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2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3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역삼동 641번지 6호 구 역삼1동 청사 매각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자치구 인센티브 외 10건에 3억5,011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신사·압구정동 출신 김동현 구의원입니다. 201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2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U-tube 조회수 세계 1위를 했습니다. 2012년 강남의 핫이슈는 강남뿐만 아니라 세계 말춤 열풍을 일으킨 강남스타일일 것입니다. 강남스타일 세계 열풍으로 세계에서 이제 서울은 몰라도 강남은 안다고 말할 정도로 강남구 도시 브랜드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달 세계행정학회장의 강남구방문 요청을 받고 11월 26일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초청으로 지난달 18일부터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발전 사항을 연수중인 아프리카 모잠비크 국무부, 기획개발부, 재정부 등 모잠비크 중앙부서 주요, 근무하는 17명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강남구청과 U-강남 도시관제센터, 강남구의회 견학을 추진과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공무원단은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시설에 매우 만족해 하며 당장 모잠비크에 도입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강남구의회 간담회에 와서 제게 강남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강남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의 4년간 천연가스 소비량을 확보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며 선진국 ODA 비중도 미국, EU, 중국 순으로 선진국이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강남구는 G-20정상회의 개최와 서울시의 지원 없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명실공히 한국에서 세계적인 국제회의 개최 장소로 최적의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K-POP이 한류를 이끌고 있지만 이제는 한류가 행정 분야에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아시아 중심인 시대에 한국의 시기 받는 강남이 아닌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관광하고 행정을 배우고 싶은 강남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인사지침에 따라 강남구 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의 변경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만큼 기능직 총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안성시,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태안군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근거 및 절차가 적합하며 중앙정부의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감축 시책에 부합된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구청장이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과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이 검토되어 체결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부서별 현행 업무 체계 실태를 살펴보면 체결 및 의전업무는 총무과,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으나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근거 및 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원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2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27일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의원으로부터 강남구 통장 위촉에 있어 통장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각계각층 사람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장을 위촉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나이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제한 철폐의 정부시책에 부응하도록 하고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통장위촉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통일기준에 따라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공개 모집 후 통장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대상을 동장이 최종적으로 판단, 위촉하도록 현행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위촉 과정에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사료되며 나이제한의 폐지 등도 고령화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부시책과도 부합된다 판단되나 다만 구성원 중 구의원 포함 여부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통장의 나이제한 폐지 여부, 통장선정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강동원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강동원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역삼동641-6(구 역삼1동 청사)매각의 건)(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27일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12년 12월 3일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역삼동 641-6번지 구 역삼1동 청사 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강남구 논현동 189-10번지는 2009년 4월 30일 주택 매입이 완료된 후 임시 경로당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매년 상당한 개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가파른 계단에 다가구 연립 형태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며 내력벽의 구조로 엘리베이터의 설치, 구조보강, 공사비용 등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여 신축이 경제적이라는 전문가 및 건축과 담당자의 의견으로 데이케어센터를 건축하여 단순 여가 공간에서 지역 밀착형 케어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역삼동 641-6번지 구 역삼1동 청사 매각의 건은 구 역삼1동 청사는 2007년 7월 역삼1동 주민센터 이전 이후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 도서관, 종합복지관 건립,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통합관리센터 등으로 활용하기에 검토하였으나 입지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취소되는 등 다른 구유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실정이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의 유지, 보전 유지에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 활용에 적극적인 운영으로 타 공유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장래 행정 및 복지 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임으로 취득할 시는 사전에 사업 목적의 적정성, 접근성, 향후 이용성, 경제성,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이 충분히 반영 분석되어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보호하고 취득, 유지, 보전 및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취득 여부를 판단·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고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역삼동 641-6번지 구 역삼1동 청사 매각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은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등을 적용하였는 바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 적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심사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역삼동 641-6번지 구 역삼1동 청사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