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윤봉길 의사 의거 제80주년 기념 다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을 하였으며, 휴양림 이용 활성화로 전년 동기대비 이용객 및 사용료 수입이 18% 증가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휴양림 진입로 미개설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윤봉길 의사 및 추사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과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로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휴양시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관람할 수 있는 충의사 조성 등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다양한 계층이 관람할 수 있는 충의사 조성입니다. 윤봉길 의사 업적과 충의정신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동안 초화류 식재 등 환경정비, 충의사 내 건물 방수작업 완료, 윤의사 의거 제80주년 기념다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가 및 성장가 초가지붕 개량, 12월 19일 추모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번, 윤봉길 의사 기념관 체험활동지 운영입니다. 윤봉길 의사 위업 선양제고를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체험 환경조성을 위해 그동안 체험활동지 2,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초등학생 1,880명에 대한 리후렛 퀴즈와 병행 체험활동지를 제공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 대상 체험활동지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번,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홍보로 추사선생 위업선양을 위해 그동안 관광기념품 제작, 홍문 주변 배수정비 공사 완료,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사기념관 도록 원고집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4번, 추사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사문화의 우수성을 몸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체험프로그램 상시 운영, 호롱불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5번,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친화적 체험기회 제공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야생화 학습장 안내판 교체 및 꽃묘 보식 등 환경정비, 족구장 펜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 데크로드 방수도색 공사,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6번, 산림문화휴양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주중 비수기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미나실 테이블과 음향시설 등 보강으로 휴양관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휴양관 가동률 제고로 전년 동기 대비 가동률 7.4%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체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및 각종 단체 대한 홍보 확대로 휴양관 가동률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7번, 편안하고 쾌적한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예당관광지를 찾아오는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정취감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완료, 산책로 계단 교체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8번, 의좋은 형제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좋은 형제공원 초가지붕 보수공사 완료, 중앙생태공원 데크 도색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2010년도에도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예, 2010년도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전시물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때 자문위원을 전폭적으로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의 시설을 갖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시기획을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했고, 여러 가지 매직비전도 통폐합을 했고, 유물보관 케이스라든가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후에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 전에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사전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2012년도에는 1건이 있었군요, 1건이. 다니기는 여러 번 다니셨는데 성과는 없고, 애쓰시기는 했는데 이게 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윤봉길 역사공원은 워낙 대규모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했던 거죠?

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할 때 너무 작은 금액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원인이 생긴 건 아니에요?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용역 자체가 너무 적은 돈으로 용역을 해서 이게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윤봉길 역사공원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가 꼭 이루어지도록. 특히 우리 권국상 의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셔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겠지만 소장님이 특별하게 정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휴양림 이용자 현황 및 수지분석 내역인데요. 첫 번째로 휴양림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휴양림은 공식명칭이 봉수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면적은 266,743평이 되겠고, 그동안 5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숲속의 집이 12실이 있고, 산림문화휴양관이 9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휴양림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근 3년간 휴양림 이용자 현황은 계속 저희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약 19.6%가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예산군민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서 약 30%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입료하고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약 평균 1억원 정도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시설비를 투자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부대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하고, 또 전체적인 가동율을 높여서 수입을 최대한 확충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흑자를 내지 못하고, 투자한 만큼의 흑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군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장님 생각에는 휴양림의 적자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적자 원인으로 단순 비교한다고 하면 전국에 한 130개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 평균으로 본다면 저희들 가동율이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봉수산이. 그런데 휴양림 자체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보다 공공적인 그러니까 휴양림을 통해서 주변의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예산에서도 1박이나 2박을 함으로써 예산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효과 있고, 또 이곳에 오시면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주유소, 여러 가지 마트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적자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파급효과가 크고, 또 저희들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라든가 부대시설도 가급적이면 소규모,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은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많은 분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각도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투자를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관광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투자를 원인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소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폭이 적고, 그동안 여러 가지 데크라든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시설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적자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시설 면을 좀 더 보완 내지는 소규모로 하고, 여러 가지 경상적 지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경상적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을 최소화 시키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가동율이 평균 60%정도 되는데 가동율을 최대한 올려서 그 수입을 최대로 확충한다면 수익과 지출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일단 가동율을 최대한 높이고, 경상적경비를 최소한 줄여서 수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동율이에요. 가동율이 높지 않으면 이익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할 용의는 있으세요?

지금 130개 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는데 거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이게 선뜻 일반 기업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여건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관광시설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만들어서 모든 시설관리를 그쪽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공적인 성격이 짙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다 보면 워낙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공공서비스에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간위탁 할 그런 여건이 안 됐고, 지금 주변에 수목원이 조금 있으면 개장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운영만 한다면 오히려 개인이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의 적자를 내면서 과연 우리 군에서 계속 직접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 하겠습니다만 흑자를 못 내면 결국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계속해서 매년 1억원씩 적자가 난다면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면 이거 금방 흑자 나요.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계속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머물면서 요즘은 건강을 상당히 챙기는 시대니까 머물면서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요. 하여튼 우리 사업소장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쪽에 머물면서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 하여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성역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아까도 국비 확보내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면적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면적도 좀 좁아요. 어차피 이 면적 가지고는 우리가 행사를 도중도 안에서 그동안 했는데 앞으로 역사공원이 생기면 밖으로 다 나와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동안에는 거기가 역사공부를 하기 위한 야외시설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야영장까지 다 그쪽에다 몰아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조성면적을 지금보다 확대해 주시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천상 국비 확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관건이에요.

국회의원님이나 출향인사, 아니면 도·군의원님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지역의 예산군의 현안사항으로 해서 홍문표 의원한테 건의 좀 하고 하세요.

예.

그리고 주차장 밖에 도로변에 조그마한 나무에다가 야경 전조등을 해 놔가지고 그동안 삭막했었는데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워요. 저녁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주민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창의력이 돋보인 사업인데, 하여튼 이렇게 소장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관광시설사업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충의사가 좀 더 밝은 이미지로,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충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윤봉길 4.29행사 때도 보면 먼저 내가 용역설계 한 것을 대략 봤는데 경지정리 한 구간이 한 구간 가지고 설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거기에 성역화 사업 뭐 하면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4.29행사 때에도 4차선, 45호선, 온천길, 이쪽 외곽도로 그날 행사 날 전부 사진 좀 찍어놓으라고 했어요. 찍은 거 누가 있을 거예요. 내가 관리소장한테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사진만 봐도 행사 한 번만 하려면 4차선 그 주위가 전부다 막혀서 주차장으로 막혀서 행사도 못하고, 거기다 비 한 번만 오면 4.29행사는 못해요. 논이 물이 차면 논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 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용역했던 구간에서 최하 한 구간이라도 더 매입해서, 더군다나 내가 4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사업회 회장 했었고 이렇게 할 때 서둘러서 용역도 크게 잘 해서 국비 좀 달라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제가 매헌사업회 이우제 회장한테도 정 총리 왔을 때에도 자꾸 입력시키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시오 제가 옆에서도 그랬었어요. 자꾸 이것을 윤봉길 의사 성역화사업이 꼭 우리는 크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용역 한 것을 보면 너무 적어요, 그게. 한 구간을 더 해서라도 할 때 잘해 놔야지, 지금 주차장 부족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더 늘지도 않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 구간을 설계할 때 크게 해서 적극 하게끔 이쪽저쪽에서 서둘러야지. 4년 전부터 한 것을 말이에요, 더군다나 MB가 대통령이 기념사업회 회장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들었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도 그것 좀 용역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설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윤봉길 의사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다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토지매입비만 써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 자료 보면 토지매입비도 만만치 않네요. 근 50억원은 가져야,

한 47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00여평정도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봉산에 왔을 때에도 적극 건의도 하고 자료도 건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다각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고향을 위해서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지역, 또 출향인들이 다 힘을 합쳐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관광, 휴양 공간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 시행 중 공사도급액의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행감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인데 행감자료 7쪽인데요. 처음에 계획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많이 기념관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계획 설계금액 보다 훨씬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 전시물 교체사업을 하면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전시기법들이 초창기 때에는 그런 생각들을 부족하게 하셨는데 그나마 중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많이 보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부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시기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 모든 사업이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충의사 고택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제가 시설보수비가 3년간 자료에는 12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또 3년동안 추사고택과 충의사가 운영비가 23억 2,900만원, 맞죠?

예.

수입이 2억 1,300만원. 실질적으로 경제 가치로 따지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뭐죠. 앞으로 우리 군에 대표적인 인물의 사당과 기념관이 있는 만큼 충실히 윤의사 선양사업과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묘역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예산군은 워낙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인 매헌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뭇 어떻게 보면 약간 묻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이것을 공립박물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립박물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예를 들자면 교육체험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을 해서 그 전에는 전시,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고 배우고 느끼는 가족과 함께 느끼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들을 사립박물관 같이 많이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오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사보다도 충의사 쪽이 조금 더 도중도라든지 이런 쪽에 미진한 데가 있는 것 같고,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진한 것 같았습니다. 향후 계획도 한 2억원정도 세워서 보수한 계획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셨는데, 앞으로 충의사와 추사고택 운영은 관광객에도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8쪽에 용역관련과 위원회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에 보조사업비인데 보조사업비를 주고서 사후관리는 하시죠?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하고 보고서를 다 받아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 해외유적지 답사가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체성이 모호한 세대나 노골적으로 정복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래가 진짜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더 보고배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대해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현지에 가서 과연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한 번 느껴보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느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할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한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전기요금인데 보편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전부 1억원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전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등도 LED로 나가는 추세이고, 또 저희들 박물관하고 기념관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하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될 것 같아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절전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있는 시설에 조명을 낮춰서 절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절전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나쁘게 해서 오히려 이미지만 나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절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인데 특수시책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는데 추사기념관이 있는 추사고택이 있는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보존하고 관광객에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사유지가 있음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빛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김구 선생 아시나요?

예, 자암 김구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추사고택에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렇죠? 그 묘소가?

종경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암 농협 뒤에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해에서 더 부각되어 있고, 우리 예산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성역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사고택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를 들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충의사 사당 옆에 조그마한 소류지처럼 물 가둔 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쪽도 보면 개인소유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다가 제가 작년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해서 개인에게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다 보니까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꼭 좀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다오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소장이 홍석모 과장하고 협의 좀 하세요.

예.

매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충의사 사당 옆에 배용순 여사님 옆에 연못 뒤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1,200평 정도가 사유지 2필지에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사야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할 테니까 그것을 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 20쪽, 자료. 유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일 거기 수입료가 얼마나 되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예약이 되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90%이상 예약됩니다.

거의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1일 수입료가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연간,

다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풀로 찼을 때에?

풀로 찼을 때 약 150만원정도.

150만원정도가 되면 수입료가 주말만 분양 돼도 2억 8,800만원정도 수입료가 나와요. 그런데 평상시도 얻으려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에 방을 구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럼 1년에 객실이 20개인데 20개 중에 주말 이틀만 임대가 다 된다고 해도 2억 8,800만원의 수입료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만큼도 안 나왔다니까 이 계산이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예상 수익이 2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는 게 한 달에 이틀씩, 4주에 2일씩만 하면 8 아니에요?

예, 8일이죠.

그럼 20방이면 160방이에요. 방수로는. 160방이면 12를 곱하면 1,920방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때에 이용을 않고 토요일 일요일만 대실이 된다고 해도 한 2억 8,800만원정도 나와요. 지금 연간 수입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내역 중에서 지출내역 중에서 인건비가 공무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명 인건비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 공무원은 빼고.

빼고도 1억원이 적자면, 1억원이 적자 아니에요? 빼고도?

예, 그거 빼고.

공무원 말고. 공무원 임금 준다고 하면 더 적자가 많겠죠, 예를 들면.

공무원까지 포함된다면,

된다면 적자폭이 더 크겠다. 크다. 이런 시설이 거의 다 적자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유영배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주면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모든 게 관에서 하는 사업은 흑자 나는 게 드물더라고요.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들 첫 번째가 가동율을 높여서 일단 수입을 많이 확충하고,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수지분석을 원활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좀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게 일주일에 두 번만 분양이 다 된다고, 분양이라네. 임대가 다 된다고 해도 2억 8,800만원이에요. 평상시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충의관, 예.

명의요?

명의는 저희 군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요?

당초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은 1,000원이고요. 학생이나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거기는 500원 받습니다.

예.

연 분석을 해 보면 평균 1년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매표소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와 유사한 충의시설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전수조사를 한 번 60개소에 해당이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50개소, 약 85%정도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군에 있는 충의사하고 추사고택을 포함한 10개소만이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에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75%이상이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고, 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기 왔다가 돈을 받으니까 도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나 충의사, 추사고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금액 때문에 가는 사례가 많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데이터 조사를 한 다음에 운용조례를 지금 현재 관람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충의사와 추사고택에 맞는 운영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 보부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윤기상 월진회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누는데 보부상촌이 생기면 전부 그쪽으로 옮기니까 그때까지만 기왕에 있으니까 좀,

한번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충의사가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들한테 무슨 초청장이 올 때도 충의사 주지스님 귀하로 많이 오고, 또 사당을 오실 때 사찰에 법당을 두고 합장으로 인사하시는 분도 많고, 여름 되면 수박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재물로써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의사가 사찰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충의사는 원래부터 충의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충의사 이름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아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이름을 우리같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라고 하는 총괄 이름을 쓰고, 그 안에 사당과 생가, 성장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워낙 충의사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고착화 됐고, 충의사가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간 좀 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토의를 했는데 충의사 주변을 가다 보면 옆에 충의사 윤봉길 의사의 생가나 성장가, 아니면 사당이나 기념관 있는 모습들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로 주변에 무궁화 나무거리가 조성이 됐고, 주변에 태극기 물결을 만들어서 이곳에 현충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외부에 다니면서도 금방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설치 좀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사당 올라가다 보면 옆에 영산홍이 큰 영산홍들이 있습니다. 그 영산홍을 차라리 거기에다 윤봉길이라고 하는 사철나무로써 금방 인식할 수 있는 사철나무로 그런 글을 만들어 놓으면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윤봉길 의사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4.29행사 때 영산홍이 활짝 피는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못 있습니다.

위에서 유입이 됩니다. 많은 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을 수생식물이라든가 정화하는 식물들을 통해서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못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거기가 수로를 통해서 있었는데 앞에 주차장이 생기고 기념관이 생기면서 그쪽에 자연스럽게 연못이 생겼습니다.

예, 뒤에 있습니다.

원래는 유족들이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했고, 그 후에 배용순 여사님도 똑같이 윤의사님의 부인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땅 소유는 유족들이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잔디나 주변 관리, 청소, 배수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 사당과 배용순 여사 사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유지가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한 1,200평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에 아쉬운 점으로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구체적인 협의 미완료로 위탁이 잠정 보류된 점으로써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밀한 기술진단 후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시설보완으로 안전한 물 공급과 지방 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밀 기술진단을 하고,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첫 번째,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확대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액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예산읍 산성리 2구 일원과 주교리, 덕산면 신평리 일원에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시설개선이나 시설물 운용관리, 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 민원해소 등을 위탁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1월에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 2회에 걸쳐서 4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군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며, 12월 중에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위탁대가의 적정성이 불명확하여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은 잠정보류하고, 자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효율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 정보를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된 마을, 급수시설 개량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1개소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개소에 대하여 총 11억 8,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국비 70%와 군비 30%가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집행잔액 분을 모두 소진하여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을 전문업체에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과 행정의 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총 191개소로써 사업내용은 시설점검과 소독실시, 시설 긴급보수,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근 홍성에서 발생한 마을상수도 독극물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전 시설을 점검한 바 있으며, 울타리 시설 55개소, 시건장치 불량 102개소로 파악되어 시건장치는 4월, 울타리는 11월에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업체에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삽교～덕산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와 덕산면 옥계리를 잇는 총 연장 7.9킬로미터의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28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광역상수도 공급을 가능토록 모든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정수장에서 그동안 생산하던 1일 2,200톤을 1,500톤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지방 광역상수도로 700톤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8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1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월곡지구 광시지구 사업을 준공함으로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삽교읍 신리 외 4개 지구에 대하여 총 11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이용시설 전기공사 등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응봉지구 사업으로서 응봉, 대흥, 광시면 일원이 되겠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인·허가와 지방건설심의, 설계서 검토, 수도사업 인가를 완료하고, 2013년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수돗물 검사입니다. 검사 시기는 연 4회가 되겠으며,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외 56개 항목으로써 검사결과 조치는 수질검사결과 소속단체 및 입회인에게 통보를 하고, 예산소식지, 생활정보지, 읍·면 게시판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16일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의뢰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위탁업체는 TSK-Water에 위탁하였고, 앞으로 하수도시설 위탁관리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신설지구 2개소와 개량지구 4개소에 금년도에 총 57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시목, 동서, 만사지구 시설공사를 준공하겠으며, 내년 말까지 동산, 가지, 마사지구 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군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삽교읍과 덕산면 지내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으로써 총 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BTL사업 위·수탁 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30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대상자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년간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하수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에게 질 좋은 식수제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으로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집행내역인데 사업비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10년도에도 많이 했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집행잔액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당초에 예상했던 설계내역 보다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저희 사업은 거의가 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국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가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초 설계가 부실한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판단도 되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도 반영을 않고 있다가 변경을 한 그런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 설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군민들이 볼 때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설계가 아니냐 라고 의혹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도 설계변경 할 수도 있고, 그런 원인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는 당초설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이제 좀 당초설계를 철저히 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구나 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활동 및 성과인데 국·도비 활동 확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중앙에 저희 부서에서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방문한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올라가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활동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큰 사업들은 거의가 다 국·도비가 붙지 않으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사업 추진현황인데 밑에를 보면 상수도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정수장 관리현황, 구제역 매몰지역 상수도공사 추진현황,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추진현황을 질의 드렸어요. 첫 번째로 상수도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정수장 관리현황인데 직원들이 4명씩 다 양쪽에 근무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덕산과 예산정수장에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씩은 야간에도 근무하시고?

예,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 이렇게 교대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덕산정수장을 그동안 저희가 위탁으로 가게 되면 예산정수장은 저희가 존치를 하고, 덕산정수장은 폐지하는 것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위탁이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덕산정수장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상수도가 이번에 덕산배수지로 연결이 됨으로써 덕산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그동안 1일 2,200톤을 생산했는데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적정치가 1,500톤입니다. 그래서 700톤을 오버해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500톤만 생산을 하고, 700톤 추가되는 물량은 광역상수도로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시설은 당분간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어차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덕산정수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로 검토를 해 봤어요.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폐쇄도 덕산정수장이 생긴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국비가 많이 투자된 그런 시설물로써 폐쇄하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적극 찬성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 거기가 카메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CCTV 설치비를 요구를 할 건데 의원님들께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으로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인데, 이게 예산군에서 주식회사 계룡환경에 다 위탁 준 건가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그런데 유지관리 업체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로 그동안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그동안 유지관리 했던 실적이 들어가는 관계로 이 실적을 가진 업체들이 도내에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지관리 라는 것도 어느 한 업체에서 연속성을 가지면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도 있는 거니까 되고, 앞으로도 계약을 하더라도 공정한 방법으로 다른 업체가 있으면 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의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이 매년 늘어났는데 이게 인근의 홍성에서 발생한 독극물 사건 아시죠?

예.

이게 그러고 나서 이후에 군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간이상수도 관리에 우리 물은 괜찮은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계룡환경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그동안 해 온다고 소장께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정수장 밖으로 울타리가 다 쳐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자물쇠 열고 닫는 것을 특수시설로 잘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건장치는 금년 4월에 전부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설치도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했고, 또한 이번에 추가로 도비를 8,100만원하고 군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8,100만원 50 대 50으로 해서 1억 6,200만원이 배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경보장치를 추가사업으로. 이게 홍성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도에서 군비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보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경보장치가 안 되면 자물쇠를 개인이 개발했는데 원통을 이용한 자물쇠를 옆에서 열 수 있도록 카터기로 자를 수 없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 내가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보여 드릴 게요. 구상을 상당히 잘 했더라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구제역 매몰지역 상수도공사 추진현황인데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죠?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민원도 많았을 테고, 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민원은 이후로 발생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당초에는 마을에서 광역을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사실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워낙 상태가 많이 나빠지고, 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시고 하면서 주민들도 그동안 광역을 원치 않았던 분들도 추가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사업은 계량기까지 바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까지가 아니고 동네까지만 연결을 해 줬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지는 많이 특혜를 준 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광역상수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하수가 고갈되고, 또 오염되고 하니까 질 좋은 상수도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 깔아놨다는 것은 큰 성과로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큰 민원이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가겠습니다. 덕산～삽교간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인데 이게 배수장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원 생겼던 것은 다 해결 됐었나요?

당초에 원청 업체에서 속을 썩여 가지고 했는데 보증시공으로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언제쯤 연결이 되나요?

내년 1월이면 아마, 금년 12월에 가능하면 통수시험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광역하고 덕산 옥계리 물하고 교체해서 저희가 수시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이면 가능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게 광역상수도 연결이 되고 나면 특별하게 압력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다 조치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하고 관련은 없는데 원 관로에서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 있죠? 들어오는 거?

예.

들어와서 상수도 꼭지하고 연결된 부분,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시공을 한 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이 했어요.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그것으로 설계를 안 했을 텐데 PVC와 쇠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부실되어 가지고 꼭지에서 밑에서 연결된 부분이 한 번 터지면 그거 보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보수하려니까 한쪽에서 물을 잠가주고 단수해 줘야 공사를 하는데 단수도 업자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단수해 줄 사람이 단수도 안 해 주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단수를 해 주는 지역의 책임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중간 밸브도 있고, 중간 곳곳에 단수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전부 해 놨습니다.

그런 조치사항들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검사 및 조치결과인데요. 제출한 자료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으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이상 부서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기술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3쪽, 최근 3년간 사업발주 공사 시행 중 공사도급액의 10% 이상 또는 1억원이상 설계변경 사업의 현황과 조치내역 중에서 설계변경이 3년동안 설계금액이 300억원이고, 계약액이 264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약 31억 5,000만원이 거의 계약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보면 산성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오가면 역탑리 상수도 확충사업에 설계금액 보다도 훨씬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말씀해 주세요.

산성리 2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계금액 보다 월등히 많이 됐고, 오가 역탑2리 상수도 확충공사도 월등히 많이 됐거든요.

변경금액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변경액이 계약액을 넘쳤으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넘친 일이 별로 없는데 그 2건은 많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설계 당시에 구역이 미 포함되었던 구역이 이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의해서 자기 지역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나중에 범위를 더 잡아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저 집은 안 해 줬으면 해서 안 넣었다가 민원을 넣으면 또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을 어느 범위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주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집행잔액도 있고 하니까 더 추가로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금액보다 변경액이 넘는 대게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어서 입찰 잔금이 남아서 다 쓰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넘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예,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상수도 소관 행감자료 31쪽 마을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 문제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분기별로 해서 그런가 여기에 2011년도 행감자료에도 많이 정수기도 6개를 설치하고 한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수질검사 결과를 한 번 보실 까요. 삽교 안치리에 망간이 늘 높고, 덕산 시량리는 질산성질소가 제가 몇 년 째 보면 항상 25이상 됩니다. 용3리 망간이 항상 탁도하고 높아요. 분기별 내역을 뒤로 봐도 다 똑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진짜로 제가 행감을 계속 수정 내지는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자료를 검토 해 보시면,

그래서 이 지역은 근본적으로 지하수가 어디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질산성질소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치리 같은 경우 망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량리 1구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계획됐고, 나머지 안치리와 용3리 여기도 내년도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안 드시고 지방상수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망간이 미량요소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면 과다가 되면 생식능력 저하, 골격 이상, 성장부진 이런 것을 초래한다고 하고, 우리 기준치를 굉장히 많이 넘고 있거든요. 또 어디 중국에서는 스텐레스 제품에서 국제 기준치의 4배 초과하는 망간이 검출되면 파킨슨병 떠는 이런 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지상보도가 있습니다. 이것 좀 벌써 몇 년 째 수정해 달라고 해도 거기 덕산은 상수도 인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조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지까지 조치 안 됐어요.

시량리 1구는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량리 1구 됐어도 이 사람들 그 물을 안 먹고 있더라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질산성질소도 10이상인데 25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발육에 지장이 있고, 색깔이 푸른 쪽으로 되고 피부색깔이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그쪽에 기왕에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했다면 안치리하고 용3리도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 줘야지. 벌써 제가 2010년도부터 말씀드려도 행감에 계속 조치는 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데는 조치를 않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량리 1구는 마을 지방상수도 공급관이 가 있고, 안치리 용리 같은 경우는 내년 계획이 있더라도 그 안에 주민들이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당분간이라도 조치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꼭 그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물 정수기 같은 게 돈이 많이 들고, 전기가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수치보다 엄청나게 많으면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행감자료 34쪽을 보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4분기에는 그러면 56개 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항목이 57개 항목을 하고.

57개. 그러면 우리 광역상수도 지금 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거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예, 거기는 원수도 하고 수돗물 꼭지에서도 하고.

수돗물 꼭지에서도 하고.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그러면 면지역이 오지 이쪽에는 불이익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분기별로 하다보면. 왜 그러냐 하면 대게 2분기와 3분기가 장마가 져서 물이 장마 질 때 질산성질소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맞는 말씀인데요. 그분들도 마을에서 수시로 원하면 장마철이라든지 우기라든지 물이 상태가 안 좋다든지 하면 위탁관리업체에 얘기하면 수시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고, 조치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돈 1,000만원 들다가 이렇게 5,000여만원이 넘게 드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되니까.

추가되는 대로 더 든다?

예.

2012년도부터는 우리 계속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다 좀 바뀌었네요?

그것을 제가 와서 바꿔 봤는데, 수질검사도 1개 기관에서 계속 그 기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에 한 번 위탁을 해 보자. 그쪽에서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바꿔 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갖다 줘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정신없더라고. 계속 원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우솔이나 이런 웬디바이오도 전부 충남 업체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업체로써 적격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의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4분기에도 한 번 57개 항목을 검사해서 2011년도와 비교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서 자료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 물 문제는 우리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데 용역범위가 매번 틀리나 보죠, 약간씩?

노후관 교체 범위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보면 2010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2011년도하고는 비슷해요. 그런데 2012년도는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전체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 용역비도 크고 작고 이렇게 할 수가,

사업비에 따라서?

예,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여기가 6억 7,649만원이 들어갔는데 하단부에 보면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경제성 검토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줘 가면서 경제성 검토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전체 사업비 금액이 165억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6억 7,000만원이고, 이 설계를 한 용역내용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법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꼭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성 검토까지?

글쎄 뭐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이 내용이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재료 같은 것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이중장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억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억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쪽의 위원회하고 16쪽의 민간보조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에 전기료인데 여기도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전기요금이 2010년에서 2011년은 한 1억원정도, 2011년에서 2012년은 7,0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증가되는 것은 뭐 정수장 가동율이 아무래도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기요금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1억원씩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을 질의한 원 목적은 상하수도사업소도 모든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시설을 절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응집기 감속기라는 것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 대당 연 150만원정도 전기료가 절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궁평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는 경제과에서 주관합니다만 정부시책으로 그쪽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궁평리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적극적으로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군에서 1년에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행감자료를 계산해 본 것인데 자료가 전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20억원정도 나오는데 1년에 20억원씩 나온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부서별로 절전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너무 한 쪽에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수시책에 보면 18쪽 하수도 사업이 같은 예산읍이면서도 석양리나 간양리, 궁평리 이쪽에는 시설한 데가 별로 없죠?

하수도사업은 그동안은 예당저수지 수질보호를 위해서 예당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부에 신청도 되어 있고 그동안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쪽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쪽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양리나 간양리 이쪽 주민들이 아주 소외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쪽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5,000만원 이상 입찰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의 입찰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구제역 사업 추가발주로 해서 다시 공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의 3건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무슨 다른 변경한 것이 아니고 주민 건의로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도급 내역을 보면 4건인데 4건 다 예산업자한테 하청을 주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전 협조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바꿀 적에 관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삽교 같은 경우 안치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망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거기도 내년에 진입로 공사를 해요. 그럼 그때 건설교통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관을 미리 깔아놓든지 해야지, 포장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부수고 또 깔면 재공사가 되거든요. 그거 참고 한 번 해 주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업무하고 타 실·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파악해서 내년 계획되어 있는 것하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라든지 휴양림 올라가면서 진입도로 내면서 그쪽에 관망 까는 것, 상수도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해서 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가 경제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내년에 관 상수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관을 미리 깔아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이중투자 안 되게.

미리 선 발주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치리는 내년에 공사 완료되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관이 그리로 들어갈지 어디로 갈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 계획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국비를 갖다가 소진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답변은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 부족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 우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는 집수정이라든가 관로들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방은 별로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박소장 주축이 되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하수종합 그러니까 각 읍·면별 하수처리시설을 설계는 했는데 왜 사업승인이 안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적은 탓도 있고, 전국에서 지금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수십 수백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동산이라든지 대흥 동서지구라든지 그런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사업을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도비가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대술 화천같은 경우 신양1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승인이 저희가 노력도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국비 확보하기가 힘든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별의별 강구대책을 다 하고 있고 하는데 우선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급하다 라고 생각되는 하수처리시설이 예당상류지역에 일부지역만 되고, 특히 면 단위 지역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과 거리가 너무 멀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 부서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소한도 우리 군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잡고 수년 째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도 편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힘을 합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고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위탁 모든 추진하는 사업의 장점이 우선순위가 수돗물을 먹는 주민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 때 그 목적의 우선순위가 주민이 됐으면 수돗물을 먹는 주민이 됐으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 위주와 경제성 검토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농촌 농업용수,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래 지방상수도는 그동안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일부 줬습니다만 지금 지방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을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 시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전국 지역을 39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위탁 추진하도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수도 사업은 지방비 사업으로 전부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내년에 물론 일반회계에서 수도에 대한 시설물 노후화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금년에 전체 기획실에 26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아마 일부 5억원 정도가 의회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비를 그동안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연간 40억원을 가지고 그 비용만 가지고 상수도 시설물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앞으로 거의 개량이 시급한 단계에 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 일반회계에서 물론 재정형편은 어렵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먹는 물 지방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것도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최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쪽 사항은 우리 주민들은 아마 수돗물이 적어도 몇 배 올라야 되니까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천천히 생각 좀 해 가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뭐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위탁은 아직 시기가 상조다. 이렇게 장단점도 비교 해 주시고, 저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용수 사업은 개발은 어차피 광역이라든지 지방상수도가 특히 구제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망이 거의 곳곳에 깔려 있고, 지금 안 된 곳은 사실 대술과 신양지구입니다. 그런데 신양지구도 인제 앞으로 3단계 사업이 2단계 사업이 지금 응봉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165억원을 투자해서 광역이 가게 되면 대술 신양쪽에 되게 되면 거의 예산군 전체가 광역망이 전부 다 거미줄처럼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상수도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지방이나 광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덕지역 반 북쪽으로는 광역망이 하나도 안 깔렸어요. 구제역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고덕에 대규모 공장 단지도 들어오고 하지만 그쪽에 거기까지는 갈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위원님,

합덕 쪽으로 가는 망들이 하나도 안 깔려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비용을 가지고 광역망 연결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은 물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연결 확충사업을 앞으로 우선해서 군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것 같아서 하는 얘기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일시적인 투자를 군 재정이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시적인 투자를. 어차피 수자원공사나 위탁을 해도 투자비용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회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투자해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래 놔두는 것보다 일시적인 투자를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하여튼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그동안 4개나 5개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연장해서 계속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 11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예산읍장 장동관 광시면장 이종익 봉산면장 김재곤 삽교읍장 정무현 대흥면장 민태형 고덕면장 김진태 대술면장 이석원 응봉면장 이세원 신암면장 이영길 신양면장 유 병 덕산면장 이총배 오가면장 강환균

유영배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고생 많으시죠?

별 말씀을요.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역에서 주민과 행정을 잘 해 주셔야 우리 예산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밑바탕은 주민과 읍·면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우리 예산군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읍·면의 모든 사업들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나름대로 읍·면에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업자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의 업자들한테 빼앗기고 나면 허탈해 하고, 그게 곧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 사업들은 가능하다면 해당 읍·면에 있는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읍·면장님들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읍·면 관리로 넘어오는 게 행정목적의 달성이 끝나면 일반재산이 읍·면으로 넘어와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소규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불법이라고 자료가 된 것은 행정상 어차피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2건이 지금 삽교하고 덕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뭐 건수가 많으니까 위원님들 뭐 여기서 서류대로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되지 않은 게 일제조사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하면 또 발견되겠죠.

지금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불법건축물을 우리 일선에서 관리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럴 수도 있지만 서류를 믿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그런 게 발생하면 우리가 계도를 우선 하고, 계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굳이 말을 안 들으면 대집행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하나를 해 봤더니 저희 매실나무 심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거짓도 없고 뭐도 없이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행정도 우리가 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법에 계류치 않은 것을 꼭 이렇게 들춰서, 그러니까 계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아시고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읍내에 다 아시다시피 관작리에 있는데 하여튼 계도를 해서 최대한 타 기관에 가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죄송합니다.

그렇죠. 계약관계는 읍·면장 책임이죠.

제가 나가서 6개월째인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뭐 저한테 아직 그런 거, 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가서 한 것은 있겠지만 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형평을 봐서 골고루 배분하고, 또 우리 의원님 가족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분리되는데 또 안 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소리 안 나게 형평을 봐서 최대한 수의계약 목적상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최대한 골고루 형평에 맞게 하고, 또 수의계약 목적상 숫자상으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계약 시에 군 사업이 시행을 목적으로 해서 반환요구를 하면 반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행정목적상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한 목적이 달성하면 나머지는 매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각하는, 그 이전에 우선 읍·면으로 관리하도록 넘어가거든요. 저도 그런 업무를 맡았었지만 행정목적이 달성한 나머지 자투리 잔여지에 대해서는 민한테 다시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군에서 하는 읍·면 사업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것을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임대를 해서 썼으면 사전에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군에서 사업을 할 적에,

내놓는 것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조건 없이,

예,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애를 먹인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군에서 하는 사업을 망쳐놓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반환을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어쨌든 계약서 상에 분명히 그것을 계약할 적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주지 시키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