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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18회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2012-12-04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3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2년도 79억 6,121만 원보다 17억 6,831만 원이 증액된 97억 3,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진료수입 및 재활보건센터 이용료 신규계상, 임차료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19%인 18억8,394만 원은 의료사업 및 그 외 기타수입이며, 79억 467만 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208억 8,183만 원보다 5억 1,618만 원이 증액된 213억 9,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및 직원 휴게공간 증축, 만성질환관리사업 민간위탁운영,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비 증액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43억 3,276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35억 7,19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시비는 총 134억 9,33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이고, 이 중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23억 3,977만 원을 제외한 111억 5,356만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순수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및 도시형 보건지소별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89쪽부터 443쪽까지는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으로 192억 6,266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5,7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보건의 달에 시민건강 한마당 행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및 직원 휴게공간 증축,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치매특화관리 등 주로 취약의료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점 추진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9쪽에 동부보건지소는 5억 1,912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5,5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증액내용은 기배건강지원센터 내에 만성질환관리실과 물리치료실 운영관련입니다. 다음에 464쪽부터 473쪽에 동탄보건지소는 9억 30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6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만성질환관리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서 본소에 편성되었으며,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및 진료약품 비용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478쪽부터 486쪽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7억 1,313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7,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본소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홍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3년도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서은규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드립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389쪽에 공보의 진료활동비가 80만 원씩 25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공보의를 원활히 잘 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감액되고 그럽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80만 원은 한 달에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2개월 안에 경고처분을 두 번 받았을 경우에는 중단시키는 제도는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중단은 한 달을 중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정지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정에 있습니다. 경고 처분 두 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보의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철저히 해서 제시간에 출근을 해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390페이지에 실내의장 및 방수공사가 3백만 원씩 26개소인데 26개가 보건진료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진료소와 지소.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이것이 공히 다 똑같이 3백만 원씩.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곳이 보건소와 서신지소가…….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3백만 원씩 공히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똑같이 가상치로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pool예산으로 잡든가 해야지 다 똑같이 3백만 원씩 공히, 어떤 곳은 2백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5백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올려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마다 3백만 원씩 공히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방수가 되었든 실내를 고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진료소, 보건지소 별로 견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서 총괄표가 나오면 각 보건진료소 수리 및 방수해서 얼마를 잡는 것이 낫지 3백만 원 곱하기 26개소를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한 것 아닌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한 가지 내년도에 보건의 날 시민건강 한마당에 2천5백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의 날이 4월 7일입니다. 무대도 설치하고 건강 체험관도 운영하고 경연대회도 해서 시민들한테 건강 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종합운동장에서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천5백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천5백만 원 가지고 된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39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뒤에 통합으로 해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만 들어간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은 금연이라든지 영양, 절주 이런 것들, 또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다음에 413페이지, 화성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53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대한 부분에 자원봉사활동 실비가 나왔는데 자원봉사활동 실비가 무엇입니까? 422페이지.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통역봉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식비나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통역하고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동탄보건지소, 465페이지에 장애아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줄었습니까?
은규

서은규동탄보건지소장

전년에 예산이 공히 세워졌던 것보다 3억 1,3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대비를 하면 2013년도 예산 70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계상한 것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는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규

서은규동탄보건지소장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700만 원 증액한 것은 실내에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을 보강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행사비하고 행사실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액수가 적은데도 하는 것마다 다 해 놨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 곳과 직접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사실 각 소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조비, 또 특이하게 393페이지에 보면 서태평양연맹 및 대한민국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건강도시 만들기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서태평양연맹에 가입이 되어서 가입비를 내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건강사업이라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화성시 전체에 건강도시 화성만들기로 해서 2008년도에 대한민국 협의회에 들어간 사항인데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건강도시에 맞게 각 과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장려를 해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협회비입니다.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우리가 서태평양연맹에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사실 건강도시를 만들어서 화성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서태평양연맹에 가입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101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8개 도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대한민국협회에 가입을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협의회에 가입을 했는데 그냥 등록만 해 놓고 등록비만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의 건강도시 만드는데 인프라 수요가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등록비만 낼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WHO 같은 곳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협회비를 내는 것처럼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 같은 곳에서는 CCTV를 만들고, 학교 같은 곳은 언덕을 만들고, 그런 과표가 과별로 전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것을 예전에는 기획실에서 하다가 저희 지표가 28개 정도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 연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350만 원씩 매년 내면서,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우리 화성시의 건강도시 만드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칭상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회비를 내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지자체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나의 치적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공헌도라든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건강도시는 2007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정회비를 내는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한 과제는 5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50여개가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과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건강도시발표회 국제대회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 한다는 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도시간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발표할 때 우리시도 참여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떤 사업으로 건강도시를 이끌어 나가는지,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배워 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건강한 도시로 끌고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 실비 보조금은 사실 7만 원, 2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각 지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종종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25개의 전문의가 있거든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대상별로 0세부터 3세까지 하는 것이 있고, 3세에서 6세까지 하는 것이 있고, 6세 이상이 하는 것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부 거기에 맞게 행사운영비가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이 총괄이 안 되고 각 분야별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별로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사업이 진행될 때는 각 담당자별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일정치가 않다는 것이지요. 단위별로 다르겠지만 어느 곳은 만 원씩 계상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7만 원 계상된 곳도 있고, 또 같은 자문위원단도 어느 곳은 10만 원, 어느 곳은 15만 원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괄적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편차적으로 했는지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봉사고 운영위원들 관련된 것인데 어느 지소에서는 액수가 더 많고, 어느 지소에서 하는 사업은 액수가 더 적으니까 그것을 좀 맞추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강사 같은 경우 4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어떤 분은 25만 원짜리 강사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 실비보상을 보니까 6천 원짜리도 있고 7천 원짜리도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402쪽에 보면 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영양제로 엽산제, 철분제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무료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소별로 나눠 주고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보시면 뒤에 통합건강해서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저희가 명세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사실 필요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이 껍데기만 준 것이에요. 알맹이는 하나도 안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의원들이 공부해서 일일이 질의하고 답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보다는 설명서를 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한 눈에 보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집행부하고 시 의원하고 일문일답 질의하고 답변을 하면 너무 소모되지 않느냐, 특히 보건소는 국ㆍ도비가 가장 많은 사업이거든요. 또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우리 위원들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 보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또 의학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질의와 답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 자료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겠고, 집행부가 하시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시는 일에 무조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42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정신보건시설 명절 방문비로 2백만 원이 계상 되어 있어요. 명절 방문 시에 가지고 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유독 왜 정신보건시설에만 계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시설 지원으로 다섯 군데에 대해서 2백만 원을 나눠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시설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동센터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알콜 상담, 만성질환 등 위탁기관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수혜자들한테 조금 더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정신보건시설에만 국한되어서 하면 편의적이지 않느냐, 더 계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 자체가 약간 늘었네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늘어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상리에 장애아동센터가 있었는데 봉담으로 가면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진안동 노인센터 같은 경우도 동탄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 1억 원 해서 4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증금 자체를…….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반환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내역에는 그것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384쪽 그 외 수입에 보증금도 표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84쪽에 나와 있나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해서.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진료소 수입이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개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수입을 일괄로 잡은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모아서 이쪽에 계상한다는 것인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일반진료원으로 바뀌면서 세입ㆍ세출을 본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건진료소에서 따로 계상하지 않고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진료소에서 하지 않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기간제근로자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나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통 10개월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개월로 하시나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10개월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워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12개월 일하는 것 아닌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 예산항목이 어디에 있지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이,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시하고 부기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보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운영하셨던 것인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찾다가 못 찾았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392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아니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 청소하시는 분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청소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에 있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 예산 항목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440쪽에 보면 보건소 청소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소하고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네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지소별로 한 분이 계실 것이고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몇 분을 채용하는 것인지요. 용역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15개 권역으로 나눠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내역 설계할 때 단위면적당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4천5백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제가 3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최근에 단순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지침상에는 4,580원 최저임금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7,400원까지 있고,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월정액으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이 받는 것이 올해 시청이나 읍, 면,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30만 원 내외 정도 받으세요. 일반민간에서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세금 떼고 하면 90 몇 만 원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 취지고요. 특히 시에서 일하실 때 똑같이 일하시고 어디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물론 계약 심사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인건비는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하고 협의하셔서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는 어쨌든 환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서 발생되는 병원성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방안이나 안전관리 방안이 있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업자한테 위탁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수거하는 과정에서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수거는 별도의 박스에 담아서 독립 되도록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일반 청소용역하고는 접촉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감염경로는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 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내년도에는 특별히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담아져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제가 부탁드렸던 사항이고요. 특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하실 때 보면 장난 아니에요. 특히 방치쓰레기에 보면 주사바늘도 많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의료행위 불법시술을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렸던 것이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공공근로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청소하는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도로보수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다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감염되기 쉬운 A형간염이나 파상풍 관계, 지금 말씀하신 관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행성출혈열 같은 계절적인 감염병 예방접종, 각종검사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직원휴게실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390페이지요. 컨벤션홀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지하실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하실에 있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회의실 겸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현재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수리할 것도 있고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보건소는 향남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본소.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건축된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002년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02년도가 맞나요? 그러면 10년 됐네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리모델링 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현재 위치에 건축해서 600여 평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회의실이 별도로 없고 지하 컨벤션홀에서 각종 회의나 간담회, 주민들 집단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현재 천장부분하고 지하부분, 굉장히 습해서, 그 자리가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 팔고 그런 장소로 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습하다보니까 건물이 내려앉고 곰팡이나 이런 것이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물이 내려앉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위에 천장이 습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고치다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곰팡이 냄새 없이 깨끗하게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습기가 많이 생겼던 곳이 어디냐 하면 지하 쪽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지하도 상당히 그 문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습기나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도 똑같은 사태가 금방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습기제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습기를 하든가, 제습방안을 하든가, 방수를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단순 리모델링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모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기존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이 부서지거나 구멍이 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를 뜯어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를 정리하실 것인가요? 지하가 몇 평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하가 한 70여 평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70평에 1억 9천만 원, 2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공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장부터 후두, 바닥까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리모델링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한 70평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약 그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요? 건축비하고 오히려 더 비쌀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약 250만 원정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때는 다시 또 신중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견적을 받으셔서 했겠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비용 치고 26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아무리 방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구경 한번 갈게요. 그다음에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여직원들 휴게소 만드는 것입니다. 여직원들 휴게실이 없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를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과 같아요. 올해 예산액과 같으면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줄어들은 것인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한 5천만 원 정도로 계상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곳은 다 올라가는데 왜 동부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기배동이 준공되면서 그쪽으로 편입이 되었고…….
문섭

오문섭위원

기배동에 4천7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상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일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워서 제대로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483페이지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자한테 1천 원씩, 아마 이것은 선물비 같은데 이렇게 줘서 몇 분이나 오실는지, 여기 보면 800명 정도 계상을 했어요. 1천 원짜리인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단순히 오는 분들에 대해서 간식비라든가 음료수 같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요즘 1천 원씩 준비해서 얼마나 해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보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세우시지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건행정과에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하셨는데 금연자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예산 및 프로그램으로 감소됐다는 보고를 만들어 주었고, 이것이 올해 사업계획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금연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됐는지 문헌상으로 말고 실제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동탄하고 봉담 쪽에 주로 하고 3단계는 서부지역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금연 성공자 폐암검진 진단사업 운영을 같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남녀 흡연율이 48.3%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이 50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기전과 사업 중간, 사업 끝나고 비교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업 전에 계상했던 것과 사업 중간,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셔야,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숫자만 써놓으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된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담배를 다 안 피우면 세입이 들어오는 회계과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완화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이것도 보건소의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흡연연령대가 다 낮아졌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합니다. 성인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1학년, 2학년 저학년들이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흡연율을 더 많이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지역이 병점지역의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에도 보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대다수 여자아이들인데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요즘은 어떻게 선도를 할 수 있는 길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성인들의 잘못된 인식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감이라든가 부모님들의 반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몽,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셔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 빼놓고 태안권역, 봉담권역, 그리고 서부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시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만큼 소홀함이 없이 일을 추진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1억 7,952만 원으로 전년보다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농기계 단기임대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3억 5,579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2억 5,0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78억 175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4억 1,67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20억 4,371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5,01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농업인단체 육성, 햇살드리 축제운영, 농촌 체험농가 교육과 농민상담소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3억 6,444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1,363만 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햇살드리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유용농업미생물 생산보급 공급과 웰빙과수 생산단지 조성 등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액은 13억 9,359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3억 8,026만 3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전국모델 강소농 육성, 원예치유정원 조성 등 도시농업과 우리꽃식물원 국화실습 교육장 설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장기임대사업기금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으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비는 총 7,84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 4H회원 장학금,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현식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2013년도 기술기획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먼저 기술기획과에 햇살드리 축제가 금년도에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나가고, 작년도에 5천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 5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은 농업인들한테도 분명히 들은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실무진에서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거꾸로 농업인단체 회장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해서 농업인단체 회장이 술 먹고 의원한테 전화해서 욕이나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햇살드리 축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단체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대표가 농민단체대표로 추진위원장이다 보니까 행사가 다 끝나지 않고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쪽에서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농업인 중심의 축제였다면 금년에는 소비자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기적인 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농업인들이 봤을 때 방향전환이 되다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일부 잘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향적으로 많이 변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했던 사항을 보완을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화성의 대표축제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3년에서 4년 안에는 문광부의 지정을 받는 전국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갈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 확보 차원에서 도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청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미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예산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후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을 받는 행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축제를 무한 발전시켜서 화성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고, 또 자문해 주시고 보완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 용인대학교에서 무슨 마당놀이 하는데 2천5백만 원, 이것이 쓸모 있는 곳에 쓰지를 못하고 전년도의 5천만 원 행사보다도 금년도 행사에 대한 부분이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최대희 회장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기획하고 연출한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저한테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성과 있는 부분이 김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예산지원 160만 원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어디에 쓴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밀린 부분은 김치를 담그는 행사장에 가장 많이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16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마당놀이 같은 것에 2천만 원, 2천5백만 원씩 퍼주고, 대학생들이 와서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좋은 일을 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실무진에서 자료를 줘야지 그것을 추진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거꾸로 같은 농업인들끼리 그런 자료 요구한다고 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하던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510페이지, 대학원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원 왜 운영합니까? 인증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대학운영을 5년 전부터 해왔고 대학 졸업한 분들이 500여 명이 넘다보니까 그 이상의 교육을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업기술대학은 사실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까지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졸업한 분들 500여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선발해서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석사 과정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석사 과정은 아닙니다. 어차피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식 과정은 아닙니다. 자체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운영해서 성과가 좋다보니까 확대되어서 운영되었던 것이고요. 또 졸업생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무수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타 시군도 저희보다 앞서서 3, 4년 전부터 대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FTA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지만 모든 운영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가장 최상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대학원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기술대학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서 입학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 친목회하는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아니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그린농업기술대학도 실질적으로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래방하는 사람도 들어가서 앉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에 문제도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자선 봉사하는 곳도 아니고.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이 그러신 것인데요. 저희들이 4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과는 농업인 이외의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화성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선호하는 과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비농업인도 참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기술대학원은 무슨 과를 만들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경영유통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CEO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농산물유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농산물유통에 대한 교육 강화라든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유통 사업 부분을 해야지 거기에 돈 몇 천만 원 씩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린농업기술대학 하나로 만족하면 되지 대학원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533페이지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GAP 종합시범단지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라고 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착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파종부터 유통까지…….
정주

김정주간사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이것도 RPC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기본계획이 있어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자료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국비로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지금 햇살드리단지 같은 것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볏짚 다 말아서 축산 조사료로 전부 쓰고 있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대안은 올해도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36헥타르 장안지역에 파종을 했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고 36헥타르가 아니고 햇살드리 단지가 금년도에 몇 헥타르를 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올해 1,980헥타르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980헥타르 중에서 전부 조사료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과연 햇살드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다 팔아먹고 거기에 또 하면 또 지원해 주고, 결국 물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곳에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RPC하고 연계해서 조사료 만든 곳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방침이 볏짚을 시용하지 않는 농가는 단지에서 제외하는 방침으로 가고요. 또 올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36헥타르 파종했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볏짚을 수거하면 녹비작물을 재배해야만 단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거기에 볏짚을 썰어 넣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주겠다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해 마다 그렇게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말뿐인 부분으로 하면 햇살드리 단지를 우리가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지.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일단 시범적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36헥타르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또 녹비작물을 계속 농민들이 재배해서 볏짚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시정하겠다고 하면, 햇살드리 단지가 일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왜 지원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우수한 쌀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드리 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농민들도 볏짚을 썰어 넣고 아니면 다른 유기질비료라든지 석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별로 진행을 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의미도 없이, 가을에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말아놓고 똑같이 화학비료 쓰고 똑같이 하는데 왜 그 돈을 지원해 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것이에요. RPC에 대한 지원을 줄이든가, 햇살드리 지원을 줄이든가, 어떤 그런 대안도 없이 “내년에는 늘리겠습니다.”, 지금 2,000헥타르 중에서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심은 것이 몇 %나 됩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요. 최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땅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생고시용을 과거에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사료 활용 때문에 많이 걷어서 하는데 방침 분명히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생고시용을 하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유기퇴비를 넣든지, 아니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는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환원되지 않는 곳은 절대 최고 단지가 될 수 없게끔 완전히 방침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RPC도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것을 상급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 조정을 해 줘야지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든가 해야지 말씀만 하시고.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현장에서는 팔아먹을 것 다 팔아먹고 논에 가면 볏짚 썰어 넣은 곳은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추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햇살드리 단지 조성에 대한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럴 바에는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강력한 후속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서 진짜 쌀 품질이 좋아서 화성 쌀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인수 과장이나 소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 있는 일반농협이나 각 RPC에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RPC나 조합장 회의 때도 제가 가서 그 관계는 분명히 얘기하고 지침에 넣어서 그대로 추진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536페이지에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시범은 어떤 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송산 포도에 관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기술지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모든 농작물은 땅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송산포도도 그동안 땅 힘을 좋게 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전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토파쇄하고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비 가림 재배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 가림 재배 쪽, 그다음에 수형 개선, 이렇게 네 가지 쪽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예산도 원래는 한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5년 안에 전체적인 개선이 되게끔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이 안 좋아서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방향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송산포도의 유명도를 더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원예 새기술 보급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자두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블루베리는 왜 빠졌습니까? 과장님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은 해 놓고 지원이 안 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직접 예산 관련 부서, 시장님 추가방침까지 맡아서 했는데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537페이지에 인삼 부분도 지원을 해 줘서 마도에 공장 센터가 있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계속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지원이 마도 쪽에 돈 있는 사람들만 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화성의 인삼재배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만 영농조합법인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원을 시에서는 확대하기 위해서 화성시의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조합 가입비 1억 원, 2억 원씩 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내지 않으면, 땅도 자부담으로 해서 다 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자를 안 받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기본적인 것부터 전체적인 인삼재배농가를 상대로 해서 해야지 몇 몇 사람에 대해서만, 돈 있는 사람들만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내용을 알았으면 그 센터에 대한 지원부분도 잘랐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삼재배농가가 1억 원 낼 것을 5천만 원 내고 같이 한다든가, 5천만 원 낼 것을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으로 줄여야지 1억 원, 2억 원씩 부담하면서 조합원 가입 못 한다고 하면서 참여할 수 없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인삼재배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지 몇 몇 사람들만 조합원 가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특혜에 대한 시비를 논할 수도 있는데.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조합원들 인삼만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인삼을 수매해서 홍삼이나 홍삼 액기스나 수삼 등으로 해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부분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합원 가입이 아니더라도, 돈이 없어서 가입 못한 사람들도 어차피 화성시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거기에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인삼연구회가 전체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연구회원 중에서 법인이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구회원들끼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출자를 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기존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쪽으로 해서 회비를 내서 들어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105페이지, 여기에 기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700만 원을 더 썼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몇 년 후에는 22억 원 다 소멸될 것 같은 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기금관리해도 되겠습니까?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이것은 2013년도 예상액이기 때문에 7,840만 원은 2012년도 지출금액으로 해서 계산되어서 마이너스로…….
정주

김정주간사

어떻게 되었든 마이너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기금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아먹는다고 하면 22억 원 다 한해에 쓰고 말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올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금관리 이자 받아서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고, 그런 부분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놀러가려고 기금 조성한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보는 시각입니다. 기금 목적에 해외벤치마킹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놀러가는 것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봐서 우리 경기도에 또 화성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쪽으로 더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는 것을 보면 농촌지도자, 회장 이런 사람들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선발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잘 보이면 보내는 것입니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5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5개 단체 회원들을 맞춰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농촌 청소년4H 육성 예산도 올라오고 했지만,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지금 4H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학교마다 시대에 맞춰서 이것도 변해야 되는데 4H활동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영농4H, 과거에는 부락4H하고 영농4H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영농4H 40여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4H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학교4H 하는데 행사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사정하고 동원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희망하는 사람들.
정주

김정주간사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결국은 무슨 행사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탈피할 것은 탈피해야지 과거에 붙잡혀서, 옛날이나 4H지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4H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예산만 세우고 형식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변화된 농촌활동에 같이 발맞춰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옛날방식에 치우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답답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고, 지금 농민들의 수준이나 농업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유통이라든가 수출판매라든가 특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기술지도나 해야지 쌀이나 축산이나 일반적인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연구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4H 쪽은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서 가기 때문에 발전되는 방향 쪽으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대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을 2020발전계획에 담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가지고 계신 것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505페이지에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강사비로 4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회에 4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나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수급 이상 되는 분들 전문강사가 오시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이라든가 기술원, 진흥청 분들인데 그 분들은 이 가격이 아니고요. 전문강사를 모시는 쪽으로 했을 때 1회당 40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수 규정이 있겠지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신 것이지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0만 원정도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오시는 것인데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사정을 구합니다.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말씀드리면 웬만한 분들은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에 금액이 꽤 올라왔네요. 이것은 반복사업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있지는 않네요. 예산서상에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예산서상에는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민간자본인데 경상이전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아마 안 적힌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상과 자본은 약간 다를 텐데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상이 맞나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경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항목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12억 원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늘어난 것이네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미리 내용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미리 파악 못한 것은 제 잘못인 것 같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주요내용은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기본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네요. 관리 매뉴얼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지원한 것에 대한 감시라고 하면 그렇고 지도감독내지는 그런 매뉴얼도 같이 갖추고 계신 것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갖추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매뉴얼이 있으면 관리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2억 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예산 심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린다고 하면 그것을 늘려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믿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시지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2억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은 입장료 수입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충 봐도 7억 7천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 뺐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 하시는 분들 뺀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공무원들 일부 빼고…….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여섯 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결국 10억 원 되는 것이네요? 전체 다 합쳐서.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그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꽃식물원을 관리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세입은 1억 3천만 원이에요. 물론 이 사업자체를 단순하게 수익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선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경영분석, 수지분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입장수입하고 운영비하고 맞춰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맞추려면, 지금 조례에 식물원 입장료가 규정이 되어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단체는 청소년, 군인은 500원이고 어린이는 300원인데 300원을 얼마나 올리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정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입장료를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세입예산 1억 3천만 원은 입장료 수입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입장료는 처음에 조례 제정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유사 식물원하고 입장료 비교도 많이 해 보고 그랬거든요. 지난주체 저희 직원들이 식물원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립수목원 등을 다녀왔는데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사립식물원 같은 경우는 8천 원 정도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가 그렇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포천에 아침고요수목원, 평강식물원 같은 곳은 7~8천 원 받고 있는데 공립수목원은 보통 2천 원, 1천 원 정도거든요. 저희 시설하고 봤을 때 일부에서는 몇 천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것은 무리 아닌가…….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봄철에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오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쨌든 10억 원 들어가거든요. 물론 유앤아이센터와 다르고 유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성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민되는 시설 중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시설물은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대한 충당 재원을 보았을 때는 심상치 않아요. 간단하지 않고, 유앤아이센터와 복합문화센터인가에 1년에 15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만 있으면 재정 진짜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1년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1억 5천만 원 나온다, 수익시설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매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식물원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런데 부작용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식물원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위촉을 하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후에 감사 때라든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 많이 받으셔서 지겨우실 텐데 그만큼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진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들을 들어 보면 뭔가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식물원 조성하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식물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식물원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서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앞으로 점차 그런 것을 하나 둘 개선해 나가고, 또 어려움도 겪었고 그만큼 많이 알아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나은 식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켜 봐주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대비, 특히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잡힌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돼요. 일반시설물로 보면 형편없는 수입이지요. 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면 망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입장료 수입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정도 되는데 매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하고 경영적으로 따지면 수익은 분명히 없습니다. 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식물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개인 기업처럼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같이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시민 입장에서는 주면 줄수록 좋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게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당연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설 정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늘리는 것은 당연히 좋지요.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성시 주머니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예산 문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필수경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서 사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금 더 필요한 곳에서, 아니면 목소리 적은 데서는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입장 수입이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입장객이 16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 오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남 완도수목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규모가 저희보다 월등히 낫고 1년에 18만 명 정도 온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입장객도 16만 명 정도 오는데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45% 정도 됩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경영 쪽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이고요. 또 박 과장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선진국일수록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면까지 접근한다면 꼭 실리만 따져서 운영해서는 그런 것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사업 타당성조사나 사업 시작할 때 지금 조성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악순환된 것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식물원이란 말이에요. 별도의 독립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놨으면 일단 조성비용을 민간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부담한 것이에요. 그러면 유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10억 원 가까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면에서는 10억 원이면 굉장한 사업을 벌일 수 있거든요. 문화적인 것과 삶의 질 문제로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논리는 만들기 나름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스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492쪽에 귀농귀촌 교육운영, 귀농귀촌 교육 현장실습 지원이 있는데 혹시 화성시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492쪽에 보면 국비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교육은 국비 지원받고 자체 예산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받는 사람들이 60명에서 80명 됩니다만 그 분들이 전부 바로 귀농은 못하시고 설문을 받아보면 3년차, 5년차에 하겠다는 의견 또 어느 지역에서 하겠냐는 의견을 받아보면 화성 쪽에 귀농하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귀농해서 성공한 분들은 많이 계신데 최근에 교육하면서 정착한 분들 숫자는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귀농교육을 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교육만 여기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으로 귀농자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드리고 멘토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화훼를 원한다, 아니면 과수를 원한다고 하면 전문가들과 매치를 해서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도록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하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에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이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98쪽에 보면 농촌 환경개선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이것 민간자본이전인데 같은 내용 아닌가요? 하나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4천만 원에 1개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신미영 생활자원담당 신미영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3개년 사업으로 독정4리 마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천만 원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는 환경개선하고 노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4천만 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천만 원에 대한 경상보조는 원예치료라든가 노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분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으로 그린농업기술대학 및 대학원에 대해서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주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이제는 농업도 전문가, 전문CEO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저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등에서 2018년 이후가 되면 연간 1억 명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석학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를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석학들의 얘기인데 지금 대학운영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대학원을 학력인증제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대학원 설립하는데 그렇게 서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모든 농업도 전문으로 가는데 옛날처럼 1차 농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문 인력을 하려면 적어도 학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평생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런 교육기관에 같이 참여해서 신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학력인증을 할 수 있는 대학원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증기관으로 가기까지는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저도 어차피 센터가 이전하다 보면 전체시설이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교육장, 세미나실 또 인력 등등 여러 가지 시설 등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합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인증기관으로 만드는 방향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전문대학을 이용해서 대학원 운영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꼭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학설립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수과정에 한 30명 정도 전문 과정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과정도 있으니까 접목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석학들의 얘기로는 자기가 마실 물과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석학들의 얘기를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가야 된다, 다시 한 번 옛날 1차 산업시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햇살드리 축제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농업인들의 축제가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보이기 위한 축제를 하지 마시고 농업인들과 시민들과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아까 포부대로, 생각했던 그런 마인드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학교 문제만큼은 많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SNS이용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지원 사업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존에 SNS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실 농업인분들이 대부분 고령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인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SNS라는 것이 쌍방향 소통수단이다 보니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팔로우도 맺고 친구도 맺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잘 시켜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피톤치드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꽃식물원 내에 조성을 하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우리꽃식물원 부지가 3만4천평 되는데 옆에 보면 유리온실이 있고 서쪽으로 등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식물원부지입니다. 거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산 쪽으로 하시려고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500주씩 심는데 묘목을 심으실 것 아닙니까? 큰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아니요. 작은 나무로 심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숲의 기능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많이 걸리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피톤치드 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것이 치유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림욕을 통해서 치유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산 쪽으로 조성을 하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걷는다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산책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1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3년도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부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과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