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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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37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비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6,230만원, 이거 전체적으로 국·공립 빼고 민간 어린이집 가는 거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국·공립 빼고, 법인 빼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건 순수한 구비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비갖고 민간 어린이집에 가는게 맞습니까? 이게. 어린이집 회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거 우리 조례에는 지원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거는 연료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시비가 많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되는데 연료비는 구비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국·시비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를 또 이래 지원해야 됩니까? 퍼센트로 따지지 말고 퍼센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자, 좋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 7,900만원 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억 4,400만원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 순수한 구비만 7,900만원이잖아요? 총 1억 4,400만원에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인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우리 구 예산도 지금 없어서 절약하는 판인데 이렇게 1억 4,000만원, 6,200만원 이래 많이 민간어린이집에 특별히 또 이렇게 지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부의 친환경식품에 대해서 또 이제 부모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원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전액 구비로.

수용

권수용위원

또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연료비, 친환경식품 제공, 어린이 교재비,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이 어린이집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지원은 국·공립에서 우리 국·공립 16개에 지원하다가 또 민간 쪽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국·공립을,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 어린이집 다 합치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육예산은 많다 아닙니까. 사실상 몇 백억.

수용

권수용위원

많지요? 자,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전부 부정투성이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이거요, 감사한 결과가. 이런데도 보육비, 교사허위등록 이런거고 예산 이거 보세요. 보육비 재무회계 규칙위반 전부 이래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래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데도 이래 지원을 해 줘야된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물론 아동수 그런거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게 만약에 그런 지적사항이 된 곳은 지원 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래 지원을 우리 구에서 많이 해 주는데 아동허위등록 매우 많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사실상 몇 개 어린이집이 그렇다고 해서 타 어린이집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데 사실상.

수용

권수용위원

부산진구 전에 12군데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래 지원을 왜 해 줘요?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그러니까 몇 군데가 그런걸 다른데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여태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우리 예산주는 거 전부 다 엉뚱한데 예? 여기 보이소. 아동보육허위등록 거의가 허위등록이고 이런데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친환경식품 제공하는 것은 전체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54개소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잘 운영이 되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도 점검 한번 해 봤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공립 포함해서 54곳은.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보니 잘 안 되던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되고 있는데 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우리 부모.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 없다 하지마시고 이런 예산을 줄이세요. 복지사업에 돌리시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권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될게 작년까지 12개 어린이집에서 부정이 있어서 환수를 하고 금년부터는 0에서 2세까지도 무상보육이 되고 5세부터 누리과정 그것도 무상이 되므로해서 허위등록 아동은 현저히 감소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연료비라든지 친환경 급식비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가 100%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어린이 친환경식품 제공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전체 우리 국·공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지금 아까도 처음 들어오시면서 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공립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여건이 되면 전부다 그걸 사립을 안 하고 전부다 바꾸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예산사정이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공립은 못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다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의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급식하는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식품에 대한 인식이 불신은 불신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게 안 맞느냐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포함해서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료비 지원도 잘못된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연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 지원도.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왜 연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권 위원님! 이게 우리가 친환경 이거를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이 잘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급식, 간식 재료가 30% 이상은 친환경식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54곳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몇 군데 어린이집이 부실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점검해서 환수조치하고, 심할 때는 행정고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어떤 보육환경이라든지 급식 이런거는 참 영유아들이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54곳을 선정해서 주고 자기들 신청해서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연료비, 어린이 교재비 6,600만원, 어린이집 친환경, 문화행사, 문화행사하는데 우리가 왜 돈 줍니까? 어린이집 시간연장 지원비 이런걸.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까 조금전에 교재교구비 이거는 전부 사실상 전액 시비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보면 돈 엉뚱한데 써서 전부 다 보조금 환수, 전부 다 환불입니다. 보조금 환수입니다. 이래 부정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잘못 운영한 곳이 있으면 철퇴를 가해야 되고, 또 잘한 곳은.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런데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는 안 주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더 지원해 주시고, 이건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공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전부 다 국·공립으로 하고, 부모들도 국·공립에 가는걸 원합니다. 원하지만, 우리 국가에서 그걸 못따라가기 때문에 사립 어린이집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애들도 우리 구민의 애들이란걸 감안하셔서 사립이더라도 같이 그걸 좀 해 줘야되지, 이제 학비를 받고 한다하는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개 시설에서 부정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도 전부 환수를 하고 또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감독을 합니다. 하고, 그런 경우가 앞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게 현저히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애들이란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구민의 애들이라는 거 좋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집 금년 입학 때 담합을 해서 한 날짜에 딱 입학 날짜를 했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데 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지금 난린데 일반 어린이집도, 자기들이 담합을 다해서 그런 짓을 하는데다가, 그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왜 줍니까? 개금어린이집은 어디 몇 일날 마감하고, 또 부암동 어린이집은 몇 일날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딱 담합해서 한 날짜 모두 다 해 놨어요. 학부형들이 애를 어린이집에 못보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걸, 이래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면 피해는 아동한테 돌아갑니다. 아동한테 돌아가고,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에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을 하고 잘못되면 또 환수하고 행정처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몇 어린이집에서 그런 그게 있다고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 어린이한테 지원을 안 한다하는 거는 조금 그거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의 애들이라는걸 염두에 좀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전부 다 잘못해서 보조금 환수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이 총 164개 있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 위원님! 잠깐, 충분하게 우리 권 위원님 지적한거는 아시겠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권 위원님 지적한 중에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동시에 입학을 한다는데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시 방침이 시 전체에 그러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한 날 한 시에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같은 날 학기에 맞춰서 그렇게도 하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시 방침에 그런게 없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우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옛날에 그런게 많았는데 지금 전부 다 전산화 보육교사들 수당 전부 다 전산화로 해서 옛날에 사실상 수기할 때는 그런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자꾸 깨끗해지고 그런 지적들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상 더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말고 또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민간 어린이집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이 몇 배로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지요? 그래서 이거 너무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이 많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거 중에서 조금 답변이 안 되어서 내가 한번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받은데 전체 지금 다 파악되었을거고, 이번에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은 해야 되고, 지적된 부분은 그만큼 또 환수 내지는 행정처분을 중지라든지, 이런 그만한 패널티를 또 가합니다. 예산편성을 그런데 해가지고 그거 환수하고 벌을 줘야 되는 곳은 벌을 줘야되고, 또 예산은 국비, 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폐쇄를 시키면 차라리 폐쇄를 시켜버리면 예산 지원이 안 되지요. 그런거는 행정고발 해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런가하면 죄를 한 번 지어도 다시 또 죄를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들을 때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 만약에 한 번해서 두 번 되면 가중처분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가중처분 받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되면 나중에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읍시다. 감독관이 누가 합니까? 그 감독하는데.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복지사업과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현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 번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들은 민간인 그런데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구 의원님이 예산 편성하는데 그걸 갈 수 없다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떤 구의 행정을 어떤 그 하는 것은 우리 또 구 의원님이 예산 집행이 바로 되는건지 감시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갈 수 없다하는 그거는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가려고 하니까 민간 어린이집에는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반문해서 묻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거 하는 거는 그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어린이집에 그거는 구 의원님께서 못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서 그런 것도 잘못된 것도 지적하셔야 되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아닌 다른거는 할 수 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면, 가셔가지고 현장확인을 하시는 그거는 되고, 또 뒤에 회계장부라든지 그거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제시를 해 드리면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대해서는 그래할 수 있고, 아까 행정처분 된 어린이집은 또 평가인증이 취소되므로 해서 운영비가 안 나갑니다. 운영비는 교재교구비라든지 문화행사비 같은 게 안 나가도록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복지사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지적되어서는 환수하고, 두 번째 지적되어서는 가중처벌해서 다음에 형사고발 하고 다음에 또 그것 했을 적에는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폐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1차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폐쇄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님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가니 못가니 하는데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는데 민간인 보조금 환수조치 및 과징금 엄청나게 부정이 많은데 우리 복지과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을 데리고 얼마든지 가서 현장조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현장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조사 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담당부서 복지과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떻다 질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회계에 무슨 부정이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장부를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또 거기서 과에서 감사 때 답이 시원찮으면 증인대에 세울 수 있고 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민간시장 그 사람들도 오라고 해서 증인으로 했다 아닙니까? 참고인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375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용품 구입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비가 15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신규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이 150만원이 증액됐고 장애인복지카드 점자스티커 점역하는 그것이 10만원이 증액 된 겁니다. 이게 표지구입은 2010년도부터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증액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증액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비용이 1,500만원이 신규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에 나들이하는 것 다섯 가정을 300만원 지원하는 이것은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섯 가정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섯 가정을 해서 1인에 300만원 정도 항공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그래서 다섯 가정에 1,500만원 신규 사업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1년에 다섯 가정을 보내 주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금년 2013년도에 이제 다문화가정 중에서 어려운 분들 그래서 다섯 가정, 사실상 필리핀, 베트남,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위로 겸 하나의 그런 격려차원에서 한 가정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다섯 가정만 선정을 하고 그렇게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금년 2013년도 처음 할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 기관이 어디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3년도에 2곳인데요. 개금천사어린이집 하고, 당평초등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학교 안에 어린이집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당평초등학교 개금 천사어린이집은 1층에 균열하고 누수가 되어서 2층에는 천정벽면누수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하고 당평초등학교는 바닥 난방보수하고 주방확장 그렇게 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 하는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학교에 어린이집도 우리가 구비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당평초등학교 이름이 당평초등 어린이집이거든요.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 있고. 국공립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 국공립이거든요. 말은 하지만 공간만하는 것이지 전부 다 예산 지원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은 우리 시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완료한 시설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부실공사가 눈에 띄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우리 감사 하실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었는데 일부 한군데는 설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실한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또 하도록 하고, 그렇게 공사감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실하다 하면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건축과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구해서 같이 공모를 해서 부실 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능보강사업은 철저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때 감사했을 때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한 번 보시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387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시비를 제외하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순수한 우리 구비가 얼마죠? 2,000만원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당감 개금 신축하고 이런 것은 제외하고, 개보수 관계는 저기 경로당 개보수 관계는 1,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000만원 전액 구비이고,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는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가 얼마나 됐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작년에 개보수가 3,00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와 동일하죠?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환경개선사업 하고 같은 동일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 3,000만원이 어떤 경로당이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천 몇 년도에요?

일출

김일출위원

내년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내년 개보수, 개보수 이것은 사실상 어떤 곳을 하는 곳이 아니고 2013년도 있다 보면 우리 경로당에서 잘못되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수시로 생기는 걸 조그마한 소파 그런 부분을 하는 경비입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보수를 한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상황이 발생하면 경로당 회장이 현장에 나가보고 그렇게 예비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도 하지도 않고 그때 그때 가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주로 누수, 보일러 고장 이런 것을 해서 몇 십 만원씩 이래서 1년에 우리 경로당이 264개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 올해 2012년도에 개보수한 경로당 1~2개 정도 이야기 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한번 개보수한 경로당을 이야기해 보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2012년도 개보수 사항은 이때까지 내역을 우리 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김일출 위원님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풀 경비를 갖고 있다가 즉시 즉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 경로당에다가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개보수하고 크게 되는 것은 또 예산을 몇 천 만원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씩 드는 것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경우에는 풀 경비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작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 걸 올해나 내년 2013년도 경로당 개보수 두루뭉술하게 그냥 잡아놓은 거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비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그때 그때.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진정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 김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크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예산을 잡아서 1,000만원, 2,000만원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경로당에서 이제 이걸 보수를 해 주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받아서 보수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풀 경비 성격이 있는 거지,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잡아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크게 잡는 것은 우리 등록현황 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건 한군데 얼마 들어간다 하면 그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64개 중에 한 3,000만원 수시로 발생하는 그것은 고장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는 예산 편성에.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이야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도의 보수 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 그것도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경로식당 리모델링 사업요?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식당 리모델링 2,000만원이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신규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정도 예산에 특히 재가복지센터에 소요된 비용이 2,000만원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저쪽에 옛날 양정2동사 그 건물이라고 하는데 토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우리 구유 재산이거든요. 건물은. 그래서 사실상 경로식당 가보면 밖에 자유석이라 해서 어떨 때는 햇빛, 비를 맞고 이래 가지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 진입을 좀 용이하게 하고 이게 우리 구유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구소유 등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 공간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진입하는데 너무 경사가 져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리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 식당 리모델링비 2,000만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 식당 리모델링 2,0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국비나, 시비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건물이 우리 구소유이기 때문에 시설 부분은 그래서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어떤 해 보니까 그것은 건물이 구 소유이기 때문에 구비가 맞다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 그 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주로 부산시 전체에서 노인들이 오시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주로 이제 그 주변에 장애인 휠체어 타고 그렇게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멀리 안 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타 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타 구에서는 거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료급식하는 이런 부분도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부산진구만 해도 한 8군데 이런데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멀리, 물론 이제 경계이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몇 분 있어도 주로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양정 쪽에.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 관련한 예산은 경로당 신축하거나 쉼터 신축하거나 예산은 해당 지역구 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양정재가노인복지 경로식당 리모델링 같은 것은 이런 것은 국·시비로 해야 할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고려가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있죠? 377페이지, 상단 편의시설 조사원 수당이 8명에 75일 해서 지금 3,471만 6,000원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공공건물이나, 공원 이런 곳에 또 장애인시설 들어가는 것, 장애인 램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맞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을 보면 시비 30%, 그 다음에 구비 70% 편성되어있는데 이 비율이 굳이 우리 구비가 지금 70%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실상 우리 구민에 대한 또 장애인 그런 진입시설이고, 이게 5년 단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하고 매칭 그런 부분도 있고.

찬우

김찬우위원

매칭이 30대 70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각 구에 그런 식으로 내려갔습니다. 5년 단위로.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공공건물보다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구비가 이렇게 70% 투입되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매칭 비율이 워낙 높아서 제가 물어보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3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지원이 있죠? 461만 6,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인데 이게 201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아까 우리 권 위원님이나 지적 해 주셨듯이 우리 어린이집에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부모들 한 14명 정도 구성을 해서 한 8개월 14명을 구성을 합니다. 모니터링단을 실제 우리 친환경급식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즉 말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잘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는데 4만원 정도 거기 차비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을 활동비.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게 어린이집 급식, 안전, 위생 이런 것 점검하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부 다. 부모들이 직접.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비, 실비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 모든 어린이가 대상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다 됩니다. 164개 다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그 뒤에 4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학습교재 IT 구입 있죠? 3만원에 2대 해서 19개소인데 이게 100% 구비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9군데입니다. 전부 이것도 이제 2013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 동안 사실상 우리 노인, 청소년 지원이 많이 되고 했는데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조금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홈패드 그것을 각 2개씩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자기 혼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IT 기기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스마트홈패드를 19군데에 2대씩 사 주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면 월 사용료가 1대에 3만원씩 하거든요. IT기기 인터넷 사용료가. 그러면 이것 장점이 일괄 수업 안 해주고 개인이 가서.

찬우

김찬우위원

사용료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게 100% 구비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부 총 금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입비가 아니고요? 사용료도 포함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포함 다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포함된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는 보니까 지금 아동센터가 16개 되어있던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19군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9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지원을 이제 16개, 17개 운영비로 하는 것은 1~2년 간 자기들이 하면 잘 운영이 되는가 보고 자기 자비로 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IT 기기는 19군데를 전액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선별을 안 거치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전부 다 주겠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주로 보면 19군데 하는데 다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러나 1~2년 정도는 자비로써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 홈패드는 다 어느 어린이집에나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체육대회 행사지원 200만원 있죠? 매년 하던 행사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금년 신규 사업인데, 금년에 2013년도에 또 이런 아이들이 어떤 체육대회를 하면 건강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전체에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요청도 했고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19개 아동센터 다 참석할 수 있는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3년 가을 쯤에 운동회를 한번 개최하는 거죠.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있죠? 올해도 100% 구비죠? 2,000만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언제까지합니까? 이 부분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2015년 1월 27일까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법이 바뀌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몇 년까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5년 1월 27일까지, 이게 2012년 1월 26일이 그때 법개정이 되면서 3년간 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까지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5년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2015년까지요. 이게 그러면 2015년까지 개보수를 완료를 시켜야 나중에 법상 들어오면 위반 안 되게끔 보수를 하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놀이터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놀이터 몇 군데 개보수하는 겁니까? 9군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총 놀이터는 9군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때 먼저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때 지금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은 아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조사를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 잔액이 전혀 남을 이유가 없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봐 주면 됩니다. 조금은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지 안 있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 9,600만원이죠? 100% 구비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문화어린이집에 이게 성인지 예산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성인지 예산은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성인지 예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성인지 예산 아닙니다. 분기 2,400만원씩 그렇게 지출을 하는데 먼저 본 예산보다는 한 2,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을 갔다가 10년간 예산을 동결 시켜났거든요. 그날 그때 이제 조금 변화가 온 것이 스포츠 클라이밍 이런 부분이 지금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클라이밍 장비도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시설보강 차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같이요. 시설보강차원 2,000만원 그것은 시설보강차원이고 나머지는 7,600만원은 그게 인건비, 기본운영비 그런 차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1년에 얼마씩 점검을 나갑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 분기 수시로 자주 나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증액된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찬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377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377페이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해서 한 1,096개.

수성

최수성위원장

1,096개를 75일 동안 8명이서 조사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체 시설 우리가 장애인 만약 건물에 어떤 걸 하고 나면 장애인시설이 바로 된 건지, 우리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이래서 전체 준공이 나고 그러거든요. 시설이 적합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혹시나 잘못된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여튼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몇 군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096개, 2008년 1월 1일부터 건축된.

수성

최수성위원장

8명이서 75일 동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용품 구입과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6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거의 150%가 넘는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16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이 그게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150만원 그게 증액이 되었고요. 장애인복지카드 점자스티커 점역으로 된 것이 10만원, 그래서 16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단에 한번 보면 행정도우미 사업도 보면 한 1억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도우미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에 인건비가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월 87만 7,000원에서 111만 2,000원으로 이게 또 증액되고 주 4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 4일에서 주 5일되면 하루 근무 수당이 더 나가야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하루 더 하면 더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19개 기관에 한 27명이 우체국이라든지 동에 보건소 이런데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도 증액되고 또 주 5일 근무,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 인건비, 퇴직금 이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시비. 3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애인복지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폭이 증가했습니다. 운영비보면. 위원회 작년에 회의수당이 작년에 420만원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잠시만요.

광준

석광준위원

삭감된 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42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회의수당 그거 말이지요. 이게 횟수가 월 2회에서 9명이 우리 부산진구 하고 연제구 하고 수급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연제구가 1명이 더 많고 부산진구 5명, 또 수급조정심의위원회는 부산진구 5명, 4명, 월 2회 하던 것을 1일로 횟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큼 감액시킨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돈이 우리 연제구랑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한번 하는데 공무원 빼면 민간인 세 사람의 수당을 주거든요. 한번 하는데 7만원 2회에서 1회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회가 줄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무원은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연제구는 몇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까 연제구는 수급조정심의위원회는 부산진구가 5명, 연제구가 4명이고 또 이의신청하는 것도 위원회는 부산진구가 4명, 연제구가 5명.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대신에 위원회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무원은 해도 수당 안 줍니다. 민간만.

광준

석광준위원

그 숫자만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대로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민간은 세 사람 밖에 없습니다. 수당지급대상자는.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가 하는 것은 대충 뭐 어떤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러 가지 자격심의를 하고 이제 장애인합동지원에 대한 심의, 말 그대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심의.

광준

석광준위원

장애인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서는 안 논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자격심의.

광준

석광준위원

주로 자격 심의한다구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대상이 되는지 자격심의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자리는 그러면 연제나 우리 부산진구에서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구 의원님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조금 불편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수화교육, 직원수화교육 강사수당이 280만원 보니까 포상금이 되어있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8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교재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80만원 이것은 강사수당하고 교재 구입비 이것은 구비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포상금 밑에 보면 39만원이 또 포상금이 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39만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수화를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잘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잘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열의 있게 열심히 잘 안 배우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배우는 것 보다는 이런 것 하나.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요즘 장애인들이 구청에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해서 수화교육을 시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통하도록 이야기를 못하니까 수화로서 통하도록 특히 우리 복지 분야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교육을 받은 직원은 현장에서 수화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작년에 연말에 그때 한번 했거든요. 10월 달에 한번 했는데 또 직원들이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공무원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 수화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좀 파악되는 게, 능숙하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런데 대화할 정도까지는 지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화를 배우는데 그러면 우리 경진대회에서 포상금까지 주는 거는 이 수화하는 그거하고 같은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6명을 최우수해서 10만원, 전부 다 열심히 배워라.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걸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금액만 해도 지금 20억 7,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시비가 거의 80%~90%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국비, 시비가 50대 50 수화 이런거는 구비가 되어있는데 큰 금액은 전부다 국·시비로.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국·시비가 많은데 지금 쭉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76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에도 보면 723만원이 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런 부분은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인데 바우처, 본인 부담을 기초수급자는 전혀 안 하고 좀 해서 한 6만원까지는 합니다. 국비 70%, 30%인데 이게 2012년도에는 9명이 바우처에서 지원한게 한 사람에 22만원 정도 되면서 9명이 12월 했는데 2012년도에는 7명 정도 줍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 부담금도 있지만 이게 비장애, 아동 부모들은 장애인인데 아이들은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같은거 이런거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모들이 우리는 그렇더라도 애들을 장애 지원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렇게 장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취급을 안 받게 하겠다. 그래서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77페이지 자립지원금에 그것도 9,400만원이 증감이 되었네, 그지요? 377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지원금액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전체에.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 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증감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세요. 378페이지, 장애인의료 지원비를 보면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내시액이 사실상 국비, 시비 내시액이 지금도 우리가 조정 중에 있거든요. 어제도 이런걸 시에서 지금 자기들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자꾸 바뀝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과다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본 예산에 그래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면밀히 좀 해서 가내시된 부분을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할 수 있지만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의가 예산을 좀 확실하게 해서 가내시된 부분을 작년에 된 부분하고 이번에 좀 조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부분을 이번 2013년도 본 예산을 조금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좀 줄은거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구비가 안 들어간다기 보다 주로 시비로 이루어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처음에 과다하게 내시된 부분이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내려온 금액들인데 이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 부분에 저조하게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 아니냐는 기분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차상위 본인 부담 이런게 경감대상자 이런게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과다내시 되어있고 그런걸 조정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풀어진 예산을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좀 줄이고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국·시비가 우리 구를 위해서 내려온 지원금이니까 좀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폭넓게해서 감액을 안 시키도록 그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증감이 되었네, 그죠? 전체적으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감액된 것, 기능보강사업하는데 이게 사실 꿈샘 이런게 2012년도 완료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축비라든지 기자재 구입비가 여성관련 문화센터 안에 있는 꿈샘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전부 다 사업이 준공되면서 기자재 다 사줬고, 그런 부분은 2013년도에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뺀게 많이 감액되는 거죠.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에는 충당할 수 없는 맥락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줄은게 신축비, 꿈샘 어린이집에 2012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비가 2012년도 예산 편성되었고, 기자재비가 6,000만원 편성되었고,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사업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줄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어린이집 개·보수공사하고는 연계를 좀 지을 수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 대비, 할 수 있는데 이걸 사실상 또 거기에 일부는 우리 아까 개금 천사어린이집하고 그래 2개소는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 편성하고, 꿈샘 어린이집에 2012년도 편성된걸 감하는 거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개·보수 현실을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100% 완성해야 될 것을 30% 정도, 범천동에 최 계장님, 무슨? 범천동 우리 간데. 꿈터지요? 거기 가보니까 위에 슬라브 쪽에는 비가 다 새서 엉망이 다 되어서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겉치레만 조금 해 놓고, 위에는 비가 다 새서 엉망이 되어있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2013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하기 그렇고 1회 추경 때라도 2013년도에 그때 제가 없지만 다른 과장이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그해야 되고, 또 만약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렇게 예산을 증감을 시켜가면서 개·보수 같은 부분은 금액이 모자라서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원기준이 1개소당 3,000만원까지 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그래 못하는 사항이 조금전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3억 4,500만원 줄은 이거는 내년에, 예산이 되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지으면 3억 4,500만원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장에 현실적인거를 좀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76페이지 맨 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2억 이상 5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그러니까 뇌병변이라든지 지적 이런 장애를 하는데 1인당 평균 18만원쯤해서 12개월 하는데 대상자가 2012년도에 250명에서 2013년도 310명 정도 한 60명이 대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50%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원은 20% 밖에 안 늘었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60명 정도 늘어났는데 1인당 평균 비용이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4만원에서 18만원, 그리고 수가 60명 정도 증가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381페이지 여기도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 5,500만원 대폭 증가되었지요? 이건 사유가 뭡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시비인데요, 아까 가내시가 없어서 추경 예산에서 그 차액이 오른만큼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그걸 감안해서 올린거라서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에 그때 차액해서 그때 추경 때 조정된 금액인데 2013년도에 그걸 감안해서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로 내년도에 20억 5,300만원이 투입된다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출이 정확히 된다 이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2곳인데 우리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하는 2개소인데 이렇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지금 이 금액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느 정도 올해 2012년도에 실제 예상금액하고 어느 정도 증액이 될거 같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건비하고 이런거 한 3에서 5% 정도가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복지사업 업무추진비는 복지사업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시책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명절에 우리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좀 사주고, 독립유공자 위문금 나가는.

용준

배용준위원

명절에 주는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명절에 신애재활원이라든지 이런데 물품을 사서 혹시 쭉 격려차원에서 청장님.

용준

배용준위원

몇 군데 주는 거죠? 이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매실보육원, 신애재활원, 금년 추세는 새들처럼, 성모여고 안에 헬렌의 집, 단기.

용준

배용준위원

몇 개소 정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4개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설, 추석하고 그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던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460만원 증액되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날걸로 우리가 예상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도 같으면 1,250세대인데 2013년도에 1,500세대 저소득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증액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가능합니다. 1만원 미만 건강보험 나오는 것을 구청에서 대납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이 367억에서 당초 32억 늘었는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내년도에 증액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국비 70%, 시비 21%, 구비 9%인데 이게 노령연금 대상자가 지금 사실상 우리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자만, 지금? 금액은 변동 없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금액은 크게 변동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은 변동 없고, 인원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늡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3만 8,00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3만 8,000명을 12월 달에 해서 평균 8만 7,550원 정도 해서 3만 8,000명 기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책 장기종합계획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책 장기종합계획 2,000만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실상 우리 관에서는 그만큼 사실상 노인이 잘 사는 도시이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했는데 일절 우리 공무원들이 해 놓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이 됐다고 보고 더 이제 우리 노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전문팀에 한번 필요가 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대상은 기관은 지금 어디로 예상 생각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학교 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전문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그런 아이템을 받아보려고.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이번에 어떤 법에 근거는 없는데 잘 해 보려고 한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근거는 없는데 더 잘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영화도 하고, 여러 가지 저상버스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더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전에 소송 중이라고 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 소방시설 소방법이 바뀌어서 스프링클러 하고 화재탐지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국·시비로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2011년까지는 국·시비로 지원했는데 2012년부터는 80%가 국비 예산으로 교육교과부로 이관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만 입학금, 수업료 20%만 지급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20% 지원하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만 이관되었던 것을 20%만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늘 별도로 아까 나눠주신 2013년 만 5세아 보육료 예산 변경자료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17억에서 지금 예산서에는 17억 되어있는데 31억 8,9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있네요. 이것은 11월 19일 날 공문이 와서 그때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또 새롭게 이제 그쪽에 누리가정 3~4세 전부 다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증액이 시에서 해야 된다 시비로 내려오는 걸.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그러면 17억도 5세 기준으로 하면 가내시된 것이라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였습니까? 17억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떨어지는 것 보다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5세를 계산을 해 보면 14억도 안 되는데 왜 17억을 배정했느냐 이 말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만 5세아 보육료를 이것을.

용준

배용준위원

5세아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비로 3~4세 누리가정을 포함해서 넣어라.

용준

배용준위원

포함했는데 당초에 내려온 게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3개 항목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합해 보면 13억 6,900만원인데 왜 17억이 내려 왔느냐 이 말이죠, 처음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예상을 좀 잘못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도 계산이 안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국·시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다, 시에서 14억을 더 하겠다, 빨리 예산을 할 때에 거론해서 구 위원님들한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자료를 안 올려줍니까? 보고를 안 합니까? 집계가 안 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도 예산 기준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내시가 새로 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대충 해 놓고 보자 이겁니까?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가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또 가내시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뒤에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오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엉터리로 된 건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지 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4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지금 작년 9억에서 올해 2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대폭 증액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에 아동복지교사 이 부분이 이제 교사비 이런 지원되는 것을 그게 이제 분리 되었다가 통합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많이 되었습니다. 같은 한 곳에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에 통합? 통합이 안 돼서 작년 올해 예산 9억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분리되어있는 것을 인건비로.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분리 되어있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동복지교사지원, 제일 밑에 보면 아동복지교사지원이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이 교사 이게.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른 곳에 있었는데 같이 묶어지는 바람에.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원래 어디 있었던 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민간이전비에.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전부 민간이전비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분리되어있었던 것이 여기 합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아동시설 운영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3억 7,0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 대폭 증액되었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매실보육원 종사자 10명에서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보육사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있어서 네 사람이 종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매실보육원의 아동 수는 변동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동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고, 여태까지는 10명으로 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간호사, 보육사, 영양사 이런 것을 반드시 채용해라.

용준

배용준위원

반드시 채용하는 건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 정원이 없습니까? 교사 정원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없고, 단지 4명은, 간호사, 영양사, 보육사, 이런 네 사람 자격증.

용준

배용준위원

없으니까 그냥 4명을 추가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기준이 변경되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반드시 채용하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교사는 여기 학생 수는 몇 명 정도죠? 원생이? 35명에 교사 총 14명이다.

「35명」하는 이 있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35명.

용준

배용준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채용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장애인하고 이런 곳은 몇 명당 이래서 좀 많습니다. 장애인, 매실 병원, 아동 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많은데 정확한 기준을 말씀 하셔야죠. 두루뭉술 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육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있을 적에 보육교사 한 사람이 전담해라. 둘이가 있으면 셋이서 해라. 이런 기준이 바뀌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10명에서 14명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우리가 하는 게 정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4페이지 중간에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과 토공휴일 아동급식이 있는데 이게 구비를 넣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에만 구비를 넣고, 토공휴일은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넣은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시 지침에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인원수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상 한부모가정하고 맞벌이가정이 늡니다. 옛날에 종이로서 스티커를 줘서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에 종이로 할 때에는 이용을 안 하다가 카드로 하니까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아동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388페이지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건 관리자가 몇 명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한 사람 하다가 2012년도 두 사람을 시에서 한 사람을 배정을 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사람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좀 많은 곳이 부산진구하고, 해운대하고, 기장, 여기만 한 사람씩 증원을 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사람하다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두 사람 가지고, 우리 경로당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64개.

수용

권수용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다 할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작습니다. 작아서 했는데 이것도 참여하던 것을 작기 때문에 이제 요청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 그거에요.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까지 경영 관리까지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 의원이 뭐하는데 경감 자기들이 다 한다" 여자 한 분 계시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한연옥씨라고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금년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있는데 잘 한다고 지금 경로당에서는 참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우리 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하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가 다하는 걸로 선전하고 다닌다 그러니까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수용

권수용위원

시정 좀 시켜 주시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먼저에도 교육을 한번 시켰는데 계속 그런다 하면 그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그런 일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있지요? 그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하기는 지금 타 부서에 연구용역비라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용역한 결과가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용도별로 하나의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나의 용역을 했다는 그런 것을 표시내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우리 노인이잘사는도시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노인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 몇 년 하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른 구에 지금 그렇게 용역을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용역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우리는 먼저 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하는 게 노인이 잘 사는 그것만하지 크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우리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자 그래서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런 용역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도 실효를 잘 못 걷어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아이템을 줘서 이런 이런 부분은 딱 자료를 줘서 면밀하게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일단 하는 건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그 또 실무적으로 노인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추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들도 이제 늘 말하는 로드맵을 갖고 예산을 편성 할 적에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우리 보면 용역을 해서 큰 실효성을 못 걷기 때문에 일단.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줄 적에 그것을 면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38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뒤에 난방비 특별지원금이 두군데나 되어있는데 용도가 어떻습니까? 특별지원은 뭐고 난방비는 뭡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실 난방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을 특별 난방비로서 지원하는데 우리 등록경로당에만 특별지원 이것은 개수당 한 150만원해서 국비, 시비로, 구비는 10% 됩니다. 국비는 25%, 시비는 65%인데 이게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무등록경로당는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 이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너무 차별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 구에 보면 무등록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무등록경로당에도 이렇게 너무 배제 할 것이 아니고 무등록경로당에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옛날에 보면 사실상 컨테이너 박스 이런 곳에 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인근에 등록경로당을 하나 신축해서 무등록경로당을 흡수시키고 이러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에 흡수시키기 전까지는 무등록경로당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각 동에 보면 무등록경로당이 거의 다 한 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은 난방비로서 한 4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차이가 좀 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등록경로당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등록경로당 하고 합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합하기 전에 무등록경로당에도 지원을 더 해 주시면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최수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동절기 특별 난방비 특별지원을 그냥 경로당 난방비에 포함시키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목을 달아서 특별지원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국비, 시비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마 대개 날이 덥거나 대개 추운 그런 계절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꼭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해졌다시피 하다 보니까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인데 사실상 매년 2008년 주다 보니까 계속 주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예산에 또 내년에도 안 내려오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내려 온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난방비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이렇게 목을 지어서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니 특별난방비 뭐같이 목을 지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비, 시비로 별도로 이렇게 과목이 따로 내려와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난방비에 원래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왜 이런 목을 만드느냐 말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시비 그런 식으로 과목이 내려와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지출계획에 무등록경로당 18개소에 대한 연료비지원, 720만원 되어있는데, 그렇죠? 1개당 얼마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4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만원요? 그러면 3억 4,6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데 계속 얼마 될 때까지 이것을 모으실 계획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특별난방비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5억이 되어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5억 될 때까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가는데, 이게 무등록경로당이 우리가 31곳인데 13군데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에서 40만원씩 그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래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87페이지에 15개소에 20만원씩 2회해서 40만원씩 15개소 해 놓았죠? 15개소고, 개수가 틀리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아까 본 예산은 약간 여유 있게 조금 편성을 해 놓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여유 있게 해 놨고. 예산은 한 쪽에는 기금하고, 한 쪽에는 본 예산 하고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조금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등록.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이 우리가 2,000억 중에서 몇 100만원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기금에게도 이런 부분을 안 쓰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많이 쓰시든지요. 차라리 무등록에 대한 지금 지원이 부족하다 하는데 조금 더 하시든지 좀 화끈하게 하시지 이렇게 찔끔찔끔 이쪽 저쪽 이래서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또 이자 부분 10% 정도는 또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면 본 예산에 조금 더 늘리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1,800만원을 여성주간기념행사, 출산장려홍보사업, 여성권익교육비가 있는데 항목별로 구분해서 얼마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주간기념행사운영비는 600만원 되어있고, 여성주간기념행사 우리 운영지원 하는데 있어서 그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여성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800만원,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홍보사업 그러니까 각 팜플렛이라든지 홍보 이것은 한 200만원 잡았고요. 여성권익 교육을 4회 정도하려고 해서 200만원 잡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성 시설 몇 개소에 800만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성가정폭력상담소.

용준

배용준위원

3개소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3개소.

용준

배용준위원

800만원 주는 명목은 뭐지요?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주간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여성주간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7월 1일부터 여성주간에 입주를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성주간 이 행사 하나 하는데 그러면 600만원하고, 800만원, 1,40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성주간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일주일 내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지원 이래서 또 음식 같은 것도 자랑.

용준

배용준위원

여성 관련 시설에서 3개소에서 800만원 집행하고 주고, 그러면 나머지 여성주간행사는 구에서 600만원 쓰겠다는 이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으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구에서 쓰는 행사 내용하고 다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는 또 밀착되어서 또 그거하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행사를 또 그렇게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시설별로 주면 역할분담을 시켰단 말입니까? 어떤 주간 행사에 분야라든지 사업 제목을 따로 줬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제목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어떤 계획을 한다 그런 걸 받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중복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중복되는 것은 조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사하는데 기금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공동화장실 시설 관리 유지비가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0만원이나 증액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7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비만 500만원으로 편성하다가 올해 일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가야공원에 공중화장실이 갑자기 재해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동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처리되었는데, 이 500만원은 주로 보면 약품비 하고, 공공요금만 해도 거의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중화장실 세군데에 대해서 백양산 등산로 하고, 가야공원, 돌산공원 이 중에서 혹시 문제가 되었을 시에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보니까 일부 화장지가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전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공공요금이 다 나가고 나니까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비가 많이 필요해서 250만원 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화장지를 떨구어서는 안 되겠습디다. 급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봐 주세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3억 1,921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917만 9,000원이나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재작년에 396만 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비용이 1억 8,421만 3,000원 되었고, 2011년도에는 508만 1,000매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용이 2억 5,238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2012년도에는 지금 10월 현재 386만 5,000매를 제작했고, 예산은 현재 1억 8,83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판매가 월 37만매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50만매가 지금 현재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하다보니까 2012년 2월달에는 재고가 21만매 밖에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50만매가 내년도에 소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을 해서 4,900매 정도 잔량을 남겨 두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 단가가 8.5%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올랐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ℓ짜리가 21원이었는데 올해 26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10ℓ도 29원에서 34원, 쭉 다 오른 관계로 해서 단가 인상율이 8.5% 되어서 인상율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조금 작게 구매한 것과 같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450만매가 필요하고 잔량을 좀 남겨 두는 그런 차원에서 490만매 정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현재 남은 것은 얼마나 재고량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현재 재고량은 내년 1월말 내지 2월초까지는 쓸 수 있는 재고량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지금 봉투가 질은 안 좋아지고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질이 안 좋다고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질 관계는 납품을 받으면 품질 검사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합격 여부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전에 보다 제가 보더라도 얇아졌던데요? 두께가 얇아서 조금만 넣어도 터질 것 같고, 째질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검사를 우리가 직접 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을 하면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 우리가 납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을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쓰는 사람은 매일 쓴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16페이지 무단투기단속 여비를 전년도 비해 100% 증액된 24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는 100% 올해 원래 작년에도 240만원 요구를 해서, 감액을 하는 바람에 본 예산에는 120만원이 올려져 있고,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1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 24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작년에 삭감된 그대로 240만원 올렸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여비는 100% 증액시키면 무단투기가 줄어들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단속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야간단속을 매일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달에 한두번정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무단투기가 줄어들게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의 보충.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묻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부산진구에 몇 개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총 46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화장실 한 것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 한 것이 있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3페이지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160만원이란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중화장실 하고, 공동화장실 하고 구분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60만원은 공동화장실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같은 항목인가 싶어서, 500만원인데 다른데 160만원 밖에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41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클린지킴이 자원봉사회 활동비 100만원 되어있는데 그 100만원 신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활동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월 1회 정도 회원이 50여명 됩니다. 50여명이 되는데 올해 9회에 걸쳐서 서면 특화거리라든지, 메디컬스트리트 거리라든지 껌떼기라든지 도심거리, 지하보도와 이런데 생활환경에 도심청결에 힘을 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공근로자나 그런 것 투입해도 안 됩니까? 꼭 예산편성해서 별도로 두어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클린부산진구봉사회가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인들 하고 다른 분들 자원봉사하는 것 틀려서 껌떼기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청소라든지 하다보니까 아마 식사라도 조금 하시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을 승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껌떼기 같은 것 하고, 식사 정도로 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417페이지 자산취득비 카메라 설치 업무용 스마트폰 구입하는 것으로 5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폰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단투기카메라를 전기가 들어가는 한 700만원 내지 8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존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CCTV 감시카메라로 그러니까 클린지킴이감시카메라라고 태양열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관리비가 다른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 사용료 2만 7,000원, 전기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감시가 되고 통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스마트폰 구입 사항으로 52만 5,000원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을 감시카메라에 설치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누가 개인이 무단투기에 갖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스마트폰 이해가 안가서 제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떤 체계냐 하면 일반 무단투기카메라는 우리가 CCTV 영상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 CCTV는 태양광으로 하는 CCTV입니다. 1대에 450만원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4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무용 스마트구입비가 52만 5,000원 1대, 그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용도가 무단투기 그러니까 태양광 무단투기카메라 하고, 스마트폰 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카메라 4대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 영상에 들어오는 게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우리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인 절차에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위에 보면 417페이지 카메라 설치 부분 바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클린지킴이 통신비가 또 480만원. 이것 신규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48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무단투기감시카메라 태양광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한 달에 1대당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연결해 주는 통신비가 한 달에 1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재료비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찾았습니까? 415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 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3,596명이 장갑이 일주일에 1켤레인데 일주일에 1켤레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일주일에 2켤레 정도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1켤레 갖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올해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논이 되셔서 증액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들어갈게요. 클린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이게 1년에 4번 이상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청소행정과에 물차도 대어서 터널도 닦고 이렇게 굉장히 저도 한 두 번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9번, 10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번 하고 그 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환경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각 동에서도 요청 있을 때 출동을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50%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원한다기보다 밥 한그릇, 자주는 못해 드려도.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내용들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은 실제로 무슨 위원회 회의 수당보다는 5,000원이잖아요. 회의 수당 한번 참석하면 7만원 주죠?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회의비에 비해서 5,000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조금 더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증액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1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씩 해서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있는데 1개가 500만원씩 해서 4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신설입니까? 이게 개량해 주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개량해 주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보면 재래식 화장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되어서 올해는 시비만 2,400만원이 내려 와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6군데, 수세식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세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하수도비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6개소, 올해 6개소 하셨는데 내년에는 4개소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그리고 또 현장에 가 봐야 됩니다. 돈이 또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내에서 4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가 분리수거 홍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집장려금 주는 2가지 큰 형태지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폐건전지분리수거함 해서 80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시비, 구비 7대3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80군데를 어디에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 폐건전지 수거함이 총 1,149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학교, 대형마트, 어린이집 등을 해서 총 1,149개가 되어있는데 2012년도에도 75개를 제작을 해서 학교 34개소, 새마을금고 28개소, 복지관 5개소, 구청 2개소, 병원 2개, 부산진구우체국 이래가지고 총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대부분이 중·고등학교를 갔다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학교 위주로 한다 말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보면 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 59개, 이 부분도 3,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소형 폐가전제품입니다. 즉, 뭐냐 하면 텔레비젼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2013년도에 배부 계획은 200세대 이상이 추가 요청이 지금 16개소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100세대 지금 2011년도에는 200세대 이상의 주로 아파트에다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아파트 신규 요청이 43군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59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43군데는 요청이 들어 왔고 나머지는 16군데는 들어오는대로 하시겠다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요청이 16군데고, 그 다음에 1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아파트가 43개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 있죠? 홍보물 제작하고. 합이 250만원 100% 구비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자회하는 식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올해는 실제 재래시장, 주로 예산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부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행사할 때 우리가 가서 텐트와 같이 빌려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까지 부전마켓타운 공영주차장이나 롯데백화점에서도 각 단체 협조를 받아서 헌옷하고 중고물품을 자율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자리를 빌려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일반도심보다 우리 외곽 지역에도 좀 혜택을 줄까 싶어서 별도 천막하고 테이블 설치가 필요해서 2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도 결국 부전시장에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부전시장에 할 때는 하고,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헌옷이라든지, 중고물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하려고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조금 이런 행정에 이바지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00만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실 개선사업 화장실이 몇 군데라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말고 우리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9만 세대가 아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 질의가 김찬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 구내에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제가 몇 군데나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파악이 안 되어있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주로 보면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자가로 있지만 주로 보면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전세에 든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자가 집으로 있는데 화장실이 안 좋은 사람을 개선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파악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당히 많습니까? 적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많으면 일단 그러니까 세든 사람이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페이지 찾았습니까?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부산진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우리 300만원 용역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 신규로 편성된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도에 예산을 해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내년 2013년도에 10년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우리 구청 자체가 공무원이 수립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도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서가 아마 우리 직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전체적인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으로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우리 구 구청장이 전에 미래발전 계획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구청장님이 본 회의장에서 한번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미래 10년간의 근무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수립을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꼭 안 주고도 우리 구청 공무원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청소행정 직원 능력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실천이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 청소용역업체 용역주듯이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직원이 직접 기본계획을 처리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렇다니까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2012년도 내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가 2012년도에 5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에는 왜 그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 김위련 위원님 지금 기획총무로 가셨는데 그 분이 아마 지난 번에 청소인부 대신에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 용역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2012년도 위원님들 설득해서 가로청소 및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로 500만원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걸 보면 아까 전자에 아까 이야기한 부산진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이걸 맥락을 같게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이상하느냐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났다 이거에요. 보면 당초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로변청소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은 2011년도에는 그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 인부들이 지금 인건비가 조금 높다보니까 그 분들을 대신해서 사람을 청소용역 인부들이 퇴직을 하면 그 분들을 받지 말고, 용역을 주면 어떻겠나 하는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검토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작은 금액이지만 부산진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계획 기간이라든지, 단계별 목표라든지, 기본계획 폐기물관리라든지, 재원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직원이 설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10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짜리 용역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용역비 2,000만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용역비 얼마 하며 용역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1,000만원 예산을. 300만원 짜리 가지고 용역이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닌가 싶어요. 300만원 짜리 정도 같으면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9억 정도 증가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내용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실제 107명에서 우리가 오래 연말에 10명이 나갑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실제 각종 임금이 내려가야 될 사항입니다. 내려가야 될 사항인데 오른 이유는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퇴직금을 내년에 올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명이 퇴직을 하는데 11억 9,032만 5,000원을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퇴직을 한분도 2011년도에는 퇴직을 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시고 올해 퇴직하실 분이 10명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킴으로 인해서 퇴직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해마다 그 다음 해에 퇴직금을 지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맨 밑에 두번째 보면 공공용마대가 1,710만원인데 엄청 양이 많네요. 올해 대비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우리 공공용마대는 지금 현재 연간 필요한 게 한 45만매 정도가 필요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만큼 많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동별로 동에 주로 청색쓰레기 큰 마대 보셨지요?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동에 거의 대부분이 동에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에 많이 느는 걸로 되어있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만 6,670매를 제작을 했고.

용준

배용준위원

3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3만 2,000매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2012년도에는 2만 8,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2009년 이월량이 3만 2,900매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나가는 것이 평균적으로 4만 5,000매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 잔량이 2,830매 밖에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년에는 4만 5,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71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011년도에 3만 2,000매를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용은 얼마나 했는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용은 2011년도에 5만 9,800매를 사용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사용량은 예상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4만 2,960매가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5만매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용 그것은 적정합니까? 마대 사용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이제 동에 주로 나가서 사용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쓰레기를.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사업장 종량제봉투도 지금 1,800만원치나 사는데 이게 600만원이 늘었습니까? 올해 대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서 이렇게 느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도 사업장 종량제봉투 올라가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 이월이 50ℓ는 8만매, 100ℓ는 8만 7,500매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제작을 50ℓ는 2만매, 100ℓ도 2만개, 그래서 판매가 50ℓ는 3만 5,000매, 100ℓ는 6만 5,0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월이 50ℓ가 6만 5,000매, 100ℓ가 4만 2,500매,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는 또 제작을 3만 5,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2011년도에 판매는 50ℓ가 2만 5,000매, 100ℓ는 5만 5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월이 50ℓ가 4만매, 100ℓ가 2만 7,000매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2년도 올해 제작을 50ℓ를 1만 2,000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고 100ℓ가 4만 8,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부산 우리가 올해 판매는 50ℓ가 3만 2,000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만 2,000매, 그 다음에 100ℓ가 6만 5,000매를 판매가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린 것은 50ℓ를 3만매 판매 예상으로 하고 100ℓ를 7만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부터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이게 그해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들쭉날쭉 했는데 올해부터 거의 제가 여기 와서 거의 정상적으로 판매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전임 과장님들은 신경을 좀 안 쓰셨네요. 그동안 그렇죠? 왜 이렇게 2009년, 2010년도부터 누적된 게 많다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때문에 공부한다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16페이지, 불결지 환경정비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올해 1,400만원 편성되었다가 500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내용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불결지 사무관리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오른 것은 지난 번에 공공운영비가.

용준

배용준위원

공공운영비는 밑에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39만 8,000원이 올랐고.

용준

배용준위원

공공운영비는 밑에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느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510만원 늘고 공공운영비는 239만 8,000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749만 8,000원 지금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계도판 제작으로 우리 올해 특수 시책으로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망신 지역을 운영을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면 00동 망신 지역 이래 가지고 지정번호 00동-1 이곳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부끄러운 우리 동 망신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진구 00동장 이래서 표지판을 갔다가 한 동에 세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은 그 표지판을 세워서 일종의 각 동에다가 패널티도 주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구입을 해서 20만 6,000원, 그래서 51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올해보다 증가가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실제 2%, 3% 감축을 하라고 시에서는 내려 오고 있는데, 실제 거의 감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간 처리 물량을 한 2만 2,680t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은 250t이고 민간처리시설은 몇 톤으로 예상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민간처리가 1만 2,420t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늘은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늘지는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1억 4,900만원 증액된 것은 8~9% 증액되었는데 경비증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부산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삼덕산업하고, 피마하고, 기장군 정관면에 선진환경 하고, NC부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폐기물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기장군 정관면 선진환경하고 NC부산이 가동이 불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단지 해양투기를 못하고 육상처리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삼덕산업하고 피마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실제 단가가 현재 8만 3,000원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가 몇 퍼센트 오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의 지금 부산시에서도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고시한 금액이 1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퍼센트 증가되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증가를 하는데, 지금 인상율이 생곡자원화 시설 단가는 인상율 4%를 보고 있고, 나머지는 10% 이상이 인상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라고 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민간시설에 올해도 돈이 부족해서 결산 추경에 올려야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시 하고 지금 현재 삼덕산업하고, 피마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최대한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못하다보니까 현재 업체에서도 비용면에서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줄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처리톤 수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이 항목은 우리가 줄이자고 무언가 하겠다는 사업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1,300만원이나 올려서 50% 증액을 시켰다는 말이죠. 효과가 없을 것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자원화 이것은 음식물 납부필증이 올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납부필증이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도 단가가 오른 상태고.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가 몇 퍼센트 올라서 50%나 증액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관계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이월 매수가 26만 사천.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시간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사전에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은 보충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서 수치상 들어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10월말 현재 판매가 135만 6,220매가 판매가 되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이 한 150만매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내년에도 가정용 납부필증이 150만매가 필요한데 지금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만매, 그 다음에 무상용 납부필증이 20만매, 그 다음 업소용 납부필증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밑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뒤가 잘 안맞고 몇개년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고 50% 증액이 되었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잘 안되고,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배용준 위원님 이야기 했던 것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마다 내년부터 무조건 종량제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종량제 하려고 예산을 올해 시에다가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올해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억 9,6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톤 수가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하고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하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3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30% 줄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 수가 부산진구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60%를 차지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0% 줄고, 올해는 무조건 모든 아파트에 실시를 하면, 톤 수가 확 줄어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일절 안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대로 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갈 사항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작년 종량제 하던 곳은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6군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추가로 종량제를 할 곳은 없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몇 군데 하고 있다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6군데.

영미

문영미위원

6군데 하는데 추가로 더 할 곳은 없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돈을 내다 보니까 30%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 것이나, 재작년 것이나 30% 줄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데이터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배용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416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기 및 회선 사용료에 31대로 되어있는데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 4대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25대던데 2대가 어디서 생겨난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디?

영미

문영미위원

41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5대에서 올해 6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1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4대 같으면 내년 것까지 같이 325대가 올라와야 숫자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31대는 지금 현재 인터넷 사용해서 CCTV 감시카메라.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25대였으면 작년에 중간에 6대가 들어왔으면 31대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4대 설치하는 것 같으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 4대가 설치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내년에 4대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감시카메라가 가격이 줄어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450만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필요없다는, 회선사용료가 필요없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태양열.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심의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예산계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재를 못하면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이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보고 나중에 하니까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상세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카메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4대를 계상했는데, 지금 전국이 쓰레기때문에 골치아픈 시점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카메라가 작년도에는 6대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4대밖에 안 했는데 이것을 좀 우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서 카메라 단속이 절실한 실정인데 물론 또 이야기하면 예산 관계를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이것 좀 많이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시비에 맞추어서 시비가 1,260만원이 내려오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54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1,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실제 카메라를 갑자기 많이 증가하면 운영비도 많이 올라가는 실정이고, 적당하게.

진현

고진현위원

실질적으로 카메라비가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많이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줄어졌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25개 동에 신청 들어온데가 몇 대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줄은 사항에 방법을 바꾸어서 이래 하는 것은 사실 쓰레기에 대한 절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산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 카메라 시스템이라도 좀 넓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관계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7,900만원 올려서 이월된 것도 많다고 했는데 금액 내린 부분하고 계산을 해보면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금액을 내려서 얼마 정도 지금 손익이 발생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 바람에 조금 시비를 2억 3,700만원 받고 이번에 판매를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줄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판매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주부님들이 아마 주택에는 꽉꽉 채워서 내는데 일반 젊은 세대분들은 채우지를 않고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판매액은 감소되는 추세가 없다보니까 판매 제작 매수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작량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들쭉날쭉 하고 해서 거의 잔량이 소모가 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보다 단가가 8.9% 인상이 되어서 제작비가 좀 올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 제작비를 낮추었잖아요? 봉투비를 낮추었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작비를 낮춘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을 낮췄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격을 낮췄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낮췄으면 그만큼 α되는 부분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낮춘 만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부담은 줄어지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작비는 똑같은데 금액을 우리가 낮췄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판매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판매가격은 낮추고 우리가 제작비용은 많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작비는 올랐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금액은 낮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게 그러면 앞에는 좀 안 맞는 게 앞에는 그러면 제작비 싼데도 그러면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뭔가 좀 언발란스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작할 적에는 똑같이 주는데 내년에는 단가가 오르고 지금 우리가 구민들한테 받는 것은 100원 받던 것을 90원, 80원 이렇게 낮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작아지고 제작비는 이제 8% 오르니까 단가가 오르니까 조금 더 많이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수도 잔량이 없어서 정상적인 매수가 구매가 되어야 해서 그래서 한 5,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작비는 많이 올랐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판매금을 낮췄다는 것은 결국 이익금을 작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좀 작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7,900만원 돈, 약 8,000만원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판매는 거의 다 평년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입은 작고 제작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 사항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가 리터 별로 나가지요? 만들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전부 다 보면 금고에서 판매 해서 소매점으로 나가는데, 소매점에서 보면 찢어진 게 있고 또 하나씩 모자라고 이런 수가 허다하다는데 바꿔준다 그러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바꿔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판매소 1개 들고 금고 갔다가 구청까지 오는 게 안 맞아서 판매소에서 포기를 하고 이런 상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상구나 다른 구에 가 보면 리터 별로 공장에서 10개씩 딱 묶어서 나옵니다. 10개씩 묶어서 공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도 내년부터는 납품을 받을 때 그걸 갔다가 우리가 명시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판매소에서도 새마을금고에 가서도 매달 부족하면 가서 사서 가기 때문에 그때에 판매를 바꿔 달라면 전적으로 바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금고하고 판매소하고 실랑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줬다 맞게 붙여온 대로 줬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갈 때는 정확하게 세서 들어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자기가 그냥 보면 뭉텅이로 판매소에 큰 덩어리 채로 사간단 말입니다. 사가다 보면 판매소는 모자라는데 금고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간 것 그대로 뒀다. 실랑이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몇 장 단위로 딱 묶어서 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타 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언젠가 우리 이륜차를 한 6대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이륜차, 오토바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륜차요.

광준

석광준위원

오토바이 운행을 할 때 지금까지 해서 혹시 단속 건수라든지 결과가 어떠한지 대충 조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륜차는 주로 보면 감독 순찰용으로 지금 현재 2개가 운행이 되고 있고 무단투기단속용 이륜자동차가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단투기 실적을 보면 실적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어서 오토바이만 가지고 단속을 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묻는 것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실적이 오르느냐고 그걸 내가 묻는 얘기인 겁니다. 몇 건을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현재 무기투기 단속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에서 혹시 무단투기 장소에 현수막 조그마한 투기 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제작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게 1개에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200개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실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 충족을 못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에 파파라치처럼 조금 전에 운영을 한다 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우리 위원이 물었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광준

석광준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이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내년부터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건당 2만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신고가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어서 차 지나가다가 딱 던지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고발이 들어옵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넘버가 확정이 되면 그 차에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담배꽁초는 건당 5,000원, 생활폐기물은 2만원을 주는 걸로 지금 현재, 그래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어느 정도 건수가 나타나는지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이륜차에 대해서 물었느냐면 이런 포상금제도가 되는 것 같으면 두 가지, 세 가지 같이 해서 맞지는 않을 것이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이에 글만 많이 쓰여져 있고 신경만 많이 쓰이지 안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륜자동차는 운영비이고 이거는 올해 첫 예산으로 편성된.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에 이륜자동차를 할 때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단속을.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이 차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포상금 150만원 가지고 주로 지금 현재까지 나간 단속한 실적이 담배꽁초 그런 것에 있지 다른 또 실적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담배꽁초는 몇 건이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현재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가 150건에 450만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했고 단속 실적이 150건,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이 지금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할 것이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되도록이면 담배꽁초에 포상을 하기 보다는 생활폐기물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담배꽁초가 450건이라고 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150만원 가지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포상제도가 되면, 150만원으로 한 달도 못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문적으로 파파라치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을 해 오는데 어떻게 억제를 합니까? 사진을 딱 들고 오는데. 이 150만원 가지고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많으면.

수용

권수용위원

무단투기를 하려고 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좀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맞춰서 올려주셔야지 150만원 이거는 졸속행정 밖에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권수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파파라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면 전에 3년 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이게 한 사람이 몇 백 건씩 찍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의회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을 해 보고 폐해가 있으면 내년부터 안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구에도 다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올려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와서 돈 이거 150만원 떨어지고 나면 저희들도 운영을 안 할 그런 생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0만원 앞에 주는데 뒤에 안 주면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되면 질타는 우리 위원들이 받는다 말입니다. 150만원만 해 놓고 왜 그렇게 이런 시행을 하느냐 질타는 우리가 받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파라치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용

권수용위원

반드시 생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건 운영의 묘를 더해서 저희들이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59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59페이지?

찬우

김찬우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6,000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는 6,000만원 편성했죠? 올해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지금 앞에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했던 게 무단투기 단속여비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메라 4대 또 이번에 추가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신고포상금도 신규 말씀하신대로 15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10월 말 현재 과태료가 6,900만원 거두어 드렸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0월 말 현재 7,9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7,900만원요? 엄청 많이 거둬들였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과년도 분이 한 1,600만원. 올해 당해년도 분이 6,3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10월 말까지 7,900만원 거둬들였으니까 이 세입을 6,000만원 이러면 또 엉터리 세입 내가 볼 때는 1억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억은 좀.

찬우

김찬우위원

1억은 무리가 올 것 같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리가 올 것 같고.

찬우

김찬우위원

한 8,000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안 그러면 우리 또 올해 결산추경 때 세입으로 올려 잡으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결산추경 때 하시지 마시고 여기 한 8,000만원 하시고 또 결산추경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들어오면 1억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와 부산진구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년 전에 했으면 2013년도에 했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2004년도에 했는데 내년에 10년으로 보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자료가 올라가게 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가 되어있어서 9년 만에 하는 건가 싶어서.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 이것 600만원 늘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지금 현재 조금 올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근거로 올리죠? 위에 것 같으면 용역도 받아보고 하는데 여기는 돈도 좀 생기고 자원이 생기는 곳인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가 1년에 톤 수가 지금 현재 연도 별로 조금 구분이 되지만 1년에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톤 수가 지금 늘어납니까? 그러면 해마다? 얼마의 톤 수가 계약을 맺을 때 그 가격을 톤 수 대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행업체는 계약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상으로 정해 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이것은 개인이 가져가고 그 우리 무단투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무단투기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는.

영미

문영미위원

얼마 정도 늘어나죠? 해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해마다 거의 연간 520t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부터 지금 가격이 오른 겁니까? 올해부터? 2012년도부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또 오른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본 예산에 2,000만원 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2,000만원 되어있었는데 추경에 얼마가 올라오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6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단투기 톤 수가? 2011년도 보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톤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520t 정도요.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가격은 똑같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때도 2,600만원이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본 예산에 2,000만원 승인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추경에 2,650만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2,000만원을 잡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600만원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19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오른 쪽에 보면 제가 이름이 어려운데 스키드로우드 타이어와 스키드로우드가 뭐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유류 이렇게 구입하는 게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까? 처리 용량이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단가가 지금 현재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드 타이어.

영미

문영미위원

단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드 위에 보면 유류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유류구입이 작년도에는 예산을 리터당 1,700원을 잡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몇 리터를 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 좀 인상되는 관계로 해서 31만 5,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작년에 썼던 리터는 얼마죠? 몇 리터를 예산을 잡았죠? 작년에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본 예산에서도 580ℓ를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가가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31만 5,000원 정도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썼는데 왜 해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능한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찾아 봐야겠네요. 밑에 보니까 타이어 구입이 있는데 스키드로우드라는 차가 똑같은 차입니까? 작년 차나 지금이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타이어비도 인상이 거의 20~30%가 올라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타이어 값이 작년에는 40만원이었습니다. 4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아마 3t짜리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 지게차가 작년에 6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67만 5,000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스키드로우드는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스키드로우드가 작년에 70만원이었습니다. 70만원이었는데 올해 85만원 정도 내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는 관계로 아마 타이어 값이 굉장히 오르는 모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오르는 관계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폐건전지 분리수거함하고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이 한 해 쓰고 나면 이것 폐기를 하는 겁니까? 계속 이어서 쓰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요?

영미

문영미위원

재활용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하고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하고 작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왜 사무관리비로 왜 바꾸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이게 자산취득비나 관리비나 예산편성상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작년에 2만 5,000원이었거든요. 한 400개 했는데, 올해 12만 5,000원으로 올린 것은 폐건전기 분리수거함이 완전히 용도가 틀리는 곳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곳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려고.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배부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학교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가격차이가, 지금 안 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나는데, 작년은 2만 5,000원이 있었고 올해는 12만 5,000원인데요. 작년에는 400개를 했고 올해는 80개를 했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 2011년도는 4,000개를 제작한 것은 폐건전지 저금통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작년 것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저금통이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75개를 제작을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작년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은 1,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400개를 제가 아까 여쭈었다 아닙니까? 용도가 어디냐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학교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작년도 학교고, 올해도 학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총 75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당 12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학교 34곳, 새마을금고 28개소, 복지관 5개소, 구청.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12만 7,000원 주셨다는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2만 7,000원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만 5,000원 해 놓았느냐고 이걸 여쭈었다 아닙니까? 과장님? 작년에 2만 5,000원 짜리 해서 400개를 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은 형태로 해서 소형.

영미

문영미위원

12만 5,000원 짜리는 어디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12만 7,000원 주는 것은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올해 예산서 아닙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서에.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에 예산서에 12만 7,000원 주고 구매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똑같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중간에 내려왔는데 예산서에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00개 2만 5,000원은 저금통형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똑같습니다. 폐건전지 예를 들어서 밑에 것은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59개 같으면 올해 하는 게 하나의 56만 3,000원 꼴 치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해에 소형폐가전을수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큽니다.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서 크다 보니까 가격이.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 용도에 다 주려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아파트라든지 지금 현재 2011년도에도 8,677만 7,000원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194개가 지금 200세대가 이상이 194개 이래서 194개로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2012년도나 앞으로 2013년도에 예산안 설명을 확실히 해서 우리 문영미 위원님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있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하고 이게 뭡니까? 안에 내용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쓰레기 감량을 함으로 해서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아마 구비, 시비가 편성이 됨으로 해서 구비를 반반씩 부담을 하는 그런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마 시비가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매년 우리가 구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시 예산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시비를 먼저 쓰고 있고 구비를 뒤에 편성한다는 것은 거꾸러 된 것 아닙니까? 구비를 편성하면 시에서 주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인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돈을 쓸 때는 우리가 구비를 먼저 안 쓰고, 시비부터 먼저 쓰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려왔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편성 문제에 대해서 석광준 위원님 지적하기를 왜 구비는 있는데 시비는 없노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를 편성하면 시에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때 내려오면 시비부터 먼저 쓴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422페이지에 그동안 3개과 했는데 중간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가 지금 840만원 증액이 되었죠? 10% 이상 지금 증액이 됐는데 앞에 주민생활지원과는 17% 증액, 그 다음 복지사업과는 53% 증액,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는 10% 이상 증액,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여비에 대한 증액 지침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하루 분을 더, 원래는 1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직원 복지 향상을 하루 분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사업과에는 지금 사회직 공무원이 내년도에는 늡니다. 그에 대한 그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10년도에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급여성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여비 부분에 전반적으로 10% 증액이 되면 얼마나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하루에 2만원이니까 우리가 900명 잡으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급여인상율로 볼 때도 이것은 포함이 지금 안 되는 별도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이걸 실제로 출장을 좀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을 조금 시간외근무수당 하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하루를 더 올렸다는 말이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일단 방침은 하루 정도 더 주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구 의원들은 4년간 지금 3% 올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을 전체 금액에 비하면 2% 오른 겁니다. 4년에 딱 한번 그런 형평성이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올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여비도 분명히 급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하고 올릴 수 있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어떻게든 예산 편성 할 적에 그런 과정에 있었기에 우리는 예산 편성 지침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417페이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여기에 대해서 밑에 민간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민간처리시설 올해 몇 톤을 잡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톤 수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만 2,000t.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1만 2,000t.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민간시설 1만 2,420t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이 얼마죠? 16억 8,862만 1,000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시설 4군데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우리 부산진구 처리 물량을 2만 2,680t으로 보고 16억 8,86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는 몇 톤으로 처리했습니까? 2012년도까지 몇 톤 처리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처리 톤수가.

일출

김일출위원

12월까지 한다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2월까지가 처리 톤 수가 지금 현재 1만 8,478t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0월까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0월까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민간처리 예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전체 예산이 15억 4,948만 4,000원입니다. 지금 결산추경 때 지금 3,000여 만원 더 넘게 지금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 인상을 거의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1억 3,891만 1,000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생곡자원화 시설 이것은 시에서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율 4% 보고 그 외에는 단가 인상 6.3%, 상반기에는 10%로 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238만원 편성되어있는데 회의를 하면 보통 회원이 다 참석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지금 22명이 회원이 되어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한 두명 빠지고 거의 다 참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많이 참석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참석 많이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참석을 많이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 봐서 이거는 한 70%도 참석 잘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이 부분이 지금 위원 중에서 교수님, 지역 구민, 구 의원, 환경운동가, 공무원 당연직,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저희 직원들이 전부 연락을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참석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모임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년에 2번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년에 2번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시료 채취비가 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00만원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100만원 토양시료채취비를 했는데 올해 우리가 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이 7군데로 증가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400만원 증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도 올해 조사지점이 증가한 탓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식품안전감시 갤럭시탭 9대 사용료가 333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갤럭시탭은 누가 사용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갤럭시탭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부서 인원하고, 허가부서 9명이 지금 1대씩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333만원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지금 월 사용료가 한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만원에 9대 해서 12개월 해서 333만원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사용료로 들어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1페이지 밑에 동천환경개선사업 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운반수수료가 3,990만원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800만원 증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해서 상당히 유입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2011년도는 140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 해서 160t 한 20t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내년에는 한 205t 정도 예상을 하고 톤당 19만 5,000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든간에 부유물이 매년 늘어나는 것 같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부유물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고생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동천 관리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이래서 특별히 조치가 없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 부분은 어찌할 수 없고요, 동천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치워야 하니까 휴일이든지, 토요일 할 것 없이 쓰레기는 치워야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수질 관련 부분이 상당히 바닷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질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데 3급수에서 2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천 관련 부분에 올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동천 환경 사업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시 예산인데 시비로 공사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관할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하천에 부유물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하천 관리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430페이지를 보면 전체 예산이 2012년보다 1,500만원 정도 작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의지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특히 환경지도계장이 거진 상주하다시피 동천에 상주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4명을 독려해서 어쨌든 부산진구에 있는 하천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유물 계속 늘어나고, 전체 예산은 줄어들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은 그대로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당한 안배를 동천에 미관관련, 동천 재해관련 부분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유물 처리비에만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데 소요가 안 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유물 부분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이 부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생활폐기물 관련이 잘 수거가 되고 하면 이것도 큰 우려는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시에 더 요구하고 설득해서 예산을 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많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석면피해구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 매칭 50대 50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예상을 했다가 올해 667만 4,000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석면피해가 올해같은 경우에 10명을 예상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구비는 5%입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95%이고,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시비 구비가 50대, 50인데 95대 5가 아니고, 2013년도에 5대 5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국비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5%, 구비가 5%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1,300만원인데 올해 667만원 해 놓은 것이 국비가 내시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시에서 이 정도 잡아놓으면 국비를 90% 매칭해서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셔야죠. 이것이 보통 보면 구에서 신청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하시는 것.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는 1차 추경 때나 가능합니까? 내시되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락해서 시비를 잡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더 많이 확보해서 구비나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슬레이트 2억 7,600만원 이 부분은 국·시비 사업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 사업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 내에 슬레이트가 내구연한이 보통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산진구에 슬레이트 관련 부분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노후슬레이트 지원 부분은 국비 40% 시비 60% 해서 관내 115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240만원 지원을 해서 2억 4,6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40만원 지원이 되면 슬레이트가 교체가 됩니까? 처리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지금 처리비, 쉽게 말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종의 지원금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10년간 노후슬레이트를 사용을 해 나가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92 가구가 지금 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한 가구당 200만원인데 문제는 슬레이트 철거비만 지원이 되고, 다음에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넣어야 하는데 다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한 35%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 10월 말에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원대상물 범위를 넓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 지붕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붕 일부 지원하는 것 올해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가구당 240만원이라면서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철거비만 200만원인데 40만원 인상된 것인데 그것은 다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선 자치구에서 철거만 하고, 지붕을 새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어야 영세민이나, 무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많이 해 주시면 구민들 더 좋아라 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2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에 무슨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산시에서 저희 구가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전액 국·시비인데 올해가 3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작년에는 6개월간 운영을 했고, 2012년에는, 그리고 2013년도에는 1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에서 위생안전을 순회해서 급식에 대한 조리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급식용 식던도 개발해 주고, 영양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어머니 아동 어린이 모니터링 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식품안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올 6개월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효과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제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지하수특별관리를 보면 시설비에 작년에 2,34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감액되어서 1,340만원, 이것이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 비용이 170만원 2개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는 소리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상당히 폐공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폐공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공을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쉬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내년 2013년도에는 2개공 정도는 우리가 찾아보겠다는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폐공은 본인들 자꾸 숨겨도 찾아서 예산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찾아서 시켜야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관측망 수선유지비가 감액되었는지, 폐공 비용이 감액되었는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16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AS 기간이 끝나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AS 기간이 끝나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될까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계장님.

수성

최수성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계장 이현숙입니다. 감액 1,000만원에 대한 사유는 보조관측망 16개 중에 10개가 AS 기간이 끝나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올 9월에 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확보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2014년에 편성에는 또 다시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지하수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지하수업무추진 지하수 관련 관계자 간담회 해서 240만원, 1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궁금하던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관련 관계자 간담회 관련 부분은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하고 간담회 어떤 그런 부분을 지하수 관계자 간담회 부분 100만원 책정했고.

찬우

김찬우위원

관련 관계자라는 것이 지질학과 교수인지, 무슨 다른 과는 위원회도 있지만 관련 관계자라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대학교수, 일반 환경 관련 분야, 구 의원.

찬우

김찬우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 간담회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업무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업무 추진 관련 부분은 지금 올해 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시도라든지 지하수 관련 하면서 우리가 밴치마킹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지하수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예산을 세운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잘아는 시군구에 가서 밴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를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443페이지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2,900만원 에서 지금 485만원 17% 정도 증액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저희 지하수관련 부분 한명이 있는데 증액되는 이유는 기본급이라든지, 기타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올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무기계약직이 올해 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무기계약직들 임금이 이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재작년에서 작년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기계약직이 우리 구청에 얼마나 많은데 전체다 일률적으로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만 오른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것이 다 올랐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들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예를 들면 자치노조해서 환경미화원 우리 녹지관리원, 도로에 단속하는 요원들 그런 무기계약직들 전부다 해서 시 전체 자치노조라고 있습니다. 자치노조가 있는데. 매년 임금 협상을 하면서 단적인 예를 들면 복지수당 같은 것이 정기 공무원 같이 달라고 협약이 되면 따라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하고, 많이 오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은 아니고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느냐 해서 그것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에서 협상한대로 각 자치구는 다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까? 우리 구 하고는 단체협약이 전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임을 해 놓았거든요. 각 구마다 같은 일을 하니까 한 구에서는 100원 주고, 한 구에서는 80원을 주면 격차가 생기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겠다. 우리가 시에다가 위임을 한 상태고 나중에 협상할 때에는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통계도 기억을 아무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많이 오른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물론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한꺼번에 많이 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한 그만큼 오르고, 기본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에 준한다든지 그래서 오른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때문에 많이 올랐지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례화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 의견이 시에서 협상력이 떨어지거나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조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427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가 5만 6,665㎡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디이죠? 5만 6,665㎡라는 곳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부분이 올해 2013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디냐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28개 공공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25개 동, 본청, 보건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조사를 왜 하는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조사를 왜 하느냐 하면 석면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도 4월말로 개정되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의해서 올해 2013년도에 공공기관에는 하라는 법정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석면문제점은 지금 다 되어있고, 이것을 지금 철거하거나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 관공서에 조사를 한 뒤에 이 5,000만원을 들여서 한 이후에는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석면 조사관련 부분에는 석면 지도를 작성합니다. 조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28개소를 조사를 해서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또 이 부분이 혹시 철거할 시는 석면 처리부분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쉽게 말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연 면적 500㎡ 이상 그런 부분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는데 석면조사를 석면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이란 말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용역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석면조사 의뢰를 석면조사기관에 합니다. 용역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석면조사를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나, 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석면조사의뢰를 할 때에는 석면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25페이지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생긴지 얼마되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9월달에 생겨서 우리 구에는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2001년 4월달에 설치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십 몇 년이 흘렀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회원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초에 했던 위원님들 하고, 지금의 위원 중에 변화가 있느냐고요?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위원이 2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회원수가 22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중에서 17명은 거의 다 온다. 17명 정도 오는데 당연직은 늘 오는 것이고, 당연직 아닌 사람도 수당을 받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연직은 공무원들이나 구 의원들은 수당을 안 받고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22명인데 30% 참석 안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다. 한 두명 정도, 두 세명 정도 안 오지 우리가 이 분들을 참석하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참석율이 높고, 그래서 위원회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2009년 5월에 변경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 5월에 그 분들이 교체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히 공무원은 돈을 주지 않는다 하고 당연히 그 위원회 돈을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지 그냥 놔두면 빠진 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7명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직이 결석하지 않으면 17명이라는 일반 사람이 다 와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죠?

위원회 관련해서 간담회 중에서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주무라든지 이런 자기 직책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맑고푸른 관련해서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수질환경 보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해서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작년에는 또 유지관리가 5개인가 5개 약수터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26개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개를 지정해서 아주 한마디로 집을 멋지게 지어줬다는 그 말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 자체가 작년엔 120만원이고 올해는 25만원으로 너무 숫자가, 작년 내역을 한번 받아볼게요. 과장님, 작년에 사업내역.

42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토양시료 채취비가 작년에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수도 있을 것이고, 토양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폐수관련해서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폐수는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폐수가 있더라고요. 폐수배출시설 사료채취 용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12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고 올해는 토양하고, 악취하고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안 적으셔서 그런지,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건지 작년에 토양시료가 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 싶어서.

지점이 증가되어서?

증가됐고, 그러면 폐수는 어디로 간 거죠?

위에 100만원 안에요?

공해 관련해서 폐수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공해에 폐수가 같이 들어 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요식업협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시에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을 1부 좀 주시고 거기에 지금 이 사업에 내용들이 지침에 다 적합한 사항들입니까?

우리 구에서 너무 협회에 끌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아주 일회용 소모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 하신 시 지침에 그런 게 분명히 포함되어있습니까? 언급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침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조월연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주홍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산불예방 일반수용비 중 산불방지 상황근무수당이 1,44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상황근무 수당은 편성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1일 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만원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상황근무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당직하듯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 인상과 동시에 산불상황근무자 수당도 당직 수당과 같이 동일하게 함으로써 많이 오른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철저히 하도록, 올려주는 대신 잘 하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축제 및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이 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홍보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 내에는 전통시장이 33개가 있고 특히 부전마켓타운은 부산시내에서 전통시장 중에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축제 내용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토요시장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부전마켓타운에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세일행사 또 다른 전통시장을 할 때마다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봄·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찾아오는 우리 구민들이나 또 손님들한테 홍보물을 배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것은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을 살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의 재료비 중 구청사내 전시용 초화 등 구입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봄·가을로 지금 우리 구청 광장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국화전시도 우리 구청 내에 전시초화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어도 금년 규모정도로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찾아올 때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000만원이나.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봄에 1,000만원, 가을에 국화 1,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됐습니까? 주민제안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내 무궁화 보식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느 공원에 심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동에 소재하고 있는 솔바람어린이공원에 주민들 아마 건의 사항으로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무궁화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구민들이 무궁화를 심으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곳은 그늘도 없고 하는데도 무궁화를 심어도 되는 곳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꾸며 놓은 쌈지공원보다 큰 규모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른 나무도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다른 나무도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우리나라 꽃을 널리 또 홍보하는 의미로 심어달라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년에 한번 조성을 해 보고 더 좋은 호응이 나오면 점차 조금씩 발전시키토록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본 위원도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정말 보면 어린이들이 모를 정도로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좋은 취지가 될 것 같고 무궁화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나라 혼 종류를 심어야 무궁화 꽃인 줄 알 수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접을 붙여서 이상한 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품종을 선정을 해서 어느 꽃이 좋을런지 순수한 종으로도 한 번 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월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구청 내에 전시 초화 구입비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우리 종묘장에 있는 것을 가져다 하고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묘장에는 그렇게 많은 초화를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묘장에 한 번 다녀 가셨겠지만 양묘장에서는 우리 전시를 할 만큼 아름다운 꽃이 일부는 나옵니다만 우리 구청을 꾸밀 만한 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에 봄과 지난 국화를 한 번 보셨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아주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능하면 저희들이 양묘장에 있는 꽃도 내려 왔습니다. 일부는 내려 왔는데 양묘장 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만큼 아름답게 꾸미지를 못해서 우리.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불과 많이 가야 일주일인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화는 한 달 이상 갔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해서 지난 주에 정리를 했으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구민들 꽃 보라고 2,000만원을 쏟아 붓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한 번 시험을 해 본 결과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포토존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감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은 우리 구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모든 분이 와서 구경은 못합니다만 일부는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학생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그런 애들, 유치원에서 와서 하는, ‘구청아 놀자’라든지 또는 예식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고 ‘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꽃을 돈 2,000만원치 사서 하는데 안 좋을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돼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정말 단 시간에 일주일정도 하고 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아닙니다만 지난번 국화는 정말 한 달 이상을 전시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는 2,000만원 들여서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종묘장에서 가져다 하는 줄 알았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종묘장에서도 많이 내려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다가 2,000만원 들이는 것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메디컬스트리트 앞에도 일부 조금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보면 산불방지 인부임 40명에 150일 되어있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근래 들어서 산불난 적 없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도움으로 해서 산불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까지는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원이 산에 있는 불법시설물이나 인화물질, 산불예방활동 이런 부분만 하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산에 등산하는 분들한테 조금 경각심도 주고 또 만약의 경우에 초기진화에 진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산불예방 1월 달부터 5월 15일까지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5월 15일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150일인데 150일 같으면 조금.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거기 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해서 3,000만원 잡혀 있는 이 부분이 1월 1일부터 잡힌거죠? 11월 달부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10월 말 쯤되면.

찬우

김찬우위원

또 2개 이렇게 잡힌거죠? 같이 잡힌 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짜 숲을 잘 가꾸려고 그러면 조금 보니까 많이 안 쓰는데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방화선 풀베기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더 많이 하면 더 산화경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예방부터 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방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3페이지. 아름다운숲가꾸기 보면 산림작업용 차량트럭 교체 구입했는데 이것 사륜구동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봉고 1t 더블캡을 지금 교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더블캡이 우리 엄광산이나, 백양산이나 이쪽 산들 다 올라 다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올라 다닐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헤매던데, 짐 싣고 잘 올라갑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더블캡 정도하면 짐이 크게 많이 적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운행해 본 결과로는 더블캡 정도라면 인도는 타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위에 파쇄기, 엔진톱 그 다음에 유류비 있는데 예산 80%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100% 편성이 안 되고 80%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를 우리 일반운영비에.

찬우

김찬우위원

80만원 해 놓고 하면 되는데 100만원 해 놓고 곱하기 80% 해 놓은 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한 20% 정도는 절감을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조정실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정리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있습니다. 정기검사비 10만원 했는데 10만원이면 1개 겨우 검사하는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년에 1개 검사하면 됩니까? 우리 구에 계량기 몇 개나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2년을 주기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량기는 검사를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는 쉬는 해입니다. 그래서 1개를 내놓은 것은 주유기 단속용 탱크가 되겠습니다. 주유기 단속용 탱크용 계량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우리 부산진구 내에 주유소만 해도 여러 개가 있을 건데 하필 1개 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주유소 기기를 계량하는 단속용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기계를 검사하는 단속기란 말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석유시료 용기구입은 100개 됐고, 그 밑에 시료채취비용이 20만원 같으면 몇 개 정도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ℓ로 해서 리터당 2,000원 해서 한 50개 정도를 시료채취하는 비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에 50개만 해서 정품인지, 가품인지 가능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에 주유소는 약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0군데니까 2번씩은 안 되어도 1번은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1번은 부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하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458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LPG가스 개선지원금 2억 2,831만 5,000원, 국비 80%에 구비 20%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지경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LPG가스 바꿔주는 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LPG가스 안전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가 끝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015년까지로.

찬우

김찬우위원

2015년까지 계속사업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절기 가로수 전정작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보통 우리 시내 보면 가로수들 다들 전정을 해 가던데 이 부분을 2,000만원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내 가로수 몇 주나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약 8,000여 주가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정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플라타나스라든지 이러한 이런 것만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플라타나스는 우리 말이 아니고 버즘나무인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버즘나무는 이미 다 교체하는 시점이잖아요. 다 뽑아내야 하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게 동절기 가로수전정 같으면 낙엽수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엽수만 하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이게 저희들 뜻하는 바대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수조정 하시다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가로수 정비 좀 해 주시면 가로수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녹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은행나무도 전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은행나무도 전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차량통행이나 그 다음에 우리 은행 떨어지는 냄새 다 없앨 수 있고 은행을 다들 선진국에서는 전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념이 전정을 안 해도 된다고 머리 속에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지금은 거의 상록수로 바뀌어 가는데 버즘나무는 전정할 수 있는 품목들은 제대로 가꾸어서 명품도시숲사업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의를 청장님께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보면 전정기 구입하고, 녹화사업장 관리급수차 교체 있죠? 전정기 구입은 가로수용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가로수용입니다. 가로수하고 녹지대에도 그런, 그리고 급수차 차량은 우리가 2.5t 급수차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수차가 지금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내구연수를 상당히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7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년 내구연한이 넘었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급수차가 이게 양묘장까지 올라가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양묘장 올라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구연수가 넘었으면 양묘장 올라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물 싣고는 못 올라가지요? 물 채우고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물을 풀로 해서는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2001년도 구입했으면 한참 지났지요.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왕 교체할 때 제대로 된 급수차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유기동물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우리 구비가 4,800만원, 유기동물 그 밑에 위탁보호비가 6,6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서 유기동물 감사팀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관리가 안 되고 이렇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유기동물 보호소에 직접 가보셔서 현황은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달에 1번 이상은 가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감시형태로 하고 조금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시에다가 다시 한번 또 하는 그런 경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기동물 가지고 어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장부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주는 장부하고 그때는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장만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 장부하고 거기 예산장부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449페이지 산불 방화선 풀베기사업 3,000만원 신규지요? 신규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예전에는 방화선 풀베기작업을 참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들한테 배치하기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산불은 예방이 제일 우선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일단은 풀베기를 잘해야 산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반영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근로자 이야기 나올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을 줍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인력을 직접 고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탁을 줄까 싶어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업으로 588만원인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조경공사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이라고 하면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용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과연 사방사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받아서 우리 계류보전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용역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전문가의 용역을 안 받고는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용역 안 해도 지역경제과에 전문가가 많은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방사업법에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도록 되어있으니 해야 하고 약 500여만원 됩니다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사방사업 평가 하지 말고 연구 용역 개발 용역비로 하셔야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우리 구비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 주셔야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쉬운 말로 풀어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 맨 밑에 도시옥상농원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원 했습니다만 약 100가구 한 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도심옥상에 각종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초읍시장 옥상에 도시옥상농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에서 옥상농원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시상을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새로운 사업은 내년도 공고를 내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곳에 할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100 가구가 많으면 권역별로 몇 권역을 한다든지 20 가구씩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53페이지 숲가꾸기 여기는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일원에 할 예정입니다. 약 50㏊에 걸쳐서 개량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조림해 놓은 곳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비를 지금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숲을 가꾼다고 하지만 내용이 불명확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간벌도 되고, 조림도 되고, 가지치기도 되고, 솎아내기도 되고, 여러 가지 숲을 그냥 자연 상태로 놔 두기 보다는 조금 인위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몇 번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이 얼마 걸리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작업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5월부터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산별로 하든지,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용준

배용준위원

454페이지 임도 구조 개량 1km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엄광산 동구 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엄광산 일대 임도를 구조 개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조 개량이라는 말은 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길이 나 있는 곳에 일부 하수구 측구가 안 되어있다든지, 이런 곳을 하수구를 만들어서 집중호우 때 예방하기 위해서 구조 개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위적으로 측구를 만든다든지, 도량이 석축이나 다른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은 보기도 싫을 뿐더러 조금 문제가 있을텐데 타당성이 입증이 된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엄광산 지난번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는데 임도는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되어있는 곳을 그냥 놔두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수구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모든 임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임도가 처음부터 잘 닦여있는 곳에는 구조 개량을 안 해도 되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동구 경계의 끝 지점에 한다. 그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고, 지금 아마 임도따라서 석축이 배불림 현상이 되어서 잘못하면 비가 많이 오면 배불림이 튀어 나와서 산이 조금 위험성이 있고 한다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석축을 언제 쌓은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엄광산은 1998년도부터 임도가 계량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석축이 불룩하다는 것이 언제 작업을 한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998년도부터 쭉 해 오면서 한 것인데 구조를 배불림은 새로 돌망태 형태로 한다든지, 안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455페이지 중간에 계류보전 사업 2억 8,600만원은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원사 주변을 가야공원에 둘러보셨을 것입니다. 대원사 주변에 계류를 저희들이 이번 국·시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1.5km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원사 위 쪽부터 밑에까지인 모양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원사 주변에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계류가 돌이라든지 무너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절이 계곡 위에 얹혀 있던데, 그래서 위험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절때문에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절이 없으면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절이 없다면 절이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그렇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계류가 있으니까 계류를 그대로 놔 두면 산을 긁어 먹어서 또 다른 새로운.

용준

배용준위원

절이 없다면 그냥 위 쪽에 조금만 보수하면 될텐데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계류가 상당히 깁니다. 절뿐 아니고 계속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침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456페이지 중간에 산림내 재해우려 계류지 정비 2개소는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담당계장이.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앞에 말씀한 대원사 주변에 2억 8,000여만원 계류보전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개소한 것은 어디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 2개는 여러 곳에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했는데, 이것은 대원사 쪽에는 하고 만약의 경우에 재해우려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면 하려고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대원사 쪽에는 거기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되는데 그외 혹시 재해로 인해서 계류보전사업을 하려면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것 시설현대화 사업이 4개 시장에 확정이 되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내시가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3억 확정되었는데 이 사람들 다 불러모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불러모을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사항이 변화가 있으면 추진위원회 의견을 묻는다든지 해서 하고자 하는, 이것은 유통시장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도 제대로 하면서 관에서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사업이 확정이 다 되었는데 과정만 보면 되지, 모아서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에 46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쌈지공원 시설비 정비 1,000만원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녹지대 구성되어있는 것이 우리 구에 12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때로는 정비도 하고, 때로는 나무 보식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쌈지공원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 형태의 녹지대가 124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보식할 때는 보식을 하고, 또 시설물이 보수가 필요하면 시설물도 보수하고 해서 풀적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가로수 보식 1,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뜻하지 않게 고사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보식해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 수목 제거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 집중호우 오고 태풍올 때도 많은 재해목 제거를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되면 나무가 울창하게 되면 재해목을 제거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정리를 할 수 있지만 큰 나무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올해 1억 3,900만원 작년 대비 52%가 늘었는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법원 소송 결과가 있어서 부산광역시 자체 노동조합 하고, 처우개선 사항이 있어서 합의한 내용이 되어서 많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송에서 우리가 졌으면 판결에서 끝나는 것인데 또 합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사항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부분에 올랐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교통비 보조금이 월마다 14만원, 정액급식비가 월 14만원, 또 연차별 기본급 3.5% 인상, 기말 정근수당을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는 등 이러한 사항들이 노사합의 처우개선 합의서를.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소송 결과는 따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송은 그냥 이긴 것으로 하고 이 합의로 끝난 것입니까? 소송결과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아니, 한 해에 52%나 늘은만큼 1억 3,900만원이나 늘은만큼 6명에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퇴직금이 9,592만원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다 합해져서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6명이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456페이지 산림재해우려 계류지 정비 6,000만원 하고, 앞에 455페이지 계류보전사업비가 밑에 구비가 6,016만 5,000원이지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설명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455페이지의 계류보전사업은 1.5km를 대원사 주변에 계류를 보전하는 사업비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산림내 재해우려 계류지 정비는 혹시 하절기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우려되는 지역의 산림내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류지 정비 건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불특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불특정이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불특정 예산을 6,000만원 놔 둘수는 없잖아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만리산공원 같이 대규모 그런 것이 생기면 예비비를 쓰기도 그렇고, 나중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고 기다리기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긴급히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긴급보수면 긴급재해도 있다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는 긴급재해비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안전과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같은 맥락인 모양인데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애진봉 관련해서 철쭉 조림지 작업하고 총 예산이 얼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애진봉에 조림지 작업비가 3,917만 8,000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엇때문에 그렇죠? 애진봉에 철쭉 군락지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작업을 또 한다는 말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백양산 애진봉 주변에 철쭉군락지를 조림을 했습니다. 지난 1997년도부터 조림을 해서 지금까지 약 19만 5,000여본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찍 심은 철쭉지는 아주 잘자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묘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림지의 풀베기라든지 해주지 않으면 철쭉이 다른 잡목이나 풀한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림지 관리를 위한 것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에 456페이지에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 엄광산 등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 보통 체육시설은 여기에서 하나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합니다. 지금은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산림내라든지 이런 곳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공원같으면 대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산림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한 곳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백양산 정상 표지석 설치가 있는데 과장님 백양산 올라가면 시비가 있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표지석을 돌무덤 위에.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무엇인데 또 설치를 하는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정상에 돌무더기 위에 설치해 놓은 백양산 표지석은 개인이 조그마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표지석이 바르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이 보기에 조잡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표지석을 설치를 하면서 그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자 표지석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잡스럽지 않던데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표지석에 개인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459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원래부터 전통시장 마케팅은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신규로 되어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해마다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전통시장마다 특색있게 주로 봄가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할 때마다 어떤 공통된 홍보물이라든지 없어서 저희들이 장바구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수레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것을 나누어 드려서 축제하는데 많은 홍보도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부전시장은 전통시장 마케팅 관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마케팅 행사 지원비는 있는데 홍보물 제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종 축제를 할 때 홍보물을 지원을 해서 그 축제를 좀더 활성화하고자.

영미

문영미위원

축제는 따로 있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혹시 오실 때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고 오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하고 많이 틀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산림내 재해우려 계류지 정비를 보면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는 관내 산림 1,059㏊에 하겠다고 하고, 사업 위치는 가야유원지내 계류지, 그 다음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단가계약 체결하고, 재해위험목 대상 조사하고, 설계 및 착공을 써 놓았는데, 이 부분 아닙니다. 그 앞에도 보면 숲가꾸기를 보면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3개 산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엄광산, 범천동 40-1번지, 거기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산주 동의 및 실시설계를 올 12월달에 산주 동의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역경제과를 하면서 쭉 보면 이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또 한가지 해보겠습니다. 식목일 식재 456페이지를 보십시오. 식목일 수목 식재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철쭉 식재 및 식자재 구입 등 해서 백양산 애진봉 일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애진봉에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게 백양산 등산 표지석, 그 다음에 풀베는 것 삼천칠백 얼마, 그 다음에 철쭉군락지 유지 관리 700만원, 조림지 작업에 거의 3,900만원, 그 다음에 군락지 유지 관리 700만원, 식목일 행사에 2,000만원인데 얼마나 들어갈지, 다음에 표지석 1,000만원, 백양산 정상에 쏟아 붓는 것이 이것이 6,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꼭꼭 숨어있는 것이지, 못찾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세부사업 설명서 하고, 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하고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일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시지 마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 제출해 놓고 나면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이것이 상이하면 앞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일치하면 이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같으면 저희들이 큰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예산서를 볼 때 다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58페이지 서면종합시장 9억 4,800만원 이것이 저번에 감사 때 현장 간 곳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서면시장이고, 서면종합시장은 부전마켓타운 내에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시장에 이것 돈을 갖다 부어서 공사도 하나도 옳게 안 되고,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예산 보면 부전시장 새로 지어도 지었어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공사 감독은 저희들 첫 단계부터 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시장에 4대, 5대 오면서 부실공사 생겨서 현장 가보면 담당과장님들 맨날 잘하겠다, 잘하겠다 하는데 실지 현실적으로 몸 담으셔서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454페이지에 보면 동서고가로 하부공사에 2억원, 부암고가로 하부 녹화사업에 3억원 돈이 5억인데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숲조성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동서고가로 하부는 진양램프 쪽에서 일부가 빠져있습니다. 그 곳에 약 2억원을 들여서 동서고가로 하부 녹화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부암고가로 하부녹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부암로타리 주변 해서 좀 많이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하부에다가 녹화를 해서 조금더 분위기가 있는 그런 도심거리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서고가로 하부공사 개금 쪽에 나가보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그렇게 시설물이 부족하고, 고장도 나고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양해되신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국·시비라고 해서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관리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오는 돈을 안 쓰든지 해야지 시설 잘 해놓고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이 주민이 보기에 안 좋게 봐질 우려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457페이지를 보면 석유품질검사 해서 30만원을 편성한 것이 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재료비 30만원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유품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40여군데 주유소가 있다고 하던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정기적인 검사는 석유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각종 민원, 구민들이나, 주유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민원 제보가 들어올 때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관내 주유소에 가격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느 군데 가면 지금 1,880원, 1,868원, 1900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주유소에 가서 느낀바에 의하면 가격이 다운되는데는 기름을 넣어보면 양이 적어요. 그것을 수시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검사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우리 관내에 지적되어서 벌금을 많이 내었습디다. 벌금을 한다는 자체가 위법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유소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도 공문도 내고 해서 계량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석유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고, 우리는 신고 들어올 적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시료채취를 해서 다시 검사 의뢰를 하고,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과태료 받은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내에 가까운 내에 그렇게 석유가 싸면 싼만큼 양이 적더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품질검사를 하셨는데, 실지 주유소가 많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안에 기계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비 3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늘리더라도 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시료만 채취를 해서 석유관리원에 시료가 부정석유를 쓰는지, 다른 여러 가지 화학물이 섞였는지 의뢰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더 많이 얻는다고 해서 지금 더 많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용량도 천차만별입니다. 그것 기계실 안에서 다 조정합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 공문도 내고 또 우리 석유관리원에다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마 본 위원도 몇 군데 넣어보니까 돈이 싼 만큼 양이 적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론 우리 구에서는 석유품질검사 하지만 계량기도 상당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3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사업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는 시비하고 구비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비 75%.

찬우

김찬우위원

시비 75%, 구비 25%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가 성인지 예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있던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내려오는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성인지 사업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게 엉터리가 됩니다. 저한테 들어온 게 성인지 예산안 해서 내려온 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인지 예산에 되어있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 남성이 51%, 여성이 49%.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성인지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성인지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 자료 보니까 성인지 예산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한 모양입니다. 성별영양분석평가사업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지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성인지 예산 맞는데 어떤 과장님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시비 75%, 구비 25%, 사업인데 우리 구 구성이 51%, 4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행정, 일반노무, 전산 3개 분야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성인지사업인지 얼마나 여성 분들한테 배려가 되는 건지 배려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보통 비슷한 시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특화된 사업을 하고 공공근로는 전산이라든지, 청년층 미취업자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 취업상담창에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특히 여성들 저희들 취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특별한 저소득실업자나 청년층이나 그 다음에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잘해서 공정한 예산이 집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래 물으면 과장님 답변 잘못하실 것이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67페이지 찾았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2013년 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도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 자체사업이 4개 분야에 286명입니다. 구 자체사업은 동사무소 보면 환경지킴이 그런 한 동에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억 4,600만원인데 2013년도 예산이 노인들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할 생각이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8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요.

수용

권수용위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68페이지하고 47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2013년도 계획대로 했는데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사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46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6개 사업에 1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012년에는 월 72만원 정도 주5일 근무에 6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에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 74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말고 노인일자리사업 말씀하는 겁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심한 일을 좀 시킬 수는 없고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주로 휴지 줍는다든지 환경정비하는데 주로 자체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면 풀베기사업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를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 겸 풀베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일자리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공공근로는 미취업청년자들을 대상으로 전산이라든지, 행정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 사업에서 하고 있네요. 풀베기 사업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46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민간위탁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5명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5명 차이가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1,733만 6,000원 정도 차이납니까? 퍼센트를 보면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인데요. 내시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 금액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국민기초수급자가 18시간 했을 경우에 한 16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가 또 18시간 했을 때 금액이 다르고 그 다음에 24시간 할 때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인건비가 한 2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하면 그 금액이 대충 산출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명 차이인데도 약 3,700만원이 차이가 난다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영미

문영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같으면 항상 해마다 소진을 다 합니까? 모자랍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이 내시는 복지사업 쪽은 남아 돌던데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올해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조금 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 보니 숫자를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5명의 퍼센트를.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다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들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보시면 1억 4,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수혜받은 사람이 55명이고, 나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도우미로 나간 사람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5명이면 5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있고 내시액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 금액이 많이 내시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466페이지 주거현물급여에도 보면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주거현물은 몇 세대에 가는 거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것으로 가는 거지요? 주거현물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거현물이라는 것은 수급자 가구 중에 자가 내지는 전체 무료임차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130가구를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1억 정도 했고요. 2013년도는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150가구를 잡아서, 작년에 최대 8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조금 모자란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올해는 최대 200만원까지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8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가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가구당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가구에 따라서 벽지, 장판만 해 주는 가구가 있고 최대 200만원까지니까 일률적으로 200만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직업소개소 교육 및 인증제 운영 이것이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지금 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부산시 전체에 지금 소개소가 46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업소개소로 인한 민원 발생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키고 우수한 소개소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해서 보다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 뜨거운 관심을 가지 다가 지금 조금 식어 가는데 저희 구에서 몇 개소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22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인건비지원 사업 사회적기업이 있고,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5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인건비 지원사업은 9개 기업에 67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9개 기업에 몇 명이라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67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대부분이 몇 년도에 끝나고 유지 되는 게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은 최대 지원이 5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영미

문영미위원

계속 지금 지원 되고 있겠네요? 지금 시작한지가 저희가 몇 년 되었죠? 사회적기업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그 기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기업이 공모를 신청하면 그 기업이 적합하다면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 5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1년 된 것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 구에서 한 것 있잖아요? 마을기업도 있고. 구에서 해도 시사업이긴 해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에서 받아서 시에서 선정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기업은 총 몇 개 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똑같이 22개가 마을기업까지 포함되어있는 숫자고 3개는 마을기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거의 몇 개가 생존하고 몇 개가 이렇게 앞으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게 22개로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2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생성되고 있고 또 소멸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거의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최고로 많은 기업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맨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나 일자리사업과는 거의 국·시비가 많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있다 보면 내시액이라든지 아니면 매칭 사업하는 내시액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하게 되고 결산에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과만 하더라도 국·시비 비율이 93%입니다. 구비 비율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 편성할 때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시액이 과다하게 내려오거나 그럴 때에는 상당히 구비 부담을 미리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묶어 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1차 추경에 또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감액편성을 하고요. 1차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시비가 정말 복지부분이나 주민생활지원 부분, 일자리 부분에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로 인한 내시액이 상당히 소진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명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근로사업을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도 저희 구에서 상당히 그런 게 내시액이 많이 내려 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내시액이 우리 구비를 편성하다보면 위에서 얼마를 내려 올 예정이었는데 그게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많이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구비사용이 안 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총괄 중에서 수입계획에 보니까 다른 부서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잡은 걸 1,700 얼마를 잡았는데 이것은 이자를 몇 퍼센트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이렇게 잡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3% 정도입니다. 3.3%도 있고 3.2% 도 있고 3%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확하게, 3.3% 하고 3% 하고는 엄청 차이 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통장 하나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 정도를 잡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