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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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따라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위원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기간이 1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에 대한 해당 조항을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적용 기한 및 일부 부합하지 않는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면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과 관련 10월 27일 성별구별, 성별고정감염, 성별특성반영 등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호 2013년도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2013년도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와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원을 조성 한 후 2012년 말 현재 기금현황은 이자수입 964만 3,000원을 포함해서 1억 964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금 이자수입 중 3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과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연극과 미술캠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액 중 300만원을 활용하여, 창작 캠프 “연극아 놀자” 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창작캠프 ‘연극아 놀자’ 행사 관련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후 나머지 1억 985만 9,000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과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이 미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봤는데요. 기금 조성은 언제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존속기한은 언제까지 두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존속기한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2016년이 만기되면 또 그때가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장을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두번째로 기금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금의 효율적이 관리 운용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운용하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에도 기금, 예를 들어서 300만원, 작년에도 300만원 소요하셨는데 심의해서 이렇게 집행하셨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어디 딱 쓴다고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에 의해 가지고 지역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 이 분야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찾아가는 창작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료원에 가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춘향전을 공연했고요. 초등학교 한 곳에 가서 미술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미술캠프를 했다는 것이 작년에 자료에 없습니다. 결산에 이렇게 집행하신 내역서를 보면서 연극 춘향전하고 미술창작교실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쨌거나 사업명을 딱 정하셨습니다. 연극아 놀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연극공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병원같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보다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것 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시니까, 사업명을 딱 정해 가지고 계속 집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장님 내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이것 전에 구정질문에서 이영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제가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보충질의도 한번 들어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은 일단 부산진구 관내에 25개소 사실 장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지원책이 적학하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라든지 행정지원비라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첫번째는 행정적 지원입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당감2동 새마을금고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이렇게 6,100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1시부터 4시까지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공간이라기보다도 아직도 닫혀있는 기분이 없지는 않고 또 모 작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경우 동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서역할을 해 주는 그런데 사서라기보다도 그냥 어르신들 공간을 지켜주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적 지원 속에도 사서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운영이 제대로 될려면 작은도서관이든 큰도서관이든 전문사서가 있어서 대출도 하고 도서분류도 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을 지원할만한 직원 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사서직은 새로이 모집할려면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서를 다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봉사단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졌다고 해 가지고 구조례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14조 운영 인력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지원책을 고민해 봐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들의 고민도 경청할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하면 자세하게 그분들의 고민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제정하게 되면 간담회도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25개 관장님들의 고민을 고충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제2조제3항에 보시면 자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9조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래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것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필요되어 있는 이 자료를 열람을 한다든지 본다든지 그런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활용이나 이런 표현이 안 맞나요? 접근은? 가까이 간다는 이런 뜻같이 같이 보이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접근한다는 것이 결국은 가까이 가서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접근을 가능하면 주 몇 회, 시간 제한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접근을 썼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활용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표기되어 있는 접근이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인데 내가 얼른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목적에 보면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설치 기준에 보시면 제1항제1호에 이것은 간단하게 전용면적이 33㎡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한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길게 늘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혹시 거기서 전용면적 안에 또 화장실이나 복도까지 같이 생각할까 싶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준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결에 대한 의견있으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진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저는 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굉장히 큰도서관입니다. 조례 자체가 어머어마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문구도 보면 조금 매끄러지못한데도 있고 쉽게 봐서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조 정의에 자료란 이래가지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무 이것은 상위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시안을 참고해서 정의같은 것은 인용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다가 덧붙여가지고 해놨는데요. 이런 것은 상위법에 있으면 정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물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이 조례에도 용어 정의도 설명해 주는 것이.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이미 조례 만들때 상위법령에 있어가지고 일반화된 것 같으면 도서관법에 따른다 이러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것 보니까. 도서관의 자료해 가지고 보면 매체라는 것은 모든 매체를 말한다 여기 매체같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큰 범위는 맞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도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도서관법보다도 그 밑에 작은도서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 표준안에서 특별히 바꾸어야 될 필요가 없다싶은 항목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정의 기능,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은 문화관광부안을 인용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것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인용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도서관내지는 큰도서관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제1조의 목적에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써""써" 두 번 나오는데 그냥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은 "써""써"를 두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기본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2조3에 보면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때"ㅆ"을 쓰면 안 되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조문 위원장님 몇 개 지적할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의견 말씀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제4조 설치기준 등에 보면 건물면적은 최소 33㎡ 이상의 규모이어야 에서 "규모"는 필요없습니다. 33㎡ 이상이어야 한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제12조도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거기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했는데 이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및"을 쓰는데 표현을 제가가 좀 "및"과 "과"를 써야 되는 차이가 A와 B가 대등하면 "과"를 쓰고 A and B가 어떤 다른 C를 수식하거나 또는 A and B가 어떤 공통의 수식을 받으면 그때는 "및"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 "및"이 너무 "및"이 남용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때 알기 쉬운 법령집에도 보면 "및""과" 쓰는데도 구체적으로 국어의 어문 규칙에 따라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아서 거점별로 구에서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2층에, 맞지요?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층인 경우도 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민센터내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구청에서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하고 있는 것인데,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을 보시면 사실은 공립은 4개고 나머지는 거의 사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사립도서관,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도서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실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진흥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 내용들이 다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다른 사립도서관에서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조례입니다.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위압적인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33㎡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치면 나와있는 등록현황에 있는 도서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이 공립도서관을 제외한 사립도서관의 요구가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청의 지원과 따뜻한 눈길과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적합한 지원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면서 조례로 이런 도서관들을 이 조례의 틀 안에 묶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래서 사실은 작은도서관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조례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도 조례는 있으나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수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싶으나 이 구청의 예산 규모나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다행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저는 지금의 우리 구에 있는 여러개 있는 25개나 되는 도서관에 적합한 조례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만들든 나중에 만들든 좋은데 우리가 조례 만들었다.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있다. 하고 자위하고 넘어갈 정도의 조례라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전에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안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조금은 선언적인 그런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위법령에 보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는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예산 사정이 여의치않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공립작은도서관에만 지원이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중에서 복지관에 들어있는 꿈자람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년간 도서구입비를 좀 지원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다 공감합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2013년도까지는 반영을 못해놨는데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사립작은도서관에도 하다못해 도서구입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작은도서관 25개 도서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도서관들이 등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자유였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도서관들이 조례 틀 안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이 작은도서관들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청취나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은 점차적으로 된다하더라고 이런 형식으로 구청과 연계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조율이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선포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각 지역마다 다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이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해당 과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지금 제8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1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SMS법도 그렇지만 상위법에서는 그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을 전에도 할 수 있다인데 각 구에서 조례로 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강제규정으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에 보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저는 이것이 이 조례가 사실은 해당되는 작은도서관이 나왔을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예를들면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렇지만 제13조에 보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도 사서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조례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공립도서관을 제외한 사립도서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행정기관이 아직 위협적인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조례 내용상을 봤을 때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어떤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제정해 두는 것이 마련해 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이게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필요하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조례 자체에서 갖는 내용이 너무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전문도서관 내지 큰도서관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은도서관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상당히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조항을 말씀하세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자의 기준에서 보면 사서자격증을 물론 위에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정도 선에 밑에서 예를 들어서 2번에 독서 및 유아 관련 자격증 이 정도는 괜찮은데, 1번에 사서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작은도서관에 오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거지 다 갖춰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도 물론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죠.

최진규위원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밑에 사서자격증을 보면 여기는 사람이 법을 보고 느끼는 게 감정이 법 감정이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그게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도서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최소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꼭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어느 쪽 하나 있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이제 지적하시는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 지원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정서비스나 행정이 서포트를 해준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조례 자체가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조례 자체를 계속 위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순수하게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 예를 들면 공립도서관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의 경우에, 많은 사립도서관 숫자가 더 많고 사실은 작은 단위의 사립도서관에 동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들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진흥하려고 만드는 거지. 이거를 진흥 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죠. 그건 당연히.

최진규위원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전부다 1,000권 이상의 장서의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거는 이제 등록 현황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도서구입비를 일부 지원한 게 공립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립에 했고, 꿈자랑 작은도서관, 전포복지관에 운영하는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결국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설도서관에도 우리가 제7조 지원에 관한 규정대로 예산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목적이죠? 이런 조건을 갖추고 규정대로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조례가 제정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겠다는 집행부에 의지가 들어 있는 조례안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례 없이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확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조례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운영 측면에서 해 보겠다고 이 조례가 올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13조 같은 경우는 운영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최소 1번 사서자격증이면 좋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사서자격증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 안 됐을 때는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이나 그 밑에 도서관 학교나 독서 문화 등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3조는 저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8조에 대해서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면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압적인 분위기, 강제성이 지금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이게 체계를 잡아가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조항에 대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할 수 있는 왠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 조례를 보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압적인 분위기가 들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역 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약간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거는 하여야한다 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야만 여건이 되는 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고민하겠죠. 우리도 좀 더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은 대여를 하려는 주민의 관심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자 생길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큰도서관에 영역에 조문을 정하다 보니까 제17조에 보시면 회원 및 자료대출이 있어요. 여기도 도서 대출기간하고 권수를 딱 정해 놓아서 사실 나머지 우리 작은도서관에 크게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강제규정을 갔다가 지금 자율적으로 사설도서관에서는 아마 대출기간이라든지 도서권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큰도서관처럼 도서 대출기간 7일, 도서대출은 1인 3권 이내 딱 강제규정 시킨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자율적으로 운영에 맡길 수 있도록 자체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게 한정되어 있는 장서 내에서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대출기간이라든지 권수를 제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모든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학한 지원책이 있을 때 이렇게 간담회 속에서 다들 25개 도서관 관장님들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게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조례로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일반 작은도서관에 다른 문화관광부 표준안에도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취지가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약 7일 이런 제안을 두지 않으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안 가져올 경우도.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제1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원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모 동사에 문고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1시부터 4시까지 밖에 못 여는 상황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 놨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해 놨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여건에 맞춰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상위법이 7월 달인가 그때 통과됐죠? 관련 국회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2년 8월 18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월 달 통과 되다보니까, 아마 자구책으로 구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실 마인드는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지원하시겠지라는 기대감도 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 본 예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이고 해서 반영을 안 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는 장서라든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저는 조례를 만들면 당장 2013년에는 예산 지원보다는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안에서 지원책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책이 필요하지 않을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2013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견도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그 분들이 느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조례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지를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는 좋은 데, 아쉬운 지점은 의지를 표명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이고 그동안 굉장히 기다려 왔던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우리 운영자들 간담회도 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차츰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제12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와 관련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수정안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치는 김에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치 기준에서 건물면적은 최소 33㎡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제2조제3호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공하는 자료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진규위원

제2조제3호 매체라고 상위법에서도 매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기서 매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면 그냥 매체를 자료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앞에 자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등 축적된 모든 매체라는 게 사실은 국어적으로 표현이 맞는 거죠?

종근

이종근위원

제1조에도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에서 써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평생교육의 장으로. 제2조제3항의 매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수정 의견없으시죠? 다른 토론 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럼 토론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조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써를 제외하고 제2조제3항에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에 건물면적은 최소 33㎡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8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억 8,548만 7,000원 감소된 50억6,2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감소된 주된 사유로 연지동사 신축과 관련한 지방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감소되었으며 직제조정으로 인한 예산변동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1억 9,318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5,3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100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내 구정종합 기획평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으로 전년대비 1,033만원이 증액된 6,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종합기획평가 중 구 노래 제작 관련으로 82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중 업무수첩 제작비를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사업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5,263만 3,000원이 증액된 9,2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중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해외연수 경비는 올해 1회 추경에 4,700만원을 국제교류 협력강화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예산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7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사업내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4,659만 4,000원 감액된 2억8,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중에서 2014년도 성과예산서 등 각종 예산서 인쇄에 따른 72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12년도에 제1회 추경에 150만원을 편성한바 있고 15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는 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경비로 전년 대비 43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2013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하고 5,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맨하단부터 103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내 기관공통운용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철도이용 수송 계약 변경으로 관외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사업내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6,500만원 증액된 4억 8,3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중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 건수에 대비해서 소송위임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사례금 증액에 대한 승소사례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확정판결손해배상금은 올해까지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만,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사업내 지역 통계 조사 실시 및 통계 자료의 활용도 제고 예산으로 통계조사원 인건비와 관련 경비로 시비 내시 기준에 의거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 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08페이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사업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기반 강화, 정보화 역량 강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00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8,2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중 범용소프트웨어, 세외수입 통합인증 SSO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1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05페이지 공공운영비에는 회선사용료 1,020만 7,000원과 106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777만 3,000원과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1,045만 8,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6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 상승으로 1,15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보급·시행하는 스마트 현장행정수행을 위한 기기 구입비로 1,200만원, 내구연한 9년을 경과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로 2,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18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으로 인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강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노후 PC와 프린터 구입으로 2,7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 전환계획에 따라서 노후된 스위치 허브 교체비로 8,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예산 중에서 공무원지식인대회 교육 강사 수당 등 전년 대비 5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내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9,318만 1,000원 증액한 28억 5,3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운영경비 사업내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154만 1,000원 감액된 8,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총 예산은 4,48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비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을 위해 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1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49억 7,1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억 6,6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52억 5,200만원이 증액된 56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9억 6,566만 2,000원이 감액된 252억 4,0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96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5,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5억 400만원이 증액된 30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82억 7,594만원 증액하여 1,687억 2,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640억 8,4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0억 8,075만 6,000원 대비 69억 9,7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8억 4,106만 4,000원이 증액된 561억 4,3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 중 부서별 편성되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2013년부터 행정지원과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동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1,183만 7,000원이 감액된 36억 6,0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억 5,670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8,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9,446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5,424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8,8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2억 3,600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3,3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에 6억 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8,73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58억 7,400만 3,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설명서 55~57페이지, 60~61페이지 보건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 4억 719만 7,000원, 설명서 67~6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33억 1,922만 9,000원, 설명서 77~78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21억 4,7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9페이지 세출 예산액은 83억 8,08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5억 8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23억 4,000여만원이 총무과로 총괄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304페이지 건강도시 분야는 14억 3,80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27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도시 추진 사업 2,619만 8,000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13억 4,331만원 등입니다. 다음 304~309페이지 건강관리 분야는 10억 8,093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7,2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방진료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비의 증액과 결핵사업의 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09~3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1억 7,596만원 증액된 12억 4,4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지원 등으로 7개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체외수정시술 및 난임시술 수요가 많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12~31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으로 7,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3~316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분야는 14억 7,286만 9,000원으로 2억 5,06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원 사업의 2012년 8월말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보관금이 이월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어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16~3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분야는 난청노인보청기 지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1,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321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6억 4,729만 2,000원 증액된 21억1,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2013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65세이상 노인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백신 예산이 추가되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 321~325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구축 분야는 전년보다 4,630만 2,000원 감액된 2억 6,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25~326페이지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보다 1,510만원 증액된 1억 2,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3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총괄 편성하여 전년보다 24억 2,079만 9,000원 감액된 4억 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의정비 설문조사비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의정비 설문조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의정비 금액을 결정할 때는 주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로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 공무원 봉급인상에 대해서 주민설명 설문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거는 시대적으로 반영시켜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아마 모르긴 해도 인상은 고사하고 봉급을 깎아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깎아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인상시킬 의견이 있으면 인상시키라 할 것이고.

석조

이석조위원

집행부에서는 의정비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연구비 인상을 교묘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집행부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시킨 금액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정비를 인상할 때 설문조사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속력보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주민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타 구에도 폭은 크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몇 퍼센트라도 만약에 설문조사에서 이게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영시켜서 1% 내지 2%씩 삭감을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마나 한 형식적인 설문조사비는 일부 삭감해도 되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반드시 설문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거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아니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0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이 사무 관련에 보면 2014년도 성과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5부 인쇄비가 1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서 내용을 보면 별 것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참고 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면서 책 두께만 이런 형식적인 세부사업설명서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충실하다고 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안 명세서하고 각종 부속서류 이런 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업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요구를 하셔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석조

이석조위원

내용은 조금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알맹이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07페이지 자산취득세에서 보면 스마트현장행정 기기 20대가 구입비 1,200만원이 보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실태조사라든지 특히 현장조사, 지도, 점검, 단속, 신고에 대한 단속 현장에서 수행되는 각종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현장행정앱을 통해서 현장에서 즉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한 바 있는데, 환경 분야에 청소행정과 3대, 환경위생과 3대, 재무과 1대 각각 이래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20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1대 6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예산을.

석조

이석조위원

이 기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대당 60만원이 나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아이패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6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야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시장조사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스마트현장에 대해서 보충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앱 스마트 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 앱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전문 파트가 되어서 이해되신다면 정보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행정정보계장 주민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활불편스마트앱 이라 해서 생활불편에 대해서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 행정내부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이패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 행정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인허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신고라든지 단속 업무 처리하기 위한 앱을 새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업무용이 아니고 개인용이기 때문에 업무용 스마트 폰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것을 구매하려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제교류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 여비가 600만원,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비가 5,400만원 그 밑에 있죠? 5,400만원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까?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 여비 600만원은 작년에 똑같이 편성된 내용이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신규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는 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올해 1차 추경 때 4,700만원을 반영을 시켜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여론도 좋고 이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외여비를 봅시다. 국외여비를 보면 보건소 예산 325페이지 보건소 예산에도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국외여비가 400만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또 502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에도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비가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1인당 한도액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행경비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의원들은 1인당 한도액이 있습니다.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행비에 따라서 1인당 몇 백 만원을 지출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교류 여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제교류가 부산진구가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여러 시·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올해 예산에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자매결연 해외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특히 서면 메디컬스트리트가 급부상하고 있고 그에 관련돼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게 해외경비가 이렇게 증액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해외 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을 철저히 감안해서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아랫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2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각 개별 단체별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그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아마 비슷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결과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감소 된 것은 아니고 올해 조금 증가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증액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개인 단체별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고, 지금 2013년도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2012년도에는 총 2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억 8,300만원이요? 2013년도는 아직 계획에 없다는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예산 편성이 되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해마다 증액이 많습니까? 증감률이 많습니까? 거의 같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을 시켰고요. 일부 단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 올라갔는데, 워낙 동결시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단체들도 또 불만도 있고 그러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싫어하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조정을 상향해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지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부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보조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죠? 344페이지 보니까 쭉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안 명세서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34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보조, 계속 되어 있습니다. 10개 자생단체인 것 같은데. 14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10개 단체를 말씀을 드리면.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별 단체별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줄어든 게.

위련

김위련위원

사회복지보조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4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344페이지는 아니고요. 34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안에다가 편성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거를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서 감액이 됐다는 이 말씀이죠.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왔는 것을 분리시킨 것 아닙니까?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새로 편성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 편성된 예산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5,250만원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것을 합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보다 5,15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300 얼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증액시키면 다음에 감축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증액되는 금액을 지출하는데, 올해 우리 구가 조금 재정적으로 나아졌다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하면 앞으로 구 살림살이가 살림을 사는데 지장이 없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신중히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3페이지 기관운용관리가 있습니다. 기관운용관리에 있는 기관운용비 찾으셨어요? 103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여비가 6,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은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편성해 놓은 일명의 풀 예산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풀 예산인데, 이 풀 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예산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 상에는 없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관행적으로 갑자기 직제개편이나 또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민원발급용 사무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예비적인 성격을 예산을 편성을 시키는 있는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럴 때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서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살림을 살아보면 현재 지갑이 돈이 많이 있으면 꼭 해야 될 것, 해도 안 해도 될 것, 이런 것을 충동구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조리 있게 돈을 씁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서 마찬가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 예산을 정해 놓으면 풀 예산이 있다는 걸로 원래 옛날에 엿장수가 엿 하나 더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볼 때는 급량비를 많이 땡겨 쓰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뭐 하나 사 달라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하나 사 달라, 돈 있으니까, 선뜻 사주게 되는 겁니다. 인심 쓰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풀 예산은 진짜 없어도 되는 예산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예산은 꼭 필요하면 예산전용, 예비비 이런 것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을 계획성 있게 품목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풀 예산은 제가 없어도 충분이 가동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항상 뭐든지 보조 장치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완벽한 예산안이 없고 완벽하게 예산을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돈을 이렇게 쌈짓돈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쓰는 낭비요인도 없잖아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 2012년도 풀 예산을 편성된 것을 보면 저희들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하구는 2억, 사상구는 1억 2,400만원, 기장군은 3억, 금정구 1억 6,500만원 남구는 1억 9,4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결코 풀예산을 편성된 것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중간 정도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풀 예산 이게 기획조정실에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급량비로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별도의 예산 관련해서 시에 합동작업을 합니다. 늦게 남아서 예산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급량비를 쓰지만 시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각 구의 담당자들은 한 3명씩 해서 15회 정도 가게 되면 시에서 가서라도 밥을 사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야간작업을 할 때 다 필요한데, 혹 기획조정실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전용, 예비비 같은 데서 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하면 좋겠다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겁니까? 최진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용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하는 게 전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 2011년도 공히 뭐라 했습니까? 6,300만원 편성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011년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국내여비 관외여비 이것도 5,460만원 정도 써서 8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어차피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예비비성격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전부다 지출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업무상에 관외여비로 나갈 때 이게 여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최진규위원

금액 자체가 6,3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도 5,4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6,500만원까지 이렇게 증액편성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거는 만약입니다만, 여비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관외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이게 200만원 추가 시킨 것은 또 철도청하고 계약관계가 주중에는 20% 할인 되던 것이 이제 주말에만 10%를 할인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10월 1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얼마만큼 많게 가련지 작게 가련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만.

최진규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앞에는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한 600만원 정도 밖에 안 쓰였습니다. 계속 100만원 씩 남았는데, 그런데 올해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800만원으로 배 이상 10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도 이걸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강한 기간공통운용관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올해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자산취득비가 10월 현재 428만 5,890원을 10월말 현재 자산취득비라 해서 428만 5,890원을 지출한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그렇게 예상하면 2011년도 같은 경우 597만 8,940원만 집행하셨거든요. 숫자는 확인된 거고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기관공통일반수용비 속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저하고 교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령 무슨 과에 행사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제작, 부스 설치 등 그 과에서 예산편성시에 해도 되는 거죠? 사무관리비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애당초 그걸 예상을 하고 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시켜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되어야 하는데, 예전의 경우에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런데 쓰셨어요. 홍보물하고 그 행사가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책정 사무관리비속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다 지원을 다 하셨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어떤 생각지 않은 부분이.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서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항목을 갔다가 목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때 못한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자산물품비로 다시 돌아가면 취득비로 돌아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관례에 따라 그 금액을 책정하고 계시거든요. 비상사태가 발생 될 때는 비상사태 대응하게 또 됩니다. 이거는 앞서 두 분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재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교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세서를 보시면 주신 명세서 99페이지에 그 구정종합기획 평가를 위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올해 것까지 대략적으로 3년치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단가 플러스 부수. 2011년도 단가는 얼마였으며 부수는 얼마고, 2012년도 편성하실 때는 단가는 얼마며, 부수는 얼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는 5,500원에 2,000부 2011년도는 단가 플러스 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은 증액없이 동일합니다. 예산편성 관계가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2011년도하고도 같습니까? 5,500원 곱하기 2,000부입니까? 2011년도는 5,500원이 아니고, 5,000원입니다. 5,000원 곱하기 2,500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부수를 줄이라.

종근

이종근위원

줄이라다 보니까 단가를 높인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금 일부분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그러면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자체가 올해된 예산이 내년도에 사실은 나갑니다. 연말에 우리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나가게 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 연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2010년도 결산에 좀 매치를 시켜보면 1,000만원 정도면 될거 같은데 왜 1,100으로 나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금 이거는 또.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계상을 단가 5,000원 곱하기 2,000부해서 1,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00만원 차이입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100만원도 중요한 주민의 돈이라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걸로 하고, 밑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포상금을 하는데 왜 이걸 여쭙냐하면 최우수부서가 50만원, 우수부서가 30만원, 장려부서가 20만원, 이거 한개 한개 부서죠? 전부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우수부서는 포상할 때 50만원 정도면 되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최우수부서가 그러니까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 이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아마 이 포상금에 적정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왜 여쭤보냐하면 다음 부서에서 또 물어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아마 각 부서마다 성격이 좀.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정해주는게 좀 표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이것 또한 업무수첩과 관련해서 말씀을드리는데 단가 1만원에 1,000부, 2011년도 결산에 의하면 800여만원, 774만원을 쓰셨거든요. 그 정도 선이면 안 될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해마다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약을 해라. 단가가 많다. 왜 이렇나? 항상 지적하시고 직원들도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구걸행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제시하는 단가는 있고, 또 저희들은 절감해서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이 숫자가 나오고 단가가 정해지면 배포수가 나오거든요. 배포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할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1,000만원과 900만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숫자하나 더 늘려서 1,000만원 보다도 딱 900만원, 아! 딱 나갈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면 추경 때 삭감조치 안 해도 다른 부서에 효용성있게 돌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쭈면, 10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복사기 임차 안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사를 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존 옛날부터 복사기를 사놨기 때문에 그걸.

종근

이종근위원

기존 구매된 것을 사용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A4용지라도구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구매를 합니다. 수용비에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도에 2억 9,250만원이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349페이지에 보훈단체 10개를 지금 사회도시위원 부분은 이쪽으로 지금 넘기셨거든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업무 자체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신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럼 심의는 어디서 하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련되는 기획실에서 계속 하실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실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직접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우리 부산진문화원에 주는 그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은 그렇게 하는데 심의를 어디서 할거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심의 절차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하실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그거는 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면 심의를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쪽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또 구성을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심의위원회는.

영숙

배영숙위원

이제 업무를 넘겼으니까 현재.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349페이지하고, 102페이지 기획실 것을 합치면 3억 4,400만원입니다. 그렇죠? 3억 4,4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2억 9,250만원이었습니다. 약 5,000만원 이상을 지금 증액했죠. 이렇게 되면.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게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합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7,620만원만큼 감액을 7,620만원이거든요? 한 2,300만원 정도, 두드려봐야 알겠는데요, 한 2,3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기획실에 2억 4,000하고 349페이지 1억 400하고 합치면 3억 4,400입니다. 그렇죠?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가 그대로 예산이 넘어간거잖아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억 9,250만원을 3억 4,400에서 2억 9,250만원을 빼보십시오.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압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배 위원님 말씀대로 5,000.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분산을 시켜서 한 해에 5,000만원 이상씩 증액한다는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패널티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분산시켜서 애매하게 지금 대폭 증액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패널티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딱딱 지금 정해놨습니다. 상이군경회 1,500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해당 단체에 지원금액을 지금 세부내역을 접고 1억 400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2억 4,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셔야 될거 같아요. 이 기획실에서 2억 4,000 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인상해서 줄건지 심의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기획한 난이 있으리라 봅니다. 왜 그 5,000만원 넘게 증액했는지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주셔야만 계수조정 때 감안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됐죠?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금액은 일부 증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신규단체가 또 이런걸 감안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신규단체가 있다고해서 한 해에 5,150만원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실장님! 5,150만원을 인상했다는거는 이 사회단체에 전년도 2억 9,250만원에서 몇 퍼센트 인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분산할 때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패널티 적용을 하겠다 해놓고 한번도 패널티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5,150만원이라는 너무나 많은 금액을 지금 올려놓으신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 때도 가서 주민생활지원과 것을 다루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셔야만 5,150만원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분산해서 줄건지 자료를 주셔야만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 뭉텅거리로 기획실에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1억 400만원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시면 안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보훈단체는 사실상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하면 실장님, 개선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인상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150만원의 인상은 이거는 어느 구에도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예산입니까? 아니,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면 줄수록 좋아하는게 돈이죠. 단체에서. 1억 준다고 그 단체에서 거부하겠습니까? 어떻게 5,150만원을 인상해서 예산을 지금 올리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보조비라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된걸 보시면 다 아실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우리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단체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넘어간 근거는 뭐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근거가 뭐죠? 집행부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근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거는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보조금으로써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날 돈을 정해서 준게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심의를 받아서 그러면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적정하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심의과정이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항목이 딱 정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1,500, 1,200, 900, 400 이렇게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근거가 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조금으로 넘어간거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보조금이 아니고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가는 그냥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이렇게 간 근거가 뭐냐고요? 법적근거없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적근거는 있는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다가 별도로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언제 결정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결정난거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 3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올 3월에 얘기한걸 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단체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관리를 각 부서로 넘겨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도 단 한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때 제가 이거는 또 넘길 계획이라고 말씀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넘길 계획이라고 하셨지. 이거는 넘기는게 아니죠, 이거는. 이미 예산을 다 정해서 간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만한 예산을 해 줘야 되겠다해서 그래 올라온거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그 금액만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으면 그 금액만큼 기획실에 예산이 줄어야 됩니다. 맞죠?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지금 구 노래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구 노래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조목조목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거는 구화, 구목도 지금 바꾸는걸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화, 구목에 대한 설문은 이미 끝났는데 지금 구노래만 바꾸는게 아니고, 구화, 구목도 같이 바꾸실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을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구화, 구목은 별도로 다시 설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반영을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당초에 예측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데도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거를 반영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한 구화, 구목은 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화는 철쭉으로 하고, 구목은 배롱나무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구 노래도 같이 이렇게 이번에 하면서 같이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한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교류여비하고 직원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께서 직원들 여론이 좋아서 인상했습니다. 인상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라는게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하든, 깎든지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주는 어떤 답변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론이 좋아서 좀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건 좀 판단할 수 있는 정표가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전년도 추경에 4,700이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4,700이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고, 다녀온 직원들이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상에 제안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 예산이 아,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증액을 해야 되겠구나할 수 있는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실례지 싶어서 그렇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때까지 2009년부터 해외연수경비로 해서 전혀 없었다가 3년동안 다른 구는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7팀, 신청을 15개팀이 했는데 그 막강한 경쟁을 뚫고 7개팀 3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주 쪽으로 2팀, 유럽 쪽으로 2팀, 대서양 쪽으로 1팀, 아시아 쪽으로 2팀해서 갔다와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팀이 모아서 ppt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간접 경험입니다만, 지역마다 특수한 사항이라든지 느낀 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 직원들 모아놓고 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을 분석해 볼 때 우리 물론,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견문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은.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외에 다른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10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인데 이것 몇 부 정도 제작해서 어디어디 배부하려고 생각합니까? 책은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하시는가요? 홍보물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0년도에는 부채를 제작했고, 2011년도에는 자를 제작했고, 올해는 핸드타월을 제작해서 이거는 동에 배부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2013년도에는 어떤걸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1,000원 내외로 해서 머그컵이라든지, 썬캡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그 안에 행정서비스헌장 구체적인 것은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물 보다는 다르게 만드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에서 제작된 것을 하나 드릴께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항온항습기 교체구입해서 2,6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디건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전산실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 중에 저희들 내구연한 지난 시설이나 장비, 이런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내구연한이 조금씩 지나도 지금 현재 작동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설비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이거는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요? 지금 현재.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금 한 쪽에 전문용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6층에 가 보시면 의회 본관 위에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건 저도 압니다. 실외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소음도 심하고, 여름 같은 경우 문을 열어 놓으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방해될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한거 저도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장이 나서 지금은 아예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산실에 있는.

현철

박현철위원

사용이 불가능하면 구입해서 교체하는거는 맞는데 감사 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런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체 예산액이 21억 2,16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2011년도 예산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최진규위원

예, 20억 1,800만원입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 중기재정계획에 나오는 다음연도, 그 이후연도에 어떤 예산계획이라는거는 분야별 실링 다시말해서 지출한도액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때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분명히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지출한도액입니다, 한도액.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그 중기재정계획서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중기재정계획 29페이지를 보십시오.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두번째에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항목에 2013년도 예산이 20억 1,800만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출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제외하게 되면 물론 국비, 시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최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걸 지켜주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라는게 조금 다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도 기획조정실에서 각 분야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제일 먼저 그 한도액을 오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서 구정종합기획평가에 보면 부산진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2명입니다, 위원이.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실제 위원은 몇 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외부인이 3사람 되어 있다가 2명으로 월초인가 아마 바뀌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2011년도는 제가 알기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에서 2012년도가 3명, 그 다음에 2013년도에 2명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외부인은 구 의원님 포함해서 5명 되어 있다가 구 의원님 제외하면 작년까지는 3분 되어 있다가 올해는 1분 줄어들고 외부인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업무평가하는데 내부에서 업무평가하면 그게 업무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장일단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평가도 필요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도 하는 평가도 필요할 것이고.

최진규위원

그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균형을 맞춰야 하죠. 내부와 외부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내부가 너무 많고 외부는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99페이지에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그 자료가 지금 9,000원씩 해서 100부 제작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보면 간단합니다. 그게 2012년도 예산 때는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집행액이 99만 9,600원 거의 딱 맞춰서 목이 차도록 해서 맞췄는데, 이것도 조금은 증액시켜야 만이 실질적으로 단가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도 조르면 또 다운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에 보면 창의지식 인재 양성해서 2,100만원이 있습니다. 창의지식 인재를 몇 명 양성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라는 것은 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창의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1회차는 38명, 2회차는 41명을 해서 장소는 손숙 대표로 되어 있는 밀양 연극촌에서 직원 6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창의지식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또 일부 남는 돈 일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독서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이거는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북카페 헤세이치라는 거기 가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42명이 참석을 해서 지식함양을 위한 독서도 유도하고 자기계발이라든지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좀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을 양성을 했는가를 질의 하시니까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최진규위원

사실 아이디어 이런 게 나온 게 공무원들 사이에 나와서 채택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든지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함양이랄까 자기정서함량 이렇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결과를 도출시키라 하면 어떻게 물량적으로 도출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서적인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국민제안 시상용 문화상품권 지급 이것도 그래서 작년에 원래 계획했다가 2012년도에 계획했다가 사실 2011년도가 계획했다가 예산 전액 삭감했죠? 2011년도에는? 국민제안 시상용 문화상품권 지급해서 그때 60만원 있었는데, 추경 때 2011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나중에 삭감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국민제안해서 시상 주는 걸로 이렇게.

최진규위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 내부 안에서는 제대로 안되니까 외부에서라도 대충 몇 가지라도 제안을 받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신문고라해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 일반 주민들이 각종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별로 건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건수는 있습니다만 쓸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최진규위원

뒤에 포상금에 보면 창의실용과제 추진 우수부서 시상, 창의지식활동 리더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창의지식마일리지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해서 이렇게 포상금은 210만원했는데, 실질적인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산출물이 없다는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적으로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8,671만 3,000원을 쓰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어떤 조직의 논리에 녹아 들어가서 똑같은 행태에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창의지식 인재양성도 이것도 제가 목표는 한 70명 1인당 30만원씩 계산해서 70명하면 2,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수치로 수량으로 실적으로 배양할 수 없는 게.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점을 널리 헤아려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대해서요. 사무관리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표창장해서 1만 5,000원 곱하기 3개 부서해서 4만 5,000원 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10만원 곱하기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3개 부서에 대해서 이거는 30만원 있고 위에도 4만 5,000원이 있고 밑에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시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에는 표창장이고요. 4만 5,000원은 표창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밑에 30만원은 시상금으로.

최진규위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수부서는 2개 부서를 주고 우수공무원 1명을 준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아있습니다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수한 직원이 많으면 우수부서를 직원을 2명을 주고 부서를 1명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최진규위원

넘어가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해서 2014년 성과예산서 인쇄비를 보면 지금 예산안 명세서 및 부속서류는 작년도에는 100부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도 80부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도에 80부 했으면 단가를 4만 5,000원 그런데 올해는 5만원, 세부사업설명서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30부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30부 했습니까? 이것도 단가가 대충 4만 5,000원 정도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만 2,000원.

최진규위원

4만 5,000원 이내입니다. 예산서도 몇 부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서 100부로 했는데.

최진규위원

100부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00 부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3만 2,000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만 7,620원.

최진규위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단가계산 할 때 3만 2,000원 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속서류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된 모양입니다.

최진규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단가가 10% 이상이 다 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3년 추경 예산서 인쇄비도 보면 예산안 명세서 및 부속서류가 작년에 몇 부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명세서 부속서류가 80부씩 1차 추경, 2차 추경 80부씩.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때도 약 4만원 정도가 단가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만 5,000원 정도

최진규위원

단가가 4만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부속서류하고 틀리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같이 합해서 전체 작년 예산편성 하실 때 2012년도 예산을 보면 80부 하면 4만원입니다. 예산 근거가 예산서는 몇 부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서는 100부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서 100부 같으면 작년에 예산을 할 때 한 부당 3만 400원으로 계산하신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때 예산서가 2만 8,380원이고.

최진규위원

본 예산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금액이 상당히 40%, 30% 정도의 다 증가됐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거의 20, 30% 씩 증가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잠시 드릴까요? 내년도부터 성과예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을 마치고 나면 내년 초에 성과예산 시범적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과예산을 하다보니까 설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량이 배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배 가까이 이렇게 분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예산이 그만큼 감안을 해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집행하고 최대로 아껴 쓰겠습니다. 집행하고 남는 것은 결산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예산성과금 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 1회 추경인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150만원 올라왔죠?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150만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국유지매각추진, 기부채납 받지 않는 행정재산 이전조치라든지, 부암동 롯데키즈마트 보도설치공사 이거는 수탁공사를 구에서 받아서 예산 절감도 하고 수입도 충당을 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우리 사례를 보고를 해서 오늘 예산계장이 상 타러 갔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려상으로 받으러 예산계장이 출장중인데 이런 식으로.

최진규위원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좀 더 확대를 시키고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 절감이라든지, 세수 증대에 현저하게 공이 있을 경우에 자체적인 성과금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공 변호사들과 관계 때문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앞에서 보면 지금 소송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그에 승소사례금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승소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건수는 10건으로 계산을 했는데, 건수는 똑같고 지금 단가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편성할 때 150만원 곱하기 10건을 해서 1,500만원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예산에는 1건당 100만원씩 해서 10건해서 1,000만원을 책정하셨고 올해는 1건당 150만원에 10건해서 1,500만원을 계산하셨거든요. 승소사례금이 1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는 금액보다는 건수가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7,6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 3,832만 9,000원에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100%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그거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862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원은 한 890명으로 보고 있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 엑셀, 파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664본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MS사나 이런데서 정품을 계속 사용하라고 독려 공문이 계속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내년에 구매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진규위원

바이러스 백신도.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바이러스 백신은 매년 갱신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최진규위원

MS-Office 2010 이게 200본을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그리고 윈도우 CAL이라고.

최진규위원

윈도우 CAL라이센스하고.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그게 라이센스 부족으로 내년에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에 1년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소프트웨어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정보화 기반 강화 올해도 PC 구입이 본체가 230대, 모니터가 100대 이것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실 겁니까? 수의 계약할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입찰을 당연히.

최진규위원

입찰하실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입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작년처럼 남으면 다른 데 쓰실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쓰고 남으면 그 입찰된 부분만 절감된 부분은 추가로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만약 100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80대를 요구를 해서 80대를 구입을 하면 남는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나머지 부족분을 20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PC를 사는데, 그에 맞는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에 보면 지금 일수가 전부다 하루씩 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루씩 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에 대해 하루씩.

최진규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질의하시는데, 저만 안하면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칠까 싶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송배상금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게 작년도에 6,600만원하고 추경하고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3억 6,500만원이 증액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전년 대비 2.5배가 늘어나는데, 지금 배상금해서 2,000만원 20건을 20건으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4억 정도 예상한다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은 건수는 큰 의미는 없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냥 4억이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다룰 때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을 자제를 해라 부득이하게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지출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과감하게 본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손해배상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11건에 3억 1,985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이억 몇 천 만원이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 안 하도록 불가피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본 예산에.

영석

이영석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여태껏 예비비에서 쓰던 것을 본 예산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배상을 어떠한 경우에 많이 해 줍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소송을 저희들이 패소를 당하든지 강제조정이라든지 또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있으면 저희 주관 부서에서 패소되면 당연히 패소에 따른.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금을 무는 것보다 소송을 당하여 물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영석

이영석위원

사유지 사용점용료를 돌려 달라든지, 기타 그런 소송에서 진다 그래서 배상해 준다 이런 측면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서도 배상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의 없다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판이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시오. 아니면 배상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피고 측에 요구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피고가 되어서.

영석

이영석위원

패소하면 우리가 또 인지세도 물어줘야 하고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하고 물어줘야죠. 그게 배상금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대폭 증액이 되어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203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동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어서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종합감사나 공직기강 감찰을 나갈 때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나.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직원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직원 승용차를 이용하고요? 예, 그래서 그럼 이게 기름값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감사계가 7월 1일부로 부서가 생기므로 해서 종전에는 감사계 직원이 5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 되었습니다. 직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동종합감사하고 조사계에서 별도로 감찰나갈 적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인원이 증가되었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순수한 증가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종합감사대비 감사장 설치한다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종합감사를 매년 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니고, 3년에 1번씩 합니다. 아, 2011년도에 1번하고, 이번에 2013년도에 또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서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감사장 설치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자체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20만원 곱하기 5명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이 지난연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0만원 같으면 4배가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 부서 특성이 직원들 잘못한거 벌을 주고 하는데 또 하다보면 잘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은 시상하는 부분인데 5만원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진규위원

10만원해서 숫자도 작년에 4명인데 5명해서 저는 한 10만원해서 5명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상금치고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잘하는 직원들은 이래해가지고 하면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겠나해서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걸 역으로 말씀하시면 이 포상금을 안 주면 공무원들이 결국은 안 움직인다 이 말씀하고 똑 같이 들리는데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건 아니고요.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조리고발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10명입니다.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셨는데 작년에는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7명이 늘어난게 우리 전에 조례제정하고 이거하고도 관련지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100만원도 사실은 10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산출방식에 불과한거고요, 결국은 보상금을 100만원 지급한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어디 근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부조리신고보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보면 유형별 지급기준에 제일 낮은 금액이 5번에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해 가지고 100만원 이내 이래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낮은 기준을 적용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보면 180만원 이거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여기보면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해서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에 50만원, 장려에 30만원,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이제는 남아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직원사기진작 이런데 엄청나게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생활민원 이런데 대해서는 거의 증액이 없고,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 시상금은 올해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 때 시상금 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내년에 조금 상향조정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청 청렴도가 조금 안 좋습니다. 해서 분발책으로 해서 시상금도 올리고, 직원들 상금도 올리고 하는 그런게 분발책을 위해서 그래하는 겁니다, 지금.

최진규위원

그래 그것이 보면 기획조정실에도 있는데 1회 추경 때 은근슬쩍 딱 반을 올립니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예산에 가서는 본 예산에 다시 1년으로 계산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저희들 경우는 지난번에 감사계로 있다가 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추경 때 별도 부서로 빠져나오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은 겁니다, 이게.

최진규위원

기획실에하고 90만원해가지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1회 추경 때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있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연도에 본 예산부터 정식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111페이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시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책정해 주셨는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청렴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청장님께서도 저희들 지시가 특단의 개선책을 강구하라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하면 부정부패가 실제 안 일어나려고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한 얘기는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최우수 1개 부서 이렇게 우수부서 1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건 가점항목하고, 감정항목을 정해서.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 지금 예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컨트롤타워고 제가 보니까 여기가 시상을, 어떤 포상금이 기준 잣대가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부서 같으면 포상금 관련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우선 편의상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해 놨는데 크게 보면 3개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거기 따라서는 5개 부서도 될 수 있다해서.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니, 상을 다 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하는 부서를 최우수 1개 부서, 우수부서 1개, 장려상 부서 1개 이래 뽑는게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포상금 금액도 기획조정실에 준하게 맞춰주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180은 좀 과하고, 100만원선에 맞출 수 있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그러한 의견을 드리는거고요, 제가 자칭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복사기 임차료 특별의원으로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이제 진행을,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복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 9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놨거든요. 이 연유, 사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 사무실에 사용하는 복사기인데 그걸 구입해서 쓰는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월 인쇄매수가 대략 몇 건으로 해서 계약하신 겁니까? 예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인쇄매수가 아니고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계산해서 9만원, 이래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9만원? 일단 신생부서라서 일단 9만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시상관계 위원장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우선 3개 부서로 이래 해 놨는데 1회 추경 때도 지금 최우수가 1개 부서고, 우수 2개 부서고, 장려가 2개 부서고 이래 5개 부서로 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니, 그렇다면 최우수부서한테는 100만원 주고, 우수부서에는 25만원 주고, 장려는 15만원씩 준다는 얘기 말이 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116페이지 직원 350명 건강검진비가 1인당 30만원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을 350명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무직들은 건강증진법에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무직이 아닌 분들은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검진대상 인원이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약 349명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49명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거에는 직원 건강검진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부터 고액의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의 결정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부산시 전체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사실 직원이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암이라든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출근을 하지 못하는 분이 19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실 이것을 질병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면 업무공백도 덜생기고 또 직원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보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장단체 상해보험료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수는 그냥 페이지보지말고 제가 하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장단체 상해보험료가 전년도에는 2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내년에는 1,4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통장 전원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통장이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6개월간 통장수당을, 사망했을 때는 1년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사실 24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통장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통장들이 마음대로 사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자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 200만원은 삭감하고, 보험 가입하는 제도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와 있지요? 배달강좌 운영비가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사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주민들이 사실 많은 호응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아파트나 교회가 절이라든지 이런데서 아는 사람들이 내가 뭐를 배우고 싶다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좌를 배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편성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직원 갈맷길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경비가 80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117페이지 선진행정 비교 견학비도 전년도에 240만원 보다 7배 이상이 많습니다. 많은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갈맷길 수련회는 사실 작년에 직원등산대회 예산으로 기히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용어 자체가 사실 조금 안 좋다해서 실제로 갈맷길을 걸어면서 직원들끼리 상호토론도 하고, 또 단합하는 의미를 가지는 수련회를 한번 가져보자해서 용어 자체를 사실 등산대회에서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이고 뒷페이지 선진행정 비교견학에 보면 작년에는 이게 실제로는 1,66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작년에는 구정발전 워크숍해서 사실 그 돈이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목을 이쪽으로 800만원을 옮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예산은 86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직원능력개발이나 사기앙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과장님이나 동장님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쌓여있는 실·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1박 2일 정도 타 지역을 견학하면서 선진시설을 보고 거기에서 또 저녁에는 단합행사도 가지고 하면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신규로 조금 증액 편성해서 8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선진행정 비교 견학비는 과장하고 동장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 직원도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갈맷길 수련회가 등산대회로 계속 이어지던걸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항상 등산대회에 경비가 항상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부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올해.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그 전에는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편성된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등산대회라는게 있었다면서요?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이 갈맷길 수련회 목적, 대상, 예상효과가 무엇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갈맷길 수련회는 대상은 전체 전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철쭉제할 때 직원들이 가족하고 같이 갈맷길을 따라가지고 백양상 정상까지 저희들이 철쭉제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단합행사도 가지는 그런 예산으로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올해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목적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상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은 한번씩 자주가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저도 야외에 가는거는 1년에 한 두번 밖에 사실 우리 전체 900여 직원들이 있는데 그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 1인당 1만원 정도 밖에 안 치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직원을 했으면 1,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 800명 정도 가는 것으로 가정해서 800명 편성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2년도 사실 이게 선진행정 비교 견학이 구 간부하고 통장을 대상으로 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했는데 2012년도에 이 견학한 날짜하고 대상자는 이렇게 되고, 비교 견학지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간데는 영천 호국원, 현충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시설들을 한번 견학을 시켜주면 애국심이 더 함양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고, 또 동장님하고 동장님들은 경주를 1박 2일로 탐방을 했습니다. 경주문화유적지를 탐방했고, 또 일부 여수엑스포 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행사장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희들이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갈맷길 수련회 갈맷길이라는게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백양산에 있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를 조금 우리 주민들이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아, 이런 곳이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갈맷길 수련회는 등산대회의 일환이고, 선진지는 유적지라든지 이런데를 가는거고 그렇다는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민간이전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비는 몇 개월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1년치를 일단 계산을 했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개원하는 것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아, 이게 8개월치를 계상한 겁니다. 8개월치를 계상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느 저희들이 49명 직장어린이집 기준의 지금 보면 50% 이상을 지원한다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그래서 49명 기준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성북어린이집이 있는데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50%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문제가 있었고, 공사가 지금 지연될 가능성이 많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개원시기하고 위탁운영비 반영분을 고려해서 예산액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그렇게 되면 조정이.

위련

김위련위원

그 다음 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동사무소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예산이 동마다 다 편성되어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전2동, 전포1, 3동, 당감1, 3동, 가야1, 3동, 개금3동, 범천4동 9개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동에서 자산취득할 물품이 내년도는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어째 동에서 자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올라와 있는거는 그 외에 동은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동은.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 통폐합이 되는 당감1, 3동, 가야1, 3동은 이해가 갑니다만, 나머지 동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전혀 안 써더 일을 안 할 참인 모양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그게 내용연수가 안 지나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고, 다른데 올라온 시설들은, 동들은 전부 다 내용연수가 2, 3년 다 경과되어서 지금 노후화되어서 장비작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개원 후에 예산을 7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8개월분을 예산을 5,6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보육수당에 관련되는거는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전까지 보육수당을 4개월간 지급을 할거라고 예측을 하고 개원이후에는 이게 왜 잡힌건가요? 개원이후에 왜 보육수당이 8개월분이 잡힌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 지원단가의 약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직장어린이집이 저희들이 4월, 5월달 개원 예정이라해서 4개월분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시설은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7만원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저출산대책의 일환이고 또 직원 복지차원이고, 부산시나 금정구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월 6만원 정도, 어떤데는 가정에서 데리고 있으면 8만원 정도 정부에서 무상보육이 안 되는 3세와 4세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완전 무상을 하고 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예산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개원후에는 직장어린이집 개원하기 전에 이 보육수당을 주는거는 직장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거고 직장어린이집 개원이후에는 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할 필요가 없는게 이중지원이라는 생각도 드는게요, 직장어린이집에 위탁하는데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이 한 3억 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를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잡았다고 했는데, 이 예산하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운영비 플러스 보육수당을 하면 기존의 직장어린이집이 없었을 때 보다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난 이후에는 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서 정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해서 지금 보육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저희들이 보육수당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올해는 약 2억 8,000만원 정도 2012년도에 보육수당 지급이 됩니다.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1억 4,0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 약 3억인데, 1억 6,000만원이 사실 지금 1년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 감원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예산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냉난방기 교체가 한 몇 개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1, 3동과 당감1, 3동 같은 경우는 동 통합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비품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가야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580만원을 들여서 냉난방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 통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냉난방기를 필요한 동에 관리 이전시켜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동 통합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전 부서의 의견 조율을 보냅니다. 보내서 몇 년도 구입하고 구입 가격도 얼마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시키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예산이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 놓고 실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공납금만 지원하고 특성화고는 공납금을 국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줄어들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줄어들고 어찌 보면 대상자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40만원, 170만원을 주는 것을 하향 40만원 정도만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상자가 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동 통합 관련해서 설문 예산 잡히신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잡힌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 통합은 저희들이 사실 목적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을 감축시키고 그 감축된 인력을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결원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안은 인력의 감축 없이 그냥 동 통합하고 남은 여유 인력을 결원부서라든지 새로운 행정수요와 발생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인력 감축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는 인력 감축을 하고 동 통합하는 방안을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부서를 동이 2개 통합이 되었으니까, 사실 사무관 자리가 2개 줄어듭니다. 사무관 자리가 2개 줄어들면 결국은 연쇄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과 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통솔력 범위에 벗어나는 20명 정도 과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통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명을 벗어나는 두 배 이상 벗어나는 총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과들은 새로운 과를 쉽게 이야기하면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어제 우리 조례 관련해서 통과된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충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그런데 부산진구신문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회의가 지연되기도 하였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감축의사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면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업무연차가 안 된 겁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진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실 12명을 감축하는 게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감축을 하고 부서는 사실 2개를 신설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제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실 부서가 2개 신설되지 않으면 하위직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12명을 줄인다 해서 사실 조직을 인력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결원인원이 34명, 35명 그렇습니다. 12명 줄여봤자 지금 현재 결원은 10월달에 신규직원이 12명이 옴으로 해서 현재 결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기 때문에 12명을 줄인다 해서 큰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돌아가지는 사실 않습니다. 업무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동에서 합쳐서 실제로 여유인력이 생기는 게 2개 동에 15명을 지금 현재 결원 부서에 하나하나 배치를 하면 오히려 업무가 직원들 업무부담이 경감이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무관 자리를 지금 2자리가 사실 동 통합이 되어서 없어지는데 한 자리만 만들고 한 자리는 안 해 주면 한 자리에 대해서는 6급, 7급, 8급 연쇄승진이 되어야 하는데, 승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교육 가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가있는데, 사무관 승진을 하려고 그 사람은 승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어제 심의를 하면서 그런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산진구신문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 전단지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하겠다고 구민과의 약속인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기획조정실 답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연차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그 다음 심의를 할 때 그게 충분히 2개 부서에서 의논이 되어서 그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일단 심의는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또 추가로 동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내년 동 통합은 인력의 감축없이 지금 인력을 추가로 사실 올해 같이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력 감축없이 여유인력을 남는 여유인력을 각 부서에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사실 내년에는 접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설문조사비를 1,6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가장 큰 정책사업이 지방행정 역량 강화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46억 1,212만 1,000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29페이지에 정책사업별 투자 계획을 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해서 2013년에 46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기재정계획에서 투자 계획 사업의 금액은 실링이라고 합니다. 지출한도액입니다. 그런데 지출한도액을 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거의 육박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이 지방행정 역량 강화라고 있습니까? 제가 가져있는 자료는.

최진규위원

정책사업별 투자 계획을 보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기재정계획을 각 과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내실있는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장 제작해서 1만 5,000원 곱하기 65매 9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각급학교 우수졸업생은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9개 총 71개 학교가 저의 부산진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상을 안 받는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65개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데로 바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9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목이 아니고요. 직원 사기진작 예산에 편성해서 목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직원 사기진작에 보면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이게 직원 사기하고 여기에서 편성하고 있는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장 제작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과목 적용을 잘못해서 올해는 바꾼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사업인데, 학생들한테 표창하는 게 직원 사기진작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격이 다른 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과목을 적용을 사실 올해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과목 적용을 바르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구정수행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7,800만원에 대해서 80% 만 적용했습니다. 매년 80%만 적용합니다. 80%만 적용하는 7,800만원이 나오는 근거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기준액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기준액이 2억 9,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안 넘기 때문에,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분배를 안배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20%를 감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제로는 7,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20%를 감하고 항상 그렇게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허용 한도가 너무 여유 있게 허용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다른 구의 결산서도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 보면 80% 편성해 놓고 실제로 이것보다 다 적게 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이 잡아 놨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사위원회 숫자가 전년도 4명에서 5명으로 올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늘렸습니까? 인사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인사위원수가 당초에는 사실 연 17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9월 20일자로 17명으로 확대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1명을 더.

최진규위원

민간인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민간인입니다.

최진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116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대민활동비를 보면 인원이 46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22명 같으면 지금 3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모든 인건비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으로 다.

최진규위원

38명이 보건소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넘어온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사업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사업에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평가시상에서 보면 최우수부서에 100만원, 우수부서에 70만원, 장려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최우수부서가 30만원, 우수부서가 20만원, 장려부서가 10만원인데, 최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우수부서도 3배 이상, 장려 같은 경우는 5배로 이렇게 포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 이거는 저희들이 25개동의 1년간 추진한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사실 하는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간의 선의의 경쟁력을 통해서 구정 발전도 도모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1개 동을 하는데, 100만원 줘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구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최진규위원

우리 지금 3개 심사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전부다 포상금을 몇 배 씩 올리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은 기관단위 평가를 해서 종합평가해서 주는 것이고 부서에서 주는 것은 업무단위로 평가해서.

최진규위원

동이나 부서나 일개 부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규모로 보면 일개 부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르죠. 종합적인 동정을 평가해서 주는 것과 부서의 특정업무를.

최진규위원

아니, 금액이 이게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 제가 앞에서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도 예산서를 전체를 거의 다 봤는데, 다 보고 느끼는 게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지체를 못해서 그래서 서민들 생활하는데, 이런 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다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결국 이렇게 시상을 함으로써 또 지역발전도.

최진규위원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4번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한번 보십시오. 동주민센터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동주민센터 CCTV 구입 설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각 동의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서 편성해서 올려야 하지 왜 이걸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동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방송 장비나 녹취시스템이나 CCTV이나 이런 통신적인 전문기술직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 편성해도 결국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나가서 다 설치를 해주고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괄 편성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사실 바람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편성은 지원은 우리가 구에서 하되, 예산 편성의 원칙은 각 독립된 단위이니까 독립된 단위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독립된 단위에서 편성하면 개별적으로 다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희망아카데미입니다. 부산진희망아카데미에 횟수를 작년에 3회인데 올해 또 늘리죠? 6회로. 이걸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사실 호응이 좋고 또 3회 가지고는 사실 분기에 1회인데, 조금 부족하다 또 최소한 격일제로 희망아카데미를 개최해야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주민들일까요? 주민들이 몇 퍼센트될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70% 이상.

최진규위원

그럼 그 나머지 30%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직원들 30% 정도 될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아니잖아요. 그게 과연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진규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평생학습관 홍보 동영상해서 1식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교육과기술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우리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평생학습관을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각종 거점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기관에 홍보를 할 예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인문학 주간 운영입니다. 특화 프로그램이죠? 125페이지 거기에 특강 및 토론회 강사료가 21회 같으면 인문학 강좌를 21회 정도한다는 말씀인데,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운영 시기는 저희들이 인문학 주간 운영은 2013년 5월에서 6월 중에서 일주일간 저희들 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5월 내지 6월 중 일주 아닙니까? 주간 운영이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은 저희들이 인문학 공간 방문하고 체험한다든지 인문학 관련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세미나나 토론회를 한다든지 전시회 홍보회 여러 가지 계획이 사실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거점평생학습관 지정 지원해서 300만원씩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5개소를 올해 선정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양정에 있는 BBS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사실 운영하고 있고 부산교육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 관련 오감 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당감복지관 여기서 심리미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금복지관은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부산진구복지관은 자녀 꿈 찾기 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보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돈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원을 얼마 받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원은 작년에는 8,750만원하고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4,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이상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지원되는 금액은 다 빠져가 있습니다. 왜 빠져 있냐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각종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합니다.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야 사실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31페이지 일단 과장님 국내여비가 인건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는 여비가면 사실 지급하는 그런 돈인데, 지금 까지 관례적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인건비로 했죠? 그러니까 비용추계에도 국내여비는 인건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의 일종입니다. 근무하고 받는 돈이니까,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근무 안 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근무 안 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최진규위원

정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대기업체에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면 패널티를 줍니다. 그랬는데 매출이 엄청 줄었을 것 같죠? 매출이 3조가 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땡하면 퇴근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더 많은 사기양양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산성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집중해서 끝내고 시간이 끝나고 퇴근시키는 게 저는 그게 볼 때 훨씬 더 능률적이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가 아니라 하면 25억이란 돈을 들일게 아니고 진짜 갑자기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오히려 시간외근무를 하는 분한테 패널티를 줍니다. 거꾸로 합니다. 시간 안에 모든 일을 집중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끝내도록 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근무 평점에서 패널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되더란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 생각은 사실 일반 사기업체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실적을 하는 그런 기업체 같은데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적인 조직에서는 사실 모든 업무 자체가 계량화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도 사실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근무수당 이 시간외보다 많이 합니다. 하는 직원도 많이 있고, 또 어찌보면 민원부서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시간외근무가 약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자체를 사기업하고 견주어서 비교하는 자체는 사실 조금 생각을 다시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일부 직원들은 여비를 받고 일부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여비도 받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습니다. 그런데 선택형 맞춤형 시간외국내여비제도라 해가지고 본인이 나는 시간외수당을 30시간 받고 여비는 차라리 5일만 받겠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해서 하고 자기 업무량에 맞게끔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책임감에 의해서.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각동마다 가서도 보니까, 전부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줬더라고요. 다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급여성으로 주잖아요. 인건비성으로 주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과에서도 30시간 받는 직원이 있고 20시간 받는 직원이 있고 40시간 받는 직원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47시간을 근무하면 우리가 한달에 근무일수가 얼마쯤됩니까? 5일에 4주하면 20시간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에 관한 것만 가급적이면 하셔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최진규위원

삭감할 수 있는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매일 2시간 근무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에 가도 최대 사실 사기업체같으면 8시간을 다 쳐줍니다. 최대 입력하는 시간이 4시간 밖에 안 됩니다. 손해 보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에 이득을 보는 직원도 있겠지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혹시 그런 직원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가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받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해서 몇 시간, 몇 시간 주니까, 진짜 일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전에 손해 볼 수 있고, 진짜 꼭 필요해서 늦게까지 일을 해서 진짜 노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시간 이외의 근무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하라고 해서 맞춤형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임차료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년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 부서가.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숫자가 딱 나오면 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월 8만원, 9만원 이렇게 복사기 종류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나중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하나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동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몇 월달? 3월달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월 1일자로.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내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플러소 공공운영비입니다만, 여기에 곳곳에 보면 25개 동을 적제해놨어요. 아울러 동 소관에 보면 해당 동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동에도 사무관리비 내지 공공관리비같은 경우에는 12개월로 계상해놨는데 그것은 2개월만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1개월말 계상하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1개월만 계상하면 되니까, 특히나 주민자치 기반강화와 관련된 11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신규사업비는 주민설문조사비 밖에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없어졌던 사업비는 뭐냐 하면요. 주소라벨비가 있었을거예요. 그것이 대체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23개동에 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등록 발급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동이 통합된다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이 대폭 줄어든다면 이것을 삭감시키는 맞지만.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하여튼간에 A든 B든 한번 둘러보시고 해당동에 맞춰서 그 집행 내역을 나중에 추경을 빌려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동에 대해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부전1동같은 경우 그 다음에 초읍동, 또 당감2동 이런데 보면 냉난방기가 720만원, 710만원, 650만원 이렇습니다. 부전1동같은 경우는 몇 평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민원실 부전1동이 부산시 전체에서 민원 발급량이 최고 많은 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사십평 정도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700만원짜리면 80평짜리입니다. 그리고 양정2동, 당감2동에 보면 주민센터 배관공사, 동사 외벽 균열 보수 및 방수 이래가지고 2,200만원이 있습니다. 양정2동에 주민센터 배관공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금액이 많아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화장실에 물을 틀어보니까,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녹물이 나와가지고 전체 실내에 건축내에 배관 자체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직원들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배관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퇴근시간도 다되어 가고 배도 고프고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인사는 생략하고요. 248페이지에 하단쪽에 보면 찾았습니까? 재료비가 8,720만원을 전년 대비 1,364만원이나 증액 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료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감안해 가지고 전년도와 동결시키든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364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물가상승하고는 관계없지 싶은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화장실 청소용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저희들이 같이 편성했고요. 화장실 소변기 자동세정기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라든지 이것이 소모품이 더 많아져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청소용품에 대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그것도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화장실 건물 청소용품이 5,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노력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없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건물 청소용품이 올해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8% 물가가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을 8%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석조

이석조위원

249페이지에 가운데 청사운영시설비에서 비상계단 조도개선 및 환경정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조도개선 및 환경정비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비상계단이 청사가 1998년도에 개청 이후에 한번도 손을 안 대가지고 좀 어둡고 색도 칙칙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계단에 LED로 그냥 단순하게 조명만 전등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되면 그쪽에는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컴컴합니다. 사람들이 더듬어서 스위치를 켜면서 내려가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LED로 판넬을 만들어서 액자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조명도 높이고 거기다가 우리 각종 구민들 공모전이라든지 거기서 한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계단을 걷는 사람들에게 볼 거리도 제공하고 조도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단순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볼 거리도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안하셔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도 15층에서 2층까지 비상계단을 걸어서 와 본적이 있습니다. 비상계단으로써 조도라든지 환경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하고 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꼭 환경정비를 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이 비상계단이 위원님 낮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녁 시간되면 1층에서 5층까지는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에도 보통 거기가 어두워요.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아주 캄캄합니다.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적에는 전등 스위치를 자동으로 점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점멸시스템으로 바꿀려고 하다가 거기보다는 기왕이면 거기다가 게시판 개념으로 LED를 해서 하면 작품도 전시하고 하면 계단을 걸어올라가시는 분들이 구경도 하시면서 올라가면 더 좋지 않을까.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청사운영시설비에서 청사 창호 노후 버티컬블라인드 교체비 2,34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3조라 하면 구청사 버티컬 모두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모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버티컬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동하고 우리 본관동에 오염도가 심한데부터 교체해 나갈려고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부만 교체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기배관 냉난방시스템같은 건물시스템에 비해서는 제때 보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버티컬같은 것은 조금 노후되더라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꼭 교체해야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블라인드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는데 버티컬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파손되어서 빠진데도 있고 또 솔직히 오염도 심하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조금씩 블라인드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환경개선에 좋지 않을까 근무하는 직원들도 조금 좋은 환경에 근무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사실 여름에 창문을 열면 버티컬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좀 못 열고 그렇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힘드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위련

김위련위원

24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회계업무 보조원 한 명 인건비가 1,279만 4,000원, 그리고 246페이지 공유지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1,283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원없이 어떻게 업무를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회계계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를 두 명을 받아서 모든 회계 서류를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서 편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었는데 그것을 7월 1일자로 자활근로자들을 우리 행정기관에 사표를 내고 나가면 우리 구청에는 자활근로자를 못 보내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달에 자활근로자 한 명이 왔다가 일주일인가 있고 일 많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관두었어요. 그 뒤로 보강이 안 되어가지고 국유쪽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해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활근로자가 3년이 되어서 올 연말로 끝납니다. 그럼 내년에는 저희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자활근로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자활근로자가 구청에 근무를 안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 보조원들이 인원이 자꾸만 한명, 두명 늘면 인력을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것 나중에 감축은 안 됩니다. 자꾸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자꾸만 일어나면 아무래도 예산에 문제가 있지요.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신규채용은 일단은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은 넘어가고요. 247페이지 봐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우리 보조인부는 작년까지는 계속 인부를 썼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해 주다가 국유재산이 전부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끈겼거든요. 내년에 시비보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만큼 해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4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쯤에 청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외벽판넬 및 청소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외벽판넬은 청소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유리창 청소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외벽판넬 청소를 올해 했다는 말이지요. 했으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산에 300만원이 올려져있었는데 외벽만 하다보니까 유리창 내벽쪽에 청소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외벽과 내벽을 같이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올해는 그럼 내벽만 했습니까? 외벽은 안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해마다 외벽만 했습니다. 외벽 유리창만 청소를 했는데 유리창 그러니까 안이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동도 보면 조금 유리창 안이.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까지도 외벽 유리창.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247페이지, 248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부분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가 2011년도에 결산액과 비교해 보면 모두 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전기요금이 2억 2,349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2억 6,089만 7,000원으로 17% 증액이 되었고 상하수도 요금이 2011년도에 결산액이 3,669만 3,000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은 4,653만 4,000원 2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료는 2011년도에 6,425만 8,000원인데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은 9,827만 2,000원 53%가 증액되었습니다. 각각 요금에 대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지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현재 11월달까지 청사전기요금은 2억 1,860만 3,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본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738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고요.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입방미터당 요금이 13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현재 저희들 3,27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1월 18일같으면 10월달까지 나가는 것이거든요. 11월달, 12월달 두 달이 그래되어 있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도시가스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도시가스도 4월달에 올랐습니다. 도시가스도 11월 18일 현재 기준해서 6,926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보면 2012년도 본 예산은 1억 1,210만 5,000원 편성을 했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9,827만 2,000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다거든요. 과다라서 2011년도 결산 실적하고 2012년 10월까지 지출 실적을 참고해서 과다 편성된 것은 제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사위탁관리 원가 산출 용역비 제일 위에 있습니다.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청사위탁관리 계약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액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산출 용역비가 필요가 없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은 없애야 되겠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마지막입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LED 전등있습니다. LED 전등 250개 교체비 8,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LED 전등은 일반 형광등에 비해서 전기료가 몇 퍼센트 정도 싸게 치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확실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LED 전등을 하면 조명이 밝기 때문에 전등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전등 숫자도 줄어들뿐더러 전력량도 아마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47페이지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2억 6,08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ED 전등을 250개나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이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LED 전등을 1월달이나 2월달에 확 다해 버리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때.

위련

김위련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LED 전등이 교체를 하면 틀림없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감소해야 되고 또 LED 전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 249페이지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가 5,13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6% 인상이라고 하는데 6% 인상 산출근거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6% 할 때는 올해 8월달에 최저임금이 6.1%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 임금은 12월달에 고시가 되거든요. 기술직 임금 상승률은 안 나왔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환경미화원에 해당되는 최저임금이 6%가 올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기술직 임금 상승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것은 낮춰질 수도 있는 문제다 그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2월달 예산 편성을 아직까지 임금이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인상률이 저희들이 최저임금률 인상률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구내식당 냉장고 300만원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자산취득인 매년 한건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올라왔고,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구내식당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산취득의 내구연한을 재무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요청없는데도 하나씩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은 9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작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지만 가스충전하고, 사실 두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할까 싶어서 한달만 지금 올려 놓은 그런 형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지하민방위대피소 공기청정기 구입은 신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까지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기청정기가 없었는데 민방위대피소가 평소에 생활체육교실에 탁구교실하고 주민들이 탁구장으로 이용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지하민방위 대피소인데 왜 이때까지 공기청정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산이 적정하지 못하게 편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때문에 질의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소라는데 중점을 두어서 늦게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무전기 구입은 지금까지는 무전기가 없이 했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전기가 있었는데 진짜 옛날 무전기 수준, 아주 큰 것.

영숙

배영숙위원

교체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교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숙희 과장님, 아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비 앞으로는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지요? 소홀함이, 충분히 다음에 조금만 계약제가 있으면 확인만 하더라면 이것이 예산서에 아니 올라와도 될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날짜만 확인해 보셨으면 하여튼 인수인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미흡함이 보이고요. 저에게는 이번에 자칭 복사기 임차료 특별위원으로 정했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어느 정도 3년치 정도 그간에 얼마 정도 집행하셨는지 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복사기는 기종따라 임차료가 틀려지는데.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갑종이면 갑종, 을종이면 을종,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최신형은 비싸고 오래된 것은 싼데, 우리 회계계는 특성상 컴퓨터에서 바로 복사기로 출력이 되고 거기서 원고가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양면복사되는 그런 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조금 비쌉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얼마 썼다는 것, 집행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월달에 계약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간단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위원들 다하셔가지고 할 것 없는데요. 245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보면 공인회계사 검토수당이 작년에 30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명이지요? 지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30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맡아 주시는데가 없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조금 올렸는데, 위원님 조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에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측량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3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지요? 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아! 3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퍼센트까지.

최진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때 표준단가가 안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측량수수료가 표준단가가 있어서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정수수료에 보면 10건, 작년에 20건했는데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감정할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사실 저희들이 현재까지 7건 매각을 하고 12월달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올해 조금 매각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들 매각하는 재산이 재개발로 묶여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한데 비해서 매각건수가 적다 보니까, 과다 편성이 될까봐 내년에 10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담금 요율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요율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요율이 올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갈 것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마찬가지인데 국유재산의 체제적 관리에 연구개발비 보면 지하도 광고물 원가 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율이 올랐는데 작년에 12만 3,750원인데 올해는 13만 2,540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에 지하도 광고물 여기 끝나는데가 총 55점 정도가 2013년도에 임대허가가 만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가조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거의 매년 계속.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임대기간 따라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할 때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지금 청사에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비가 작년에가 1,04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는 1,500만원같으면 이것도 46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왜냐하면 청사, 각종 설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냈지만, 전부다 내구연한이 다 초과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뒤에 재료비에 보면 역시 전기설비 보수 자제도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냉난방 공조 설비 소모성 자제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설비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작년까지는 안 들어가던 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모품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지금 공조기하고 열원설비하고 펌프를 보수하고 자꾸자꾸 내년에.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500만원에서 500만원 플러스 500만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2,550만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5층 전산교육장이 주 5일동안 거의 풀이다 시피 주민들이 와서 전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보니까, 시설이 좀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안에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교육장 전면 지금은 시청각처럼 화면이 되고 있는데 전면에 또 인테리어를 하고 교육장 좌우벽, 바닥도 지금 낡아서 데코타일 새로 해야 되고, 또 천정하고 전등도 교체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숙희 과장님 어쨌거나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과 안전한 공공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박숙희 과장님, 권투를 빕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과 박숙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