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근무하는 여직원 있지요, 내년부터 뭐라고 그러지요,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지금 뭐라고 그러지요?
권영중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간제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왜 계약직으로 ······.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일용직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뽑을 것은 시간제 계약직이 됩니다.
김익태위원
시간제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은 2년인가요?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5년입니다. 5년인데 2년을 근무를 해서 근무평정을 매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근무평정이 우수하면 2년을 더 연장하고 또 2년을 계속적으로 매년 평가를 해서 한 다음에 1년 해서 총 5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예.
김익태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되었지요?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어떤 공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을 작년에 뽑으려고 했는데요. 계약직을 뽑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을 집어넣고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일용직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뽑을 때 1년 미만이 해야만이 퇴직금도 없고 해가지고 올 10월 달까지 10월 1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뽑아가지고 9월 달부터 시간제 계약직을 뽑을 예정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요, 어떤 제도에 어떤 맹점 때문에 업무를 익숙하게 익힐만 하면 다시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 의원님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해서 예산도 배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몇 월 달부터 채용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을?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8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9월 달에 뽑아서 10월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
김익태위원
8월 달부터 ······.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지금 8월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월달에 저희가 뽑아서 8월 달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왜 7월 달부터 뽑습니까?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7월 달에 뽑아놓고 이제 여기 있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8월 7일 날 그만둡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바로 의원님들한테 공백이 없게끔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7월 달에 뽑을 예정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근무하죠?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의장님 방하고, 국장님 방,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국장님 방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여직원이 1월말까지입니다.
김익태위원
1월말까지요? 그러면 그 시기에 채용 공고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분이 의장 비서실이다, 사무국장님 방이다, 또 아니면 어디입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붙박이로 딱 그렇게 고정해서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그런데 이번에 뽑을 때는 의원님들 보좌 업무로 해서 일용직을 뽑았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여직원은, 그래서 ······.
김익태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제 생각은 말이죠. 한 3개월 정도만 임시로 뽑고 이것으로 해야지 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일정대로 이런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이제 그 직원을 뽑을 때 저희가 위원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질의도 했고 했는데 의원님들에 관한 보좌에 대한 업무로 해서 10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뽑았기 때문에 일용직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직원을 1월 달에 우리 국장실 이런 데로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로 뽑는 게 또 빨리 적응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
김익태위원
예.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지금 조금 그 채용하는 그런 동기 부여가 의원 보좌로서 일용직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좀 ······.
김익태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생각은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7월 달에 공고를 해서 8월부터 근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죠?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
여기 하나만 모르는 게 있어서 내가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제계약직하고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그 일용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명칭을 바꾼 게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이게 좀. 기간,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일용직입니다, 그건. 그다음에 시간제계약직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병홍위원
그것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아니, 시간이라는 게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을 두어서 계약을 하고 2년마다 업무평가를 해서 근무를 잘 못하면 다시 뽑고 업무를 잘하면 2년, 1년 해서 5년 전 연장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의원들 그 세비 있잖아요? 그 세비가 의정비는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월정수당은 통제를 안 받고 그렇습니까?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저희가 그 월정수당은 시·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당은 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
최병홍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세비 인상을 했는데 의정비는 행안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월정수당을 조정해서 전부 세비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그 월정수당 ······.
최병홍위원
하여튼 경기도의회하고 서울시의회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수당 규정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월정수당을 좀 조정했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그 전체 구청에 ······.
최병홍위원
아니, 서울시의회 ······.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서울시의회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월정수당 ······.
최병홍위원
아니, 이번에 했어요. 2.5% 인상했어요.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아, 이번 회기에요?
최병홍위원
예.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월정수당을 2.5% 올렸다면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보도 나오는 것 보니까 경기도의회하고 서울시의회는 의정비는 행안부의 구속을 받아서 못하고 월정수당을 조정해서 세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구의회도 거기에 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에 있는 25개 구청 의장님들이 모여서 ······.
권영중위원장
잠시 사무국장님 답변 중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의정활동비 해서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 그 110만원은 그게 의정활동비 전국적으로 행안부의 통제 받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의정수당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치 자립도 따져서 하는 게 의정수당이고, 월정활동비는 전국 의회가 기초의회는 다 11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아니, 지금 그 월정수당이 ······.
노태욱위원
잠시 보충 발언드릴게요. 지금 권영중 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110만원은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 경기도다, 서울시다, 아니면 기초의회다 하는 것은 자기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인상한 데도 안 한 데도 있겠지만 기준은 110만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렇게 지금 노태욱 의장님 말씀대로 내가 말한 110만원은 전국 기초의회 공통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이제 월정수당 우리 최병홍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자립도 뭐 이런 것 다 따져서 인구수 따져서 의회별로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으로 같다,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하여튼 조금 올렸는데 자치구의회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의지의 문제이고 추진력의 문제이고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논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답변은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에 구의회 환경정비 등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3층에 화장실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 600만원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그 화장실 문제는 지금 구청사로 해서 구의 청사 포괄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규모 600만원 잡은 것은 의원님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너무 덥다든지 춥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바람막이나 방충망이나 이런 소소한 공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6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의원배지 제작 있죠?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 배지가 양복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어 있는데 그 양복이 자꾸 구멍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싫은데 좀 다음 제작할 때는 양복을 ······.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김병민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좀 강력한 자석으로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 국장님!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금년도 일반회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잘못 얘기하면 우리 의정팀에서 좀 싫은 소리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회 관련 해서 두 장이 자세히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면 광역의회는 6000만원이다, 기초의회는 세미나비 같은 것은 이것 조금조금 내가 지난번에 조목조목 얘기는 안 하시고 의회는 전반적으로 감 됐다, 집행부에는 다 늘어났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인건비 늘어나고 우리 홍보팀장이 하는 홍보비 1400만원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년도 수준 심지어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물론 안 쓰는 예산이니까 깎여서 전반적으로는 감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하실 때에 의회도 우리 의원들 못 쓰는 돈 억지로 많이 해 달라는 얘기 아니고 조금조금씩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환
조용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잠시 정회 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바로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에 먼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170쪽 한 번 봐 주세요.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연간단가) 해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증액 편성된 이유를 간단히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토목과죠? 사항별설명서 170쪽 보세요.
권영중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것은 사실상 작년에도 추경에 더 증액을 한 것이지 실제 본예산은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너무 지금 재정상 안 좋아서 삭감된 것이지 실제는 이것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전년도보다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이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죠. 5000만원 그렇게 된 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사실상 예산이 적어서 5000만원뿐이 안 된 것이지 실제로는 한 3억 내지 3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연 필요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보안등 신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번에 그 수해 나서 내가 아는 데는 우리 남태령 전원마을 보면 그 산에 약수터 올라가는 산길이 있어요. 거기는 다 파손됐거든요. 거기 아직 안 고쳤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 정비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다 국비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국비 전액 받아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그 산에 안 올라가서 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민원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바로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밑에는 다 했는데 그 위에 파손된 것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것 안 해 준다고 상당히 불만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안 해 주느냐?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저도 직접 확인했는데 그것도 완료된 지가 불과 한 20일 전에 완료 다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 그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내가 확인을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이것은 관내 가로등 세척공사 하는 건데 이것 세척공사를 매년 합니까? 전년도에는 이것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매년 하는데 연 2회 정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작년에 예산 사실로 전액 삭감되어서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 세척은 해야만 불 밝기가 제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사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서초구 예산도 참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지금 차입을 해서 쓸 형편까지 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시급하진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사실 우리구 지금 예산이 너무 참 적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은 그만큼 밝기가 어둡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거의 다 가로등이 지금 현재 굴다리 밑이든지 아니면 지금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그것으로 보면 기존 밝기보다 한 2배 정도 밝습니다. 밝은데 지금 계속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여기 예산편성 올라온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은 없겠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 좀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서 해야죠. 예산이 남아돈다면야 다 해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뭐 답변만 듣고요.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가 그렇죠.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듣고 이것이 적절한 예산이다,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예산승인을 하는 것이고 적정치 않고 미루어도 된다 하면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면 되고 이런 것이니까 답변만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난치수과 좀 질의 좀 해 볼게요. 사항별설명서 197쪽 한 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2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제일 예산심의 힘든 것이 재난치수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재난치수과에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과하다, 무슨 적정하다 이것을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거기에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지금 강남대로 침수예방해서 보강공사 9억 6000만원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이 재난치수과 예산보면 수해방지 뭐 이런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많다고 삭감하려고 해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 해주려고 해 보니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러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십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공사비는 실제로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2008년도부터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5일까지 완료를 했는데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쪽 강남대로 지역이 좀 더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어서 국비 반납분에 대한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분을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년 보강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런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삭감을 줄인다든지 이러면 다시 그것은 국비에 반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은 ······.
덕식
용덕식위원
국비다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저희들 용덕식위원님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최소한 필요한 것만 구비로 사용하고 거의 국·시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별도로 하수사업을 발주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예산서 290쪽 한번 봐주세요. 290쪽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내려와 보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해서 연간단가, 석축보수, 준설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도 작년도에 지난 연도보다도 5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은 하천시설공사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서초구가 하천이 많습니다. 지방하천, 양재천, 반포천 그 다음에 사당천, 여의천 해서 5개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신원천, 형촌천, 우면천해서 7개 12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재천은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보금자리 주택도 들어오고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둔치있는 부분에 녹색이 없고 그냥 맨 흙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비용들이 추가로 해야 되고 금년에도 못 했고 해서 내년에는 꼭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주차장이 지금 양재천하고 여의천하고 수영장 옆에 연결되는 부분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균열이 많이 가있고 이러면 그것이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열 난 부분들은 보수를 그때그때 해주어야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해야지요, 구민들도 편리하시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서초구 예산 어렵다는 것 다 알고들 계시는 것인데 이런 것 우리가 사실 재난치수과 지난번에 수해나고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많은 예산 썼잖아요, 많은 예산을 써서 상당 부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증액을 이렇게 해서 한다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후순위로 밀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천부분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더라도 양재천 저쪽 여의천 같은 데도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주민들 휴식시간이라든지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들이 조금만 파이고 그래도 바로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관리를 하고 ······.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그만큼 답변했으면 되었고요,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쪽에 291쪽에 하단에 보시면 컨퍼런스 해서 3760만원, 회의개최 300석, 회의자료 책자발간 이것은 뭡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컨퍼런스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구청에서 간부님들하고 거기를 방문 했을 때 스기나미구에서 재난에 대한 그런 방재를 서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을 하는 체계를 갖추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 해서 회의를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스기나미구에 간다가와라고 대심도 터널이 있습니다. 저류터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은 거의 완성을 해서 침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요. 그런데 저희들은 강남대로라든지 사당역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심도의 지하 저류터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슈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것을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고 하게 되면 돈을 3700만원 들여도 그런 것보다는 수억의 효과가 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기나미구 하고 지난번에 가서 그것을 다 견학을 하셨고 그것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초청해서 식대라든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서로 토의를 하려면 회의장을 빌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그것도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3700만원만 최소화해라 해서 3700만원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회의비용이지요. 이것도 그분들 오면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도 책자도 발간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도 서울시도 그것을 건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 왜 스기나미구에 물론 일본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러 가고 견학을 하러 가면 왜 의회에서 의원들도 같이 가서 봤으면 이해가 얼른 빠를 텐데 구청만 따로 가서 보고 와서 이럽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번에 내년에 하게 되면 의원님들 초청하고 다해서 하고 그것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당연히 여기를 가려면 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맞겠지요,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 예산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그럴 텐데 너무 단독적으로 갔다 오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내년에 그것을 책정해주시면 컨퍼런스 할 때 의원님들 다 같이 초청을 해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또 있는데 다음 위원님들 하시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 답변하는 것 예산서 보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방금 용덕식위원 얘기하는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하천시설물이 작년도 본예산에 5억 되고 추경에 3억 되어서 기정예산이 8억입니다. 5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면 설명을 본예산에 5억이고 추경에 3억 2000만원 되어서 8억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 아니다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토목과장님도 그래요, 작년 본예산에 금년도 현재 토목과장님 쓰는 예산 아닙니까? 보안등 신설 5000만원 증액되어 원래 편성이 2억 5000만원인데, 용위원님 증액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세척 1억 10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에 깎였다 매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1월 20일날 예산서 가지고 그래도 공부한다 해서 작년도 예산, 추경 예산 다 갖다 놓고 보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안등 세척이 깎였고 금년도 신규로 처음 1억 15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 재난치수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증액되었으면 작년 추경에 3억 2000만원 되고 실제 증액은 아니다 2억밖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 지금 여기 예산서 보고 있는 위원들이 무슨 소리합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꽤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기금 같은 것은 참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님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93쪽 보시지요? 작년에 보면 수입액에서는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지출액에서는 원래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것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진 원인이 뭡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제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2012년도 기금 수입 지출을 작년 이때에 의회로부터 심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출된 자료하고 이번에 2013년도에 올라온 자료 2012년도가 전부 전년도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전년도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전년도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지난해 이때 의회에 승인받은 것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굴착승인을 요하는 외부기관이 도로굴착기금 그러니까 굴착승인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전, KT 기타 등등이 요구를 할시 굴착승인 할 거다 상반기에 얼마 할 거다 하반기에 얼마 할 거다 해서 특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신청과 동시에 사실 바로 즉시 돈을 입금을 안 하고 굴착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바로 그렇게 해서 승인을 내주는데 KT 다른 데는 직접 돈을 납부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이 무렵에 금액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정산을 하고 나면 지금도 상수도사업소에는 지금도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납된 것도 꽤 있습니다. 마지막 정산은 언제 하느냐 하면 연도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얼마 들어오고 수입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 되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출 2013년도에 수입 얼마, 지출 얼마 하는 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난 뒤에 정산이 안 된 상태니까 아직 입금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기금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거론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은 것이 1년 정도 경과해서 그 결과치를 보면 너무 판이하게 수입과 지출이 달라져 있으니 이렇게 달라지면 의회의 심의 승인받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안 아니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 승인해달라고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불신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에 보면 15개 기금이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의 기금들이 수입과 지출이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고 승인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달라지고 유동적인 것을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반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기금을 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부분에서는 예측한 대로 똑같더라고요, 지출에서 이렇게 틀려져서 결국에는 조성액이 한 8억 5000만원 정도 그러나 2012년도 작년에는 한 11억 정도, 11억 5000만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실제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8억 5000만원 정도 조성액이 달라지고 그러면 결국은 수입과 지출의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래요, 신뢰가 좀 유지 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난 뒤에 전폭 을 복구해야 될지 아니면 굴착한 부분만 가 복구식으로 해서 복구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현장 여건을 봐서 이렇게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많이 남습니다. 남다 보니까 노후 된 도로 또는 이면도로를 지금 현재 포장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
최병홍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재난치수과장한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을 보시면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수입하고 지출이 뭐 천양지차로 변동이 일어났었지요, 그죠? 작년 연말에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이번에 2013년도에 전년도로 표시해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우면산 사태 돌발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것 저희들 도로굴착기금하고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150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 재원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그다음에 그 이자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재난사항 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작년에 수입이 150억 정도 되었잖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작년에요?
최병홍위원
2012년도에요. 12년도에. 재원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것은 아니잖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150억은 아니고요. 작년에 출연금이 11억이었고 ······.
최병홍위원
보세요. 2013년 이번에 제출한 기금관리운용계획에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13억 1600입니다.
최병홍위원
예?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13억 1600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지금 전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면 2012년도 얘기 아닙니까? 지금 13억 1600하는 것은 2013년도의 수입을 예상하신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작년도 최종 예산이 12억 1900이었고요. 거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 비가 있고 ······.
최병홍위원
100쪽 보세요. 100쪽에 제가 기금조성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쪽에 수입계획 (나)에 전년도 수입난에 편성목이 224-03 기타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보면 149억 8200으로 되어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수입, 전년도 수입액이 ······.
최병홍위원
전년도 수입액에 위에서 일곱 번째 컬럼을 보세요. 149억 8200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의회에 2012년도 제출하실 때는 얼마로 제출하셨느냐, 12억 5400으로 제출하셨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수입액 같은데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 해당하는 ······.
최병홍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앞에 금년도 2013년도를 보면 13억 1600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거예요. 출연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도에 149억 8200이 수입이 생겼는데 어디에서 전입된 출연되어 들어온 것이냐 이거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것이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 104억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국고보조 예산 들어온 것을 바로 이렇게 기금으로 전입시킨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전입시키는 것이 그렇게 임의로 전입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이 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받아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병홍위원
그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는데 지출계획을 보세요. 지출에 2012년도에 지출이 보면 147억 2700을 지출하셨어요, 그죠? 101쪽 보시면 나오잖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승인 받을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
최병홍위원
서울시 기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바로 전입시켰고 바로 지출을 그대로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거기에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각 지역별로 저희 과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 토목과에 조명시설 복구하는 것도 있고 문화행정과에 대성사를 복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국고에서 전부 내려와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긴급복구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별도로 승인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22쪽에 말이죠, 기금의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기 지출계획의 50% 범위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50%를, 기 계획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행안부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이 수입으로 전입되어 들어오는 것이나 또 나가는 것이 대략 한 15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지출로 그대로 처리되어 나가는 것이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책자를 보고 있는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이면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것이 서울시 기금에서 나온 것은 확실합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렇지요.
최병홍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왔다는 것하고 서울시 기금에서 나왔다는 것하고 틀리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일단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것이 국고보조금이 바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여하튼 과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도 일반회계와 같이 큰 금액의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의회도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수입과 지출을 그냥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승인권에 대해서 좀 배려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좀 그렇지 않아요? 한 15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지출로 나가버리고 하는 것이.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은 기금운용계획에 행안부지침에 맞추어서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하게끔 원칙에 의해서 했는데요, ······.
최병홍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나도 우리 최위원 얘기가 맞는데 국고가 어째 우리 구기금에 출연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최병홍위원하고 별도로 따져봅시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구 출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최병홍위원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323쪽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6257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지금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먼저 주차가 불법주차해서 스티커를 발행을 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내라고 고지할 때 고지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고지는.
권영중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우리 김수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부터 시작해서 체납금까지 주차관리과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포상금 관련해서 주차관리과가 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가. 계가 있는데 그러면 주차단속 되어서 왔을 때 한달에 한 번씩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고지할 경우에 고지하는 업무가 어느 계에서 하느냐?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관리계에서 합니다.
김수한위원
고지는 관리계에서 하고 해서 돈을 내지 않은 것은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 이후부터는 과징팀에서 합니다.
김수한위원
과징팀, 체납이 됐다,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과징팀에서 합니다.
김수한위원
과징팀으로 넘긴다, 그때부터 과징팀의 고유업무가 되겠네요, 미납액에 대해서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수한위원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금 징수포상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포상금을 받게 수령하게 되는 직원이 물론 거기에 직원도 있을 것이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구청장, 청장까지 다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포상금을 받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과장까지 받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지금 과징계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8명에서 지금 3명 휴직 내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5명이?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1인당 1년에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한다 어떤 징수조례가 있겠지요?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을 것인데 1인당 포상금을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약 1억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그 금액에 한 40% 수준인 62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1인 직원이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상한선은 조례에 정한 1억 4000만원 범위는 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상금을 타는 직원이 한 36명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6200만원 나누기 36명 하면 1인당 직원이 ······.
김수한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과징팀이 직원이 휴직을 해서 현원이 5명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고지를 하고 봉투작업을 넣는다든지 다른 팀들에서 걷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왜 35명까지 인원이 늘어나는지 그것도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차적으로 주차단속이 되면 관리팀에서 사전 통보서가 나가게 됩니다. 사전 통보서는 과태료가 3만 2000원이 됩니다.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4만원인데 사전 납부를 하면 3만 2000원이고 그 이후에 작업은 과징팀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36명이 포상금을 타게 되는 이유는 관리팀은 적발단속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거주자팀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에 대한 체납분을 징수를 하고 있고 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체납금을 징수하고 과징팀에서는 현년도, 과년도 주차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한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직원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지금 제목이 물론 관리팀에서 처음에 적발되어 온 것을 고지를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겠지만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금 징수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과년도 체납금 징수포상금인데 그러면 과년도 체납금 징수는 과징계에서의 고유업무 아니냐? 왜 35명이 5명이어야 될 텐데 35명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체납금관리는 체납 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관리팀에서도 징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약 11개의 창안제도를 통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체납업무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자동소멸 시효부터 시작해서 ARS, 금년도에 정착된 소액 핸드폰결제제도, 마일리지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 특히 자동소멸시효가 도입됨으로 해서 나머지 인력을 체납징수반으로 돌려서 저희가 2명을 체납징수를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전반적인 흐름 과정을 볼 때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팀을 비롯해서 거주자팀, 관리팀, 과징팀이 전반적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받고 있고요. 또한 포상금지급 관련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타는 수당하고 포상금 타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많은 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정차위반은 단속할 때부터 돈 낼 때까지 직원들이 겪어야 되는 언어폭력이라든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했을 때 직원들이 당하는 업무 노고를 봤을 때는 사실상 정당성이 있는 금액이 아니냐 또한 포상금에 대한 특별 공적을 고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되어서 와서 전액 삭감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예산을 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전 직원이 수령한다는 것하고 과징팀에서 과년도 체납을 이렇게 해서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금액을 몇몇 직원한테만 주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 과다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 업무랑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이 35명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본위원도 고심하고 있는 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 저희가 체납포상금을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1%, 3%, 5% 정도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을 규정대로 했을 때는 약 1억 58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주차관리과가 사실상 단속건수나 체납금액을 보았을 때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체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몇 몇 직원한테만 포상금을 준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또 주차관리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전직원이 체납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수당 자체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나누어 보았을 때는 생계비 수준 정도 또 그만큼 업무의 노고를 보았을 때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될 때 그때 답변하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징수팀이 8명인데 3명 휴가가고 5명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너무 과다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일단은 업무에 관련된 것이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금 논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만 삭감하자 왜냐 하면 세무2과도 8800만원이 포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지금 5000만원 포상금이 있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정부분 서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를 못해서 일단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후에 주차관리과장은 말이지요.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잘못되었다 하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배포도 하는데 이것 삭감되고 난 뒤에도 주차관리과에서 포상금 삭감되었다고 팀장이나 누구도 와서 자료도 주지도 않고 오늘 와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리고 그 과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자료도 안주고 설명도 없고 하니까 이것 당연히 뭐 깎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전체 지금 주차관리과 전 요원들이 그렇게 포상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설명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뭐 깎였으니까 그냥 회의때 물으면 답변하고 이런 식은 과를 위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과에도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권영중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끝나자마자 저희가 자료를 배포를 드렸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장님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갔다가 사실상 못 뵈고 저희 팀장님들하고도 위원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부탁 드렸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릴 때 사실상 25명에서 30명이 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간에 착오가 있던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상금은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타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이 방배1동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인데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170억이 편성되었는데 155억이 삭감되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예,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0억은 방배1동 328번지 부지매입비로 작년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162억을 집행을 했고 여기 편성되어 있는 15억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다시 155억이 삭감된 것은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아, 15억입니다. 155억이 아니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삭감된 것이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5억 중에서 1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5억이에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잘못 되었는가?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5억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도 이것 변경이 된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요. 저희가 328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번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매입하자마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도로를 6m을 확보해 달라,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328번지 단창을 레벨을 측량을 해보니까 단창 한 8m가 나옵니다. 그 높이가 그랬을 경우에 면적 축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영선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하 공영3층 지상을 했을 때에 설계비가 계략적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아무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설계비조차도 확정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과에 영선팀에서 그 정도 규모라면 한 15억 정도의 설계비가 나옵니다라고 저희가 같이 앉아서 상의해서 15억 편성한 과정에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이라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 15억을 가지고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공사비가 한 23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230억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약 실시설계비가 10억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요. 199쪽에 교통운수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3억 4840만원 거기다가 이제 6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이라고 ······.
덕식
용덕식위원
사항설명서 199쪽이요.
권영중위원장
예, 교통운수과장 소관이지요,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용덕식위원님 다시 한 번만 ······.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하단에 세 번째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3억 484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그것 증액 편성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8700만원 해가지고 4개소에 그것을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3개 권역 9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 서초 바이크가 . 방배지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지역하고 양재지역이 되었는데 방배지역은 안되고 방배지역에는 그동안 공공자전거라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이수역에 있는 것하고 방배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내년에는 이수역에 있는 공공자전거 시설을 철거를 하고 그 이수역하고 그다음에 방배4동에 있는 공원 하고 해서 연결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2개 권역을 만들면서 자전거도 추가로 사는 그 금액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4개소를 새로 신설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4개, 거기하고 양재 우면지구에, 우면지구내 지금 보금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2개 권역하고
덕식
용덕식위원
그 두 개소하고 그래서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요 예산서 말이지요. 교통운수과에 304쪽에 보면 교차로 꼬리 물기 계도 활동하는 것이 있으면 있어요. 모범운전자들이 하는 것인데 304쪽 하단에요. 이것이 꼬리 물기는 모범운전자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나와서 이것 차가 엉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나와서 하시는데 이것 우리 매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침 일찍 나가다니고 퇴근 시간 보면 사실 그분들 사실 애 많이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안 해주면 차가 엉켜가지고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 토요일날 같은 때 그분들이 없어요. 그때는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가 오든지 눈이 내리든지 빠지지 않고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다 느끼시겠지만 이것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 우리 해당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잘좀 답변을 하시지 ······.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이것이 깎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저희 과에서 2010년도부터 이것이 스타트가 되었는데 아마 서울시 29개 구청 중에서 교차로가 가장 많은 구가 서초라고 그럽니다. 교차로가 100개가 됩니다. 방배 모범운전자하고 서초모범운전자가 한 3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하루 계도 활동을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15시간 하는 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안한 곳으로 가서 하는데 서초에서 가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교통전문가들도 있고 교통개선실을 통해서도 조사해 보니까 15군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사람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노인들 하고 같이 했는데 노인들은 동작도 뜨고 노인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서 1억 1000을 깎이고 그 모범운전자들이 2시간 반씩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는데 이것 물어보니까 CCTV가 교차로 꼬리를 잡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 CCTV 개발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이 3년 동안 저희들이 2시간반하면 3만 5000원씩 주었는데 이것이 만일 이렇게 교차로 꼬리 물기 예산이 깎여서 안한다고 그러면 이 모범운전자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 험한 데는 그러다보면 민원도 북받치고 사실 무슨 도로포장공사라든지 다른 무슨 공사 하나 금액밖에 안 됩니다. 2억 3000이면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 생각이 그것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했는데 상당히 이것은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다 느끼셨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 아침 일찍 시간에 아이들 학생들 등교하고 우리 또 출근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정말 일분 몇 초를 지금 다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엉켜 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필요하다 하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에 참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 설명을 너무 잘못 했다고 그러는데 질문이 없었다니까 할 말이 없고 지금이라도 내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필요성을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은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고생하지만 우리도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좀 설명을 하십시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도 또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시고요. 교통운수과 예산서 3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401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스테이션 구축 거치대 이것 만드는 것 있지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지금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4개소를 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지금 우면보금자리 주택하고 거기에 지금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수역하고 뒷벌공원하고 연결된 스테이션 ······.
덕식
용덕식위원
아까 물었던 것이지요. 사항설명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163쪽을 한번 보시죠. 양재천 지중화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한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매칭해서 한다고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33억이라는 총 사업비는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이 33억은 저희들이 ㎞당 한전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가격이 보통 1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m 구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직선거리만 750m 구간이고, 그 배전구간까지 포함하면 1.7㎞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33억 중에 저희 사업비가 이제 절반입니다. 16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한전에 ······.
최병홍위원
그것은 좋고요. 한전에서 1㎞에 15억 정도라고 그러면 한전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테니까 그 내부적으로 거의 수없이 반복되어서 검증된 하나의 표준 ······.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통상 그 ······.
최병홍위원
사업 원가로 보면 됩니까, 그게?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165쪽을 한 번 보시면 차량출입시설 점용 허가 표지판 설치를 저희들이 해서 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점용 허가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표지판만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표지판을 붙여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적발하는데도 목적이 있고요, 유지관리, 그다음에 본인들이 언제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1270개소로부터 우리가 그 점용료가 받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약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최병홍위원
13억원이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토목과장님께 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토목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토목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도로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제가 그 법률적인 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봤더니 도로가 무진장 그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러시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할 때 도로라고 그러면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만 얘기하는 건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도로의 범위가 도로가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시도, 구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서초구 도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서초구의 관내에 도로가 있는데요.
최병홍위원
예, 관내에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도로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간선도로가 있고, 보조 간선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간선도로하고 보조 간선도로까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시가 하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20m 이하 도로는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
최병홍위원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보도는, 일반도로는 그런데요. 포장까지 그런데 보도는 전 구간을 갖다가 간선도로도 저희들이 보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서초구에 일반 국도도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일반 국도요?
최병홍위원
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여기 166쪽의 밑에 그 부대시설의 산출내역은 모든 사업에 17%로 이렇게 한 게 어디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입니까? 이게 17%라는 게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17%가 이 %가 적용하는 게 조금 이 자료가 ······.
최병홍위원
이 17%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그 산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것 시설부대비가 최하가 지금 %가 0.17%이고, 그 외에는 17%에서 한 0.3%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최하 프로테이지로 시설부대비, 즉 말해서 그 공사에 따른 본 공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따른 이설비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관계해서 필요할 시에 쓰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최하 지금 현재 저희 토목과에서는 시설부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아서 최하 프로테이지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
최병홍위원
모든 주관하시는 사업에 17%로 그냥 계속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던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닙니다. 기준을 갖다가 지금 시설부대비가 0.17%에서 1.08%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중에서 최하가 0.17%이고 그 외에는 1.08%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1.08%이고 금액이 많을 경우는 0.17%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보도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면 보도유지공사를 천천히 하면 되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잡은 게 사실 저희들이 보도공사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동공이 났다든지 침하가 되었다든지 민원사항이 이런 사고가 ······.
최병홍위원
현상유지 정도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현상유지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돈이 쪼들리면 현상유지도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공사를 만약에 깎으면 깎지 사실 연간단가 공사는 깎으면 거의 일을 못합니다, 민원처리도 못하고요. 그것에 따라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일절 그런 것도 사실 못해 줄 이런 지금 실정에 나중에 봉착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169쪽에 관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도 이게 연간단가가 적용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불 꺼져도 그대로 놓아두어야 되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사실로 어떤데 보면 가로등 이것 지금 보안등 유지보수 되어 있지만, 어디 168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병홍위원
169쪽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 169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을 어떤데 설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이든지 최고 피해가 큰 사람이 일단 오케이 하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이런 건데요, 만약에 예산을 줄였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예 설치를 못해 주는 그런 실정이죠. 일반 유지보수는 이 공사비면 됩니다. 되는데 매년 그런데 신설하고 설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박고는 도망갔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저희 돈 들여서 다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병홍위원
170쪽에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가 한 번 쭉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 관리청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시 규정에 보니까 내가 쭉 읽어봐도 관리청, 관리청 그러더라고요. 170쪽에 사업근거 이것을 한 번 보시면 그 두 가지를 열거해 놓았잖아요?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안등 관리규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서울시 규정을 보니까 관리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 이것은 그 법령을 봐야 알겠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사실 이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사평대로에 가로등을 이번에 우리가 한 10억 작년에 예산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그 관리청, 그 이야기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최병홍위원
서초구청으로 봐야 됩니까? 서초구 관내에는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관리를 하는데 관리청이라 함은 관리를 하는데 사실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리해야 된다든지 신설해야 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하되 일반 1개, 2개 이런 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최병홍위원
173쪽에 교대역 만 맛거리 그러는 게 “만”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데 이게 뭔 말이에요? 교대역 만 맛거리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서로 만난다는 뜻을 줄여서 “만 맛거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것 그쪽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까, 이게? 교대역 쪽에서 이게 맛거리 도로정비공사 그러는 데서 이 “만 맛거리” 그러는 게 흔히 쓰는 말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흔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최병홍위원
인터넷에서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안 나와요?
최병홍위원
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 저희들 각 동에서 우리 지원을 받아서 동에 제일 사업비 필요하고 진짜 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물어보니까 만남의 맛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75쪽에 서초대로75길~77길간 도로정비공사를 국제적 관광특화거리육성을 한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게 과연 그 의욕이 앞서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제가 국제적 관광특화거리를 한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요즈음 오빤 강남스타일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이쪽으로 강남 쪽에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면 거의 다 외국인이 완전히 쭉 지어서 거의 차지하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뒷골목이니까 그렇게 조금 그런 감도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81쪽 한 번 보시죠.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제가 인건비를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대충 그 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8500만원?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
최병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말이죠, 예산서 285쪽에 나오는데 제설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제설용역비 그러는 게 이게 시설비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최병홍위원
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제설 작업하는 그것을 갖다가 명칭을 제설용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로 우리 여기 보면 연간 이렇게, 이것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 또 그거 합니다, 지금. 내년, 금년 그러니까 ······.
최병홍위원
그 예산서 한 번 보셨어요? 285쪽 세부사업 401에 그 밑에 편성목 01, 그 편성목 시설비로 되어 있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게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항에 보면 사실로 그 노임, 재료비, 유류비 속에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사실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설용역에 ······.
최병홍위원
거기 제설용역비라고 해 놓으니까, 제설장비 제설용역비라고 그러는 것은 제설하는 그 작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것 용역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용역이죠.
최병홍위원
용역이죠? 그러면 그 위에서는 시설비로 분류를 하면 되나요? 제가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서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여기 8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 내역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제설기간에 지금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설용역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와서 항상 우리과 내에 한 명이 비상대기를 합니다. 비상대기하는 사람과 그리고 작업인력, 밑에 장비가 지금 현재 만약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50만원 상당 해서 60일 ······.
최병홍위원
하여튼 지금 작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용역이 분명한데 이게 그 편성목으로 분류할 때 시설비로 분류되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가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여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
그 시설부대비 밑에 있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별도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이것 제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여기 3단계 개별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81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기상상황에 따른 1~3단계별 근무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겠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눈 1㎝에서 5㎝까지 오면 1단계가 걸리고요, 5㎝에서 10㎝까지 오면 2단계의 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비상근무 합니다. 그리고 10㎝ 이상은 3단계인데 그것도 2단계 이상은 구청장 또는 기관장이 직원들을 전체 다 비상을 걸어서 근무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황근무만 하고 필요한 건축과든지 그다음에 도로 ······.
최병홍위원
결국은 이게 적설량에 따라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단계 분류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단계별로 대응해 나간다, 그런 얘기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최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 답변에 우리 최병홍위원 그 편성목이나 통계목에 용역 주면서 용역비로 편성 안 하고 왜 시설비로 편성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
점심시간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영중위원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274쪽에 그것도 도로관리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10억 5000만원인데 우리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50대 50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50% 대고 우리가 해 놓은 것이 15억 5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33억인데요, 이 중에 전주이설비가 21억입니다. 이것이 한전하고 반씩 부담하는 10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기관통신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 통신주 이설하는데 12억이 드는데 그것도 50대 50으로 해서 나중에 6억원은 별도로 저희가 전주이설 끝난 다음에 추경때 6억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금액이 16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6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추경에 ······.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6억, 통신 늘어난 기관통신사업 ······.
덕식
용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한마디 물어봅시다. 아까 설계비 15억인데 10억 깎은 것 있지요? 방배동 주차장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주차관리과장 의견이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때 땅값 우리 김학진위원이 많이 그것때문에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180억, 땅 162억에 산다고 해서 10억 깎아서 170억 그 당시 건축비 120억 그렇게 해서 지하주차장 판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갑자기 지상 4층 해서 이것은 우리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다른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 영향력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지상 4층 해서 건축비가 280억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의회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위원장
지난해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180도로 바뀌어서 저 생각에 10억이 아니고 15억 다 깎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방배1동 328번지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추경이 상당히 늦어 ······.
권영중위원장
간단히 합시다. 여기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공원 및 복합교육 문화시설 지상 4층, 연면적 800평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비 당초에 구의회에 관리 계획을 제출했을 때 지하 3층, 지상공원으로 했을 때 공사비까지 합쳐서 부지매입까지 합치면 약 28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지상 얘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관리계획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도 안 받고 지하주차장 한다고 했다가 왜 특별회계 돈으로 땅 사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문화교육시설 복합문화교육시설 연면적 800평, 지상 4층 얘기가 왜 나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5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
권영중위원장
이것이 행정지원국이나 얘기해서 어차피 짓는데 얹어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하지 못하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권영중위원장
추가 더 하실 사항 있으면 오후에 하시고 ······.
최병홍위원
아니 제가 한 5분만 ······.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182쪽 한 번 보세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거기에서부터 앞으로 189쪽, 3쪽, 4쪽, 5쪽으로 나가면 계속 산출근거에 82쪽에는 68만 8410원 그 다음에 183쪽에는 100만원, 184쪽에는 보면 31만원, 14만원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5105원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우리가 2012년도 노임규정하고 일위대가표를 종합적으로 서초구 우리 토목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
최병홍위원
다시 한 번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내년이면 내년 1월달에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금년 1월달 작성된 노임대가표하고 거기의 예를 들면 하수도 1m를 묻는데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대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대가표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연간 단가로 적용, 1년 동안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초가 되면 다시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변경하고 그러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노임이 상승되면 그 노임규정이 정부노임단가 ······.
최병홍위원
노임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이 새로 1월 1일날 발표가 되면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가표를 작성합니다. 그 대가표에 의해서 m당 얼마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산출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하나 여쭤 볼게요. 주차관리과장께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담당 책임 과장님이시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왜 재무과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고 하나요, 그것이 가능하나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자본 간의 이체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현재 경상적 경비가 지출된다든지 ······.
최병홍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재무과장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벌기는 제가 버는데 통장에 있는 돈 빼쓰고 그러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빼 씁니다.
최병홍위원
모든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소관과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자금관리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 직원들 수당이 나간다 공사비가 지출된다 했을 때 일반회계가 없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세입이 예를 들어서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로 인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이런 세입 들어오는 것을 봐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될 당시에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조금씩 편성해서 이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돈이 800억씩 있어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모든 기금이든지 특별회계도 소관 과의 성격에 맞게 하고 있더라고요, 유독 주차장특별회계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어차피 독립 재산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법규에도 명시는 되어 있지만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소관 과에서 관리 하는 것 하고 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세입을 입금시키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빼는 데는 소관 과에서는 알뜰하게 뺄 것이고 남의 과 것을 빼면 마음대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빼 쓸 것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기적금이나 ······.
최병홍위원
지출할 때 협의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금년 2/4분기에 200억이라는 돈을 빼 드렸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경상적으로 지출 되어야 될 돈이 지출이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병홍위원
언제 다 받으셨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1월달에 다 받습니다. 재산세가 11월달에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충족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이자는 받으셨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이자는 우리은행에서 자동 다 계산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자금이 넘어오면서 예산 간의 ······.
최병홍위원
이자 안 받으셨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인심이 좋습니까? 이자도 안 받고 200억을 그냥 재무과장님한테 드리고 마음대로 빼 쓰십시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특별회계를 소관 과에서 그렇게 너무 인심 좋게 관리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관리에 충실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
김수한위원
잠깐만요.
김안숙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총괄적으로 저것을 다루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이것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러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총괄 때 다 짚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짚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을 분들도 없고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위원장님! 말이지요, 총괄때 물론 다 다루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이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이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있다든지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예, 김수한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상임위 예비심사도 예산심사고 예결위 심사도 예산심의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납득을 못 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례상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 특정 의원이 어느 거 봐주는 식으로 그것 왜 깎았었느냐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김수한위원 얘기대로 어차피 내일 총괄 질의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수한위원이 마침 그런 얘기를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깎고 각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예결위원 미리 찾아와서 부탁하지 말고 어느 위원이 상임위 깎은 것을 내가 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리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김수한위원 얘기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들 질의도 없는데 나서서 내 것 살려 달라 하고 그런 경향도 지금까지 의회에 그런 운영이 안 되었는데 내일 총괄 질의 끝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수한위원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 늦더라도 자기 소관 예산중에서 이것은 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상임위원회에서 납득이 안 되었다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요, 내일 계수조정 끝나고 ······. 일단 그런 의견은 김수한위원 얘기대로 충분히 제가 반영해서 내일 총괄 질의 끝나고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었지요? 더 이상 건설교통국에 관한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내일 총괄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총괄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좀 봐주시지요. 105쪽을 보시면 작년 이때 말이지요. 2012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사 승인 과정에서 2012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을 10억 9400만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4억 정도가 오버 되었어요, 왜 그러시지요?
권영중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연말 조성액은 예산으로 정확한 자금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어서 2012년도 말에는 과징금 수입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수입계획에서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지출이 축소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보다 융자회수금이 더 많이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되어서 융자회수금이 많이 거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
최병홍위원
융자회수금이 얼마에 회수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7억 7000만원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작년에 수입추계를 하실 때 이자수입을 2600만원으로 하셨지요, 과장님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의 중심적인 것이 네 가지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 다음에 과징금,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2600은 작년도 수입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 수입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2012년도는 2284만원입니다.
최병홍위원
2012년도 이자수입을 2600만원으로 예상하셨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2억 5400이 되신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자 차이가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시죠? 지금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융자 회수금이 늘어나서 은행에 예치하는 기금적립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원래 예상을 수입계획에 2억 1000으로 하셨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 우리 과장님은 과징금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과징금은 1억 4000밖에 안 됐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때 제가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과징금보다 융자회수금이 더 많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기금부분을 지적을 하고 거론하는 이유는 말이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집행부에서 보면 상당히 세심하게 추계를 하시는데 수입이나 지출추계를 하시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은 이 기금 조성액이 지금 4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얘기는 결국은 집행부에서 수입계획이든 지출계획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 1년치 예상하는 것이 대단히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집행부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거론하는데요. 보건소에도 작년에도 제가 기금 지적했을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세실하게 면밀하게 해서 좀 더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174쪽, 175쪽 연관해서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략 2배 정도가 부분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료기관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00만원, 1인당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37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해외설명회 개최로 해서 3100만원 그래서 해외설명회 개최해서 여비까지 치면 35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어디 가서 설명회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의료지원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이 하시겠습니까?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의료지원과장도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로 중국 하문시에 제가 의료관광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저희가 중국하고 지속적으로 의료관광설명회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자면 환자 수에 대한 증가가 전국적으로 중국환자에 대한 수보다 서초구내에서 중국 환자의 신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환자들이 서초구에 있는 의료기관에 올 때마다 외국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해외설명회 개최를 3100만원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2명 가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물론 집행을 했겠지요. 시기적으로 봐서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회를 했느냐 이것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설명회는 제가 장소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문시에 있는 호텔에서 미리 저희가 하문시에 대외교류협력쪽에 미리 연락해서 의료하고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미리 홍보를 한 이후에 그분들을 모시고 200명 정도를 모시고 6개 의료기관에서 각 의료기관별 의료관광에 필요한 여러 요소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명을 한 다음에 각 부스별로 의료기관별로 소비자들하고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3100만원 속에 국내의료진들에 대한 여비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나요, 숙박비 이런 것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비용은 호텔 어떤 시간당 사용료라든지 미리 홍보비용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물이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참여한 의료진들은 개인 부담으로 체재비 비행기표와 숙박비는 본인 부담을 하였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나간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글로벌헬스케어에 속해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저희가 1박2일로 의료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세요.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8쪽에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8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행사실비보상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560만원인데 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만 강사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횟수를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예년보다.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권영중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에는 건강아파트사업을 12군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군데에 대해서 걷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9개 아파트 걷기교실을 하면서 강사료 그러니까 체육대학원생들을 강사로 9개 아파트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20개 아파트로 늘립니다. 9개 아파트에서 20개 아파트로 늘리면서 체육강사료가 좀 많이 더블 이상 증가됐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보조강사도 마찬가지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보조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 걷기교실은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을 내가 못 봤는데.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주3회 건강아파트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아파트를 건강아파트로 했는데 걷기교실에 참여한 아파트는 9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걷기교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로 나이에 상관없지만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체육대학원생들 체육 그다음에 대학교 걷기교실쪽을 전문으로 한 강사분들 하고 보조강사가 나와서 2명씩 나와서 걷기교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시범도 보이고 또 주민들이 걷기교실하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하면 며칟날 몇 시에 해서 장소를 정해서 강사들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작년부터 걷기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아파트에서 걷기교실 건강아파트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걷기교실하실 분들은 별도로 일주일에 3번씩 모아서 둘레길을 걷고 하는 것을 ······.
덕식
용덕식위원
그밑에 맨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 구료비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대상 건강아파트 홍보가 나가면 대사증후군에서 피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하면 시약검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료비라고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무슨 검사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혈액검사,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1개당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아파트하면 ······.
덕식
용덕식위원
걷기 참여하신 분들 원하는 사람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희망하는 사람 다 해 줍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혈당이 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다 이것을 참여하는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다 하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금년에는 주로 여기 보건소에서 산 시약을 갖고 나갔고 내년에는 20개 아파트로 늘다 보니까 보건소 비축해 놓은 시약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20개 아파트에 사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000만원이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사항설명서에는 전년도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을 별도 안 들이고 보건소에서 시약을 산 것을 가지고 의료지원과에 사놓은 시약을 가지고 나갔고요. 별도 예산 안 들이고 내년에는 보건소에 사놓은 것이 제고물량도 거의 다 되었고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예산서 374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374쪽, 의료지원과 해외의료기관 설명회 해 가지고 전년도에 40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하셨네요?
권영중위원장
의료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 가서 했고 내년에 사업계획은 금년에 2명이 가다 보니까 현지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2명을 더 추가해서 400으로 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명당 200만원이죠?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4명이 가 가지고 이것은 해외 나가서 하는 것이죠?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4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는 갑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갑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2명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현지 가서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4명으로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서 설명회는 뭐 해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설명회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중국 하문시에서 했습니다. 의료기관 6개소를 모시고 가서 호텔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현지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모아놓고 한 4시간 정도 설명회를 하고 개별상담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지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글로벌헬스해서 러시아, 아랍해 가지고 1900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에도 글로벌헬스케어 ······.
덕식
용덕식위원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인데 금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홈페이지 제작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러시아어와 아랍어를 추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러시아하고 아랍이 새로 들어간다는 이 얘기죠?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해서 해외 설명회 또 다른 것인데 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이쪽 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똑같은 사업인데요. 해외설명회 해외에서 설명회하면서 금년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1박2일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국관광공사나 코트라와 해서 컨벤션 형태로 3박4일이나 2박3일 정도로 일정을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는 것은 한 번인데 1회인데 그렇지요? 해외설명회 개최가 1회지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날짜를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행사기간을 금년에 하루 했는데 내년에는 2박3일이나 3박4일로 해서 한국관광공사나 코트라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에도 1회 3100만원 예산이었는데 일정을 2박3일 1박으로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집행했는데 하루 하는데 한 2000여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추가해서 ······.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추가해서 의료지원과장님 작년보다 의료관광 비용이 배 정도 늘어났지요. 작년에 쓴 것 3100만원 1박2일인데 쓴 내역서 있지요, 호텔사용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깔아주실까요,
권영중위원장
예,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진위원
자료 지금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3100만원이 1박2일인데 1박2일에 호텔 사용료가 그렇게 많아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호텔 사용료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 ······.
김학진위원
자료 같은 것 쓴 것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고 지금 단지 비용이 배로 늘어나는 것은 31000만원이 지금 6500되고 또 여비가 400에서 800 되었지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작년 수준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일정을 1박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
김학진위원
물론, 3박4일입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에 1박 2일 ······.
김학진위원
지금 내년에 예정은 ······.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3박4일이나 2박3일쯤 해가지고 ······.
김학진위원
2박3일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 데 1박2일로 했을 때하고 2박 3일로 했을 때 물론 2박3일로 하면 좋지요. 돈만 조금 더 든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 너무 배정도 이상 드니까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효과면에서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배를 들여가면서 효과가 한 배정도 나느냐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배 정도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작년 수준으로 했을 때 어떤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관광사업은 2009년부터 국가에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 서초구를 방문한 의료기관 환자수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 8958명으로 연평균 14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외국인 환자수에 전체 ······.
김학진위원
아, 과장님 그런 것보다 1박2일로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이번에 비용을 배이상 증액시켜서 2박3일 정도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배가 나느냐고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기존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코트라나 한국관광공사나 그런 단체로 하기 때문에 조금 행사 비용이 추가 되고 일정을 하다보니까 ······.
김학진위원
올해는 에이전시를 통했는데 내년에는 코트라하고 관광공사 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같이 올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쪽에서 비용을 댑니까, 코트라나 관광공사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비용을 대고 그래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
김학진위원
우리가 코트라 직원들 관광공사 직원들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댑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운영하는데 행사 비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고 거기에서 협조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이런 관광 의료사업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금 의사협회에서나 이런데에서는 병원 단위로 안합니까?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일부 개인적으로 이제 ······.
김학진위원
성형외과 같으면 성형외과 서초에 병원 몇개가 이렇게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안하고 있어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개인 의료기관에서 안하고 있고요. 큰 성모기관이나 다른 타 기관 대형병원이나 메이져 병원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병원에서는 병원단위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추가 답변하실 것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권영중위원장
보건소장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루 하는 것하고 2박3일로 예산을 2배 정도 늘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 하루 사용료 때문에 한 4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트라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올해 이제 코엑스 컨벤션 형태로 하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하고 2박3일이면 매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날 한번밖에 설명회를 못 했을 때 접근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고 생각하고요. 2박3일 정도 하고 또 코트라라든지 관광공사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는 계속 컨벤션을 꼭 의료관광 뿐만 아니라 다른 컨벤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하루 4시간하는 것보다는 2박3일 정도로 해서 16시간 정도로 하게 되면 훨씬 홍보 효과와 또 여러분들이 거기 오셔서 지속적으로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의료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같은 것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2배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수한위원 ······.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한테 여러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PACS가 뭡니까?
권영중위원장
예, 의료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과장한테 묻는 것이니까 자료 보지 말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PACS가 뭔지.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자료를 보지 말고 PACS가 뭐냐?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용어는 저기 저희 분소에 설치하고자하는 팍스의 약자인데요. 그것이 방사선을 찍으면 전송해가지고 직접 여기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3억 6000을 들여서 방배동 분소에다 디지털 방사선 카메라를 촬영기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주요사업으로 해가지고 별개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왜 필요한 것인지 지금 구청에는 메인 촬영기가 또하나 있지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방배분소에다 설치할 것을 여기다 설치하고 이쪽을 저리로 옮겨도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분소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로 들어갈 계획도 갖고 있나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수한위원
과장이 소장한테 미루는 부서가 어디있어, 답변을 해보라고. 거기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나?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분소가 내년 10월달에 방배종합행정타운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는 촬영기가 없고 나중에 방배동으로 옮기면 그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는 데 그것이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새로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주요사업 설명서에다가 한 난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빠져있다. 그 다음에 아까 PACS 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는 것도 풀어줘가지고 위원들이 묻지 않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가 시설이 낙후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은데 좀 아쉽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할 때 증후군이라는 것이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말을 용어를 쓸 때 잘 어떤 원인은 모르겠는데 발병이 될 때 무엇에 의해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다 할 때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에서 대사라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대사증후군 할 때 대사라는 말은 ······.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신진대사 그런 용어할 때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수한위원
옆에 계신 직원은 직원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하는 대사입니까, 맞습니까 소장님?
권영중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대사라는 것이 이제 몸 안에서 저희가 음식물이 분해되어서 생기는 어떤 산물을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을 모두 포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몸 안에서 저희가 에너지가 이렇게 분해되거나 각종 영양소들이 분해되어서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그것이 에너지를 내거나 분해되면서 또 어떤 산소와 물 이렇게 되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몸 안에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증후군,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을 보면 저희가 몸 안에서 칼로리가 즉 열량들을 내는 부분들이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해되고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몸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또 부산물로 어떤 지방으로 되거나 아니면 간에 축적되거나 또 배설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지금 설명을 해도 잘 못알아 듣기 때문에 지금 책자에는 주요 사업에다 대사증후군 사업 이런 것 쭉 써있는데 그것이 뭔지부터 좀 자세하게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시켜가지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방사선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기 바래요. 촬영기에 대해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분소에는 아날로그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를 현상하고 또 필림 자체를 이렇게 인화하고 하는 그런 옛날 형태의 아날로그식 현상기와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금 3년 정도 지나서 매번 수리비로 1년에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계속 수리비를 내면서도 저희가 이것을 못 바꾸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분소가 이전한다라는 계획이 벌써 한 몇년전부터 있었고 만에하나 그 상황에서 이것을 또 디지털로 바꾸었을 때는 또 다시 이런 셋팅을 새롭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던 아날로그 형식의 촬영기로서 계속 그것을 고치면서 잘 사용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분소를 지소로 방배 행정타운으로 옮기면서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전부터 필름을 현상하고 정착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없애고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화면으로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함으로써 기존에는 그것이 관찰촬영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필름으로 찍었는데 다시 이 한 롤에 20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한 50명만 찍으면 계속 사흘 정도를 그 필름을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다 사흘 이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디지털로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촬영 결과를 알고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신속성도 높일 수 있고 현상액이라든지 정착액을 쓰지 않으므로서 또 환경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필름을 보관할 장소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
김수한위원
대충 알았습니다. 하도 소장님은 답변이 길어가지고 질의할 시간을 거기에서 다 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어서 ······.
권영중위원장
예,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보건위상과장님께 사항별 설명서에 209페이지에 4분의 기적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행된 지 2012년 8월 4일 이후로 이 사업을 시행하셨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안숙위원
2010년부터 하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금 보니까 여기 구민들 상대로 하셨는데 2010년에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1만 3830명 2011년에 1만 3300명 이러한 것은 기준에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나가면 이제 주로 학교 그 다음에 또 노인정 또 여러 아파트단지 이렇게 나가면 나갈 적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군데 나가서 몇 명이 교육을 받느냐 계획을 세우고 또 나갔다오면 몇 명이 참석을 했다하는 것을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실적치를 다 수합해서 연간으로 짜놓은 것이 2010년도에 1만 38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나옵니다.
김안숙위원
데이터는 갖고 계신 것 있지요, 그 계속 해놓은 것은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안숙위원
효과라든지 기대치 어떤 성과를 거두셨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효과라는 것은 딱히 뭐 몇 번 교육을 했는데 얼마치 사람이 살았다 이런 효과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병원하고 소방서하고 연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사항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응급처치 교육하는 방법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람이 밤중에 쓰러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가슴을 누르고 입으로 호흡을 해주고 함으로써 사람을 도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처지에 필요한 장비도 아파트단지에 지금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12년 8월 달부터 금년 8월 달부터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09페이지에 거기 사항별 설명서에 심사위원 사례가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만원 하루에 심사하는데 있어서 20만원을 드린 것입니까, 5명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20만원은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하면 최소한 4시간 이상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대한적십자사의 전문 요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정도 심사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심사비입니다.
김안숙위원
전문들이 오시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결과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갖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어떤 효과를 보지 이렇게 형식상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효과를 본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학생들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주민 뭐 노인정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십자를 통해서 병원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를 해서 몇 명을 살리고 하는 이런 수치가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딱 분석하기가 ······.
김안숙위원
일단 성과는 우리가 지금은 힘든데 아무튼 이것이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알려져야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어떤 교육을 받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조차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이 뭐랄까 지금 3년 동안 계속 해온 사람이 이것이 불과 5000이 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좀 우리 인터넷, 다른 홍보는 굉장히 많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 더불어서 홍보도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사항별설명서 210쪽, 211쪽, 212쪽의 금연구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을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2790만원, 또 강남고속터미널광장 거기에도 소요 예산이 350만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여기는 숫자가 많죠? 그래서 18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좋은데 지금 이 버스정류소는 새로 시작하는 건데요, 그것 우리 서초 관내의 버스정류소를 다 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버스정류소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홍보구역 선 긋고 단속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정류소가 661개소가 있습니다만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우리 서초구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다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서울시 전역을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여기는 우리 서초구 것만 잡혀 있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2013년 4월부터인가요? 단속이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금연구역 지정은 9월 1일부터 하고, 단속은 2013년 12월 1일부터 ······.
덕식
용덕식위원
12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12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늘 이제 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단속이 그렇게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지금까지 해 놓은 것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강남대로 하고 양재역 주변에 금연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 94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4건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단속되면 얼마에요? 5만원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징수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11월 말일까지 단속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단속요원이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단속한 것은 8019건, 하루에 평균 44건을 단속했고 이것을 과태료 금액으로 따지면 3억 8400만원이고요. 강남대로에서 60.3%, 양재역 일대에서 38% 했고요, 성별로는 남자가 95.6%, 여자가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지금 그것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8천 몇백 건을 지금 단속 실적이 됐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은 3억 115만원 했는데요, 납부한 금액은 1억 9478만원이 11월말까지 걷혀졌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억 7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이제 부과는 하는데 그 실적이 잘 안 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속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항변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도 같은데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어렵습니다만 지금 64.7%가 납부율입니다. 이게 5만원의 과태료를 끊으면 자진납부하면 20%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을 받기 때문에 자진납부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자진납부율하고 수시로 5만원짜리 납부한 것 합쳐서 64.7%가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부과해서 자진납부를 안 하면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5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자진납부하게 되면 4만원으로 걷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율이 높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의제기는 안 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이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도 하고 이의제기를 납부 고지서 나가기 전에 이의제기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우리 단속원들이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 단속을 했다 할 적에는 감해 주고, 또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이제의기를 하면 이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358쪽에 건강관리과네요. 거기에 우리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이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거든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 증액되는 것은 우리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아니, 시비, 구비가 같이 증액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50%, 50%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증액되면 구비도 같이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50%로?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여기 2억 2000만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1억 한 1000만원 들어가네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저희가 그 시비가 3억 7만 4000원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구비가 2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복지수당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덕식
용덕식위원
아, 이 복지수당 2000만원 말이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만원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라는 얘기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 정신보건사업에 우리 구비가 증액되는 것은 얼마 돼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구비가 증액되는 것은 약 5250만원 수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증액분이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전체는 2억 2000만원인데 ······.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2억 2376만원이기 때문에 1억 천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서 50%가 우리 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50%가 구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시비 증액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또 그것을 따라가서 하는 거네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춰줘야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맞춰서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보건소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 늘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요, 그래야 우리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늘 했는데 지난번 내가 우리 도시건설 쪽에서 있을 때에 지난번 감사 때 한 번 내가 질의를 한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골다공증을 촬영했거든요. 그때 촬영을 했는데 이제 골다공증 여성들 같은 경우에 대개 골다공증 약을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먹어도 괜찮다, 이랬는데 다른 기관에 가서 하니까 거기서는 골다공증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을 그때 질의를 했더니만 나중에 그때 우리 보건위생과장인가 답변하셨는데 그쪽 기관을 조사해 봤대요. 조사를 하니까 그 기계가 정말 안 좋은 기계더라, 그것은 써서는 안 되는 기계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나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이 촬영하는 기계가 맞는 것입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좀 의심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다른 우리 서초구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촬영을 하니까 그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꼭 약을 써야 된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이 보건소를 신뢰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 참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 기계는 골다공증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계였고 ······.
덕식
용덕식위원
예, 그랬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쪽 기계는 전반적으로 그냥 엑스레이 찍는 기계 중에서 하는 거라서 골다공증 전문기계가 아니라고 저희가 ······.
덕식
용덕식위원
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왜냐하면 모든 엑스레이 기계는 저희 보건소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의료기관 이번에 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기계들에 대해서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정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기계로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방사선 기계를 매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확하게 정도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보건소가 실은 그런 업무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보건소의 이런 검진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검사기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도관리라고 해서 1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또 의원님들께서 내려주셔서 그 예산으로 정도관리를 받고 매달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건강 검사를 위한 피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와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참 좋죠. 그래서 아까 답변했지만 먼저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하는 이것을 답변 받았는데 그 뒤로 바로 여기 서초구에 가면 교보라고 있더라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서도 이제 그것 종합검진을 하는데 거기도 가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대로 이 보건소 것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의료기관을, 그런데 왜 그것을 신뢰를 이렇게 안 하느냐고 내가 그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절대 아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구민들이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데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가, 이래서 걱정이 조금 사실은 돼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계 하나라도 정말 비싸더라고 좋은 기계, 우리 구민들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죠.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설명회 해서 작년에 쓴 산출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3100만원 지난번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다 쓰지는 않았죠? 여기 지금 나온 게 다 합해서 1972만 7000원 나왔네요. 1000만원 지금 남았습니까? 남아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남아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지금 항공료가 그 중간에 사전출장비와 행사진행료 출장비 항공료 이게 또 예산이 작년에 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학진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이것 들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이것 예산에서 항공료 400만원 다 쓰고 이게 또 항공료 올라온 거예요, 260만원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준비요원 출장비와 또 여기 예산하고 별도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명분에 대한 400만원은 저희 보건소 직원 항공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가 에이전시랑 같이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행사준비요원 출장비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에이전시 직원의 사전출장비와 그 진행요원 출장비로서 항공비, 숙식비 등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에이전시 직원들 출장 항공비를 우리가 대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리고 직원 것은 따로 아까 예산이 ······.
김학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지금 2박3일 하시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히 그것 지금 내용을 보니까 큰 효과는 거둘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회의장소 기자재 임대료만 이틀 늘어나고 다른 홍보물이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똑같이 금액이 공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2박3일 하더라도 1박2일에 지금 한 2000만원 들은 건데 2박3일하면 다른 공통으로 드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한 3000만원만 하더라도 2박3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
김학진위원
왜 6500만원 올라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회의실 사용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명을 만약에 수용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2박3일이 되면 여기서 곱하기가 되는 것이지 이게 2배 늘어났다고 그래서 1.5배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 하루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를 초청했다면 3박4일이고 제가 아까 시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지금 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
김학진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훨씬 많은 수의 ······.
김학진위원
예, 홍보물이 좀 더 이렇게 제작이 되겠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학진위원
홍보물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다음에 이제 이 숙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면 행사 그 진행요원 특히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라든지 코엑스라든지 관광공사에서 할 때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
김학진위원
자, 지금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이것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학진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하던 행사를 좀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보건소 요청이 있어서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하고 있던 행사는 또 의욕 있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령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제 나름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 설명회 작년에 투입된 돈이 2000만원, 항공료는 별도고 400만원은 빼고 2000만원이니까 2박3일 하면서 지금 코트라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하던 행사니까 그대로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리더라도 한 3000만원 정도면 3천 한 몇백 정도면 충분히 2박3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에이전시랑 한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2박3일 정도에 3400만원이나 4000만원 안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계획한 것은 전혀 조금 틀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요. 코트라라든지 아마 코엑스에서 컨벤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 호텔 안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앉아서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큰 장소를 빌려서 부스를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부대적으로 꼭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그냥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대강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나는 이제 보건소장님이나 의료지원과장이 참 이것 잘못한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소장님이 자꾸 꼭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단위사업명이 뭡니까? 지금 단위사업을 글로벌 헬스케어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1억 6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무엇을 깎았느냐 이 단위사업은 계산도 안 되고 편성목에 가서 자, 국외여비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직원용입니다. 직원 안 가면 구청에서 보조할 일이 없지요, 전체 사업을 하지마라 사업비 축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편성목에 가서 직원여비 따 깎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직접도 아닙니다마는 전산개발비 러시아, 아랍어 추가한다 이것은 의료관광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6500만원 거기 가서 회의실 바꾸고 음향기 설치하고 이런 비용 아닙니까? 이것 다 깎아버린다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도서건설위원회 의료지원과장하고 위원들 납득을 못 시켰거나 아니 그러면 전체 단위사업 이것을 핵심적인 6500만원 깎아버리고 직원여비 깎아버리면 이 사업 전체 1억 6400만원 다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것 뭐합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의료기관 홍보물 제작, 협력기관 공동 마케팅 500만원, 해외국가방문 기념품 구매 안 가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 4명이 가는 것 전액 삭감했구만요, 그 다음에 해외의료설명회 간담회 이것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못 가게 되면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3000만원이다 우리 김학진위원 얘기대로 이 행사가 너무 크다 좀 축소를 해라, 그것을 2000만원 해라, 3000만원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단위사업명은 1억 6400만원 해놓고 핵심적으로 6500만원만 깎아버리면 나머지 예산 다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많다면 이것이 조금 너무 오래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당시에 옛날 장·관·항이 있던 것이 요새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맨 큰 제목이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의료지원과다 맨 앞에 예산편성 큰 제목이 의료지원과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6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깎아버리면 나머지 다 필요없지 예산 전체가 1억 6400만원 개중에 보면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것 몇 백만원짜리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지금 보니 1억 6400만원 중에 9300만원만 삭감을 했군만요, 그러면 그 사업 못 하면 나머지 5000만원 다 삭감해야지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료지원과장이나 지금 오늘 의료관광사업에 몇 분 질의 하시는데 그 대답 하나도 안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삭감되었다 하면 나머지 5000만원도 그냥 불용 되는 것 아닙니까, 못 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놓아두고 그리고 이것을 본위원이 얘기한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위 사업명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 부서는 의료지원과 맞고 그렇지요? 정책사업을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다양한 진료, 아이템 및 의료중계 역할의 강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세부사업으로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관광 예산과 예산팀장이나 예산과 나와 있지요, 편성목이 세부사업에 글로벌 헬스케어 해 놓고 그 위에 단위사업이 뭡니까?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 이 항목에 갖다 놓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았으면 나머지 6000만원 다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깎아도 안 됩니다. 이것은 3000만원 김학진위원 얘기대로 현지 가서 회의실 빌리고 음향기기 빌리고 하는 것 이것 축소하면 이것 3000만원 깎겠습니다. 해야지 근본적인 것 6500만원 깎아버리면 나머지 예산 다 못쓰는데 이런 내용을 의료지원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납득을 해서 이 부분은 깎더라도 다 깎아버리면 사업 못합니다. 1억 6500만원 다 날아갑니다. 이런 취지로 충분히 설명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권영중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총괄을 할 때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질의를 하지를 않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하긴 했지만 설명하는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료관광에 대해서 업무를 지금 저희가 3년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한 9000만원이 깎였다고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해외설명회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매년 조금 더 사업을 내실화를 기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라간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
권영중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지원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인데 이 해외글로벌 헬스관광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필요없다, 별 효과 없다고 하면 이 예산 1억 6400만원 다 깎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깎으면 나머지 예산 다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방에 찾아가든지 해서 납득을 시켰으면 이렇게 편성 목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위의 사업은 살려놓고 하면 이것은 예산 기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예산의 최저 단위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처리를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여담이고요. 보건위생과장께 예산서 338쪽입니다. 저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지요,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느냐 한달에 며칠 했느냐 그 사람이 몇 급이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맞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338쪽 가운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지요, 수당부분이 초과근무수당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여기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어디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간외에 해당됩니다. 보건소는 휴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보건소의 인건비 편성을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통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초과근무도 시간외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시간외로 표시를 하시든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초과수당 속에는 야간, 휴일, 시간외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최병홍위원
구체적으로 봅시다. 5급 같은 경우에 시간당 단가가 1만 1002원이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사람수를 곱하고 0.9는 뭡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90%를 0.9로 표시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90%가 뭐냐 이거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60시간을 전체를 다 주지 않고 그 중에서 90%만 54시간 정도 주는 것으로 공식 예산계에서 나오는 산식입니다.
최병홍위원
중앙 정부에서는 69시간까지 인정을 하지요, 월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인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중앙정부에서 69시간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몇 시간 줍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60시간을 다 인정하지 않고 55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구청에서 59시간 인정합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59시간 ······.
최병홍위원
그러면 59시간을 인정하는데 90%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간을 전부 다 직원별로 100%를 다 안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탈 수 있는 근무하는 사람을 비중을 감안해서 90%를 인정을 하고 그 시간에다 59시간으로 인정을 90% 에다 59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식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시간외라고 그러면 가장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 없어요, 저희 구청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은 인정 안 하고 월 59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어떤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예를 들어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에 6시간을 시간외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11월달에 영업일수 22일이다, 근무하는 날수가 그러면 이 분이 매일 4시간씩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아도 88시간 이상을 초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구청의 방침이 59시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59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90을 곱하느냐 이거예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90% 잡은 것은 한사람이 59시간을 다 이용을 안 하는 확률이 있고 또 90%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90%만 인정하도록 그렇게 짠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다른 국이라든지 과에서는 이런 계산 방식이 없어요, 소장님 얘기 좀 하시겠어요? 내용을 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제가 보건소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구청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편성 안을 비교해 보니까 구청에서는 0.9를 곱하지 않고 59시간 그냥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는 0.9를 곱한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0.9%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
최병홍위원
소장님! 0.9도 있고 90% 적용한 데도 있고 85% 적용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게 보건소는 되어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직급하고 상관없이 다 0.9나 0.85를 곱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기타 직에 계약직이 있지요, 계약직에 직급이 가급, 나급, 라급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가급이나 나급은 주로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이고 라급은 치과위생과,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지금 현재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 직원들에 대한 초과 시간외 근무수당 한 것은 95%냐 85%를 적용했느냐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나급, 가급, 라급 이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돼요. 보시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분들은 연봉을 놓고 시간외 계산을 하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가급, 나급, 라급 계약직들은 연봉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업무처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계약직인 경우는 진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0.35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간외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연봉제 그러면 연봉제라는 말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봉제로 계약이 되신 분들한테 시간외를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참, 아주 오묘한 계산방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206분의 1.5 그러는 것은 뭐예요? 계산방식에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이것이 저희가 계산한 공식은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가급에서 마급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지금 현재 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0.35% 이런 것은 연봉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가중치를 35% 정도는 인정하겠다 연봉에 35% 범위까지 인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206분의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여기 지침에 보면 연봉 월액의 84의 42%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행안부에서 지침 준 공식에 따라서 넣은 것인데 이 공식은 완전하게 소화는 못 하시고 계시는 군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연봉 월액에 84분의 42 이렇게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표시의 의미가 무엇이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초과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항별설명서 213쪽 거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좌측에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관리 이런 것 보면 사업의 근거, 근거가 있지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저희 정원 외 일용직 그러니까 복지부라든지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새롭게 할 때 인력을 늘려주지 않고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만 인건비조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이 3, 40%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늘어나기 않아서 기간제 즉 일용직 형태로만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방문보건이나 이런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공문이라든지 사업을 평가할 때 특히 인센티브사업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일용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저희가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를 표시를 해 주시면 좋으실 테고 그러니까 결국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실상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사임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맨 밑에 소요예산 1억 9600이 산출되는 과정에서 전년도 최종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비교표시를 해 주셔야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얼마에 증감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합리적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그것이 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간제계약직은 인건비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 기간제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표시되지 않고 사업비로 지금 현재 다 사업안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의 목에 대해서는 제로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비 부분으로 보면 당연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항목을 보시면 편성항목이 인건비다 보니까 거기다 0으로 밖에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태껏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들은 대부분 사업비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산의 회계상으로는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하고 별도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두개를 병렬시켜서 비교 증감하려고 하니까 작업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목적이 기간제근로자가 사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신분이 변경되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신분이 바뀜으로 해서 인건비의 증감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그 부분이 ······.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전년도 맨밑에 난 보세요. 전년도 최종 예산안에 적당하게 표시를 하면 바로 옆에 증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꼭 신규사업 같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보건소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소소한데 한 10군데 정도 사후적으로 변경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명을 하고 그러셨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저한테 그래서 대단히 당혹스럽게 하고 그러셨었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승인이 났는데 그 후에 사후적으로 승인된 예산이 바뀌어서 제가 왜 바뀌었느냐 했더니 국시비의 매칭비율들이 기억 나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저한테 서면상으로 해명 한 10여장으로 하셨지요? 금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서울시가 미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해 놓고 서울시 위원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쪽이라든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거기에서도 시의회가 저희보다 더 늦게 끝나서 마지막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현재 내려왔던 사업비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는 다 확정적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국비 부분도 지금 특히나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들 국가필수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비용이 이런 것들이 특별히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주에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가변적이겠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이 시비하고 국비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게 일단 그대로 지금 편성된 대로 되는 것이 저희도 가장 바라는 바이지만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하지만 서울시에서 일단 예비로 편성하라는 공문이 있는 저희가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제가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의 국비·시비·구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배분기준이 여러 가지로 상이하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각 사업 개별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문서로 공문이 내려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내려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매년 바뀌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똑같이 예를 들자면 ······.
최병홍위원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해에 따라서 다르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바뀝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배분기준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와 봐야 아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어떤 사업의 성격은 몇 대 몇이다 알 수 없겠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국비·시비가 이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가내시를 하면서 내려온 부분들이고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행태 개선 같은 경우 포괄예산 준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설왕설래 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비율이 바뀔 것처럼 굉장한 논란이 있다가 현재는 정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내년에는 조금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포괄예산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대로 꼭 내년에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와 시간에 그런 비율도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협의하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보건소 말고 다른 과에 예산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저희 구비가 40%인데 25%로 계산한 사례가 있었어요. 보건소 아닌 다른 집행부에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겪으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앞에 예산 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쭉 사업별로 표시해 놓은 것을 이것을 믿어도 100% 믿어도 되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이 배분율이.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최병홍위원님, 지금 퍼센트 자체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도 ······.
최병홍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구비 40%인데 구비 25%로 예산을 책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에 있었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는 이 퍼센트는 정확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액수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내려오기로 했는데 퍼센트는 안 바뀌고 액수가 줄어서 내년에 예산 내려올 때 저희한테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올해 2013년에 정해진 퍼센트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액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이번 언제쯤이면 국비, 시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실은 내년에도 내려오면서 올해 저희한테 퍼센트 말고 내려오겠다는 액수가 있다가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와서 시비랑 같이 줄어서 내년 예산 가내시할 때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퍼센트는 언제쯤 다 확실하게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 퍼센트는 올해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위원
금년 중으로 저한테 각 사업별로 국비·시비·구비 배분 퍼센트 줄 수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제가 조금 싫은 얘기를 했는데 단위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아까 말대로 세부사업명이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쭉 5가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있으면 이것을 아까 우리 의회에서 3일이 많다, 한 이틀해라 하면 거기 해당되게 깎아야 되는데 어느 항목 지금 내가 아까 얘기대로 여비전액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해외설명회 전액 깎아버리고 그러면 다른 나머지 예산 다 죽어버린다 말이야. 그런 것은 여기에서 참 주라 하겠다 이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득이 되어야지 그런 핵심적인 것 내가 아까 해외설명회 개최 6500 이 자체를 깎아버리면 다른 것 있으나마나 한 예산이다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래 깎으면 의료사업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2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권영중 김안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11 명) 사무국장 조용환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