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동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 특별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특히 강남구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과별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사업예산 설명은 효율적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어 본 특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16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내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이후 악화되어 온 우리구 재정여건 또한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의무적 복지예산은 대폭 증가됨으로 인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규모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447억6,353만원으로 일반회계 5,048억695만원, 특별회계 399억5,6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335억7,49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7억91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7,25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5,629억9,214만원 대비 3.2%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99억780만원, 세외수입 1,233억2,780만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31억1,070만원, 보조금 1,134억6,064만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 등록면허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소폭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4.1%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92억9,864만원, 보조금 6억5,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2012년도 결산액 등을 분석하여 최대한 감축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 내의 일반수용비는 2012년 대비 7%, 시책업무추진비는 2013년도 서울시 기준액대비 41.6%를 감액편성 하였으며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 14개 사업에서 21억6,5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저소득 계층,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 예산은 증액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며 구민안전을 위한 풍수해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분야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시책을 민·관이 공동추진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콘텐츠들을 모아서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강남구, 글로벌 교육 명문도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 예산으로 2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현대화 등 노후시설개선,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공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에 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급식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무상급식 예산을 전년대비 45% 증가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 서비스를 기존 고등부 뿐만 아니라 중등부 전과정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우리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과 재능, 전문성을 기부하고 나누는 지식재능기부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체육분야입니다. 내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으로는 16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1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에 힘입어 강남을 방문하는 세계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선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강남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스타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강남의 관광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알리는 등 강남브랜드해외마케팅, 관광안내센터 운영, 한류스타거리 조성 등의 예산으로 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강남패션페스티벌과 한류페스티벌을 강남스타일에 걸맞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강남구의 문화예술이 내외국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전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전개 등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구민 체육대회, 구립 체육시설 운영 등 체육분야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복지분야입니다. 2013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재정여건 악화 및 가용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대비186억원이 증가한 1,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5,048억원 중 약 36%를 차지하며 무상보육 확대 등 새로운 복지사업의 신설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률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보육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개선 등 보육지원 예산으로 74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경로당 운영, 데이케어센터 신규건립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69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째, 도시 및 주거환경분야입니다.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준설, 침수지역 우수관 용량 확대, 하수관 개량, 빗물받이 신설, 빗물펌프장 설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한 치수재난방재 예산으로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사업 외에도 도로와 보도정비, 간판개선, 가로수 등 녹지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 및 공원녹지, 청소분야에 60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으로 전년대비 42% 늘어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막힘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신설사업과 주민의 주차편의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교통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1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실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2개 사업 30억2,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총규모는 2,417억1,96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2,255억8,295만원 대비 약 16억1,36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3억9,482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개 융자성 기금의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97억8,554만원을 그리고 정기예금 등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6억2,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구립 국제교육원 수강료 수입 및 서점수입 12억5,737만원, 체육진흥기금의 경륜사업 수익금 4억3,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옥외광고물 관련 세외수입 등 4억145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활용품 판매수입 8억160만원을 포함하여 총 99억1,357만원, 예치금 회수액 2,120억여원을 수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96억759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구립 국제교육원 학사운영비 3억7,206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52억7,167만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보수보강사업 추진 등 재난 예방사업에 10억원, 에너지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는 개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의 탄소 마일리지 포인트로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9억5,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9억6,04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 105억8,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억원, 우리구 환경미화원들의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학자녀가 있는 미화원들에게 학자금 8,2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우리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 기술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70억원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내 모범음식점 20개소를 선별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으로 15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등으로 2,195억6,366만원을 예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김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및 과단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기획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24억2,10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234억4,205만원 대비 4.36%인 10억2,09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86억6,589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97억6,528만원 대비 11.26%인 10억9,93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비비가 2012년도에 비해 12억2,016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웃소싱사무 및 공단사무 관리에 1억2,973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7억7,414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7,365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19억7,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1억3,000만원, 예비비에 51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5,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22억695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20억7,642만원 대비 6.29%인 1억3,05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가 및 친환경 도시 텃밭 등 신규사업 예산 편성으로 1억3,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거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과 조형물 설치, 국내외 우수기업유치 사업비로 5억7,295만원,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7억7,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의 우호증진 및 강남구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축 특산물 직거래사업에 1억2,836만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지원 등에 시비 포함 2억3,935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 포함 1억8,768만원, 친환경 도시 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운영에 시비 포함 5,439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총 67억3,5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본예산 74억5,417만원 대비 9.6%인 7억1,87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매칭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시비보조금 조기확정에 따른 3억3,000만원 감소분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횟수 조정에 따른 1억2,900만원 감소분 등 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5억1,99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3억3,118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무역IT마스터 양성사업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에 6억6,26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6,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업 SOS넷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등 5개 분야 기업지원 사업에 9,734만원과 강남구상공회 운영에 4,67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마을기업 추진을 위해 2억5,843만원, 구민의 구인 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에 3억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공시제, 일자리현장기동대 등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에 3,19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7,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9억3,44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12억5,082만원 대비 54.66%인 6억83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관광 마케팅 및 한류스타거리 조성,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등 계속 사업비 4억1,738만원이 증가하였고 관광정보센터 조경사업 등 신규사업비 1억6,0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경비 1억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의 대표문화 패션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로 4억9,880만원, 국내외 언론매체 해외기자 및 해외관광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강남관광 마케팅 사업비에 4,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바운드 여행사 제휴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남브랜드 마케팅에 1억5,060만원, 인천공항 등 외국인 주요 거점지역에 와이드 광고비 3억6,260만원, 문화관광 사진공모전 개최에 2,680만원, 관광정보센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조경사업비로 9,700만원,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하는 외국선수단의 전통문화 체험 등 강남을 알리기 위한 사업비 3,393만원,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강남명소 소개 및 체험 제공, 강남스타일 형식의 영상물 제작 등 관광객 유치 사업비 5억8,183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2억1,622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12억6,116만원 대비 3.6%인 4,49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4억4,044만원, 지난 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626만원,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6,211만원, 지방세 환급금 정리 업무에 3,123만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에 774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3,951만원,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억2,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3년도 예산액은 9억7,35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9억4,195만원 대비 3.4%인 3,16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의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5,043만원이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6억7,148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4,59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5,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6억8,848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6억9,223만원 대비 0.5%인 37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642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8,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회수액 74억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26억4,0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등 총 101억2,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8억8,00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전금 8,600만원, 기타 사무관리 및 예치금 22억4,000만원 등 총 10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시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예산안은 총 86억6,589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97억6,528만원 대비 11.26%인 10억9,93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비비가 2012년에 비해 12억2,016만원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안은 총 22억695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0억7,642만원 대비 6.29%인 1억3,05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7,0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친환경도시 텃밭 운영 및 상자텃밭 조성 등 신규사업으로 5,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억3,0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4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15쪽부터 221쪽, 사업설명서는 47쪽에서 5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먼저 하시지요.

송만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만호위원입니다. 47쪽에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전과 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걸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구의회에 지방의회가 지금 공단 같은 것은 동의가 필요한 경우고 또 보건소가 움직이는 것은, 옮길 적에는 조례로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선행해 놓고 놔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구청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13년 2월 28일까지 무상임차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2013년도 2월 임시회에서 무상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이지요. 내년도 2월 임시회에서 다시 3년 기간으로 무상으로 쓰는 부분을 구의회 동의를 얻을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이 구립국제교육원이 있는 옛날 구청사 그 공간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 임시회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을 때에는 거기에서 쓰는 부분 그리고 보건소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 1, 2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구의회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보건소가 옮겨가는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 또 재무과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2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그 이유가 뭐지요?

어떤 이전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7쪽 여기 보면 2012년도 당초 예산안하고 2013년도 요구액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2012년도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 하반기 즈음에 지금 현재 공단이 있는 장소에서 보건소 장소로 공단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위로 옮겨가고, 그 옮겨가는 사업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청사이전 계획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네, 그 내부 배치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건소가 옮겨가고 나면 도시관리공단 외에 건설관리과도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현재 보건소 자리에 공단이 이사오고 아니면 건설관리과가 이사 온다는 청사이용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우리 공유재산 총괄 관리를 하고 이 청사이전 계획이 처음에 수립됐던 것도 우리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이관을 받아서 해야 되는 재산이 구립국제교육원 있는 그 부지 건물인데 그 부분하고 연계돼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 계획을 세웠고요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건설관리과, 상공회까지 현 보건소 청사로 옮겨가는데 그 부분 배치도를 제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가 있다하더라도요 공단이 대부분 이사 가니까 과장께서 챙겨서 한번 줘보시고요.

예산도 총괄해서 문화재단, 건설관리과, 상공회 예산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내년 2월에 아마 무상사용허가를 지방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좀 지금은 시간이 있긴 합니다마는 단,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일단 예산 심의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이행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에 일어날 일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절차로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구 청사 중에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부분은 예산의 사전절차는 아니고요 그 예산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지 무상으로 쓰는 거는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져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기간제 보수가 각각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4만7,2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6만1,000원짜리가 있고 1인당, 또 3만4,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각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한 겁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무적인 거니까요 질의하신 부분처럼 여러 부서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이더라도 그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어느 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게 너무 편차가 크다,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부서별로 다 다른데 다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또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근무하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너무 편차가 크니까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는 보수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기간제 근로자는 한도액, 최고 얼마 이내로 해라 라고 한도액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사업부서에다 하달을 했고요 그 외에 한도 내에서는 각 부서장이 그 부서의 업무의 난이도, 성격에 따라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을 한다는데 전번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기간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 기간제가 각각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보수를 어디서 책정을 해 주느냐 라고 내가 질의를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책정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각각의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그 부서에서 정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게 너무 부서별로 편차가 크니까 타구 서초구, 송파구 인근 구의 사례를 봐서 또 지정통계기간 단가기준이라고 기본은 있습니다. 사무보조인 경우에는 4만7,200원, 숙련공, 자격증소지자인 경우는 6만7,700원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도액만 저희들이 정해준 거지 그 한도액 안에서 우리가 정해준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한도액만 여기서 정해줬고 부서에서 금액은 정한다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 답을 속기록에서 뽑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게 포상금이 엄청 많아요. 우리 강남구의 포상금 제도 포상금이 얼마 있습니까? 포상금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실무적인 거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 부분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포상금 부분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총무과의 우리 전체 직원들 표창조례에 따라가지고 우수실적이 나온 그런 유공공무원에 대해가지고 포상을 하는 게 제일 규모가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올해 2012년에는 5억9,100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6억9,000만원으로 약한 900만원 모자라는 1억원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참고로 총무과에 직무, 사업 유공자 포상금이 2009년에는 10억원, 2010년에 8억원이던 것을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민선5기 들면서 8억원이던 것을 4억2,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랬다가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리후생부분은 너무 열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지적도 있고 직원들 불만도 있고 해서 2010년에 8억이던 것을 2011년에 4억2,000만원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가 2012년에 올해 5억9,000으로 조금 늘린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6억9,000만원에

이게 지금 6억 예산이 각 동에 포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다 구 전체 금액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포상금 예산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한 걸 최영주위원님께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유관기관이라든지 업무담당자들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어떤 예산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25개구에 편성하라고 기준액을 설정해 준 게 16억4,000만원입니다. 25개구에 똑같습니다. 이건 사업이 많든, 일이 많든, 직원수가 많든 상관없이 16억4,000만원인데 이걸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올해에는 9억6,000만 편성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됐어요.

그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포상금을

됐어요. 지금 현재에 포상금제도가 너무나도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잠깐요.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급, 포상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동의 에코마일리지나 기타 무슨 행사에 성과급을 주고 포상금을 주는데 꼭 동에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그거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직원들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동에 포상금에 관련해서 내가 질의한 거지요.

그게 물론 최영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각 동에다가 그런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뭐 그런 지적도 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2개동이 있는데 구에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을 할 때 어떤 동은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동은 덜 열심히 하고 했을 때 분명히 좀 더 열심히 일한 동직원들한테, 고생한 직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 통으로 잡혀있는 게 있지마는 이건 뭐 다른 구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한 동에 그것도 결국 직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동에 포상금 나가는 것,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문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제출받으시고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관련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내가 꼭 이걸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하셔야 되고. 왜 일원동의 맛의 거리를 누락을 시켰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도로과에서 두 번 올려줬다는데 그거 누락시킨 이유요.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원동 맛의 거리 도로포장 하는 11억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 지금 윤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도로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2번 올렸는데

왜 짤렸느냐 그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내년도 총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해서 우리구의 총재정규모자체가 지금 축소가 돼있는 상황이고 예산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도 제로베이스에서 저희가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규 사업은 특히 더더욱 타당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이제 고려를 했는데 일원동 맛의 거리 그곳은 사실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곳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곳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리 총예산대비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에서 도로포장 특히 그곳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다, 그 다음 예산을 그곳이 덩치가 너무 큽니다.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11억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30억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11억이 그쪽에 배정이 되면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배정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방문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종종 그쪽 맛의 거리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4년 됐는데 단 한 번도 포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60m의 거리인데 150군데가 쉽게 얘기해서 땜방이라고 하죠, 땜방.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일원동이 아니에요, 우리 강남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동남권에서 들어오는, 수서 일원동이. 그러면 KTX역사가 앞으로 들어설 것이고 유동인구가 17만이 생기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료원이 있어요. 전국에서 1일 내방이 1만5,000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과연 일원동 맛의 거리에 와서 점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던지, 그 거리를 봤을 때 우리 강남구의 위상이 어떨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데 도로과에서는 그 시급성을 요해서 2번이나 올렸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선근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곳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또 방금 말씀하신 삼성의료원이라든지 KTX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향후에 정비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을 하다 보니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일 뿐입니다. 그 편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가 제일 잘못된 게 지금 뭐 모든 사업이 지금 압구정동에 모조리 부어져 있는데 압구정동만 뭐 주민들이 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고 저 국장님 좀 챙겨주세요.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편성을 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할 것인지 향후에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좀 챙겨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은 15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25쪽, 237쪽, 사업설명서는 59쪽에서 91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5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만호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2012년도에는 6개의 지역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그 사업대상지가 9곳으로 늘었어요, 3군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은 같은 예산이라는 거죠. 액수가 같다는 얘기죠. 지금 2012년도에 6개의 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산출내역에 3개소로 돼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9개소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3개소를 매칭을 수용하고 하는 곳을 3개소를 하겠다는 예산서를 올린 거고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1개소는 의사가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한 2개소 정도는 금년도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요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예산이 적절치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그 지금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상인회가 30%, 구청이70%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회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그 상인회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시는데 이거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형물에 대해서 기존 수 천만원 1,000~2,000만원 짜리에서 벗어나서 예술성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7,500 편성을 했고요. 이것을 증액하는 거는 규모만 키운다든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규모가 늘어나면 또 매칭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인회 부담이 많아지고요 저희가 우선은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도 매칭 금액이 처음에 2,000만원 정도 됐는데 부담이 돼서 못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30%가 한 1,00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재능기부한 작가를 해당 상인회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 질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내년도에 3개소를 2개소로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의 한 7,500만원 짜리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산만 증액이 돼서 한 2~3억 정도 한다고 해서 그 규모가 골목상권의 규모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코엑스나 이런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좋은 얘기 식으로 하시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게 과장님이세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2012년도에 나온 거나 2013년도에 나온 거나 같은 예산에 별 진척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을 늘리던지 해 가지고 지역 아주 중요한 곳, 요새 강남 이번에 지금 뭐 강남이 아주 대세로 가고 있는데 맨날 작년 생각, 금년 생각이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그 상인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 취지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예산지원 부분인데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여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쪽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서 상인들 부담을 좀 더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기본원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상인회 지원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상인회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지원은 전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원칙이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자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주도적으로 상인회가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원칙이고 이 원칙 하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상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모임도 결성돼 있지 않고 또 심지어 기본경비도 없습니다. 그럴 때 처음 출발할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들기 때문에 예컨대 항상 우리가 동주민센터 가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께 짐을 통째로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지게에 짐을 지고 일어날 때 그 짚고 일어나는 지게의 작대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구청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처음 일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은 모든 게 상인들이 주도로 해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걸 깨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도저히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업체를 9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우선 선정된 업체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2013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또 재미난 사실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직 이행이, 여기 기증후원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학 쪽에 재능기부를 받으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가 없었는데 지금 강남쪽 하고 공공시설 부분에 조형물을 만든 유명한 작가분이 저희한테 기부의사를 밝혀서 이번에 하는 상인회와 연계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두루두루 살피셔 가지고 조형물도 만들어주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지역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한마당장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2번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에 2번 구청 주차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동에서 이렇게 방금도 내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질의했지만 포상금 관련해서 실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했을 때 실적이 좋으면 포상을 해 준 겁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까지는 온라인 사전구매하고 당일날 시장구매 행사장에서의 구매 2가지를 비중을 같이 해서 했는데 사전구매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애로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줄여서 20~30% 내리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와서 사시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안내해서 사시는 부분 쪽의 매출액을 가지고 이 순위를 매깁니다.

그럼 동하고 구하고 하면 이게 뭐에요 각각 분리돼 있는데

구는 부서별로 유관, 청소과 같은 경우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내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구매한 것 등을 합산해서 실적을 매깁니다.

지금 1년에 2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2번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죠? 몇 개 시, 군, 구가?

40개 시군에 한 10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합니다.

40개시, 군, 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이게 참여업체가 늘어날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과정은 전국에 248개 자치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참가 의사를 밝히면 그 자치단체별로 우선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위주로 해서 그 자치단체를 선정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 마당에 지금 현재 40개 시, 군, 구가 참여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런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40개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요 그 부분은 늘릴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포상금 관련해서 이게 앞전에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런 제도가 다시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저는 이런 제도가 강요를 하기 때문에 각동의 직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요인이 있는 어떤 평가방법이면 그건 지양이 돼야 될 거고요 단지 이제 이런 농촌돕기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각 동이나 과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얻어내는 유인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정도 인센티브는 저의 과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계속 했으면 하고요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최영주위원님께서 아까도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 지역경제과 관련해서도 포상금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이제 운영하는 취지는 우리직원들이 물론 최영주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지고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대가로 봉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봉급외적인 불필요한 요소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채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당근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런 농산물직거래사업이라든지 주차단속 또는 체납과태료징수 등등 각 과, 동에서 추진할 때 보통의 노력보다는 특별히 더 자기 업무외적인 특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시행을 하는데 이 농산물직거래포상금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했을 당시 그때 격려제도, 동의 실적을 갖고 격려제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격려점수를 따기 위해서 동 직원들이 강매를 하고 그게 굉장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상금제도는 지방시군의 농산물을 우리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현행 시스템상 실제로 판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배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4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2억2,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1억8,000으로 해서 약 39% 정도의 예산이 감편이 됐는데 물량 신청, 물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적게 된 겁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가 KTX 부지로 수용이 돼서 감소가 돼서요 지금 보금자리로 감소가 된 부분도 작년도에 30% 감소가 됐고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19% 감소요인은 KTX 수서 지역의 용지수용으로 인해서 감소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원형태 보면 간접 지원으로 해서 송파농협에서 하는데 꼭 굳이 송파농협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 세곡지역의 농협의 운영시스템이 영동농협은 압구정 쪽을 관할을 하고 송파농협이 세곡동에 분소가 지소가 있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위협인 세곡농협을 하지만 그 위의 기관이 송파농협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농협의 직제상 운영이 송파농협으로 돼 있어서

아니, 송파로 하는 것보다는 세곡하고 다음에 송파로 괄호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국시비로 80%가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20%?

예.

대략 자부담으로 하는 물량을 확보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비용은 4,200원에서 5,400원씩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세대수요? 농가수?

비료를 구입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냐 이 말씀이죠.

예, 죄송합니다. 170 농가로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다음은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직거래장터하고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연 2번 직거래장터 하는 거 말고 지하철 청담역에서 열차시장 직거래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우리 구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 주관하는 직거래행사는 설과, 추석 2가지 지금하고, 작년의 같은 경우는 김장김치하고 한우직거래 금년도에 한 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역 상가 내에서 하는 것은 지하철공사나 아니면 단체에서 직접 그쪽과 협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구청과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67억3,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22개 사업에 64억2,921만원이며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2,803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본예산 74억5,417만원 대비 7억1,87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시비보조금 조기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비용이 감소한 것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인턴 모집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사업설명서 95쪽, 사업명세서 241쪽에서 259쪽, 사업설명서 95쪽에서 127쪽, 기금은 기금책자 8쪽에서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95쪽을 보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입주자 선발 및 졸업 면접행사 전액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모집하게 되면 한 2.5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50명에서 300명의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테헤란로관이나 개포관에서 이 많은 인원들을 면접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은 장소 임차비용하고 하루종일 면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할 적에 간곡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반영을 받아야지 지금 일부 삭감이라고 삭감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좀 간곡하게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반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입주자 선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왜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젊은 사람이 미래의 희망을 걸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이것을 해가지고 일부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 심의 하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신규사업이 지금 보니까 생생 마케팅 과정 운영이 있고 채용 1＋1, 더 채용하기 추진 있고 강남 일자리 매니저 운영 신규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는 복지도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생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신규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이 4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실 생생 마케팅 과정 이것이 1건이고요 나머지 채용 1＋1 이라든가 강남 일자리 매니저라든가 맞춤형 취업특강은 2012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여기에 예산서 상에 나와 있지만 적은 비용이라도 일반운영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은 신규로 들어갔지만 신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생생 마케팅 과정만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하나 넣은 것인데요.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고 또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분기별로 마케팅 과정을 하나해서 좀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생생 마케팅 과정을 하나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100쪽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지금 3개월씩 4단계 운영, 4단계는 뭘 4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 달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4단계라고

3개월씩, 그냥 3개월씩 운영한다고 해도 맞을 텐데 4단계로 해서 나는 4단계가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졌나 해서 했고 그러면 지금 구직자가 왔을 때 한 번 신청하면 3개월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3개월씩 연속해서 3단계, 그러니까 9개월 동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4단계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지침이 바껴서 2년간 4단계를 참여는 못 하겠끔 하반기부터 지침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강화 돼요?

네.

강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한시적인 일자리인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마치 직업처럼 이렇게 안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일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사람들이 순환이 되어줘야 되는데 계약직들이 좀, 꼭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어려운 분들한테 좀 일자리를 공유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이 이것이 순환에 따른 문제가 사실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이 마치 직업처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연속 3단계 참여를 하고 4단계 때 한 단계를 배제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4단계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좀 1단계 배제하는 등 점차적으로 이것이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재산소득에 관한 것도 이렇게 강화됨으로 인해서 순환되는 측면으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강남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수가 우리 강남구민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외지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일반, 일반 참여자들은 전부 다 강남주민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자격을 요하거나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강남구민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 수요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외지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강남구민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9억3,447만원으로 이는 지난 해 2012년도 본예산 12억5,082만원 대비 54.65%인 6억8,3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한 사유는 강남 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 및 한류스타 거리조성,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등 계속사업비 4억1,738만원이 증가하였고 관광정보센터 조경사업 등 신규사업비는 1억6,0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일자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경비 1억5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사업은 9개, 사업명세서 263쪽에서 268쪽, 사업설명서 131쪽에서 151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13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1쪽을 보겠습니까?

네, 131쪽부터요.

131쪽에 보면 강남 페스티벌 거기에 삭감된 일부 삭감이 돼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대제작 및 패션쇼 진행의 일부하고 사회자 축하공연 일부하고 삭감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전체적인 걸 보면 131쪽, 141쪽, 143, 145해 가지고 신규 사업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지금 일부삭감이고 하나는 심도 있는 토의를 해 달라고 해서 예결위 위임이 돼 있는데 이걸 좀 예산을 마련할 적에 일부러 삭감할 것을 예정을 하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올린 겁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올려있는 편성된 예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2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강남패션페스티벌 132쪽에 보시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중에 무대제작비 및 패션쇼 1억1,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안이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자 축하공연 거기에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 행사를 직접 문화재단에서 수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대제작 및 패션쇼 진행에 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또 밑에 사회자 및 축하공연 이거는 국제행사다 보니까 사회자를 두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한국어를 하는 사회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영어로 통역하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삭감을 계획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로 넘어가면 시티투어에서 절반정도

아니, 지금 제가 물은 거만 대답하세요. 강남페스티벌에 관련된 것만 대답하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은 이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131쪽부터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만 묻고 지금 현재 내가 답변은 들었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책자 131쪽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보면 패션쇼에 보면 지방에서 그러니까 영주시, 영주시에서 작년도 2011년에도 참여를 했고 또 2012년도도 참여를 했고 올해도 했고 작년 2011년도도 했는데 꼭 한 시에서만 패션쇼에 참여를 하는데 좀 다양하게 다른 시·군·구 또 각 대학에 패션학과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남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 패션학과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개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또 이 일을 추진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패션학과가 전국에 14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저희가 발굴하는 계기를 삼고자 해 가지고 금년부터 다시 지난 2011년도에는 한번 해 봤습니다. ‘루키콘테스트’라 해서 대학생들이 주가 되는 그 행사를 가져서 강남을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패션학과가, 패션학과가 많은데 그런 데에 이렇게 공문을 좀 발송해서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에서는 올해 여기를 시범적으로 왔어요. 패션페스티벌 한번 하는 것을 보러왔는데 교수들이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여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 과별로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사업에

131쪽에서만 질의를 하고

지금 다 질의했잖아, 그 내용 사항을

다요?

예.

나는 쪽 별로 해서.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에다 광고를 하고 그래서 입국하고 출국하는 사람들 강남구 홍보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한류스타 조형물설치까지 1억 들여서 한다는데 과연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강남스타일 싸이의 그 홍보효과 이상으로 큰 것은 없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항마다 전부다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강남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를 지금 김포공항, 인천공항, 도심공항터미널, 그 다음에 인천여객터미널,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시청 앞, 그 다음에 을지로입구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군데에 강남을 알리는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류스타거리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SM연예기획사에서부터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로 지정하는 거리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기업체로부터 같이 사업비를 많은 양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할 생각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밑에 핸드메이팅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들여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그때 이렇게 조성이 되면 한류스타거리가 젊은 외국관광객들이 K-POP공연으로 인해 가지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중점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공항에까지 강남을 알리는 광고탑을, 광고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 액수만큼 그런 관광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측정 내지는 검증을 해 봤냐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3월, 2월에서 3월 중에 용역을 실시를 했을 때 그때 거기서 결과물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고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각종 광고비가 상당히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이만큼 효과가 있다 그런 어떤 의견수렴도 하고 홍보효과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주관적, 객관적 기준에서 한번 판단해 보고 만약 효과가 없는 것은 약화시키고 효과가 많은 것은 강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한 번쯤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면 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 정도는 한 번쯤은 이때는 해 볼 때가 됐다 국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갖은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지금요. 국장님 그렇죠?

유만희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요. 저희가 지금 인천공항 또 김포공항에 우리 강남을 알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일본관광객, 중국관광객 등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싸이의 강남스타일만큼 우리 강남을 홍보를 해 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광고비를 들여서 인천공항이나 또는 지하철에도 저희가 광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 그 효과, 예산투입 대비 산출물,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예산투입 대비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계량화된 수치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 편성시에 그 효과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쪽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설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한다’ 만약에 시설비 외부 아마 조경시설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4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3,000만원이 외부조경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압구정 428번지에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관광코스를 안내받고 하는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분들이 도착했을 때 지금 건물은 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설물로 올라가지만 그 계절에 따라서 단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그만 꽃도 심고 단장을 하는 식목조경시설의 사업비라고 저희가 해서 계절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한 시설주변을 가꾸는 그런 비용이라고, 사업비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관광안내운영 및 관광산업활성화추진 관련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5,800만원 삭감의견이 왔는데 여기 보면 시티투어 노선을 갖다가 버스를 갖다가 290에서 145회로 축소운영해서 삭감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티투어를 현재 2008년부터 주 3회만 운영해 왔습니다. 요일로는 화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64개의 여행사를 다 찾아가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듣고, 들어보니까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행객은 2박3일 코스로 여행 오는 사람이 전체의 한 70~80%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시티투어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만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가장 많은 일요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의 조율하는 과정에 어떤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왔냐면 여행객을 이쪽으로 안내해서 시티투어를 이용하게끔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요일이 화요일부터 주일동안에 거르는 날이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쪽으로 안내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요일부터 일요일날까지 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회씩 운영하는 것을 주 6회로 늘려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외국관광객들이 여기를 왔을 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들이 이쪽으로 마케팅을 할 때 자신만만하게 쉬는 날이 없어야 된다고 봐서 주 3회로 운영하는 것을 6회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관광진흥 홍보물 영상물 제작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1억5,000, 이게 1억5,000입니까? 들여서 제작하는데 과연 지금 관광진흥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관광을 위해서 하는, 진흥 위해서 많은 관여하는 그런 공사나 이런 국책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금까지 1억5,000을 들여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강남구 플러스 국가사업으로서 좀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것을 좀 대형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지 우리 구비로써 제작해서 한다는 것이 좀 약간 맞지 않다, 난 어울리지 않는다. 진짜 구 자치사업으로서는 그런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던 것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싸이로 인해 가지고 강남이 떴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예산을 강남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싸이를 배우로 해 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그래서 강남 곳곳을 싸이가, 싸이로 연출시켜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양재천이라든지 국기원이라든지 이런 여행객들이 잘 숨겨져서 가기 어려운 부분을 그 가수로 인해 가지고 같이 가게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강남구 곳곳을 관광 상품화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판단의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각종 영상물, 조형물 각종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낭비성 나중에 조형물 잘못 만들면 그거 철거하니 철거 안하니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과연 타당성 조사부터 많이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과연 지금까지 쭉 어떤 역사성을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참 이런 데 헛된 돈 많이 소비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라든지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나중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 관련해서 131쪽부터 151쪽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관광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돈을 다시 들여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관광진흥 종합 방안마련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관광산업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식구들 직원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정표를 찍는 나침반을 가져야 되겠는데 제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다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잘못 가는 건지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거를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범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한류스타거리가 압구정동에서부터 신사동 가로수 길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가는 게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게 가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니, 얻고자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지금 관광과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131쪽부터 151쪽까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에 과가 생겼을 때 관광진흥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서 뭐 사업을 시행을 하고 만들었어야지 이제 지금 사업은 이렇게 방대하게 벌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용역조사를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싸이 효과로 해서 우리가 1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관광진흥과를 만들면서 기존에 문화체육과 또 공보실, 지역경제과 등에 이제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폐합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예산사업서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은 관광진흥과가 만들어지기 이전 11월 1일 이전에 각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나름대로 관광진흥 종합계획이란 걸 만들고 또 세부사업을 만들고 그 결과물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관광업무를 그동안 관광과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업무가 생겨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만들었던 우리 직원들조차도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관광활성화를 시작하는 이제 기점인데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긴 타임으로 종합적인 관광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이 사실은. 물론 송만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어 낼 순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나 이거 갖고는 장기적인 우리 강남구에 관광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타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적인 정책이 지금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과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년이 이러한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할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과가 생긴 이래로 관광운영에 관한 것을 갖다가 용역조사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가 지금 현재 싸이로 해서 강남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저게 반짝 효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저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대중적인 인기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인기를 그대로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강남에 찾아오고 더욱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의, 관광분야 전문가들의 학계 또는 여행업계, 관련단체 이런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진흥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얘기는 알아들었는데요. 싸이가 분명히 강남에 효과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이나 서울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강남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아까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좀 협조도 구하고 국비도 좀 지원받아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방안 마련이 돼야지 강남구 예산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관광정보센터에도 서울시로부터 10억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향후에 운영하는 데도 지금 현재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우리 한류스타거리라든지 이런 쪽 관광특구 이런 거 이제 지정을 해서 개발할 때도 우리가 국·시비 확보를 이제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싸이를 활용한 홍보 동영상,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 자체적인 관광진흥계획 또 관광홍보영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비·시비가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할 몫이 있고 시비나 국비를 동원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강남구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는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세외수입도 구수입, 그러니까 부동산세가 수입이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이 참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이렇게 적법한 세금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65쪽 지방세부과 및 징수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금 저층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실거래 가격에 비해 굉장히 지금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세금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먼저 해결할 부분이 구청에서 지금 현재 5층, 저층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로열층이 있어서 층수 그러니까 2, 3층, 저층단지에서는 2, 3, 4층 로열층이라고 해서 3층 정도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1층이나 5층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거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된 상황에서는 1층이나 또 로열층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져서 거래가격이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됐는데 세금은 되려 1층하고 3층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구 세무과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된 그런 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2번 과세하는 재산세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과표에 의해서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주택가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고시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참작하는 것은 주택가격 전에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할 때 그때 한 번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제가 질의한 취지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한 공시가에 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죠?

네, 감정평가사가

따라서 그 가격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국토부에 건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것은 그 업무를 세무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관리과장님이 답변

관리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이라든가 개별주택은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국토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너무 상승이 많아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거 가격을 많이 감정평가 기준을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항의도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보다 우리 강남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 3.5%가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 상황이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이게 굉장히 투명해서 어떻게 안낼 수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앞전 정부서부터 세금이 갑자기 막 인상되는 바람에 우리 강남구 주민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거래가가 내려가면 세금도 좀 내려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수 징수에 노력해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 최영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