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조승현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듯이 저는 중복된 질의가 아니고요,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금운용은 예산확보 문제도 있지만 이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한 40억 정도 되고, 금년도 예산액은 45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중에 이자수입이 한 1억 4000만 원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40억,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180만 원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1억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수입을 내다봤는데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한 22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전년도라는 것은 금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는 2012년도를 얘기.

네, 2012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이 2013년도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이 한 22억 6100만 원 정도 됐고, 금년도는 한 600만 원 정도 상회가 돼서 22억 6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오히려 여기도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역시 전년도 예산은 3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 예산은 3억 1300만 원인데 오히려 이자가 동일하게 나왔고요. 옥외광고기금 역시 이것도 액수가 경미하지만 그래도 언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958만 8000원 예산이 잡혔고, 금년도에는 7423만 5000원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자가 한 20만 원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참 모범적으로 이렇게 은행예치를 한 거 같아요, 옥외광고기금만큼은요. 보시면 전년도 이자수입이 한 48만 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64만 원, 이자가 증가된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됐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도 잘 됐네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한 2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한 3900만 원 됐고, 금년도는 한 26억 84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4488만 1000원,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수치를 살필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오히려 이자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이자율은 매년 유영근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채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각 기금조례를 살펴보면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토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반회계는 무조건 계약에 의해서 시 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기금만큼은 타 은행에 예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실 텐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년도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단순히 비교하면 내년도 이자수입이 적게 편성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확정된 이자수입이 아니라 추정치에 대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정치지만 오히려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전년도보다도 낮게 지금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추상치이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예산액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액이 감소됐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기법일 수 있는데요, 아마 같게 편성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의 이자는 전년도 이월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산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정확한 이자수입이 확정된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등등은 이자가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거기도 추정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더 전년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이해가게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출연금 보니까 지금 기금 들어온 거가 네 군데 아니에요. 사회복지ㆍ노인복지ㆍ식품ㆍ재난 이렇게 다섯 군데인가요?

네.

지금 사회복지기금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목표액을 채운 건가요? 우리 기금관리에 목표액이 있잖아.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50억이고요, 노인복지가 20억인데 사회복지기금만 지금 목표액에 아직 도달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만 못 하고 다른 건 다 도달했다?

네.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보니까 출연금이 사회복지만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빼놓고 사회복지기금만 5억이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없는데, 또 출연금 회수하고 출연금하고 비슷하기에 다른 건 다 끝난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출연할 것이 없이 기존 관리대로 이자수입하고 그것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사회복지기금만 앞으로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출연하고요, 나머지 기금은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몇 %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억이 목표액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말 잔액이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5억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거 말고는 기금의 어디 운용하는 거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은 대개 기금으로 정비하는 것처럼 나와 있네요. 그렇죠? 관리비하고 대학교 운영하는 비용은 다 여기 들어가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대학 운영하는 거와 관련돼서 다른 예산에 들어간 건 없어요?

다른 예산은 없고, 지금 노인회하고 대학ㆍ경로당만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된 거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겠다고 정립을 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회관 운영, 노인행사, 노인대학 이런 부분으로 기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능력개발,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교육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지원ㆍ기타 심의 이런 부분으로 기금용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안 들려 가지고.

안 들리셨어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목적ㆍ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능력 개발이라든가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교육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들의 이런 부분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어떤 질타라든지 의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개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쓰는 목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과에서 대학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금으로 하는 거로 정립을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편성 본예산에는 대부분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ㆍ도비가 내시돼 있는 부분이고, 지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약간, 노인대학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던데 이것은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학자금 지원하는 거가 정리된 거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게 장학금 명목은 아니죠?

장학금 명목은 아니고, 지금 한 부모가정 신입생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한 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ㆍ면당 2명 정도 추천 받아서 한 부모가정도 중복 예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사항이 그런 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이렇게 규정적으로 돼 있는 사업들은,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꼭 매년 연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뭐 10명이 되건 20명이 되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회계하고는 중복배제를 주의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부터 성인지 예산이 의무화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성평등기금이 이번에는 잡히지 않았네요? 전혀 세워지지 않았네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조례가 10월 5일 시행이 돼 가지고요, 미처 저희가 기금에 대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있는 대로 기금을 확보토록 편성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여성복지사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일부.

사회복지기금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를 떼서 기금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례에 그게.

출연금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뭐 어떻게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에 그 명목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아니죠. 성평등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출연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제껏 여성복지사업이라든지 기금에서 써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처음에 출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성평등기금은 사실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전혀 지금 검토조차 안 됐다는 거는, 그게 9월이죠? 10월부터 이제.

네.

그랬다면 지금 성인지예산도 의무화되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신경 쓰지 못하셨다는 거는 준비가 너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여성복지과장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기금이 올바로 세워져서 여성 관련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평등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출내역에 보면 지난해 음식점 밥 반 공기 지급하는 사업이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기금에서 그 내용이 빠졌어요?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98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8만 원은 대명항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지원되는 밥 반 공기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전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 특화거리에 지원되는 게 도에서 50% 지원을 하고, 저희가 50%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는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명항 거기만 제외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음식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특별히 내년도에는 밥 반 공기를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더 지원하는 금액에서 밥 반 공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홍보물 같은 거에서 원하는 거는 음식점에서는 다른 걸 원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밥 반 공기를 무한정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관리하는 차원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388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전반적 세입ㆍ세출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금년도 세계경제의 부진 등으로 국내 경기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부동산 거래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 등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시는 한강신도시 입주 및 인구증가, 각종 개발사업, 공장 신증설 등으로 지방세 재정보증금이 일부 증가하고,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교부세의 소폭증가, 활발한 확보노력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조사업 시 시 부담액, 각종 SOC사업, 공원관리, 청소업무,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현안사업인 철도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인해 시의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 또는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절약 가능한 경상경비는 절감 내지 동결하였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지방채 고유자율권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지방채를 142억 원 발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및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색책자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623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81억 6400만 원으로 한강신도시 입주세대 증가로 지방세, 세외수입, 학운2산단 차입금 상환대금,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총 642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57억 9300만 원으로 총 640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86%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장기대여금 250억과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의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총 99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기타특별회계는 359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25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26억 6800만 원으로 18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0억 5400만 원으로 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일반회계 전환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26억 1400만 원으로 182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학운2산업단지 정산금 200억 원이 발생해 증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행정안전부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7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해 내시된 금액으로써 4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05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 외에 225개 사업이 내시되어 9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외에 354개 사업이 내시되어 38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142억 원은 양촌산업단지 지방채에 차환하고자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전출금을 각 부서별로 분류하여 감소한 반면에, 생태평화마을조성사업비와 시네폴리스조성사업비, 방범용 CCTV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2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사전재난예방관리사업인 운양재해위험지구가 2012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117억 2900만 원으로 4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87억 7500만 원으로 그중 학교무상급식비가 83억 4100만 원이며, 교육청 대행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4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양곡도서관 운영비ㆍ평화누리길 조성비와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및 양곡도서관 운영비 18억 2000만 원, 평화누리길 트레킹 및 MTB 코스조성비 40억 5300만 원, 시민회관 등 6개 사업장 전출금 3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34억 1500만 원으로 53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자동집하시설 및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비 증가입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정산전출금 19억 2000만 원,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11억 3400만 원으로 365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ㆍ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 증가입니다. 주요내역은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362억 7100만 원,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보건분야는 98억 200만 원으로 16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사업비로 2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비에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비에 57억 1900만 원, 고품질 김포쌀 생산비에 42억 9800만 원, 식량작물지역특성화사업비에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76억 8100만 원으로 32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육성비로 김포시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사업비에 27억 94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는 550억 2600만 원으로 179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사업비의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누산～마근포 간 30억, 마곡～시암 간 23억, 인천 서구에서 한강신도시 광역도로부담금 32억 원, 마송도시계획도로사업비 10억 원, 석정～옹정 간 도로사업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5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비에 66억 700만 원, 지가관리사업비 중 도 귀속 개발부담금에 20억 원, 학운2산업단지ㆍ양촌산업단지 원금 및 이자상환에 45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채 1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예비비는 4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는 총 594억 5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42억 1500만 원과 기본경비로 5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3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9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60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관리기금특별회계는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총 227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4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3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8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676억 1600만 원으로 37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LH부담금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7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5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7억 79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경기의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일자리․복지․교육․교통 등 주민들의 행정수요 요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ㆍ도시철도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재정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성과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검수를 토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6239억 5783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237억 9066만 1000원보다 1억 671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 0.03%의 소폭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81억 64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 금액으로는 642억 91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57억 93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6%, 금액으로는 640억 420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세수증가와 도시철도사업 LH부담금 수입계상 등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도 및 하수도사업 분야의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입주민 증가를 반영해서 9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34.38%가 증가한 726억 68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2%가 증가한 200억 5445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53.03%가 증가한 526억 1415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다소 증가한 반면에 기타사업수입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자체 가스충전소를 설치ㆍ이용하므로 인해서 CNG충전소 판매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학운2산단 및 양촌산단의 정산금 전입금이 발생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13년도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272억 666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 6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방교부세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재정수요액 제출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통교부세로 포착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우리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도세징수분에 대한 배분으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대비 5.98%가 증가한 410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국ㆍ도비보조금은 924억 7044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2.36%가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작년 대비해서 0.1%가 증가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어렵게 확보한 교부금인 만큼 매년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및 시민홍보 강화로 교부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되거나 시비부담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2013년도에 차입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양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401억 5600만 원 중에서 2012년도 말 현재 미상환액 345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차환하고자 142억 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금번 저리의 차환채 발행은 예외지만 우리 시는 2012년도 12월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이 1359억에 이르고, 향후 도시철도사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상환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산업단지 미분양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불능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우리 시의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의 채무규모,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영ㆍ유아보육 및 양육지원 강화 등 보편적 복지예산의 확대와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도시철도사업비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비 충당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감, 행정경비 동결 등 최대한 긴축재정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예년과는 달리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제출되었으나 동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운영방법 등이 정립되지 못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다양한 계층과 고른 지역의 민의가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크게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다소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10.51% 감소됐고, 내부결여가 57.68%가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2.5%, 물건비 20.05%, 경상이전경비 27.5%, 차입 등 원금상환인 보존재원에서 936.6%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존재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양촌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한 지방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42억 원을 차입해서 차환재원을 마련함에 따라서 보전재원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가 증가하였으나 도시철도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 그리고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경직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지출수요가 있거나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부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항목에 대한 예산규모 대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타 분야에 비해서 경상적 성격의 항목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7.5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긴축재정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리성 등에 척도가 되는 분야로서 경상경비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액 시비로 1억 원 이상 반영하여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 진출입 경계 경관조성 외 24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억 4907만 3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및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미반영 사업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사업에 사업비가 미반영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소요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북부권 노인회관 건립 등 15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예산은 김포시 대표축제인 중봉문화제를 비롯해서 총 9개 분야에 3억 30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 제출하였는데, 축제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으로부터 변화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축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 예산보다 증액해서 계상한 축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용역예산을 살펴보면「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건에 8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모두 원안 가결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용역사무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회기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항목으로써 본 건 또한 용역의 필요성ㆍ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전출금 및 출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출금 및 출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세부 지원내역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 지원하여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사학기관이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출을 통해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36건, 기타특별회계가 1건 등 총 37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 3992억 1755만 9000원이며, 2013년도 계획은 1805억 588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변경내용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인지, 수정사유와 내용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계속비 조서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사업 8건, 기존 투자사업 162건 등 총 170건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세입․세출의 추계에 의한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 및 분석, 추계된 재정운용 계획에 의한 투자 재원배분, 세 번째 투자수요에 대비해서 부족재원 확보방안 강구 등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기초적인 예산편성 단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현실화시켜서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40억 4200만 3000원이 감액된 1657억 9373만 2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2억 3969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037억 5408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271억 5610만 7000원, 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728억 795만 4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감액사유는 원인자부담금의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26억 636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는 시비출연금 100억 원과 LH부담금 575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372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나머지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포시 최대 현안과제인 도시철도사업의 경우에는 LH 부담금 1조 2000억 원에 대한 협약서 체결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며, 금번 본예산 심의 시 어느 분야보다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아주 굉장히 자린고비의 그런 심정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담당관님이 볼 때, 본 위원이 뭐 실ㆍ과ㆍ소 할 때 물론 차근차근 채근도 해 보겠지만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낭비성 예산, 또는 선심성 예산이 있는 걸로 한두 가지 파악이 되는데 담당관님이 보시는 그 사업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예산이 혹시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이 살펴볼 때 아, 이거는 선심성 사업이다,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글쎄 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저희 예산파트에서 편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입장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실ㆍ과ㆍ소 때 지적을 한 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수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답변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6237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6239억 5000 한 7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0.03% 이렇게 증감이 돼 있는데 반면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한 번 살펴보니까요, 금년 2012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지방세ㆍ경상적세외수입ㆍ임시적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 등등 해 갖고 증감률이 16.3%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 예산이 왜 0.03%의 증가에 그쳤는지 한 번 그 답변이 가능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16.3% 즉, 64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예산에는 왜 0.03%밖에 증가요인이 없었는지 그거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는 0.03%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42억 원이 증가해서 16.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 640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0.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증가가 대략적으로 642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특별회계 적립 등등 때문에 일반예산이 0.03%뿐이 증가가 안 됐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든 것은 하수도BTL사업이 999억 감소됐고요, 상수도에서 하수도 자금 대출이 255억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큰 요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했듯이 김포시의 재정은 열악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김포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국비ㆍ도비 반납액을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액수가 61억 3600만 원 정도 반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반납 발생사유가 다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국비ㆍ도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못 하고, 예산집행을 못 하고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예산집행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뭐 과다 내시가 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산편성 할 때는 김포시 예산담당부서에서 또 실무부서에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국ㆍ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또 원칙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ㆍ도비를 반납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담당관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국ㆍ도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비율을 보면 약 한 5% 정도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떤 사업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대응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발생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부서를 또 살펴보면요,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갖고 대개 사업을 할 경우 공개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 갖고 다시 재입찰을 봐 갖고 주변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을 이렇게 한두 개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갖고 국ㆍ도비반납이 없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국ㆍ도비 반납은 있지만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미집행 사업도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윤리강화 이것은 100% 또 불용처리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제안제도운영 이건 80%가 또 불용이 됐고, 이것 등등은 어렵게 세수가 들어와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 심의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100%, 80%, 70% 이렇게 불용사유가 나온 그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에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편성부터 어떤 사업의 집행이 목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편성내역을 보면 내년도에도 재산임대에 대한 수익이 좀 증가하는 걸로 세입을 잡으셨어요. 근데 그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도 한 3억 9000 정도가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뭔가요?

재산임대수입이 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사유가 있고요, 사용료는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한 28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저희가 임대를 하는 그런 도로가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도로부서에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사용료가 28억 2400만 원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받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연도 끝에 가면 체납되는 그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잡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세입이 그만큼 낮아지는 경우가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체납되지 않도록 각 해당되는 부서에 징수를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라든지 이런 보고회를 하면서 어떤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예산 심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거의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주로 읍ㆍ면ㆍ동 사업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거의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편성이 된 예산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드리자면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그렇게 심화된 거 같지 않은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어떤 판단이 들어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다고 드린 말씀은 뭐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세입․세출예산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도시철도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다른 예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비라든지, 또 어떤 마무리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반영을 했고요, 단지 철도사업비를 당초 목표대로 지금 확보를 못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계산상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다 웬만큼 올랐는데 세외수입파트에서 보니까 임대료가 예년수준 그대로 있기에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공유 재산이 매각돼서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임대료는 좀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올라야 될 텐데 예년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건지 어떤 판단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증감사유는요.

나중에 세정과에 여쭤보라고요?

아니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출파트에서 보니까 아까 이승한 전문위원인가? 이하관 과장이 얘기했는데 우리 대표축제가 중봉문화제라고 그랬죠? 설명할 때. 이건 하나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표축제라고 그러면서 대표축제를 키우는 맛이 없으니까 대표축제는 예산이 4000만 원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의 축제 같은 거는 일반적인 행사 같은데 그거는 또 6000만 원이 섰기에 이 축제에 대한 개념이, 뭐 여기 용역 주는 예산도 있던데 관련 부서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여기서 볼 때 축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냐, 말로 우리의 대표축제가 중봉문화제고 예술제고 다 그러면서도 그런 관련된 예산하고 타 일반적인 업무의 예산하고 볼 때는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축제를 대표적으로 키워보려는 의도가 좀 빈약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포시라고 말 그대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사실상 부족한 것이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오시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먼저 행감 때도 강하게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발굴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부서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아마 대표축제 발굴을 위한 용역비도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축제를 정말 발굴해 가지고 이런 축제 하면 김포다 하는 이미지가 알려질 수 있도록 시급히 축제발굴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축제에, 주 축제 예산편성이 우리 전문위원이 편성한 거 보니까 세계인의 날 축제 2000만 원, 그게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축제별로 내용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는 따지지 않는데 대비를 해 보니까 세계인의 날은 3000, 김포예술제 6500, 중봉문화제 4000, 농수로뱃길축제 2000, 건강체험관 운영 2500, 금빛나루장터 50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꽃전시회 3000, 근데 제 생각은 개별적인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대표적인 축제를 키우려는 목적이 좀 빈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좀 다 같이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평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계획과 관련돼서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금리는 다 변동금리예요?

네, 이게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풍무동사무소 신축에 4.99%, 그리고 학운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4.8%에서 5.1%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고정금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참 일장일단 한 그런 금리구조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금리가 일상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이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은주 계장님이 좀 설명하실래요?

윤은주 차입 당시에 고정금리로 했을 경우의 이율하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의 이율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2009년 차입 당시에는 아마도 변동금리가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이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이고 하니까 이거보다는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정도로, 그리고 이율 자체가 좀 고정금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이러한 이율이나 경영에 대한 분석들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차입처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은주 네.

그 당시 중앙회의 어떠한 차입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 차입해 오는 선들하고 비교분석한 그러한 자료들 있어요?

한번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1억, 2억, 10억, 20억 하는 그러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시 금고이긴 하더라도 이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좀 다른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도 한번 의뢰해 보고 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3992억이에요. 그래서 올해 1805억이 계속사업비에 좀 돼야 되는데, 담당관님, 이 계속사업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다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연도에 사업예산을 다 확보하면 해당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대형사업이다 보면 보상문제라든지 현장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신규로 책정한 사업이 어떤 거가 있죠? 담당관님, 이 계속비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책정된 사업의 목록을 오후에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또 기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냐고 하는 접근을 이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담당관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정된 재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수립을 하느라 고생하신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법무통계당담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7992만 6000원이 감액된 55억 76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 참석수당 및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위해 980만 원,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들의 상해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의원상해부담금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정 주요업무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자료 및 간담회 자료제작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의원 및 의정의 간담회 자료제작비 120만 원, 인근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비 및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비로 320만 원, 시ㆍ도의원 및 의정의 간담회 운영을 위하여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6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워크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태블릿PC 및 프로그램 구입비와 통신요금으로 8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성실한 이행 및 정보공개를 위하여 보고자료 제작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정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포럼 참가비 및 국내연수 참가비로 10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대회 평가에 응모하기 위한 자료제작 및 주요 연설문집 제작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생력 확보를 위해 시정계획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백서 인쇄 및 e북 제작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실 시정현황 상황판 정비를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의 진ㆍ출입 경계경관 조성을 위하여 그에 따른 기본설계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경계조성 시범구간에 대한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발전전략기획팀 운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및 김포의 비전에 대한 장기적인 틀을 공무원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으로 자료집 제작 및 워크숍 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책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시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연구자료 확보와 행정자료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로 2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관리예산으로 쾌적한 회의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워크숍 보상비 등으로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법무소송업무 시연을 위하여 소송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과 배상금 등으로 3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업체 조사인건비 및 운영비로 7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화 조사는 도비사업으로 5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원을 위해 예산서 유인과 예산작업용 사무용품 구입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총괄 운영비로 기관 풀비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히 풀비는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산학교 운영, 읍․면․동별 순회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2051만 8000원과 예산확보에 따른 업무수행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772만 원, 국내여비 20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성과 평가에서 수상한 상장 및 상패의 관리를 위하여 역대 표창장 등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홍보대 구입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 및 상급기관 방문, 또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대상지의 수시현장 등 통계조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운영 차량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예비비 45억 8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ㆍ과ㆍ소별로 예산 관련 질의 답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실ㆍ과ㆍ소장님들은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거나 답변이 시원치 않을 시에는 예산삭감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김포발전전략기획팀 운영으로 예산 잡으신 게 있는데 이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전략기획팀은 공직자가 직접 시정발전을 위한 중ㆍ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되는 테스크포스팀 성격의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994년도에 김포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별다른 김포시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들 스스로 김포시에 대한 중ㆍ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운영해 보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네, 내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대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를 수립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획팀을 꾸려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미 금년도에 공직자 30명으로 구성해서 나름대로 과제부여를 했고요, 이 팀에 내년도에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책자 유인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다른 때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어디서 베끼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김포현실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공직자들로 전략기획팀을 꾸려서 운영해 보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또 이게 구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잘 돼야 되겠죠. 혹시 지금 30명은 어떻게 인원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네, 금년도에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과제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명단하고요, 과제가 주어졌다면 과제명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53페이지인가요? 태블릿PC 구입한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스마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 전에는 일반스마트폰 개념이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각종 집행부의 회의자료, 또 의회의 주례회의 자료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축적이 되고, 또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회의를 하셨어요? 노트북을 통한 그런 회의였나요?

지금까지는 간부회의 시 개인별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고요, 스마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노트북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했지만 현장을 다니면서도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같은 스마트 태블릿PC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현장민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글쎄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지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취지에서는 한꺼번에 다해서 하시는 것도 맞기는 한데, 좀 시기상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태블릿PC는 어떤 거를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아직은 기종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종에 대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KT에서 저희한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기종을 가지고 제안을 했죠?

현재 아이패드는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안 되죠.

아마 태블릿PC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있는 시 경계 진ㆍ출입 경관조성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현재까지 우리 시 경계 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읍․면․동별 개별적으로, 또는 공보담당관실, 또 도시경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떤 1개 부서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통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11개 지역의 시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서울 경계인 고촌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인 거죠? 지금 하시겠다는 그냥 계획만 있으신 거지.

구상은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인근의 인천시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인천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또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도로과에 설립형으로 서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다각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 경계에 대한 경관조성이 저희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고 왔습니다.

벤치마킹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총괄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받아본 내용들이 보면 기존에 읍․면․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했던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이 편성을 했던 그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했던 그런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하던 사업 그대로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강사수당도 있고, 읍․면․동 순회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교육면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읍ㆍ면ㆍ동별로 추진하던 포괄사업비를 심의하는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려면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떤 교육도 좀 하고, 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동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당초 취지에 약간,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립해 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교육에 내실이 있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주테마가 뭐예요? 뭐를 지금 중점으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누리마을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20억 원, 시ㆍ도비 25억 사업인데 1차 연도에는 현재 선해정이라고 지금 두텁떡 그거와 그다음에 거기서 농주, 그리고 거기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2차로는 교육박물관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차 연도 사업까지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덕포진누리마을이 체험관이나 전통식품가공시설을 우선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덕포진이라고 하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여기 앞의 사업량에 보면 야영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로컬푸드판매장이 지금 하나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어떤 체계적인 이런 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덕포진 같은 경우는 평화누리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농촌체험장도 좋지만 평화누리길을 이용해서 오히려 야영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어느 쪽으로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 사항을 저희가 1차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도 했고, 마을 주민들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선해정 떡제조가공시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다시 확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판장은 거기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아니면 덕포진을 찾는 분에게 지역의 생산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 이렇게 주민들이 원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4년도 2차 연도 계획에 청소년 야영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유격체험이라든지 생태하천체험시설, 그다음에 덕포 정비 및 경관사업 이렇게 2차 연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야영장이나 여기 뭐 교육박물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고, 오히려 로컬푸드장터나 이런 것들은 대명항에 함께 하는 것이 저는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 가면 거기에서 평화누리길 걷기도 하고, 뭐 야영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체험을 한다 그러더라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좀 일원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떨어지게 먼저도 대명항 입구 쪽에, 어디죠? 인삼판매장 앞에 로컬푸드판매장을 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 한 이런 사업으로 전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야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울과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영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청소년들 위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돼 버리면 양쪽 다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인들도 찾아오시고 하기는 하지만 교육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은 청소년들의 어떤 역사의 장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네, 이거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욕심을 내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할 때 기반시설을 먼저 할 거냐, 소득을 먼저 할 거냐 이렇게 의논을 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소득이 증가되는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잘 되면 좋은데 거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부가적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부를 먼저 해 놓고 나서 사람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체계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 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곶면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이 지금 국비가 14억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현재 국비가 100% 확보가 됐습니까?

네, 가내시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지금 된 겁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다.

네, 금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14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금 8000.

네, 8500이고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네. 총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그래서 100% 이런 사업인데요, 도비도 다 내시됐습니다.

국비ㆍ도비가 내시됐으면 사업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좀 붙겠네요.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역시 국비 5억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네, 총 6억 2500만 원. 국비 5억, 도비 3700입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88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또 내시가 돼 갖고. 근데 이것 산출내역에 보면 주민교육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대개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거기 사업에 대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타성에 젖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정부 지원금 받아서 많은 사업도 실패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마을이 많이 조성돼 있는데 선진마을을 많이 주민들과 같이 견학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교육이 한 15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

이거는 철저히 검증하면서 저희가.

이게 유동적이죠?

네, 유동입니다.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효율적 성과관리로 해 갖고 지금 58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800, 마이너스 한 1000만 원이 지금 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럼 58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성과관리에서 실ㆍ과ㆍ소 시상금을 500만 원 줄였고, 또 성과 관련 시상금을 3000에서 25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종합행정평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1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시정관심도 및 친절도 평가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종합행정평가, 그리고 성과시상금도 효율적 성과관리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정관심도 및 친절도 평가가 또 2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 장에 있는 그 사업과 이거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한 그런 이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읍ㆍ면ㆍ동 평가나 실ㆍ과ㆍ소 평가는 민간인이 평가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대한 민원행정이라든지 친절도, 뭐 전화를 비롯해서 업무처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에 의해서만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들도 참여시켜서 평가를 하자,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비롯해서 지금 실ㆍ과ㆍ소 평가를 할 때도 실ㆍ과ㆍ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실ㆍ과ㆍ소 평가도 민간인이 참여해서, 포함을 해서 평가할 계획을 갖고, 주로 시정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친절도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효율적 성과관리와 시정관심도 및 친절도 평가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응답보다도 축소심의 때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신규로 예산을 잡은 건데, 열심히 이것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참여해서 평가에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진짜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6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50% 감액된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제1회, 그러니까 내년도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다시 심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300만 원 갖고 이것이 힘들 거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에 평가를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걸 잘 해야만 설계가 나오고 바로 외부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30% 내지 40% 착공이 됐을 때 또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 때만 감사를 하고 하반기 때는 시기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감사수당, 이 성격에 봐서는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시기가 상반기ㆍ하반기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돈이 한 번에 지출이 다 안 될 거니까 상반기에 300만 원, 하반기에 300만 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300만 원은 추경에 올릴 계획을 잡고 있다?

네,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600만 원 올려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억 2500만 원, 2010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제출을 하셨고요. 사업비를 쭉 보면 성동1리에 한옥형 메주간장가공시설 6억 2000만 원의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2013년도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성동1리 파머스마켓이나 용강리 매화미르생태공원 야영장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성동1리 파머스마켓 이거 2015년도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거 아니었나요?

당초에는 이 25억을 배분해서 내려온다고 행안부에서 그랬는데, 내년도에 배 이상이 예산이 좀 나왔어요.

네?

당초에는 금년도에도 한 6억 정도 나온다고 행안부에서 그러다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행안부에서 말씀이 있어서 14억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건데,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러신 거였나요?

네.

갑곶나루 전망데크에 대한 계획은 평화생태마을 초기에는 있었어도 그 이후에 사업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중간에 좀 누락됐다가 저희가 또 다시 마을주민 회의를 통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복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예산은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안 잡았다가 성동1리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수년 전에 거기서 강화에 배를 타고 갔던 건데 그거를 복원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뜻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해병부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가로 그렇게 의견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갑곶나루 전망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평화생태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사협의나 문화재 협의가 가장 관건이었었는데 그러면 갑곶나루 전망데크에 대한 부분은 군사협의가 마쳐진 거예요?

사단장님도 11월에 대화를 했고, 거기 협의상으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 그랬는데 아마 조건이 군 부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건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단장께서도 하겠다.

아니 담당관님,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와 관련된 제반조건들을 좀 갖추고 편성을 하는 것이 옳은 절차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군 협의에 대한 완전한 완료는 진행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차까지는 협의했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틀이 딱 짜져 있었는데 새롭게 사업이 추가된 1억 1000만 원의 갑곶나루 전망데크가 이렇게 형성되면 다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축소하고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시브하우스 성동2리에.

패시브하우스요?

네, 패시브하우스 그거를 좀 과다하다 해서 적정 면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 갖고 여기에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선해정이라 그랬나요?

네, 선해정.

선해정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선해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시설이나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두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곶에서 떡을 좀 하고, 또 농업인후계자가 하는 여기의 농산물판매장인가요? 거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험관 건축비가 얼마예요?

지금 거기의 규모는 100평ㆍ100평, 200평을 보는 거거든요. 직판장하고 1층ㆍ2층 같이 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험관이면 건축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건축비 예산이 얼마냐고요? 2억 5000 중에서.

5억입니다, 선해정하고 로컬푸드직판장하고 같이 해서.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같은 건물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상은 1층ㆍ2층으로 해서 같은 건물로 이렇게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시설체험관하고 로컬푸드판매장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억이 들어가는데, 5억 중에서 건축비를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건축비를 평당 한 200 정도 본 겁니다.

2억?

평당 200만 원 해서 4억 정도요.

4억이요?

네.

실질적으로 시설비라고 하는 거는 건축비네요.

네. 이 사항에서는 사업하기 전에 자세한 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신안1리예요, 신안2리예요?

신안2리입니다, 덕포진. 신안1리ㆍ2리가 그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왜 1리ㆍ2리 구분을 하느냐고 그랬거든요. 2리 쪽에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민들 회의 때 신안1리ㆍ2리를 구분 안 하고 신안리로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일부에서는 왜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안리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월곶면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대답을 듣다 보니까 군사협의가 구두상으로만 됐지 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요,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 협의라는 게 어디까지 신뢰가 가는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만날 군사협의 받아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면 나중에 다른 소리들을 해 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그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확실히 군사협의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를 물을 겁니다.

네, 이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확신해 주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좀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MC&F 측과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사업비가 1조 1200억 원인데 저희가 12월 14일까지 이거에 1%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장님, 아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한테 조금 듣긴 들었는데, 구두상으로 들어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좀 하나씩 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예산 설명이 끝나고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공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현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시설2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사시설관리본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23개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사업예산은 약 159억 3602만 4000원과 자본예산 3억 1263만 1000원의 합인 총 162억 48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사항으로는 신규사업장 운영예정인 지하차도관리 두 개소 인수로 인해서 증액요인이 발생을 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조각공원 및 사계절썰매장의 운영이 저희 공사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금년도 5월 7일자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장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강물길복원사업의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 대비 5억 81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ㆍ자산취득비ㆍ수선유지교체비 등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고,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인건비가 약 47억 7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2012년도와 달리 우리 시설관리본부 편성 인건비를 각 사업장별로 분리ㆍ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 총괄예산에서는 47억 7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6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문화회관 편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 예산안은 2주 전에 기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숙지된 만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글쎄 숙지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감자료랑은 조금 차원이 틀려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행사 시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자 몽골텐트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863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통진문화회관 수영장이라든지 본 건물에 대한 전기ㆍ소방시설 유지비, 보일러 교체 등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촌 농업인체육관 관련된 10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선유지교체비로 66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진도서관 쪽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선유지교체비로 3464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축대ㆍ배수로라든지 또는 안전망 설치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9쪽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12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통진도서관의 현재 냉ㆍ난방시스템이 중앙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5쪽에 보면 버스승차대기소가 있습니다. 역시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1200만 원 정도, 버스승차대기소의 충돌사고라든지 버스노선도 훼손 등 교체비용으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충전소 관련해서 159쪽 상단이 되겠는데 이거는 충전차량 중에서 버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수집소 관련해서 171쪽 중간이 되겠는데 여기에 저희가 재료비ㆍ기타 인건비로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인원을 지원받았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지원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42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산패밀리파크 관련해서는 205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624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염소투입에 따른 지하수 물탱크를 저희가 금년도에 교체했는데 내년도에는 염소와 이끼제거에 필요한 자동투입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김포함상공원과 관련해서는 238쪽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함상공원에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3D입체영상사진관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61쪽의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인수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간단히 저희 시설관리본부에 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3년도 예산을 계획하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예산서가 예년보다 좀 두꺼워졌습니다. 이게 두꺼워진 이유가 종래에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시설관리본부 쪽에 일괄편성을 했었는데 이걸 23개 사업장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리후생비라든지 수당을 전부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보기에도 좀 불편하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정책감사담당관실에 일괄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각 실ㆍ과ㆍ소별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도 불편하고 저희 역시 정리하기에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는, 인건비 이런 건 사실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런 답을 듣고 싶었는데 회계처리에 대한 그런 불평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표출해 주셨네요. 그걸 집행부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네,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이번에 좀, 한 60쪽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의를 다시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액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부서라든지 담당관실이랑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혹시 시설관리본부에서 직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어디에 있죠?

지금 저희가 직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준 데가 11개소가 있는데 내년도 2월에 전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132쪽이 되겠네요.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억 2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7268만 원이 지금 절감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주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이라 그러셨나요?

133쪽. 예산액은 4710만 원 정도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1억 1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급격히 급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을.

바로 이 부분도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주차 관련된 예산을 일괄해서 편성했었는데 이게 운동장ㆍ시민회관ㆍ시청 이걸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총괄에는 1억 1900만 원이 맞는 건데 이게 이쪽에 줄은 것만큼 다른 쪽으로 새로 또 늘어나 갖고 이런 경우가 된 겁니다.

부기의 문제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8개소 다 플러스하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됐죠?

시설관리팀 이공희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차사업과 예산이 총 46억 3730.

46억?

네, 그렇습니다.

8개소를 운영하는 데에서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가 46억 정도.

아닙니다. 천연가스충전소까지 포함한 거고요.

아니, 주차만.

아, 주차만요?

네.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 해 갖고 관리비가 8억 정도. 그러면 8개소에서 이렇게 직영으로 유료주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입이 201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 9700. 그럼 대체적으로 한 2억 9000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는데요, 1억 5500만 원 정도가.

이 주차요금을 현실화해 갖고 이익 창출보다도 인건비, 관리운영비 해 갖고 또 이퀄(Equal)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용창출 차원에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시청에도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민회관도 두 분이 또 근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료 주차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요금을 좀 현실화해 갖고 시설관리본부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면 참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사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로서도 사실 주차료라고 그래서 현재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시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도 결코 시설관리본부에서는 항의나 민원 같은 것이 안 올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30분간은 무료죠?

네.

그리고 30분 이후로 30분 간격으로 해서 얼마죠? 300원인가요?

그거는 1급지ㆍ2급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금이 좀 틀립니다마는 1급지 같은 경우는 기본 600원에 두 시간까지는 200원, 그러니까 한 800원 받는 거거든요.

조금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네요. 하여튼 여기서 결정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 갖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1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하차도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5억 3724만 3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하차도라고 얘기하면 어디 어디가 지금 해당되는 것이죠?

일단 저쪽 용화사 앞 있지 않습니까? 한강지하차도. 그거랑 그다음에 나래지하차도라고 그래 갖고 장기동 우리 국도에 있는 거, 그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포시로 인수가 됐나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가 완료됐어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죠, 현재는요.

민간이면 어디서 하고 있죠?

아니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재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물론 뭐 한강로 지하차도, 또 장기동 지하차도로 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이것이 인수를 받아 갖고 해마다 연 5억 넘게 김포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이거 역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는 전혀 부담금이 없죠?

없습니다.

100% 김포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집행부하고도 또 얘기 좀 많이 나눠보겠지만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LH에서 우리 시한테 인수ㆍ인계해야 될 시설물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특히 장기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국도란 말이에요.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 과연 수선비, 수리비, 운영비를 김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상식 갖고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뭐 지금 사장님께서 여기서 딱히 명확하게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이거는 하여튼 집행부하고 함께 다시 의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0% 시비부담으로 지하차도관리사업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예산안 각 사업장들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하고, 그리고 배상금에 있는 자기부담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시설관리팀 이공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영조물 배상공제가 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요, 자기 책임으로 해 가지고 가입처에서 기본적으로 건당 10만 원을 자기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건당 1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로 영조물 배상공제만 잡혀 있는 사업장하고, 그리고 배상금하고 영조물 공제하고 같이 잡혀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 어느 사업장,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통진두레센터의 경우는 영조물 배상이 32만 원이에요. 손해,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고, 근데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는 자기부담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마다 영조물 배상공제를 들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자기부담금, 배상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책정돼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업장에는 두 가지가 다 돼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영조물 배상공제만 들어 있는 데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시죠.

그 사항은 영조물 배상하고 위험요소가 좀 다분히 있는 그 두 군데는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영조물 공제만 이렇게 들어간 것은 위험요소가 좀 적다는 하는 쪽에서는 그 예산을 수립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 영조물 배상공제가 68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고발생 처리비 배상금이 1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다 얘기하면 이건 다 그냥 보험공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가 유료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일단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사고발생 처리비 같은 경우요?

네, 한 건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다 공통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시민회관 주차장이나 공설운동장 주차장 같은, 그러니까 시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조물 공제하고 이 배상금이 없잖아요. 지금 계상돼 있어요?

네.

몇 페이지에 있죠?

59쪽 보시면요,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해 가지고 4회로 해 놨습니다.

지금 부속서류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예산서.

그럼 부속서류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거예요? 시민회관 주차장에.

아니 59쪽은 시민회관 예산편성 사항이고요.

아, 시민회관. 여기 있네. 그럼 시민회관 또 하나가 있는데? 시민주차장은 뭐죠?

네?

시민주차장.

아, 그거는 이번에 예산을 각 실ㆍ과ㆍ소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주차사업과로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실ㆍ과ㆍ소대로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주차장.

네, 시민회관 따로 있고 시민회관 주차장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주차장, 시민회관에 대한 주차사업은 어디서 담당해요?

주차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지금 이 영조물 배상공제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민회관 주차사업에 공제 들은 게 없잖아요.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시민회관은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제에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에서 주차사업과 관련된 영조물배상공제는 그쪽에서 같이 일괄 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하차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해야 될 2개의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그 지하차도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나 그리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금은 어떻게.

시설관리팀 이공희입니다. 지하차도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부담금으로 해 갖고 2개소 해 가지고요,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이요?

267쪽입니다.

267쪽이요. 생태탐방로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생태탐방로는 얼마죠?

시설관리팀 이공희입니다. 생태탐방로는 4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잠깐 찾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영조물 배상공제가 103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10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030만 원.

네, 배상공제 103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거기 자기부담금이 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40만 원 잡혀 있고요. 생태탐방로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서 지금 더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건물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가입하는 그 사업장 면적으로 해 갖고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면적 대비 또 분야,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거기 적용되는 효율이 다릅니다.

약관에 의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태탐방로에 1030만 원의 배상공제가 들어 있고, 그리고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50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그 사항은 일단 위험요소, 뭐 애들이 거기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요소가 많은 쪽에서는 공제액이 커집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 각 사업장별로 일반운영비의 영조물 배상공제하고, 그리고 배상금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함상공원 관련해서 예산서 237쪽에 보면 상가판 조형시설물 개선보완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가판조형물개선사업.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이 상가판 조형시설물 개선보완이라는 것은 상가판에 사진촬영 그런 것이 바래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걸 다시 수선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해 놓은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게 근 2년 됐습니다.

처음에 함상공원 개장할 때부터 있었던 시설물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형시설물이 한 군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몇 군데 정도 하시는 건가요?

개선보완은 제가 이렇게 했을 적에 한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포토 존에 대한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아니 거기에 무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500만 원×1식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하나를 하신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여러 개를 포함시켜서도 그냥 1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입체영상사진관 설치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함상공원 내부에 3D영상사진관을 설치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내부 화장실 앞쪽에 있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들어가시면 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2D라 그러는데요, 이걸 3D로 입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영화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거기가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 3D요?

네.

이거는 지금 함상 내부 군인들 식사하는 식탁자리 있는 거기다가 일단 해 가지고, 이번에 사고 난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열다섯 커트로 자동적으로 입체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한 사진이 함상공원 내부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또 3D영상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활용계획을 못 세우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3D영상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저희가 군산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호감도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다녀오신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쓰신 거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대명항 직판장 관련해서 247쪽에 보면 수산물직판장 전기공사 관련해서요, 이 공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가 예전에 행감 때 임대료 안 내셔 가지고, 거기 맞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임대료는 일단 한 12월경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겁니다.

아직은 안 난 상태고?

네.

어떻게 관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법원판결이 난다 그러면 체납된 것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징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전기공사 600만 원은 금년도에 전기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도 전기공사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필요에 의하면 안전공사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는 임대료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뭐 직접 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하시기 전에 임대료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 상업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임대료를 좀 받으셨으면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조율이 있었으면 더 매끄럽게 해결이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로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판결에서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지방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한 번은 일부 패소를 하셨어요.

네,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징수하는 부분은 지금 시설 맡으신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은데,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니까 종합운동장 몽골텐트 구입 나와요. 40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40개를 구입하실 계획이신가 본데 이게 지금 구입해 놓으면 보관은 어디다 하나요?

시설1팀 박지현입니다. 만약에 구입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운동장 사무실 빈 공간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무실이요? 관리사무실?

지금 공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공실 중에 한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40개면 자리도 꽤 차지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자리도 많이 차지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시공사만의 행사가 아니라 또 시 행사에도 이거를 아마 설치를 할 거라고 계획하시는가 본데 설치는 누가 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행사주관 주최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4대 때도 위원들 중에서 제안 식으로 해 가지고 고민들을 해 오다가 보관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 철거, 결국에는 다 이거 직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외부업체에 대여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해서 여태까지 미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원치가 않네요,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안 해 본 거 같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요. 직원들이 어차피 이렇게 되면 설치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의회에 올라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그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예산을 올렸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설치, 철거는 저희 직원들이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여겼으면 예산부서와 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못 하게끔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이건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못해서 그렇게 억지로 맡겠다는 걸 저 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 답답들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함상공원 3D 입체영상사진관 설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영상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사진 몇 장, 열 몇 장이요? 열다섯 장 설치한다는 겁니까?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 열다섯 장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나 듭니까?

그것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되면서 영상이 나오는.

글쎄 맨 처음 이 함상공원 설치할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저도 그때 어쩔 수 없이 통과에 관여했던 위원으로서 참 답답한데, 그 당시에 왜 막지 못 했나 아주 후회막급입니다. 이거 돈 먹는 하마예요.

그 함상공원에.

다른 데 가보면 지금 다 3D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영상물이 나와서 그래도 볼까 말까인데, 지금 사진 몇 장 갖다 놓고선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뭔 대단한 효과를 얻겠습니까? 저는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니까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전기공사가 나와요. 6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를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그분들 영업 관련한 건데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점포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동선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 점포별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비용을 하는 거고요.

전체 연결선을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개인 점포가 아니고?

네.

맞습니까?

네.

조금 답변들을 소신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올릴 때는 검토,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주관과 소신이 선 다음에 당당하게 와서 설명들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얼버무리듯이, 본인 일들 아니신가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예산안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