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 한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84억 2628만 9000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7억 54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에 7800만 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 염포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항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근로자 보수 1350만 원, 공유수면 측량 및 입간판 설치비 400만 원, 어항 및 항만 표지판 제작비 300만 원, 녹동항, 나로도항 공공시설 물 유지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으로는 금산 석정 호안도로 정비 3000만 원, 포두 옥강지구 호안도로 개선 3000만 원, 봉래 신금마을 상록수림 진입로 확장 2300만 원, 봉래 외초마을 어장 진입로 3000만 원, 봉래 사양마을 호안도로 정비 2500만 원, 영남 금사리 세척장 시설 2000만 원, 영남 능정마을 어장진입로 2500만 원, 과역 독대 방파제 보강 5000만 원, 과역 내백 방조제 정비 2500만 원, 과역 화덕 물양장 및 방파제 정비 2000만 원, 남양 남양마을 어장 진입로 사업비 3000만 원 등 총사업비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 대서 등 2개 권역의 해안도로 정비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42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다기능 종합 해양레저 공간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 시설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 기금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양식어장 환경보전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굴 박신 과정에서 발생한 패각을 처리하기 위한 패각분쇄기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 방치 폐선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선박 운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치 선박 정리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 살리기 행사지원비로 500만 원, 제13회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 구역 관리를 위한 안내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1억 60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으로 2억 원, 적조 발생 시 적조생물 확산 방지를 위한 황토 구입을 위해 적조 방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비로 국고 기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여건 조성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등 어업질서 확립 구축 사업이 4개입니다. 불법시설물 철거 인부임으로 426만 3000원, 불법어업 근절 현수막 제작 및 불법어업 압수 폐기 비 등 일반수용비 346만 원, 어업지도선 일숙직 수당 및 승무원 급식비 2909만 원, 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으로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연료 및 기관유지비로 1억 2370만 7000원, 불법어업 근절대책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비 200만 원,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및 수리 비 2000만 원, 어업지도선 소형보트 대체 건조비 4000만 원, 어업지도선 좌현 기관안전 분해 검사비 5000만 원 등 어업질서 확립 구축 사업비로 총 2억 9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 수산식품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 우리 군 수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 수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판매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 시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건조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판매제 신설로 수산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 사업비로 5억 원, 해조류 양식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선박항로 기점 측량 등 일반운영비로 1460만 원, 김 유기산 시료채취 및 공장 확인 실비 보상금 으로 120만 원, 어촌계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패류살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류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로 8000만 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비 3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계 유지를 위한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어장의 잡태 제거와 병해 방지를 위한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비로 3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인 개량부자 공급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양식 어패류 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비로 1억 3842만 원, 양식시설 등에 사용되는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사업비로 1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비로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 난방시설 보급을 위한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9억 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연안침식 방지로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시산 연안정비 사업에 5억 5000만 원, 연안환경의 보전 및 관리방안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 무기산 폐기 사업비로 4000만 원, 기름유출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오염방제용 유흡착제 매트 등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수산발전 유공자 시상품 및 수산시책 자료 제작비 275만 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비 1000만 원, 군 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재해피해, 어업지도, 해양오염 방지 기록 보존 등 일반수용비로 516만 원, 수산조정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어업 과련 일반운영비로 낚시어선 안내문 입간판 제작비 등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5억 원, 어업인에게 각종 수산정보 제공을 위한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비로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연근해 어업감척 사업비로 10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어업활동 중 부상 및 사망 등의 사고 발생 시 보상 을 해주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지원 사업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운영 경비 중 신문 구독료,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로 1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과 미래 한국 해양수산 선진화포럼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546만 5000원,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일괄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나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해 저희들이 일괄 묻겠습니다. 아는 대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1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어딥니까?

도서지역입니다.

우리 고흥군 도서입니까?

예, 지금 도서지역의 섬 주민 들 생필품은 주로 가스 구입비로 저희들이 약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방어항 건설이라고 해서 420쪽에 시설비 로 10억 원이 있죠?

예.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어항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광특사업이고요?

저희들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포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소, 남성의 2개소에서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2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소만 신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21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이 5개소입니다. 5개소가 확정됐습니까?

다기능 부잔교시설은 작년도에 신청 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작년도에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 된 거예요?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확정 된 거죠?

예.

우선순위 5군데를 담당자가 보고 좀 해 주세 요.

신영호 예, 5개소인데 영남 금사 사도어촌계가 1순위이고요.

천천히 해봐요.

신영호 영남 금사에 사도어촌계, 도양 장계 장수어촌계, 과역 백일에 백일어촌계, 포두 오취에 상오어촌계, 마지막으로 동일 덕흥에 덕흥어촌계로 5개소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2권역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신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금산?

예, 금산 신촌에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이고요?

예, 50:50입니다. 저희들이 광특으로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0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또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를……

전체 국고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해서 낚시터 주변 정화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용동지구로 했습니다. 용동 방조제 밑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개선사업을……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데 내년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포괄로 보면 됩니까? 전체권역으로?

예, 우리 고흥 관내 낚시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해서 예산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지구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85㏊라는 것은……

양식어장의 면적을 말합니다.

185㏊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지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다음은 해양쓰레기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6개소가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인데 여기도 확정이 된 겁니까?

선상집하장도 지금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저희들이 매년 해양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름철에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인건비 와 포대 같은 구입비로 돈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용역을 맡아서 전문 적으로 그것만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업체는 있어도 전문 적으로 용역으로 전담을 해서 하는 업체는 어차피 인력을 써서 해야 하는데 그런 업체까지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이렇게, 물론 읍면에서 고생을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읍면에서는 어촌계나 단체라고 하면 서로 자기들이 청소를 해야 한다 하고, 약간의 인건비 가 따라가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군에까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게 해주라는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고흥 군수 협과 나로도수협에 갑니다.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일정 규정에 의해 매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425쪽을 보면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처리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양식어장 정화와 같습니다. 아까는 양식어장인데 이것은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요?

이것도 지금 지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다 어느 부근에 조업을 하면서 쓰레기가 많다는 말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용역을 해서 쓰레기양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 1식으로 2700만 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지금 소형보트가 있습니다마는 건조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에 올려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보트가 없으면 단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번 할 계획으로……

새롭게 한번 해 본다 ?

예.

과장님, 지금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낡아서 폐쇄될 직전까지 와있습니까?

지도선을 1995년도에 해서 지금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조를 할 계획으로 계속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도선은 알루미늄선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3년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되었더라도 관내 지도선 중에서 속력이라든지, 배의 관리를 우리 선장님과 선원들이 잘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리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가 노후 되면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를 교체할 거면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예.

보트가 없어도 배가 그 정도라면 불법 단속을 할 수 있게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이런 게 모두 예산 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하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거를 자꾸 도비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빨리 그냥 신조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427쪽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수산물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네요?

예, 지금 계속……

두 군데네요?

마른 김과 굴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굴 박스?

예.

그 업체에?

아니오, 마른 김은 협회로 갑니다. 굴 포장재도 굴 협회로 갑니다.

협회로?

예.

그 밑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3억 6250만 원으로 4개소……

예, 산지 가공시설도 내년도 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이 된 사항입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예.

4개소, 말씀해 주세 요.

해주?

서주?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전부 김……

김 가공?

예, 김 가공입니다. 김 가공 공장이 풍남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것을 전부 교체하고 현대화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계 현대화 사업이구먼. 그러면 고흥수협은 김 가공업을 수협에서 합니까?

고흥 군수 협은 현재 녹동에 수산물 가공 김, 미역, 다시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계라든지 교체를 하거나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고흥군 수협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개소에서 순위 상으로 한다고 하면 방금 담당이 얘 기한 걸로는 고흥 군수 협이 다섯 번째네?

예.

만약에 포기를 해 버리면……

그것을 누가 포기를 할까요?

그중에서 진영수산 김정술 씨는 금년도에 사업 포기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 수협까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특별한 하자 가 없는 한 협동조합이 제일 우선으로 가야죠.

예, 여러 가지 그……

개인업자들에게 우선하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식에 3억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60%가 1억 8000만 원이구먼.

예.

우리 수협입니까?

예, 이것은 고흥 군수 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김 건조장 에너지 절감시설 5개소, 여기도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별도로 내년도에 보고 를……

확정은 안 됐고?

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미정이다?

미정? 이것은 이따가 마무리 할 때……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으로 해서 1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어류양식협회에서 금산에 할 계획입니다.

어류양식?

어류양식협회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류양식협회가 과거부터 협회가……

예,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활동을 하겠네?

예.

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어류양식협회는 육상 축양을 하고 있는 어류양식협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금산 쪽에 있는데 금산에서 거금대교가 개통된 이후로 수산물 직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50%나 되어 부담이 많습니다마는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절충을 해서, 지금 이것은 말 하자 면……

장소는 금산 어디쯤이에요?

장소는 원래 어디죠? 신평?

그러면 녹동처럼 그런 식으로 생깁니까?

녹동 휴게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수산물직매장이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예, 패류살포 사업과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패류살포는 2000만 원으로 10개소에 50%이고……

패류살포는 주로 꼬막이나 바지락 살포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

그러면 과거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예산 을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불가사리 예산 은 제가 몇 년간 군정 질문 도 하고 그랬지만 이 예산 으로는 도저히 구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못 올립니까? 다른 예산 을 조정해서 불가사리 예산 이 1억 5000만 원이나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되어야 덕흥부터 대서까지 충분히 구제를 할 텐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구제를 못 하잖아요?

예산 을 편성할 때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맨날 절감 되서 옵니까?

군비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금 말한 패류를 살포를 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사리가 생겨버리면 전멸입니다. 우리가 겪어봐서 잘 알잖아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축소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본인의 뜻인데 다음 예산 에라도 참고를 해보세요.

예, 사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 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429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합니까?

예,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이면 몇 차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앞전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종묘 방류를 다수인이 할 수 있는 감성돔, 꽃게, 대하, 농어, 넙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득량만, 여자만, 금산해역 쪽에 하다보면 3차례 정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고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류사업이 앞으로는 이 대안 외에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방류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이 7개소입니다. 이건 확정이 됐습니까?

자율관리 공동체……

확정됐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율관리 공동체는 저희들이 일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몇 개의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금액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수는……

알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

잠시만요.

예.

공동체로 한 그 개소수는 이따 끝나고 오후까지……

밑에 보면 개량부자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이 3억 원으로 50%를 하면 1억 5000만 원인데 민간자본 보조사업 개량부자 공급 사업은 대상자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촌계별로?

개량부자 그것은 지금 어촌계별로 있나?

그러니까 대상자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한 건지 아니면……

예, 양식업자들한테……

그러면 그 신청 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연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산도는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대서면 장사를 했고, 두원면 풍류라든지 몇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시산은 아마 석금 쪽에 침식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물을게요. 431쪽을 보면 보험금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양식을 하는 수산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재해보험료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을 넣으라고 합니다마는 많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수협에 수산물 양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군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담당이 말해보세요.

현재 보험에 가입한 어리양식장 두 군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조금 해줬고……

도비와 군비가 50:50?

아닙니다. 지금 보험을 많이 안 넣고 있는데 수산재해보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품목별로 하고 있는데 어류는 지금 되어 있어서 도양 화도 어리양식장, 영남 쪽 이 두 군데에서 보험을 넣어서 지금 되어 있고, 도양 화도는 이 앞전에 태풍피해를 입어서 재해 보험료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마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도 재해보험이 있는데 올해에 태풍피해를 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소수 농가만 했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도 마찬가지네요.

예,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보험을 넣는 것이 우리 수산업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완도 쪽하고 저희들하고 또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부터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화해서 그 부담을 약하게 하자 고 해서 그건 해 놓은 상태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연안 침식 방지사업은 방금 했고,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우리 고흥군 관내 연안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방금 시산 연안정비 사업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앞으로 중앙에서 사업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를 전체적으로……

용역비 ?

예,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 양식 무기산 폐기 라고 해서 4000만 원의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 요.

이것은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김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무기산, 염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 했을 때 그것을 폐기 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비용?

예.

알겠습니다. 433쪽을 보면 다목적 인양기 설치 1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까?

예.

발표해 주십시오.

금년보다 저희들이 인양기와 부잔교는 조금 더 많이 가져와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1식이라고 있습니다. 1억 87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 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

예, 개인으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는 지금 39 건의 신청 이 들어와서 우선순위로 다 정해놨습니다.

39건?

예.

알겠습니다.

감척사업은 지금도 계속합니까?

금년도에 감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업이 통발 어선을 감척하라고 하는데 통발을 하는 사람들은 감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업종이 하면은 하고 또 통발 어선이 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434쪽에 이차보전 부담금 , 신용보증 출 연금 ,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자 부담을 이차보전으로 조금씩 신청 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질문 을 끝내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설명을 했지만 과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 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이 예산 이 와있다는 이런 내용은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하나도 결정 된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상당히 긴가민가했었는데, 아무튼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신청 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로 도나 중앙에 예산 신청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했던 사업은 전부 우선순위가 결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주식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차보전 부담금 은 영어자금을 계약 하는 겁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예, 이차보전은 영어자금입니다. 우리 양식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배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아니요. 일단 영어자금을 수협에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어자금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차보전 신청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한 사람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수산조정 위원 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생소한 게 나와서……

예, 그게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그 민간자본보조 대상지나 대상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정해지게 되면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라도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예산 을 승인 하는 부서 에서 어떻게 예산 이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 단의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상이나 일정상 그것을 일일이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집행부와의 업무간 협조 차원에서라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도 보고 를 드릴까요?

세출 만 하십시오.

세출 부터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은 전년 예산 292억 4738만 3000원 대비 29억 2530만 9000원이 증액된 321억 7269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설행정 분야로 해서 2억 8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 , 기간 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등입니다. 도서지방 적자 도선 지원비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방 적자 도선 지원과 선체 보수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ㆍ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도로점사용 등으로 해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에 대해서는 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 제근로자 보수인데 소공원 관리 근로자 보수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건설업체 민원처리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록 증 및 수첩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택지개발로 27억 7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에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6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26억 9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인건비 와 관리비로 5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에 937만 9000원을 계상해서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 등 공원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이나 오수처리 전기요금 등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근린공원 놀이시설물 설치 등 유지 관리입니다. 442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 는 도양 도시계획도로, 고흥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도양 북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도양 신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도시계획시설 보수,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도시지역 내 이정표 유지관리와 고흥, 도양 도로변 소공원 가꾸기, 도양 읍민회관 앞 등 소공원 시설물 관리, 풍양 유자공원 시설물 관리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시설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로 해서 공공자전거 시설물 관리 및 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이전에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3억 6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및 도로개설 등 7 건의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구축입니다. UPIS는 군 도시계획 도면이나 각종 대장 조서 등을 전산화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6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것으로 국비가 1억 원, 군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수송 및 교통/도로)입니다. 60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운영으로 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 수당 , 피복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제세공과금 이나 굴삭기와 같은 장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ㆍ선박비로 해서 6128만 원인데 이것은 예취기, 도로포장 절단 등 유지보수비 또는 유류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용 재료구입으로 해서 도로반사경이나 차선 규제봉 등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에 CCTV 운영관리ㆍ보수로 해서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운영ㆍ보수로 1813만 원 등으로 5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가꾸기는 주로 풀베기인데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시설에서 5000만 원, 농로교차로 사전 예고 표지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도 소파유지 보수, 농어촌도로 소파유지 보수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승강장 주변 녹색환경 조성사업으로 일전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승강장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입니다. 동일 섭정～와교 간 군도 확포장에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에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9 호선 동백～신 기간 포장에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청정식품단지 진입로 개설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동강 소재지의 농공단지와 4차선에서 직접 진ㆍ출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어서 거기에 4차선과 직접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군도 25선 확포장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동강 계매～주교 군도 17 호선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산 오천 군도 8 호선 보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개보수에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도 6 호선 성촌마을 입구 배수로, 군도 6 호선 봉림 배수로 개선, 군도 8 호선 홍연～월포 간 사면 보강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로 2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영남 금사 농어촌도로 101 호선 확포장에 1억 2000만 원, 대서 장사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봉래 창포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양 차경 농어촌도로 304 호선 확포장에 1억 원, 두원 오수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에 5000만 원, 금산 홍련 농어촌도로 202 호선 확포장에 1억 7000만 원, 봉래 진기 농어촌도로 103 호선 확포장에 1억 원, 구 국도 노후 재포장 공사에 5억 원, 군도 및 농도 보상 비로 2억 원, 금산 남천 농어촌도로 207 호선 확포장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봉래 동광 농어촌도로 303 호선 확포장에 1억 원, 금산 신양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풍양 축두 농어촌도로 101 호선 위험도로 개선에 1억 원, 점암 용강 농어촌도로 303 호선 확포장에 1억 원,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에서 2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로교통 안전 개선으로 1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으로 10개소에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농로 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에 50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에서 5억 26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양 매곡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해서 6억 원을 계상했다고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시설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여 신호등, 제어기, 경광등 보수 교체비로 4000만 원, 도로 차선도색에 1억 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에 8000만 원, 추락 방지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단 속기 (이동식 축증기)를 구입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과역 백일교가 노후로 인해서 위험 교량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두 해창2교 보수보강은 안전진단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로 138억 8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선으로 해서 주민 생활 편익시설로 124억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시설비 로 10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는 소규모 지역개발 설계비로 1억 8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는 총 265건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해서 고흥읍이 15건에 4억 3000만 원, 도양읍이 17건에 4억 7200만 원, 풍양면이 21건에 5억 9200만 원, 도덕면이 24건에 6억 2000만 원, 금산면이 16건에 4억 3800만 원, 도화면이 18건에 4억 7000만 원, 포두면이 18건에 5억 1500만 원, 봉래면이 9건에 2억 2500만 원, 동일면이 6건에 1억 8000만 원, 점암면이 16건에 4억 4000만 원, 영남면이 8건에 2억 2000만 원, 과역면이 18건에 4억 8800만 원, 남양면이 17건에 4억 8000만 원, 동강면이 20건에 5억 6500만 원, 대서면이 15건에 3억 9000만 원, 두원면이 27건에 7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은 총 207건에 3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읍이 12건에 1억 7000만 원, 도양읍이 20건에 3억 2500만 원, 풍양면이 9건에 1억 4500만 원, 도덕면이 10건에 1억 7000만 원, 금산면이 21건에 3억 2000만 원, 도화면이 17건에 2억 5100만 원, 포두면이 18건에 2억 8500만 원, 봉래면이 7건에 1억 1500만 원, 동일면이 6건에 7600만 원, 점암면이 16건에 2억 7000만 원, 영남면이 8건에 1억 1200만 원, 과역면이 10건에 1억 7000만 원, 남양면이 12건에 1억 9500만 원, 동강면이 13건에 2억 2600만 원, 대서면이 7건에 1억 3000만 원, 두원면이 21건에 3억 6500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로 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항 민간자본이전으로 14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소파수선 18개소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도양읍 선창 마을회관 보수 등 4건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 가 된 사항으로 21건에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양읍 2000만 원, 풍양면 5500만 원, 도덕면 9000만 원, 금산면 2억 2000만 원, 포두면 7000만 원, 동일면 8000만 원, 점암면 9000만 원, 영남면 3000만 원, 남양면 7000만 원, 두원면 89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이것은 38건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읍이 8건에 9500만 원, 도양읍이 7건에 6500만 원, 도덕면이 1건에 2000만 원, 도화면이 1건에 1900만 원, 포두면이 1건에 1000만 원, 봉래면이 1건에 1500만 원, 동일면이 2건에 3400만 원, 점암면이 1건에 2000만 원, 영남면이 3건에 3800만 원, 과역면이 4건에 5000만 원, 남양면이 4건에 3600만 원, 대서면이 4건에 5800만 원, 두원면이 1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는 13억 8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홍도 오수시설에 3억 5700만 원, 득량도 오수시설에 5억 4300만 원, 우도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으로 124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도서개발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산면 오천지구와 같은 부분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상사업비로 3억 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원인이 금산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산면은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억 원을 금산면에 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상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금산 일정경로당 신축 및 회관 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 확충으로 53억 2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 개선으로 2억 4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관리에서 기간 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손실 보상 지원금으로 교통량 실차조사 인부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 전체 일반운영비로 7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통관련 홍보물이나 위원 참석 수당 , 피복비, 임차료 ,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여비 는 국내 여비 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차량유도 주차 안전용품 구입이나 주차금지 봉 수선부속품 구입으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과태료 수납시스템 등 구입으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에서 3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 일반운영비 등 7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를 보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50억 8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금으로 30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9억 7075만 원, 버스운송 재정 지원으로 10억 860만 2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콜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로 건설과 전체 공동사항으로 해서 3억 8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은 도로수로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는 각 계에 배당되는 필수 경비 입니다. 기본 경비 가 7681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행정계 소관으로 28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기본 경비 도시계획계 소관으로 873만 6000원, 도로관리계 소관으로 1056만 원, 지역개발계 소관으로 868만 8000원, 교통운수계 소관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청구 를 하면 보상 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10억 원을 공통적으로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 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생략을 하고, 각자 개인적인 것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게요.

예,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443쪽을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1식으로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군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로 도면, 조서, 대장 등을 전산화로 많이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35개 지자체를 샘플링 하도록 했는데 우리 군이 마침 당첨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3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6개 지자체가 됐습니다. 순천, 강진, 해남, 완도, 화순, 고흥인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 도면을 어느 지자체에 가더라도 다 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흥 것을 서울에서 뗄 수도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도면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급을 하고 있고, 오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현지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군도에 대해서 가치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놨는데 거기에 호수가 많이 있다든지,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봉래까지 바로 직거리로 연결이 되죠? 돌아가지 않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 와교도 사람이 20가구 미만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도로도 어떻게 보면 국도하고 다리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버리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일심슈퍼 앞에서부터 그 안쪽으로만 좋게 해놨지 바깥 부분에서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 쪽은 양보를 못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도로를 만들어줘야지 중간에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건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그 일심슈퍼 앞에는 조금 복잡한 지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양보가 안 되어서 시작을 안 하면 그 공사를 안 해버려야죠. 그 공사를 안 하고 다른 곳에다 개발을 해야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봉황교 앞에 도로를 낸 곳도 마찬가지로 제가 봐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오승일 씨네 집을 뜯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할 때에 여기나 저기나 중간부터나 해 나가려면 그 도시계획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이상입니다.

441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있죠?

예.

지금 봉황 도시 자연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업무 자체를 환경산림과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목관리 근로자 임금이 건설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봉황 도시 자연공원에서 봉황산 수목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거기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황 도시 자연공원이라고 밑에 들어있거든요?

이 수목관리는 풀베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공원 진입로에 나뭇가지를 쳐주거나 풀이 있으면 좀 베어주고 하는데, 이것을 12개월로 한 것은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5명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춘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줄 때에는 환경산림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원 내요?

예.

지금 봉황산 같은 경우는 도시 산림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는 건설과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운동시설 주변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산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운동시설 주변이요?

예.

그러면 이 운동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3쪽에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콜택시가 이 앞전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콜택시는 장애인들이나 보통 약자들에게 해주는데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돈을 받습니다. 택시비의 50%를 받게끔 조례가 되어 있고……

택시비의 5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뭡니까?

이건 보험료, 유류대, 운전기사 월급 등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장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을 태워주는 데 일반 택시비의 50%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돈은 받아서 뭘 합니까?

그 돈은 자체 손비처리를 합니다. 결산 을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감사 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협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방재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께 2013년도 방재과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 예산 361억 1714만 원 대비 8.83%가 감액된 331억 8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의 세입 예산 은 예산 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7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281만 8000원과 재료비 17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4163만 원과 재료비 1200만 원, 일반 보상금 4200만 원, 민간이전 부담금 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전문 화운동 전개에 따른 일반운영비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에 따른 인건비 532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8143만 2000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2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에 따른 풍수해보험 지원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7억 2100만 원과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6억 6600만 원, 금산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 3600만 원, 풍양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 8000만 원과 남양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급 하천 사업으로 노후 배수시설 정비 5000만 원과 하천 기성제 정비 1600만 원, 퇴적도 준설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32억 78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비 6억 5590만 원, 지구별 사업비는 48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4953만 1000원과 일반 보상금 3946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5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조금 6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 보상금 1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한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 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547만 원과 일반 보상금 1억 4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일반 보상금 5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원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2000만 원,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6억 원, 예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5억 원,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억 원과 점암 화계지구, 금산 석교지구, 두원 금산지구의 밭기반 정비 사업비 11억 20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95쪽과 49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관정 개발 사업비 1억 2612만 2000원과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비로 수리 시설 운영비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 22억 5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6억 3000만 원,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 20억 8585만 8000원, 동일 사동마을 공동소득 사업비 2억 원, 영남 금사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비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조성사업으로 가로등 운영비 7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초광역 개발권 시범사업 지원 사업으로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재과 행정운영 경비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영비 9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7억 117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시다.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일괄 하기는 좀 그렇고……

예, 방재과는 이번에 얼마 되지도 않네요.

480쪽입니다.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예비품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은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3개소? 그러면 3개소인데……

아, 4개소입니다.

4개소?

예.

그러면 4개소를 보수한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3종을 더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예비품 구입……

예비품입니다. 이건 소모품입니다.

아, 예비품이라는 것이 소모품이이구먼.

예.

그리고 보수만 4개소에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481쪽에 인명구조단체 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1개 단체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해안구조단이라고 해서 재난활동을……

작년인가? 김학수 과장이 전문위원 으로 있었으니까 재작년인 것 같은데, 제가 감사 를 나가서 이 구입을 했냐고 근거서류를 요구하니까 서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지금 또 이 장비 구입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

저희들의 감사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양구조단은 장비를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수부가 쓰고 있는 발에 하는 것과, 보트,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입비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구조단에서 필요한 소모품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예산 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하려다가 그 담당 방재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아서 그때 사실상 장비를 자기들이 재차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감사 를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그 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이 혹시나 되더라도 담당 부서 에서는 진짜로 구입을 한 건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물품 을 가져오는데 B라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가져와버리는 이런 형태의 구입은 도저히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소하천 준설 50개소라고 해서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50개소는 확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수치입니까?

지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실제로 개소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지구 수가 아니고 약 50개소 정도의 하천이 실제로 퇴적토 준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계에서 할 때 아마 감액을 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소하천이 정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383개소가 넘습니다.

예상되는 수치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484쪽입니다.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사업은 현재 계약 된 물량이 끝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추진 할 사업은 장수제 수질보전 대책사업비로 별도로 사업을 또 추진할 겁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연장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복원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감사 현장에 가봤지만 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복원사업은 전부 표기가 되었으니까 질문 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493쪽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확정이 된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군 관리 저수지가 굉장히 많고 용배수로도 많은데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별로 세부 부기를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비는 부족해서 사실 민원처리가 힘듭니다.

그러면 수리 시설 개보수를 더 해야 할 텐데 지금 어디에 표기를 해놨습니까?

지금 이 1억 원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예,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산 을 많이 올려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이렇게 적게 된 겁니다.

아니, 물은 정말 중요한 건데 수리 시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예산 이 필요합니다. 용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표기된 데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1억 원으로 가능한지?

저수지 누수 한 것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 년 동안 1억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표기가 수리 시설 개보수, 누수 저수지 보수, 이건 보수죠?

예, 그렇습니다.

494쪽,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누수 저수지 보수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저수지라는 것은 오늘 발생할 수도 있고,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영농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수공급을 하는 그런 시기에 만수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도양 같으면 장유저수지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해서 저번에 방재과에 건의 를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예산 에 들어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비는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수지 그라우팅을 한 곳만 해도 벌써 300만 원입니다. 그라우팅이 전후열로 들어가는데 이 그라우팅 공사로 누수 된 저수지의 보수공사를 하려면 1억 원으로 2～3개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불합리하네요. 수리 시설 개보수,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이 왜 이렇게밖에…… 아무튼 좋습니다. 495쪽을 보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95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아까 얘 기한 흙수로 개거 용수로를 설치할 때 취급한 지구를 도비 보조금 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금 도비 보조금 으로 1억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5000만 원이 올지, 1억 5000만 원이 올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매년 오는 보조금 을 가내시 수준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때 보조금 이 확정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할 시급성이 있는 지구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어디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보조사업 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으로 사업이 시급한 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합니다.

우리 고흥군 전체가 포함된다는 말이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주식 위원 님이 484쪽에 있는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금년에도 24억 6100만 원이 있어야 준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생태하천 저것만 가지고요?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하천은 14억 원이면 되는데 아까 얘기 한 것처럼 하천 외에 상류부 안 한 곳과 문비와 같은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법적으로 됩니까?

예, 책임감리비입니다.

책임감리비가 2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 못되면 감리한테……

모든 것이 감리한테 있습니다.

모두 감리한테 책임을 준건데, 저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담당들한테도 미안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돌을 쌓아 놓은 것도 있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 하자 면 나무를 심어 놓은 것도 조금 부실했고,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학곡천이나 오천천은 생태하천으로 하고, 지금 학곡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안 해도 괜찮던데 그걸 꼭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비가 되니까 그럽니까?

왜냐하면,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흥천에 대해서는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곡천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고흥천은 환경부에서 하고, 학곡천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학곡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흥 생태하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이 다 올라온 거죠? 예산 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전에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이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가 일부 구간이 있고, 장수제 수질보전 대책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사업비가 다 들어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 예산 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 은 환경부에서 오죠.

와서 다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보전을 이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약 9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90억?

예.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국비를 가져오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해서, 마무리를 안 해주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또 나가 보고 , 또 잔소리하면 또 뭐를 만들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주식 위원 님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501쪽을 보면 제가 살고 있기도 하지만 영남 금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산 이 5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1차 계획이 수립되었죠?

그렇습니다.

1차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주민 들이 추진 위원 을…… 왜냐하면 설명회를 통해서 그 예비계획서 안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비계획서에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하기 어렵고, 예비계획서 안에 있는 사업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금사권역인데, 전부 알고 있겠지만 뭐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금사리는 무조건 아무리 좋은 떡을 갖다 줘도 안 먹겠다, 봉투에 돈을 줘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락 사람들 뜻은 그 때부터 반대를 했다 이거예요.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번에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이 확실히 듣고, 안 되면 금사권역이 3개 부락이니까 부락이라도 계속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비계획서 안에 있는 대로 해서 변경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499쪽입니다. 제일 밑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있잖아요?

예.

그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덕과 남양입니다. 옛날에 정주개발권 사업입니다. 지금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501쪽, 동일 사동마을 공동 소득사업이 있죠?

예.

그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이야기 한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81쪽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마다 자율방재단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읍면마다 몇 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성호 구성은 9명에서부터 많은 곳은 25명까지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게 보니까 자율방범대, 소방대라고 있는데 방재단 구성이 되어 있구먼,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실비 보상 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재난이 있을 때 이분들이 소집되어서 실제로 활용을 한 예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훈련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례발표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올해 2012년도에도 한 3억 원가지고……

그렇습니다.

3억 원으로 몇 ㎞나 합니까?

지금 ㎞당……

2.5㎞?

㎞당 약 1억……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요구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예산 이 이거죠?

그렇죠.

이걸 더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매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군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별도로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특회계와 도비로 되어 있는데 광특이나 도비는 군비 부담률에 따라서만 하지 만약에 추가로 해버리면 군비가 소요될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줄이고 이걸 하는 게……

다른 것도 지금 순수 군비로 알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거의 다 보조사업 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흙수로 구조물 사업도 어떻게 보면 2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예.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예,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군비만으로는 사실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조금……

이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집행 부분이 방재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군민 대표인 군 의원 들도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해결이 100% 되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되어야 할 텐데 이것 가지고는 한 군데나 두 군데 지역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중앙에서 틀에 짜여 있는 데로만 따라간다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이것은 사실 업무 보고 때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걸 보니까 그러네요.

예,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보니까 지역 민원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농업기반을 한 모양인데, 이 사업의 선정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현재, 예를 들어서 현 재의 위험정도가 나타나서 읍면에서 건의 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물론 민원이 생긴데도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위험한 요인이 나타난 부분……

읍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나타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예.

과장님, 우리 고흥군에서 농지면적이나 농업시설이 제일 많은 읍면은 어디입니까?

포두 해창만이 제일 많죠.

그렇죠. 해창만은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두면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포두 출신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다는 모를 것이고,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하여간 포두가……

이 부분은 참작을 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담당이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두가 농어촌공사 관할 면적이 많기는 많습니다.

예, 그리고 502쪽에 가로등 신설은 1개 등을 하는데 50만 원입니까?

예,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예.

50만 원으로 전주는 못 세우잖아요.

등만 세우는 겁니다.

등만?

예, 전주에 부착형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주를 세우는 사업은 내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주는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로등도 우리 위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설치를 하다보면 돈도 필요하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말 하자 면 가로등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가로등 문제는 큰 의미로 보면 주민 복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봐야할 것이 아니고 주민 복지로 봐야 하는데, 신설로 해서 50만 원씩 200등이죠?

예.

그 밑에 가로등 신설 10등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300만 원 신설은 아까 얘 기한 전주에 부착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전주를 설치하는 가로등입니다.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디가 된다고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록을 좀 남겨야겠습니다. 방재과의 예산 편성이 수리 시설, 누수 저수지, 가로등, 보안등,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이 너무 적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으로 좀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 사업들은 증액편성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민원이 최다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역개발사업비에 밀려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수리 시설 사업이나, 누수 저수지 사업이나,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이나 보수, 흙수로 구조물사업에 예산 이 이렇게 저조하게 편성되었다는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번 본예산 을 마치고 나서라도 우리 주무 과장님과 담당들은 로비를 하시든, 설득을 시키시든지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예산 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과장께서는 미정되어서 하는 사업들, 아까 김주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흙수로 구조물이라든지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은 것, 사실상 내년 예산 부터는 거의 부기가 되어야 사업지가 되는 건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사업지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입니다. 저희 사업소관 2013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3년 예산 은 일반회계 319억 1100만 원과 특별회계 44억 6600만 원으로 총 363억 78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한 결과 작년 대비 12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후로도 상하수도 분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 구역 편입 토지 보상 비에 3000만 원, 지하수개발 이용 폐공 원상복구비 2000만 원, 거금도～연홍도 간 상수도 해저관로 등 부표 위탁관리 용역비 에 2000만 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보수에 1억 5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5000만 원,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에 4500만 원, 상수도 배수지 방수에 4000만 원, 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5000만 원, 참고로 이 사항은 금년 태풍 볼라벤과 산바 때에 정전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확보해 놓고 비상시에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포두 금사정수장 급속여과기 증설에 2억 원, 동일 상수도시설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방재과에서 농촌용수와 농업용수를 병행하는 상수도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로 전용 사용을 하다 보니 이 관리가 이원화 되어서 금년부터는 마을 상수도 통합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총 71개소에 대해 전체 이관을 받았습니다. 업무량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일괄 관리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시설설계 용역비 가 2021만 5000원이고, 개발비가 총 3군데에 할 계획인데 6억 3071만 8000원, 부대비가 9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 소파보수비 3억 원, 계량기 및 급수관 동파 보수비 1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0억 원, 상수도 노후관 누수탐사 용역으로 3000만 원,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에 1억 5000만 원, 광역상수도 추가 공급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관리에 73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234만 원, 공공운영비가 1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재료 구입비 625만 5000원, 정수약품 주입설비 보수로 1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사업비에 3억 75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장치 정비에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2단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은 7억 원이고, 이것은 광특 예산 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로 6억 9000만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추진 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 상수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14억 9500만 원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개 지구에 14억 8500만 원, 시설부대비 에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은 지금까지는 급속여과로 모래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원수를 정수해서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도처리를 해서 멤브레인 관을 통해 정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이 없다가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책정 받았습니다. 내년 사업에서는 일단 5억 원을 받아서 이에 대한 설계를 할 겁니다. 그 지구는 호형정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형정수장이 우리 고흥 상수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 지방상수 양을 늘리고 광역상수는 줄이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인데 그 전에는 매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예산 이 7억 원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단계 확충사업을 추가로 늘리려다 보니 환경부에서 승인 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8억 원이 환경 부의 승인 이 나서 내년도 예산 에 28억 원 정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까지 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5억 1340만 원을 쓸 계획이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감리비로 3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840만 원입니다. 626쪽입니다. 다음은 수질 보전 개선관리 사업비에 38억 19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로 6억 7945만 80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인건비 나 수목관리 근로자임금, 산재보험 등 인건비 로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억 8700만 원인데 이건 일반수용비와 운영 수당 , 임차료 에 해당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29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ㆍ선박비가 해당되겠습니다. 628쪽, 재료비로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에 7822만 5000원, 방류수 재이용시설 약품 구입비로 63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10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용 자재나, 약품, 소모품을 구입한 돈이 1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TMS위탁 운영비로 2000만 원을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기술진단비는 준공이 되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억 4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유지 및 보수하고 기계나 실험 장비를 운영하거나 맨홀 등의 유지보수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6억 1160만 원입니다. 630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6억 116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운영비가 14억 원, TMS 위탁운영비 5000만 원, 위탁운영 보장 사용료 5000만 원, 도양읍 하수관로 위탁 운영 관리비가 1억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장이 총 31개소가 있는데 총 예산 은 4억 21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가 1278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5948만 6000원, 재료비가 4524만 원, 재료비 내용은 참고로 총 9건인데 전부 유지관리비에 들어갈 자재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는 총 3억 72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가 326만 9000원이고, 6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는 분뇨처리장 주변 환경미화 근로자 임금, 기계장비 유지관리 근로자 임금,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억 5357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588만 2000원, 운영 수당 이 580만 원, 임차료 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3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324만 원으로 연료비 가 49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7057만 원 중에서 분뇨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4550만 원 여과장치 여재 구입비가 1581만 원, 분뇨처리장 방역약품이나구리스, 오일, 전기부품 자재 구입 등 총 7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한외여과막 교체나 분뇨처리장 반송배관 보온작업 등 8종의 시설비 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총 예산 은 7억 34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가 419만 2000원인데, 주요 내용은 면 하수처리장 토사제거 근로자 임금이나 면 하수처리장 수목관리,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산재보험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억 6278만 6000원입니다. 635쪽,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612만 원, 임차료 가 3456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 2210만 6000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132만 원, 연료비 가 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3201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재료비 내용은 미생물 종균제 구입이나, 탈취제, 황산반토, 시료 채수병, UV소독기 램프 및 안정기, 계측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5억 3600만 원입니다. 면 하수처리장 반응조 준설사업비로 900만 원, 면 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수선비로 900만 원, 계측제어설비 유지보수비로 900만 원, 수질원격 감시 시스템(TMS) 설치비로 5억 원입니다. 이 원격 감시 시스템을 TMS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 수질을 환경부에서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측정되어서 그대로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700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에는 의무 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풍양과 과역 두 군데가 1일 700톤을 처리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면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 총 예산 은 177억 2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9억 1851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에 7억 2829만 5000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고흥ㆍ도양읍 공공하수도 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보수에 2500만 원, 마을단위 공공하수도 시설 개보수로 총 28개소에 5000만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3억 329만 5000원, 고흥, 도양 우수배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용역비 로 준설하기 위해서 미리 CCTV를 용역으로 해서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CCTV를 구입해서 실제로 준설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아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준설사업비 5000만 원, 면단위 차집관로 준설에 2000만 원, 마을단위 하수공공처리시설 준설에 3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도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양읍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총사업비 6972만 3000원으로 일단 발주를 해서 지금 선급금 3400만 원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잔액이 3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일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에서 552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가 1071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1740만 2000원, 재료비가 710만 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총 예산 으로 6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어놓고 관거 정비가 안 되어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풍양, 포두, 과역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거 정비사업을 예년에는 사업비 지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포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6억 9700만 원, 감리비로 3억 6000, 시설부대비 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역과 풍양 하수관거 정비는 두 개를 모아서 같이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총 33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 사업비가 32억 6200만 원이고, 감리비가 5000만 원, 시설부대비 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이고요, 주요 내용은 시설비 가 6억 7130만 원, 감리비가 4100만 원, 시설부대비 가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총 59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설비 로 57억 9340만 원, 감리비로 1억 1760만 원, 시설부대비 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사업도 거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이 좀 부족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22억 1900만 원으로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41쪽에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로 16억 7386만 7000원, 감리비로 5억 80만 7000원, 시설부대비 로 44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정비 사업비에 9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흥군 하 수정 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로 9100만 원입니다. 하 수정 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이 건강해지는 기본계획입니다. 작년에 이걸 발주해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받아오게 된 가장 큰 모토가 되었던 것이 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총괄 발주된 것이 부족한 돈이지만 91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100%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이 현재 4000톤입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해서 2000톤을 더 늘릴 계획이고, 이것은 환경 부의 승인 이 나서 예산 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일단 할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주요 시설들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642쪽,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용역비 가 지금 7억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덕 신양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 사업이, 가축분뇨는 지금 원수가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것을 처리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액비화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 을 요구해서 환경부에 우리가 8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시설비 가 6억 7800만 원, 감리비가 3400만 원, 시설부대비 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로 6276만 원입니다. 643쪽입니다. 급량비 로 739만 2000원, 여비 3432만 원, 업무 추진비 420만 원, 기본 경비 에서 급량비 336만 원, 상수도 관리 여비 로 600만 원, 그리고 급량비 나 여비 에서 총 7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 사항입니다. 보전 지출 로써 고흥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보전금액은 14억 3600만 원 중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1억 2800만 원, 원금 상환이 13억 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100%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상환을 합니다. 먼저 사업을 하고 차입을 해서 뒤에 국비로 다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1쪽,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입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서두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예산 이 44억 668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돗물 공급 사업비로 38억 182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가 2억 8750만 7000원이고, 주요 인건비 는 기간 제 관리자 등의 보수로 상하수도 관련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 8750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1억 4830만 4000원인데 이것은 검사 수수료 라든지 여러 가지에 수용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72쪽, 운영 수당 에 1억 1837만 원, 피복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2억 3242만 8000원, 연료비 로 972만 원, 그리고 세계 물의 날 행사 제작비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4620만 원, 절수기 구입으로 150만 원, 무균 채수병 구입으로 252만 원, 수도계량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2억 9825만 원입니다. 이 부담금 은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가장 아깝게 생 각하 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물값입니다. 물값으로 1년에 22～2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 예산 보고 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를 좀 늘려서 지방상수를 많이 공급하고 광역상수를 줄여서 이 원수대 자체를, 이 물값 자체를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보고 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에 22억 8000만 원, 포두 금사 수원지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825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5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수용가 수탁 공사비가 6억 원, 계량기 교체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이 170만 원, 정수장 예취기 구입이 80만 원,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2450만 원, 급속여과장치 세척용 고압분무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774쪽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의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가 6억 708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 경찰의 보수비가 3억 907만 8000원, 청원 경찰 수당 이 53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청원 경찰 정액급식비가 1560만 원, 청원 경찰 명절휴가비가 2649만 3000원, 청원 경찰 연가 보상 비가 919만 9000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상수도 관리원의 기본급, 가산금 , 상여금 등으로 1억 93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로는 청원 경찰 직급 보조비로 126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 에서 급량비 로 504만 원, 여비 가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 내용은 청원 경찰 정수장 여비 와 수질검사 의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으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보면 이중으로 부과가 되고 착오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과오납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일괄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많더라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을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로 7㎞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선정되어 있죠?

이건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사업이 2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도 현재 금산 쪽에 할 계획입니다.

금사?

금산이요. 금산이 지금 금장에서 파상재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선이 있는데 예비 모터가 없습니다. 가압장에 예비 모터가 없어서 거기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터 자체도 기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방수사업이 1식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방수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 배수지 방수사업도 저희들이 보면 어디가 고장이 나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런 데가 나옵니다. 하다 보면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를 2개소에 한다고 했어요.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건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표기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

예, 군에서 보관을……

그래서 필요할 때 가져가서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올해에 금산에서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가 6개소 있는데 이 정수장 6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고흥 관내 지방정수장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각 1개소마다 2000만 원씩?

예.

그리고 포두 금사정수장 급속여과기 증설사업이 있는데 기존 금속여과기가 없어서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데요, 포두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아주 충분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위에 금사저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수장만 있다면 사실 거기는 광역상수도를 안 쓰고도 지방상수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속여과기를 설치한다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의 양을 아주 사정없이 줄여버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대 자체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그 돈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포두 같은 경우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동일 상수도시설이라고 해서 400m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동일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죠?

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

동일 쪽이 지금 누수가 많다고 해서……

아, 누수 민원?

예.

다음으로 622쪽을 보면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3개 지구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3개 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방재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두원 상촌과 송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원 상촌……

송정.

송정?

예,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인계받아서,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설계를 해보면 이 돈이 더 들어갈지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623쪽,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1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1억 원으로 우리 군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가 가능합니까?

623쪽입니까?

예, 16개 읍면에 1억 원을 해놨는데 유지보수라는 말은 지금 누수나……

이게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마을상수도까지, 사실 마을상수도의 일부는 주민 들이 부담에 같이 동참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군에다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억 원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1억 원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할 수가 없죠.

예.

실제로 필요한 돈을 적게 해놨구먼.

그 밑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이라고 해서 6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광특사업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예, 고흥 호천하고……

고흥?

고흥읍 호천, 도양읍 장수, 포두면 서촌, 풍양면 학림입니다.

풍양 학림?

예.

그러면 4개 지구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4개 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 소규모 수도시설 4개 지구가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예.

지방상수도 시설 6억 9000만 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단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인데 거기는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총 7개소로 할겁니다.

7개소.

7개소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풍양면의 당두, 신기, 고옥, 도덕면 은전, 과역면 내백, 두원면 금계지구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이요?

예.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고흥, 도양, 포두, 풍양 학림?

예.

예, 알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광역사업 확충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시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 광역상수도 확충 대상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 22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걸 정확히 해보라고 했더니 총 111개소가 들어왔어요. 고흥읍 전체로 해서 1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중에서 1단계는 2013년부터 2016까지로 64개 마을을 확정했습니다.

64개 마을이요?

예, 64개 마을을 확정했고 총 예산 이 128억 원입니다.

그 자료는 나와 있겠네요?

예.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예.

이것이 광역사업 확충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오래전부터 염원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64개 마을이……

그 앞장을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로 2단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으로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받아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년에 7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해주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1년에 7억 원이면 많이 해봐야 2개 마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주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2단계를 바꿔주라고 하니까 바꾸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128억 원을 확정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627쪽입니다. 우리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이 위탁운영, TMS 위탁운영으로 해서 16억 원이죠?

예.

어떻습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위탁운영을 합니까?

이게 당초에 비특화사업으로 발주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예.

그러면 앞으로도 5～6년……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예산 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16억 원에 가까운.

예, 그러니까 16억 원에 가까운데 사실 저희들이 해도 거의 이 돈은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 물처리장을 운영 위탁하지 않고 지금 우리처럼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이관해 버리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도양 1개소이고, 우리 고흥읍에 공공하수처리장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31개소를 모아서 일괄 위탁을 하겠다고 제안 이 들어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캔슬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하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하수도 처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법이나 해 놓은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위탁업체 뒷바라지를 해주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개선해 놓고 그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의무 사항은 아니네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여수나 순천 쪽에는 이미 위탁을 맡겨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위탁을 한 곳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류수질 문제로 환경단체에서 워낙에 떠들기 때문에 방류수질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신문에 나오거나 하게 되면 결국 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그대로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한 데가 많습니다.

예, 630쪽입니다. 한외여과막 교체사업이라고 7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외 여과막……

여과막 교체사업, 630쪽입니다.

630쪽……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보전 개선관리 사업입니다.

자꾸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과장님 페이지랑 우리 페이지가 안 맞아요.

예.

분뇨처리 다음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 운영 다음에요?

예, 이게 분뇨처리 내용인데 한외여과막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아, 이것은 분뇨처리장 처리 공법이 중공사막에 의한 멤브레인 공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외여과막으로 신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리 공정이 한외여과막입니다. 분뇨를 처리하면 30일 정도 걸립니다. 똥이 들어가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데 30일 정도입니다. 숙성을 해서 질소를 없애고, COD와 BOD도 전부 없애고, 탈질, 인까지 전부 없앤 다음에 마지막에 방류를 할 때에는 한외여과막이라고 있는데 그 막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 한외여과막을 수시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수시로?

예, 1년에 한두 번은 교체를 해줘야합니다.

한번 교체를 하는데 7000만 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안에 스컴이 생깁니다. 빠져나오다 보면 안에 이물질이 생기는데 그걸 역세척을 해서 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덕 분뇨처리장이요?

예.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631쪽을 보면 분뇨처리장 교반기라고 해서 잡배수펌프 등 노후기계 설비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

브로워시설 유지관리비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지……

예,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요?

예.

그러면 전기 계측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로 1000만 원.

이 분뇨처리장 관계는 2004년 도에 저희들이 증설을 했는데 다른 시설보다도 여기는 분뇨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다른 데보다, 저도 사인을 하면서도 반신반의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노후가 빨리 옵니다.

예, 아무튼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예산 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요.

예.

632쪽을 보면 시설비 중에, 여기는 고맙다는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수도계에서 공공하수도 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고흥읍과 도양읍에 1억 5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게 처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수도계에서 이렇게 우리 고흥읍과 도양읍에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3쪽입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작년에 이어서, 그러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는 그 내용이죠?

예, 사실 이건 발주를 진작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 자체까지는 놔둘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로 준공 처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건 폐수종말처리장의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좀 해주시면 이거라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님, 제가 물어볼 건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실질적으로 예산 이 늘어나야 할 데는 안 늘어났어요. 마을 상수도 같은 거요. 이런 건 민원이 많고 아주 힘들 텐데 돈 1억 원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요,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먼.

다른 예산 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일을 잘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예산 은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많은 데는 꼭 이래요.

이상하게 다른 과도 그래요. 주민 민원이 많은 일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 예산 을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산 이 많은 것은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튼 하수도계에서 도양읍, 고흥읍에 예산 을 잡은 건 제가 6년 되었는데 처음이라니까요.

자, 회의를 끝냅시다.

감사 합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