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661만 3천원이 감액된 118억 6,996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중반부, 축제육성관리 부분으로 법성포단오제 행사비로 총 2억 9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행사 추진 급량비 504만원, 행사홍보 플래카드 209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축제별로 성과 분석을 의무 화 하도록 7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갯벌축제 행사비로 총 1억 5,8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행사장 정비 풀베기 인건비 로 365만 7천원, 행사 추진 급량비 와 홍보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임차료 로 440만원, 여비 15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전년과 같은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축제 행사비로 총 1억 5,4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행사장 정비 풀베기 인건비 등으로 1,279만 7천원, 행사 추진 급량비 로 980만원, 행사 홍보비로 22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전년과 같은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향토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남도음식문화 참가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여비 9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내 부족한 관광숙박 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6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 출 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벌체험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관광시책 홍보를 위하여 각종 관광 홍보물과 기념품 등 11종에 대한 구입 및 제조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13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7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반부입니다. 관광홍보 및 축제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와 연계한 버스투어를 위한 홍보물 제조비로 270만원, 차량 임차료 1,925만원, 참여자 상해보험료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해설사 활동실비 보상 비 1,665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1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적 취약계층의 여행 참여 지원을 위한 여행바우처사업 시행 에 따른 홍보비 75만원 등 기금과 도비를 포함 2,5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원중 군비 최소 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비보조 한옥민박사업으로 민박화장실 2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정율은 70%입니다. 내년도 사업 준공을 위하여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고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군비 10억원, 자담 8억원 등 3년간 국비 15억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조경ㆍ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념관 기초 및 골조공사 사업비로 국비 5억 1,400만원, 군비 4억 8,600만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등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는 편입토지 보상 , 인허가, 건물철거 및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불갑사 관광지구외 8개소에 대한 인건비 로 1억 7,7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관광지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480만원, 피복비 30만원, 임차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599만 7천원, 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관광지 계절 꽃 종묘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3,884만 3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전기 및 조명시설 수선, 수변공원 제당 소공원 조성 등 시설비 로 1억 5,300만원, 승용잔디깍기와 예초기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 여비 , 재료비로 분권 교부세 , 도비, 군비 등 총 1억 9,5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편의 시설 정비 도비보조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학교방문 교육을 통한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악강사지원 및 도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비로 7,2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문화유산시설의 보존관리입니다. 지방문화원 유지관리 등에 따른 에 대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분권 교부세 와 군비로 5,0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 수정 비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 처리 기준안 작성 연구 용역비 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외부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내산서원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 수정 비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법성진 숲쟁이 보 수정 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연안김씨종택 보 수정 비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연안김씨종택 초가이엉 잇기 사업비로 1,357만 1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 목조석가여래 좌삼불좌상 보 수정 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원불교 영산대각전 보 수정 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문화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1,550만원을,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국비 4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지정 문화재 보 수정 비에 따른 보조사업 입니다. 신호준 가옥 보 수정 비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 사천왕상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종합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불갑사 대웅전 안전 경비 를 위하여 인건비 8,398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지정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940만원, 일반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향교, 남극재, 예술연수소, 우도농악전수회관에 대한 공공요금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로 553만 7천원, 각종 문화행사 플래카드 등 제조비로 100만원,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전입가족,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우리군 주요문화재 탐방 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예술행사 등 참가 여비 로 180만원, 각종 문화행사 출연 보상금 2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석전제 및 제례행사에 1,400만원,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 3,300만원, 우도농악 전수 강사 및 운영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입니다.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제35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5백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1,000만원, 천년의빛영광 작은음악회 2,000만원, 법성포단오제 숲쟁이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원, 지방문화학교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육성 및 보존전승학교 지원금으로 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금과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기금, 도비, 군비로 1억 3,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76억원으로 백수읍 구 수리 일대에 훈련동, 숙소동, 대성방, 캠핑장 및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원, 도비 5억 5천만원, 군비 5억 5,000만원 등 총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 공옥진 선생님의 삶과 예술정신을 기념하는 교육장 을 활용하기 위한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 인건비 로 138만 3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8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 중단부입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0만원, 군립 도서관 과 작은 도서관 의 신간 서적 등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부까지, 도서관 이용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독서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1,0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에 따른 인건비 560만 1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 593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으로 하단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8천만원중 71억 6,2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에 1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본 예산 에 51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상반기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성과분석으로 700만원씩 계상하였네요. 지침에 의해서 세운건가요?

조례안도 상정 이 됐습니다만 1차적으로 군 축제가 끝나게 되면 지원된 비용중에서 축제성과를 분석해서 위원 회에 제출 토록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0만원씩이나 든가요. 일률적으로?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외부인도 참여를 해야되고요.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니 내년도에... 259페이지, 사무관리비도 1억 4,100만원이나 되네요. 제조, 관광기념품 구입하고 이런것들도요. 그리고 지난번에 불갑사지구에 무대 부분 예산 은 세웠는가요?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에는 꼭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부군수 님도 하라고 했다 하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영광군 예산 이 3,000억인데 돈 얼마안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안하구만요. 참 그러면서 뭘 이래저래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요.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상사화 축제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는 추경에도 확보하지 말고 하지마. 뭐하러 그것을 할려고 해요. 다른 것 해야지. 사무관리비 같은 거 전부 실비행사 보상금 이니 사무관리비 체크를 했는데,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 등등 263페이지 이러저러한 것들 시설비 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265페이지 시설비 도 1억 5,300만원이고. 263페이지 시설비 도 얼마씩이고. 264페이지 전기 사용료 가 750만원씩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기 사용료 가 노을전시관외 4개소 9,000만원인데요.

관광지 백제불교도래지, 노을전시관 등...

4개소라고 해서 몰라서요. 노을전시관하고 노을전시관도 1년에 750만원씩 전기세를 내는가요.

고지 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들은 청구 에 의해서 지출 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전국국악경연대회 1억원이 드네요? 이것은 누구 발상에서 1억원이 들고 다른 것은 몇백만원 드는 것은 안되고 그럽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것은 되는 것이고, 수차례 걸쳐서 하는 것들도 안하고 이런 겁니까?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 에 올라오는 기준이요?

저희들이 불갑사 무대 보수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분야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관련되고 축제 기간 하고 맞물려서 1회추경때 바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리지 마라니까요. 앞으로. 올라와도 안되니까. 그거 해서도 안되지. 다른데다 100억을 쓰더라도 모든 주민 들이 의회에서도 전부 영광군민들이 쓰는 것인데 몇천 몇억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니 그것 참. 이건 1억 가져야 된다 그말이죠. 그 잣 대가 어디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들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올렸다 이말이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단오제가 숭상되었으니까 국악경연대회라도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쪽인가요?

숲쟁이 국악경연대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지정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의 국악경대회를 하는데 보통 3억 5,000천만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군 민의 품격올리고 위상 올리는데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정도 올려줘야 되겠고만요.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상금 쪽에서 국악경연대회를 확대해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엊그제 씨름대회 할때도 2억 거의 1등에 대해서 상금을 줬습니다만.

274페이지 보면요. 도서구입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간구입해서 그런가요?

신간도서 작은 도서관 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257쪽이요. 갯벌축제 풀베기 10일, 급량비 20일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십니까? 기간 이 너무 많다고 해서요. 기간 이 줄어들면 풀베기나 급량비 가 줄어 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 불갑 상사화 축제 관광지구 주차요원 급량비 도 10일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추석명절과 겹쳐버리면 직원분들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건데 주차요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외부인들한테 못들을 소리도 들어가면서 하는데 앞으로는 상사화 축제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으니 주차된 공간만큼이라도 주차비를 확보해서 주차요원을 채용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말씀 드렸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주차비 받는다는게 어렵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받는다던지 검토해서 안되면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분야도 있고, 전국적으로 행사하면서 주차비를 안 받는데가 영광뿐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비교(청취불가) 검토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가) 볼거리, 그런 것들은 다 충족을 해서 만들어 놨으니 내실을 다질 ��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안 받을려면 직원들을 주차요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와서 주차비 안내니까 와서 어떻게 가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위원 님들께서 생각들이 다르신데 이 분야는 검토 분석을 하겠습니다.

출 연금 에 있어서 관광진흥기금을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부터 도에다 출연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출연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10년에 걸쳐서 총 6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27억원을 출연 하고 22개 시군에서...

도 관련 지침입니까?

도 조례입니다.

도 조례를 따라야 되죠? 그러면 271페이지 문예진흥기금도 700만원도 그것도 의무 화 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들은.

260페이지, 일반 보상금 에서 관광상품설명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고려를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이런 비용을 가지고 외국 인들 행사장마다 와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외국 인도 참여했다하고 좋은 평가도 도 로부터 받고 그랬습니다. 이 분야가 우리군 경우 도내 평균으로 보면 조금 다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인 팸투어, 또 영광군을 단체로 1박 이상 여행하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다만 1만원씩이라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팸투어는 글로벌시대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실상 관광객유치에 따른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영광군이 장사하는 행정도 아니고 영업쪽으로 이득사업도 아니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관광차 온다고 해서 얼마씩 주고 명당 2천원씩이니까, 1만원씩입니까?

1박하는데...

1박했을때는

1박이상 했을때 1인당 1만원씩 기준을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좀 적고요.

외국 인같은 경우는 외국 인들을 모시고 왔다고 하면 그에 따른 다른 쪽으로 식사대접을 한다던가 관광상품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에서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웃돈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특산품을 제공한다던가 쌀을 한푸대씩 줘버린다던가 그런식으로 해야지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안맞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280쪽, 종합체육시설관리에 8억1,200만원인데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는 2가지 이거 외에는 없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포티움하고 실내수 영장 하고요. 지금 현재.

스포티움, 실내수 영장 , 생활체육공원, 궁도장...

8억 1,200만원에 다 포함 안되어 있는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유지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8억 1,200만원정도 된다. 세입 은 얼마정도 됩니까?

세입 은 수 영장 하고 체육시설 3억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4억 8,000만원정도가 약간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겠네요. 다른 것은 다 빼고 금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4억 5천만원정도...

기금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기금 한번 봐 주실랍니까? 24쪽,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8,300만원 썼는가요? 그러면 올해는 8,600만원, 300만원 이자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체육지도자 지원 4,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체육지도자가 축구하고 육상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해서 올 10개월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측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학교측 육성 이것은요?

교육기관 에 대한 것은 각종 학교에서 축구ㆍ육상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그 대회의 출전참가비나 선수용품이라던가 많은 금액은 안됩니다. 약간 연계해서 드릴라고 했던게 인재육성지원금에서 학교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는가를 확인할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280쪽,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에 친환경대중골프장 공동협약서 개정 부담금 1,0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협약서가 2007년도에 협약이되가지고 협약서 개정을 영광하고 광산, 충북 제천, 경남 거창,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여러차례 회의도 갖고 최종적으로 11월달에 충북 제천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협약서 개정하는데 행정적인 공무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전문 적인 법률 지식이라던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동으로 각 시군당 1,000만원씩 부담해서 공동대응을 하자 그 차원에서입니다.

(청취불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모든 그때 당시에는 협약서 개정이 설령 적정했다 하더라도 시 대가 변하고 모든 시장 경제라던가 법도 바뀌어 가는데 당시에 협약서만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군에 이익이 되도록 바꾸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스포티움 관리 공공요금 있죠? 하단에 보면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난방 연료비 (경유) 4,424만 천원, 282페이지도 보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난방 연료비 (경유), 또 285페이지, 수 영장 난방 연료비 (경유) 4,993만 2천원, 수 영장 난방비로 경유고 위에는 LPG고요. 묻는 것은 영광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연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로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계 부서 에 협의했는데 현재는 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 하고 군 차원에서 스포티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개인도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위주로 우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공공주택도 중요하지만 수 영장 은 적자문제, 전반적인 체육시설하는데 적자 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것에서라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죠?

5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괜히 이부분만 거론하면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당시에 32억 나머지 들어가야 될 돈이 32억이라고 했잖아요.

준공에 따른 최소사업비입니다.

5월달 추경때 올린게 25억이었잖아요. 나머지 7억이 올라왔구만요. 당시 25억을 의결 해줄때 친환경대중골프장에 따른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한다면 어차피 지금 협약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서 체육진흥공단에 20년동안 하수인 노릇을 해야 되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영광군에서 거의 다 이바지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매각이냐 임대냐 직영이냐 이 세가지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 해 주라고 분명히 했을 건데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대중골프장을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지 않겠냐 해서 일단 준공하는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도 공동개정하는 경비 를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만 그런저런 것은 지금부터 공사 재개 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하고 준공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이 시설물이 군으로 기탁 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신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준공을 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매각이냐 임대냐 직영이냐 이에 따른 부분들을 의회에서 어느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야 다음 차선책을 찾아 나갈거 아닙니까? 3가지 사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해달라고 했을때 나머지 7억을 의결 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해줬으니까 이번 7억은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번에 전국천하장사씨름대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만큼 어때요. 군 민의 여론을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우리군민들이 전부터 천하장사씨름대회를 영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실내체육관이 좁은 것도 있었고 계속 아시다시피 군에서 스포티움 모든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갖추고 또 열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라던가 각종 특산품 판매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군민들이 큰 대회를 유치해 주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여기계신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잘 마무리된거에 대해서 군민들도 흡족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신가요?

만족이라기 보다도 큰 대가 없이 성황을 이룬 것에 대해서...

전국 방송 이고 여러 가지 군을 알리는데도 기여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특히 스포츠산업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영광군에서 하는 다른 축제행사에도 보면 가장 문제가 자리를 빛내기 위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스스로 군민들이 협조하고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동원하기 위해서 고급인력들이 각읍면에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도우미 아닌 도우미가 되어서 또한 그분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각자의 임무를 맡은 사회 ㆍ기관단체장들 또한 똑같은 역할을 하세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요?

이번 천하장사대회가 대한씨름협회에서 하는 대회중에서도 최대시간 7일간이 걸렸고 가장 큰 규모의 첫 대회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작년에도 이렇게 큰 대회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일주일간 하다보니까 첫날은 날씨도 안좋고 해서 첫날 둘째날은 그런점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씨름대회 대축제에는 물론 동원된 측면도 있겠지만 마지막날은 자발적으로 많이 오셨다고. 동원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갖췄는데 인력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은 다음에 할때...

이 자리를 빌어서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고요. 딱히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 을 드린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국단위, 도 행사, 278페이를 보면 군단위 체육진흥 활동지원을 보면 이 많지도 않은 돈에 작년보다 예산 이 줄었어요. 이런 의미로 보면 구태여 물론 전국단위가 꼭 필요하겠지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보다는 영광군내에 체육 활동하는 단체들을 활성화해서 지원해서 키워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때에 인원동원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각종 시설이라던가 모든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해서 스포츠산업과가 스포츠마케팅에 주로 전력을 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함으로서 다른 분야에 간접효과, 군정 우리군에 이미지 제고라던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것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나 체육경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에 한계도 있고 해서 소홀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목적은 스포츠산업과란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내지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분야도 보완해 가면서

그럼 계속 이미지 제고에만 갈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관내 단체도 보완해 가면서 재원을 확보해서 육성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도단위 행사를 할 때 군의 지원이 없어서 스스로 영광군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동호회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치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수차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노력을 했다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캔슬되는 이유가 뭡니까?

각종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대회는 거의 하루 경기입니다. 보통 동호회 회원들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토요일 1박하더라도 토요일 오후에 왔다가 하고 전부 동호회 자체가 그 근처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려고는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이라던가 그런 것에 비해서 성과가 전국대회보다 미흡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안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최소한 도단위 대회는 그래서 검도대회라던가 궁도대회, 게이트볼 대회, 테니스 그런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계시는게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제가 지칭을 할 수는 없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여러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국대회 한번 열고 싶어하고 안그러면 도단위라도 여기서 주체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거 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국대회를 당일코스로 하더라도 몇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천만원 소요되는 것이 물론 그분들이 대회개최하고 전국대회하고 하고 싶은 열의등은 대단하죠. 그것은 인정하되 다른 대회에 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5일 이상 대회라던가 3일 이상 대회라던가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미흡해서 그사람이 열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에서 보면 미흡해서..

아직 해보지도 않고 미흡하다고 단정짓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종목인가는 들었지만 2～3개 종목에서 사업계획서 를 나름대로 받아서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설명으로 안된다하고 막으시는 경우고 한번 하도록 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전국대회는 열어서 다 만족하다고 군민들한테 다 가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방향을 좀 틀어서 해보자는 거지요. 가능하신가요?

그런것도 좋은대회가 있으면 협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회가 되고 효과가 있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건 잘라버리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민들 크게 바라지도 않는 전국대회는 이렇게 유치할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이거 안맞잖아요.

말그대로 동호인 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동호인 대회하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데 제주도에서 까지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거 저도 가봤어요. 본인들 사비로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 = 의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 행사, 귀한 행사 하시면서 의장 은 뭔... (청취불가) 생방송 이라고 하는 (청취불가) 의장 을 그렇게 막 하데요? 제가 이야기 할라는게 아니고 온 손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포츠 행사에서 주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게 빈번히 있습니다. 그 행사 있기 전에 간담회 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다. 사전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잔소리 같지만 군수 의장 아니요. 우리가 하는거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가져왔으면서 의회를 의회= 의전이라니까요. 돈 많이 받아서 의원 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덕. 세상에 1분도 안시켜버리고 시상도 하는데 의장 은 저만치 가서 가운데 끼워 놓고 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양순자 위원 님 말씀대로 만족하느냐고 좋게 묻지만 더 하면 지금 시기에 맞는 행사입니까? 우리가?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해야 할 우리 영광의 입장이냐 그말입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내팽개쳐버리고 특히 스포티움에서 하는 행사, 스포츠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질서도 없고. 의원 들은 돈받고 권위 내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봉급 얼마나 받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 참 표현하기 어렵죠. 권위의 발상, 대접 이런 이야기가 될 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건데 의회는 의전입니다. 하는 것이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도 그러잖아요. 말한자리도... 과장님, 이종윤 위원 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내가 선배지만 과장님, 과장님 하면서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하는 행사에 의장 도 1분도 안세워버리고 시상 하는데도 군수 의장 아니요?(청취불가) 그것 좀 과장님 잘못만 있겠어요.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진것이지요. 생방송 이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해주실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한씨름협회하고 KBS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의사 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광 뿐만 아니라 군산, 제천, 그런 데도(청취불가)

지금 더 말 안할란게 궂이 그렇게 어렵게 갖고올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 점을 깊이 생 각하 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리지 말고 앞으로 그러면 안돼요. 특히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행사들... 이상입니다.

잘하신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강혁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총 예산 규모는 99억 4,328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5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예산 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 상단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97만원, 환경관리정책 자료수집 국내 여비 로 90만원, 환경관리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협의체 총회 참석, 환경명예감시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3개 항목에 걸쳐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보상금 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 내시에 의해서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4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고 보조 내시에 따라 공사비로 19억 2,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에 따른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여비 1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저녹스버너 교체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안에 위치한 4개읍면을 대상으로 갯길 및 역사길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국고 보조 내시에 따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보호 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추진을 위해 밀렵, 밀거래 안내 홍보물 제조비로 100만원, 야생동물 보호원운영 추진 급식비로 7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 구입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의무 보험 가입료 480만원, 구제단 활동비 900만원, 밀렵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야생동물 보호, 치료, 방사 의료비 15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 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7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등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600만원, 농작물 피해 보상 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예방 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제장비 구입, 각종 검사 수수료 , 위반확인서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피복비로 20만원,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81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환경사범 사건송치 여비 로 144만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방치 지정 폐기 물 정화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전수조사 용역비 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1,0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사업을 위해 국고 보조 내시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 입니다.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740만원, 수질검사 의뢰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정비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1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비산제처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소모품 및 수수료 등 7개 항목에 3,848만원, 환경관리센터 운영요원 피복비로 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굴삭기등 장비와 지게차 3대에 대한 보험료 150만원, 정기검사 수수료 20만원, 청소차량 종합보험료 70만원, 침출수 이송 차량 보험료 100만원, 전기안전검사비 960만원, 전기 사용료 1억 4,400만원, 연료비 로 38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침출수 이송 차량 등 차량유지비로 8,340만 6천원, 환경관리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로 총 1억 3,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 여비 로 40만원, 환경관리센터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을 위해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구입비 1,080만원, 소각시설 승온 및 운영 유류비 1,600만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약품비 500만원, 소각시설 운영약품비 7,200만원과 방역약품비, 방역유류비 등 총 1억 3,9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3명에 대한 인건비 6,0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소각시설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불입금 1,000만원, 2008년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미불용지 토지 보상 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납부칩 제작과 낙월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폐기 물 위탁 처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16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정기검사료, 종합보험료, 차량수선비,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억 3,279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9종 130만 9천매 제작비 및 수질검사용 멸균수채수병 구입비 등 재료비 8,3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깨끗한 국토만들기 사업입니다. 단오제, 군 민의 날, 상사화 축제 등 행사장 주변청소를 위하여 인건비 311만 2천원을 계상하였 고 국토대청결운동과 공중화장실 운영, 사용종료매립지 수질검사비, 급식비 등 일반수용비로 총 4,39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로 54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4무운동 추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여비 로 120만원,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총 예산 은 약 55억 8,3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자원 조성관리 예산 은 30억 2,918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20만원, 큰나무 가꾸기 15억 5,131만 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6,943만 5천원, 조림지 풀베기 5,636만 8천원 등 시설비 로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7억 8,765만 7천원을 계상 하였고, 큰나무가꾸기 감리비로 2,500만원, 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산림을 가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ㆍ도비가 지원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로 3,39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내스 수집활용 인건비 로 1억 8,684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 운영비 1,205만 1천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220만 6천원, 사업참여 근로자 교육훈련비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3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케이블윈치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바이오순환림 2,408만원, 목재생산조림 1,595만 5천원, 특용수조림 2,154만 6천, 큰나무 공익조림 2,333만 4천원, 방품림 조성사업 1,200만원 등 시설비 로 9,69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지 설계 감리비로 220만 5천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로 40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유휴 토지 조림, 이것은 주민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만,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시설비 로 1,2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심 권의 녹색공간 확충으로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나무은행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불갑사 문화 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3년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림박물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림박물관 조성 시설비 3억 7,17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리비로 6,559만 7천원, 시설부대비 로 26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사방사업비 등 1억 9,02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박스 가로단 4계절 꽃묘 식재 등 인건비 로 2,24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잔디깍기 등 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재료비로는 약제 퇴비 등 자재구입비 200만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 5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6쪽, 가로수관리 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 로 487만 6천원원, 가로수 병해충 약제 및 퇴비구입 재료비로 200만원,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사후관리 및 시내권 도로변 가로수 수형다듬기 등 시설비 로 총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 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로 1,398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거리 6㎞에 대해 시설비 2억 9,784만원과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7쪽, 학교숲 조성사업 입니다. 학교숲조성 시설비 로 5,946만 4천원, 부대비로 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공간 조성에서 시설비 로 국비 내시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잔디지원 2,480만원, 톱밥표고재배 시설비 2,4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 80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 시설비 2,400만원, 임산물 차량지원 650만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총 8,7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8쪽,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1,4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총 6억 1,38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42명 인건비 등으로 총 3억 5,302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9쪽, 일반운영비로 개인진화장비(96점) 구입 2,4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 81만 9천원, 산불예방 경고 판 제작 145만 2천원, 등짐펌프 구입 2,000만원과 급식비 258만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1,680만원, 산불현장출동 차량비 1,200만원 등 총 7,765만 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1,0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출동에 따른 여비 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시설비 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 2,123만 5천원, 무인감시카메라교체 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4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350만원, 산불무인 방송 기기 1,300만원 등 총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관리에서 산불위험지역 논ㆍ밭두렁 풀베기 인건비 로 2,592만 5천원을 투입하여 산불취약지 사전제거를 통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연료비 , 유지관리비 등으로 3,32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일반 보상금 으로 국비 내시된 453만 7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분야로 국비 8,141만원, 도비 2,203만 4천원, 군비 5,141만 3천원으로 총 1억 5,4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4,67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 약제주입기 33만원, 방제복 구입 24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7만원을 계상 했으며 민간진단 보상금 으로 219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3,863만 6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재해저감 3,724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341만 9천원,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1,776만 7천원, 기타해충 지상방제 479만 8천원 등 시설사업비로 총 1억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73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313쪽, 부대비로 10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기계톱 구입비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도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국비 1,679만 4천원, 광특회계 6억 9,77만 9천원, 도비 568만 2천원, 군비 3억 4,238만 8천원으로 총 9억 7,4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 시설비 로 임도관리원 1,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4쪽, 임도신설 4억 3,541만원, 작업임도 1억 3,096만 5천원, 구조개량 1억 2,926만 3천원, 보수 3,600만원 등 시설비 , 감리비 및 부대비로 7억 6,408만 4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염산 가음산 중계탑 진입로 계단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5쪽,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로 2,798만 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숲유치원 운영입니다. 숲유치원 운영도우미 인건비 1,397만 5천원과 운영비 500만원을 도비 내시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316쪽, 산림보호관리로 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운영 기타 보상금 으로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쪽, 기금조성 현황 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1,590만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3억 6,188만 4천원으로 그 중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전입금 11억 1,028만 4천원, 이자수입이 1억 9,66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5,500만원 입니다. 지출액 은 환경보전의식 함양사업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6억 3,900만 4천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154만 4천원, 일반수용비 등 기본 경비 로 3,626만 4천원을 지출 할 계획이며 2013년도 잔액은 76억 8,0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자금운용 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6억 1,045만 4천원이 증가한 83억 7,778만 4천원 입니다. 수입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금액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지출 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8쪽, 수입계획 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조성 현황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39쪽,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사업에서 탄소포인트 산정 자료관리 인건비 로 796만 2천원,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조비로 200만원, 학생환경지킴이 자연생태체험 보상 비로 520만원, 환경단체 보조금 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0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관련 인건비 로 1,358만 2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제조비 등으로 58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1,13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쪽, 재활용품 판매사업에서 재할용촉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0만원, 재활용품 보관용 톤백 구입비로 400만원 파레트 등 선별작업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60만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3억 4,038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주민 협의체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및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피복비로 850만원, 주변지역 운영 공공요금 및 방역용 유류 구입비로 55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구입 재료비로 1,810원, 주변지역지원협의체 협의 위원 및 주민 간담회 급식비로 112만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으로 360만원, 홍농 서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3,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3쪽, 예치금은 76억 8,0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은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예산 하고 상관은 없는데 산불진화대원 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하죠?

예.

혹시 상 받은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50만원인가 받았다 하데요? 그분들이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줬다고...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아침에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우이웃인데...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304페이지 하단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있죠. 그 예산 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요새 편백나무가 상당히 인기가 있죠?

예.

장흥인가요? 우리 영광에도 좀 거기에 비해서 못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 소득사업쪽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저희 동네인데요.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으로 봐 보고 장성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뒤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읍면장님들께서는 오전에 출석을 하셨다가 오후에 업무 복귀하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오전에 안나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2013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 규모는 379억 9,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7억 8,8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농촌의 생산기발 시설지원에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1억 3,250만원과 자치단체 등이전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무장 채용지원비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 4,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 관리지원 인건비 , 일반운영비로 2,7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 4억 1,1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으로 2억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2,736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농업인 해외연수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농어민신문보급에 따른 경상 보조금 3,956만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경관보 전직 접지불제 지원사업비 16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로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 실비 보상금 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만원, 귀농인 실습지원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신규창업농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비 3,750만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 1,800만원과 쌀소득등보 전직 불 제지 원사업비 80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직불 사업관리 여비 및 일반 보상금 으로 3,2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5,1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에 40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3억 5,000만원과 농업인재해공제사업 6,4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유기농 실천보험 등 보상금 으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관련 사무관리비, 실경작 확인 여비 로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비 8억 95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7억 3,588만원, 맞춤형농기계 지원 사업비 3억 3,762만 5천원,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보상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친환경생태연못조성 사업비 2,4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4억 1,750만원, 새끼우렁이 농법확대지원 1억 6,800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녹비작물 파종 살포 경비 보상 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친환경 녹비작물 경운비 보상 2억 2,500만원과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 소득차액 보전금 지원 3억원을,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비 1억 800만원, 찰보리생산 장려금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 17억 4,250만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신선과채류 무농약해충방 제지 원 사업비 6,650만원, 일반원예시설(시설하우스개보수) 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상금 7,902만 6천원과,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4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 6,250만원과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비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원예작물수출인프라구축 1억 3,0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11억 700만원과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마케팅 포장제 제작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보상금 1,378만 6천원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9억 2,68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업무추진비 등 950만원과 고품질쌀 생산시설 전동지게차 지원사업비 1,770만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 1,00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 등 여비 로 390만원, 대도시 판촉행사 및 수도권지역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회사 상온창고 설치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 고품질쌀브랜드 경영체 교육ㆍ홍보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 사업비 34억 8,718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4억 14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1억 1,4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비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한우 등록 사업비 1,15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재료비 2억 9,603만 8천원, 가축질병 체혈 및 시술비 보상금 으로 7,000만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돼지서코백신 지원 사업비 1억 3.980만원과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 2.16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2,697만 7천원과 가축살처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재료비 4,250만원을 가축 강제 폐기 도축자 보상금 등 2억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비 7,500만원, 영광 축산물 브랜드 홍보비 등 민간경상적 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보리 사료 절단기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젖소 납유량 인수 경영안정 이차보전금 등 10개 사업에 4억 3,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3개사업에 6,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비 1,800만원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보상금 8,690만원과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3억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금보리돼지 육성 2개사업에 8,550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4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 5,325만원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7,254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 2,200만원을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5,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공수의 방역활동비 지원 보상금 으로 9,600만원과 축사 전기 안전진단 사업비 1,080만원을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비 992만원과 조사료 전문 단지 지원 사업비 28억 8,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종자대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사업비 5,836만원과 식품산업육성 강화를 위한 영광모싯잎 송편 홍보 및 홍보시식용 가공식품 연구비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영광맥 고부가가치사업 추진 여비 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영광맥 고부가가치사업 5억 4,6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영광맥 고부가가치사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 그리고 저희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8억 8,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주민 소득지원융자금 회수수입 1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으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10억 2,6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리3%로 2년거치 3년분활상환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94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사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7억 7,05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용 농자재지원 보상금 으로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 6월 26일에 조례가 제정 되어 2011년 4월 28일에 개정된바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유지 및 지원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ㆍ어업기반을 구축코자 함입니다. 4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11억 1,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자수입으로 4억원이 조성되어 2013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4억원이 증가되고,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은 한번도 지출 한 적이 없으며 2013년도에도 농업발전기금 지출 계획은 없는바, 앞으로 농ㆍ어업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자금 용도에 맞게 지출 방안이 확정되면 지출 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0쪽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318페이지 국내 여비 가 어디 관내,관외?

저희과 총괄 예산 입니다.

총괄이요. 다른데보다도 많은 편이에요? 320페이지, 농정과만 민간인 국외여비 가 언제나 세워져요?

농업인들 안내하는데 직원 1명씩 따라갑니다. 거기 예산 입니다.

그말이 아니라 200만원씩 20명인데 선진농가 보고 온다고 해년마다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게 농정과만 세워서 그렇게 한다 그말이에요. 어째 사업하는 사람들은 선진지 견학이 없고 농업하는 사람들만 선진지 견학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해양수산과도 해야죠.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바꿔서 해야지 농업인들만 농정한다고 해서 농정쪽으로만 신경쓰고 심의 를 그렇게 하니까. 아까 저도 321페이지도 샤워시설이라고 했으면... 322페이지, 귀농인지원 1,000만원씩 15명 되어 있는가요. 그 수가? 우선 세워놓고 보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 을 세웠는데 다 소모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못했습니다.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이게 될지 안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만요.

대상자들 요구하면 심의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할라면 오래 걸리지 계속 해보까 1시간동안요. 수는 확정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쌀소득보 전직 불제 운영 수당 으로 5회에 1번씩 하면 260만원씩이고만요.

각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읍면에서요? 읍면에서 5회하면 260만원 가지고 읍면으로...

전부 다 전도해 줍니다.

26만원씩 주겠네요?

그러죠. 할 때마다 26만원씩이요.

낙월도 빼고 10개 읍면이니까요. 그런가요?

참석 수당 으로 줍니다. 5회인데 읍면마다 5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6회도 될 수 있고, 어떤데는 2회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회되면 아까 말한데로 전자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260만원이다니까요. 5회 잡고요. 260만원이면 26만원씩 밖에 못주거든요. 읍면에요. 그러면 5회라고 안 써져야지요 여기에. 그냥 1,300만원 세워서 해야지요. 32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선진지견학 40명이 가고만요. 작년보다는 적네요? 농업하는 분은 선진지견학 같다와야 농업을 잘하죠? 외국 도 가고 국내도 가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사업 등등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건 어떤 시책이 있어서 한건가요 그냥 우리만 영광군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것들이 많이 되는가요?

국비사업으로 면적대비해서 되었습니다.

영광군 입장으로 봐서는 안하고 싶은데 국비에서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원예작물시설 이런것들이 증이 되었어요. 도비에 따라서 도비는 적고 군비는 많은데 작년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은 다시 교부금 으로 내려올건가요? 331페이지 제일 밑부분에요.

예.

12억 8,000만원 감 되었는데...

그 부분은 뒷장하고 연결됩니다.

금년에는 영광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어서 예산 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 된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입니까?

아니 작년도 예산 은 6억이 섰는데 11억, 작년도에는 6억 서있는데 올해는 5억 700만원해서 11억 700만원을 할란다는 얘기이죠. 내년도에요. 334페이지, 민간이전에 판촉행사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네요.

예.

우리 물건 팔면서 이정도 들어간다 그말이죠. 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유통회사에 상온창고를 지어준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온 일반창고를 각종 농산물이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

유통회사에서 지으라면 되죠?

자기 부담이..

흑자가 많이 나고 매출이 몇 백억인데...

그래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당분간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안해줘도 되죠.

임대료가 많이 나가버리니까 보조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임대료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 들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318쪽,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1억 6,500만원이 감 되고 그게 농업종합자금 신용보증기금 으로 갔어요.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은 도에 출연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출연 기금이 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5,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5,800만원이요?

예.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농어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얼마 정도 자금이 되냐고요.

금년도에 진흥기금 말하죠? 이차보전사업이 아니라요. 1억 3,200만원 하는데 올해 당초 16억에서 나중에 추가되어 26억 정도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 같은 경우 군지부에서 받다 보니까 신용 등은 통과를 했는데 군지부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대출을 나중에 못받아버리더라고요. 못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도 질문 했잖아요. 이것을 단위조합으로 해주면 군지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군지부로 가면 농신보 등을 끊어야 되거나 담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단위조합은 뻔히 아니까 담보 아니더라도 신용보증에서 끊던지만 해도 통과가 되는데 군지부는 그런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정책자금으로 군지부와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것도 한번 건의 해 주십시오. 단위조합도 농협이니까요. 그 다음, 321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경관보 전직 접지불제가 도로변 경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해를 입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꼭 도로변에다만 보기 좋으라고 심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보다는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집단화만 되면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집단화만 되면 지구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농사를 안 짓는 쪽에다가 보기좋게 큰 평수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데다 해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관은 안되고요, 우리 지역은 준경관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집단화가 되면은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330쪽,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제 실리가 좀 있는가요? 재해보험료를 해줬을때?

재해보험료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과수농가 들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내년도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만 벼나 고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탄저병인데 재해보험에 해당이 안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벼도 엄격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 를 해서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피해로 혜택을 받았는가요? 작년까지는 들었는데 올해 안들어 버렸다고요. 하도 까다로워서요...

까다롭고 직접 현장에 와서 저희들 조사하고도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70～80% 피해를 산정해도 그 사람들은 40%미만으로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최종 수확물로 보고 저희들 조사는 현재로 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신다면 관리개선을 할 수 있는 상부에 건의 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332쪽,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 11억인데요. 지금 영광에 있는 통합 RPC를 이야기 합니까. 잘못들어서요. 백수 통합RPC를 말하는 건지...

통합RP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백수에 있고 영광읍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 계속 지원하면 어느 한쪽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합RPC 조합장들간에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영광읍 시설하면 내년에는 백수읍 시설하고, 번갈아 가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백수읍이 해당됩니다.

12억이죠? 올해 12억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00톤이 백수통합RPC이고 800톤이 송림RPC 입니다. 그래서 2군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광 통합RPC 준공식때 그 시설이면 영광군내를 전부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또 지원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신지...

저장시설은 25,000톤이 필요한데 현재 11,000톤 밖에 없습니다.

저장시설은...

가공능력은 그 RPC에서 33만명이 1년간 먹을 양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공시설은 충분한데 저장시설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이 뭡니까?

농장입구 들어갈 때 소독시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몇 개이죠?

매년 해오는 시설지원인데요...

지금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300개인데 내년에 30개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연차적으로요.

내년에 30개 농가를 하게되면 총 몇%나 하게 됩니까?

정확히..

매년 10군데씩 하고 있는가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 이 올라왔길래요.

그동안 계속 하다가 구제역이 없어지니까 이 시설이 없어졌다가 다시 구제역이 나오니까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형농장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서 되어 있고. 앞으로 소형농장들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에 2개씩도 아니고 그럼 24개여야 하는데, 30개로 되어 있길래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지를 몰라서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도 할 수 있고 10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죠. 각 축산단체별로 받아가지고 최종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모싯잎송편명품화사업업체 워크숍 개최 500만원은 뭐예요?

사업단에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몇회씩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 강사초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워크숍은 매년 하고 있는거 작년에도 500만원 있었어요. 모싯잎송편 워크숍 하는 것은 그런다하고, 그 밑에 영광모싯잎송편 홍보(설ㆍ추석 명절) 1,15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명절때 홍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인데 1년이면 홍보를 모싯잎도 중앙지에 홍보를 해주고 지방지에 홍보를 함으로써 그 시점에 많이 팔릴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 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문사나 이런데에 홍보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 인가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시송편을 사가지고 홍보를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1,150만원씩 명절 때 광고료로 TV나 홍보하는 이런 비용이라는 내용인가요?

전면광고 내주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김양모 위원 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다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RPC 건조시설 지원이 11억 700만원, 아까 말씀하였어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 아니고, 우리 군비가 1억 9,800만원인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가 어렵습디다. 지난 11월 15일날 영광원전앞에서 결의 대회를 했죠?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 하고 RPC 같은데 지원하잖아요. 의회가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어쩐지 협조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는 꿍꿍 앓고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른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음 선거 에 좀 더 유리한 고지 를 점령할려고 이야기를 안하는지 모르는데 11월 15일날 결의 대회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이런 데다 협조도 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충은 함께 해결할려고 해야지 의회 너희가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해서 결의 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고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자 그런겁니다. 우리 것만 줄일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주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보충해서 농협군지부까지 5개 농협하고 군지부까지 해서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낸다데요. 3,000만원도 아니고. 우린 이렇게 도와 주는데요. 그래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설치근거에는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006. 6. 26일 이후에 농ㆍ어업발전기금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2011. 4. 28일날.

서초동 땅 산 사건, 그 사건이죠? 종합운동장 짓고 100억인가 102억 인가를 예금해 놓은거요?

예.

앞으로 농업발전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농ㆍ어업발전기금 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농업발전기금인데 밑에가서 농ㆍ어업 경쟁력을..

그러니까 밑에 하고 내용이 같은데 말이 안 맞더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쪽에도 기금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피곤하시죠.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과거보다는 딱딱한 것 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점심 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졸음도 오실거고 1분간 몸 좀 푸시다 오십시오. 잠도 좀 깨시고요. 의회 오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기분 좋게 가셔야 되는데 어떤 직원께서는 인상을 찌푸리고 나가시고 어떤 직원분들은 한숨 쉬고 나가시고 아마 대부분인데 기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야 직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저하고 하면은 5～6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않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 전달했던 내용이나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정발전 지역발전 많은 기여를 해주시리라 믿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사업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정책사업 4건에 단위사업 14건, 세부사업 39건으로 편성하고 총사업비 138억 624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4,66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화 사업관련 예산 입니다. 단위사업 8건, 세부사업 28건에 110억 2,2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두우어촌체험관광마을, 갯벌축제행사 패류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개발관리 어항정비사업비로 어항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550만원, 어항시설물 유지관리 국내 여비 로 180만원, 선착장 가로등 보수 및 어항안전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항정비 보조사업 으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과 보수 보상 시설비 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해양수산진흥사업 예산 입니다. 자가발전 유류지원 등 세부사업 7건에 사업비 1억 2,6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각이도, 소각시도 자가발전시설 유류지원비와 유지보수비로 2,42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업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비로 1,3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련 행사사업비로는 바다의 날 행사참여 실비 보상 등 보상금 으로 120만원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비로 800만원등 총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사업 예산 으로 바다드림팀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6만원을 계상하였고,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비로 3,11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업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업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4건에 사업비 39억 1,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갑각류 및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38억 4,876만원을 민물장어 양식지원사업으로 민물장어 출하 비닐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사업 예산 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로 1억 6,6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도선 운항일지 등 사무관리비131만 2천원, 어업지도선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유류구입비등 1억 18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 및 중간검사 추진 국내 여비 로 96만원, 어업지도선 기관 수리 및 보조기관 수리 시설비 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5건에 4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20만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비로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유통 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6건에 60억 5,4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사업비로는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60만원, 12회 수산물 젓갈대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50만원 등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 지원사업비 10억원, 염산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원,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 건립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원, 친환경수산물 해충구제사업비로 2,0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2건에 1억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사업 예산 으로 불법시설물 철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0만원과 불법어업 합동단속 추진 국내 여비 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재료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취약지개발 도서종합개발 사업 예산 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 따른 용지 보상 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 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총 13억 9,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사업 예산 으로는 연안지침이 교육 및 활동급식 보상 실비 보상금 으로 105만원,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1,400만원, 총 11억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바닷가 실태조사 신규 등록 대상필지 지적측량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 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총 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용품구입비로 150만원, 해파리제거 사업을 위한 분쇄기 제작보급비로 2,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지역계획 사업 예산 입니다. 우리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비 로 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작년보다 58억 정도가 사업이 늘어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실라는 의욕은 돋보이는데 우리 군비가 54억 정도가 되버리네요.. 얼마차이가 안나네요. 사업을 늘린 것 하고요? 하여튼 영광 해양수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347쪽, 부잔교나 인양기 사업들은 우리 어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많이 가져오셔서 해주시기 바라며, 농특산식품부 정책관도 오셔서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업무 볼 때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예산 을 확보해 볼라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군수 님을 뵙는다던지 기획 예산 실장님을 뵌다던지 노력해 보셨습니까?

농식품부 올라가고 전화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추가사업은 현재는 어려울 거 같고요. 기존 금년사업 이월해 놓은 것 가지고 내년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

너무 적지 않습니까.

8건 밖에 없어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사업이 적습니다만 안되면 추경확보할 때 하던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던지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적어서 한꺼번에 내년 1월달에 하자 고 해서 올해 예산 을 확보하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드리는데 과장님은 전혀 노력을 안해버렸네요? 기획 예산 실에 다닌다거나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해버렸어요.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도와주지 말까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 예산안 이....

제가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때 누구를 잡던지간에 전제를 했습니다. 유망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했네요? 앞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일쯤에 원전특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관을 붙여놓은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5. 20일, 11. 20일이 6개월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문은 그때 보내셨죠?

예. 보냈습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원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안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원전 1, 6호기 취수펌프 점검관계를 원전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그런것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했죠?

다음주에..

원전 생기고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됐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그때 같이 입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368쪽이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창초록권 공기관 대행하고 불갑산권역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따와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계획 수립부터 농어촌공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위원 도 농어촌공사로 해서 심사 를 했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전문 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을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대창초록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탁 계약 이 체결되어 하고 있고 불갑사 권역은 내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전자에 친환경농정과에 질의 했던 그런건데 의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궂이 우리는 그냥 주고 그렇게 우리가 할때는 어렵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368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화 천일염육성관리, 우리 천일염 육성, 우리 군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2011～2013년까지 3년간 임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요.

그런데 7판인데요. 2판을 제외하고 1호판, 2호판을 제외하고 5판만 임 대가 되어 있습니다. 1호판은 체험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2호판은 실증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단지 조성이 끝나면 이것도 임대를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늘어난다고 해도 5,000만원 늘어난다고 해도 1억 5,00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물론 육성관리라고 하면 천일염육성관리 부분이 군유염전육성관리 보면 총 지출 되는게 17억 3,000만원 되는데 맞지요?

전체 영광군 염전 200군데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군유염전에 들어가는 지출 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만인가요. 500만원...

군유지에 들어가는 돈은 내년도에 창고를 다시 지을라고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안되서 장비 임차료 정도로 지출 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정도 들어가냐고요?

실지 관리비는 봄에 임차료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 수해복구사업에 한 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차대표가 맞냐 그 말이에요. 군유지가요.

사실은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군유지를 매 각하 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공공시설 물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한테 할거 같으면 해 버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해야할 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요. 여러 위원 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안했더라고요. 각종 축제나 행사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일자리 창출 이 예산 을 가지고 제 생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때는 대학생들 알바생들이나 또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어떻겠는가 과장님 한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대상자는 취약계층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로 가난한 사람들 이라던가 총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을 쓰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젊은층을 쓰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예산 을 가지고는 쓰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과장님, 힘들다 생 각하 면 전부 힘든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쪽 가지고 안된다면 다른 쪽 예산 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일자리창출 사업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일자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고 하고 실적만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면이 참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사때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말이나 일요일 등에 그것도 일자리 사업으로 실적으로 올리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가 있다면 주변환경정비 이런쪽은 풀도 베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교통정리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말해야 되겠네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기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환경감시기구 특별회계 있지요. 5억 9,200만원인데 실질적인 역할도 못하고 기능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하에서 예산 만 낭비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 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역할도 자기 역할도 물론 민간감시기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체제하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자체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좀 더 보류 내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대책방안, 그런 안전감시기구가 기능을 갖췄을때 예산 이 필요하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존재가치가 떨어진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 측 감시기구는 원안 위, 민간측 감시기구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어떻게 보면 명분쌓기로 민간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명분쌓기용으로 아마 설치된 기구로 저도 보여 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간환경감시시구가 지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정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권한 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G겠다. 해서 계속해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사입회라던가 방사능 검사, 방재교육, 고장났을때 항의방문하고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으로 제정 을 해서 권한 을 강화해서 정부 측 권한 에 버금가는 감시기구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감시기구 예산 이 전력산업안전기금으로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감시를 계속 하면서 발전적인 기구로 거듭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 부연설명드리면 전액국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죠. 전액 그대로 반납을 시켜버려요. 그래야지 거기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 예산 가지고 지역에 안전대책 문제, 감시를 제대로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그래서 금번에 생긴 영광군의 원 전문 제를 가지고 반납을 하면서 액션을 취해보십시오.

저희들도 강력히 건의 하고 계속해서 5개 지자체에서도 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로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