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배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배 동료 위원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전망과 방향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7%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광역도로 확포장,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등으로 큰 폭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과, 민선5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대폭적인 증가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면, 2013년도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3억 4,700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보다 6.9%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264억 4,900만 원으로 5%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68억 9,800만 원으로서 41.3%가 신장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 재원으로서 주민세 4억 800만 원, 재산세 27억 3,700만 원, 자동차세 39억 7,900만원, 담배소비세 21억 4,100만 원, 지방소득세 28억 8,5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에 124억 원, 사용료수입 11억 4,400만 원, 수수료수입 11억 6,200만 원, 징수 교부금수입 3억 6,500만 원, 이자수입 15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억 원, 수계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7억 9,5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20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894억 8,500만 원, 분권교부세 11억 4,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0억 4,300만 원 등 지방교부세에 956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39억 5,2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93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7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2,900만 원 등 37억 7,9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38억 5,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39억 1,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4억 9,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7,100만 원 등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4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5,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등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42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보조금 1,500만 원 등 8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비 1억 6,400만 원, 의회비 3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7,500만 원 등 10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간지 홍보 광고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 1억 2,000만 원,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 및 홍보비 2억 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관공통예산 운영 1억 2,600만 원, 예비비 24억 1,900만 원 등 3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 5억 8,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9억 3,500만 원, 주거급여 6억 2,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0억 4,5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4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2억 3,700만 원, 기초장애연금 지원 7억 8,700만 원,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 4억 6,9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3,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억 6,7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6억 7,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6억 6,400만 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69억 6,5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특별연료비 3억 7,3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10억 4,000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5억 7,300만 원,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9,300만 원 등 30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 4억 9,300만 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및 현금 급여 1억 8,000만 원 등 6억 7,300만 원을 반영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중요기록물 DB구축비 1억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 5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6억 3,300만 원, 직원 상해보험료 1억 9,3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2,0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억 200만 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1억 원, 방과 후 학교운영 3억 9,4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억 5,0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3억 4,100만 원 등 14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은,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 4,500만 원,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 5,300만 원, 국토공간 계획 지원체계 사업 4,300만 원, 모바일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4,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9,000만 원 등 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무원 대민활동비 1억 9,100만 원과 본청 및 읍면사업소의 인력운영비 240억 800만 원 등 250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비 7억 7,400만 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5억 원, 가얏고 음악제 개최 1억 원, 점필재 종택 화장실정비 등 도지정 문화재보수 2억 2,500만 원, 지산동 고분군 정비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8억 2,000만 원,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농구ㆍ배구ㆍ족구장 정비 1억 7,000만 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1억 4,000만 원, 고령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확충 9억 원 등 6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75억 7,500만 원, 낙동강역사 너울길 조성 7억 5,900만 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2억 8,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35억 원, 문화원 건립 15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12억 5,000만 원, 군민체육센터 건립 9억 4,100만 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28억 원,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 9억 원, 대가야목책교 건설 11억 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20억 5,000만 원, 개경포나루 정비 3억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9억 1,400만 원과 2008년 차입한 문화밸리 조성 융자 원리금 상환 11억 4,000만 원 등 26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우곡축산단지 축산습지 조성 10억 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12억 4,500만 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2억 1,4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8억 4,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3억 1,400만 원, 덕곡면 백리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 2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16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7억 1,400만 원, 3개소의 농촌마을하수도 시설 정비 23억 4,300만 원, 다산면 장척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1억 7,000만 원, 임대형 하수관거정비 시설임대료 29억 4,7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000만 원 등 18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쌍림ㆍ덕곡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1,400만 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8억 9,2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억 8,000만 원, 고령정수장 운영비 3억 7,200만 원, 운수면 화암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원, 고령읍 외1리 노후관 개체공사 2억 5,000만 원 등 37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10건의 일반회계 전출금 37억 9,500만 원과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5,000만 원 등 3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 4억 3,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8,000만 원, 군청사 단열창호 교체 7억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4억 9,6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기후변화 테마사업 추진 2억 4,000만 원, 군 전역 차선도색 2억 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 4억 5,000만 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6억 9,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2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4,300만 원, 시내 및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5,6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억 원 등 6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5억 100만 원, 예마을권 종합개발 15억 원, 도진권역 종합개발 7억 9,000만 원, 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11억 원, 쌍림면 소재지 종합정비 9억 5,6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억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8억 8,000만 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2억 5,000만 원, 일량교 가설공사 14억 5,500만 원, 월성~송곡간 광역도로 확포장 109억 1,000만 원, 군도 4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0억 원, 다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내곡지구 도 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 부담금 6억 6,700만 원,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 원, 안림천 외동제 하천개보수 2억 원, 다산 119안전센터 설치 2억 1,400만 원, 3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7,100만 원 등 29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군직영골재장 운영비 10억 6,900만 원과 예비비 41억 6,400만 원, 치수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등 83억 5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고령 및 다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토목사업 18억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36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원, 도내 창업자금 조성 출연금 2억 4,3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 원,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11억 9,400만 원, 열응용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2억 800만 원, 다산 주물단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3억 9,700만 원, 군민생활행복 증진사업 추진 17억 6,200만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2억 1,000만 원 등 1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 신축 49억 6,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3억 4,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5억 6,900만 원,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억 6,0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2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3,900만 원과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9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4억 2,500만 원,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 2억 1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33억 1,300만 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2억 5,2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억 4,000만 원, 시설원예 벌수정 지원 2억 1,0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2억 7,5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2억 2,1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억 5,5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20억 7,800만 원, 쌍림농협 딸기ㆍ양파 유통시설 설치 7억 7,000만 원, 땅심회복 토양개량 자재지원 2억 4,0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보강 2억 원, 봄감자 원원종 원종생산기반 조성 5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13억 7,2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2억 5,000만 원, 조림사업 2억 9,400만 원, 산림 서비스 등산로 조성 2억 원, 국비지원 산불방지대책 4억 6,600만 원, 도비지원 산불진화 지원 9억 5,300만 원, 국비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3억 8,500만 원, 도시숲 조성 8억 원,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 2억 4,000만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3억 5,800만 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6억 4,1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5,000만 원 등 30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제8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3,500만 원, 정견모주 사당 재현사업 4,000만 원과 박물관 운영경비 등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기계장비 보수비 7,9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46억 9,000만 원,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1억 7,100만 원과 시설관리․운영비 등 55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료 14억 400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 17억 1,000만 원, 테마관광지 시설관리 3억 8,500만 원, 산림녹화기념숲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등 2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37건에 4억 8,700만 원,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5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2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전문위원
류시형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설명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만 남아 주시고, 보고가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2. 2013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3항「2013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및 제4항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고령군자활기금, 그리고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군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통할 수 있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총1억 315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5만 7,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30만 원입니다. 지원 계획은 기초수급자,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 2명에 50만 원씩 100만 원과 그리고 대학생 1명에게 100만 원 해서 총 3명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115만 7,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 금액은 1억 550만 8,9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186만 9,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2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자립 및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그리고 우수 선진지역 자활센터 견학비 등으로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5,308만 9,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 금액은, 총 4억 1,481만 7,000원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340만 9,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140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체조 강사료 지급에 800만 원, 그리고 노인건강 체조 참석자 급량비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4억 481만 7,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13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민원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시는,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3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진흥기금 조성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8,192만 3,000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89만 3,000원 및 예상 과징금수입 400만 원과 2012년도 이월금 7,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172만 8,000원과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으로 74만 원,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분 160만 원과 예상적립금 7,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13년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평소 문화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3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방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 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4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 원을 처음 적립하였고, 5년간 총 원금 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12월 31일 이자 결산을 하면 이자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자수입으로, 2012년 3,000만 원을 문화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가야금연주단 악기구입으로 1,500만 원 사용하였으며, 좌학공원 돗자리음악회 공연비로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금과 이자가 2012년 12월말이 되면 5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적립된 5억 9,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012년도에 이월된 5억 9,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은 지역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익성 및 안정성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으며, 2,000만 원은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풍동골 장승놀이 복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 위험한 광고물 및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은, 각종 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수수료 등 84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수입 1,384만 4,000원을 합한 2,224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옥외광고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 까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3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2년 이월액은 8,353만 7,000원이며,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2,730만 원, 지출 56만 원, 증가분 2,674만 원으로, 2013년말 1억 1,027만 7,000원입니다. 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출연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쌍림면 신곡2리 주민들입니다. 60쪽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내년도 기금은 총 1억 1,083만 7,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56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1,027만 7,000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3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3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집행실적 및 2013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기금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 이월금은 8억 2,803만 4,000원이며, 출연금 1억 2,355만 원, 이자수입 2,01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4,317만 7,000원으로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 1억 원, 수방 자재구입 및 재난 예방사업 3,817만 7,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구입 설치에 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억 1,230만 7,000원입니다. 수입은 2012년 이월금 8억 2,850만 7,000원, 201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3,020만 원, 이자수입 5,3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 2,000만 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거 침수흔적도 용역 6,500만 원, 재난 응급복구 사업 3,000만 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및 구명보트 수리비 2,500만 원으로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거기 이자수입에 이것 무슨 오타가 났는 것이 아닌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2,000만 100원인데, 내년도는 5,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비슷한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정기적금을 이렇게, 돈이 많으면 정기적금을 3개월이나 6개월하면 이자가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성목용위원
아무리 불어도, 아무리 불어도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8억 2,8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고, 올해도 8억 2,800만 원 정도에, 출연금을 빼고 나면 8억 2,800만 원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 5,300만 원 이것은, 두배 반인데, 2,000만 원이고 5,000만 원. 참 이것은 조금, 계산이 좀, 한 번 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계산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야기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