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정비사업 뉴타운 관련돼서 도지사 주재로 긴급 7개시에 대한 국장회의 소집이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제안 설명관계로 제가 참석을 못하고 대신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이 도지사주재 회의에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예산심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2013년도 13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6조의 2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 3억 8,74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고물 관련 수익금으로 1억 2,017만원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서 모두 5억 757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으로 8,000만원,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317만원, 과태료 수입 2,000만원, 옥외광고물수입 도비보조금 700만원 등 내년 수입액은 모두 1억 2,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총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익금 1,213만원은 금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으로 내년도 수익금 1억 2,017만원은 2014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안과 138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억 9,702만원이 줄어든 20억 2,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공가에 대한 철거보상비 45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유재산 임야 중 일부 농경지로 사용되는 필지에 대한 임대료 56만원과 공원 및 녹지전용에 따른 사용임대료 6,300만원,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 1억 240만원, 도로점용허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 피해변상금 500만원,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위반 등 과태료 20만원, 산지전용 위반과태료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도시녹지관리원의 인건비와 산불방지대책 등 모두 10개 사업에 14억 9,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비 2억 8,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1억 4,177만원이 감액된 354억 8,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약4.9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으로 17억 7,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신문 공고료 등 도시관리계획 공고관련 예산으로 9,100만원과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수당 등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 3,000만원,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폐지정비계획에 따른 수립용역비로 7억원, 토지정보시스템 DB유지보수용역비로 1억3,000만원,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 중 임야임목 본수도 조사수수료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1,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3억 2,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 및 디자인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6,160만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 간사 업으로 비전2동 매봉마을에 안전공감 M＋-Project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예산으로 우수디자인 자료수집여비 50만원과 서평택IC 진출입경관 조성사업비 7억원, 경관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 2억원,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모두 6,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기존현수막 벽보 게시대의 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비 3,000만원과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억 2,069만원이 증액된 17억 4,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으로 3,469만원과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행정운영기본 경비로 8,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4,541만원이 증액된 46억 9,9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구도시조화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도시재정비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용역비, 2차보전금 등으로 5억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으로 16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814만원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억 6,318만원이 감소된 23억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관리에 4억 2,000만원과 마을회관개보수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체납자에 대한 경매수수료, 안전교육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동주택단지의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모두 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500만원과 도시지역빈집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4억 8,425만원이 감액된 236억 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전문진화대 25명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 및 진화출동비로 2억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과 산불감시원 위치감지시스템 통신료와 산불출동 차량유지비, 산불진화차 대체구입비 등으로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산림예찰 방재단 운영과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방제 등 인건비와 생활권 민간컨설팅 비용으로 1억 3,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산불감시원 구매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산불감시 및 방제차량대체구입비 등으로 2억 2,462만원과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4억원, 병해충방제 인건비와 유류비 및 농약구입비 등으로 6,5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불법훼손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700만원과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만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경제수조림과 유휴토지조림사업비로 1,047만원, 정책숲 가꾸기 및 조림가꾸기 사업비로 2억 5,1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지급비로 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3,290만원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과 공원부지사용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및 수목식재비,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12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로 30억원과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서정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원,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학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공원 정비 및 도시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한 정비공사와 공원 내 노후전기시설물 교체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인부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원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18억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꽃길조성관리입니다. 가로화단관리 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꽃길유지관리사업비 5억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6,000만원과 가로수 정비인부 및 파쇄인부 인건비,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및 수목식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과 쌈지공원 시범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원조성사업비 11억원과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과 원리금상환금으로 50억 8,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지원금 8억 9,500만원과 기본지원금 9억 2,55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8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9억 2,550만원과 특별지원사업비 8억 9,500만원 포함해서 총18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는 공공시설사업비 4억 5,262만원과 주민편익시설사업비 4억 7,287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지원금으로는 서부생활체육종합복지센터 건립비 등 공공시설사업에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으로는 대지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1,000만원과 체납액 징수액 9,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촉탁을 위한 대법원수입증지구입 등으로 제반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 환급금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223억 6,771만원과 환지청산징수금 74억 7,200만원 등 총298억 3,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298억 3,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매각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984만원과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로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및 부담금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7억 1,243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41억 8,949만원과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각각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40억 4,5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2,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70억을 계상하였고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000원, 평택시 통화관리기금 각각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 촉진의 일환으로 홍보물제작, 부동산전문인터넷 광고료, 플랜카드 제작, 안내책자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시설공사비 및 지장전주철거 및 이설과 한전부담금, 공사감리 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71억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9,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5억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에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34억 9,883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에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2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48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로 4억 8,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 1억 1,52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예비비로 61억 1,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추경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9,658만원이 감소된 232억 3,176만원으로서 건축과 소관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소관 전입금 중에 주변지역편익시설사업 변경에 따른 내리문화공원조성사업비를 50억원이 감액된 1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 부결 정에 따라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3만원을 계상하였고 학현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 부결 정에 따라 7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변경에 따라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비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예산안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질의 안건 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도시주택국소관 2013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운용기금을 10억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10억에 대한 목표는 매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주로 게시대 정비나 플랜카드대 신설유지 보수 이런 것이 매년 일반회계 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일단 10억원을 목표로 정비를 하고 추후에는 그런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옥외광고물 게시대나 아니면 일반간판에 대한 디자인개발이나 이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용역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10억을 조성해서 이자로 게시대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옥외간판정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을 세워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2010년부터 2012년, 2013년에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서 보면 전부 과태료나 증지값이나, 그 정도거든요.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설치목적이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면 10억을 조성하지 말고 일반회계 에서 직접 썼을 경우 일반회계 에서 그만큼 부담이 덜 할 거 아니에요. 10억 조성해서 그 이자 가지고 게시대 한 건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목표는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1,2억 가지고 손대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특정구역이나 그런 구역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될 때 이 기금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 평택시가 10억 가지고 간판정리가 될 것 같으면 벌써 예산투자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과 답변이 서로 틀려요.

네.

국장님은 10억을 해서 일반예산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거기의 이자로서 충당하겠다는 건데 과장님은 10억을 모아서 그걸 어느 한 군데를 정비를 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지요. 일반회계 에서 당연히, 간판정리라는 것이 10억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투입했다니까요. 일반회계 에요. 몇 백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10억을 해 놔도 그건 안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 에서 쓰는 돈을, 지금 기금을 10억이란 것을 안 만들고 그냥 들어오는 이자수입을 일반회계 로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있는 목적이 충분히 맞거든요. 그런데 굳이 10억을 모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군데 간판정리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은 10억이 모아지기 전에 일반회계 에서라도 투자해야 할 돈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아봤자 10억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 에서 나가는 돈을, 기금에서 들어오는 과태료로 쓰고 다음에 일반회계 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의 목적에 안맞는 부분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성도 있거든요. 일반회계 에서 예산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투입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확보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그런데 기금이 10억이라면 이자를 보통 통합기금에 넣어봤자 한4%대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큰 사업을 못해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목표액을 수정해서 늘리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는 돈이 1억 2,000에서 1억 3,000정도, 1억에서 1억 3,000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 게시대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지, 굳이 기금으로 10억까지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10억을 넣고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물론, 돈이 많으면 이자로 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안나가고 이 이자 부분에서 충당을 하면 되는데 10억이란 돈이 이자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향후에 검토를 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늘려서 조성된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단 두 과만 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을 보면, 공원녹지과 건축과는 국·도·시비가 많이 부과가 됐는데, 나머지 과는 전부 시비지요? 공원정비,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거의 다 시비가 투자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곳이 많아요?

그것은 업무특성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디자인 쪽도, 디자인과가 생긴지 한 2년 째 접어드는데요. 업무특성 자체가 계속 공통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후반기에 현장활동 나가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현장활동 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추가로 해 달라 했을 때는.. 예산 범위를,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부서 자체가 시설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라면 신규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지만, 도시계획이나 디자인 쪽은 시설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특성..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 ‘예산을 더 편성해라’ 그런 소리는 안 했었어요. 어떤 질의 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감을 잡아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리던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똑 같아요,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냥 편의상.. 물론 편의상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행감하면서 지적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 시책추진비,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거든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알았습니다. 543쪽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이것도 똑 같이 잡았네요?

이것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상 청구 들어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5억에서 7억 범위 내에서, 매년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과다하게 잡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매년 7억원 정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누구한테 빨리 찾아가라고 홍보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토지에 포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보상을 안받고 어느 시기에 가서 시설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 개설하기 전에 대지 중에서 내가 먼저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지를 빨리 찾아가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그런데 전부 다 전년 동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와요. 그것은 세밀하게 계획을 안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아까 시책추진비도 그렇고, 공고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은 매년 어느 정도의 신문 공고료라든가 전년도, 또 전전년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경 때 세우기도 하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줄이면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많아질 것인가 적어질 것인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리고 올해보다 적어질 것 같으면 감소가 돼야할 것이고,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증액이 돼야 하는데, 거의 보면 일반사무행정비나 계획적인 것은 매년 전년 동일로 가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신문 공고 이것은 도시계획과 자체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공고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외에 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한 예로 들자면, 2011년도에 경유값이나 기름값이 전부 다 올랐단 말이에요. ′11년도에 예산을 짤 때하고 ′12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거리를 주행한다고 봤을 때? 왜냐하면 기름값이 인상 됐으니까 당연히 증액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공공관리비도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것하고 전년 동일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계에서도 기름값이 올랐다고 그러면 유류대를 좀 더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리터당 얼마로 하라는 적용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대로 적용을 하다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예산 편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가감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전년 동일이에요. 그래서 평택시가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작은 부분을 놓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하려면 각 과나 각 부서에서 최소한 45일에서 60일 정도는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릴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물가변동과 주변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서 해야지, 한 예로 기름값이 떨어졌다면 감이 돼야 할 테고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증이 돼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 때 다뤄야 될 부분 같고요. 예를 드신 건데요. 기름값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 추이가 크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린, 그런 예산편성 지침 상에 기준 유류대가 정해져 있고요. 정해진 기준 유류대를 가지고 적용을 하다보면, 기름값에 크게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유사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한 예로요, 의회에서 전년 동일치로 간 것을 공통적으로 20% 삭감하겠다, 그래도 집행부는 그 돈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동일치로 공통적으로 20%를 삭감하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만의 소리는 있겠지만, 운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라면?

결국에 가서는 추경 때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울 수밖에 없는..

추경 때? 정말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만 30% 정도 올라올 거라고 판단해요. 안 올릴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44쪽에 ‘국제화여비, 선진외국우수사례 견학’, 전년도에 1,60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 8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을 올렸어요?

네, 이것은요..

전년도에 다 활용을 못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벤치마킹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참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깎아도 상관이 없네요?

도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저희 시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에서 계획을 잡을 때 각 시·군에 할당을 하거든요.

그 밑에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우수사례 견학’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로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45쪽에 서평택IC 사거리 진출입경관 조성사업은 1,000만원 삭감해서 올렸네요? 작년에 8,000만원 했다가?

7억입니다.

7억이에요? 서평택IC에 국한된 예산이 7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서평택IC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나무 고사된 것도 있고, 상당히 좀...

그런데 경관조성 할 장소가 좁은 데, 무엇을 하기에 7억씩 예산을 잡았어요?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평택IC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안내판이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조경식재, 주변 간판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변간판은 뭘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네.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데.. 7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기에 금을 쏟아 붓나 은을 쏟아 붓나, 7억씩 예산을 잡았어요? 거기 가서 현장을 보셨냐고요?

네, 봤습니다.

봤는데, 7억씩 들어갈 공간이 있냐고요? 거기에 무엇을 하기에.. 몇 천 만원짜리 소나무 세울 거예요?

비단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그것은 기본 실시설계할 때 나오겠지만요.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시내에 전단지가 엄청 많이 깔리고, 심지어 전봇대, 승강장에 전체적으로 광고물을 붙이고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잡히니까, 평택시내 도시경관이 진짜 지저분해요. 우리가 타 시·군을 벤치마킹 가 봐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누차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건데..

매번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짜 고민을 해 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평택시내가 깨끗한 거리가 돼야 하는데, 전봇대 승강장에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원들이.. 그게 뭐지요,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것이 뭐지요?

공공근로..

네, 공공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떼면 또 가져다 붙이고..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예산 많이 세워 봐야 만날 그렇고..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542쪽...

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맞습니다, 네..

이게 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 있던, 시행을 안 해서 불편을 받고 있던 주민들에게 오래된 것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해제해 주는, 이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이것이 뭐냐면, 국토계획법이 금년 4월 15일에 개정이 되면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결정을 한 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으로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해제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해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보고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제를 권고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해제를 검토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반드시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집 뒤로 길을 그어놨는데 증축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이게 새로 생긴 법인데,.. 그에 따른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평택시에 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정비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543쪽에, 제목이 같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유사한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요구를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르군요? 544쪽 상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디자인역량강화교육, 연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데.. 공직자와 관련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의식함양교육 및 유니버설 디자인교육에 따른 강사의 수당하고 교육교제, 현수막 제작 등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들여서 연 2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과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가 저희시 관내에 100여개가 있는데요. 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광고물뿐만 아니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공직자 및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법령교육, 그리고 외부 교수를 초빙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남부문예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었는데, 국장님은 효과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거의 광고물 종사자, 글쎄요, 시민이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시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네, 공무원들도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하겠지요? 545쪽이요.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서평택IC 사거리 진출입경관조성 사업.. 일반적으로 이런 조형물을 하는데 4~5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타 시군에서도 보면.. 그 정도는 들어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시민의 눈으로 볼 때 7억이라는 것은 엄청 큰 돈입니다. 아깝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46쪽이요. 도시디자인과, 상단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유지보수, 밑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신규 설치는 3군데에 다시 만들겠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벽보가 35개소고, 현수막 게시대가 26개소인데.. 벽보판은 읍·면·동에 있는 벽보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플랜카드 게시대하고 벽보판이 있는데.. 플랜카드 게시대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거나 열쇠고리가 탈락되거나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접니다.

해 봤어요?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게시판이 노후 되거나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벽포판 문짝 하나 가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76개소가 있거든요.

자료에는 벽보판이 35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본청 관할입니다. 전체 벽보판이 총 73개소가 있고요. 본청관할이 35개, 송탄출장소 관할이 30개, 안중출장소가..

게시대에 관한 보수는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문고리가 나갔다든가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든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벽보판을 수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를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해 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퇴색된 부분에 대한 도색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짝이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보수도 하고 그런..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 을 드리냐면요. 얼마나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셨나,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읍면동에 가면 게시판이 다 있어요. 그거 안 보여요. 유리 안에 있는 게시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데가 많다 이거예요. 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리는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벽보라는 뭐예요?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틀이고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된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유지보수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543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 있지요, 도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집행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네, 많습니다.

현재 안 된 것이 얼마나 돼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9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년 미만된 것이 2,072개소가 있고요. 거기에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총 53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녀보면, 마을길이나 소로 같은 데.. 실제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보상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하고는 다른 겁니다. 현황도로상 미불용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결정된 것이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 현황도로로서 보상이 안 된 도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억 용역비를 내년도에 세워서 해지할 도시계획시설, 또 해지하지 않고 존치를 해서 집행해야 될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도시계획이 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송기현 과장님, 먼저 번에 자연마을에 한다는 것이..

네, 매봉마을 M+_Project..

그게 543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억원, 작년에 배정돼 있던 경관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사업 그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매봉마을에 대한 부분은요.. (

544쪽..)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우수사례 견학,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시민과 함께 공 간사 업?

네.

네, 그렇습니다. 안전공감 M+_Project 조성사업..

안전공감 M+_Project 조성사업? 음... 눈이 나빠서 “M+”도 안 보이네..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봐요.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던데..

주 내용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 주도의 마을만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대안 점을 도출하고요. 그렇게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든가 생활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에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을 정비하자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전2동에 6통 매봉마을 말고, 관내에 다른 마을에서 신청한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고를 했었는데, 공모한 결과 2개 마을이 했는데, 기이 지원을 받았거나 해서 대상이 안 돼서...

이 마을 통장이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해야 되나, 바지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던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비·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건데.. 욕심만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도· 계몽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나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매봉마을 같은 것은 사업개요가 상세히 들어가 있어요. 어제 산업환경국보다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봤을 때 많이 진일보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각 국마다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위에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보면, 사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서에 불과한 모습이 대체적으로 있는데요. 꼼꼼하게 한 과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과는 그냥.. 성의라면 좀 그렇고요. 내용이 부실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보면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고 노력하면서, 보다 더 내용을 꼼꼼하게 써 주면 우리 의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산업환경국이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만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어느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우리가 2과 정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도 부족한 과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대 반환점을 도는 상태이지만, 나머지 전·후반기, 내년 예산이 또 있잖아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짚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보다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를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는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같은 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반면에 도시디자인과 2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아주 간단합니다. 두줄 세줄에 불과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을 하시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 아닙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주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공원 및 녹지 점용료 관계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아니라, 세외수입에서 보면, 전년에는 111억이었는데 올해는 감액이 109억이 돼서 상당부분.. 거기서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 감액시킨 것이 아니라 세입에 뭐가 떨어져 나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는 111억 7,6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액이 109억 9,400만원이 돼서 1억 8,1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 중에 내리공원에 50억하고 부락산테마공원에 50억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100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거기서 빠진 것이 가장 큰 감액 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 을 하던데, 542페이지 DB관리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는, 물론 있는 자료에다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데, 예산이 작년에는 5천이었는데 8천을 더해서 1억 3천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구축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보수하는 데는 업그레이드만 시켜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전년도 기 본예산 보다 8천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도시계획과.. 여기에 ‘유지보수’라고만 나왔지, 뭐..

금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기간을 3월 말부터 금년 11월 31일까지 7개월 간의 유지관리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기간이 3개월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업무량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유지관리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나고,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3,000만원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 3개월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DB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을 가지고 늘어난다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주된 이유는 유지관리기간을..

관리기간이 3개월 늘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7개월 동안 5,000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한달에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3개월 더 늘어난다고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잡아줬고, 플러스 1,000만원 정도 더.. 수량이 더 많아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건데, 8천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로 해서 세목 을 산출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국토해앙부에서 준 단가로 산출한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단가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전년도 5,400만원에서 672만원이 삭감이 돼서 4,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관외출장비에 대한 통제는 저희 자체에서 하지 않고요, 예산 파트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액한 것은, 경상경비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 돈으로 출장을 갔을 때, ‘그래, 평택시를 위해서 하자’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했을 때는 상당부분 사기문제하고 성취욕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관외여비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544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안전공감 M+_Project는 시민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2억원을 투자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중앙 공모도 할 계획이고요. 중앙 공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궁리, 궁리와 같은 그런 것도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모했냐고 물어보냐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어디 하나를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 자율적인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도 서평택IC를 얘기했는데.. 서평택IC는, 물론 거기가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이고 동서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첫 이미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작년에 8억 예산을 투자해서 그걸로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7억 예산을 세웠고, 그 전에도 안출 건축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부분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해서 돈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4년 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돈 잡아먹는 IC 사거리인지, 관리를 못한 것인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안중 건축녹지과에서 몇 억 예산이었거든요. 소나무 하나가 몇 천 만원짜리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유지보수 해 줬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계속 예산만 투자해 놓고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지.. 작년에도 8억이면 한다고 하더니 7억이 더 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문정비사업으로 5개소를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성IC에 조형물 설치 8억을 했고요. 내년에는 서평택IC를 해서 관문정비사업으로 계획해서 7억을 올린 겁니다. 내후년에도 송탄IC나 고덕..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기 예산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출 건축녹지과에서 틀림없이 몇 년 전에 몇 억을 들여서 교통섬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8억을 주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돈 잡아먹는 IC인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8억은 안성IC에 조형물 설치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서평택IC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8억 쓴 거, 사업명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요?

아까 안 끝났습니다.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요. 국도 39호선과 지방도 313호간 연결도로를 하겠다는 것이, 안정리 쪽으로 빠지는 육교 교차로 사업이 이 예산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안중·송담지구와 신창아파트 그 도로인데 기존의 현황도로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창아파트에서 안중·송담간 도로를 별도로 연결시켜 주어야 기존에 송담지구에서 없어지는 현황도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송담지구와 신창아파트요?

네, 신창아파트 사이요.

도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담지구 내에 현황도로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는 대체도로입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요.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시정비과에 잡혀있는데 도시정비과 행사운영비면, 주민설명회면 공청회 를 좀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은 더 줄여놨거든요.

주민설명회, 공청회 는 도정법상 나오는 행정절차상의 운영비로 잡은 거고요.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칭 주민밀착형 소규모주민설명회를 계획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행사운영비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돼주어야 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 190만원의 예산을 감액을 해 놨다고요.

지난 번 공청회 도 다 끝났고 이후에 공청회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절차상 불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행사운영비 중에 세부설명회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공청회 는 이미 절차가 다 끝났고요. 그러다보면 소규모 밀착형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충분하게 활용되자 않을까?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 기존도시재정비지원사업해서 3억 7,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어떤 부분에 재정지원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안정리의 로데오거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건물신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은행대출을 받아서 건축하고자 하는 분의 대출이자에 대한 일정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우리 회계법상 그게 가능한거예요?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런 금융거래를 통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유도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정부에서 장기저리융자 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의 일환이긴 한데 이건 자체적으로 특수한 시책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건축지 중에서 5억 범위 내에서 은행금리가 평균, 변동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금리가 5.5%라고 하면 2.5%는 시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여간 안정리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로연계나 건축을 새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저희가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정리 전체 중에서 로데오거리만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도 시범으로 하자, 일반은 안정리가 자꾸 슬럼화 돼서 일단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약1만 6,000평 정도 되는 범위인데 그 범위만이라도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 또, 새로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방법, 다음에 주차장도 완화시켜 주는 방법,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주택자금 신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대출비용의 일정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을 하여간 행정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어서 건물을 새로이 짓도록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이게 만약 성공을 한다면 일단 안정리 지역을 확산을 시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안정리 지역이 성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금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점촌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슬럼화 된 지역도 확대해 볼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국제커뮤니티플라자 조성사업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 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이전 사업으로 해서 충분하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미 사업자체가 기지주변편의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됐고,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그걸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이 사업도면을 갖다 주세요.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해서, 토지매입비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광장이 토지매입이 됐는데 그 옆에 건축물이 있어서 굉장히 토지형태 자체가 불 규칙 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추가매입을 해서 정형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재지구토지구획사업해서 체비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체비지가 총44필지 중에서 자료를 보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44필지 중에서 7필지가 미매각으로 되어 있고요. 7필지 중에는 학교용지가 한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는 조만간에 매각될 거고요. 주차장이 두 필지, 준주거용지가 세 필지, 일반택지가 세 필지, 학교와 파출소, 이게 공공청사인데요. 파출소 같은 경우는 평택경찰서에서 빨리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주택이 다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치안수요를 봐서 이건 경찰서측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인데 지금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에서 95억을 예수금으로 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몇%의 이자율을 받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3.5%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5%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구역에 집어넣었을 때는 몇%의 이자로 집어넣을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화관리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자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잖아요. 안중·송담지구에 했을 때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5%로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특별회계 쪽으로 차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사업이 부진하면 전부 특별회계 통합기금에서 갖다가 차입을 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하면, 지역개발기금자체도 이자가 약3.5% 되거든요. 그건 도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아니, 추팔공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추팔공단이요?

김숭호 위원입니다. 549쪽이요. 상단부분에 보면 고도제한완화 재심의 변호사 수임료 해서 7,000만원입니까?

네.

지난번에 송탄지역은 군부대에서 부 동의 를 받았고 안정리 지구는 그 때 재판 안했지요?

네, 안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안정리 기지주변의 고도제한 완화의 하나로 이걸 우리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두 개 다, K-55, 안정리...

같이요?

네.

그런데 K-55는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 이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고,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임했었는데 송탄은 잘 안됐어요. 기왕 우리시에서 준비해서 하시면 확실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데는 됐잖아요.

성남시와는 여건이 좀 다르긴 한데요.

좀 틀린가요?

네.

그 복잡한 데도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도시재정비지원사업이요. 이건 아까 충분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정리뉴타운 거리, 1만 6,000평 정도에 대해서 신축에 관한, 신축을 유도하는 저리융자를 유도하고 그 일부분 이자를 우리시에서 대신 대납하겠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상관없고요. 관련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설정을 하고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창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요.

네.

알선해 주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요. 맨 하단에 국제커뮤니티프라자조성 사업이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6억 갖고 건물을 짓는 줄 알았더니 부지매입 하는 것으로 설명서에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얼핏 이해가 가는데 그거와 병행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도로가 똑같이 나야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연천탕’ 부분 있잖아요. 로데오 거리의 ‘연천탕’부분, 지금 3,000평 매입한 데 중간에 소로, 차가 못 다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걸 확장을 하면서 중심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불과 한 60-70m될까요?

상업지역 그 도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앞에 골목이 있는데 그걸 확장하면, 이 사업과 병행을 하면 이쪽이 뻥 뚫리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550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25억입니까?

네, 25억입니다.

매년 25억씩 10년간 지원하게 돼 있네요. 이거 역시 지난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되고 8월 2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회계는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내용을 지금 보니까 신장지구 5개구역에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기금을 만드는 거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뉴타운사업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또는 주민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법 제4조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시행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한한다’‘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한 것은 뭐냐면 여기 5개 지구의 예상재원이 393억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요. 국비 및 특별회계 시비요.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5개 신장지구에요. 그럼 안정뉴타운 해제지구에 대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안정리...

여기도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이것은 해제된 지역은,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 여기는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5개 구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제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제된 지역만 말씀을 드리는데 해제될 지역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중앙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요.

안정리도 그렇고 팽성지역도 그렇고 다음에 신장지역도 그렇고, 지금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으로 약1,290억 정도...

그걸 세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지구와 안정뉴타운지구와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게 되면 1,290억 정도가 신장..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집니까?

1,290억 정도는 신장동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팽성 같은 경우에는 약1,003억원 정도를 기반시설비용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커뮤니티프라자 조성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1,003억원, 이 예산은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안나옵니까? 과와 국이 틀려서요?

그건 나중에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누가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생각할 때 주차장에 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뉴타운거리 살리는 거 등등이 있는데 취합해서 하고 또 나머지 투자할 부분...

1,003억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681쪽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이요. 보시면 발전소지원금이 지원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반경5㎞의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다 아울러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반경 5㎞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군부대는 반경3㎞로 해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산수반이 거기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군부대지원사업이요. 거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구역만 배려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예산 편성한 금액을 알맞게 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전지원사업이나 미군부대특별지원사업비 등등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가서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나’ 하는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이요. 주변지역공공시설사업이요. 이 자료가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걸맞게 주민편익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보면 송담지구, 배미지구, 서재지구가 쭉 있지요?

네,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개발하려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개발을 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을 원한 부분도 있지요. 용이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께서 시에서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용이지구로 들어갔고요. 다음에는 간접적으로 개발을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의 를 받아서 했겠지요.

동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 결국은 개발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개발이 들어간 거고요. 안중·송담 같은 경우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안중시가지를 더 확산시켜야 하지 않느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들어간 거고요. 결국은 시에서 임의대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토지주가 개발을 다 원한 거지요.

서재지구, 배미지구 등 4개 지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배미지구도 마찬가지고, 서재지구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금이랄까요? 작년도에 송담지구로 100억을 전출시켰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일반회계 쪽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전출해서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런 부분입니다. 회계상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은 법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출, 기금, 당해연도의 특별회계인데, 뭐냐하면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다음에 용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 특별회계별로, 위치는 다르긴 하지만 특별회계별로 잉여자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잉여자금들을 유동성 있게 활용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남는 잉여자금을 계속 여기에 묶어두느니 타 사업지구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일단은 여기에서 충당을 해 주고 그 때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체비지매각대금은 다시 반환시켜 주면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금을 유용해서 별도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 오면서 담당계장한테 도시개발법 개정요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개정할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각 사업지구별로 기타특별회계의 잉여자금은 타지구특별회계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평택시만 특수하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 자체 사업이 한 두 개 밖에 없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4개지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고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면 연말에 결산보고 할 때 분식회계가 잘못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식회계가 잘못 되면...

이런 설왕설래가 타시군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신문에 나온 것은 없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도 분식회계가 잘못돼서...

분식회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행감에서 이걸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자회사끼리 도로 전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크게 될 사항은 아니에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뒤따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법적근거나 여러 가지 잘 아셔서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얘기가 전출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원칙적인 거 아니냐...

물론 법과 규정을 따라야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민원사항발생 문제인데 이건 답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시의회에서 한 사업이 민원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요. 환경변화에 뒤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변화가 돼서 민원인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민원이 따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707쪽을 보면 현수막이 24개소씩 2번씩 집행을 한다고 했네요.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체비지매각 관련된 홍보비용이요?

네.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게시대에 맞춰서요?

네. 그 규격에 맞춰서 현수막을 작성해서 체비지매각이나 이런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8만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규격을 한 번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중에서 복합화력 2단지를 지으면서 2013년도에 들어올 돈이 있거든요. 그걸 왜 계상을 안 해주었지요?

다시 한번만...

발전소주변 복합화력 해서 돈 들어올 것이 있잖아요.

네.

그걸 왜 계상을 안 해 주었지요?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지원금이 평택발전본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8억 9,500을 내년도에 지원예정이고요. 전체 지원계획에 있는 것은 지금 9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013년도에 8억 9,50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그럼 그걸 계상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내년 2013년도 예산안 아닌가요?

네.

그럼 당연히 수입으로 계상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디...

681쪽에 세입...

아! 어디요?

681쪽에...

발전특별지원금 해서 8억 9,500, 평택복합2단계특별지원금이 89억 밖에 안돼요?

92억 4,400만원인데 단가가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배분될 양이 92억 4,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서 내년도에 우선 지원되는 것이 8억 9,400이란 겁니다. 내년에는 일부, 다시 설명 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금액이 정확하냐는 거지요.

산정기준이 공사비에 근거해서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배정된 양이 92억 4,40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지나간 건데 몇 가지 더 질의 를 할게요. 도시계획과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이요. 이건 7억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로 잡아서 여기에서 세출로 잡았는데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자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자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면 바로 현장확인 하고...

아! 민원인이 민원제기하면 현장확인하고,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물론 일단 들어오는 분들한테,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하는데 순서를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돈이 있을 때 공고가 나갔을 때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일괄 다 지급을 합니다. 7억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7억의 예산을 편성하면 연초부터, 예를 들어서 대지보상에 대한 매수청구 요구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계속 주고요.

그런데 모자라게 될 거 아니에요.

모자라게 되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매수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법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행정심판 가서 진 경우도 있어요?

진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법에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거나 미룰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과오납환급금해서 9,6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과오납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도에 제도가 생겨서 그 다음 연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시행 당시에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거든요. 부과했다가 준공당시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연면적이 줄어들었을 때 줄어든 만큼의 과오납은 환급해 주도록, 과오납환급금이 그래서...

과오납환급금이 대부분 신청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건 준공하면서 건축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지요. 설계변경해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신청하면 저희가 과오납을 환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안내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안내가 가능한 건가요? 계획과장?

몰라서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건축 쪽과 공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고요.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사업기간이 10년씩으로 정해진 건가요?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이요.

계획을 잡을 때 10년이란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환지사업이면서 체비지매각을 통해서 충당하다보니까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주원인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가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기간단축을 시켜주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계획은 11년이에요. 그런데 16년이어도 이게 된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디를 지정을 해 놨으면 총체적으로 그쪽에 힘을 쏟아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15년, 20년 하다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다 지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팽성 소도시 했는데 지출잔액은 9,400만원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2012년도의 지출잔액이요.

네.

기간이 2013년까지인데 2013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2012년도 까지요? 여기 보면 쇼핑몰 사업 등해서 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안정리요.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교지구도 보면 예산이 3억 7,9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기간은 ′13년도까지인데.. 평택항 철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면 이 돈으로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산 3억 7,900만원으로는, 솔직히 토지매입비도 안되거든요.

3억 7,900만원 이것은 잔여 도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게, 철도가 지나가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없어진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잔여사업비를.. 3억 7,900만원이 잔여사업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원까지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14억하고 도비 6억하고 해서 20억을 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난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상된 국도비 예산은 전부 다 지원이 끝난 상태에서, 철도로 해서 제척되는 부분이 빠져 나가면서 국도비 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만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이쪽 부분의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토지매입비든 시설비든, 그쪽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상으로 보면, 그 사업비가 어딘가 묻혀서 녹아버렸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계획이 돼서 워낙 장기간 끌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책정된 국·도비가 이미 소진되고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36억 정도가 마무리 됐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가려면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침 철도로 인해서 제척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된..

그러면 놀이터나 주차장을 안 만든다고, 행정감사에서 보고한 대로 한다면.. 내년에 준공은 가능한 겁니까?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네, 내년에 준공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로 인해서 제척이 되니까.. 공원하고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철도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서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요.

지금 계속비 특별회계를 보면요, 너무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물가상승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표현밖에 안 되더라고요.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면, 국도비 내시를 받았으면, 시비가 더 투입될 것 같으면 그 년도에 충분한 상황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일단은 가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땜빵식으로 들어온 것이 다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특별회계를,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해마다 행정감사 할 때 특별회계를 현안 보고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1부터 100까지 받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관심 갖지 않으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특별회계가.. 지금 지산지구, 이것도 내년에 준공할 수 있어요?

네, 내년에 부족사업비는 다 확보 했습니다.

6억 7천이 남아 있는데, 도로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공사하고요, 부족예산은 다 확보해서..

부족예산은 무엇으로 확보했습니까?

금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추경까지 해서 10억 6,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월된 것이 4억 5,200만원이고요. 부족예산 6억 7천 확보해서..

이런 계속사업은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그냥,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면 또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겠지, 이런 것이 내재돼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일일이 하지 말라고 불승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아니에요? 하던 사업인데 어떻게 불승인하십니까? 이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하나하나를 따질 때는 따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없으면 일반회계 에서 시비 투입하면 되지 뭐,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뉴타운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사업도 처음에 25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잔액은 7억 6천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18억 정도가, 그동안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게, 사업다운 사업도 하나 못하고, 성과도 없이 쓰면서 없어졌다고요. 이런 것이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계속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도시계획과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내역서며 년도별 내역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

도시주택국 전체! 거의 여기에 계속사업비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일반회계 에서 가는 예산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 에서 자꾸 계속사업비로 가져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거 하나만 질의 하고 넘어갈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도시정비과 549페이지, 기존도시 재정비지원사업이 평택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은 조례로 정해놓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드는 근거, 법이 없거든요.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5조 2항에 뭐가 있냐면, 2차 보존지원액은 대출금융기관 약정이자형 중 연 100분의 2 이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런 식으로 조례에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팽성 같은 경우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시범적으로 로데오 거리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용적률 건폐률에 대한 인센티브 뿐만 아니고, 그것만 줬을 때도 사업 촉진이 안 될 수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저리주택자금융자 형식을 저희가 파악을 한 거거든요. 장기저리융자도 있긴 하지만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건축의 신축을 촉진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중에 평택시에, 이게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 조항에 의해서 정확히 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주단지가 있는데, 마을단위를 옮겼을 때도, 왜 거기는 해 주면서 우리한테는 이런 혜택을 안 주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조례제정 후 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2013년도만 있고 끝날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552쪽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지만,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도비가 지원돼서 동 당 100만원씩인데요. 대상 규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규정은요, 농어촌지역으로서, 읍·면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건축과장에게) 읍·면지역으로서 주거지역,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주· 건물주가 폐허가지만, 능력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철거를 장려시키는 거거든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단 몇 푼이 아까워서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철거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시내는 300만원인데요.

네. 이것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도비하고 시비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이 지산동 같은 경우에, 또 진위 같은 경우는 진위역 주변으로 해서, 또 시내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 동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요. 청소년 우범지대 역할도 하고요. 화재, 도시미관 저해.. 그러다보니까 건물주나 토지주한테 자진 철거해 달라고 계속 부탁도 하고 권유도 하지만, 건축주가 철거를 안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거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300만원으로 한 이유도, 사실상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더불어서 재산세도 현행대로 감면을 시켜서 유도를 해 보자는 취지로, 샘플로 5동 정도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잘 알겠고요. 공원녹지과 560쪽에, 모산골평화공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기초공사비를 올해 3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산골평화공원은 그동안 저희가 150억을 들여서 1만평 정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30억을 투자해서 일부 기초공사와 토지매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중앙정부에서 받을 돈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약속돼 있는 돈이 979억입니다. 당초에는 내년도에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내년 이후로 딜레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하나라도 꼼꼼히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락산도 마찬가지겠네요? 560쪽에 보면, 부락산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가, 내년예산이 10억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부락산공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부 부지매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로 같이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꾸준히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래요. 시내권도 좀 해 주시고, 마무리되면 농촌도 좀 슬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중안 위원입니다. 551쪽에 마을회관 건립기금, 3개동인데, 이거 조사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땅 구입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년 지나서.. 헐어서 다시 지을 집도 있는 거예요, 세교동?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사업, 마을회관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13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검토는 다 안 끝났는데, 사유지에 지어져 있는 것이 3건 있고, 연도 미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6개 정도가 자격이 되는데, 그중에서 연도별로 제일 시 :급한 것부터 선정을 할 겁니다.

연도별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계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4동을 신청했는데, 확정이.. 예산 조정하면서 3개소 밖에 안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념을 잘 아시잖아요? 왜 마을회관을 지어서 하는 건지..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4개 동 하는데 1개 동이 깎였다고 그런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네.

마을회관 활용도를 알잖아요.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

올해는 일반 지역 2동인데,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1동이 더 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5동까지 했어요.

계속 줄었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지..

저희도 하고 싶은데요. 시 전체 예산을 봐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어느 부분의 예산을 빼서 하든지 해야지.. 여기 보니까, 예산 삭감할 것 많네.. 쓸 데 없이 올라온 것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쓰라, 이거예요.

보충 질문 잠깐 드릴까요?

네, 이것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은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억 2천씩입니다.

이게 3개동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요?

청북에 옥길1리하고요. 세교동에 지제3리· 울성리, 그리고 현덕에 도대2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지원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계획이 있나요?

지금 주민지원과에서는 지역개발비로 내년에 5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일반지역 3동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읍면동 13개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대상자는 정확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8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한 동을.. 어차피 편성이 됐으니까, 추경에 하나 올려주세요. 어느 부락이 될지 몰라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552쪽 맨 상단 부분,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지원접수 받고, 대상자 확정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상하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상수도는 대상이..

준설하는 거지요?

상하수도..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단지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는 어떻게 준설하는 거예요?

단지 내 도로부터 동 입구까지의 급수관.. 그러니까 건물 안에 내부 급수관은 아파트단지 유지보수비에서 하고요. 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잡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까지,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는 급수전까지만이고요. 단지 안 쪽은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요. 555쪽 상단부, 산불진화 출동비, 이게 80명한테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됐네요?

네, 국비·도비·시비..

인상이 됐네요, 600만원이?

모자란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동, 국내여비입니다. 작년에 100만원 지원돼서..

아니, 산불진화출동비요.

네, 그게 여비 성격입니다.

출동 나가면 돈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시원 포함해서 공무원까지.. 산불진화로 출동했을 때..

공무원도 준단 말이에요?

네.

업무 연장선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이 산불나면.. 위험수당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출장비입니다. 실비보상경비..

아니, 업무의 연장 아니냐고요? 공무원들 나가는 것은..

그럴 경우에..

(불이) 밤에 난 것도 아니잖아요? 밤에 났다면 수당 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낮에 났는데도..

낮이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내여비에서 안 주겠지요.

그리고 인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더 인상한 거예요?

이게 인상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100만원이 국·도비 지원됐었거든요. 금년에는 160만원입니다. 60만원이 늘었는데, 2011년도에는 180만원이었거든요. 국도비가 자체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국·과나 도비 지원 범위에 의해서 분배되다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비는 작년도 금액이나 올해 금액이 똑같아요?

아니, 이게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요, 시비부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모자랐던 부분은 증가시킬 수 있고, 남으면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 시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국가에서 증가하라고 해서..

국가예산은 국가재원이나,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재원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분배해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는 20%, 시비는 50%,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과도 있는데.. 그런 과에서는 도비가 적게 나올 때 도에 요청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적게 들어갔네요?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부담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다니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심과장님께서는 작년에 같이 계셨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것은 인상해서 올려도 좋은데.. 산불이라는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국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시비를 좀 아껴 써라, 이거예요.

산불진압차량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 임야가 많은 지역, 진위· 현덕· 청북에, 면에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차를 임대해 와요?

지금...

산에 올라가는 차는 한정돼 있잖아요?

급수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가 우리시에도 있는데, 어디서 임대해 오는 거냐고요?

저희 차는 저희 대 대로 운영하고, 양 개 출장소에 2대씩 있습니다. 본청 2대 해서 6대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먼 지역은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읍·면에 자체적으로 배속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평택시에 불자동차가 양 개 출장소에 2대씩 있고, 본청 3대 있고, 7대 아닙니까? 양 개 출장소에 2대씩 있다면서요?

2대씩 있고, 본청에 2대입니다.

그러면 6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대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민간차량을 임대할 겁니다.

민간차량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급수차를 수배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급수차가 어디 있냐고요? 산불 감시할 수 있는 차가 어디 있냐고요?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산불 감시할 수 있는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봤는데? 도로나 깔고 살수하는 차만 있지, 산에 올라가서 불 끄는 차는 못 봤는데요?

불 끄는 차가 아니고요.

네, 급수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물을 공급해 주는 차량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소방서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건지..

일반 화물 트럭들..

물론 있어요. 도로에 보면, 그런 차가 있어서.. 차로 운반을 못하니까 급수를 대 주고.. 일반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동 임대료라고 하니까 내가 질의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가 많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꽃매미 알집제거를 위한 인건비, 꽃매미 끈끈이롤트랩... 그런데 상단하고 하단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꽃매미 알집제거 50헥타, 그리고 기타 해충 지정 방제 70헥타.. 기타 해충 지상방제는 추상적인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방제활동을 하는 국도비,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해충 지상방제는?

아니, 전체가 다요. 이게 국도비 사항이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내시됐어요. 그런데..

기타해충 지상방제는.. 물론 앞에 있는 지상방제라든가, 다 같은 범위 내에 포함된 것인데.. 70헥타라든가 30헥타 이것은 국도비에서 예산 배분하면서 기준을 정해 준 거거든요.

평택시에 있는 산에 대해서 헥타를 정해준 거예요?

네,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면서 50헥타는 얼마 쓰고 70헥타는 얼마 써라, 이렇게 배정해 준 거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 및 방제차량 대폐차,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노후된 차량이 있거든요.

6대 중에서 1대가 노후됐어요?

산불감시차량 중에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봉고 더블펙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차량 자체가 도장이 다 벗겨지고, 버걱버걱하거든요. 안전에 위험이 있고, 출동에 위험이 있어서..

봉고차? 감시차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료..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비행기 떴어요?

이게 연간 계약일수가 150일이거든요. 봄철에 105일, 2월 1일부터 5월까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월부터 12월까지 45일.. 그런데 산불이 나야 헬기가 뜨는데..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좋지요. 안 나는 것이 좋은데, 하여간..

작년에 안 났잖아요?

네. 일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4억원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산불이 안 나면 좋은 거지요.

이런 것은 예비비에 잡아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여기에 편성하는 것 보다?

예비비가 아니라 일단 단가계약을 해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출동이 가능하지요.

어디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558쪽에 경제수조림 3헥타, 유휴토지조림 1헥타.. 이것은 어디에 조림하는 거예요?

경제수는요, 일반 산주 분들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솎아내기를 하고 나서 경제수로 다시 심는 겁니다. 경제수는 묘목 나이가 주로 4년생 이하로 심는 것이고요. 유휴토지조림은 산지나 유휴토지에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거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 줍니다. 경제수조림에 3헥타, 유휴토지조림에 1헥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예산배분을, 국도비를 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숲가꾸기 180헥타, 조림지 가꾸기 10헥타.. 이것도 다 도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다 헥타가 적혀 있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이 비용을 내려보내 주는 거지요?

네, 목표액을 정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확충(펠릿보일러 10대).. 이것은 민간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금년에 8대 설치해 줬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가정용 난방하고요, 산업용으로..

보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전액보조로?

아닙니다. 자부담이..

전체의 30%를 자부담하거든요.

이거 신청자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0쪽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안중공원 등 4개소), 이것은 공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안중, 현곡, 율리, 무릉..

이것은 조성계획수립을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수립을 10년 이내에 해야 공원 지정해 놓은 것이 실효가 안 되거든요.

안중, 현곡, 율리, 무릉 하면, 산 이름이 나와야지요? 안중 지역에 무슨 산이 있어요? 막연하게 ‘안중, 현곡, 율리, 무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뭐...

안중에 금곡근린공원하고요. 현곡근린공원..

아,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능안근린공원, 두릉근린공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61쪽에 학현도시자연공원조성.. 토지매입이 다 끝난 거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하려면 17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시민과의 대화 때 안중읍에 와서, 공식 석상에서 매입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레포츠공원은 다 끝났고요. 공원은 91% 정도 했습니다. 거의 다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올 2013년도 예산이 3,500억 정도..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41억 정도 줄었는데, 10.5% 정도.. 우리시 예산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시겠지만, 시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551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하셔서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1억 2천씩 3개소하고, 주민편의시설(정자)건립 5개소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소.. 이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 작년에 1억에서 올해 2억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올바르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실 텐데, 바로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축 신축 뿐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는 측면에서.. 사소하게,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마을회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현대화사업 자체도 중요성이 있어요. 그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공원녹지과.. 아까 동료위원, 보충 질문 인데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이 150억, 올해 30억, 향후 투자가 977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감을 다루고 바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본위원이 잘못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행감을 받을 때, 총 투자될 금액이 1,224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 투자가 70억, 2012년도에 88억, 향후 투자가 약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일부 조정이 돼서 979억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일부 조정이 돼서 후년에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대로, 2014년도까지 평화광장· 평화수호관· 전통예절관 이런 것이 1단계에서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에게) 과장님이 답하시지요.

네,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는 거지만, 얼버무려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수시로 바뀌어서 업무를 다루면 되는 건가? 그때그때 예산을, 몇 년 우리가 다뤄보면 딱..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건축과면 건축과 나와 있는 거지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의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날 대화 소통해 봐야, 이런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얘기는 얘기대로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천 단위, 977억이라고 나오고.. 만날 말 뿐으로, 그때그때 이어지는 건지.. 과장님! 답하세요.

물론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비 자체도 한정돼 있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만큼 못 따라주는 현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도,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시의 다른 급한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배정 예정이었던 금액이 우리시 다른 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행안부하고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 그쪽이라서 짚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락산이라든지 학현공원, 이왕 손 대는 거라면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자고, 전체적으로 3개를 다 짚어서 얘기를 했지만.. 동료위원이 모산골근린공원 짚었을 때 예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산골근린공원이, 제가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부락산하고 학현공원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행감이 열흘이 됐습니까, 20일이 됐습니까? 불과 1주일밖에 안됐는데..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 40% 예산을 다루는 국에서,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될 때 이중성을 띄면 되겠냐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락산, 학현근린공원, 덕동산, 모산공원, 이렇게 있지만.. 예측 가능한, 의회에 얘기할 때는 실천 가능한 사항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을 거듭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552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이 9억 3천에서 2억 7천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로 가는 공공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에서 3,480만원을 하고 시비로 1억 3천 정도 한 것은 연립주택이지요?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겁니다.

세대수 150세대 미만, 그리고 아파트에 승강기가 없는.. 그러니까 주택법 상에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협의회가 있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15세대에서 20세대 미만인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비의무적 관리대상 사업승인 받은 것이 108개 단지에 247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서부터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4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대상 중에서 오래된 것부터 홍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도 몰라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도 빈집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평택시가 도비 내시를 받아서 한다하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빈집철거거든요. 그리고 도시지역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홍보를 얼마나 잘 해 주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분들이 불합리를 당하는 부분이, 아까 재산세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세 부분하고.. 이게 3년 이상이 되면 공한지세를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협의가 되면 가장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안내를 충분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허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빈집에서 청소년 범죄가 시작이 되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이겠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빈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합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세무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 상태에 재산세를 계속 유지해 주고, 공한지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세무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확충 펠릿보일러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요. 꽃길조성 초화류 구입 6,000만원, 그리고 계절별 꽃식재로 1억원을 잡아놨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계절마다 이렇게 꽃을 갈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꽃이라는 것은 봄에 새싹이 나서 여름이나 가을에 피는 것이 꽃이지.. 우리가 계절 꽃 식재라는 그 명분 하나로 잘 있는 것도 파버리고 또 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정도 공원녹지과나 출장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건데, 강제적으로 꽃을 심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 계절별 꽃 식재는 노지에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화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에 한번, 여름에 두 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별 꽃 식재가 노지에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청사나 그런 데 보면 계절별로 꽃을 심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출장소에도 건축녹지과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2억이 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민원 해결이 안 되는 청사에 들어와서 꽃이 있다고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십시오, 계절별 꽃 식재는.. 그리고 꽃길조성 초화류 사업으로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한번 심으면 계속 날 수 있는 종류를 심어놓는다면 지역에 점점 확산될 거예요. 그런데 거의 1년초 식물을 거의 심더라고요. 팬지라든지, 그런 거 갖다놓고 금방 죽어버리면, 그 다음연도에 또 해요. 솔직히 ′60~′70년대에는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 놓고 나면, 봄에 자라서 가을 되면 그 꽃길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없어지고 인공적인 것이 너무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위면에 200만원을 줘서 다년생 식물을 심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거기서 또 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2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더 확산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꽃 종목을 택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로화단 내 수목(교목) 전기 같은 것도 매년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어디는 전지하는 것을 보니까, 나무 때문에 전신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2년도에 전지해 놓은 것을 보면, 평택시는 거의 실패작입니다. 목을 잘라났어요, 전부 다.. 나무 목을 잘라 놓으니까, 지금 공원 몇 군데를 가서 보십시오. 굉장히 흉해요. 이런 전지 방법은 정말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지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못 줍니다. 시민들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일부 송탄 지역에, 어린이공원에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강전지를 했습니다, 기본줄기만 남기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및 수목식재인데.. 우리가 완충녹지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패소한 것이 있지요?

패소한 부분은 공원무단 점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근에 생활근린공원..

그런 부분도 대안 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임대료 주는 것이.. 서정근린공원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토지매입을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 시설 및 부대비는 본청 관할에서 하고 있는 산림 부분만 예산을 세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출장소에서는 출장소 별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네, 서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과 인구 밀도도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본청이라는 소관 때문에 다른 부서가.. 지금 양개 출장소에 얼마씩 세워졌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항상 보면 20% 정도가 높아요.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다선 의원님이시다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동안 형평성 제기라든가 예산분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양개 출장소에서는 공원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산림보호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업무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원조성 한 전체 수가 140개소입니다. 그중에 본청이 71개소고요. 송출이 35개소입니다. 안출이 34개소인데..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본청은 71개소인데 23억 7,5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출은 35개소에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안출은 34개소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송출은 2013년도 시설 및 부대비가 6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딱 2억 차이가 납니다. 안출은 분산을 시켜났더라고요. 분산시켜서 대충 보니까 송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전반적으로 광역화 돼 있는 부분에서 본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본청 관할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송출과 안출과 본청 관할에 면적이나 도로망과 모든 것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본청이 결코 크지는 않거든요. 다만 사람이 많이 밀집돼 산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가 각 출장소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큰 부서고, 큰 조직이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공원녹지과도 실링제로 가겠지만, 실링제 부분에서 컨트롤 자체가, 출장소에 있는 건축녹지과보다는 공원녹지과가 더 큰 부서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에서 하나 질의 할게요. 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지원으로 하는 기지주변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소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변경내시된 것으로 보면, 기지주변 완충녹지 및 상가편의시설정비사업 공사는 1,29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액으로 11억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10억 8,0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냈을 때는 예산확보가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잔액과 내년도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뒷부분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이, 지출잔액이 65억 5,000정도가 있는데 내년에 쓸 돈은 137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71억 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사업예산 금액하고?

계속비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기지주변완충녹지 및 상가편의시설 관련된 사항은 동천근린공원 11억,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외에는 다 집행됐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사업비를 변경했는데 그 사유는 전에 주민지원과에서 소공원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켰고, 또 이 내용은 이미 다 지출돼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127억 6,600만원과 2014년 이후에 191억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지주변완충녹지사업은 왜 변경이 됐어요? 다른 데는 대상의 범위확대라든지 공원조성 면적이 확대됐다든지 어떤 변경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변경사유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지주변은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존하고 변경이 됐다고 밑에는 표기를 해 줬잖아요? 155억에 총예산은 맞는데, 변경이 돼서 계속 나오면서, 밑에 변경 내시 조서가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낸 자료에는 기존과 변경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확보 근거를 보조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잠깐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비 사업은 아까 2013년도에서 거의 유사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토지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기간미도래를 했는데 팽성 소도시 육성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11억을 책정해 놨거든요. 예산액을요. 그런데 이월액이 11억이에요. 이건 사업이 왜 하나도 진전이 안 됐지요? 12월에 변경내시를 받아서 그런가요?

그런 점도 있고요. 로데오거리 쇼핑몰 광장에 추가용지매입이나 지장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든요. 그 이행이 끝나는 대로 제가 감정평가를 해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이, 지금 그 절차를 준비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예산집행 잔액을 2013년도 주민지원편익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받은 것을 10개소 개축을 하다가 5개소 마을개축이 남아있는 건가요? 명시이월이요. 88페이지에 있는 거요.

마을회관 한 개소, 남산리 것을 당초에 신축을 하려다가 부지가 적어서 안 돼서 그에 대한 것을...

한 개소요?

네.

그런데 이월액은 6억 4,900만원인데요?

거기 9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3억 2,000씩 잡혀있던 것이 공사하면서 2억 얼마씩 예산절감 된 사항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년도인 2013년도로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마을회관개소 5개소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분산시켜서 하려고요?

지역개발사업기금 중에서 마을회관건립비로 서 있는 것이 다른 목으로 변경이 안 되니까 일단은 당초에 3억 2,800씩 주던 것을 규모별로 선정해서 남는 금액을 계속 이월을 시켜서 이월된 금액을 내년도에 먼저 쓰고 내년도에 예산에 남으면 마지막 연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남으면 추가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마을회관을 더 짓든지 이렇게 국방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 명시이월이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네,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을 차기연도에 먼저 쓰고 그 해 연도 것이 남으면 또 넘기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찍, 전년도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명시이월로 안 넘기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것은 올 해 말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작년도 것이 남아서 그걸 마무리 하느라고 늦었는데요. 내년에 일찍 발주해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은 것으로 반복되면 행정이 아니거든요. 힘들더라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을 먼저 쓰고, 과장님은 나중에 있는 것을 또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내년사업은 내년사업으로 끝낼 수 있어서 명시이월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