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3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2년도 79억 6,121만 원보다 17억 6,831만 원이 증액된 97억 3,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진료수입 및 재활보건센터 이용료 신규계상, 임차료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19%인 18억8,394만 원은 의료사업 및 그 외 기타수입이며, 79억 467만 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208억 8,183만 원보다 5억 1,618만 원이 증액된 213억 9,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및 직원 휴게공간 증축, 만성질환관리사업 민간위탁운영,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비 증액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43억 3,276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35억 7,19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시비는 총 134억 9,33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이고, 이 중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23억 3,977만 원을 제외한 111억 5,356만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순수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및 도시형 보건지소별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89쪽부터 443쪽까지는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으로 192억 6,266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5,7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보건의 달에 시민건강 한마당 행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및 직원 휴게공간 증축,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치매특화관리 등 주로 취약의료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점 추진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9쪽에 동부보건지소는 5억 1,912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5,5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증액내용은 기배건강지원센터 내에 만성질환관리실과 물리치료실 운영관련입니다. 다음에 464쪽부터 473쪽에 동탄보건지소는 9억 30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6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만성질환관리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서 본소에 편성되었으며,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및 진료약품 비용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478쪽부터 486쪽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7억 1,313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7,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본소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홍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3년도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드립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389쪽에 공보의 진료활동비가 80만 원씩 25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공보의를 원활히 잘 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감액되고 그럽니까?

80만 원은 한 달에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2개월 안에 경고처분을 두 번 받았을 경우에는 중단시키는 제도는 있습니다.

중단은 한 달을 중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정지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정에 있습니다. 경고 처분 두 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보의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철저히 해서 제시간에 출근을 해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390페이지에 실내의장 및 방수공사가 3백만 원씩 26개소인데 26개가 보건진료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진료소와 지소.

그런데 이것이 공히 다 똑같이 3백만 원씩.

여기에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곳이 보건소와 서신지소가…….

지금 3백만 원씩 공히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상치로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pool예산으로 잡든가 해야지 다 똑같이 3백만 원씩 공히, 어떤 곳은 2백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5백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올려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마다 3백만 원씩 공히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방수가 되었든 실내를 고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진료소, 보건지소 별로 견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서 총괄표가 나오면 각 보건진료소 수리 및 방수해서 얼마를 잡는 것이 낫지 3백만 원 곱하기 26개소를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에 보건의 날 시민건강 한마당에 2천5백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의 날이 4월 7일입니다. 무대도 설치하고 건강 체험관도 운영하고 경연대회도 해서 시민들한테 건강 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할 것입니다.

2천5백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2천5백만 원 가지고 된다?

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39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뒤에 통합으로 해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만 들어간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은 금연이라든지 영양, 절주 이런 것들, 또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화성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53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대한 부분에 자원봉사활동 실비가 나왔는데 자원봉사활동 실비가 무엇입니까? 422페이지.

이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통역봉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식비나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역하고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네.

동탄보건지소, 465페이지에 장애아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줄었습니까?

전년에 예산이 공히 세워졌던 것보다 3억 1,3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대비를 하면 2013년도 예산 70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계상한 것이 됩니다.

여기는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700만 원 증액한 것은 실내에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을 보강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83페이지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 자체가 약간 늘었네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리에 장애아동센터가 있었는데 봉담으로 가면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진안동 노인센터 같은 경우도 동탄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 1억 원 해서 4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증금 자체를…….

네,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역에는 그것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384쪽 그 외 수입에 보증금도 표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84쪽에 나와 있나요?

네.

아니요. 그것 말고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해서.

그것은 보건진료소 수입이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개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수입을 일괄로 잡은 것이고요.

모아서 이쪽에 계상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작년도에 일반진료원으로 바뀌면서 세입ㆍ세출을 본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따로 계상하지 않고요?

네, 진료소에서 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요?

네, 기간제근로자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10개월입니다.

10개월로 하시나요?

네.

왜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10개월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워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12개월 일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항목이 어디에 있지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이,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시하고 부기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보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운영하셨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찾다가 못 찾았어요.

392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네, 그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 항목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440쪽에 보면 보건소 청소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지소하고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네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지소별로 한 분이 계실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몇 분을 채용하는 것인지요. 용역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런데 내역 설계할 때 단위면적당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4천5백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최근에 단순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지침상에는 4,580원 최저임금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7,400원까지 있고,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월정액으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이 받는 것이 올해 시청이나 읍, 면,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30만 원 내외 정도 받으세요. 일반민간에서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세금 떼고 하면 90 몇 만 원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 취지고요. 특히 시에서 일하실 때 똑같이 일하시고 어디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물론 계약 심사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인건비는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하고 협의하셔서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는 어쨌든 환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서 발생되는 병원성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방안이나 안전관리 방안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업자한테 위탁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에서요?

수거는 별도의 박스에 담아서 독립 되도록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반 청소용역하고는 접촉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감염경로는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 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내년도에는 특별히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담아져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것은 제가 부탁드렸던 사항이고요. 특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하실 때 보면 장난 아니에요. 특히 방치쓰레기에 보면 주사바늘도 많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의료행위 불법시술을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렸던 것이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공공근로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청소하는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도로보수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일반적으로 감염되기 쉬운 A형간염이나 파상풍 관계, 지금 말씀하신 관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행성출혈열 같은 계절적인 감염병 예방접종, 각종검사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것이지요?

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직원휴게실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390페이지요. 컨벤션홀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실에 있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회의실 겸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수리할 것도 있고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향남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본소.

언제 건축된 것이지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가 맞나요? 그러면 10년 됐네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현재 위치에 건축해서 600여 평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회의실이 별도로 없고 지하 컨벤션홀에서 각종 회의나 간담회, 주민들 집단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현재 천장부분하고 지하부분, 굉장히 습해서, 그 자리가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 팔고 그런 장소로 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습하다보니까 건물이 내려앉고 곰팡이나 이런 것이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물이 내려앉아요?

위에 천장이 습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고치다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곰팡이 냄새 없이 깨끗하게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많이 생겼던 곳이 어디냐 하면 지하 쪽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지하도 상당히 그 문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습기나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도 똑같은 사태가 금방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습기제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습기를 하든가, 제습방안을 하든가, 방수를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단순 리모델링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기존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이 부서지거나 구멍이 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를 뜯어내야 됩니다.

전체를 정리하실 것인가요? 지하가 몇 평인가요?

지하가 한 70여 평 정도 됩니다.

70평에 1억 9천만 원, 2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공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장부터 후두, 바닥까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리모델링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70평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요? 건축비하고 오히려 더 비쌀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약 250만 원정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때는 다시 또 신중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견적을 받으셔서 했겠지요?

네.

어쨌든 리모델링 비용 치고 26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아무리 방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구경 한번 갈게요. 그다음에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직원들 휴게소 만드는 것입니다. 여직원들 휴게실이 없어서.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5페이지에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강사비로 4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회에 4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나요?

대학교수급 이상 되는 분들 전문강사가 오시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이라든가 기술원, 진흥청 분들인데 그 분들은 이 가격이 아니고요. 전문강사를 모시는 쪽으로 했을 때 1회당 40만 원입니다.

보수 규정이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0만 원정도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오시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정을 구합니다.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말씀드리면 웬만한 분들은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에 금액이 꽤 올라왔네요. 이것은 반복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있지는 않네요. 예산서상에는.

예산서상에는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민간자본인데 경상이전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아마 안 적힌 것 같습니다.

경상과 자본은 약간 다를 텐데요?

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상이 맞나요?

경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항목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네.

그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지요?

12억 원이었습니다.

약간 늘어난 것이네요?

네.

제가 미리 내용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미리 파악 못한 것은 제 잘못인 것 같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주요내용은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기본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네요. 관리 매뉴얼은 있습니까?

네,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한 것에 대한 감시라고 하면 그렇고 지도감독내지는 그런 매뉴얼도 같이 갖추고 계신 것인가요?

네.

갖추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매뉴얼이 있으면 관리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억 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예산 심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린다고 하면 그것을 늘려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믿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시지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2억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은 입장료 수입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충 봐도 7억 7천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 뺐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 하시는 분들 뺀 것이죠?

공무원들 일부 빼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10억 원 되는 것이네요? 전체 다 합쳐서.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꽃식물원을 관리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세입은 1억 3천만 원이에요. 물론 이 사업자체를 단순하게 수익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선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경영분석, 수지분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입장수입하고 운영비하고 맞춰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맞추려면, 지금 조례에 식물원 입장료가 규정이 되어 있지요?

네.

단체는 청소년, 군인은 500원이고 어린이는 300원인데 300원을 얼마나 올리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정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입장료를요?

그렇지요. 세입예산 1억 3천만 원은 입장료 수입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장료는 처음에 조례 제정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유사 식물원하고 입장료 비교도 많이 해 보고 그랬거든요. 지난주체 저희 직원들이 식물원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립수목원 등을 다녀왔는데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사립식물원 같은 경우는 8천 원 정도 받습니다.

어디가 그렇지요?

포천에 아침고요수목원, 평강식물원 같은 곳은 7~8천 원 받고 있는데 공립수목원은 보통 2천 원, 1천 원 정도거든요. 저희 시설하고 봤을 때 일부에서는 몇 천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것은 무리 아닌가…….

특히 봄철에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오지요?

네.

활용도가 굉장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쨌든 10억 원 들어가거든요. 물론 유앤아이센터와 다르고 유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성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민되는 시설 중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시설물은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대한 충당 재원을 보았을 때는 심상치 않아요. 간단하지 않고, 유앤아이센터와 복합문화센터인가에 1년에 15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만 있으면 재정 진짜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1년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1억 5천만 원 나온다, 수익시설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매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식물원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런데 부작용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식물원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위촉을 하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후에 감사 때라든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 많이 받으셔서 지겨우실 텐데 그만큼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진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들을 들어 보면 뭔가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식물원 조성하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식물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식물원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서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 그런 것을 하나 둘 개선해 나가고, 또 어려움도 겪었고 그만큼 많이 알아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나은 식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켜 봐주시고.

지금은 예산을 심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대비, 특히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잡힌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돼요. 일반시설물로 보면 형편없는 수입이지요. 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면 망하는 것이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입장료 수입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정도 되는데 매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하고 경영적으로 따지면 수익은 분명히 없습니다. 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식물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개인 기업처럼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시민 입장에서는 주면 줄수록 좋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게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당연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설 정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늘리는 것은 당연히 좋지요.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성시 주머니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예산 문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필수경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서 사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금 더 필요한 곳에서, 아니면 목소리 적은 데서는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입장 수입이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입장객이 16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 오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남 완도수목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규모가 저희보다 월등히 낫고 1년에 18만 명 정도 온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입장객도 16만 명 정도 오는데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45% 정도 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경영 쪽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이고요. 또 박 과장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선진국일수록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면까지 접근한다면 꼭 실리만 따져서 운영해서는 그런 것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 타당성조사나 사업 시작할 때 지금 조성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악순환된 것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식물원이란 말이에요. 별도의 독립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놨으면 일단 조성비용을 민간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부담한 것이에요. 그러면 유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10억 원 가까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면에서는 10억 원이면 굉장한 사업을 벌일 수 있거든요. 문화적인 것과 삶의 질 문제로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논리는 만들기 나름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스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