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평택보건소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기금은 애향장학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애향장학기금은 33페이지 하단부 표에서 보시는 대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이 60억 2,200입니다. 2013년도 애향장학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1,700인데, 수입내역은 출연금 5억, 나머지는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출은 2억 1,700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학금을 1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최종 애향장학기금 조성액 목표는 65억 2,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95년도에 기금이 설치돼서 금년도 말에 11억 2,500이 총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이자가 3,811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총 2,800인데, 그 내역은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적 격려,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창단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 다음에 각 학교 운동경기부에 각종 대회출전비용, 그건 5개 학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 최종 목표액은 11억 3,500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201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60억 9,800이 증액된 86억 6,400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어교육센터 수강료 5억 5,200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영어교육센터 위탁을 하면서 수강료 받는 것을 지난해까지는 세입조치를 안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수강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처음 세입으로 잡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8억인데, 작년에는 35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22억이 준 이유는 아시는 대로 고덕신도시의 편입시유지분이 금년에 37억이 토지매각수입으로 들어와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매각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시는 대로 일반재산의 경우 소규모 토지에 대한 수요자 중심으로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입이 지난해보다 36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저희가 52억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2012년도 총 예산은 1,560억 8,700인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25억 5,700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내년에 38억 9,400이 증액된 1,033억 5,600입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현재 84개소가 본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읍면동, 출장소, 본청을 포함해서 44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청사 내 CCTV 설치분이 있는데, 현재 구관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신관에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내년에 보안관리 차원에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에 특정업무수행비 7억 7,000이 있는데, 이부분은 감사, 세무, 예산, 공무원단체 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총 1,180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보수적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시상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2,100이 줄었는데, 금년에 42명에 대한 30년 이상 공무원 시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또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은 팀 단위, 또 그룹별로 벤치마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고,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총 432명분에 대한 장학금 대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보다 1억 4,000이 줄었는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연금대부계획이 일부 축소돼서 예산 감액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휴가 대체인부를 우리가 22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출산휴가 휴직이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 활용비용 등, 거기에 관련되는 연금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보다 6,800이 줄었는데, 이것은 휴직자에 대해서는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은 현재 150명을 추산하고 있어서 내년의 경우는, 금년에는 이게 시비로 충당됐었는데, 내년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전환돼서 시비부담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장동호회에 전체 참여인원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비용이 되겠고요. 국제화여비 중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이 금년도에는 그게 포상금 목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이 변경돼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리기구 구입비는 구내식당에 지금 전기오븐이 없어서 식사제공을 할 때 생선종류의 경우 전부 지금까지는 튀김으로 가다 보니까 좀 실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전기오븐을 새롭게 비치해서 생선구이를 직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억 8,000이 감액된 부분은 국토해양 인 재개 발원 등 일부 교육단체가 지방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원거리에 집합교육을 하는 걸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반면에 사이버교육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관련 국외업무여비, 또 글로벌정책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정책연수비는 아시는 대로 배낭여행인데, 우리가 2005년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낭여행 가는 직원들의 3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에 대한 예산은 총 1억 7,800입니다. 이하 내용은 전부 우호교류에 관련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 지원이 총 6억인데, 이것은 군경위문시책은 설 명절 때 군경위문, 예비군 육성지원, 우리시에는 지금 예비군 자원이 총 22,000명 정도가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80명인데, 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예산이 1억 1,000이 줄었는데, 이건 그동안 기간제에서 일부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총 954억입니다. 금년보다 42억이 증가됐는데,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호봉승급 관련 인상분, 또 내년도에 보수 인상율 3.5% 인상율을 반영한 부분이 42억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다음 페이지는 대부분 보수 관련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은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성과상여금하고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음은 93페이지 자치행정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51억 8,400이 증액된 242억 2,700입니다.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또 통리장 세미나 비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통리장은 732명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해 오는 사항으로, 크게는 두 가지 분야입니다. 과학분야로는 수학, 화학, 물리, 수리, 우주과학이 되겠고, 예능분야는 발레, 바이올린, 미술분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단체 지원으로 금년에 6,57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은 94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태양광구조물 설치,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새마을회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법정단체 지원경비가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빔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인데, 이것은 시민대화 시 활용할 기본 장비입니다. 과거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노후돼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방범무인카메라 운영비용입니다. 2012년도에 441대, 내년도 계획이 87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28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방범무인카메라 화질 개선사업은 내년에 10대를 화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77대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돼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안전영 상정 보 구축사업은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역에 CCTV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5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8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등 총 우리시에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218군데가 되는데, 그동안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홍보, 단순업무경비 등 선관위 부담금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를 비롯해서 주민센터 박람회 견학을 위한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평택항에 대한 경계분쟁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국내에서 유사한 부분이 대법원 판례를 앞에 높고 있어서 앞으로 평택항 되찾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되찾기운동본부에 대한 사무실 확보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에 3억에서 4억으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수요가 대폭 증가돼서 내년도에 일부 수용하는 정책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은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됐습니다만, 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한 방범조끼라든가 호신용 호루라기 보급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은 금년에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아시는 대로 시 세입의 3%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내년도 총 수입이 95억인데, 시비부담금이 80억이고, 도비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학교별로 지원하는 건데, 초등학교 체육관 개선 2개 학교, 도서관 구축 7개 학교, 주변조경 6개 학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지원,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부분에 대한 별도 항목 편성사항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팽성하고 송탄인데, 팽성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세입으로 잡지 않았었는데, 아까 세입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팽성은 총 8억 중에 3억 5,400이 세입이 되겠고, 송탄은 총 5억 중에 2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은 2020년까지 100억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60억 2,200인데, 내년에 5억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금년보다 16억 2,700 증액된 59억 4,400입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지출회계관리, 계약 및 입찰관리에 대한 기본경비가 주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차관리인부임이 금년 예산보다 좀 줄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1명이 조경관리로 포괄적으로 주차관리인부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조경관리는 목을 변경해서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전기요금 인상 추가요인, 또 맨 하단부에 공제회비 2억 3,000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 중간부분에 시청사 용역비가 3억 8,000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별도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중간에 구내식당 증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에어컨 용량이 상당히 작아서 식당에 열기로 인해서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은 현재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면 지하센터 리모델링은 어린이집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나가면 그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도곡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8일까지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송탄보건소는 내년도에 철거해서 그 부지에 당분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 동의 북부노인복지관이 송탄보건복지센터로 이전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일부 방수, 또 전기, 배관에 대한 보수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차 설계를 해서 앞으로 세교동 지역에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는 우리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승합차 25인승 버스구입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대형차는 총 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는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출장소 각 1대씩입니다. 현재 내년에 교체하려는 차량은 2001년 식인데, 28만㎞를 운행해서 노후된 것을 대차, 폐차가 되겠고, 25인승은 2003년 식인데, 이것은 운행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정차되는 사고가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하는 공유재산관리를 비롯해서 기본경비 사항으로, 다음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에 5억 9,5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청사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금년보다 25억 3,200이 줄어든 183억 4,500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도민체전 도비보조를 금년에는 받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 우수종목 지원은 총 45개 종목이 있는데, 이걸 매년 평가해서 우수종목 30개 종목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일부 약간 증액된 것은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현재 사무국장을 우리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부분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인건비, 또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현재 도내에서 가장 적게 15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각종 체육행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시간외수당을 30시간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차량구입은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50%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차량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50명에 대한 활동여비입니다. 금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교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50명분이 해당이 됩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재원은 국민체육공단 진흥기금입니다. 금년에 68명 대상자 선정은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년도에 104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부 예산이 증액됐는데, 도민체전을 내년에는 연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보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근이 불가능해서 숙박비 등 원거리에 대한 비용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격년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그래서 지금 시민체육대회 비용이 3억 8,600인데, 내년에 읍면동별로 1,250만원씩 경비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 번째 기타 종목별 체육대회 5,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이해를 드릴 것은, 이것은 언론사하고의 협조관계입니다. 경인일보에서 평택항 마라톤대회, 또 경기일보에서 아시는 대로 걷기대회를 하는데, 중부일보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자전거대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대회가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판단이 어려워서 우선은 기타활동비로 계상해서 대회 종목이 선정되면 별도로 상의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인데, 이것은 목이 예술단원·운동부 목이기 때문에 예술단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저희 소관은 운동,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초중고 체육코치가 있습니다. 현재 18명이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체육 육성도 초중고 34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항인데, 아시는 대로 직장운동경기부가 5개부 4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볼링에 7명, 하키가 20명, 역도가 5명, 레슬링이 5명, 요트가 4명, 그래서 총 41명의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국단위하고 슈퍼오닝 족구대회, 전국단위는 하키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금년에 3억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 4,000만원이 축소된 일부 비용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이 부분은 시 전체 겁니다. 유지보수비는 본청 관할, 출장소 관할별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 편성되어 있는 시설정비 분야는 시 전체 것으로, 부분적으로 신규수요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곡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은 게이트볼장하고 배수로하고 펜스 설치비용, 또 장당동 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설해장비를 보관하는 부지인데, 이게 이전되면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 하키장 전광판, 각종 대규모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에 조그만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해서 새롭게 전광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장 정비공사, 현덕면 족구장 주변 시설공사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중레포츠공원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레포츠공원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 체육시서설공사도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등에 대한 기본경비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용, 또 천연잔디구장 관리비용, 체육시설 및 본관 부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청 관할에서 관장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해서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비용은 2010년도에 50억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을 위해서 저희가 총 95억을 했는데, 2010년에 50억,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그것은 45억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 이것은 원금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 받아서 섰는데, 내년도에 전부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는 아시는 대로 주로 민원사무실 현장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총 예산이 6억입니다.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다음 123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종합처리과도 내년도 총 예산이 3억 2,800인데, 이 부분도 토지관리과하고 마찬가지로 민원행정을 위한 기본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특히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비용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계속비는 2건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200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기존 사업비에서 변경해서 현재 총 예산이 267억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예산이 60억인데, 60억 중에 금년에 8억 8,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억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조성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운영되는 건데, 이게 5건인데, 이 5건에 대한 내용은 서탄 금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됐고, 팽성의 서부지역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완료됐고, 팽성 동부실내체육공원 건립도 완료됐고, 오성 숙성리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충레포츠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일부 계속비로 이월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 세입예산은 60억이 증가된 292억 9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증가된 내용은 갈곶 다목적체육관 시책추진보전금,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50억하고 게양야구장 시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방금 설명 드린 갈곶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책추진보전금 5억입니다. 19페이지는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인데,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통상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2회로 축소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사무소 신축공사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는 건데, 이게 진행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읍사무소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걸 놓고는 읍사무소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일단 파출소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는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하면서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및 문화센터 신축은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은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는 도비내시 변경이 돼서 기 사업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10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고, 이충레포츠공원사업은 50억을 금년 예산으로 당겨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야구장은 조명탑,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 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니, 그러면 100명을 줄 적에 고등학생은 학년 석차가 100분의 20% 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

네.

그러면 100명을 다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태생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이것 못 타겠네요?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못하는 학생들이 더 씩씩하게 잘 나가요.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도 나가는 게 있고..

기준을 딱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줘야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평택시에서 장학금제도에 한 번도 참여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것 받는 사람만 계속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타 장학금을 타게 되면 여기서는 타지 못하게 돼요. 일단은 선발배점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학점이라든가, 100분의 20% 라든가 성적이 70%고요. 또 30%는 가세 빈곤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

이것을 뒤집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세빈곤이 70%고, 성적이 30%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향장학금이라면 그래도 일단 우수한 성적의..

애향장학금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애향장학금이란 타이틀이 그것은 아니지. 물론 집행부가 한 것이 틀렸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올해부터는 선발기준을 좀 바꿔 봐요. 가세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해야지. 그러면 부잣집 아들이나 딸들이 많이 타가겠네요? 공부 잘하고 환경여건이 좋아서 과외공부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그런 얘들이 성적이 좋지 나쁘겠어요?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80% 였는데 그나마 70%로 낮췄습니다.

하여튼 기준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봐요.

검토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도·시비가 전부 다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는 사회복지분야에 문제가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국·도비로 일괄적으로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안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직 9명이 할당이 돼 가지고, 9명 인건비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어디 사회복지사예요? 자원봉사센터?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9명을 할당받아서 9명에 대해서 올해만 특별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을 지원했었다? 그것을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밑에 학생급식 지원. 이게 15억 3,500만원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학생급식 지원이 국·도비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학교급식 지원이 도비가 있었는데요. 추경에 9억 8,000만원이 왔고요. 이번에는 본예산 에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돼서 내려왔는데요. 작년에는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 15억으로 늘은 거예요?

한 6억 정도가 늘어서 왔습니다.

맨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500만원. 이것은 2억에서 한 3,000만원이 줄었네요? 임대료가 줄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업 총소득액을 정부에서 매년 산정을 하는데요. 금년에 ㎡당 198원 하던 게 192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기 때문에 평가해주는 대부료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적게 받는 거지요.

임대료가 하향이 됐다?

네. 198원에서 192원으로 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포상금에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 2,100만원을 왜 줄였어요? 인원이 줄었어요?

부의장 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태백을 8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요. 인원을 올해 대비 한 20명을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태백 가서 뭘 봤어요?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그게 참 머리 속에 남지요? 본인은 안 가보셨나 보네요?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태백에 또 하나 볼만한 게 있지요? 콘도.

태백시에서 콘도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활기차던데요?

오투리조트를 개설했는데 저희 시에서 처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선물도 주시고 해서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잘 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안내도 직접 해주시고 했는데요. 태백시에서 아마 관광공사하고 오투콘도 를 지었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고 어려운 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평택시도 함부로 보증 이런 것 서면 안 돼요. 보증서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오투콘도 나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평택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가 총무과장 한테 저희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평택시민들이 주말에 거기에 놀러 가면 오투콘도 이런 것을 싸게 대여를 해 준다’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볼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재정에 있는 그쪽으로 연수나 이런 것을 가서 이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3쪽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이것은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포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여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 중심으로 가서 그런 겁니다. 올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로? 이것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못가는 거지요.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는데 일반회계 에 1억 8,700만원씩 세워가지고,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없나요? 다음 저기에 잘못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좀, 2선 이상.. 고생들 하셨으니까 이것을 저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84쪽에 민간인 국제교류추진 여비.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올해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오모리하고 마쯔야마를 다녀오셨는데요.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현재 내년에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성사가 되면..

미국 어디예요?

킬링 시하고 크리브랜드 시하고, 그 2군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94쪽 국내여비에 시정우수시책 벤치마킹. 아니 세우려면 500만원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달랑 50만원 아니에요?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시정우수시책 벤치마킹을 50만원 가지고 한 명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50만원씩 섰기 때문에 갑자기 또 100만원, 200만원으로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세우던 대로 세웠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관외여비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워야지요. 국내를 50만원으로 가가지고 몇 명이나 가서 보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워야지요. 95쪽에 방범무인카메라 화질개선 사업. 이 방범 카메라 예산은 1억 2,500만원을 줄였네요?

줄인 게 아니고요. 이게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방범용 CCTV가 금년도에 20대분 설치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금년도 1억 2,500만원은 화질개선에 대한 것 10대만 된 겁니다.

화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렌즈를 바꾼다는 얘기지요?

렌즈하고 모니터 안에 있는 것하고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억 1,600만원. 이게 도에서 지원되고, 시비가 4억 3,100만원이에요?

아까 위에 2억 5,000만원이 금년도 CCTV고, 밑에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목이 여기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방범 CCTV 설치사업 이것은 이번에 다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난 방범 CCTV 설치사업이 다 잘못된 사업이에요. 판독도 안 되는 그런 불량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집행부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들이 나라장터에다 다 보내 가지고, 그걸로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전우회, 장애인 단체, 무슨 단체.. 평택시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전우회 이런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서울에서 다 갖고 와 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3억, 5억, 이렇게 다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화질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여태까지 한 CCTV 사업이 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판독이 안 되고.. 이 CCTV는 렌즈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고 렌즈가 시원찮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경찰서 쪽에서도 ‘렌즈를 좋은 것으로 써 달라.’ ‘판독이 안 된다.’ ‘범인을 못 잡는다.’ 이런 껍데기 달아놓으면 뭐 해요. 잘못된 거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워주면, 이것만 대충 봐도 8억 돈인데, 그러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지. 올해도 8억을 발주하면, 또 그 업체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 보완을 좀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맨날 그 타령이면 평택시에 보안 구멍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 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무슨 전우회, 군인 퇴직자, 상이군경 이런 데에서 많이 오는데요. 제가 회계과에 와가지고는 아직 그런 데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에..

꼭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CCTV 업체가 여태까지 한 것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입찰참가를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갈 생각들을 하셔야지. 다음에 96쪽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에 전세를 좀 얻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평택시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빈 건물 없어요? 사무실 공간 없어요?

그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그것을 찾아보시고 이것을 올려야지, 무조건 전세금만 이렇게 올려줘요?

저희가 옛날 (구)시의회 자리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 단체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빈 청사 이런 것, 여기 보건소도 비었고..

보건소는 헌다고 나왔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헐어요? 여기 복지타운에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복지타운 텅텅 비었잖아요. 칸막이 해 가지고 해 주면 되지. 1억 2,050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음에 97쪽 평택항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3,000만원.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올렸다고 치지만, 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도 안합니까? 많은 예산을 집행했으면 한 번이라도 평택항 경계 조정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5대 때도 시민단체 모 회장님이 사람들 많은 데에서 야단을 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뭐하고 있었냐?’ ‘국회의원이 뭐하고 있었냐?’ ‘도의원이 뭐하고 있었냐?’ ‘시장은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고요.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사람 많은 데에서 대놓고 ‘시의원인 당신들 지금 경계조정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라’ 해도 뭘 알아야지 말할 것 아니에요. 돌아가는 추진사항은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께 아직 보고드릴 건이 없는데요. 아마 내년 초에..

이게 5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님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서 액션이 들어갈 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군산 하고 부안, 김제가 이걸로 대법원 소송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4월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번에 우리가 헌재에서 평택항 경계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음대로 이것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새만금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이게 변론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군산이 이길지 어디가 이길지 어떤 식으로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시민들이 관심을 표명해야지 그래도 당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경계문제에 대해서 대립의 각을 세워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만 있고 쉬쉬하고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먼저도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번에 또 당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1, 2월쯤에 어느 정도 대법원 1심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변론 하는 것을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이게 우리 전체예산의 3%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세입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에 이것을 주면, 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죠?

네. 초·중·고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우리가 돈을 주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평택시가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160억 돈 되는데, 작년에는 한 135억 정도 줬고요. 그러면 이것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보셨어요?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교육경비심의 받을 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받아다가 교육청에서 제때에 집행을 안 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겨울 즈음 해 가지고 아스콘 오바렛을 한다든지, 경계석을 놓는다는 둥, 보도블록을 까느니, 지금 서두른단 말이에요. 그동안 싸지고 있다가. 날씨 좋을 때는 안 하고 지금 해요. 그러면 이게 해동되면 어떻게 돼요? 하자 투성이로 돼요.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욕을 얻어먹어요?

이것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이것은 교육청에다 던져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올해 집행한 것 서류 다 받아다가 뭐에 썼는지를 알아보고, 현장실사도 자치과에서 다 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게 학생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건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 싸잡아가지고 안고 있어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103쪽 시설비에 시청사 조경관리와 냉·온수기 세관 공사에 4,700만원. 올해는 3,200만원을 계상했고, 한 1,500만원 더 올렸네요?

네.

본관건물 말고 신관 옥상에 보면 옥 상정 원 해 놓으셨죠? 그것 옛날에 예산 얼마나 들인 거예요? 많은 돈 들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옥상 꼭대기에 공무원들이 담배 피우고, 민원인들 거기서 만나고.. 민원인들을 거기서 만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1억 가까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 가까이 들였는데 거기가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요?

아니요. 직원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담배만 피우는 것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와서 거기서 휴식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 저쪽 끝에는 파고라는 세워놓았는데 여름에는 쓰지를 않데? 여름에 시원하라고 파고라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야외식당이에요, 뭐예요? 그냥 긴 의자에다 천막 같은 것... 여름에는 머리가 펄펄 끊어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조금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파고라 같은 것은 지붕을 씌우면 그래도 여름에 그늘진 데에 앉을 수 있고, 또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음료수도 먹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름 한 낮에는 보면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 활용을 안 해요. 아시지요?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 설치해 놓은 것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돈 1억씩 들여 가지고 그게 뭐예요? 애물단지 된다고요. 우리가 소리터 거기도 1억씩 들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104쪽에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얘기한 송탄보건소 철거. 그것은 왜 철거해요? 그것을 다른 걸로 쓸 수 없어요? 도시공사라든지,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 경계조정 하는 그런 단체에다 이것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 보건소 건물은 세 번에 걸쳐서 증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보건소 특성상 칸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실, 검사실, X-Ray실 이렇게..

그것은 판넬로 막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시멘블록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시멘블록이라도 그것은 하중은 안 받을 것 아니에요. 털어내 버리면 되지.

하여튼 그런 것도 문제고요. 또 연결해서 계속 짓다보니까 건물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배관 같은 게 낡아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검토했더니 최소 10억, 많게는 15억까지도 이렇게..

뭘로 어떻게 설비배관을 하길래 15억씩 들어요? 하다못해 건물 몇 10억짜리 지어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건물이 꺾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 헐어가지고 그것을 뭐에 쓸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시장 쪽이고 해서요. 임시주차장으로 쓰다가 시나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새로 증축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지,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쓰는 게 낫지. 시장이 옆에 있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전세금 이런 것 얻어주는 것보다 그래도 그런 건물을 활용하고.. 옛날에 쓰던 송탄동사무소 건물도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에서 하는 것 일부는 있지만 이쪽 건물은 또 텅텅 비었잖아요.

그쪽 건물은 또 너무 낡아가지고요. 창고 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빈 데 없어요? 하여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3쪽 안성천 체육시설 조성공사 1억 2,000만원. 이것은 주로 뭐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군문교 밑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전체가 6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부족한 금액 1억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5억은 국·도비에요?

체육진흥공단 기금입니다.

기금 5억이 계상이 됐는데 1억 2,000만원이 모자라서 일반회계 로 적용한다?

네.

당연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성천 쪽에다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서울청 국토관리과인가?

하천관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에서 공사해 놓은 것은 아주 졸속하고 조잡한 시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또 우기철에는 물고임 현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 못하는데, 이것 공사할 적에는 바닥수평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 시공 관리감독 제대로 잘 하세요. 물고임 현상이 나면 누가 여기에 와서 축구를 하고, 게이트볼을 하고, 야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야구를 하면 공이 하천으로 안 빠지겠어요?

휀스를 설치하지요.

휀스를 설치해도 높이가 있는데..

그것이 리틀야구장입니다.

큰 거고 적은 거고 그것보다도, 홍수 때 리틀야구장을 하면.. 휀스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 걸려요? 이물질이 걸리고 하면 이것 그냥 그대로 넘어갈 텐데요?

그것은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렸다 올렸다는 뭘 하는 거예요?

휀스 자체를 돌려서요. 경기할 때는 올라가서 휀스 역할을 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때에 경기가 없을 때에는..

휀스가 물을 먹거나, 하천의 홍수 때 나무나 이런 큰 이물질이 끼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웬만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휀스 설치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또 이게 하천의 유속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위치선정을 잘 하시라고요. 해 놓고 다시 다 뜯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좀 판단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민간행사보조가 한 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억 9,9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연천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금년보다 한 2,000만원이 올라갔고, 생활체육회장 대회도 한 1,000여 만 원이 올라갔고요. 종목별 연합회장기도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종목별 체육대회가 5,000만원 늘어났고요. 도지사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도 신규로 개최하는 종목이 이것이 한 1,000만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생활체육단체에서 행사 치르는데 증액이 됐고, 올해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우리 평택에서 주관을 했지만 다른 도에서 하니까, 이게 출전에 따른 출전비 지원이에요?

네,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다 하면 직장인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시에서 생활체육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면, 생활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다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축구를 하려면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 주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시 생활체육회에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가 평택시 축구연합회잖아요. 축구협회는 축구연합회가 생활체육회에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원금이 생활체육연합회를 통해서 나가든 어쨌든 간에, 축구의 경우는 축구연합회에서 직장인대회든 뭐든 다 같이 주관해서 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직접 직장인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심판이라든가 뭐라든가 어차피 행사를 주관하려면, 그래도 등록돼 있는 축구연합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일괄성 있게 해 나가야지, 분명히 생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다 자꾸만 지원하다보면 서로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화합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보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8,400만원. 이게 2,000만원 늘었네요?

이것은 늘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 에 6,4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4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8,400만원으로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액수다?

네.

마라톤대회 개최는 3억 2,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행사비절감을 하다보니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8,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줄였다?

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준비하는 기간동안 기간제 간사 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 준비하는데.. 마라톤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지요?

네.

체육회에 직원들 없나요?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마라톤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간사 같은 것은 현재 체육회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업무가 현재 가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인터넷 접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부수적인 일이 많아서 기존의 업무량이 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민 체전 치루면서 많이 정비가 돼서 줄은 거예요?

금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도비하고 예산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줄어든 겁니다.

정비가 많이 돼 가지고?

네.

공공체육시설 정비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99개의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건데요. 사실은 2억 갖고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다음에,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탈의실 안전관리사가 있나요?

네, 수영장에 있습니다.

보니까 수영장이 아니라 탈의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수영장 안전관리사가 있고, 탈의실도 또 있는데요?

수영장에 있는 분은 안전관리 전문적인 요원이고요. 탈의실도 표현을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청소문제도 있고 도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탈의실은 또 남녀를 각각 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안전관리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6개월만 쓰는 거예요? 여기에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하고 그러려면, 남·녀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2명은 이해가 가는데요. 6개월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를 하려면 1년 내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내내하는 겁니다.

예산 부기상 그렇게 표기를 한 건데요.

‘탈의실 안전관리 인부임 * 6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제관리 인부임은 운동장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6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12개월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개월만 근무할 수 없고요.

3명씩 6개월, 6개월을 하는 건데, 6명으로 부기를 했다는 거예요?

3명이라는 얘기지요.

그 밑에는 보니까 또 휴일에는 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다 나올 수 없고, 평일 날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3명 * 12개월’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6명 * 6개월’로 해 놓아가지고 이해가 안돼요.

기간제다 보니까 12개월을 근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기간제라 6개월씩 하는 거예요?

10개월을 쓰는데, 연속성이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표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마라톤 대회 홍보 7,700만원. 홍보를 어디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홍보탑이라든가, 육교 현판, 대회 포스터, 리울렛, 전단지, 아치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치요?

네.

아치를 어디에다 해요?

그런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호교류도시에 마라톤교류 및 대회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출장비 1,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111페이지 민간이전에 학교체육 육성지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내 34개 학교에 39개 종목을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입니다.

요즈음 학교마다 특수한 체육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태권도인데요. 태권도에도 전자호구가 있는데, 지금은 태권도도 펜싱처럼 전자호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요. 평택 관내에 지정학교는 한 4개 학교가 되는데 전자호구를 앞으로 태권도부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학교에 그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평택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학교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초·중·고등학교 34개교 39개 종목을 지원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훈련비, 용구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쓰이는 금액이 바로 이 1억 3,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줬으면 해요. 왜냐 하면 앞으로는 태권도도 펜싱처럼 전자호구를 차야 된데요.

알겠습니다. 체육회에 전달해서..

4개 학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키우는 게 태권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토지관리과 120페이지 민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 이게 많이 늘었어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주민등록하고 인감 사고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세출분야 15쪽부터 21쪽까지, 별책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61쪽부터 62쪽 및 명시이월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3쪽 비전2동, 청사 담당철거 및 정비가 뭐예요?

청사관리 유지비 중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보수를 했는데요. 지하실에 결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하실 텍스가 전부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실 방수를 해야지, 무슨..

결로 보수를 하면서 환풍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로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실에 통풍구가 없구만.

네,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올 초에 지하 천장에 있는 텍스가 전부 다 곰팡이가 나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텍스를 다 뜯어낸 상태입니다.

144쪽 한광고 앞 경계석 교체공사. 그것은 멀쩡한데요? 4,000만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닌데요?

길이가 좀 깁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경계석이 전부 다 훼손이 돼서 아예 다 부셔진 상태입니다.

그게 화강석이 아니고 일반 인조석이예요?

인조석으로 하다보니까,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사진이 있는데요. 다 부셔져서 아예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경계석 설치를 안 하려다 보니까 민가 담장 쪽에 차량들이 다니면서 자꾸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교체한 구역 이외 지역만 동에서, 6m 골목 쪽에 있는 것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38쪽 통복동 일원 경계석 정비. 국장님 거기 현장 나가보시고 이것 1,000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거기가 작년 재작년에 한 게 별로 없고, BTL 사업 끝난 다음에 보도블록 정리를 좀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못 만들더라도 그래도 중간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3,000만원 가지고 뭘 하려는 거예요? 한 쪽 면만 하면 되겠네. 이것은 그래도 담당 의원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현장파악을 좀 해 보고 나서 1,000만원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하다가 말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어떤 산출기준도 없이 그냥 덜컥 잘라버린 것 아니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포괄사업비도 해마다 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르면 어떻게 해요. 돈 1,000만원 잘라가지고 평택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통복동 관내 일원을 한 번 돌아보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도정비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 됐어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총무국장님, 포괄사업비나 좀 넉넉히 해 주세요.

작년에는 풀로 섰던 건데요. 올해는 2건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을 보고서 잘라야지. 내가 봤을 적에는 1,000만원을 더 보태줘야 될 판인데, 이렇게 잘라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 레포츠공원 관람석에 그늘막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씌워주시나요? 거기에 가서 보면 맨날 힘드시더라고요. 가리개를 하고.. 그러면 관람석은 전체 다 그늘막이 되는 거예요?

앞쪽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할 때 다 하시지, 금액이 보니까 일부만 하는 것 같아서요. 이용자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반쪽은 돼 있는데요. 반쪽이 안돼 있어가지고..

반쪽도 덜..

반쪽을 더 할 겁니다. 그래도 조금 볼만하게..

이용자들이 많은데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세요.

올해 보완하고요. 부족함이 있으면 내년에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읍·동장님, 올해부터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많이 안됐는데 다음년도부터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빠지고 나서 나중에 뒤에서 뒤처리 해 달라는 것은, 그것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동장님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만 딱 처리하고, 자기가 필요하다는 건 수만 처리하고 딱 마무리 지으면 동장님들 뭐 다른 일 할 것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에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해야 될 사항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강행군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2억 535만 8,000원으로서, 세외수입 8억 2,779만 5,000원, 보조금 53억 7,756만 3,000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8억 9,0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중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입이 시 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3억 784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308만 3,000원, 도비지원금이 1억 7,9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억 8,437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10억 3,29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으로는 자체예산 중 특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진료소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3억 1,80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대행의사 대체채용을 위하여 1억 3,4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11억 9,984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62.9% 증가된 4억 6,3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도비사업 중 여러 금연, 만성질환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7억 9,85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8억 2,779만 5,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3억 784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249페이지 국비보조금 36억 3,117만 2,000원과 25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17억 4,639만 1,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효소면역검사기 외 의료장비 2종 1억 8,690만원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대행의사 인건비로 1억 3,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1,200만원, 건강증진센터 민원이동로 캐노피 설치비 800만원, 보건소 전기절약을 위한 LED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 보건교육실 제습기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1,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724만원을,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쓰이는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4,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퇴치캠페인과 단속여비로 150만원, 257페이지입니다.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을 위한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운영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지원비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000만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비, 추진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비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90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1,950만원, 감염병 전문가 실무자 교육비 329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 6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811만 4,000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로 453만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4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320만 6,000원, 한센인 의료지원 64만원과 한센인 재활보장구지원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비 2,466만 7,000원 중 결핵예방 홍보 및 검체배송비 200만원,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 120만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462만원, 입원명령자 지원 461만 9,000원, PPD 시약구입 및 X선 검진비 450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보자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20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10만원, 심사 및 강의수당 107만원, 출산장려지원금으로 4억 6,500만원,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지원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영양제 구입 500만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6,000만원,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백신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용 신장체중계 구입을 위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사업홍보비로 125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비 5,574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지원 8,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금 1억 8,9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등 2,070만원과 265페이지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5,785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 198만원,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우미 및 출산대체인력 예방접종도우미 보수 등 1,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155만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1억 2,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 1억 7,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 11억 9,984만 5,000원 중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3억 3,175만 2,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6,041만 2,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에 건강증진사업 소모품구입비 120만원 등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857만원 중 홍보비 100만원, 사업운영비 5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4,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483만 2,000원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위한 홍보비 27만 1,000원과 건강진단비 4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금연, 절주 인형극 및 행사운영비 700만원과 구강보건센터 행사운영비 300만원, 충치예방사업 등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 1,006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을 위한 건강검진비 2,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9,858만원 중 전담인력 인건비로 4억 6,065만 2,000원, 270페이지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 5,348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4,590만원, 사업추진여비 185만원, 소모품구입 및 지원비 2억 2,919만 8,000원, 불소용액양치분배기 구입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비 270만원, 진료용 소모품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사업비 7,170만원 중 질병검사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6,000만원, 방사선소모품 구입비 50만원, 임상병리실 검사테이블 제작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보건지소 운영사업비 2,649만 6,000원 중 한방실 보조인력 인건비 1,661만 6,000원, 장비유지비 90만원,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비 등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재활운동실 운영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 2억 2,28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원, 질환 의료비지원 및 물품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62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1,249만원 중 방문간호사 인건비 7,664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사업추진여비 175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비 2,500만원, 자동혈압기 및 혈당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환자 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 노인진료사업에 노인전립선 암표지자 검사 300만원과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1억 3,200만원을 치매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1,600만원, 정신보건 심의위원 및 심판위원 수당 및 운영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 2,1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9,4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참가운영비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억 4,450만원과 운영 및 홍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7,500만원, 추진여비 1,700만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등 급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의심자 치료비 등 1,85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주간 재활실 자외선 컵소독기 및 소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생명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건비 6,000만원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지원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금 2억 8,000만원을,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홍보비 120만원, 검진사업관련 간담회를 위한 30만원, 검진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8,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소 사업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8,181만원에 대한 사항도 본소 설명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질병검사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3,050만원, 방사선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2,200만원, 총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00만원, 건강증진여비 및 건강증진 시책추진비 4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방문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방문간호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진료사업에 행사운영비 450만원과 경로당 무료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4억 7,849만 7,000원도 본소 사항 설명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본소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31만 5,000원은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본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950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2,360만원, 업무추진비 1,466만원과 사무용의자 물품취득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286만 4,000원, 여비 7,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물품구입비 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에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5억 2,09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1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경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6,549만 4,000원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40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8억 1,029만 2,000원 대비 3,251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4,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응급의료사업의 일환인 자동재세동기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3회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재세동기 설치지원에 따른 자동재세동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 중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백신구입 2,268만원과 감염병 예방접종 중 예방접종백신 및 소모품구입비 1,9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553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51만 5,000원은 백신구입단가 차액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1,691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79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44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중 국도비사업으로 증감 없이 세부항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1,800만원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81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4만 5,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 249쪽부터 2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보면 정신보건센터 시스템에어컨 설치 3대가 있는데, 작년에도 시스템에어컨 몇 대 넣었죠?

거기는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고, 건강증진센터 신관에 있었습니다.

그럼 정신보건센터 안에 3대가 들어가요?

네. 거기가 면적이 옛날 보건소 2개 과가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3대는 놔야 됩니다.

제가 들어갔던 데만 조그맣게 봐서...

옛날에 보건소가 사무실을 그쪽에서 다 썼죠. 본관건물....

전기절약을 위해서 LED설치를 하잖아요? 800만원은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입니다. 원래 LED값이 비싸서 단계적으로 LED등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예산 투입이 많으니까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800만원이면 몇 분의 1정도 달게 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가 한 1,200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800만원 가지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02대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90대나 100대 정도하고, 차후로 증액해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적어서... 그럼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럼 보건교육실이 새롭게...

아니오. 기존에 신관에 보건사업과 있는, 빨간 벽돌로 된 신관 지하에 보면 교육실이 있는데, 거기에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바닥이 흥건해서 환풍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제습기를 갖다 놓고 물기를 빨아내고 있어요. 지하실, 온도차 때문에...

캐비닛 구입이라든가 프린터구입에 책상까지 다 새로 구입하기에, 그럼 여기 들어간 지가 오래 됐나보죠?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 같아요. 복사기도 구입하고...

한 대씩입니다.

그건 교육실이 아니라 건강상담실에 노후돼서 건강상담실에 들어가는 캐비닛하고 서류장입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용품이 들어와서 별도로 사무실이 하나 생기나 싶어서...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256쪽에 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이건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거든요.

진료소 것...

각 보건지료소마다 기체조라든가 건강댄스, 건강체조, 국선도 이런 쪽으로 행사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40개소가 돼요?

마을마다, 마을별로 하는 겁니다. 진료소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 운동복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옷을 주는 건가요?

네. 주는 겁니다. 만원이 좀 안 되는데요. 사실 한 철 입고 나면 거의 소모품이라고 볼 수는 있죠.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는 아예 주는 거예요?

네.

몇 번 정도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회 정도나 해요? 16회는 토털로 얘기가 나온 건데...

네. 16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16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개월 정도...

262쪽 보면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 강화, 이쪽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뒤에도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삭감됐는데, 왜 됐는지...

작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배분됐었는데요.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건강증진 통합시책으로 내려와서 그쪽 부분 뒤에 서 있습니다.

266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이것은 우리가 맞는 독감 예방주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 관계는 조달청에서 계약했는데, 한 7,500원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내에서 양산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차액을 감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예산 있는 것 갖고 대상을 더 확대시켜서 맞게 해 주죠?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남은 것을 갖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인데요. 그걸 더 확대하다 보면 전 시민을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럼 65세 미만도 올해...

60세 이상 선착순으로...

몇 명 정도나... 올해 좀 남아돌았어요? 작년에는 많이 부족해서...

올해도 꽤, 지난 11월 말까지 거의 다 소비가 됐는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맞고 남는 게 얼마정도나 더 추가로 받았어요? 2차 접종...

2차 할 때 보통 3,500~4,000명 정도...

그 분들이 60세 이상 얘기하는 거죠?

64세까지....

많이 맞는구나. 그럼 270쪽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여기 다 통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그 전에는 국가에서 내려줄 때 무슨 사업, 무슨 사업으로 다 세부적으로 찢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도 다르고, 하는 사업들도 지역에 맞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치단체별로 특성화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크게 주고 나면 그 안에서 시군에 맞게끔 사업량을 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에서 유연성이 있어진 거죠. 중앙에서... 옛날에는 다 정해서 내렸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중앙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아서...

그럼 지역특성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50대50으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시는 A는 80을 하고 B는 20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통합적인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지역시민 욕구에 맞게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교육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270쪽 상단에 통합검진 증진사업 교육비...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럼 이 홍보는 팸플릿만 이용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계획이 완성되면 시민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에 맞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돼요?

하루 방문객... 50~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주부들, 특히 아이들,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출산장려도 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요즘 젊은 새댁들은 거의 인터넷에 많이 접근하잖아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이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말 그대로 희귀하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요?

133종이 있는데요. 근육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투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소득이하 되는 분들을...

소득이 없는 사람들요?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은 일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본인부담에 한해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99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1년 동안 계속 해 주는 예산?

1년에 한번씩 재조사를 해서 재산변동사항을 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다시 신규로....

275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도비가 9,400이고,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운영 2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 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게 같은 겁니다. 맨 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도비 9,400이 밑에 세목 으로 따지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9,400 같은 돈입니다. 큰 목이 단위별로 세목 별로 장관항으로 나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위의 게 같은 세부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도비가...

그럼 정신질환자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사회복귀시설, 말 그대로 사회로 복귀되기 이전단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로 봐서는 퇴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나오셔서...

그럼 병원에 있어요?

아니, 일종의 아파트, 공동생활이에요. 주거생활...

평택에 그런 게 있어요?

두 군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요. 해피하우스하고 어울림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많아요?

5명, 7명 있습니다.

여자, 남자?

네.

그 전에는 가끔 길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녔는데, 최근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환자가 없는 건지...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처음에 길에서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호전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직장생활도 가능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정신장애자거든요. 이런 정신장애를 후원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업무 같은 것은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쓸 수 있게끔 해 줍니다.

캠프에 가기 전에는 정신이, 옛날에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면 가족들이 원하면....

그렇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명목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같은 겁니다. 9,400만원, 9,400만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 예방접종백신 및 소모품 3,000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서 다섯 번째, 3,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배로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내년부터 65세 이상 폐렴구균하고 어린이들 뇌수막염이 신규로 무료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종인구가 느니까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무료로 실시한다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백신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접종을 하고 나면 평생 면역이 된다고...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네.

무료로?

네.

267쪽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많이 늘었는데, 4억 정도...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건 그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폐렴구균하고 뇌수막염 증액된 접종비입니다.

269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2012년도에...

2012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서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강검진 대상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의료수급권자 만19세에서 만39세 세대주하고, 또 만41세에서 만64세 세대주입니다. 세대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건강검진을 2,200만원 갖고 되는 거예요?

종합건강검진, 일반인들이 가서 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간단한...

피검사, 혈압...

네. 간단한 것, 기초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지죠.

그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동안,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세부적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총괄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것이 나뉘어져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와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기정액이 0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통합으로 한다?

네. 하는 사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274쪽에 치매치료관리비 5,000만원 정도, 8,000에서 1억 3,000으로 늘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만큼 노인치매 신규자를 많이 발견해서 약제비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은 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치매관리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신규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전보다 보호자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치매도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많이...

그 전에는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고 숨기니까...

네. 조기치매일 경우에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약 잘 드시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253페이지에 자산취득으로 의료장비 효소면역검사기 외 2종인데, 효소면역검사기가 뭐예요?

이것은 각종 검사를, 암표지자검사도 할 수 있고, 호르몬, 에이즈, 풍진, 이런 검사, 기존의 혈액검사인데, 효소면역검사는 어떤 검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면역을 가지고 혈액을 검사할 수 있는 기종을 말하는 거죠.

그럼 최신장비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민원이동로 캐노피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신관 새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사무실 들어오는데 하고, 증진센터로 가는 데가 비고 오면 다 젖어서 캐노피를 해서 비가림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그 위에만 막아서 될까요?

이쪽으로 세워서 투명한 것으로...

좀 내려야 될 텐데...

네. 좀 더 내려서 비가림...

그렇죠. 거기는 비 들이치면, 거의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 다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로 저희 세입세출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독립회계로 하다가 올 4월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하던, 보건진료소에서 하던 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방문대상자 독거노인 지원비 7개인데, 어떻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독거노인 지원비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요?

진료소가 7군데 있거든요. 7개에 개소당 독거 방문대상 노인이 총 103명입니다. 103명에 대해서 영양제, 파스, 그런 종류를 나갈 때마다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스 많이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픈 어르신들, 저희들이 방문보건 나가서 부착해 드리고, 또 며칠 쓸 것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파스를 많이 준다고 해서 바닥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독거노인들이 받아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주기 때문에 받아서...

이것은 저희 진료소 요원이나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필요할 때 드리는 거니까요. 와서 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얻어서 쓴다는 소리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필요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하는데 올해 30대 구입하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네. 2013년도...

지난 연도에도 포충기...

해마다 구입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택호나,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복천처럼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더 강화해서 많이 설치해서 해충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포충기가 대당 8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연도에는 몇 대나 구입했어요?

금년도에 포충기 32대 구입했습니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반영구적으로...

포충기 놓을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공원지역뿐만 아니라, 수변 같은 데, 그동안 우리지역에 취약지에다 다 충족하게 설치는 못 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해요?

네. 향후에도 더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세출분야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