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허동식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1900만 원이 증가된 81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 내역은 건설과 5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83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400만 원이 감소된 455억 54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6억 3400만 원이 감소된 73억 4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1억 3100만 원이 감소된 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25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8억 9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예산 대비 70억 3000만 원이 감소된 214억 85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5개 정책사업에 5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3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5400만 원이 감소된 455억 54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 6개 정책사업에 6억 3400만 원이 감소된 73억 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1억 3100만 원이 감소된 7억 91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당초예산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3786만 9000원이 증가한 280억 83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8억 3617만 6000원이 증가한 103억 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9100만 원,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산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한림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 4896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69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소류지 제방 잡목 및 잡풀제거 인부임에 5545만 6000원, 사무관리비 144만 원, 공공운영비 예취기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224만 원, 다음 77페이지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으로 2억 4272만 5000원, 국장 시책추진 및 농촌개발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건설공사 현장 업무추진비 300만 원, 암반관정 보수비로 3000만 원, 농업용수관리 시설 긴급보수비로 6억 원, 노후 소류지 보수 보강에 1억 원, 농업용 암반관정 정비사업비로 1억 50만 원, 농업용수관리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한해대비 하천굴착장비 임차료로 1200만 원, 소류지 유지관리 예취기 구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배수장 관리에 1012만 원 증가한 3억 2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4800만 원, 배수장 전기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대행료에 4008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및 양수장비 정비비와 유류대로 3010만 원, 78페이지 수리계 운영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양배수장 기계, 전기 보수공사비에 1억 8000만 원, 양배수장 관리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배수로 정비에 8400만 원이 감소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대동 주중지구 용수관로 정비공사 1억 원,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료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 내 용배수로 정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5500만 원, 칠산 풍유배수장 유지관리비 5500만 원, 여차배수장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유 화목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사업에 52억 9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9페이지 능동소류지 정비공사에 2억 1600만 원, 돈담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잠재자원 활용은 1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43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5억 6100만 원, 화포천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에 15억 4700만 원,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8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에 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 및 비법정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에 9억 원, 비법정도로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한림면 범곡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2000만 원, 불암동 도로정비에 1억 5000만 원, 한림 퇴래~신기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진영읍 상용마을 농로정비에 3억 원, 한림 용덕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 원, 장유 부곡1교 통로박스 변경 시행 대행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관리에는 기술교육 교재 인쇄비 및 설계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30만 원, 건설기술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년입니다. 82페이지 편입용지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로 8000만 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13억 20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에 8억 원,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사업은 4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800만 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인부임에 2392만 원, 측량수수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입니다. 도심하천정비에 6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해반천 조명등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에 2220만 원, 도심하천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 2억 1000만 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하는 한림배수장 외 위탁관리비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및 제방 긴급정비입니다. 84페이지 하천시설 유지관리 작업인부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489만 8000원, 하천표지판 정비 및 폐천부지 및 측량 감정수수료에 2098만 원, 예취기, 전동 톱 사용에 소요되는 연료비 1803만 2000원, 예취기 및 파쇄기 등의 시설장비유지비에 3872만 원, 하천관리사업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2억 원, 제방 긴급 정비비에 5000만 원,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재해대비 하천 긴급정비 장비 임차료에 3000만 원, 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1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억 6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3142만 원, 건설과 기본업무추진여비 7392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국장 및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5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장 부속실 관리 인부임에 5049만 5000원, 자료입력원 인부임에 2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3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상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및 유류비에 468만 원, 하천관리 피복비 및 급식비에 684만 원, 하천감시 초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1644만 원, 하천관리 청경 출장여비 480만 원, 한림 시산리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매일 시달리시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동 월촌지구 안 있습니까? 올해 보면 예산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입니까?

예.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기 1지구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이고 2지구는 지금 안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실상 내년 말까지 사업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6월 이전에 용수공급이 되는 걸로, 내년 1, 2월부터 시험을 해가지고 6월 이전에 완전히 마치는 걸로

사실은 밭작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오히려 겨울에 물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시사철 다 필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일부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산업단지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일부 조절을 하면서 맨 밑에 보면 대동 진하지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계획에 빠져있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그것도 이왕 하는 김에 국도비 지원받는 김에 추가를 하면서 그것까지 다 해서 2월 중에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빨리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요.

삭감된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잘라낸 부분이고 이 예산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 전에는 마무리가 된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유 화목하수처리 농업용수 재이용 이것은 지금 공사가 시작은 됐습니까?

시작은 됐습니다. 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3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30% 정도 되었다 이 말이네요. 내년 지나면 마무리 됩니까? 후내년까지 입니까?

이건 2014년도까지

2014년도 언제까지 합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안 깁니까?

지금 본관 배관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한 2월 정도 되면 가능할

여기도 비닐하우스용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수 그 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겁니다.

물이 낙동강 조만강 물보다 더 깨끗합니까?

예.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검사결과 같은 건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줘야 될 게 칠산 쪽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확보해 주는 일인데 사실 유기농 하면서 농약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배관을 내년에 다 하고 나면 배수 시까지 2014년 2월 중에는 저희들이 통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9억이나 잡아놨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힐링마을이 어떤 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장척계곡 입구 쪽으로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는 그것도 전국에서 여러 군데가 올라옵니다. 그걸 시군에서 발표를 해서 당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9월 경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발표를 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현재로도 장척계곡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야영장이라든지 다목적회관이라든지 휴게쉼터 그리고 장척계곡 가는 길이 좁습니다.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해서

과장님 힐링마을 해놨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데이터만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발표를 해가지고

예산을 9억이나 잡아놨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저만 줄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효율적인 하천관리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걸

있었는데 명칭이 작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명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다?

올해는 그걸 하천관리로 명칭이 바뀌면서 옛날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면 국비가 다 내려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천관리로 바뀌면서 작년에도 그것은 국비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4대강으로 해놓고 4대강에 제초하고 풀 뽑고 베고 하는 사람들 인력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왜 이 부분은 안 내려옵니까? 이것도 4대강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 아닙니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순수 하천관리를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상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해서 4대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제초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에서 부담하기가 좀 버겁다 아닙니까?

저희들 시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내년에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빚더미 비슷하게 떠넘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렇게 잡아놓아서 없던 걸 새로 잡아놓았는지 물어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보수사업 있지요. 시산리 농산물 저온창고는 김해시에 저온창고 짓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예. 일종의 민간보조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998년도부터 시산지구에 모래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저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호1구, 3개 마을이 있었는데 2009년 4월까지 모래채취를 하면서 아주 많은 불편을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3개 마을에 대해서 저온창고를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됐냐 하면 약 210억 정도 됐습니다. 9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3개 지구 주민들한테 저온창고를 건립해 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땅 부지매입은 이미 한 마을에 1억 5000씩 해가지고 3개 마을에 땅 매입은 다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1개 마을에 3억씩 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지금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사업 보상비 해가지고 국토청에 약 48억 원 정도를 간단히 얘기하면 대가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속한 걸 이행을 하자 하는 뜻에서

그럼 3개 마을을 해주기로 한 걸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까? 두 번째 입니까? 마지막 입니까?

올 추경에 3억이 편성되었고요. 이번 당초예산에 3억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어려우니까 내년 추경에 3억 정도 해서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하면서 우리가 보상비를 받았으면 그걸로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하기야 시 예산을 쓰는 과정은 있지만 나중에 그 돈 다 쓰고 나면 다른 데서 예산 만들려고 하면 또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48억 거둬들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제때 제때 해 줘버리고

맞습니다.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약속을 해서 시간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쳐가면서 김해시가 세수를 확보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약속을 했으면 빠르게 해줘야 되고 이때까지 못해 주고 있다가 4대강 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그지요?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해 줘버리지. 따로따로 해서 잘라가지고 자꾸 이러면 먼저 되는 마을하고 늦게 되는 마을하고 다음에 김해시 재정이 지금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못해 주면 왜 안 해 주냐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게 사실은 어찌 보면 행정하고 신뢰도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해가지고 2.2㎞되어 있는데 이게 농로 확포장하는 겁니까? 뭡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 내 미도로 확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만 하면 비포장도로 포장이 다 되는 겁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계획이 약 172㎞를 농식품부에 보고를 해놨는데 내년에 2㎞ 하고 나면 나머지 9㎞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1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2013년도에는 이것하고 2014년도는 나머지 하고

예. 계속

국비 확보하면서 국비가 좀 여유 있게 확보가 안되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2㎞ 이건 어디에 할 겁니까? 위치는

생철하고 장방 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철 쪽이라 하면 4대강 사업하면서 성토한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 아닙니다.

그 지역 아니고

그것은 제가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곳을 하면 2개 곳의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노후소류지 보수보강하고 농업용 암반관정 정비사업이 있는데 요즘 농업용 암반관정이 제대로 사용이 됩니까? 전부 농촌에 관정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공장으로 다 변해 버리고 관정이 제대로 살아 있습니까?

농업용 암반관정이 저희들이

15개소 정비한다고 해 놨는데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1일 100톤 이상 되는 데는 2년에 한 번씩 법상으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향조사를 하는데 하루에 100톤 이상 농업용수 개발할 때 100톤 이상 채수가 되어야 농업용 관정으로 준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정이 지금 농업용에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농업용 암반관정 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이 일반공장지대로 변해 가지고 사실상 관정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김해시 관내에 암반관정 농업용 관정개발이 되면서 점검이 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폐공시켜야 될 부분들

이걸 폐공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요즘 공단 외에 일반 공장이 들어가면 공장이 한 곳에 하나 들어가면 지하수 하나 팝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관정이 있는 곳은 관정을 가지고 여러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은 관정을, 농업용 관정은 채수량이 엄청나거든요. 완전히 암반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로 참 좋은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폐공을 시키는 것보다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15개 하려면 물론 농촌지역에 보면 진례, 장유, 생림, 상동, 한림 일부 이런 곳에 암반관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유 같은 데도 보면 지금 거의 다 택지로 변해버렸고 생림이나 상동 같은 데도 보면 전부 일반 공장지대로 다 변했고 실제 이 관정을 가지고 농업용에 사용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있다 하니까 있는 걸로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법상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하기는 하는데 관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걸 우리 인근 공장에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또 인근 마을에서 식수가 부족하면 물론 상수도가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상용으로 식수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암반관정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공 하는데 돈이 약 20년 전에 한 사오천씩 이래 들어간 겁니다. 지금 파려고 하면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영향조사 한다고 예산 1억 가지고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암반관정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가 농업용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지만 아닌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나중에 조사가 되면 점검내용을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것을 다른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은 쓰도록 그렇게 맞춰 봅시다.

지하수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주변에 지하수 파는 것보다는 이걸 활용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 해놨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9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용배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정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해 줘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용배수로 수리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세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럼 농어촌공사는 운영은 뭘로 합니까?

수세 없이 국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 하더라도 수세 없어 졌으면 그에 상당하는 소요 예산을 국비가 줄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를 우리가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차재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수도작 경작기인 보통 4월에서 9월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절기는 사실상 수도작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걸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매년 해오는 관례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시키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자기들은 자꾸 수도작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에서 9월 사이는 자기들이 국비지원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가동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4월, 9월 빼고 나머지 겨울에도 가동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걸로 파악됩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장척권역 종합정비사업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해놨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농촌정주권 사업하는 그 사업을 지금 국비로써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권역사업 아닙니까?

예. 권역사업 맞습니다.

권역사업이면 장척 한 마을에 속하는 게 아니고 장척하면 묵방리에 속하거든요. 묵방, 장척 또 이 사업을 하다보면 더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인근 마을까지 더 흡수해 가지고 전에 생림 생철권역사업 하듯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올 초부터 사업자체가 50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비지원사업도 전에는 70% 지원이 됐는데 50만 인구가 넘어가면서 도시활력화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지원 50% 줄어들면서 명칭도 바뀌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들지요?

55억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억 이라는 것은 설계비하고 우선 기반조성 하기 위한 용역비 이런 계통이지요?

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상동권역 사업비는 총 금액이 55억, 생림은 제가 볼때 한 67억 정도, 대동은 지금 한 몇 억 정도 들어갑니까? 대동 정주권 개발사업 이건 얼마 정도 들어가야 사업이 완공됩니까?

읍면당 30억

그런데 정주권 사업을 마치면 전부 법인에 돌려드리지요?

그렇습니다.

법인기간이 보통 한 8년 지나면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나면 법인에서 관리하고 매각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개인이 매각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인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8년 지나고 나면

권역사업을 한 걸

즉 말하면 생림권역사업이 지금 67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동도 지금 법인으로 해가지고 55억 투자를 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대동도 마찬가지이고, 법인에서 관리를 하다가 8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생림에 시설원예하우스 자금을 십몇 억을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부대창고하고 다 허가를 내줬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시설원예에는 적자를 봤는데 창고는 허가를 내줘서 용도변경이 되니까 그걸 파니까 엄청난 수입이 생기니까 이걸 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일이십명 되는데 67억씩, 55억씩 주면 이 사람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적자만 보고 팔면 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권역사업이 자꾸 되어 나갈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게 명의 자체를 하는 게 우리시하고 마을하고 공동명의를 지금하고

공동명의를 법인기간이 8년에서 10년 가니까 시에서 같이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가면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말입니다. 법인한테 넘어가니까 그러면 법인에서 생림 같은 경우에는 3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이 법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삼십 몇 억, 40억씩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가니까 이 정주권사업이 예를 들면 1개면에 엎혀져 있는 사업인데 법인은 회원수가 많지 않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면 전체의 이득사업을 법인에 소속되어서 법률적으로 법인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부 법인에 가입한 사람만 팔 때는 나눠가진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만 노리고 우리 생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시작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원예시설을 하면서 창고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소득을 보고 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액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치고 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매각을 했으면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일이억짜리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돈을 67억씩, 55억씩, 상동 같으면 55억씩 투자를 해주는데, 1개 법인에게 투자를 다 해주는 겁니다. 8년 지나고 나면 시에서 발 빼버리고 나면 그 분들은 자기의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조그만 농가에 법인을 5억이나 10억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대단위 50억, 60억은 정말 신중하게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명의만 빌려가지고 몇 명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받을 때는 생림면민의 전체적인 사업의 권한을 어떻게 하고 서류가 들어가서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보면 20명이나 30명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은 적자가 나든 어쨌든 간에 건물이 삼사십억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매각했으면 자기들은 버리는 거라. 생림면민은 아무 혜택도 없고 그런 실정이니까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만들든지 해서 60억 고단위로 법인에 투자를 해주는 것은 8년 지나고도 대대적으로 법인이 존속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는 국비라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든지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는 알기로 시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신중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생림에는 농업경영과에서 하우스 시설원예를 하면서 십 몇 억을 받아서 하면서 창고 부대시설을 전부다 지어 줬습니다. 그게 8년 지나고 나서 법인이 해제되니까 창고를 용도변경 해주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파니까 몇 억 되어 버리니까 하우스 10년 지어가지고 적자 본 걸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7억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 무척산에 지원해 주고 등산로 개설도 있지만 순수 건물이 생림면에 보면 삼십 몇 억인가 들여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먹거리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건물 2층을 짓고 있는데 이런 큰 건물이 개개인, 법인 몇 명에 돈을 60억씩 가져간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부터 6개월 안에 법률을 만들든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경에 정확하게 의회에 상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처를 해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같이 등기를 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8년인지 10년인지 그것까지 확실히 판단을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알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길면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법인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적자를 봐도 지원 해줘야 되고 흑자가 나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건 사업만 마치고 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에서 10년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했을 때는 국고라든지 시비를 환수하고 자기들이 출자한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 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라든지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78페이지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양배수장 관리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양배수장 관리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 공사감독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는가요?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니 적어서 조금 더 늘린 것입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200만 원 되어 있네요?

양배수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도 임차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해반천, 대청천, 율하천 조명 전기요금이 약 200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상당히 전기료 치고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전기료는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약 500주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자꾸 밝게 해달라 하니까

어떤 시설을 밝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천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켜는지? 다음은 87페이지 전년도 예산이나 기정예산에 없었던 내용들이 하천관리에 있어서 3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으로 포함시켜서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명 자체를 하천관리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이대로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대로요. 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불암동 도로정비 1억 5000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암동 이주단지 도면하고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암동 이주단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한 2m정도 있습니다. 그걸 일부에서는 단지 내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막고 하는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장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주단지 말입니까? 광역도로 부분입니까?

장어단지

그러면 오늘 내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림 쪽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위치가 제방 따라 가다 보면 장방리 일원인데 이건 용배수로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분립되어 있는 이 필지를 집단화 해가지고 규모화 하면서 용수와 배수로를 정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한림지구는 약 22억 중에서 국비를 약 18억 받고 우리 시비가 2억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공사에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게 있는가 하는 자료는 제가 없어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단화 시키고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자료를

한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그건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차배수장이 올해 농지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준공이 됐답니다.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있습니다.

칠산하고 여차 이런 데가 지금 참외, 토마토, 상추 이런 경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4월에서 9월까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도작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40% 이상 시설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9월까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시설채소가 자꾸 늘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점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도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4월에서 9월까지밖에 배수장 가동을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은 수도작 개념으로 국비지원이 그것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세도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수세도 없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천보상이라든지 용도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자기 차를 끌고 나가는데 쓰이는 그런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나옵니다.

출장여비가 나오는 것은 현지교통비 해가지고 지금 얼마로 계산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지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포함해서 1일 관내 출장여비가 2만 원입니다.

출장여비가 2만 원인데 직원들이 한림을 갔다가 다시 생림을 갔다가 또 장유를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대한 지원을 해주는

4시간 이상입니다.

이건 보상비가 두 사람 업무추진할 사람이 있는데

관내는 무조건 일정 정해집니다. 2만 원으로

관용차를 가져가면 1만 원이고 안 가져가면 2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366만 6000원이 감소된 455만 54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고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도시계획 도시도로 업무추진여비에 36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계획사업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감정수수료에 250만 원, 소송업무 수행추진여비에 194만 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에 1억 500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억 원, 외동 동호그린코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어방7,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 제일고등학교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 원, KT-소프트뱅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 기마인물형 토기 조형물 정비에 2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에 3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유통단지 접속도로에 20억 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후포~수가선에 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간 민간도로 보상비 부담금에 9억 60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6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공사 보상비에 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교육장 운영 인부임에 16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7만 2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172만 5000원, 이색 자전거수리에 240만 원, 자전거교육장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자전거보관대 구입비에 800만 원, 자전거도로 긴급 유지보수비에 3억 원, 경전철 자전거 보관시설 운영비에 9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23만 6000원, 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 1020만 원, 도로행정 업무추진여비에 600만 원, 도로편입 토지지주 협의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 22호선 보상에 5억 원,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비로 3억 원, 상동 소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비에 1억 9000만 원, 진례 농어촌도로 확장에 2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업무추진여비에 28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장유 무계~광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장유 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 원, 장유 하봉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억 9000만 원, 지방도 1042호선 도로 보상비에 10억 원,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5억 원, 주촌 내삼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5억 원,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보상비에 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진영 본산준공업단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5억 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5억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4억 원, 진영 상룡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 장유 관동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억 원, 장유 수가마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로 28억 5000만 원,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교통량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8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55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안내 스티커 제작에 100만 원,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휴대폰 사용료에 144만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091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용 시설장비유지비로 4832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로보수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2억 9300만 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196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5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진영 성당~파출소 도로정비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원, 노면배수 불량지구 정비에 2억 원, 긴급도로 보수에 15억 원, 시설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 제설대체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위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80만 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 용역사업에 2328만 원,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에 4억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19억 4600만 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9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억 9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4억 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4500만 원, 원금상환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7억 5012만 원, 원금상환액 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도계~초정간 국지도 6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4억 1800만 원, 원금상환에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부산간 민자사업건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5억 400만 원, 원금상환비로 32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7500만 원,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5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5억 62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원금상환비로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자료입력 인건비로 2499만 2000원, 도로정비원 인건비로 4억 8045만 원, 도로관리원 인건비로 2억 9215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원 피복비로 559만 원, 도로관리원 피복비로 259만 원, 도로관리원 급식비로 931만 원, 도로정비원 급식비로 91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90만 원, 여비로 71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완료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에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건 청구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측을 해가지고 5억 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5억의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5억을 편성해놨고요. 2012년도에 집행을 4억 했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5억 예산인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된 건수가 378건에 220억 원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상해 줄게 많이 있습니까?

현재 신청건수로 보면 220억 원 정도 되는데 18억 원 정도 보상을 하고 아직 보상을 못한 부분이 200억 원 정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 김해 관내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 22호선 확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올해 5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보상추진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자료 지금 나왔습니까?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나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25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나왔고 내년에 5억 원이 확보가 되면 한 18억 8000만 원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5억 중에서 1억 2000 기투자가 되고 5억 원이 내년도 확보하고요. 부족액이 18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주민의 협의를 봤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오늘 오후에 가능합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활천중학교에서 지내동 노인회관 앞 학교 인도 도로 확장도로에 용역이 1억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은 다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올해 예산에 빠져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업비는 도시개발과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도시개발과에서

참 업무가 애매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안 잡혔어요. 그 예산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자료하고 같이 취합을 해가지고 김명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암동 동사무소 앞에서 장어마을 입구까지 2012년도 예산이 2억 집행됐는데 그 집행내역서 있습니까?

사업비는 전체 확보를 해가지고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2억을 잡아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그것도 중단시켜 놓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 투자계획으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현재 예산 책정을 못 잡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안 잡혔다. 그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추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중단된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찬 위원님께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3페이지 기마인물형 토기 조형물 정비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된 부분이 귀 있는 부분에 사실상 원형하고 너무 틀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해시내 설치된 기마인물상하고 우리 시청에 설치된 부분하고 사실상 모양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는 차원에서 부분 보수를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똑같이 조형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최초에 설치를 할 적에 문화재과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건데 각 실과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 부분은 면밀히 알 수가 없지만 사실상 설치된 결과를 보고 김해시내에 설치된 것 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게 일종의 뭐랄까 원본이라고 할까 그것하고 지금 설치된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건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시내에 설치된 기마인물상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한데 이 부분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학자가 있습니까? 원래 원형을 아시고 계시는

원형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을 그대로 몇 배 확대시켜서 만든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내에 설치된 부분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분을 보수하는

우리 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기마인물상이 원형하고 가깝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조금 틀리기 때문에 같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일이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일이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돈이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런 인물상인데 발주가 잘못됐다는 것 같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제작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 같으면 다시 제대로 제작을 요청해야 될 것인데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새로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불과 1,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겁니까?

시청입니다.

시청 안에 있는 게 제작해서 설치한 지가 제가 알기로 수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안 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시청 입구의 것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가 하여튼 뭔가 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과에서 역사적인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한다고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일을 이 과에서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희 도로과에서 이 부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문화시설을 왜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한 분도 아니고 내용도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95페이지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네요.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시설을 캐비넷형으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가 부원역하고 수로왕릉역하고 가야대하고 세 군데를 올해 3억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감시기능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선을 연결하고 자전거 보관함에 넣을 적에 캐비넷이 바닥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전거를 넣고 나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운영하기 때문에

몇 대를 넣는 건데요?

한 곳에 20대씩 해가지고 전체 60대분입니다.

자전거도로에 타고 다니고 이용하는 자전거가 아니고 기념품 보관하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전철역사와 연계해 가지고 세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자유롭게 이용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도에서 50%를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이 잘 되고 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설대체 장비 구입해서 삽납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대가 뭔가요?

폭설이 내리고 하면 제설장비를 가지고 그레이더로 눈을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그레이더 1대하고 덤프트럭하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농민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더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에 장착을 해가지고 눈을 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장착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비를 평소 때는 이용을 안 하고 제설작업 할 때만 장착을 해서 일종의 불도저 형태로 미는 그런 거네요?

예.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준비를 해놓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건설공고 진입도로개설에 5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건설공고 진입도로개설 부분이 당초 도시계획에 되어 있던 도로하고 병행이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처음에 입안을 할 적에 주변도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니까 소요사업비가 2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공고가 이전을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 500m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 이안아파트 북쪽에다가 도로 보상을 하고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4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2012년도에 도비 4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 원 추가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보상하고 설계하고는 다 끝났습니까?

부지 보상은 전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 원이 편성되면 한 2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다. 500m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5억 원은 순수한 공사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부족 부분은 내년에 도로개설이 다 안 되고 2014년도 가야 완공이 됩니까?

예산 사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소요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도 어려운데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는 걸 추경에 확보가 잘 되겠습니까? 어려워도 할 의지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설비 같은 것은 어려울 건데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너무 많고요. 예산계에서도 우리시 재정에 맞게끔 축소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축소를 해도 건설공고 부지관계가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로도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걸 또 예산이 모자란다고 잘라서 내년에 조금하고 올해 조금 하다가 14년도로 미루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재정이 어려워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건설공고 부지가 도로개설 한다고 한 게 4, 5년이 넘었잖아요, 오래되었는데 또 조각을 내가지고 내년도에 다 못 마친다면 문제가 있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2013년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전거 관계 내용을 보니까 엄청 많네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활용을 제대로 합니까? 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전거교육장과 자전거무상수리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수리하는데 부속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투자하는 만큼 시민들 활용도가 없으면 앞으로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묵방도로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네요. 2013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부지 확장을 하면 부지보상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상동 묵방은 사업량이 720m 부분이고 소요사업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11월 26일 날 공사발주를 했고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됐습니다.

확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확장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3억

보상비하고는 2012년도 예산에 다 잡혀있었습니까?

예.

제가 그걸 안 봐서 그렇는데

전체 13억 원인데 확보가 다 됐습니다.

보상비까지?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이 확장을 하다보면 부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물어봅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제가 자꾸 이야기 할 수 없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공고 이전은 언제쯤 합니까?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전계획을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도로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가야역사정비 한다고 건설공고 이전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출토되면 국비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도 빨리 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에 도로개설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학교가 언제쯤 이전할 것인지 또 준비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건설공고 진입도로 사업비는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유보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유물 출토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자기들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국비를 받고 하는데 우리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하고 건설공고 쪽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학교 이전 안 하겠다, 건설공고 동창회에서도 못가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로과장님은 그 부분에 신경 안 써보셨지요?

저희들도 건설공고 앞 진입도로 부분을 내년도에 실행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문화재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도로를 우선 시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공고 이전하는데 도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차원이라고 하는데 부지는 예정이 되어 있지요?

건설공고 부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만 애걸복걸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만 무조건 진입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게 정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도로만 하겠다 이래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도로를 우리 김해시는 학교를 움직이는데 의지가 있다. 도로는 확실히 내주겠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기본 흉내만 내겠다 이런 식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김해시는 학교를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학교 움직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과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 국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문화재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되어야 사업 진행하는데 원활하다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하고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으면 다른 시급한 쪽으로 돌리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문화재과 과장님 이것 끝나기 전까지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 이야기를 해보고 해야 되지. 도로과에서는 문화재과로 다 미뤄버리고 나중에 해 놨다가 쓸모없는 예산, 잠자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김해시에서 건설공고 진입하는 도로를 부지까지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문화재과 담당자 오시면 그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안 있습니까? 105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50억에 대한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이건 채권을 끊는 겁니까? 차입금

초정~화명간 2010년도에 50억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고정금리 3.5% 해가지고 빌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2014년부터 원금상환이 됩니다.

여기도 부채가 많다 그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나머지 돈 못 준 것도 있고 사실은 부채가 너무 많은데 화명~초정간 이 부분은 김해시가 정말 필요해서 한 도로개설은 아니죠?

부산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는 맞습니다.

주요도로는 맞지만 사실은 김해시가 이 도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김해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부산시가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예산을 더 댈 수 있는 어떤 줄다리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최초에 사업시행을 할 적에는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필요에 의해 협약체결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재정 사정도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쪽이 필요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대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잔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금정산터널도 뚫어서 연결하는 도로도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약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동네 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활천동이 어쩌다 보니 통이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내용 다 아시고 계시지요. 옛날에는 7, 8, 9통 이래 나가던 게 지금은 24통, 30통 이래 나가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새로 바뀐 통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화장실 사용하는데 아직도 위생차량이 들어가서 화장실 퍼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BTL공사가 되어서 다 나가고 있는데 이 마을만큼은 아직도 집에 가보면 화장실에 장독이 묻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만들어 놓은 화장실들이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소방도로가 놔 줘야 BTL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보니까 전년도에 5억에서 2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3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걸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긴급도로 보수에 1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2페이지 긴급도로보수 15억 예산 잡혀 있는데

긴급도로보수비는 어느 지역의 특정적인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요. 전년도 대비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급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한 15억 정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도 15억, 올해도 15억 잡혀 있는데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정하지 않고 파인 곳이나 이런 데 보수하는 그런 도로에 집행이 된다. 그죠?

맞습니다.

도로가 왜 파입니까?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유효기간이 8년이라는데 8년까지는 도로가 안 파이고 오히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스콘 강도가 약해서 그렇는지 안 그러면 아스콘이 불량이라서 그렇는지 안 그러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렇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현재 235㎞ 중에서 7년 이상된 게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 사오십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10억, 2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노화도가 점차 가속화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트홀 생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7년이 지나서 정비를 못한 게 60%라는데 그런 데 이 도로를 해야 되지. 긴급도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해진 곳이 아니고 도로가 파인데 급한 데 쓴다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도로라 하면 오버레이 하는 부분은 재포장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21억을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포트홀 생긴 부분, 재포장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오버레이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긴급하게 사고의 위험이 난다든지 시설물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통틀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도로포장과 도로포장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 이런 데 겸해서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도로포장이라는 말입니까?

포트홀 생긴 부분이라든지 비가 오고 나서 요철이 생긴 부분 그 다음에 측구가 망가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을 할 때 가드레일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돈이 15억 듭니다 이래 말씀을 해야 되지.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할 때는 도로가 정해진 곳이 아니고 도로가 파인 곳이라든지 정비를 할 때 쓰인다고 하니까 도로 유효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도로가 파인 곳에 긴급정비를 하는 데가 많더란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도로가 파인 곳에 자꾸 긴급보수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스콘이 불량인지 과적차량이 많아서 도로가 파이는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봤는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스콘 재질이 불량하고 불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출하시점부터 생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KS제품이라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로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몰드를 떠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포장을 해놓고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 시험을 의뢰하지만 소규모일 경우에는 KS제품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제품을 믿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삼계에서 삼랑진 가는 58호선 제가 볼 때는 2년 걸려 재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매월 땜빵을 하는데 과장님이 도에서 도로를 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김해시청 차가 직원이 와서 도로 땜빵을 하는데 자료를 달라하니 자료도 안 주고 해서 오늘 예산을 점검 해보는데 그 도로가 확실히 도비를 가지고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땜빵하는 것도 도비를 직접 받아서 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국도58호선입니다. 국도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 보수내역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진영 국도유지사무소가 국토해양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하위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이 부산, 밀양, 삼랑진, 진영, 경남일대로 다 갑니다. 우리 김해시 관로를 70% 거쳐서 가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한번 아스콘을 깔면 칠팔년을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전년도 계속 15억, 103페이지 보면 노후도로 재포장 해가지고 13억 도로포장 다른 데 많습니다. 이 도로가 정말 8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해시내 있는 도로 전체 포장한 지가 7년 이상 경과된 게 65%이기 때문에 7년 이상 경과된 것은 전체를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김해시 사정상 전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비오고 나면 움푹 파인 부분, 포트홀 생긴 이런 부분을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포장을 하는데 만약에 문화의 전당 앞 도로포장을 10㎞면 10㎞, 20㎞면 20㎞ 하면 똑같이 포장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파인 부분은 긴급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파인 보수가 왜 파이는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과적차량이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포장 재료가 불량이거나 강도가 안 맞거나 해서 파이는 예산이 연간 15억씩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나 7년 지나서 재포장하는 것은 노후도로 재포장 해가지고 6년씩, 7년씩 이건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0%, 70% 넘은 도로가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긴급도로 보수가 우리 김해시내 가면 부분 땜빵 해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왜 그리 많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장을 했으면 똑같이 7년간 재포장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왜 1m씩, 2m씩, 5m씩, 10m씩 재포장을 하고 땜빵을 하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15억 정도가 해마다 전년도도 예산이 15억, 올해도 15억 잡혀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보수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돈을 마구잡이 부기만 달아서 집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줄여야 되지. 계속 과적차량 단속을 안 하고 시민들이 피해만 입고 도로 파손되면 도로긴급 보수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아무튼 긴급보수도로비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 사용한 자료를 전부다 주시고 노후도로도 전년도 예산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도로가 많이 파인 줄로 알고 있는데 과적차량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김해시 석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하루에 600대가 다니는데 무슨 도로를 재포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5억을 가지고 연간 사업을, 저울대 1대 놓고 감시 감독을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 것을 계속 이렇게 든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2년 전, 3년 전까지 15억, 작년도 15억, 올해 집행 2년 전에 한 것까지 땜빵한 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보고 삭감을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적차량은 물론 김해시를 통과해 가지고 외부로도 나가고 관내도 나가겠지만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베이라든지 과적단속하는 계근대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50만 원 벌과금이 부과되고 3회 연속으로 한다든지 중량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당을 받아먹기 위해서 덤프트럭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과적하려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로 가는 차량이 있습디까? 전부 구 도로로, 저울을 피해서 가는 게 대부분 상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울대 있는 곳에 과적차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원인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제가 누누이 보지만 봄, 가을, 겨울은 도로 파손이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한 35도 이상이 넘어가니까 아스콘 자체가 물러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디다. 제가 볼 때 과적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도로가 푹 파여서 올라옵니다. 김해시에서 강력 땜빵하는 걸 가져와서 해도 날씨는 덥지. 자체적으로 도로가 물러지는 상태인데 과적을 하니까 도로가 견디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15억씩, 15억씩 잡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내년도 예산 15억 이런 것은 부당하다. 정말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근본적인 문제점을 잡지 않고 도로 재포장하고 그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수립할 당시에 보면 이안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동측 산 밑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방대하게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1.88㎞를 계획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부분을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전체는 1.88㎞인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500m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소요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2013년도에 5억이 확보 되면 2억이 부족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도로개설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코아 쪽에는 총 사업비 35억 중에 현재 부족한 부분이 5억 정도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먼저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3억 4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39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내실 있는 을지훈련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1123만 원, 을지연습근무자 간식비 180만 원, 군ㆍ경ㆍ유관기관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안보 강사수당 11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복 세탁 90만 원, 민방위지원대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활동지원금 2890만 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에 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3만 5000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홍보 현수막 제작 280만 5000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 72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 보상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으로 5608만 원,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3108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 사무용품비 100만 원,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재난체험장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자산취득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46만 8000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로 민방위장비 구입 495만 원, 경보시설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 5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각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4000만 원,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화생방장비 보급으로 방독면 구입 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억 5598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900만 원, 의료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활동 역량제고로부터 119페이지 중간에 재난예방 대책과 구거정비 앞까지는 소방서 소관 예산으로 소방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재난예방 대책과 구거정비입니다. 재난예방 대책과 구거정비사업으로 구거점용 임차료 4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936만 원, 재난취약 시설물 및 구거정비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로 긴급 구거정비사업 10개소에 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구거정비사업 17개소에 4억 7600만 원, 재난취약 시설물 및 구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대책과 안전문화운동에 3200만 원, 여름철 물놀이관리 2594만 원,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2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750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인쇄 225만 원, 재난예방 점검비용 595만 원, 다음 12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구입 9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1671만 원,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가자 급량비 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점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1178만 4000원, 어린이 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비 86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정비 1억 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부대비 등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감내 소하천 정비 1억 원, 우계 소하천 정비 2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98개소에 1억 96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관리 안전점검 비용으로 30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위원 운영 교육여비 300만 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112만 원, 예찰복구활동 실비보상금 1000만 원, 상해단체보험 가입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밧데리 교체비용으로 6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131만 원,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978만 9000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노트북 구입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 수립으로 방재관련 책자인쇄 800만 원, 재해예방 홍보물 인쇄 및 토너구입 900만 원, 재해 급량비 630만 원, 자연재해예방 표어ㆍ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84만 원, 자연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450만 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20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전기요금 960만 원, 방재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 500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1500만 원, 다음 124페이지 사유시설 피해보상금 5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2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인 태풍“매미”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2400만 원, 태풍“매미”피해복구 지방채 원금상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태풍“에위니아”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4억 500만 원, 원금상환으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224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2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한구입니다. 저희 김해소방서에서 시비로 금년에 3억 4200을 전년대비 6500정도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구조 구급장비 구입하는데 3200, 소방용수시설 보강수리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화재진압 장비 구입,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기술경연대회 등 6500정도로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화재진압이나 또 구조 구급업무에 여타 시보다도 김해 수요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이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저희 직원들 살펴주시고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긴급 구거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구거정비 10개 이게 어디쯤 됩니까?

위치 말씀이지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긴급 구거정비사업은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초에

상황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 우리가 각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 122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감내 소하천 정비는 대동면입니까? 상동면입니까?

대동 감내입니다.

우계는 상동이고

우계는 상동면 우계리입니다.

그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비 98개소 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게 총 98개소거든요. 이 98개소에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중복은 되는데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소하천 자체를 정비 보수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소하천에 간단 간단하게 손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위에는 소하천 자체 석축들이 배불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여하튼 안전지대가 아닌 곳은 수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뭉뚱그려 놓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 98개소하고 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게 어느 쪽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자료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우계 소하천 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동면사무소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찜질방 있는데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산 밑에요.

옛날에 연수원 있던 장척 올라가는 계곡 말입니까?

장척 올라가는 계곡 말고요. 우계리 528번지 쪽으로, 우계 마을위 산쪽에 보면 찜질방 하다가 지금 그만둔 데 있습니다. 그쪽에 호안 자체가 배불림 현상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찜질방 하던 거기서부터 안쪽 계곡으로 가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정비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디까? 필요성이 있습디까?

거기 보면 호안이 자연 그대로 생겨가지고 많이 지금 파여 있거든요. 물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쪽에 보면 개인이 자기 땅 보호를 위해서 석축 쌓아놓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이 쌓다보니까 세월이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 정비를 해 주어야만이 밑이 안전하기 때문에 위에 손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데보다도 더 급한 곳이 있는데 계곡에 사람도 안 다니는 그쪽에다가 한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위치는 잘 압니다. 아무튼 거기에 사업을 확정했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사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있어서 일반인 10명, 학생 5명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장유계곡입니다.

장유계곡에 전체 15명이 다 들어갑니까?

예.

다른 곳은 없습니까? 장유만 다 들어갑니까?

예. 지금 다른 곳은 크게 물놀이 안전사고 날 염려가 없습니다. 장유가 지금 기존 장유사 올라가는 계곡만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장유 본천 있다 아닙니까? 본류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소를 네 군데 파놨습니다. 거기에 수심도 깊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할 인원들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상동 장척에는 투입은 안 되고 있네요.

상동 장척에는 저희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용품 구명조끼 50개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이 성수기 때 1일 3,000명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은 크게 깊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장비라고 안전조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50개를 구입해서 무료대여를 하고 수거하는 이런 작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비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요즘은 어린이들 물놀이 가면 개인이 장비를 다 챙겨옵니다. 이것까지 저희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올해 부산 쪽에서 놀러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넣은 건데 어린이들이 가져오는 것은 어린이용 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가져오지. 몸에 부착을 해서 하는 조끼는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안전대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식에 330만 원 돈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주로 물놀이 안전장비 중에서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구명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데 인명구조함 안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 로프라든지 구명함, 구명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해서 1식이라고 해서 33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위치는 장유계곡 올라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신안계곡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두 군데 설치를 하면 2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한쪽은 이미 작년에 설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한쪽은 내년 돈으로 새롭게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쓴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비요?

의료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돈으로 얼마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공익요원들이 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병무청에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 공익요원들이 우리 일반사병들하고 정신적인 사고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문제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더러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700만 원, 5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작년에 잡았던 그 금액 올해 또 사고가 생겼던 여러 가지 건수들 이런 걸 보고 대략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크게 사업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은 있는데 주 업무가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예산서 보면 거의 다 재난관련 해서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사업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합정비 계획 재수립하는 거요? 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주로 경상비 쪽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해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소방 수요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화재진압을 위한 약품구입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인적으로 보면 약간의 사기진작 측면 또 거기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에 따른 기술보급을 하는 그런 측면에 약간 일부가 상향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시설이라기보다도 119희망의 집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진짜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촌에

맞습니다.

그것은 실제 화재현장에 가보시면 집을 완전히

복지과라든지 읍면 이런 데도 약간 동의를 받습니다. 근본적인 사업은 저희 김해소방서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지사님께서 도에서 시작하고 전국에서 경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양산 같은 데는 작년에 6호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재작년인가 한번 올라와가지고

이걸 각 시도의 소방서별로 실적을 가지고 순위도 매기고

물론 어렵지만 이것도 김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그래서 김해시 재난관리과와 저희 소방서의 매칭사업입니다.

소방서 50%, 시 50%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도비가 20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는데 시비 안 해준다면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이해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소된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2억 1688만 5000원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6000만 원, 내용은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비에 10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5000만 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5688만 5000원으로써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명에 6585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8742만 4000원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720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50만 원, 지가조사 산정 근무자 급식비가 300만 원, 추진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책 관리에 1630만 원으로써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130만 원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695만 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우편료가 435만 원이며 추진여비에 3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50만 원, 자산취득비에 90만 원, 다음 토지정보화사업에 9366만 원으로써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에 204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492만 원, 연구개발비로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550만 원, 다음 지적 전산화에 2952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급식비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650만 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여비에 420만 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선진화 사업에 4372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351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에 3452만 원, 공공운영비에 60만 원이며 여비에 660만 원으로써 지적행정 업무추진에 460만 원, 지적재조사 및 공유토지분할 추진여비에 20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에 3억 1049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 1명에 1306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2억 2547만 원으로써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147만 원, 내용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9000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 원, 장유면 동전환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에 1800만 원, 조사자 급식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1400만 원으로써 내용은 시설물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장유면 동전환에 따른 우편료가 1억 200만 원이며 추진여비가 42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636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140만 원으로써 내용은 홍보용 LED전광판 시설 2개소에 3600만 원, 기초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1200만 원, 구역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에 1000만 원 등이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억 5361만 9000원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에 4913만 9000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억 448만 원으로써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630만 원, 내용은 기타 사무용품 855만 원, 기타수용비에 675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1100만 원, 다음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1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오후까지 수고 많습니다. 기준점 부분 나와 있는데 정리가 지금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점 잡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은 매년 조사를 하고 신설이 되고 지역 요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금년 예산을 3000만 원 확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총 기준점 숫자는 지적삼각점까지 포함해서 9,290점입니다. 관내 산재되어 있는게 거의 매년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조사를 하고 복구할 부분은 복구하고 오지부분 신설할 부분은 신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연부락들 사실 측량을 해보면 안 맞아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 많이 있지요?

다소 난이도가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지적 재조사업무 역사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재조사 업무를 금년부터 착수를 했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기초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는 창원 같은 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년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다소 따르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지역이 많이 있고 사실 이래저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리해 주어야 될 부분도 우리 행정인데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정비도 안 되고 해서 지금 많은 분쟁을 가지고 있는 곳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조사특별법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개 지구를 내년부터 해서 익히 이상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봉림지역이라든지 집단화 되어 있는, 불부합 되어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정비를 해줘야 앞집 뒷집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사실은 땅값이 김해가 오르다보니 싸움이 나서 엉망이거든요. 까닥하면 살인사건 날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쪽의 집을 뜯고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안채에 있는 마당이 남의 집 땅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자기 집을 뜯고 뒤의 집도 뜯고 자기 집을 못 짓는 형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을 빨리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시 행정에서 이걸 안 해주면, 측량기준점을 잡다보니 일제시대 때 기준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는지 많이 틀린데 마당 반 정도가 틀려 있고 남의 집 마당이 앞집 마당에 집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식이 많아요. 이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하고 특별법이 통과되고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내년에는 김해시내는 이런 불부합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사실은 예산을 자꾸 깎고 여러 가지 예산이 깎인데다가 더 달라하기도 과장님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행정으로써 조치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마는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성윤 위원님이 뜻하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그게 60년대, 70년대 훈훈한 농경시대 때는 경계개념이 없다가 서로 집 짓고 할 때 서로 양보하고 이러다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쇄적으로 밀려있다든지 우리 봉림지구처럼 그런 부분 95년도, 97년도부터 해서 대동 안막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지. 지금 시가지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은 한 몇 세대 뒤엉켜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라도 측량을 해서 그런 민원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방동에 보면 집을 지어놨는데 사실 준공을 못 내고 있거든. 왜 못내느냐 하면 집은 지어놨어요. 그런데 측량을 했는데 집을 지은 지 오래됐는데 준공 못 낸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사실은 김해시로써도 재산세를 부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있고 재산권 인정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어방동 쪽에서 민원 하나 받아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집은 지어놨는데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집 앉은 자리가 남의 땅이라. 옛날에는 자기 집 땅이었는데 집을 뜯고 지었는데 이런 민원이 그것도 일반 개인주택을 지은 게 아니고 빌라주택을 지어놨어요. 8세대인가 되는데 지금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금전문제가 정리 안 되어가지고 말썽이 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ㆍ뒷집의 경계에서 물린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점유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어방에는 저희들이 불부합이라고 조사를

옛날 8통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건물 준공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미 다 살고 있어요.

그건 시공에서 문제가 있는데 별도로

챙겨봐 주세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개업소관리 부분 지난번에도 보니까 항상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하는 부분들이 토지정보과에서 맹점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여기 보면 스캐너 구입, 카메라 구입하는데 위에 보면 행정처분 청문주재하는 예산도 잡아놨는데 1년에 몇 건씩이나 합니까?

청문주재자 이게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합니다. 1년에 3건, 4건 정도 청문주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 때문에 말썽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물론 당사자간의 문제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크게 안 되고 통보에 의해서 사법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 행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아닌데 중개업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 한다든지 해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10만 원입니다.

한 1시간 정도

법무사 또는 세무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시행을 하고 우리시 직원들도 아침에 7시 반에 직접 우리가 실행했습니다. 자기집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명기하는 걸 전 직원이 참여를 다 하고

문화제 행사라든지 그때도 익히 위원장님도 목격을 하고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록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간단한 물티슈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금년 2013년도는 홍보로써는 마지막 단계이고 해서 초ㆍ중ㆍ고교생들한테 자그마한 자라든지 유익한 유인물도 하고 또 우리 문화제 행사 때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몸소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약한 편이라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읍면 이통장들 회의 시에도 금년에는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가서 이동 앰프 방송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기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