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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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각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수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정용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3개 구 소장님들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서 과장님들한테 각 과마다 얘기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감장소가 좁아서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변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미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최대식 소장님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 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동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방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복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중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상용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혜진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정용한위원장

이형선 분당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개 구 보건소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관련돼서 단속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단속대상이 없습니까? 먼저 구성수 수정보건소장님, 얼마 전에 금연 관련된 조례 하나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금연에 관련돼서 예산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는 41페이지입니다. 자리가 협소하니까 마이크 옆쪽에 의자 좀 놓으셔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금연 단속현황은 사업개요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대상에 대해서만 홍보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남시 금연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내년 한 8월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단속대상을 확정해서 단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대형업소라든지 금연구역에 스티커만 발부하고 있는 현상이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대상 업소 수만 일반적인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원래 점검만 돼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단속이라는 그 권한은 없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단속은 성남시 금연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용한위원장

아니, 현재도 금연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공포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없애고 새로 이번에 시에서 낸 금년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변한 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대형업소 안에 스티커가 다 붙어있는데도 그런 금연구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말씀드립니까? 그 부분을 손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건물주나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께서 금연구역이 정해졌으면 흡연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금연조례가 내년에 발의가 되면 금연구역 표시만 하시면 안 되고 금연구역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된 것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도시공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총 295개 구역이 있는데요, 별도로 조례가 검토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금은 과태료 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 원 부과하게끔 있는데요, 개정된 조례는 5만 원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에 관련된 것 가지고도 금연구역 표시만 하지 마시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것도 같이 거기에 홍보스티커에 넣어서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지금 수정구만 해도 59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예산을 다 그냥 스티커만 발부하는 데 썼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별도의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떤 홍보를 하셨는데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업소마다 다니면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지켜야 되는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혹시 금연구역에 관련돼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행정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업소에 스티커를 발부하실 적에도 업주한테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일괄적입니다. 의약품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상당히 자료 요구하기가 편했을 텐데 업무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의 2012년도 의약품 구입 관련된 내역이 있지요? 그 구입내역서하고, 2012년도 환자진료 인원수 및 진료 수입내역, 의약품 품목별 단가 및 재고량, 아시겠지요? 월별로 표시를 하셔서, 그 양식이 있을 겁니다. 또 진료를 할 적에 본인 부담금도 있겠고, 의료보험 청구도 있겠고, 의료보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 자료를 3개 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못 하고 바로 사무감사로 들어와서. 3개 구 보건소의 약국, 병·의원 지도 점검현황 처리결과표에 보면 ***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사실적인 자료 좀, 제가 공개는 안 할 거니까 제출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질의 들어갈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질의 들어가십시오.

김순례위원

여기가 수정구보건소이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 팀이 있어서 원활하게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많은 노고가 계심에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느 행정소보다도 많은 민원이 답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일단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나 많은 민원의 부족으로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소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의총 사건이 있었지요? 사회문제로 SBS 우리 현 이 지역에 있는 보건에 종사하는 단체장도 인터뷰가 나왔고 그랬는데, 그것은 물론 양 단체 간의 알력으로도 비쳐질 수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실제 내용이 많이 공개됐어요. 그렇지요?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이 상황은 3개 구 보건소가 공동으로 시도 같이 맞춰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6일에 약국처분의뢰가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열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 개소 들어온 것의 위반내용이 무자격자 의약무판매가 네 건이었고요, 위생복 미착용이 일곱 건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업무정지가 두 군데 있었고요, 과태료가 일곱 군데, 그 다음에 무자격자 판매 중에 한 군데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료를 하였고요, 다음에 2차로는 10월 15일에 또 26개소의 약국 처분이 의뢰되었습니다. 위반내용도 똑같이,

김순례위원

이것 수정구에만 국한된 거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 수정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열한 군데이고, 위생복 미착용이 열다섯 군데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과태료가 열네 군데 나갔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대표자가 사망해서 처분 불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사 의뢰를 해서 현재 수사 중으로서 지금 현재 처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3차로 10월 18일에 의료기관 처분의뢰가 28개소가 왔습니다. 수정구에 한해서입니다. 그 위반내용은 25건이 진료과목 명칭 표시위반이었고요, 세 건은 정신과 무자격자 조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5건 중에 두 개 의원은 폐업상태라서 23개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나간 상태고요, 또 확인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련의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상당히 보건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만큼의 리얼한 부분을 서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함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서 과태료를 일곱 군데 부과를 했고, 위생복 미착용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약을 팔았을 때 얘기지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약을 준 건 아니고 약국에서 약을 팔았을 때.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법은 참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코에다 걸고 눈에다 걸고 다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사태가 도출이 됐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하여. 자, 편의점에 약사가 있나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누가 팔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판매원이 팔게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르바이트들이 바코드 찍어가면서 거의 하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사전교육은 해야만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러나 현장은, 우리 탁 깨놓고 얘기하시자고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다 알잖아요.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제가 누구를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 논단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핫이슈로 만든 이 뜨거운 감자를 내놓는 이유는 행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사고를 우리는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에서 이 논제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잘 했다 못 했다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위정자가 뜻밖의 말을 던져서 결국은 이렇게 법으로 몰아버렸고, 그런데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서 벌과금을 했고, 또 가운을, 우리말로는 위생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의사선생님들은 위생복을 착용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참 묘한, 의료법과 약사법이 대치되는 부분에서 묘한 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에 관여하시는 분들 앞에서 감히, 감히 국가가 지향한 사업에 대해서 논단을 벌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편리성, 국민편의성에 의하여 편의점에 가면 내가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사실 수가 있고, 배가 아플 때 소화제를 사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등등의 몇 가지의 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운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pharmacist(약사)라는 약의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기억하고 있는 타이레놀은 우리가 원 처방 명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라고 합니다. 선진외국이나 OECD 가입국가에서도 타이레놀은 정말 조그마한 아이들도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안전성 부분에서의 수많은 위해 독성에 대한 보고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급한 상황의 사람들이 옵니다. 24시간 편의점이잖아요. 그러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밤이 새도록 영업을 하는데, 저희 약국을 하고 있는, 방문하는 내방자들도 음주 후 숙취해소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두통약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랬을 때 약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타이레놀을 술 먹은 사람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 판매를 하고 있는 일부의 교육을 받았다는 그들이, 약은 옆에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과연 숙취해소제와 같이 머리가 아픈데 나 이것 먹겠다고 했을 때 안 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팔겠지요.

김순례위원

팔겠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보기에, 감히 장담하건대 분명히, 전국적으로 2만 몇 천개 편의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인사사고 날 겁니다. 술과 더불어 알코올이 지나치게 되어 있을 때 간 독소 효소제가 많이 필요로 하는 때가 음주 후거든요. 이때 간은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위정자가 모르지 않습니다. 무기한 거예요. 왜? 독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소수의견은 무시당하고 다수의 편의성이라는 논리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전 1년 내에 다수가 희생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주 후에 두통이 있고 구역이 있고 구토가 있고 위장장애가 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 들어가면 분명히 간 병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에 약이 나갔고, 어차피 한정된 개수가 나갔다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건소로 많이 이 고발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자격자 논란, 위생복의 착용 논란 비록 있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너무 애들이 봐도 웃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좀 고발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서 여러분들은, 의약무팀장님 여기 세 분 계십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논단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왜 가운 안 입었냐? 왜 무자격자 옆에 보조가 지금, 저희가 전산원들 다 있거든요, 약국에. 혼자 못 합니다. 컴퓨터 이걸 누가 합니까? 누가 쳐줘야지, 약사가, 전문가가 여기 와서 컴퓨터 두드릴 일 없습니다. 이런 약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보조적인 것을 보조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타이레놀 슈퍼마켓에서 띡~하고 바코드 포스로 돼 있는 것 찍으면 그 사람은 불법자가 아니고 약국에서 그 옆에 전산보조원이 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서 주소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도출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갔는지? 위정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물론 여러분들 행정직과 같이 국민의 어떤 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자격으로 제가 이 자리에 처하고 있지만 우리 좀 양심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약무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숙고하셔서 현장 방문해서 지도하실 때 참고 참작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의약무팀의 팀원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팀원이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김순례위원

담당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의무 한 분하고 약무담당 한 분이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약무라는 것은 뭐를 뜻하지요? 약무의 의미는 뭘까요? 소장님.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약국 개설이 왔을 때하고,

김순례위원

인·허가 부분.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또 인·허가, 또 좀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약사법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고 그러는 기타 등등의 약국과 관련된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큰 게 약국의 인·허가 개설문제. 약사법에 의해서 민원발생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나 벌을 주고 혼을 내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고 계십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번에 다행히도,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의총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약국을 잡겠다고 몰카를 동원하고 그 볼펜꽂이 몰래카메라 돌리고 이러면서 약국가가 많은 고초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상대 단체에서 가만 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찍어갔어요. 찍어온 중에 저 너무너무 놀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어떤 부분이었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정신과위원회에서 무자격자 조제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지요?

김순례위원

예. 저희는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면 양형제도에 의해서 약사들은 구치소까지도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양심의 잣대로서 엄청난 아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번에 정신과 병원에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마구 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해서 정말 왜 의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의대 보내십시오, 약대 보내지 마시고, 느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약무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장님께서 답변은 약의 개설에 준한 인·허가의 관계, 약사법에 의해서 민원 발생이 났을 때 그것을 고지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었더니 마약류 관리와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약류가 뭔지, 향정신성의약품이 뭔지, 색깔은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변별할 수 있는 의약무팀의 팀원이 계신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각 보건소에 약사가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사한테는 마약류 관리라든지 향정신의약품 관리를 전적으로 업무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불행히도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약사가 사직을 한 관계로 저희 팀장이, 의약무팀장이 직접 마약류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참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여기서 좀 나오겠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34년을 거하면서 저도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얼마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정말 업무의 무거운 짐에 눌린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좀 충원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이 의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6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수순으로 약사를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원래는 3개 구 보건소가 옛날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약무6급 정규직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였습니다. 약무6급 대우를 해서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약무행위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훨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분당구하고 저희 수정구인 경우는 약무7급으로 해서 공채로 저희 경기도에 일괄로, 인사 뽑을 적에 일괄로 요청을 하여서 분당은 재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하였고요, 수정도 채용을 하였는데 그 직원이 금년 6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계에 다시 인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이면 금방 뽑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정규직이 약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정규직을 요청하였고, 인사계에서는 도로 요청을 정식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 12월이나 1월쯤에 정기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였는데 없고 내년 7월에 있다고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약무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 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제가 두 번 세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들어있는 약무나 의무에 대한 것에 정립을 다시 한 번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라는 직종은 전문직이지요? 라이선스를 득하고 그렇게 갖고 있는 직종인데, 이 사람들이 약국 개설이나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그 서류로 하는 것 페이퍼워킹을 왜 누구는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사법에 의거해서 민원 발생되는 민원 돼 있는 곳에 출장 나가서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의총 관련 동영상 홍보물을 봤을 때 지금 얼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의 폐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로컬에서는 어마어마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마구 깔고 있어요. 왜? 그것은 일단 효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될까요? 그 약의 성상, 효능, 모양, 색깔 누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전문직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십시오. 의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단 떼거리급 해가지고 왕따 시키지 마세요! 소수의 인원이라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향정신성의약품이 판을 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의약품이 우리를 중독자로 가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 현장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인 사람이 나가서 개설이나 하고 인·허가나 나가고 딱지 내주고 필증 내주라고 약사 업무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약이 만용 되고 남용되는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야지 가려낼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폄하적인 편견들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을….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진도. 제 입에서 정말 더 이상한 소리 나올까봐. 그리고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인사에 대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인사계에 건의를 하셨고, 또 계약직이 어렵고, 당연히 TO가 있습니다. 공무원 TO에서도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3개 구 보건소에 약사의 TO가 있는데, 다 약사입니까?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약사 한 명씩 다 있습니다, TO가. 아! 분당구에는 지금 한약사입니다.

김순례위원

한약사가 양약을 배웠나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당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무7급인 경우에는. 그래서 도에 의뢰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공고 나기를 한약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도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한약사가 채용돼서 저희 성남시로 온 경우에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할 때는 절대 한약사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약사를 채용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어느 것에 편중해서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모든 직능군은 전문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약사가 와서 이 약무도 같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특권주의고 권위주의적으로 자기들의 밀실에서 조제 투약이 되는 부분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부분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구의 과오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과오입니다. 왜? 자기들의 직분에 맞는 행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왜? 그들의 집단이 크기 때문일까요? 집단의 위세가 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감히 좀, 가슴에, 심장에 손을 좀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자한테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자한테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사무에 좀 많이 참고를 해주기 바라고요. 앞으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그 집계 한번 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청나게 많이 드셨습니다. 이것 과처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정말. 국민의 보건을 지금 논하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분명히 자율지도를 나가시고 또 감사를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적인 의도도 되고 아니면 지금 약무나 의무팀에서 나가서도, 의약무팀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약국 그렇게 처절하게 따지고 들듯이 병원에 가서 따지세요. 처방전 좀 내놓으라고 하시고요, 처방전 좀 보세요, 처방전 좀. 처방전 리딩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리딩의 뜻은 아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약류에 노출돼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무작위하게 지금 처방전권자라고 해가지고 남용되는 부분을 좀 가서 지도 좀 하세요, 그것을. 좀 약에 대해서 아시고.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가 짓눌리고 일손이 딸리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무에 임함에 있어서 어느 게 중하고 경한지를 좀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것 인사계에서 올렸는데 내년 7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도가 모든 공무원을 관장하고 공무원의 TO를 내주지만 지금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사무를, 인·허가가 좀 많습니까? 이것 의무 하나 약무 하나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힘들잖아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뛰어올라가세요. 소장님, 뛰어올라가세요, 저 위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좀 가서 간언하시고, 보충 바라고 뛰세요, 뛰어! 그렇게 해야지 내년 7월까지 7개월의, 그렇게 공백으로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좀 해주세요, 소장님.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차피 수정구보건소가 선임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하는데, 수정보건소 신축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현재 신축은 저희가 2011년도에 타당성용역 주고 입찰안내서를 한 후에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원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가가 한 3.5% 정도 상승을 하였고, 또 저희가 금년에 검토를 다시 하다보니까 수정구 근처에 새로 신축하는 근처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건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시민 편의적, 건강증진 예방 위주의 보건소가 되고, 또 시민에게 좀 더 1층을 쾌적하게 개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약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초과됐고요, 그다음에 입찰안내서를 위해서 다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 증액되는 예상액이 한 25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25억이 증가된, 기존에 385억에서 25억 증가된 한 407억 정도가 총 수정구보건소의 신축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행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매번 듣는 소리예요. 우리 수정보건소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아시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벌써 햇수로 따지니까 5년 6년째예요. 그리고 처음에 설계비입니까? 나간 게 7억인가 나간 게 벌써 한 5년 됐더라고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설계보상비가 7억 1000,

정용한위원장

예. 7억 정도가 나갔어요. 벌써 햇수가 그렇게 가고,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38억 나갔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번에 또 이월시킵니까?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월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당연히 이월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줘도 지금 몇 년 동안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분명히 소장님,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 드리는데 제대로 준비하세요. 아셨지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분당보건소장님! 차병원하고의 MOU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차병원하고 MOU 관계가 전 집행부 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그 MOU 관계를 지금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용한위원장

아니, 기존의 MOU 관계를 그러면 철회하겠다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MOU 관계를 존치시키면서 약간 변경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차병원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차병원에서 우리 보건소가 필요하거든 보건소 사가되 보건소 지어줘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차병원에다 저기 하는 겁니다. 지금 줄기세포 관계는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그 MOU에 대한 변경수순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차병원이 증축하고 있지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증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게 제대로 MOU를 맺어가지고 갔으면 증축을 했을까요? 지금 그게 안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안 돼서 한다기보다도 제가 내막을 알고 있는데, 차병원은 비싼 땅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건물을 효율성 있게 쓰려고 만들고요, 저쪽에 보건소 부지를 인수해가지고 약 600페이지 되는 그 제안서에 보면 줄기세포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동 관계를 경찰서 보건소부지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줄기세포 연구동을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실을 넓혔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필요 없어서 그로 인해서 홀딩이 되다보니까 이전이 자꾸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MOU가 수정, 다시 협약이 되면 그때 보건소 부지는 아마 그 예상하는 부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조건으로 차병원이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MOU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기존 것을 수정을 안 하려고 옛날 것을 고집을 한다?

정용한위원장

예.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건물 구조가 보면 당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에 보면 우리 보건소 부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 득실은 따지겠지요. 하지만 보건소 땅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그 부분도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 수정보건소장님께서도 그 진행사항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시간 오래 지난 것 아시지요? 하루속히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