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등 모두 세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비전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담당관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관련 예산안은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 후 별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동료 위원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2013년도 비전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개발 박윤남 담당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5쪽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비 출연에 3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3억 원은 책임연구원 3명이 되겠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공고가 나서 3개 대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원대학교와 장안대학교와 협성대학교, 심의를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계약 기간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원은?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책임 연구원이 3명이 되고요. 저희가 봉급주는 것은 책임연구원 3명과 사무국장 한명에 대한 봉급이 3억 원에서 세미나 비용 등이 다 나가는 것이고요. 학교측에서는 센터장 봉급과 사무직원 한명,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비용, 집기류나 컴퓨터 등은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학교내에 센터를 만들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직은 이르겠지만 우선 해야 할일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우선 해야 할 것이 학교와 협약서를 해서 요구할 것을 서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요. 총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다. 먼저 번에 조례할 때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50대 50 정도 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원년도에는 50대 50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상이나 컴퓨터를 사는 것이라든지 등 비용입니다. 2차년도 부터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직원과 센터장 봉급만 나가기 때문에 50대 50은 안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전기획담당관은 화성시의 장래가 보이는 곳이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폭넓은 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34쪽에 우수시민 시상과 적지만 우수공무원 시상이 2백만 원이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분리가 되어 있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성과 평가에 65백만 원에서 최우수, 우수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제안제도를 운영을 해서 제안하는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110건 정도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단순 건의 사항 정도, 그 다음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인터넷으로도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채택이 안되더라도 상품권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화성시민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하고, 또 새로운 것은 지급을 했지만 단순 민원인 것은 상품권을 지급을 안하고요. 공무원들이 10건 정도 했는데 두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 많이 줄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연구센터 산출 내용이 나와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금 가능합니까? 심의 위원과 성적 자료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위원별로 점수 매긴 것은 드리는 것이 어렵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항목별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채점한 점수가 아니라.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총괄 점수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항목별 배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실수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지금 여기는 가져 오지 않았고요.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현황 자료,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과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35쪽에 시설비에 소회의실 음향시설 시스템 구축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소회의실 음향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이 2008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마이크 고장이나 컨트롤박스가 자꾸 소리가 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사업을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상황실과 소회의실은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정책개발 투자유치 추진비 5백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선진행정 도입을 위해서 현장 답사를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유기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이 올해 7천만 원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액이 1억 66백여만 원인데요. 7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학술심포지엄이나 유치 추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으셨는데 35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뒤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별개의 사항으로 따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5백만 원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진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쓰시는 비용이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정책개발팀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TF팀이 주로 활동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비전기획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화성시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몇%라고 생각하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여기에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유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모 입장에서는 100%라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면 무엇을 할 것이며 왜 이런 것을…….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학술심포지엄은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2, 3월에 앞당겨서 일찍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문체부나 기재부, 교육과학기술부나 국토부, 문화재청 등에 있는 관료들도 초청을 해서 방문자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방문자센터에서 하면서 이렇게 넓은 곳이 있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현장성이 중요해서 현장에서 심포지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뒷북 행정인 것 같아서, 이런 심포지엄도 벌써 2012년도 초에 했어야 되는 것 같고, 꾸준히 몇 차례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사항인데 늦었지만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4쪽에 공룡캐릭터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캐릭터를 해 놨는데 기본형으로만 캐릭터를 개발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행사나 홍보 이벤트를 할 때 거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개발해준 업체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맞춤디자인으로 다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비용은 7종 정도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와 관련된 공룡캐릭터 홍보관은 문화재단에 위임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공룡캐릭터 홍보관이 2층에 있는 것이 말이 안되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노노카페 넓은 곳 다 놔두고 왜 구석에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안을 해서 바꾸든지 하시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쪽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노노카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쪽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려 와서 하려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고 안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황당하게 2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그 장소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를 1층으로 내려서 더 계획성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잖아요. 인건비, 전기세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적재적소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제안을 해서 바꾸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개회한 적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했습니다. 10월에 했고요. 전체적으로 회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 식으로,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난 번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때 인원은 3분의 2가 약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여기에 참석수당을 보면 정원이 87명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런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전체적인 회의는 사실 그렇고요. 다른 사업이 어떤 이슈가 생긴다면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하지만 소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으로 움직여준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원론쪽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이 많은 만큼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히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산출 근거나 일반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전국시장ㆍ군수행정협의회 부담금과 경기도행정협의회 부담금, 서해안권행정협의회 부담금, 경기남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전국청년협의회 부담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있던 시장ㆍ군수 각종 협의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전년도에도 납부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부서가 재정법무담당관으로 갈라지면서 정리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여기에서는 정책을 건의할 때 공동명의로 정책을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항을 논의를 하고, 시정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 홍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화성시에서 홍보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책 건의도 여기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이 몇 분이나 오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전체적으로 오시지는 않고요. 서해안권은 6개 시군인데 거의 다 오시고요. 남부권행정협의회는 7개 시군, 전국은 15개 시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되는데 남부권이나 서해안권은 100% 오시고 다른 분들은 50%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9페이지 임시조사원 도급비용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하시는 것인데 어떠한 조사를 하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시비만 75%를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25%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 옵니다. 그것은 회계과로 직접 내려 오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25%까지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통계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비만 있는 것 같아서.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시비만 있고 25%는 재배정으로 해서 회계과로 직접 내려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와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위에 있는 것은 보수라고 하면 아래 사무관리비에 도급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인원수도 다르고, 임시조사원 도급비용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성과관리담당 윤정자입니다.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조사관리자, 입력요원, 업무보조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는 부분들이고요. 4대 보험에 가입돼서 채용하는 분들이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임시조사원 도급비용은 4대 보험 가입이 안되는 분들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몇 개의 사업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개 사업체를 다 마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분들이라 4대 보험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에 있는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조사하는 임시조사원이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79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화성시가 전국에서 사업체가 제일 많아요. 43천개 정도 되는데 1인당 할 수 있는 것을 따졌을 때 79명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무용품구입비 5천 원에 104명은 어떻게 계상을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이것은 79명과 위에 보시면 조사관리자가 있고 국비로 아까 25%에 해당되는 분들 사무용품비를 1인당 5천 원씩 계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36쪽 성과ㆍ평가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교육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성과 관리 교육인데요. 내부 평가단 교육이나 부서 코칭이나 성과관리 계획 수립할 때 등 인데요. 부기는 이 인원이 부서별로, 각 과별로, 읍면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성과관리 교육을 25백만 원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무관리비가 1억 8백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5백명 원 2회를 하면 1천 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부분을 본다면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을 몇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만 올라와 있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 자문료가 보통 1회에 20만 원 정도 거든요. 15시간을 저희가 교육을 통한 부서 토론시에 전문가가 와서 코칭을 해 주는 비용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참석수당인데, 교육부분과 유지 보수 관리는 제가 보는 입장은 내용상 올라와 있지만 과연 실천된 부분이 몇%를 할 수 있겠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대한 많이 참석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만 기금 운용의 효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야만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데 도움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이 얼마지요? 잘못 본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부서 일상경비 교부 받은 계좌 이자 수입 계상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55페이지에 부조리 신고보상과 청렴혁신상 시상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실제 화성시 공직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대상이 화성시 소속공무원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출자 기관을 포함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고요. 대상공무원 중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에 편익이나 향응, 뇌물은 제공액의 열배로 해서 1억 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알선, 청탁의 경우 3백만 원을 보상을 해 주고요. 부담한 이익을 직위로 해서 했을 때는 산정액의 10분의 1을 보상하는 제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고보상금은 신고자에게 3백만 원으로 한명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신고가 거의 없는데 존치 과목으로 해 놓고 당해 조례를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기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례상에 있으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동료 공무원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내부 고발도 있지만 시민들의 고발도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상징적인 제도의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징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보상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 청렴혁신상은 뭐예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조직내에서 예를 들면 청렴명함이라고 해서 명함에 “화성시 공직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함을 주고 받을 때 화성시의 청렴성 의지를 표명한다든가, 아니면 부당한 신고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소명을 하거나 감사담당관한테 이런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는 상담을 하거나 하는 실적, 청탁이나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사항을 등록을 할 때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렴혁신상이라고 해서, 청렴공직자상이 오히려 말이 맞을 것 같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 사업계획서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계약심사 확대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2011년도에는 152건을 했고 2012년도에는 184건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56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감사담당분야 활동비가 1,536만 원으로 산출근거가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것에 쓰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급 기관간에 업무협조나 아니면 대외 감찰 기관과의 활동, 또는 화성시의 언론인들에 대한 제보 등을 관리하면서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백만 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이라고 너무 청렴하게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56페이지 맨하단에 있는 1,536만 원은 저희 소속 직원이 저 포함해서 16명인데 매월 8만 원씩 정액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4백만 원 조금 증액이 되는 것인데 화성시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밖에 안줍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경상비 쪽을 많이 절감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도 5백만 원을 줄이고 59페이지 하단에 3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실제 추경에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봐서 불용액을 안 만들려고 타이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불용액을 안 만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면 감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없는 것도 감사행정에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55쪽에 이선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부조리 신고보상이나 청렴혁신상 시상이 실적이 있었나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신고 받은 것은 없고요. 청렴혁신상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해당우수 부서에 시상을 할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부조리 신고 보상이나 청렴혁신상은 연말에 지출된다고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신고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병순
노병순간사
여기에 실적이 있었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신고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고 실적도 없고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금년도에 실적이 없었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청렴해서 그렇겠지요. 어쨌든 예산이 금년도와 내년도와 똑 같이 세워져서 실적이 있나 여쭤 봤습니다. 모두 다 청렴해서 이런 실적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다섯분 계십니다. 시의원님이 한분 참석을 하시고 국장님이 한분, 민간인 세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민간인 세분한테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 공직기강 확립에 늘 솔선수범하시는 최응혁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위원회에서 늘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현재 화성시 재정법무담당관부터 시작을 해서 공보담당관까지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예산서인 것 같고, 그리고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 버린 예산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명예기자 원고료 35천 원이 있고요. 뒤에 보면 시정뉴스 작가 근로자 보수 24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원고료가 없어요.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지난 번에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에 글을 써 달라고 해서 “원고료가 있냐”고 물어 봤더니 원고료가 없다고 해서 “그러냐” 하고 글을 써주기는 했는데, 이것을 다 하면 뭐해요? 왜 원고료가 없어요? 정신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뭡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고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원고 청탁을 할 때는 원고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내가 글을 써서 여기에 싣고 싶다면 100장이든, 1,000장이든 무료로 써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중하게 화성시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글을 부탁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원고료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신노동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 방향은 두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체적으로 청내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20명의 편집위원을 이번에 구성을 하였고요. 지난 달에 명예기자를 11명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총 31명으로 시정소식지를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방향 자체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원고를 부탁할 때는 당연히 원고료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조금 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부탁은 가급적 안하고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 내부 기자들과 외부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글쓰기는 고도의 정신 노동이고 지적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적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도 생긴 것이라고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권위 있는 학자나 과학자들한테 원고를 청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화성시 현안들이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다 내부에서 그만 그만한 사람들끼리 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권위 있는 학자 등에게 글을 하나 받고 싶다고 하면 원고료 없이 그냥 써달라고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물론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센터도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서 충당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화성시 미래발전과 관련해서 권위 있는 도시학자나 디자인 학자, 전문가들한테 글을 하나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원고료 없는데 그냥 하나 써주세요” 하실 것입니까? 퀄리티를 높이려면 반드시 원고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텍스트가 있어야 이런 것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인쇄도 하는 것이고 발송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원고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의식을 많이 느껴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다음 추경 예산에 필요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퀄리티를 높이려면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내부 명예기자, 또 내부기자 등 해서 끼리 끼리 보는 신문 만들려면 계속 이대로 가도 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고 권위를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고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61페이지 홍보컨설팅비가 있어요. 외부전문가에게 2천만 원 주겠다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 채널이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량화나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 홍보 효과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6월 쯤에 외부 전문가에게 우리 홍보채널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시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모두 도출을 시켜서 하반기에 업무 개선을 위해서 피드백 비용으로 컨설팅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보담당관의 정책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 구현, 시민소통을 위한 기획 홍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피동적인 것 아닌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안에서 기획하고 홍보하고, 외부 전문가 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의 경우 일단은 우리가 내부에 설문지를 넣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도 온라인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나 SNS의 경우 외부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외부 기관들,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외부기관이 블로그산업협회에서 가치 계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이나 홈페이지 등이 계량화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부분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전체 홍보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컨설팅 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컨설팅 비용으로 준다, 외부 전문가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외부에 컨설팅을 주고 사업을 주면 여기에서는 뭐하는 것인데요? 광고료 받아서 언론사 챙겨 주고 소식지나 발간하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홍보컨설팅이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컨설팅이 있고요. 언론컨설팅이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컨설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이트 보도성으로 그냥 주는 것이 경우가 아니라 광고를 주어도 얼마만큼 질 높게 줄 것인지 이런 것에 컨설팅 비용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홍보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비용은 안주고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컨설팅은 어떤 보도나 질 높은 자료를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것이 강하지요. 객관성 확보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외부 전문가라면 홍보만 하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온라인에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컨설팅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익기관, 사익기관들도 대부분 다 컨설팅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처음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선주
이선주위원
낯설다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 보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기적인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다채널에 대한 것을 컨설팅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네요?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사실 유명 컨설팅 비용의 경우 보통 기업체의 경우 1회 컨설팅이 1억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발성 컨설팅이지요. 전문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도 형식적이지 않나 싶고요. 컨설팅을 받으려면 제대로, 1년에 한번 받는 예산인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1천만 원씩 두 번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구체적으로 화성시에 어떤 역할을 하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제가 처음 공보 업무를 맡았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홍보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홍보실의 역할은 우리 시정 전체를 시민들한테 보다 빨리, 보다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창구이기도 하고, 거꾸로 외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문고리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화성시만이 아니지요? 전국 1위의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화성시 보트쇼를 6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 킨텍스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시관 부분은 킨텍스로 가고 보트쇼와 이번에 신규로 생기는 해상체험은 화성시로 오는 것으로 이원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담당이 아니라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화성시에 크고 작은 연계성 있던 사업들이 예산부족이나 아니면 장소 등 모든 미비한 조건으로 연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보트쇼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다면 한번 정도 더 건의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일단 보트쇼 이원화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과 도의 정책과 타협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해양수산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생긴 해상체험 부분, 또 해상체험 자체가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보트쇼는 1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90%는 해상체험이 차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난 보트쇼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하고 보트쇼 자체가 우리 화성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큰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시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보트쇼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담당이 아니신데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지만 공보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다 보니까 사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화성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보트쇼가 좋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보트쇼는 전곡산단과도 연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공보담당관실에 본의 아니게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트쇼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시정홍보를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되게 잘 포장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분야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62페이지 화성시 시정기획홍보라고 해서 2억 원이 별도로 또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의 예산이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의 초점은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정기획홍보인데 시정기획홍보는 올해 한햇동안 OBS와 계속 협의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우리 화성시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성을 이번달부터 다큐멘터리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성과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내년 삼일절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OBS에 출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대략 가격비교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정기획홍보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2억 원은 다큐멘터리 중심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61페이지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가 1백만 원씩 12월 잡혔는데 어느 아파트에 하실 거예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KT에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아파트 승강기 상단부분에 들어있는데 동탄, 병점, 봉담 등 KT에서 관할하는 15개 단지 291개 모니터에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월 100만 원이면 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당초에는 180만 원 정도 제의가 들어왔는데 협의하면서 1백만 원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홍보매체로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단가가 낮으면 서울이나 인근 수원 등…….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이것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홍보채널 시스템 개편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시피 공보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세가지 핵심 사업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시정기획홍보였고 둘째가 홍보채널 시스템 개편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 중 하나가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1월 15일 정도에 홈페이지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인터넷 방송국인데 아시다시피 인터넷 방송국이 우리 시의 홈페이지이면서도 내부적으로 방문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국이 2005년도에 처음 전국 지자체에서 인터넷 방송국 바람이 불면서 나타난 것인데 우리시의 경우 인터넷 방송국에 월 1일 평균 방문객이 약 100명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국이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안 사실은 기록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포토갤러리나 기타 인터넷 방송국에서 데일리 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지만 행사 중심이 아닌 시의 전반적인 기록 중심의 것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방문이 적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시 전반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방송국은 홍보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이 노후화돼서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국을 개편해서 확대 개편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국을 확대 개편하면서 인터넷 방송국, 포토갤러리, SNS 등 모든 것 들을 다 총괄시켜서 집약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채널 시스템 개편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터넷 방송국에 1일 평균 100명 내외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일단은 홍보는 재미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국이 기록 위주이고 재미보다는 사실 위주가 되다 보니 방문객이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동영상이나 UCC나 데일리 뉴스, 단신뉴스, 포토갤러리 등 모든 것을 다 연결을 시키고요. 거기에 재미를 가미 시켜서 시민들이 방문하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홍보도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62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이유가 뭐예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홈페이지가 올해 예산에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개편비를 2억 5천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 보수쪽으로만 들어가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죄송하지만 자세를 기대지 마시고 바르게 정자세로 하세요. 64쪽에 청내방송장비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감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청내 방송장비 관련해서는 미디어홍보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액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65쪽에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1억 14백만 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통신사가 출입하는 것이 연합뉴스와 뉴시스와 뉴스원, 아시아뉴스통신 등 4개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월 330만 원씩 연간 12개월 비용을 주고 있고요. 뉴스원의 경우 2백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의 경우 월 검색수수료를 1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는 아시다시피 연합이나 뉴시스의 경우 일본어로 다뤄지고 있고요. 뉴스원이나 아시아뉴스통신은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론 광고료 5억 5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대상이 어디인지, 연간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우리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출입처가 87개입니다. 물론 중앙지를 빼고 87개인데 우리가 광고료를 주고 있는 것은 44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44개 업체에 네번에 걸쳐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44개 업체가 A급에 대해서는 33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B급은 250만 원, C급은 2백만 원씩 해서 한번 광고를 나갈 때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1억 2천만 원씩 연간 세 번 주고 있고요. 창간 광고라고 해서 한번을 추가로 줘서 언론 매체에 약 네 번 정도씩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66쪽부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 확장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행정운영 경비요. 66쪽 밑에 행정 운영 경비 398만 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우리 부서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법무담당관에서 일괄 공무원 숫자에 맞춰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는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정도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홍보도 해야되지만 우리시민이 우리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재정법무담당관실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49쪽에 정부 자금 조기상환이 있으시지요? 조기상환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기반시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조기상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차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싼 이율로 얻어서 이윤이 높은 일반 차입금을 갚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입금 상환은 아닙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위에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도 4차가 들어가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올해 처음 상환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처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차입금 전체를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일부 적게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월금이 다음 연도에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124쪽을 봐 주실래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00억 원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금년도에 100억 원 잡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내년도 예산이 200억 원이에요. 이런 계상을 하시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에 금년도로 넘어올 때 560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본예산에 1억 원을 잡았던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넘어오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고 해서 올해는 200억 원 정도로 잡은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처럼 많이 넘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40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에서 200억 원을 잡았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재정법무담당관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지역에 다니시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세요. 저희들이 다 해 드릴 수 없을 때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편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기반 시설과 도로 개설 쪽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행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사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옳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을 보니까 우정읍에 청소년 패스티벌이 있고요. 제가 복지경제위원회에서 활동 했을 때 여성가족과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이 생각이 나고요. 또 남양의 가을음악회, 정남의 대보름 행사 1천만 원이 되어 있고, 화산동의 대보름맞이 행사가 15백만 원이 되어 있어요. 동탄1동에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25백만 원이 있고, 동탄2동, 3동이 각각 1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화성에는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상당히 편차가 큰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만 해도 많이 있지요. 남양도 있고, 송산도 있고, 매송도 있고, 봉담 등등이 있는데 해맞이 행사라고 해서 정남과 화산동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 체육대회를 읍면동별로 많이 하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명분하에 동탄1, 2, 3동만 체육대회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청소년 패스티벌의 경우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양동 가을음악회 몇 년 되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그들은 5천만 원, 45백만 원 예산과 자부담과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데 저는 읍면동별로 예산을 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각 실과별로 그 실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이 부분을 23개 읍면동에서 몇몇 읍면동으로 편중돼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혹 섭섭하다 할지라도 실과별로 다시 예산을 받아서 실과에서 편성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동탄1동에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2, 3동에서 “1동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접근이 되고, 자꾸 확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영할 때 신중을 기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행사는 실과에서 체육이면 체육관광과, 문화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 전체로 행사를 해야지 읍면동별로 행사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 들여 놓는 것이 힘든 부분인데 처음에 한 군데를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빌미가 돼서 자꾸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엔가는 정리를 해서 본청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시 전체로 행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을 놓쳐 버리면 또 다시 읍면동으로 확산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더욱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큰틀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그 예산이 어디에 있을까를 보면 대부분 읍면동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게도 되고 실과소 것도 되고.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에서 요구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읍면동을 보면 시설비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동안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쪽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예산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매년 그 정도 예산은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었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어느 과에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건에 23억 76백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들, 회의 자료나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었는지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기는 한데 주요 사업 보고를 할 때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주셔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다 봤어요. 이 자료를 다 봤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또 한가지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느 부서 몇 건으로 나와 있는데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여성비전센터를 지을 때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유실이 들어간다거나 또 여성화장실이 더 넓어진다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실과에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예산서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자체가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확인은 안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지요. 보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한 두건씩 다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성인지 예산 차원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고,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성과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도 57명 중에서 15분만 여성인데 비율을 50%까지 가겠다든가, 또 제안하는 부분도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여성대상으로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목표치를 담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각 부서에 사업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각 실과 과장님들이 전부 예산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때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성인지와 주민참여예산제,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이 있잖아요. 여성공무원들을 감사할 때와 남성공무원 감사할 때 조금 차이가 있으면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이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건의를 해서 받아 들인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다 표시하려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 도입되는 예산이 빨리 정착이 되려면 예산을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만 보고는 성인지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요. 그것은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내년도에는 성과관리까지 들어가면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고 이해가 쉽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했는데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건의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위원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전기요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337쪽을 한번 보세요. 정남면 청사 전기요금이 한달에 6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은 3백만 원, 어떤 곳은 280만 원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과다하게 전기요금이 발생할 요인은 미리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만큼 고효율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반영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왜 6백만 원이 나오는지, 왜 3백만 원 이상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남면이 왜 6백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거기가 다른 청사보다 넓은가요? 어떤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6백만 원씩 잡힌 것이 정남면과 기배동이 6백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신축한 건물인데 규모도 다른 곳 보다 크고 또 열효율쪽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설명할 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6백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건축이 될 수 있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여기의 경우 95백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금액을 오히려 감액을 했거든요. 이것도 많다, 평방미터당 전기요금 들어가는 기준화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많이 사용하니까 많이 요구를 하겠지요. 무작정 많이 쓰게 유도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표준화를 해서 그 금액 범주내에서 전기료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안을 하면 지난 번에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신축한지 얼마 안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청사들은 과감하게 리모델링 하세요. 한달에 6백만 원, 7백만 원씩 전기세가 나오는 것으로 여름에 덮고 겨울이 추운 것을, 그러면 10년 후에 할 것입니까? 5년 후에 할 것입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면 신축한 기한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전기세 6백만 원, 7백만 원 나오는 것을 3백만 원으로 줄이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덜 지어도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도 그것이 맞다고 봐요.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정부 자금 조기 상환이라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율이 높은 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표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나 원금 상환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타운과 관련해서 차입을 했으면 체육관광과에서 이자도 반영을 하고 원금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만큼은 목적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343억 원을 차입을 해서 이율이 높은 것은 대상을 찾아서 갚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용어로 쓰기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기 상환이라는 표현은 그렇잖아요? 그때 그때 우리 지역의 사업을 조기 상환이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357쪽에 남양동에 청사 방수 공사가 작년에 9백만 원이 되었는데 올해 6백만 원이 늘어나서 15백만 원이 되었어요. 작년에 방수 공사가 안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방수 상태가 남양동이 안좋은 상태인데요. 지하실에 있는 식당 부분과 각 벽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 식당까지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작년에 9백만 원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청사 방수 공사가 똑 같은 목으로 올라오는데 공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공사 잘못된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올해 추경에 들어갔던 부분은 부분은 복지회관 쪽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부분은 본관 지하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45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학교ㆍ워크숍 운영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해 주는 것이 주민참여제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이거든요. 화성시의 방향성이나 주민들의 수혜도, 긴급성도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학교ㆍ워크숍 운용인데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아직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찬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읍면동별로 보면 획일적으로 올린 것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가 올라왔는데요. 동탄1동, 2동에는 가로등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토목담임이 없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 일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동부권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정남면이나 장안면, 양감면을 보면 수리비나 전기요금을 면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남면의 경우 가로등이 유난히 더 많은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정남에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가로등수 곱하기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등수가 많이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더 어두운 것일까요? 꺼져 있는 곳도 의외로 많던데, 정남면이나 양감면을 보면 더 어둡고요. 가로등수나 전기요금은 굉장히 많이 내는데 어두운 것이 이해가 안가서.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시내쪽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밝지만.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어둡다는 것은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도 청구는 되었는데 고장난 것이 그때 그때 교체가 빨리 빨리 안된다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도 읍장을 해 봤지만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하나 고장 났다고 해서 바로 가서 고치다 보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서너개가 발생을 했을 때 수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는데 요즘 상당히 빨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가로등, 보안등 업체가 우리 화성시에 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전기하는 업체는 다 가능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체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읍면동별로 한개 업체씩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담당이 있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동탄이나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공원에 가로등 고장난 것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된 곳이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공원은 별도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가로등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가로등, 보안등이요.
선주
이선주위원
공원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공원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41쪽에 향남읍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 되었던 부분인데요. 문화원사거리에 주민통행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현지 다녀 오셔서 대다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땅을 새로 사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읍사무소 부지 쪽으로 붙여서 짓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여성화장실이 더 커지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성인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젊은 엄마들이 많다고 하면 화장실안에 모유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임산부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더 규모가 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요.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몇 가지 샘플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을 다니는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의 볼일 보는 것도 편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확인보다는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와 관련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이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1.4%가 줄었고 도로관리과가 마이너스 14.4%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세부 지침 5쪽을 보면 2013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라고 진단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줄을 보면 50만 대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등 SOC사업에 투자요인 지속 증대라고 해서 도로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지속 증대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줄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로관리과를 말씀하셨잖아요. 도로 관련부서는 도로건설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고 동부출장소도 있고 여러 부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관련해서는 46%가 늘었습니다. 한쪽 과에 예산을 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분야의 예산을 40%이상 더 확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마이너스 6.9%로 나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부분은 U-city관제센터의 CCTV부분이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되면서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확인을 했어요. 정보통신과 예산이 자가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2억 원을 세우셨잖아요. 2억 원은 왜 세웁니까? 세우려면 더 세우고 안 세우려면 세우지 말아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그 부분은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도로관리과 부분은 2012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광역자전거 도로망입니다. 국비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보조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교통정책과도 마이너스 43.4%이고 대중교통과도 마이너스 2.1%인데 실제로 노병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심각한 것이 도로 문제이고 교통의 문제이고 대중교통의 문제예요.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중교통시스템이 안되니까 계속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또 행정입장에서는 도로를 늘리기에는 인구가 편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이해가 안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체증이나 지정체 문제는 거의 국도나 지방도에서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는 시도라고 해서 마을간 연결 도로부분이라서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더 로비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우리 화성시에 배정을 많이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빨리 진행되게 하는 쪽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 예산에 도로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해도 교통체증이 풀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예산과 상통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앞에 공단가는 길 도로를 개선을 하니까 차가 하나도 안 막히잖아요. 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관리의 문제는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예산이 안 깎이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계속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자료에는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문제가 심각하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탑 다운제에 의한 국별 실링을 부여를 했습니다. 과별로 실링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12년보다 줄어든 부분은 없고요. 부서별로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저희도 디테일하게 재정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별로 실링액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성장하고 있는, 또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화성시의 예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기획이 되어져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재정법무쪽에서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와 같은 10년전이나 15년전의 관점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제가 봐도 문제의식이 많이 느껴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서를 들여다 봐도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아직까지도 도시가 팽창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야기에서 마무리간 안된 것 같은데 가로등, 보안등이 있고 공원은 공원등이라고 했는데 관리 주체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에 있기는 하나 가로등, 보안등인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공원등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공원등은 도수나 밝기, 높이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아주 밝게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공원등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 너무 밝으면 활동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도를 상당히 낮춥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마을에 있는 것은 보안등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로쪽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다 공원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 요금, 수리비 등을 다 책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상해서 자꾸 봤는데 동부권에 동탄면은 별개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정남면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그런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정남면은 관리할 수 있는 토목담당이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동부권중에는 동탄면만 있어서.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남양동 외 나머지 동에는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는 동부출장소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등과 가로등의 읍면동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등당 정액으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전기 요금을 절감한다는 것은 매년 추가로 더 설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고, 수리비 문제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든요. 일반등과 여러 종류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비싼 것은 등하나에 몇 년간 가는 것도 있는데 설치비가 비싸다 보니 일반등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설치하면 등 하나에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수 있는 등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예산은 수월찮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만족을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읍면동의 행사 예산을 행사하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안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실제로 하고 있는 곳도 지원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하는 곳은 읍면동장님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공평하게 체육대회 지원금 35백만 원 지원해 주듯이 각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과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맞다, 안 맞는 것 보다도 읍면동별로 특색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필요한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하다 보면 상반기에 행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해 주시고 다음에 반영할 때는 실과에서 반영할 수 있게, 읍면동에서 별도로 반영을 안하고 실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역마다 나름의 특색이 다 있을 텐데 읍면동장님들한테 정보를 줘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든가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없는 곳은 읍면동장 탓을 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등이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와 같이 찬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던 부분을 5백만 원씩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문제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원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특정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없고 타당성도 없는 그런 예산들이 예산 편성해서 자꾸 올라오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올려주지 말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가 수 없어요. 이것 만드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책자 만드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2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에서 2016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자료를 보면 2015년에 84만 8,311명으로 인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0만 명이니까 30만 명 이상이 늘어날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수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동탄2가 11만명 이상의 세대가 들어오고 자동차는 한 세대당 1.5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페이지나 펴 놓고 봐도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어요. 무상급식 지원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 민간병원ㆍ의원접종비라고 해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도 2014년과 2015년, 2016년이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왜 만드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에 의해서 만들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가 안정이 돼서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도시와 앞으로 30만 명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도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변명이 될 수 있겠는데 예산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 추계를 보시면 2015년, 2016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더 예산을 반영을 하면 다른 것이 더 줄어야 되요. 풍선 효과가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상적인 사업비가 아닌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요. 중기지방재정 자체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각종 사업을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총예산이 나오니까 일상적인 경비까지 다 반영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같은 금액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추계를 잡으면 어느 부분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미래를 전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다 보면 망하게 생겼는데, 말이 안되게 있잖아요? 계획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전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굉장히 정교하게 하는 것이 더 더욱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향후 인구 증가 추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20만 명이 받는다고 하면 30만 명이 더 늘어나는데 10만 명이 어린이니까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다음에는 반영해서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님, 우선 49쪽에 전출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3억 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63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위탁사무에 대한 인건비,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행정 경비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운영 경비 일반에 대한 예산인가 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다 기준과 기획, 수립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의회 의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의원이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는 법적 기한이 11월 21일까지였는데 이 자료 언제 제출했어요? 실무자분이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재무회계팀장 최희연입니다. 11월 22일경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며칠 더 있다 받은 것 같은데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재정법무담당관실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일을 했었는데 20일경에 제암리 기념관을 계속 수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3일 정도 더 소요가 돼서 22일경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23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모르십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늦었어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변명같지만 제암리 기념관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법정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상황의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상황의 변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면 앞으로도 다른 일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미리 다 해 놓고 제암리 기념관으로 인한 딜레이를 최소화시켰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조직에서 약 3일 정도 걸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암리가 변수로 작용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간에 의회가 내년 3월 정도에 2013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적 조직이잖아요. 사적 조직도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자료 늦게 줘서 예산심의 못하겠다고 하고 다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소한 도시공사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정해진 법적 기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최대치가 아니고 최소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다 봐야 되는 자료인 거예요. 다른 상임위 것 까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전에는 못 갔다 주더라도 이틀이나 삼일이나 지나서 자료를 주면 예산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경영지원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5쪽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마이너스 1억 63백79만 8천 원을 삭감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46쪽을 보면 연구개발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차봉규경영관리부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영전략과 조직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진단을 안 받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해서 축소가 되었고요. 연구용역도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고객 만족도와 ISO 정도만 하는 것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경영 입장에서 어렵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구는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연구개발비에서 1억 15백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면 더 이상 진행을 안하겠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체 상해보험료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단체 상해보험이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전에 도서관이 이관이 되면서 일부 인원의 상해보험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현재 인원의 상해보험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경영진단을 몇 급을 받았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속 3년 동안 적자가 나다 보니까 3년 이상 적자가 난 공기업은 무조건 마급으로 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마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올해 예산에 연구개발비를 1억 3천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잘 사용을 하셨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동안 저희가 적자도 많이 나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직무향상을 위한 것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이번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 특위 때 나급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마급으로 진행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행안부에서 공사와 공단을 합병한 곳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가급이나 나급을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급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도 면제를 받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경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 분양율이 얼마나 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기존의 입주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밀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위원님, 끝나고 별도 자료를 받으시면, 지금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과 연관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12월 15일 입주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밀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에서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과의 관계도 있을 테니, 또 좋은 소식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아차를 방문했을 때 기아차에서 60세대인가 80세대 이상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좋은 뉴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암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 받은 것 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이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한라 비발디 관련해서 PF 일으킨 금액이 총 7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자는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암 공동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3차 PF대출금이 300억 원 이잖아요? 만기일이 2013년 4월 10일이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5개월 남은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도 분양률과 같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갚기 위한 목표 분양율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분양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일부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에 대물로 주는 것이 12%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로 줄 생각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대출금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쳐서 이자를 더 낸 것은 맞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자를 내기는 냈었는데 그때 공사 미수금이 생겨서 연체료가 약 14%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한라와 잘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통 5%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5% 범위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한라에서 양보하는 것으로 타결을 봤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얼마를 냈고 한라비발디에서는 얼마를 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율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한라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큰 손실이 없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안내도 되는 이자를 낸 것이니까, 한라와 분담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손실이 온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한라에 가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한라가 부담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어차피 그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자만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실무자분이 답변을 하세요. 얼마인지.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담당부서가 마케팅팀인데 마케팅팀 직원들은 참석을 안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8월경부터 기성금을 연체를 시켰습니다. 1년 가까이 연체를 시켰는데 한라에 3차 PF를 해서 한라에 대금 미지급금을 지급을 하면서 기존 연체되었던 기성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만큼 약 5%에서 6%로 사이로 협의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그 시점에 돈을 지급 했을 때 파이낸싱한 금리와 동일하게 연체료를 냈기 때문에 저희 조직으로 보면 추가 손실은 없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재정법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재정법무담당관실 재정분석담당이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조암공동 주택 개발 사업 관련 보고를 냈는데 금리 포함해서 이자가 약 14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라비발디와 공사와 50%씩 분담을 했다 하더라도 7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일을 잘못해서 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 4월 10일이면 내년이잖아요. 제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 놓고 보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가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것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2013년 4월 10일까지인데 여기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300억 원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연기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은행과 협의를 해서 연기시키면 되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조암한라비발디 프로젝트는 SPC로 해서 별도의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과는 별개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 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곡해양산업단지와 발안산업산지 대행사업 하는 것과 화산동 정도만 되어 있고요. 조암에 대해서는 땅을 그쪽으로 팔았기 때문에, 지분은 20%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마등급을 받은 자료를 봐도 2011년도 평가가 수익률이 제로잖아요. 2013년 4월 10일이라고 하는데 은행과 다시 협의를 해서 300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연기시킬 수도 있겠고 분납을 다시 협상을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화성시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재정법무담당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래되는 차입금에 대해서 변제를 못 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800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 변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쨌든 계속 빚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계속 대출금이고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 갚을 능력 없으면 시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시공사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대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물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물로 해서 담보대출로 꾸려 가는 방법인데 1년에 20억 원 정도의 이자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출금이 3백억 원 이든 3천억 원이든 이자가 안 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공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의문점인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지금도 지방채가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방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받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재무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회계 53쪽에 총 예산서를 보면 총 예산이 얼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총 예산은 162억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무회계 쪽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액이 얼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97억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줄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역시 도서관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마이너스 39억 1천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55페이지 무기계약직을 방금 얘기하다시피 도서관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계수가 달라진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무기계약직은 도서관으로 넘어간 인원이 얼마 안되고요. 남아 있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도서관으로 넘어간 인원이 7명이고 남아 있는 인원이 44명이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계수가 달라진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환경미화원들 예산이 2억 42백만 원 정도 줄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일부는 직영으로 쓰고 일부는 용역을 줬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들을 쓰지 말라는 요청이 있어서 직영을 전부 위탁으로 주는 것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위탁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마이너스 되었고요. 위탁비에서 보면 거기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비로 함으로써 예산이 변경이 된 것이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본봉이 줄은 것이고 월급이 줄은 것이고 상여금이 다 줄은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되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나머지는 계속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인데 빠져 나가니까,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억 43백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기간제란 말이에요.
봉규
차봉규경영관리부장
이것도 기간제인데 청소 용역을 직영하던 것을 전부 다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11억 원이 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퇴직 급여가 많이 줄었네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그 부분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질의하신 2억 원 정도 줄은 것은 무기계약직 인원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일시사역을 위탁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약 11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퇴직금은 전체 직원 퇴직금,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축소되고 도서관 직원들이 대폭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 퇴직 급여가 줄어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지 신문구독료가 화성시 구독료와 도시공사 구독료가 다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같을텐데요. 저희가 12천 원 잡혀 있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데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었고, 도시공사에는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이 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있어야 할 이유는 행정이 미처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고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다가 서로 충족을 하지 못하고 신뢰가 깨지고, 경영이 악화되고, 내분이 있고, 이런 절차를 지난 1년 동안 깊이 아픔을 겪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새로이 이 자리에 섰다는 각오로 다 같이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으로 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연봉도 삭감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직장인으로써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책임감에 의해서 이런 것이 선행이 되면 각 부장님들이 계시지만 그 조직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결속되고 탄탄한 내부적인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솔직히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사장님 이하 모이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지요. 내노라 하는 전문가가 모이셔서 화성시 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픔을 1년 동안 겪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자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행자위에서 볼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그런 흐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린환경센터의 관람실 공사가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린환경센터 관람실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 수영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영장을 부모님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환경센터는 수영장이라기 보다는 갑자기 개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설계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람석을 만드는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린환경센터 수영장 관람실을 얘기하시는 것이군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64쪽에 성과급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경영평가 마등급을 받은 이유입니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번에 경영평가가 나올 것인데요. 이번에 경영평가가 나오면 마등급의 경우 임원들은 5%에서 10%의 임금이 삭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이 삭감이 되고, 기타 일부 팀장들도 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견을 해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일부 삭감이면 얼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전액 다 삭감하였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직원들 근무하는데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화성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