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3년도 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1억 543만 원이 늘어난 3858억 370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4억 5374만 원이 늘어난 359억 4744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433만 원이 늘어난 30억 187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 6779만 원, 어려운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628만 원, 에너지절약 관리 국고보조금 1억 9700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6억 8000만 원, 그린홈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도비보조금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839만 원이 늘어난 64억 333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린홈 설치 지원비 2억 원, 시청사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비 3억52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태양광발전 설치비 980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비 4억 원, 공공근로 사업비 5억 484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5억 8473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 2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 사업비 1억 9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9억 7000만 원이 늘어난 178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국도비 보조금 170억 원, 진영농공단지 공공시설물정비 국고보조금 3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도비보조금 3000만 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89억 2379만 원이 늘어난 276억 2658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비가 7200만 원,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사업비 45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 5억 원, 김해경제포럼 운영 사업비 4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비 6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200억 원,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비 10억 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비 1억 2000만 원, 진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2225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목표액 46억 9000만 원, 재산세 목표액 607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 661억 1600만 원, 담배소비세 목표액 290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568만 원이 늘어난 12억 506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8167만 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구입비 75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우편료 5억 6250만 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과징 포상금 40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41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4억 9110만 원이 늘어난 1424억 723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40억 원, 수수료 수입목표액 11억 5000만 원, 도세징수 교부금 8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억 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26억 원, 재정보전금 943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587만 원이 늘어난 6억 369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50만 원, 체납세 및 독촉고지서 인쇄 구입비 2600만 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8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0만 원, 스마트 체납처분시스템 도입비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30억 1878만 1000원이며 전년도보다 4억 14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 6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사용료 2000만 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향토핵심 자원사업 시범사업 4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24억 20만 6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8291만 8000원,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628만 8000원, 에너지 절약관리 1억 9700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16억 8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1357만 5000원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1000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487만 5000원, 그린홈 설치사업 5000만 원,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8000만 원, 전통시장 배달시스템사업 지원비 19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333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83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12억 647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6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어려운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비 1억 3286만 원, 152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점검 수수료 2120만 원, 그린홈 설치 지원비 2억 원, 시청사 에너지 절감시스템 설치비 3억 5200만 원, 15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980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사업비는 15억 240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216만 원, 154페이지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비 1000만 원, 근로자 체육대회 경비 1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경비 2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경비 2000만 원, 맞춤훈련 및 참여자수당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 4456만 6000원 15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 200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상담원 인건비 2340만 원, 156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비 2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7090만 5000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3240만 원, 15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6063만 1000원, 158페이지입니다. 지역 상품으로 창업하는 오픈마켓 과정 5000만 원, 실버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5억 143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09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2400만 원,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540만 원,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1080만 원, 가격안정 모범업소 전광판 제작비 1000만 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1788만 1000원, 16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 3600만 원, 시 지정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 4500만 원 그리고 제9회 공예대전 개최비 1002만 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참가 보상금 400만 원,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비 1350만 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지원 3300만 원, 16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물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 22억 5000만 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 9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7억 원, 164페이지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130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생산 및 판매시설 설치비 9025만 원, 165페이지입니다. 포장 디자인 상품화 개발비 1000만 원, 해외전시 및 상담회 참석 경비 2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1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비 1억 461만 원, 인력운영비 2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항목으로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에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46% 밖에 보급이 안 됐거든요. 도시가스를 어려운 지역의 단독주택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지역 상품으로 창업하는 오픈마켓 과정 그리고 실버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등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우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 2개 사업은 우리 김해여성인력센터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나 법인하고 우리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주로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픈마켓 과정은 인터넷으로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인터넷 쇼핑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실버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분을 상대로 해서 경험 없는 분을 다시 어떤 재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면서 일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춘한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요 시설분담금 4억 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 하다가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안 늦습니까? 이 부분

사실 조례가 금년 초에 제정이 되었는데 가스공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파트 이런 데는 즉시 즉시 설치가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사실은 제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하고 또 가스공사를 불러 들여 가지고 같이 추진하면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단독주택으로 주로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상동이나 회현동, 부원동, 옛날 김해 시가지 쪽에는 골목 골목이잖아요. 공사하기가 힘이 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합니까?

가스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사유지를 건너가게 된다든지 또 골목에 가스배관을 묻을 수 없는 위치라든지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부분 가스배관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은 대부분 골목길이기 때문에 가스배관을 묻으려면 보통 직선 쪽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상당히 남의 사유지 땅을 침범할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못 건너갑니다.

그런 부분을 직선 코스만 하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한 코스도 가려면 공사에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에 매년 4억 이상을 출자해서 했을 경우에 이 4억을 우리 김해시가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공사에 이관을 시켜줘서 거기서 할 거죠?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동상동이나 부원동, 회현동 같은 경우 옛날 시가지를 형성하는 곳에는 또 해야 될 것이고 진영에도 그런 곳이 있고 삼안동이나 활천동이나 각 지역의 분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지역 선정을 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안 들어왔는데 우리 집 해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일단은 심사숙고 해서 어려운 계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취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슬기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 전통시장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상인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시설비까지 해주면 상인들도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에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같은 거 설치를 하고 난 후에도 사후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주지 말고 자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도 돈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전기수수료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영 재래시장하고 장유 재래시장하고 진례 재래시장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시설관리비는 시 소유에 한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상인들도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은 스스로 터득하면서 하면 좋은 상거래 질서가 유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계층 가스 지원사업이 1억 3000입니까?

4억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 1억 3200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한 400세대 정도 됩니다.

400세대 같으면 조금 효과가 있겠다. 그죠? 급한 데 해결할 수 있겠네요.

예.

153페이지에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은 있는데 작년에 노사정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문제 시끄러운 이런 것들 노사운영협의회를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한번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노사민정협의회 총괄적인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각 사항별로 있을 때는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들이 총괄적인 위원회를 하지. 우리가 나서서 할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담당부서에서 직접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하면 한번 더 걸러질 수도 있고 객관화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도 협의회를 가질 생각이 있더라고요. 한번 협력하면 좋겠고요.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내줍니까?

예.

40만 원, 자기들 임대수입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내줘요?

저 시설도 사실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운영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우리가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

모순이잖아요. 지금 4층 건물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층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 돈까지 대주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우리시 소유고 해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수선이나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 예산은 그쪽에서 부담해야 돼요. 건물은 낡아가고 자꾸 껍데기는, 안에는 모르겠지만 밖에는 더러워서 흉물처럼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관리나 소유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 건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밖에는 치장을 안 하잖아요. 자꾸 간판 바꾸어 달면서 더럽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들 최소한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회관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수선하거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들을 책정해야 맞죠.

시설유지 보수부분도 자기들이 하고 있도록 하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도 일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유지보수 안 합니다. 자기 돈으로 할 분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시에 해달라 하든지 다른 사람 붙들고 해달라고 하지. 이건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랑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랑 분리해서 내용을 달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노동부 산하기관에 예산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노동부 산하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노동부의 일을 수탁 받아서 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나 몰라요.

지역사회에 기여보다도 외국인 근로자 말씀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한 가지는 YMCA에서 계속해 오는 것이고 한 가지는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 계속 이전까지는 행사내용이 비슷하고 같은 계절에 했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단체가 과연 제대로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김해시와 연관이 있냐는 거죠?

사실 우리시 행정이 물론 내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이 보호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하는 일은 일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권익도 세워주고 어떤 생활개선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부 산하기관이고 그 일을 부산 동아대학교에 있는 센터가 어떤 단체라 해야 되나? 거기에서 기능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과연 김해 지역사회와 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라는 게 걱정이고 지금까지 하하호호 체육대회는 기존의 YMCA에서 해왔던 체육대회하고 유사한 내용을 같은 계절에 계속 해왔다 말이죠. 올해는 보니까 이름을 한마음축제라고 바꾸었어요. 하여튼 이 행사의 계획을 철저히 받아보시고 과연 지역사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고 난 뒤에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이 분들이 우리한테 초청장 보내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하는 거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김해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지원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센터 생길 때부터 저는 잘 알거든요.

체육대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가을에 두 단체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안 맞다 해서 봄하고 가을하고 한 곳은 봄에 하되 우리 가야문화축제의 시기에 하고 하나는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센터에서 김해시가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자기들도 김해시에 알리고 서로 역할을 주고 받고 하는 우리 김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일이니까 그런 태도가 바뀌어야지. 밖에 나가서 김해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도와주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저는 평소에 지금까지 해온 일도 별로 마음에 안 들은 데다가 158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예산이 한 2400만 원씩 도까지 합치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고 난 뒤에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조사 정도입니까? 아니면 시의 물가안정에 이 분들이 기여하는 그런 활동입니까?

물가를 특별히 단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주요 생필품이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품목이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각종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이런 데 재래시장 물가조사를 해서 매월 주1회 해가지고 공표하고 합니다.

10인 이상 단체 업소에 대한 지원은 업소들하고 시민들이 합니까?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소한 것 같은데

10인 이상 단체가 가게 되면 그 업소에서 할인해 주는 겁니다.

업주나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표찰하고 붙여 놓았습니다.

들어 갈 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19개소가 있습니다.

시 전체 19개 같으면 많지도 않고 잘 알기 힘든

그걸 꺼려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물가모니터요원하고 우리시 행정이 가서 권장을 하는데

16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3개 어디 시장에 합니까?

동상하고 삼방하고 장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 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행사를 할 때 시와 연관이 있다라는 냄새를 전혀 안 내더라고요. 몇 번 참석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배달사업은 세 군데 어디 합니까?

내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시민이 아나요? 장에 가도 못 본 거 같은데 예산 지원하는 걸보니까

아닙니다. 일부 노인층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만 장에 가서 봐도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164페이지 향토지원사업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게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금년부터 설계를 해서 건물을 시작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향토핵심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하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현황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감하는 것은 시청사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쪽으로

에너지 분야가 우리 부서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우리 김해시 전체에 대한 걸 해야 되고 시청사 관계는 시청사 부서에서 해야 청사관리비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청사 관리비가 얼마인지 외부사람들이 잘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모한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에너지 계통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계에 국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와도 일은 청사관리계에서

사업은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예산도 그쪽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관련 근거 법규가 있습니까?

특별한 법규는 없습니다.

관련 근거도 없는데 어째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사실은 한국노총이 건물이 있고 하니까 민주노총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 법규가 없으면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이 분들 자격은 어떤 사람들을 모집합니까?

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 분 중에서 각 지역별로 한 군데가 아니고 읍면하고 우리 동하고 지역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 어떤 사람이라야 된다는 자격이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널리 홍보되어서 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 전체가 가급적이면 알 수 있도록 시보에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등이라는 게 원인평등이 있고 결과평등이 있는데 원인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합니까?

그 분들은 경남도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대해서

그 분들 중에서 우리 김해시내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까?

시 거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도 경제에 관한 상식이 풍부한 분도 많이 있지 싶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에 불법시장 단속하는 그것도 전통시장을 도와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9억 7000만 원이 늘어난 178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비가 20억 원, 광특회계 보조금이 진영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000만 원,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3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150억 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사업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89억 2379만 8000원이 늘어난 276억 2658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597만 원, 한국무역협회 정보이용료 15만 원, 수출지원담당 업무추진비가 21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만찬 공연비가 100만 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에 90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1800만 원, 해외지사화 사업에 27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에 7200만 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에 1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 안내 책자 제작에 2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공무원 비자발급 수수료가 75만 원, 171페이지입니다. 무역사절단 해외 우편물 발송료가 12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공무원 여비가 1950만 원,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이 225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비 72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비가 2700만 원, FTA홍보 리플렛 제작이 6000만 원, FTA관련 간담회 책자 제작이 150만 원, FTA 활용 기업 설명회 360만 원,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에 4500만 원, 인제대 김해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800만 원, 산업재산 도우미사업에 2025만 원, 172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5억 원, 기업지원 상담원 및 일어통역원 인건비가 2482만 6000원, 자랑스러운 김해CEO 상패 제작에 260만 원, 모범근로자 상패 제작에 140만 원, 기업체 임원 간담회 책자 제작에 150만 원, 기업지원 시책 리플렛 제작에 400만 원, 기업 지원담당 업무추진여비가 380만 원, 17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지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40만 원, 기업체 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105만 원,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 지원에 900만 원, 김해중소벤처ㆍ기업연구소 운영사업비가 900만 원, 김해경제포럼 운영 사업비 4000만 원,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 설치대 및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 제조업체 전수조사 조사원 인건비에 4646만 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116만 2000원, 제조업체 전수조사표 및 스티커 인쇄에 150만 원, 174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6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비가 30억 원, 건축비 및 건축설계 용역비가 170억 원, 우리 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행사 추진 급식비가 35만 원, 부스 설치 및 부대시설비가 1580만 원, 야간 경비 용역비가 180만 원, 전시회 안내요원 급식비 35만 원, 행사시설 전기요금 25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간이화장실 임대료 25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0만 8000원, 175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협약서 제작에 56만 원, 기업유치 홍보책자 인쇄에 800만 원, 국내 박람회 참가 기업유치 홍보패널 제작에 100만 원, 기업유치담당 업무추진여비가 210만 원, 국내기업 유치 설명회 800만 원,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획득 지원에 1000만 원, 미래산업 업무추진여비가 140만 원,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운영비 1억 원,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10억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비 5000만 원, 17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농공단지 관리사무동 석면조사비가 1000만 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사업 1억 2000만 원, 진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가 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이 45억 원,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 당초예산 부속서류에 기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은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조업체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867만 2000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과 사업시행 의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1조에 의거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기업체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종업원수 이런 등을 조사합니다. 생산제품과 매출액, 또는 특허나 해외품질 규격인증, 기술자격 취득현황, 휴ㆍ폐업 업체현황, 애로사항 및 기업지원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했고 내년에 할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할 때 계속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

기대효과는 어떻는가요?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해야 통계가 있어야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비 항목으로 건축물 관리사무동 4개소 석면조사비 1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관리사무동은 신축 건물일텐데 신축 건물도 석면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동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법령이 생겨가지고 2014년 4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면적 5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노후 건물 이런 걸 안 따집니다. 현재 되어 있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2014년도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 173페이지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하는 행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역의 날 수상자도 모시는 수도 있고 유망 중소기업 및 수시 기업인들을 모시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이나 수출관련 간담회 또 기업인들과 하는 그런 사업들이 1년에 대여섯 개 있어요. 그때 식사비 정도 지출하는 겁니다.

172페이지 기업지원담당 업무추진여비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건 우리 기업지원계 직원들 출장 나가고 하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나가면 우리 시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어차피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본경비는 들거든요. 그걸 얼마나 절약하느냐의 문제는 있어도 업무추진비 없이 일 추진이 안 어렵겠습니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 설치대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되어 있다. 그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간판을 설치한 겁니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공단 입구에 해놓은 거 말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페인트 벗겨진 거나 녹슬고 노후된 거 갈고 하거든요.

그건 공단에 입주된 업체들이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조약상?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공공시설물은 전부 김해시 소유가 되고 전부 기업지원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부담을 안 주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없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 과에 기본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는?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라고는 별도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일단 우리 기본업무추진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러 갈 때도 쓰거든요.

그 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맨 뒤에 사무경비 행정운영비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부서업무추진비 다음에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는 담당별로 편성된

국책

특정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에서 쓰는 돈이 없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그 과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과에 편성되어서 쓰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국비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 없고 기본경비 전 실과 하는 그대로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 추진비가 없어요?

예.

기업지원과 국비확보 업무추진비 2012년 1월 13일 300만 원, 3월 15일 150만 원

그게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에 기업유치 활동하러 갈 때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국책 사업비들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제목을 정확하게 국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별도 우리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편성된 것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국책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과로 내려와서 작년에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편성해서 받은 게 아니고 풀(POOL)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볼 때마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얻어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받았어요. 그죠?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하여튼 종류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써가지고 했는데 국비 확보된 세입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 많이 갔다 왔습니다. 국회도 갔다 오고 지경부도 갔다 오고 기재부도 가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돈 많이 얻어 왔다 아닙니까? 비즈니스센터 국비 40억 그것도 여러 번 갔습니다. 의료기기센터 때문에도 출장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 경비 많이 나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과별로 국책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서 국비사업을 어느 정도 가져 왔느냐 노력했느냐의 문제들이 평가가 되어야만이 2013년 예산 편성의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육지원과에 무슨 국비가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더군다나 기업지원과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

여비는 얼마 없는데요.

업무추진여비가

별로 없어요. 200만 원씩, 140만 원씩

기업지원과로 2012년도에 배정된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가 1100만 원이 배정되었더라고요.

금년에

왜냐 하면 실제로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 실제로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문제들은 여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구로다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없이 돈 쓰지 않아요. 또 쓸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했던 내역들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국비는 됐는데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도비를 이번에 150억잡아 놓았거든요. 지금 편성은 미지수인데 저희들은 15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도 재정사정이 안 좋다 해서

재정사업이 아니고 모자이크사업 아닙니까? 모자이크사업은 임 권한대행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근본적으로 국비가 문제 아니라 가장 큰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이미 추진한 데가 네 군데 있거든요. 진주, 우리, 통영, 함안, 고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추 끼워 놓은 곳은 도비가 조금 딜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언론 상에는 모자이크사업은 안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모자이크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이 모자이크사업으로 우리 김해시가 선택한 사업 아닙니까?

모자이크사업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모자이크사업은 전 시에 분포되어 있고 착공이 안 된 곳은 잘라내더라도 이미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자이크사업이라는 명칭을 바꾸더라도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자이크사업을 경남도내에서 폐쇄하면서 4개 이미 착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속해서 돈을 200억을 한꺼번에는 계획대로 못주더라도 조금 지연되지만 돈은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도의회 제출된 예산안에는 얼마나 잡혀 있던가요? 지금 현재 도의회에 예산안은 제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4개 시가

올해 우리는 150억 계상했는데

우리는 추경에서라도

추경까지 생각한다?

예. 추경까지 생각합니다.

현재 도의회에 올라간 예산은 이만큼인데 현재 얘기해 보니까 이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가 돈 적게 오면 시장님 서울 가서 40억 받아왔다고 방금 얘기있었지만 서울 가서 국가예산을 40억 받아와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돈 줄인 도의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위원님 올해 균형발전팀에서는 저희시 예산 150억을 도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도 균형발전팀에서는 김해시에 150억을 요청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평가를 해서 현지에 와 보고 예산부서에 150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150억까지는 못주겠다고 지금 계속 4개 시군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도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 의회가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라.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김해시 거 올려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계수치는 못 내고 일단 150억 올라간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출장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도가 제일 큰 예산을 우리한테 부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다 확보된다면 공정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산 확보되면 14년도 상반기에 개관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한 해 정도 밀릴 수 있고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기업지원과는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필요한 애로를 들어주고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 들어와 있는, 공단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회사들의 애로사항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자금이 제일 클 것이고 자금은 1100억 규모로 아까 45억 출연금을 잡아놓았지만 하여튼 이차보전금 전출금이 제일 큰 거고 다음에 소소하게 공공시설물정비 쪽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파트별로 분배를 해서 다시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기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지침 안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체 사장님들의 불만하고 저희들하고는 괴리가 많지요.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쪽에 오래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분산되어 있고 집중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고 옛날에 했던 걸 계속하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한해 한해 바뀔 때마다 업체들과의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거기로 집중하는 그런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비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경제포럼 성과를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회원들이 한 200개 회사가 있습니다. 매월 회비를 내는 것도 있고 총 사업비가 9500만 원입니다. 한 해 운영비가, 우리가 4000만 원 내고 또 회비에서 충당하고 삼성화재에서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9500만 원 맞추어서 우리가 운영하거든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두뇌집단들 중에서 강사를 뽑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매번 가보면 꽉 찹니다. 정산CC 강당이

굉장히 유익한 사항 같으면 포럼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어주기도 합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할 정도의 분량은 안 되고 전부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강의식이기 때문에

양 때문에 안 된다고요?

양도 있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강의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직접 들어야 그런 게 있지. 책자 줘봐야 그 사람들 읽어봐야 이해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는 책 봐봐야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면에서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시간 때문에 미처 못가서 뒤에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열어보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지역혁신 역량강화에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취득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이건 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컨설팅 업체에

업체에 줍니다. 개별 업체에다가 이노비즈는 기술혁신이고 메인비즈는 경영혁신인데 이노비즈에는 한도가 70만 원, 메인비즈는 50만 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세무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지방 세입예산은 2225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인 주민세가 4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60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6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90억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62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50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159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9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사요원 인건비가 3348만 4000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82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9억 393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0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로 254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889만 원,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억 6250만 원, 여비가 342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240만 원, 성실납세 기업인 감사패 구입이 300만 원, 포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 3841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38만 1000원이 감소된 77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296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정보비 54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2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 업무보조 인건비가 7508만 8000원, 사무관리비가 4338만 원, 국내여비 71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항목으로 4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시민,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포함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원대상 근거는 그렇습니다. 김해시 포상 조례에 준해서 저희 과에서는 세무조사나 추징을 했을 때 포상금이고 납세과에서는 체납세 징수한 포상금이고 또 더불어서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액을 받을 때 따라서 그 받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시민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만 해당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후에 추징되는 세액의 일정 %를 신고자 또는 세원발굴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세무조사나 추징을 했을 때 추징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수입 보면 여기는 수입이 중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2억이 증가입니까?

102억 3000만 원이 증가입니다.

그 중에 지방소득세가 절반 49억이 증액되는데 수입예상을 지방소비세 49억이 증가되는 거 포함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내년 수입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통세 보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민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대수가 증가한다든지 그게 일반적으로 균등할 주민세이고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되고 재산분에 관한 주민세는 사업체나 건축물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주민세가 증가할 부분이고 재산세는 여기에 나왔다시피 우리가 기준을 보면 매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및 건축물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금년 2012년도에는 5.17% 증가를 우리가 예상해서 증가표 했고 2013년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증가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분도 금년도는 5.3% 증가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는 아시다시피 매년 증가추세가 금년도는 6,000대가 증가했더라고요. 이것도 얼추 비슷 안 하겠느냐. 단지 제일 많이 증가되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중에 경기가 나쁘다 하는데 지방소득세 이 부분은 국세에 신고하고 난 이후에 10% 지방세 소득세거든요. 저희들 올해 추세를 보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장사는 잘 되더라고요. 분명히 경기는 안 좋았는데 소득세는 국세가 많이 증가해서 납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사업장이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법인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징수분은 종업세할, 종업원이 일하고 난 뒤 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물가하고 관계없이 소득부분에서는 상당히 증가했다. 금년도 기준해서 상향하지는 못하지만 한 49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보죠?

당연히 그렇죠.

비과세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거나 근로소득세가 잡히는 부분에 대한 수입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2013년도 납세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1424억 72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4억 91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4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4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4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0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3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8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6억 원으로 전년도 2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43억 52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억 45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87만 원이 증가한 6억 3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2004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으로 정보암호화 사업비 550만 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3580만 원이 증가한 3억 1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체납세 고지서 인쇄 구입비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627만 원, 192페이지 맨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에 가상계좌 및 ARS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업비 2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3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포상금 8500만 원, 상습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자동인식시스템 도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써 194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54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994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224만 원 등 7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항목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이자수입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치금이 적어서 그래요.

그건 예금을 몇 년 전에 가입해 놓은 게 이자율이 높아서 여태까지 예치를 했었는데 내년 되면 저희들이 만기되어서 이자율이 거의 6.1% 되던 게 3% 정도로 인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되는 겁니까?

2007년도 농업금융 채권 예치기간이 5년 5개월 정도 되는데 그게 6.1%였습니다. 내년 되면 2.몇 %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프로테이지도 높잖아요?

그런데 247억을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조금

이것은 전부다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저희들은 농협에

한 군데만 합니까?

예.

농협 한 군데에 247억이나 예치해 놓았어요?

예. 이자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치를

경남은행보다 높습니까?

그때 2007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거의 예금은 비슷한

지금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은 정기예금이 6개월짜리가 3.2%고 1개월짜리 2.6%부터 시작해서 개월별로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이자수입은 줄어들겠다. 그죠?

예.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92페이지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체납징수 워크숍이 올해 처음으로 열리죠?

예.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올해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안 하기는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체납세 징수를 더 받고 직원들 간에 의견교환도 하고 그런 걸 위해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해마다 체납징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해마다 해야죠. 체납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김해시가 손해잖아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왜 해마다 이런 걸 안하고 내년부터 하게 된 동기가 의아스럽고 이런 거는 자주 해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인재를 자꾸 길러야 체납금액도 작아질 것인데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정보전금이 약 102억 45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아파트 6,000세대 이상이 분양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보전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해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김해의생명센터 예산안은 김해시 본예산서하고 달리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생명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상희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 세입예산서 총괄표를 설명드린 후에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은 2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12억 40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이 7억 4000만 원, 기타수입 1억 8000만 원, 잉여수입금 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이 25억 5600만 원으로써 2012년 세입예산보다도 약 8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출연금이 12억 4000만 원 중 재단운영비가 10억 5000만 원, 의료진단용 바이오칩 무독성 형광표지 개발사업이 1500만 원,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이 2500,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이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에 1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연말로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50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0만 원으로써 건물 임대료가 4억 6000만 원, 장비 임대료가 2억 8000만 원,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이 준공됨으로써 운영수입금이 5000만 원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수입은 291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기업지원 회원관리비로써 기업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 4억 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건립 부지매입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고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생명재단의 운영비입니다. 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6억 6000만 원이며 그 중에 내부 인건비가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접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그 중 조성사업비가 9억 4000만 원으로 시설비로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토지매입비로써 6400만 원, 테크노타운 3층에 옥외공간 확충공사에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사업비로써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료구입비 4000, 센터장비유지 7500, 교육훈련비 3800, 정보교류비 4800, 기업마케팅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영지원비 7500, 건물 유지보수비 5300, 사업운영비 3300, 공공요금비 1억 400,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전기, 소방, 승강기에서 3600만 원,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추진 매칭펀드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간접비는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으로써 그중 여비가 7300만 원, 국내여비 3700만 원, 국외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해외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전시회 참가 시 연구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잡비로써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센터 홍보를 위한 사업홍보비 3800, 이사회 운영비, 센터 및 테크노타운 장비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비로 204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기타 제잡비는 부서운영비, 차량운영비, 급량비, 지역특화센터 연회비, 녹지공간 위탁관리, 문서고 설치, 건물 청소용역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와 같이 예비비로써 2300만 원으로 지난 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써 연구원들이 추진하는 사업과제로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료진단용 바이오칩 무독성 형광표지 개발사업으로써 기업체로부터 연구원들이 사업을 발굴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출연금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으로써 서울삼성병원과 함께 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써 우리 센터가 위탁사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출연금이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은 우리 센터가 매년 3000만 원을 매칭으로 내면서 1억 5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김해시가 동남권 의료산업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의생명센터는 시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조금이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2013년부터는 전액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지역사업이 매년 단계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대선하고 맞물려서 올해 단계가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선이 없으면 매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떤 게 있으면 연계가 되었는데 올해만 유달리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져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고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서거나 하면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사업이었다면 실제로 예산편성, 저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기간 새로운 정권이 2월 28일, 3월 1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내고 나머지 예산은 편성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자료를 받는 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까지 연구원 인건비는 전국 국책사업 수행으로 사업비 내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 해당 운영비로 지출하지 않았으나 올 연말사업으로 종료가 되어 부득이 자금 운영을 편성한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을 예측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오던 것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혹시나 2012년도에는 연구원들 7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위촉직이라는 인원 10명이 더 늘어나서 인건비가 4억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원들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은 사실 인건비를 벌어서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그 사업비를, 연구원들을 그렇다고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의생명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나쁘다거나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부서로써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2012년도에는 위촉직 10명이라는 인건비가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는 거지요. 앞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했지요?

센터 경비로 준 겁니다.

앞에는 연구원 인력이 9명의 TO가 있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은 3명인데 그 인건비를 받아서 위촉직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 인건비 지출될 내역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거든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의생명센터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은 없지만 자체경비로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든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 인건비를 다시 국비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기 전까지는 그 연구원들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우리시의 경비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해서 국비사업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맞아요. 작년 2012년까지는 국책사업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구원에 관한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어서 회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작년의 위촉직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된 내용이 없거든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법인에서 주었기 때문에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돈을 안 주었습니다. 우리시의 돈으로 안 주었다는 거지요.

여기 제출자료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의 출연금이 적절하게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전체적인 운영비를 파악해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7명의 연구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우리 기업지원사업이나 글로벌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비 안에 위촉 연구원들의 인건비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운영비로는 나가지 않았고 우리 회계상에 부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들이 6월에서 7월 달까지 지연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재단운영비로써 인건비를 편성하고 내년도에 신규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예산으로써 우리 위촉연구원들을 재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자료를 안 받았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져 있는 자체도 몰랐을 거다 말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국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할 뻔 했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길래.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운영비가 2010년도에 7억 1000, 2012년도에 7억 5000에서 이번에 10억으로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왜 늘어날까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늘은 것은 맞습니다. 올해 늘어난 것은 시에서 출연금 자체가 10억 5000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의료기기촉진센터 부지매입비가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센터에서 다 벌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25억입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 자료를 보면, 실제로 총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 2011년도에 3억 7000, 2012년도에 3억 8000, 2013년도에는 6억 6000으로 2배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쓸려고 하던 것을 그 사람들은 사업비에서 없던 인건비를 재단운영비로 넘어 왔기 때문에 늘어난 인건비다 이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재단운영비로 넘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 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김해시에서 다 내라는 소리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올해는 우선 급하니까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을 따오면 이 돈은 쓰지 않는 돈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여기서 심의해서 주면 현재 그렇잖아요. 위촉직 연구원도 2월 달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이 종료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는 2013년 3월분 인건비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3월부터 인건비입니다.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나중에 불용처리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년 4월 되면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 국책사업이 진행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면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지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연구원들 인건비를 못주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 자체수입이 7억 정도 올라오고 있다 말이에요. 자체수입이 7억 정도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쓰고 김해시 예산에서도 일부 편성해서 일단 내년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쓰는 거는 괜찮잖아요.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하는 10억은 운영비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원 따로 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 의생명센터는 대부분 국가사업의 프로젝트를 따와 가지고 연구원 인건비를 주는 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공모하면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응모해서 따오면 인건비 주어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현재 김해시가 운영비를 지급하던 금액 중에서 실제로 작년에 3억 8000에서 올해 6억 6000으로 올라갔다 말이에요. 그 차액만큼은 사업이 새로 정상적으로 되면 그 돈은 김해시가 다시 인건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시작되면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예산을 일단 삭감해 놓았다가 나중에 후반기니까 추경 때 필요하면 주면 되잖아요. 예산을 미리 다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건비 줄 수 있는 거 작년처럼 7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으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걸 국비가 언제 오픈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7월 달에 된다면

10억을 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7억 5000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우리 출연금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은 1회 추경 때까지 가도 돈을 우리가 추경에 해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가서 전액 말고 일부를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의생명센터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한 금액은 한 이십사오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미 잘라서 10억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 갈 때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집행된다 안 된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번 해버리면 중간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물었잖아요. 국책사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재단운영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결국 지출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 맞고 그러면 실제로 국책사업이 시작되면 그 인건비는 국책사업으로 지출이 가능하니까 그 인건비만큼 우리가 추경 때 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보는 눈에서는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사업종료한 게 13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사업비마다 인건비의 포션이나 아니면 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회계 상에서 문제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형태 자체가 저희들은 하나의 1억 짜리 사업에서부터 10억짜리 사업까지 다 따와서 그 사업에 대한 룰에 맞추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직원의 인건비를 깎는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책사업의 진행이 되는 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건비를 깎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라는 것은, 3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부서에 배정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어쨌든 그 돈은 국책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할 때 이 인건비만큼 미리 예산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수행하는 인건비가 부족한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 것이고 김해시에서는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드리고 다 해드린다는 거지요. 그 돈이 지급하는 시기가 7월에 와서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다면 그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국책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돈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다행히 4월이나 5월에 국책사업이 진행되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들이 6월, 7월 달 안에 전부다 쓸 것이 아니잖습니까? 월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들은 국책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고 실제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 때 해주겠다는 거지요.

당초에 24억이 들어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10억으로 조정된 거거든요.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조정해 놓은 거라서 여기서 또 해버리면

기획예산과에서 24억에서 10억으로 잘라버려도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정확하게 인건비가 왜 늘어났느냐라고 자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아까 얘기한대로 기존 있는 사업이 국책사업에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재단운영비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자료 받았다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업이 정권이 바뀌어서 사업이 시작되면 그 인건비만큼 사업비가 나온다는 얘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위원님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전액을 감액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국책사업도 나오면 프로젝트에 따라오면 예를 들면 5월 달에 오픈하면 5월 달부터 인건비를 줍니다. 그러면 4월 달까지 인건비를 안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책사업이 5월 달에 오는데 소급해서 1월 달부터 인건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5월 되든 6월 되든 7월 되든 그때부터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간격차이 만큼은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남는 거는 아닙니다. 국비 온다고 해서 소급해서 3개월분, 4개월분 거기에서 빼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얘기하면 혹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깐다고 생각할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으로 봤을 때는 사업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분의 3이나 4정도 만큼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 산정해서 우리들이 할게요.

사실 여기에서는 위촉 인건비도 1억 9200인데 다른 거는 다 기본 주어야 되는 게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고 위촉 인건비 1억 9200이 더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또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 비었을 때까지는 인건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1억 9200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후에 될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국책사업을 새 정권이 들어서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 돈 차이는 아닐 겁니다.

국장님, 다음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실 4개월 동안에 실제로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놀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생명센터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또 우리 김해시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한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함이라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개관한 게 지난 달 11일 날 개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때 연수를 가서 참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오셨지만 정식으로 개관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될 시점인데 맞지 않다. 그죠? 예산도 미리 확보된 상태에서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센터를 개관하고 난 뒤에 저희들 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센터의 운영 자체가 전국적으로는 제일 잘 한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생명산업들 자체가 근처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의료기기촉진센터를 시장님과 저나 드라이브를 하려는 이유가 사실 센터하고 테크노타운의 두 건물이 들어서는 것만 가지고는 절름발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김동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첨예한 게 국책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못 따와서 그런 게 아니라 경남테크노파크 전체가 위기입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한테도 지난번에 오셨던 김홍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콘텐츠로 움직이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인건비에서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린 것도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용기도 주고 너 잘 한다 이래야지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연구원들 다 위촉연구원이라는 게 다 시기가 되면 그냥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저희 센터에 있는 사람, 저도 비정규직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주인이 없는데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김해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야 어차피 학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사람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된 직원들을 위원님이 안으시고 가셔야만 이 센터가 앞으로 3년 뒤, 10년 뒤에 김해를 발전할 수 있는 먹거리로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건비 사실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석ㆍ박사급을 사실은 여기서 못 구합니다. 이 인건비 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공과를 정확히 따지셔 가지고 너희들 사업 몇 개 받아왔냐. 따지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마지막 결산보고 할 때 너희 센터 몇 개 받아왔니? 몇 개 했니? 그것 안 되면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를 현재 책정된 거보다 성과에 따라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7억에서 저희들이 돈 벌어온 걸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 벌어온 걸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만 절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저희들 시에다가 요청하는 것이지. 사실은 저희 센터만 지금 현재 제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건물 더 이상 안 짓고 그냥 있는대로 유지하라 그러면 저 그 돈 받아가지고 유지합니다. 10년을 유지하든 100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형태 자체가 위원님들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의생명센터 같은 이런 유형이 다른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센터가 위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심지어 저희 센터에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대구시 부시장이 직접 내려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한투자를 합니다. 게다가 원주 그렇죠. 원주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을 1,000평을 사면 1,000평을 더 줍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원님들 모시고 각 지역에 이렇게 하는 센터를 가 보시면 얼마나 처절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의료산업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시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경남의 전략산업으로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전략산업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의료기기촉진센터도 마찬가지인 게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경남도에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매칭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아주 초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6년 동안 국비를 받아왔는 게 사실은 시비 낸 건 거의 땅 사준 걸 제외하면 시에서 낸 게 한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40억 이상이 국도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를 받아온 걸 평가를 해보시면 저희 센터가 누가 뭐래도 김해시를 위해서는 많이 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생명센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하시든지 센터장 하시든지 예산 편성되기 전에 9월 달이나 이때쯤 서로 교감을 가져야 저희들 심의할 때도 그렇고 또 예산부서에 부탁할 때도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미 다 예산 편성한 이 상태 가지고는 애로사항 듣고 1년 뒤에 봐야 되고 이래되거든요. 자주 시간을 가지고 여름철이 되어서 간담회를 국장님이 하시든지 센터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서로 알아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표현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동근 위원 지적하셨듯이 전체가 전부다 나와야지.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9억 예산만 가지고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작성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작년에 인건비가 3억 4753만 5000원 맞습니까? 내부 인건비가

맞습니다.

올해는 6억 2729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하면 작년도의 3억 정도는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 인건비이고 7명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6억 정도는 기존에 있던 7명과 국책사업으로써 편성되어 있는 위촉연구원들 10명을 포함한 6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맞습니다. 똑같은 인건비인데 작년도에는 10명이 우리 국책사업의 인건비로 지급하면 이 부기에는 안 나옵니다. 별도 회계에

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 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출연금만 가지고 표기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보는데 속된 말로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정리하는 거는 전체를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동근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생명센터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자주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김해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3억 300만 원보다 55억 5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8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부서별 증감액은 경영지원팀은 전년대비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200만 원이며 김해천문대는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900만 원이며 체육시설팀은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8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는 6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은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억 31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700만 원, 올 7월 1일 수탁운영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3억 8900만 원, 장묘지원팀은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억 5200만 원, 환경인건비는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9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8억 95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9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4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은 1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34명, 계약직 37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장애인종합복지관 24명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1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행사홍보비, 수탁관리비 등 경비는 17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공구 구입비, 차량구입,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2013년도 당초예산 주요 내용이며 5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목별조서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인건비와 경비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직무나 직책이나 직제 또는 직원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면 인건비 관련 항목 중에 21페이지 동일보수 항목은 전년도 대비 약 2억 6000만 원이 증액 책정되고 또 22페이지 02 기타직 보수 항목은 전년도 대비 약 6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23페이지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은 약 9억 2500만 원을 신규 책정해서 인건비 전체로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1970여만 원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 7월 1일부터 수탁을 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24명 증 된 게 있고 가축분뇨 증설에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7명이 증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사회보험 부담금 항목은 신규로 9억 3233만 6000원이 책정되고 그 기타 복리후생비 항목은 전년도 대비 6억 6300여만 원이 감액된 5억 1646만 원이 책정되어서 전체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대비 약 2억 6800여만 원이 증액된 14억 4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편성하고 올해 예산 편성하고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과목 변경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이래서 돈 증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타직에서 무기직으로 분리가 되었고 또 예산과목이 다소 변경이, 복리후생비 번호가 212번이라는 그게 201번에서 212번으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바뀌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사장님 이제 얼마 되었습니까?

8개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늘어나야 되겠죠? 앞으로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일반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시에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런 일을 맡는 것이 맞다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 공단에서 하는 거는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민중심으로 체계적 관리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최우선 과제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에 어떤 건물이 생기고 어떤 센터라는 기능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민간위탁하는데 사실은 김해시에는 여러 가지 민간이라는 그런 여건이 위탁 받을만한 단체들이 많지 않은데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은 원래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잘 하셔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역할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고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고 시설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시민들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언론이나 이런 걸 보고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또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이 잘 유지 관리되어서 오랫동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성과금이 늘어나는 이유라든지 위탁관리비는 어느 곳에 위탁을 주로 줍니까?

성과금 증가는 인원증가에 따른 성과금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증원이 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증가된 것은 가축분뇨에 7명 증가된 거하고 장애인복지관에 24명이 증가된 부분이고 위탁관리는 축산폐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비용이요?

슬러지 처리비용

슬러지가 증가되어서 위탁관리비가 같이 증액되었다?

한 7억 정도가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을 지난번에 와 보셨지만 처리 용량이 현재 130톤에서 3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처리 슬러지 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가축분뇨처리 그겁니까?

예. 퇴비공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 장유스포츠센터 체육관 운영수입이 계속 늘어나지요?

예.

이번에 강사 한 사람 보강 더 했지요? 2013년도는

예. 수영강사 1명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재원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수리를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어서 체육지원과에 받아서 수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관리대상에 있는 사업부서가 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다는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2013년도 예산 편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저는 인건비 부분을 이번에 많이 봤는데 수영강사 인건비 전체 총액을 보면 작년에 5명이고 올해 6명인데 예산은 늘어났지만 인건비는 줄었어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예산서를 보면, 실제로 강사들이 물속에서 오래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강사하는 사람들이 잘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도 같이 지킬 수가 있고 김해시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관련 경비 절감액이 약 2억 5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래도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 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일괄적으로 16시간 하다가 12시간으로 조금 절감시킨 거하고 기본업무 출장여비를 20% 삭감해서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가는 것도 2500만 원 절감시켰고 그 다음 직원 교육훈련비 이것도 16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비 14%에 해당하는 금액도 삭감시켰는데 지금 시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은 수급해서 받아쓰지만 이것은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업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직원 교육훈련비를 이런 전문기관에 하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내년도에 우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을 고려해서 시하고 발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사정상 고려해서 차년도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에는 필요없는 걸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재정인데 금년도에도 저희 직원들 유럽에 16명이 다녀왔습니다만 50%, 50%, 본인부담 50% 했는데 호응도도 좋고 또 직원 사기진작에도 좋은데 내년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이런 비용은 안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발을 맞추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