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0억 25만 3000원에서 1억 97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액은 201억 998만 7000원입니다. 국비 2억 1488만 6000원, 광특회계 11억 3258만 7000원이 증액되고 기금 3억 9443만 1000원, 도비 8억 432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68억 9125만 6000원에서 2억 4424만 원이 증액된 671억 3549만 6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875만 9000원이 증액된 205억 6763만 2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381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3122만 9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922만 2000원이 감액된 57억 4407만 1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088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92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안정 정책사업 중 고품질 쌀시범단지 조성 외 41개 사업에 66억 1773만 5000원,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정책사업 중 농업인 재해안정공제 지원 외 40개 사업에 22억 5614만 5000원이며 축산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사업 외 121개 사업에 67억 949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8억 98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확충 정책사업 중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외 60개 사업에 53억 3840만 4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배양 정책사업 중 미래농업대학 지원 외 53개 사업에 8억 9775만 1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농업인회관 일반운영비 외 43개 사업에 18억 4229만 7000원,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 정책사업 중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수당 외 9개 사업에 104억 743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78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꽃거리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꽃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 외 82개 사업에 12억 1437만 8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사업 중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인부임 외 154개 사업에 43억 258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38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 중 공원녹지 시책업무추진비 외 112개 사업 외 114억 7760만 2000원이며 산림경영과 보호정책사업 중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외 98개 사업에 10억 226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억 92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올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편성한 사업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 보조발언을 하실 계장님께서는 거기서 발언을 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발언을 해주시면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과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013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 7116만 1000원에서 3473만 원이 감액된 80억 36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8억 2887만 3000원에서 7억 3875만 9000원이 증액된 205억67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에 5325만 원, 논벼 재해보험 시비부담금에 28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에 3억 6105만 2000원, FTA대응 벼육묘 생산비 지원에 14억 6642만 4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지원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28억 4000만 원, 우리밀, 보리종자, 비료구입비 등 지원에 43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에 5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4778만 4000원, 방역방제기 구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용역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장입니다. 청사건물 시설 개보수에 2억 3000만 원, 옥상방수 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경남특산물 박람회 전시 참가지원에 265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에 2억 8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대응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8억 155만 5000원, FTA대응 산물매입벼 등 건조기 지원에 3억 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에 8600만 원, 한우개량사업에 7200만 원, 김해민속소싸움대회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사업에 3200만 원, 착유시설 현대화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자연재해대비 자가발전기 지원사업에 625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에 750만 원, 한우개체보정시설 사업에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7000만 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3억 1600만 원, 조사료 종자 지원에 1억 30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예방주사 및 돼지 예방주사 등 재료비가 6억 7568만 5000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2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10억 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비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재료비에 3796만 4000원, 소독약품구입비에 4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장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동원인원에 4417만 5000원, 브루셀라와 채혈동원 인원 식대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루셀라 방역대책 추진 재료비에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3614만 원, 축산물 수거검사 및 감별검사 시료비 등에 사무관리비가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에 6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6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773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환기휀 설치사업에 6000만 원,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매몰지 상층부 보강공사에 2000만 원, 배수로 정비 및 집수정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FTA대응을 위한 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벤치마킹 부분도 있고 25억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 저래 흩어진 것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만큼 지원을 하는 반면에 우리 농가에서는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농업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농축산과에는 순수한 농업예산이 약 3.7% 증가한 7억 3900만 원의 예산이 내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개인의 농가에는 표가 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인 농가에서는 특히 농업분야라든지 축산분야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유례가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온 축사에 환기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더운 여름에도 축산농가에서 돼지 4마리만 더위에 못이겨서 죽었고 나머지는 저희 김해시에서는 더위에 크게 농가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농가에 방문을 해서 물어보면 오랫동안 몇 년전부터 축사에 환기휀이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는 바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은 실무시니까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FTA 협상이 계속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메뉴얼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강도를 높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지막 보루의 길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결과치가 자료로 나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 투여하는 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내년도 업무 중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나오든지 하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사회산업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 보니까 유휴농지활용 맥류재배지원 이것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쉬고 있는 농지에 밀가루 이런 것 밀같은 건 뿌렸다 하면 농사 별로 신경 쓸 것 없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원이 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반으로 줄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147페이지 우리밀, 보리종자 말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61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벼 건조비가 삭감이 3000만 원 되었고 종자비가 3000만 원이 되어서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년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수매가 밀이나 보리를 수매할려고 했습니다. 정부 수매가 폐지가 되고 왜 폐지가 되었냐 하면 밀하고 보리를 일반 시민들이 구입을 잘 안 해서 판로가 애로가 있어서 재고가 남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아직까지 밀가루에 일반 수입 밀가루에 젖어가지고 우리밀 하고 우리 보리를 금방 말씀드렸지만 파는데 애로가 있고 해서 정부수매를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부가 수매를 포기했다구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역에 우리밀 파는 성당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코너가 있고 요즘 먹거리 코너가 특히 국산 먹거리를 이용하자는 게 굉장히 붐이 많이 일고 있고 저도 거기다가 열심히 회비를 다달이 회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식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확실하게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과에서 가운데서 연결해서 우리밀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던가요? 학교나 이런 쪽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리 김해에 밀가루잖아요. 우리 김해에 있는 밀가루를 김해에 있는 학교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은 없던가요? 농협이나 이런 판로들을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밀 생산액이 1%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이 10%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선영 위원도 잘 아시지만 생협이나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저도 생협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일반제과점에는 빵 하나 천원 같으면 일반 생협에는 2천 원씩 3천 원씩 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적어지고 꼭 회원에 가입한 분들이라든지 재배계약을 한 분들은 비싸도 사먹는데 비싸기 때문에 회원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해서 정책에서 2년 정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줄어 들어서 좀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늘려야 되지 싶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기적으로 늘려야 될 사업인 것 같고 로컬푸드 하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자꾸 오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 같은 데는 농사짓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만든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식량문제가 국가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싶어서 농사짓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만든다 하는 나라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리하고 밀을 같이 유휴농지에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보리는 거의 매상을 못대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파종기에 비가 잦아서 보리생육이 안 되었습니다. 밀은 100㏊를 한림을 중심으로 해서 한림, 진영, 진례 이쪽에 10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밀을 권장하고 식부면적을 늘려나갈려고 하나 농민들이 밀이, 아까 하 위원님 말씀마따나 밀은 아주 농한기를 이용해서 파종만 하면 봄 되면 자동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수확기에 이양하고 모내기하고 수확하고 겹쳐지고 거기에 날씨가 덥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도 그런 일에는 좀 그걸 안 할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돈이 안 되겠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하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우리밀의 사용 용도라든지 소비가 줄어드니까 지금 매상을, 수매를 하는 여력도 줄어들고
선영
하선영위원
조금 전에 어디어디라고 하셨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림, 진영, 진례 세 곳입니다. 그래서 100㏊를 내년에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유휴농지가 많을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유휴농지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4500㏊는 유휴농지로써
선영
하선영위원
아예 우리 시에서 밀을 뿌려가지고 그쪽 주변에 비는 농지 같은 것 있으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든 안 그러면 거기에서 밀, 보리축제 이런 식으로 청보리 축제 이런 식으로 그런 종류로 이용하고 이런 방법은 없던가요? 우리 시에서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기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경관식물이라 해가지고 청보리, 호맥 다른 상품을 해가지고 봉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식물을 100㏊ 이상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그 경관식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경관재배 농가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 유휴농지에 의해서 하는 농가에도 ㏊당 한 종자값 하고 비료대 이걸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면적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 농민들이 기피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가
선영
하선영위원
농민들한테 시키니까 그런 거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우리가 무작위로 어느 논을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하기에는 첫째 농민들에게 사전 승락을 받아야 되고 또 승락을 받으면 그걸 수확을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들 모내기 하는 시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토지사용 승락이 안 되고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경관식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 온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지역에 관광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찾아 주는 곳에는 경관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농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재배하는 100㏊도 점점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산에 보니까 산을 관리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농사짓는 땅도 빈 땅으로 있는 것보다는 밀을 심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제가 토지주인이면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기는 하고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봄까지는 조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사료 하는 사람은 삼사월에 베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자라면 5월달쯤 되면 모판에 들어 갈 때쯤 되면 자기들은 베어 가지고 사료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승락이 가능한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민간자본이전 이건 어디다가 주고 있는 건데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협에 공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는 것 없네요. 우리 시는 농협에 주면 되는 거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가 하는 건 지도도 해야 되고
선영
하선영위원
농협에다 주면서 잘 해라 하고 주시는 거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하고 비료를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수매를 농협에서 합니다. 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 시비를 한다든지 가꾸는 건 재배는 농민이 합니다. 거기에는 기술지원과에서 지도도 해주고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유휴농지 활용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다시피 현재 급식센터니 뭐니 우리 시가 로컬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 줄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밀도 수입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지역에 나는 밀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배를 어떻게 할까하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예산을 50%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오니까 특히나 식량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건 우리 시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구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게 아니라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 올해 실적이 100㏊에 그게 안 되는데 가예산을,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선영
하선영위원
가예산 하라는 게 아니고 정책을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정책들인데 축소를 시킨다 그러니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변상돈위원
158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5045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양봉 꿀벌농가에 개량 벌통하고 자동탈봉기가 있습니다. 자동탈봉기는 벌을 털어내는 기계인 자동탈봉기하고 개량벌통을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118농가가 있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118농가죠? 그러면 118농가에 한 농가당 얼마씩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돈
변상돈위원
제가 알기도 118개 이상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탈봉기하고 벌통 유지비를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벌통이라는 게 한번 사용하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파손되고 교체가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러면 벌통 한 개의 가격이 있는데 과연 몇 개 가능한가, 그리고 118개 농가쯤 되면 5000만 원 같으면 한 농가에 기껏 해봐야 50만 원도 안 가잖아요. 과연 구조개선사업인가, 구조개선이 제대로 되겠는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해마다 많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많이 부족하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상돈
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방제복사업 있지요. 농약 칠 때 주는 방제복 146페이지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하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면적에다 두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업인들 읍면동에 신청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 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가격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한 벌이 약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는 2만 3000원을 보조 해주고 농민들은 자부담 5000원을
병돌
배병돌위원
방제복이 몇 벌이나 되노, 이 예산 가지고 하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2,000벌을 공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 동 빼고 읍면동 하면 얼마나 돼요? 대충 신청받았데요. 대강 가를 것 아니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7개 읍면하고 칠산서부동하고 합하면 8개 읍면동입니다. 3×8=24, 한 300벌 정도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숫자는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몇 월달에, 언제 공급하요? 여름에 공급하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모심기하고 나서 벼병해충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공급을
병돌
배병돌위원
농약 칠때쯤 되어서 보급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때 공급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을 받든지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좀 잘 공급하라 하세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농약을 치는데 한 벌도 안 봤는데, 맥류비 지원사업은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수매 제도가 없어지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수확기 딱 5월이다 말이에요. 5월 중순에서 말경 되는데 이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보리 베기가 엄청 힘들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수확량이 많이 나고 가격이 좋아서 또 수매제도가 있고 하면 수매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수매제도가 있으면 다소나마 가격유지가 될텐데 없어지니까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건 아예, 건조기 1000만 원씩 3개 주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밀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내면 외국에서 수입한 미국밀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게 원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격이 떨어지니까 중국 밀 같은 것 아주 싸게 수입 3분의 1가격도 안 될걸 한국밀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좀 비싸게 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그 자금도 만만치 않으니까 없애버린 거고 내년에는 없어지겠는데 보니까, 할거요? 2014년경에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김해시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계속하다가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가격이 높고 호응이 있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건조기 지원된 대수가 얼마나 되나 제법 되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건조기 지원을 받고 계속적으로 재배를 안 하는 농가들도 있죠?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건조기 한 대 1000만 원입니다. 건조기만 지원 받고 재배 안하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할라 하면 밀 수매를 밀, 보리를 할라 하면 RPC쪽을 계약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맞을 거에요. 개별농가 건조기 1000만 원짜리 주어 가지고 밀 생산해서 하라는 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까 안 그렇습니까? 더 물어 볼게요. 150페이지 임대농기계 배토기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배토기하고 어느 농기계를 구입하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내년에 5대를 구입하고 콩 탈곡기하고 콩 선별기를
병돌
배병돌위원
콩 생육재배 예산도 있잖아요. 콩 생육예산도 푹 줄어버렸네, 이건 임대사업부에 있는 농기계죠? 콩 탈곡기를 몇 대나, 배토기하고 콩 탈곡기하고 해서 5대? 배토기는 로타리가 붙은 배토기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골 파는 기계로 배토기 이게 골을 파는 기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격이 5000만 원 같으면 배토기하고 콩 탈곡기는 한 대 얼마에요? 얼마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콩 탈곡기하고 콩 선별기를 내년에 구입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콩 탈곡기 지금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선별기하고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논두렁에 조금 심어서 털려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손으로 못하고 그걸 가지면 수확하는데 편리해서 올해 너무 신청이 많아서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은 4700만 원 이것도 임대사업입니까? 계장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뭘 지원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3대를 내년에 구입 논두렁 조성기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 많이 했다 아니가 부숴졌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다음에 다목적살포기하고 3가지를 구입할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퇴비살포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밭하고 논에도 사용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혀 구입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 퇴비살포기도 있던데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민간보조로 가네, 민간보조로 4700만 원,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자료로, 광역방제기는 관리주체가 정해졌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관리주체나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자료 하나 주세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번에 감사하면서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 일본쪽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과장님 단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청사도 비가 새서 개보수 하네요? 2억 3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비도 새고 사무실도 좁고 여직원 휴게실도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실은 어디다 확장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사무실을 뒤쪽에 2층 뒤쪽에 있는 공간을 사무실 구조를 좀 바꿀려고 합니다. 문서고도 좁고 해서 전반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다용도로 쓸려고 하네요? 미곡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이건 어디다 해줄려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상동면에 있는 PL라이스 거기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민간보조로 50% 주네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정미기하고 석발기가 노후가 되어서 가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해마다 노후된 데 돌아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 처리장 아니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설립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있었잖아요. 큰 프로젝트 사업 있었잖아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우수농산물관리 인증
병돌
배병돌위원
FTA 대비해서 큰 사업 있었는데 PL라이스 다 가져갔다가, 쌀 미곡 부분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다른 RPC 공장도 노후가 되면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있네요. 그나마 도비가 있으니까 시비지원이 조금 수월해지네요. 지금 개인 해봤자 상동하고 명법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비로써 한 데가 화목3통에 가공공장 있잖아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 거기도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후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립한 지가 내가 통장할 때 했으니까 한 칠팔년 되었는데 가능하다 말입니까? 단디 답변하세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 계장님 가능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지원담당주사
그건 현재 마을에 있는 건 RPC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가공공장 그렇게 주면 RPC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공공장으로 주면 정미소도 주어야 되고
성기
신성기농업지원담당주사
정미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관내 3개 RPC 농협공동미곡종합처리장하고 경부농산하고 세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아마 농협은 신설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경부에는 신청이 되면 지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경부 잘 돌아가나, 기계시설만 해주고 안 되고 문 닫아 버리고 하면, 상동은 대저에 5℃이온쌀
성기
신성기농업지원담당주사
그건 통합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지금 안 하고 있죠? 뜯겨버렸지
성기
신성기농업지원담당주사
예. 통합을 했고 경부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 신청은 잘 안 들어옵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정은 안 하고 저장만 한다가? 도정 하나?
성기
신성기농업지원담당주사
도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하면서 지적된 유기동물 동물복지 차원 관리 좀 잘 하세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예산이 좀 까졌는데 관리 안된 건 행정사무감사에 관리 안된 건 전부 삭감을 하는데 이건 삭감을 할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 동물들 튀어 나오고 하는 것 어떻게 잡아서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이 언제 되었어요? 자원공동화사업이 언제 시작했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2012년도 본예산에 잡혔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011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잡혔습니까? 그때 투융자심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모르죠? 우리과에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투융자 심사 했어요? 짜기 전에 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정기획담당주사
2009년도에 1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해 추진 못하고 2011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한 결과 1차 투융자심사가 유효하다고 해서 2011년 사업은 생략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하고 있다가 다시 재심의를 했네?
대현
권대현농정기획담당주사
1차 심의한 것이 유효하다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재심의한 게 우리 예산 짜고 나서 했죠?
대현
권대현농정기획담당주사
그 이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예산은 2011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에 보면 FTA 대응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친환경 비료를 어디 만드는 회사에다 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사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1농가당 밑비료하고 웃비료 해서 한 농가에 ㏊당 23포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건 특별한 비료입니까? 맞춤형비료 해놨는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비료를 일괄적으로 농가에다 시비를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사라 하는 게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돈을 주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맞추어서 밑비료 하고 웃비료 맞추어서 ㏊당 23포를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우리 농토에 맞는 비료와 친환경 맞추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게 정부에서 해주는 건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FTA를 할라 하면 삭감시켜 놓았네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현재 12월말까지 나갈 비료 예산액이 약 8억 4000만 원 정도 되어서 내년에도 맞추어서 8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7쪽에 보면 마필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올해부터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이 약 8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은 대동면에 말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올해부터 한 신규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말 많이 먹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두 세번 갔는데 5마리 정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면 인근에 있는 대도시나 김해시내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말도 타고 주변에 산입니다. 산 옆으로 돌면서 이게 내년에도 하고 개인이 하면 정부시책에 경마장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경마장에서 보고 여기 와서도 말을 보고 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서 하겠네요? 한 가정에서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1개소입니다. 자기 터가 있어야 되고 건축물이라든지 승마교관 이런 분들을 같이 조련사들 하고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보조를 해줍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일반 다른 사람도 되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9쪽에 보니까 축사 화재예방시스템 5개소만 지원을 하는데 화재예방시스템 이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5곳을 지원합니까? 선별할 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해마다 큰 농가는 자비로 하지만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읍면과 한돈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읍면과 한돈협회에 추천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소요량이 늘어나면 차츰 차츰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선적으로 영세농가에 먼저 주고 있네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섯 가정만 선택받은 이것도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하는데 있어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다른 축사와 비교를 해서 많이 들어 오면 열악한 축사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마지막으로 161쪽에 보니까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데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건 한우하고 젖소농가에 등록한 축산농가에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데 비닐을 사용하는 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축산에 필요한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들판에 보면 하얀 그게 곤포사일리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169페이지 볼게요. 계란마킹기 지원사업 병아리를 만드는 부화기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계란에 생산자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 사업을 여지껏 안 했던 걸 예산을 만드는 겁니까? 지난 번 예산 있었는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제품에
선영
하선영위원
얼마나 합니까? 마킹기 그게 날짜 찍는 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기계 한 대가 35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것도 영세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계란 파는 양계농가인데 양계농가가 350만 원 이 기계 없어서 못하는 데도 많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양계농가를 마리 수가 많은 데는 자가로 하고 좀 적게 사육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적게가 몇 마리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500마리, 1,000마리 정도, 농가가 250농가 140만 수가 있는데 적은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분들이 기계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계란이 생산되었고 누가 생산했다 하는 실명제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호응이 좋아서 이 계란을 사는 분도 소비자들도 홍길동이 몇 월 며칠 날 생산했다 계란을 보게 되면 믿고 사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다른 도시도 마킹기 지원사업을 해요?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계란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생산자 명하고 이게 안 하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영세농가에 기계구입비를 지원하고 대농가는 자가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법령개정이 되어서 올해와 내년 몇 년 사이에 홍보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동물복지 향상 해가지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들어가는 데요. 8400만 원 들어가는데 지난 번 신문에도 떠들썩하고 언론에도 떠들썩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 부분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선고가 안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특별한 그게 없고 문제점이 없고 그 부분은 개인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위탁하시는 분이 계속 위탁받으시는 거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새로 바뀌셨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 유기동물을 거기다 보관을 하다가 며칠 뒤에는 동물들 죽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동물이 오늘 도착이 되면 주말마다 또 분양도 합니다. 주인도 찾아가고, 안 되면 분양하려고 접수한 분도 많습니다. 가보니까 분양하려고 접수한 분들도 있고 또 분양 받으려는 분도 있고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동물은 보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름이 지나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뭐라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안락사를 시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안락사?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동물복지 향상이 아니네, 일단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가락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가락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가락 봉림동 지나면 가락IC 들어가기 전에 우회전하면 농장이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잃어버린 개가 시설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오면 열흘이나 보름 정도 되면 눈동자하고 몸체가 약해지고 또 제가 보니까 완전히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노숙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노숙자처럼 불안하고 들어가면 짖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갔습니다. 보기가 안 됐습디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로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한 70% 넘죠, 안락사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자료 한 부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래서 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1억이 모자라서 국도비 1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책정을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중ㆍ고생이 변동이 많습니다 숫자가, 차상위층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1회 추경 하반기에 지원비가 모자라면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9000만 원 돈을 삭감을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내시가? 이걸 기금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시비도 있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현재도 저희들이 하반기 1억을 보조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짤 때 그러면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도 저희들이 학생 수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학생 수가 이만큼 줄어들진 않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2012년도는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예산액이 7억인데 12월 달까지 나갈 예산액이 약 7억 정도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억인데, 7억을 잡아서 지난해는 7억 1000, 지난해는 추경에 예산편성된 거 없죠, 7억 추경에 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게 다달이 우유비를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지급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적게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자료 하나 줘 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학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이 줄면 우유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가? 9000만 원 돈인데 개수 엄청 줄어지는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1회 추경에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아까 마필산업에 관해서 보충해서, 이건 대동에 관한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대동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왜 대동만 지원하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는 대동이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 화목에도 하나 있다면서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화목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대동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화목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에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대동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받았는데 결국 개인이 관리하는 거 아니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개인이 관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마필산업육성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갈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접수가 한 군데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접수가 한 군데, 아닌데 그거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화목에 있는 사람은 내동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재력이 아주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보조 안 받고 자기가 임의로 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조성을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6000이나 돈 주는데 왜 지원을 안 받는단 말이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귀찮다 하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 돈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야, 대단한 사람이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공장도 중국에 두 개가 있고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국내에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1억 6000이나 주는데 안 받나? 아무리 부자지만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분은 투우소도 한 세 두가 있고, 말도 자기 돈 주고 산 게 여섯 두인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6000의 사업비는 세부사업이 뭡니까? 승마말 사는 데가? 안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주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말을 키우고요, 그 다음 관리사, 퇴비사 건축물 짓고 전반적인 들어가는 비가 다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개보수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시설개보수가 아니고 신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축?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신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신축이 아니고 신축은 집은 지어져 있고 대동은 벌써 한 2년 되었고 거기에다가 증축이나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시설 쪽에 들어간다면. 내용이 뭐요? 1억 6000의 세부사업 내용이 말 구입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실내 마장하고 말 구입하고 말 관리사, 퇴비사, 건물이 지금 세 동이 있습니다. 둘레에 말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산은 자기 산입니다. 산에서 관리사에서 나오면 말을 타고 산 둘레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도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좀 세부사업 자료 한 부 줘 보시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치어방류하는 사업 있죠? 수산? 이거는 지금 효과는 따져보고 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효과가 올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에서 뿌리고 밑에서 잡아먹고 뭐 이런다며. 효과를 한번 보자고. 돈은 얼마 아닌데 과연 이걸 방류를 해서 만약 생태계 차원에서 좋다라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고. 지난해 장유에서 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율하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율하천에서? 지금 해 가지고 방류된 치어들이 지금 얼마나 커가지고 이렇게 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치어를 방류
병돌
배병돌위원
적다라면 내 말은 예산을 더 들여서 더 뿌려야 되고 제대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계속적으로 방류를 하는 게 좋은지, 율하천에만 했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율하천하고 그 다음에 한림에 메기도 방류를 하고 낙동강 일원에는 꽃게, 참게, 붕어도 방류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예산이 얼마고 수산방류 예산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은 9000 내년에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9000만 원이 있습니까? 7500, 7000이에요. 7000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내년도 7000에 올해는 9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9000, 내년에 7000이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참게 뿌렸다는데 낙동강에서 몇 개 잡은 사람이 있는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거기에 어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참게는 멀리 가지도 않고 주변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잡으니까 소득이 작년보다 몇 천만 원은 안 돼도
병돌
배병돌위원
합계는 얼마 정도, 마리 수로 치면 얼마 정도 뿌렸어요, 대강?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만 8000마리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만 8000마리? 가격이 얼마나 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한 마리에 180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많네, 2 X 8 = 16, 왜 2500만 원이고, 5000만 원 돈이 되구만, 아니 그걸 해 가지고 밑에 낙동강에서 참게가, 그게 그럼 얼마 정도 커야 큰 참게가 되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합장이 7cm이상 되면 성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cm?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크지도 안 한거 그물 쳐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은어는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좋았어요? 참게? 은어? 율하천에 뿌린 거?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예. 율하천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은어는 단년생입니다. 방류하고 나면 1회 산란하고 나면 폐사하고 그 알이 수류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다시 월동을 해 가지고 다음 이듬해에 인근 하천으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는 고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라오는 것도 파악이 됐나? 내려갔다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뭐, 연어는 희귀성 어종 아니야? 커 가지고 올라 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던데, 보니까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인근 하천에 많이 올라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내가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더니 장유에 자연보호협회에서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배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더라고, 율하천에 은어 몇 마리 없던데 가보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은어는 내년에 제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한번 모시고, 저도 그 은어를 방류하고 나서 수 차례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은어 지금 계속 대청천에도 하고 많이 했죠? 그게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해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치어를 할 때는 이만한 데 제가 한 두 달 후에 갈 때는 제 손가락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직원들이 상주근무를 안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은어가 크면 크기가 얼마 정도에요? 20cm, 18cm? 그런 거 안 보이던데, 요만한 것 좀 있다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실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단디 한번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 가지고, 구제역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제역과 AI까지 해 가지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축에 대한 예방주사라든지 접종이라든지 또 소독은 매일 뿌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오기 전에 또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제역을 그렇게 해 주시고 170쪽에 보니까 축산농가 악취제거 개선사업 있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생균제와 효모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7농가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EM공장을 축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양돈도 올해부터 돌리죠? 양돈에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EM을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탁월한 효과 하는 그 부분은 한우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옆에 가도 냄새가 안 납니다. 돼지는 어떤 걸 사용해도 옆에 가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게 돼지입니다. 그래서 한우하고 돼지의 그 악취의 강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곡마을 민원이 발생한 내용도 보면 돼지 먹이지 말고 한우 먹이면 우리 말 안 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한우는 원래 악취가 좀 덜하고 거기다가 EM을 사용하니까 거의 냄새가 안 나서 도심지 내에서 그냥 축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주촌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돼지 부분은 아직 어느 지역에서 악취를 제로화 했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악취를 저감한다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령군수님이 이 생균제를 가지고 내가 악취를 절반으로 없애겠다 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번 견학도 하고 다른 지역도 경기도 지방에 가서 잘 되고 있다는 곳도 몇 군데 가 보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어디가도 돼지 냄새는 잡아낼 수는 없다. 이게 거의 냄새가 하나도 안날 수가 없고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축산폐수처리장, 저희들 가축공동자원화사업장 이런 데 생균제를 그냥 투여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냄새를 저감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축산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냄새를 없앨 수는 없다. 단 저희들이 EM 관계는 이미 생균제 공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고 지금 현재 의령에서 하고 있는 BM부분은 농가에서 원하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축협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서 쓰는 게 아니고 쓰는 가정에서 쓰고 안 쓰는 가정에서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쓰면 악취제거라든지 또 돼지먹인 사람은 고기도 A등급으로 나온답니다. 고기도 엄청 좋게 나온답니다. 병도 잘 안 앓는 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맞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직접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제거 되고 고기 좋고 또 먹은 돼지나 소가 싼 배설물들도 냄새가 거의 안 나다시피하고 또 가지고 나가서 농사 짓는 데 뿌리면 농사짓는 데도 유기농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저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 보신 양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써 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양돈하시는 분들이 여성인력센터, YWCA 거기서 많이 구입해 갑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이 가져가고 양돈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져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양돈협회에서도 이번에 공장을 만들었고 또 축산에도 있고 하니까 회원들에게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제거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구입비가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영세농가라도 구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건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회원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많이 나오죠. 농가에서는 창녕 같은 데는 농가에 전적으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어디는 만들어서 아예 가져가라 하는 데도 있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BM활성수를 만드는 데는 지원을 합니다. 문제는 농가에서 가져가서 이것을 농가에 직접 생산하도록 한 데가 있고 영세농들은 공장에서 EM을 가져가야 되는데 EM을 가져가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EM을 안 쓰면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아까 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시에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 일단 영세 농가들이 가져가 보고 쓰면 많이 와요. 많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도 사가서 소도 닦아주고 이러면 털도 반질반질해서 좋다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효과를 몰라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첫 시간이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2013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1004만 9000원에서 8억 6718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77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3억 3741만 1000원에서 3억 9381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31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 택배비 지원 3780만 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 포장재 지원 2400만 원,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1억 500만 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 6050만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4920만 원, 185페이지입니다. 쇼핑몰 운영 홍보 마케팅 1360만 원, 대동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각각 18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2160만 원,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1200만 원,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가지원에 9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지원 585만 원,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1억 5000만 원,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에 6400만 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2800만 원, 수출 농산물 작기 전환사업 200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지원 400만 원, 수출농가 시설지원 2800만 원,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 162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1300만 원, 농산물수출 외국바이어 초청 1380만 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비 지원 1000만 원, 수출 단감 포장박스 지원비 3900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1억 2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에 6억, 수출주력품목 기반시설 개선에 9000만 원, 수출농단 조성사업 지원 6000만 원, 농산물 수출 판매 촉진 물류비 4억 2200만 원, 과수재해보험 3억 5600만 원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보상금 296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 3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9억 6250만 원,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2억 5000만 원,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 600만 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400만 원, 전기온풍기 설치 3960만 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 1400만 원, 딸기 무병우량주 보급 350만 원,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화훼유통 및 장비확충사업에 1750만 원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고품질현대화사업 1억 5250만 원, 진영단감제 지원 1억 2300만 원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외래강사수당 600만 원, 농업인교육 교재제작비 540만 원, 새기술 실용화 교육 참석자 보상금 68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금 320만 원, 미래농업대학 입교지원 6000만 원,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 시설현대화 기반사업 4000만 원, 학습단체 농자재 등 보급 300만 원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친환경 농자재 보급 70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5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읍면회 시기별 당면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금 540만 원,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759만 8000원, 4-H회 야영교육 및 과제활동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500만 원, 4-H회 야영행사 시설 임차료 630만 원.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4-H회 야영행사 물품 및 단체복 구입 각각 180만 원, 학교 4-H회 순회과제학습 재료 구입비 600만 원, 학교 4-H회 체험 학습용 벼재배 화분 구입비 300만 원, 4-H 농심함양 국외여비 1600만 원, 학교 4-H교사 협의회 연수활동 지원 400만 원, 청년4-H회 우수회원 지원 1350만 원, 학교4-H회 과제활동비 지원 2000만 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320만 원, 한여농 중앙대회 참석 보상금 560만 원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 지원 사업 400만 원 다음은 19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400만 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 100만 원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도서보급 500만 원, 농업인 신문 보급 1298만 8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억 원,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 지원 1350만 원, 19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참여자 보상금 250만 원, 선도농가 경영개선 모델화 1600만 원,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 참석자 보상금 900만 원, 정보화 농업인 활동 지원 200만 원,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비 2000만 원,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농자재 등 구입비 지원 1028만 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6216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1324만 8000원, 농업인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565만 원, 농업인회관 운영 공공운영비가 254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보급 일반수용비 660만 원, 생활문화보급 운영수당 2760만 원, 여성강좌 과제 작품 전시 재료 200만 원, 전통문화전수회 정기과제 연찬 재료 280만 원, 읍면동 여성지도자 과제연찬 순회 교육 재료 6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전문능력개발 교육 400만 원, 생활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 보상 375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도중앙단위 교육 390만 원, 생활개선회 도중앙단위 교육에 660만 원, 읍면여성지도자 교육 참가자 보상 630만 원,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2700만 원, 생활문화 어울림마당 1000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대금지원 1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2677만 5000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600만 원,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 사업비 14억 4227만 2000원,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 680만 원,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5000만 원,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 35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000만 원,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2500만 원,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 500만 원,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 임차료 1300만 원, 농촌생태 체험학교 운영비 540만 원, 농촌관광보험료 지원 3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7500만 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농업교육 참석자 보상금 500만 원, 무상급식 지원비 95억 8532만 1000원, 친환경 식품비 지원 7억 6382만 3000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 3360만 원, 학교급식 실무자 교육 교재 제작 600만 원, 학교급식 설명회 책자 제작 6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수당 4190만 원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임차 유지가 3000만 원, 김해거점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인력 급여가 5872만 9000원, 그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 직급보조금 37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중간에서 끊기가 죄송했는데요.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큰 타이틀만 하시든지 이미 다 보고 우리 위원들 숙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업경영과에서 몇 개나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알겠고 몇 개나 하냐고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배추가 12,000포기 무가 1,000개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몇 개 돼. 대동농산물 직거래장터 그 쪽에다 지원하는 게 있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대동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우리 농산물직판장
선영
하선영위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2700만 원 맞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페이지 수는 18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래 가지고 2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동농산물 직거래장터 인부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대동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지원하는 게 인부임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밑에?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최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아니지 민간자본보조에 185페이지 최고 밑에 거기 보면 1억 50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1억 5000? 1억 5000이 그러면 대동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들어간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거기에 대동 로컬푸드 장터 개설을
선영
하선영위원
그 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자재비 이런 게 다 대동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이건 어딥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대동이고요, 우리 농산물 직판장 개설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 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직거래 장터 개설
선영
하선영위원
1년에 네 번씩 하네요. 농산물 직판장 개설, 이거는 대동 아니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건 우리 김해시내에 김장철에 배추, 무를 생산자에게 좀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좀 세부적인 것들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1개소 있다는 건?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건 화명대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밑에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한 24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육교 밑에다가 우리 대동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화명대교가 개설되고 나니까 화명에서 김해로 오는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부산에서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 유입인구를 이용해서 소비를 좀 촉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무튼 챙겨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번 예산이 5억 6000이었고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189페이지 위쪽에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6000에서 1억 1000으로 줄었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현재 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의 예산이 채소시설에다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딸기, 채소, 전기온풍기 다 그렇습니다. 항목에 다섯 가지가 도 가내시가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원래 도와 시가 %비율이 어떻게 되었었는데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5대 5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5대 5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도에서 예산이 다 깎였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밖에 해 줄 수 없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현재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들이 4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생림에 리모델링한 지구에 시설원예단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그때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다시 생림면 시설원예 단지로 명칭을 바꾸어서 3억 원을 시비는 확보해서 올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는 이 사업이 없어지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된 사업입니까? 보니까 귀농 관련해 가지고 있던데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귀농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귀농이 얼마라고요? 4000만 원? 400?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4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94페이지 지금 귀농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가 귀농정책 지원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우리시는 여건상으로 귀농을 하려고 해도 특히 도농복합도시지만은 농지가격이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임차료라든지 구입비가, 그래서 귀농을 하고자 해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좀 꺼려하는 지역에 한 도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몇% 정도 됩니까? 우리시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우리가 한 6% 정도 됩니다. 한 8,700가구 정도 됩니다. 농민이, 가구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다른 도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다른 도시에 비하면 농민 수는, 인구수에 따라 비례되겠지만 우리 김해시는 그래도 농가 수가 좀 많고 젊은 층 인력들이 농가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귀농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다른 서부경남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대로 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귀농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 거기에 프로그램 없어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거기에 우리가 원래 상담실을 차려 놓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상담하시는 분은 계시고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편성은 사실 해 놨지만 이게 현재 중앙으로부터 상담실 운영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편성을 해 놨지만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편성해 놓은 게 195페이지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194페이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94페이지 어디 있노?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거기 보면 상담실 운영 급여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인건비를 없애야 되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거는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력이 1명이고 또 상담원 담당자가 해도 된다고 중앙에서 판단이 섰던 모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없애는 거고, 우리 시의 귀농정책이 그래도 일단 그런 귀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업인회관도 세워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전문농업인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귀농을 하고 싶은, 저도 사실 농사 지을 거거든요. 저도 농사 지을 거기 때문에 귀농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금 조례상 몇 % 우리시가 농업에 지원할 수 있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귀농에요?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귀농을 떠나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몇 %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해진 건 없다고요? 조례가 있지 않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관한 건 조례에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몇 % 정해진 건 없어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도 지원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잠깐만, 배병돌 위원님 우리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예산은 6% 정도 될 걸?
선영
하선영위원
관련해서 조례 없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에 관련된 조례는 없고 농업발전설치기금 조례 있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규정한 조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심의위원 그것만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농작업 현장이동화장실 201페이지 보니까 있네요? 현재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2006년도 실적은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6년도?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매년 5개에서 6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로 어떤 데에다가 하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과수원 밀집지역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큰일이나 볼일 보러 먼 집에까지 못가니까 그런 밀집지역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신청이 매년 한 5개 정도만 하면 충분하나요? 아니면 신청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육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서 매년 지금 오육개소만 계속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첫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생림 마사에 독산에 1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중앙단위에서 친환경 발효식 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시골에 1개사가 배정이 되어서 첫 스타트는 100%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400만 원짜리를 하면서 한 사오년은 계속 지원을 100%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신청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읍면당 제한을 두기로 한 2개소 배수 정도로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한림 같은 경우에 한림에만 20개씩 올라와 버리니까 들판하고 선정하기가 너무 애로가 많아서 3년 전부터는 자부담을 부과시켰습니다. 50만 원에서 이렇게 얼마 정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200만 원 부담을 하니까 신청량이 크게 없었습니다. 한 8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 와서 실제로 6개소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당 가격이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 시킨다 그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원기준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일년에 대여섯개 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다 해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대충 지원기준은 어떻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개소 당 500만 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선정기준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선정기준은 일단 마을 작목반 단위로 5호 정도를 공동으로 쓰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단체적으로는 땅은 개인 땅에 설치를 해도 대동 같은 데에는 자투리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땅을 내놓을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5호 정도 같이 쓴다는 확약서에 의해서 자기 땅에다가 지어 놓으면 인근 대동하우스 집단라인 정도에 설치해 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2년도부터 자부담을 시켰다고 했습니까? 2012년도부터?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한 삼사년 전부터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년전부터 자부담을 시켰네? 자부담을 시키니까 얼마 정도씩, 몇 개 정도씩 신청 들어온다고요? 영 줄어드는 게 몇 개 정도?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거의 한 5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통 때는 몇 개 정도 들어 왔었는데 자부담 시킵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보통에는 한 해에 5개소 정도 하면 25개 정도가 들어 왔거든요. 자부담을 시키니까 칠팔개소 정도 들어 와서 오육개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부담을 그 정도 하더라도 하겠다는 각오가 조금 더 넘어서는 것 보니까 그래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나 보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이거 사실 필요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2002년도에 했으면 10년 정도 시범사업한 지가 10년 됐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친환경 방식이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에요.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친환경방식이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해 주면 계속적으로 무한정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방식이?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푸세식이 아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생균제를 이용해서 뿌려서 해 버리겠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전기가 있는 방식이 돼서 배병돌 위원님 공동육묘장에도 일단 설치를 했었는데요. 자꾸 지금 이게 열악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한 해에 지금 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한 업체는 굉장히 영세한 것도 있고 대규모적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남지역 오경에서 생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육묘장에 들어 간 몇 개소 중에 한 개소인데요. 거기는 사후관리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A/S가요. 그래서 중앙에서 설치를 했는데 한국클리버스에서 나왔던 것을 중앙단위였지만 A/S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하다가 업체선정에도 너무 무리가 많아서 대표자들이 선정을 할 때 시범사업설명회를 합니다. 대표자들이 여러 개 업체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김해는 다 같이 어떤 업체가 결정되면 가격조율에 들어가는데요. 결국에는 5명 정도가 공동으로 쓰지만 대표농장에 설치한 농장주가 관리를 거의 하는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너무 답변을 오래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농장주가 개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닌데 한 50여개 아직까지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 추세로 매년 이것을 늘려나간다면 개수가 상당히 늘어날 거거든요. 장래에는, 근데 이게 사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를 설치한 밀집지역 하우스나 과수원 같은 그런 지역이 계속적으로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그 인원이 매년 붙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철에 잠깐 쓰는 거거든요.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잠깐 쓰다 보니까 그 다음 나머지 기간에는 관리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다보면 실제로는 냄새도 안 나고 환경오염이 전혀 없고 이렇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관리가 안 되가지고 엉망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개인이라고 정해 버리면 뭐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가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농장주에게 별도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서 하든지 안 그러면 환경관리과 쪽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업무협조를 좀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오히려 좋은 의미로 꼭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건데 실제로 관리 안 되면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계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이것은 올해 첫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 하던 것이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은 왜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던 사업인데 예산편성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35세 이상의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총각들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35세 이하는 한 두명 있었는데 35세 이상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했는데 주촌에 한 명 있어서 올해에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상자가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거다 그죠? 대상자가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35세 이상 농촌정착자가 우리 김해시에 그렇게 없을까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총 12명 실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게 12명인데 현재로 그 중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런대로 살고 있는 인원도 있고 좀 불상사가 있는 그런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된 건 아닐까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잘 해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이런 업체를 선정해 줘서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방식인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서 결혼한 걸 확인한 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원을 우리가 직접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건지, 그런 업체에다가 한다는 건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개인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인에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방식이 맞나요? 개인한테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1명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경비가 1400에서 1600 정도 들거든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게 600만 원 시비하고 포함해서 내려오니까 그 전체를 지원 못하니까 국제결혼은 일부를 지원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지원내역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제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한 1400만 원 드니까 거기에서 50% 정도 지원 해 준다는 개념으로 하는 그런 거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결혼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농가도우미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지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들이?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것도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해 가지고 농작업을 못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리농가도우미로 해 가지고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네 대상자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대상자가 신청이 많이 들어 오느냐고요? 모든 분이 대상이 아닐 거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대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출산을 하더라도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 오냐고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요새는 농촌의 임신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선에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지금 저조해서 우리가 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이 10명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10명 정도는 항상 들어옵니다. 현재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예산이 똑같이 들어오니까 해마다 애 낳는 사람들 비율이 똑같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근데 사실은 혹시 임신율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3명인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신율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매년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책정을 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조금씩 남는 경우도 많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금액이 여유 있는 금액이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조금 그렇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오히려 지원을 못해 드리면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싶어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 인원 같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예산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다. 2677만 5000원이 매해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니까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거가 있습니까? 계장님 근거가 있는 것 같네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같은 이유가 농가도우미는 1일 3만 5000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15%, 시비가 70%, 농가에 도우미를 쓰는 사람이 15%, 이렇게 해 가지고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항상 예년에는 30호 정도 저희시가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10호였고 올해에도 지금 3, 4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10호 정도로 같은 예산이 되어진 겁니다. 한때 저희가 제일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35호도 부족해 가지고 모자랐는데 그때가 황금복돼지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못했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합니다. 해서 추정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인 지원 액수에 근거를 둬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거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90일 전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80일로 잡아야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지원이 10명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위에 쪽에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있지요? 이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요? 이걸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확대가 잘 안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것은 하면 상당히 좋은 현재 전문대학이라든지 전문요리사든지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현재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지금 3회째인데 사업을 확대를 하셔가지고 가야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도록 또 특히나 우리 김해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현재 우리 김해의 특성이 있잖아요.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도 나왔었고 동료위원님, 제가 봐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 이걸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줄어든 걸까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게 1, 2회 때는 국비가 좀 지원 됐는데 국비가 삭감되고 순수한 시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어서 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확대를 해 주셔야지 맞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정말 우리시가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될 판인데 이걸 민간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살려주는 것이 시 행정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국비가 없어졌으면 국비를 시비로 대체해서라도 빨리 만들어 줬어야지 예산을 갖다가 그렇다고 줄이면 어쩝니까? 그리고 그 밑에 생활마당 어울림마당 이건 뭔데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건 여성농업인 하고 소비자 하고 자연스럽게 멘토와 멘티가 되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전통문화, 우리음식, 천연화장품제조 그런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기로 각 지역에 주민지원센터가 있고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각 동마다 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씩 있거든요. 작품발표회 하는 이름으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마을별로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근데 그렇게 현재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생활문화 어울림마당 이런 것도 좋지만 각 축제마다 그게 전시도 하고 하던데 구태여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의 어려운 형편에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명칭만 바뀌었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성과발표회 이랬는데 이제 명칭을 바꿔서 생활문화 어울림마당으로 사업부기가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신문대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14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여성농업인한테 어떤 신문이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여성농업인은요.
선영
하선영위원
농민신문?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매 주일마다 한 주에 한 부씩 배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 농가에 가보면 이주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주로 그렇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상태인데 여성농업인 신문이 과연 누가 그렇게 많이 볼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농업인, 여성경영인이라든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비 비율에 의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올라서 지금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번에?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3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물가상승에 의해서 좀 올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여성농업인 신문 자체의 대금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올랐다 이 말입니까? 1400만 원으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것도 올랐고 또 보는 부수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원래 250부에서 350부로
선영
하선영위원
350부네 그러면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처음에 250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는 100부가 또 증가된 사항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100부가 증가될 정도로 여성농업인들이 그렇게 많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여성농업인 중에도
선영
하선영위원
오히려 저는 다문화가정에는 다문화관련 신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여성들에게 향수도 위로해 주고 복지에 더 맞을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 신문대금 이게 일단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료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 위원님 여성농업인 신문은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 오는 사업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숫자가
선영
하선영위원
100부를 더 줄 정도로 여성농업인의 수가 한해에 작년보다 100부를 더 지원할 정도로 여성농업인의 수가 늘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17개 읍면동에 있는 생활개선회 임원하고 이 분들만 해도 백 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운영위원장님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한 10명 정도 주던 것을, 지금 농촌지역에 생활개선회가 30명에서 40명 되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서 반 정도는 지원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주부가 되다 보니까 집에 놔두면 일주일동안 보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생활개선회가 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에 여성농업인이 거기서 몇 % 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농촌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또 농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쪽이 여성농업인이 정확하죠. 말 하려면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보좌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생활개선회하고는 다르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거의 같은 건데
선영
하선영위원
생활개선회 안에 있는 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동지역도 있고 읍면지역에는 농사를
선영
하선영위원
동지역은 아니고 읍면지역 위주에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50분은 읍면지역의 여성농업인들한테 들어간단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확실히 그렇단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럼 203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아시다시피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원할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선영
하선영위원
1억 1700만 원? 근 1억 2000 되겠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않고 내년에 한다 하면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해 놨습니다. 예산편성만 해 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학교지원 급식비는 현재대로 학교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도에서도 정립이 안 됐고 국가에서도 정립이 안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만 의욕을 가지고 급식을 많이 하겠다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첫째 우리시에서는 부담비율을 좀 바꾸자 지금 현재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30%, 도가 30%, 지방자치인 우리는 40%거든요. 그럼 이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고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비율을 좀 경감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에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내년에 운영한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해서 기본적인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보고 일단 예산이 나온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이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204페이지에 이것은 뭐죠? 김해거점학교 급식지원센터운영 인력급여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공개모집합니다. 2명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전문인력을?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학교급식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2명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 말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거기의 인력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의 인력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건 위탁을 하든 우리시가 하든 어쨌든 인력은 들어가는 거네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좀 많이 들어 가느냐 작게 들어 가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만 2명을 해가지고 이건 우리 시청 직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직원 인건비 그러면 시청 직원으로 영입을 해서 한 2명을 영입할 생각이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2명이 있어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운영이 기본적으로 된다. 최소 인원, 나중에는 방법에 따라서 인력은 증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할 건지 말 건지 위탁인지 직영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문제다 그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님들이 자꾸 위탁, 직영 거기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데 위탁을 해도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직영을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말을 일부에서는 센터장을 공무원이 하면 그건 직영이고 센터장을 민간인이 하면 위탁이다 이런 어거지를 씁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것은 어떤 것이 직영이냐 바람직한 직영이 뭐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에 기본적인 인력 수발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인력만치 확보해놓고 그 외는 추경 때나 다음 필요시에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 민간이전에,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특이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3961만 9000원에서 5억 4573만 8000원이 삭감된 15억 93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입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억 5329만 3000원에서 29억 922만 2000원이 감액된 57억 44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세출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산딸기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에서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 판촉 활동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산딸기 홍보를 해서 올해도 김해특산물로써 대도시에 유통센터나 유통센터에 산딸기 시식코너 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시식용 물품을 서울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6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고양점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하나로마트 개시 해가지고 산딸기를 가져가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사항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산딸기를 사서 가져갑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이 예산으로 사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인건비하고 사는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 싶어서, 그 밑에 학교급식 음료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장군차 음료하는 겁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학교에 3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한 학교에 300만 원인데 이것은 첫물차 하면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고 두 물차로써 할 그런 생각인데 300만 원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1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0만 원 너무 안 많습니까? 한 학교에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학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으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차를 공급하는 겁니다. 차 재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차 재료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150만 원은 지원하고 150만 원은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보급사업들 2013년도 하는 사업내용들 자료로 일괄적으로, 계장님 알겠습니까? 기술보급사업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봤고 2013년도 할 걸 사업별로 간략하게 해서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농업실습장은 어디에 있노?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실습장은 사무실에서 400평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텃밭조성사업은 장소가 한림에 있다 했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생림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1000만 원 올해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다른 데 생림에 말고 시내 주위에 한 군데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화목쪽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텃밭이니까 도시쪽 가까운 데로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조금 가까운데로 하고 또 주차시설이 첫째 잘 되어야 됩니다. 주차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묘목 종자 뿌릴때나 모종 심을 때는 100명 이상 가량 오더라구요. 차량이 많이 오고 하니까 민원도 제기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주차시설이 잘 된 곳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벤치마킹 가고 하는 것들 있지요? 연구회모임 선진지 견학하고 하는 것 정산 잘 하세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영과도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단가 다 틀리고 중복지원되는 데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 모임에 480만 원 모임하는데 480만 원이 드나? 산딸기 전정 폐쇄목사업 이건 그냥 장비지원이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장비지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녹비작물 종자대는 좀 줄어졌는데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이후에 관리 좀 한번 해보세요. 가을에 뿌릴 때 100㏊ 뿌렸는데 실제로 작물이 녹비작물로써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계장님 알겠습니까? 해가지고 줘보세요. 이왕 예산을 지원하면 말 그대로 녹비작물로써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종자만 뿌리고 관리가 안 되고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죠. 다 참석보상이 많다. 40명 가는데 유기농박람회 40명 가는데 280만 원, 차량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 100만 원 정도 들어 갈까? 친환경유기농 박람회는 해마다 하는 데가 틀리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도는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2012년도는 함양에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에 잡혀 있는 박람회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산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세입하고 세출 전체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4억 1342만 4000원에서 1억 719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82억 4143만 9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10억 7167만 9000원에서 10억 208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220억 9256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업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공원유지 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237페이지 있는데 관리공사를 해가지고 1억 5000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공사할 건지 내역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공원유지 관리공사 북부, 진영, 한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 없었던 사업인데 성탄트리설치사업 이건 어디 설치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4000만 원이네요. 지난 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난 해는 시민의 종 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도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계속적으로 했냐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앞에는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탄트리 했다가? 해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녹지과로 넘겨 버렸노?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공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데 설치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246페이지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녹지관리사업 중에 단위가 녹지관리사업이죠. 246페이지 녹지시설비 쪽에 6억 7000정도 되네. 예산이 제법 된다 말입니다. 정해진 사업들인가 매년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한 4억 정도가 이번에 4억 8000정도 증액되었는데 4억 정도가 과목이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게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민간대행하는 과목을 시설비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를 시설비에 옮기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어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커졌구나 녹지관리네,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공원에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녹지대에 있는 제초작업하고 깎기 작업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사업들이네, 그러면 됐습니다. 강동양묘장 이건 수도시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옆에는 해반천 둑 물을 퍼올리고 하는데 사실 그 물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수도시설을 넣어서 물을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시설 넣어서 농업용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보면 관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사도 지어야 될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시설 및 하우스 설치공사?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주촌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어디 하는 거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2014년도까지인데 이때까지 쭉 해오다가 작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천곡제 그 안에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주촌 초등학교 있는데 저수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마무리하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화장실 다른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위공원은 올해 마무리 되지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어쨌든 마무리 지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월달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할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체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이나 확보되었으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확보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얼마 잡혀서 한 겁니까? 많을 걸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28억인가 그렇죠. 해마다 2억씩, 3억씩 그렇게 밖에 못 받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0억 8225만 6000원으로써 국도비보조금 66억 8625만 6000원과 세외수입 13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6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21억 7268만 7000원으로써 보건사업과에서 전년대비 6억 2921만 6000원 증가한 123억 6203만 1000원, 건강증진과 부분에서 전년대비 7501만 5000원 증가한 80억 5339만 1000원, 위생과에서는 6115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7457만 3000원,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1억 1469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8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에서는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13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6688만 4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0억 3243만 4000원, 도비보조금 5억 1450만 1000원으로써 총 세입예산 29억 1188만 4000원이며 건강증진과에서는 국비보조금 7억 6264만 4000원, 기금 22억 5671만 2000원, 도비지원 16억 862만 3000원으로 총 세입예산 46억 2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3800만 원, 국비보조금 407만 9000원, 총 세입예산 42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13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992만 6000원, 도비 3억 1738만 8000원으로써 총 세입예산 5억 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에 25억 932만 8000원, 보건민원 제공에 7억 1675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66억 4196만 2000원 등 총 18개 사업에 123억 62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4억 1313만 7000원, 암조기검진비 4억 1287만 7000원, 한센환자 치료를 위한 관리지원 4억 5377만 9000원, 각종 제증명 민원처리를 위한 검사시약구입비 2억 4937만 2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1억 2046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4억 8296만 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6억 55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6억 3370만 7000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 3억 6000만 원 등 총 59개 세부사업에 80억 5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의 세출예산은 식품허가 및 유통식품관리에 1억 5127만 8000원, 식품접객업 위생관리에 3792만 원, 식품박람회 5588만 원, 기본경비 8120만 원 등 총 3억 74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4억 1800만 원, 지역통합 구강보건사업 추진 1억 2548만 원, 기본운영비 1억 6582만 5000원 등 11개 사업에 총 13억 8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했는데 혹시 2013년도 동료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신규사업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국가지원 예방접종사업에 접종이 두 가지 정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예방접종과 아이들이 많이 하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2013년도에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지난 해 예산과 상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2개의 접종이 새로 신규로 되면서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병의원 아기들 접종은 보건소하고 병의원에서 나누어서 접종을 하면 되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안 될 겁니다. 예산은 보조내시가 있어서 예산은 책정을 했었는데 아직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기들 접종은 2월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 폐렴 접종은 중반기 정도 오유월 정도 되어야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고 일단 예산부분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감사 한 번 지적된 사항 있지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그런 부분이었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특별히 적발한 것 없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올해도 도에서도 단속을 하고 아직 조치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도 단속에 진영에 있는 공보의가 복무점검에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복무점검에 걸린 게 있고 저희들은 수시로 자체에서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 시간 전에 환자 없고 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던 부분들을 요즘은 다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조퇴를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한 건이 도에서 복무점검할 때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지적이 된 게 있었는데 아직 조치사항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복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무부분 뿐만 아니고 감사에 지적받은 건 아마 여행같은 것 가고 며칠 장기 공석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걸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지요? 어쨌든 올해 특별히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하시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분이 관리하시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에 공보의 담당하는 직원이 공보의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서 공중보건의 복무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22명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비 신청해 놓은 것 24명으로 일단 신청을 해놓았다 그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저희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22명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은 많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22명분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2012년도는 27명이었고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지난 해에 24명이
요찬
권요찬위원
2012년도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2012년도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질 것 같고 이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이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도에서 주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건데 꼭 필요한 숫자만큼 계산해 놓은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여비가 올랐다 그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공보의들 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시군끼리 모이면 정보를 주고 받는데 올해는 10만 원을 주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4만 원으로 계산을 해놓은 게 시군 단위에서 저희들이 제일 적게 주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십몇 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시 지역에서 김해시가 제일 작게 주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20만 원을 달라고 공보의들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20만 원까지 다는 못 올려주고 시부에서 제일 작게 주는 데가 14만 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14만 원으로 시군별 여비현황을 뽑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시군 사정에 따라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그때 공중보건의들이 얼마 달라하면 노사협상하듯이 협상해서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가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너무 작게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작고 많고의 기준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여비 아닙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으로 가지고 부족하면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해가지고 인상을 시키는 것이고 이 부분도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면 오히려 더 삭감해야 되고 이런 거지 거기서 주고 받고 다른 시군에 많이 주고 우리는 작다 그건 각 시군마다 특성이나 이런 게 틀린 것이고 도농지역도 틀릴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 재정도 다 틀릴 것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책정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는 것 같고 장려금도 10만 원씩 다 올려놓았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장려금은 기준에 최저 8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경남 전 시군에 전부 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기준에 최저 80만 원까지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공보의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언제부터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올 4월부터
요찬
권요찬위원
2012년도부터요? 업무지침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공중보건의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게 복지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비는 24명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장려금은 또 22명으로 정해 놓았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실제 인원이 22명이라서 금액이 많으니까 22명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4명 정도 2013년도 예측되기 때문에 여비를 24명 기준으로 산출해서 예산 신청해 놓으신 거고 진료활동 장려금은 현재 22명이기 때문에 22명으로 뽑아 놓았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숫자 부분들은 늘 챙기기도 하는데 이런 자리에 서서 보면 꼭 그런 부분이 눈에 뜨이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됐습니다. 어떤 기준이 될지는 2013년도 결산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내년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측 좀 잘 하시고 공중보건의들은 항상 외부 감사 나와도 지적 당하는, 항상 보니까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제대로 안하면 실제로 올려줄 필요가 없죠. 임금 올려달라 하면 다른 시군은 잘 하니까 올려주지만 오면 외부감사 지적 당하고 하는데 뭘 올려달라 하노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건 그쯤하고 관리 잘 하시고 인원 뽑을 때도 예산서 올리실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맞출라하면 다 같이 일관되게 계수를 맞추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3만 원에 8개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27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말씀하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는 1개소당 3만 원씩인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처리비용이 맞습니까? 3만 원씩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폐기물처리비가 오른 거에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약간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가인상 때문에 올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부다 다른 부분 물가인상 때문에 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면 폐기물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양이
요찬
권요찬위원
%로 치면 상당히 많아요. 비율로 치면 3만 원 하던 게 5만 원 되어 버리면 뭔가 있겠죠. 이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자료를 내주세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시가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건소에 있는 감염성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주사기 검사실에서 나오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 이야기하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피 묻은 알콜 스폰지 같은 것 주사기 저희들 보건소에서 쓰는 의료폐기물로 나오는 걸 관내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병원같은 데 지도감독 하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안 합니다.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 이전에는 저희 보건소 업무였는데 2000년쯤인가 환경과쪽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의료폐기물 허가 해주고 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 관련해서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서두에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했으니까 특이한 사항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과에 내년도에 특이한 건 없는데 예산사업하는 게 건강증진과에 대부분의 보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17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금으로 국비보조로 내시가 되어서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각각 사항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한 목에 돈을 내려주면 통합해서 내려주면 지역에서 유동성있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써라 해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보조 내시가 됩니다. 안에 세부 17개 사업을 저희들 형편에 맞게끔 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 2013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2013년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320페이지 보니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억 7400만 원 넘게 플러스 됐는데 이게 위탁을 작년에 했잖아요. 민간이전을 했잖아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알콜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 병원 이름이 뭐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알콜은 한사랑 병원
선영
하선영위원
알콜은 한사랑 병원이고 정신보건센터는 한서병원이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중간에 추경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상된 만큼 올해 편성이 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주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지원금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원금이 얼마라구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주는 건 1억 8000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근 한 2억 다 되어가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2억 3000입니다. 5000만 원 하고 청소년하고 해가지고 2억 3000이고 알콜센터에는 1억 3500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 부분 좀 더 예산이 자꾸 지원되겠다 그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들도 좀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주는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한도가, 그 한도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더 증액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무튼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뇨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 교육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소아당뇨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따로 애들 당뇨교육은 안하고 임산부나 유아 어머니들 신생아 어머니들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할 때 조금씩 같이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에는 안 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유아당뇨 교육은 따로 안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비만은?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비만하고 성인당뇨 교육하고 영양 교육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비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토피 천식밖에 없네요? 다른 데 들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사업비는 따로 없고 건강증진사업에 영양부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동비만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생과도 특이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품행사를 바자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가야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식품박람회 말씀이시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진홍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배병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김두관 도지사 계시면서 틀니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4억, 추경에 5억 해가지고 총 9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4억만 내려오고 5억은 추경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틀니하는 사업을 의료보험 적용을 시켜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뒤에 있는 5억 정도는 편성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75세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만큼 대체가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옛날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여기서 선정을 해서 해주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치과에 가서 75세 넘어가면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틀니를 할 수 있다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센터는 틀니가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틀니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345페이지 폐수위탁처리비 있는데 그게 무슨 폐수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이건 임상병리실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서 피를 그냥 못버리고 세척하는 화학약품을 쓰거든요. 쓰면 병리실이 2층에 있는데 파이프 라인을 타고 지하실로 용기에다 모아 놓습니다. 모아가지고 특수 폐수처리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도,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불소 이쪽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번에 동료위원 중에 불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위원님 중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소가 미국에서부터 먼저 충치예방 목적으로 불소조정 농도사업이라 해가지고 0.8PPM을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지금까지 200년 정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단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환경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소가 비료를 제조한다든지 화학공장의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폐기물 나오는 걸 가지고 왜 활용을 하느냐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몸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WTO나 이런 기구에서는 다 검증된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업폐기물에서 불소가 나오나?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제조공정에서 불소가 만들어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절대 못먹겠다 하던데 수돗물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해서 나는 걱정이 되어서 이때까지 물어볼라 했더니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김해시에서도 불소투입한 게 90년도 초반부터 했는데 이상이 있었으면 벌써 이상이 발생되어서 있었을 건데 지금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유아들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찬반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 의학계에서도.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는 건 매년 4년마다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빨 충치가 어떤 식으로 예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조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