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 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금 및 예산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7쪽에서 3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이 좀 여유 있을 때 좀 기금을 더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기금은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유성구복지재단에 이렇게 흡수 돼서 그쪽에서 앞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이라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기금을 없애고 복지재단으로 넘긴다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기금이 같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복지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장학이라든가 문화든가 저사고층복지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성구복지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도 거기서 이제 장학기금을 형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그쪽으로 흡수할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기금이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을 해야지 이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 기금이 설치된 목적이 기존에 유성구복지재단 같은 재단이 있었으면 사실은 관에서 이거를 할 사항이 아니었었고,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늦게나마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운영기금에 대한 운영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통합을 해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거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는 특수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더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거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거니까 굳이 기금을 없애가지고 그 목적에 붙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건 추후에 의원님들이 허락 해줘가지고 유성구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때와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복지재단 설립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 흡수합병을 시켜버리면 이 목적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뭐 부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나는 충실한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신데
종원
유종원위원
어차피 문제는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자는 본질적인 목적은 똑같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더 확대해서, 앞으로 재단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재단 기금도 당연히 조성을 해야 되고, 이것도 없애지 말고 이것도 충실하게 더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 가지고 조례가 이미 재단으로 넘어가도록, 표지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이렇게…….
종원
유종원위원
그랬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전체적으로 그럼 같이 복지재단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 뭐 넘어갑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소득주민생활장학금만 넘어 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만 넘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나머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존속하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복지재단 출연금이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게 10억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소외계층에 관련된 기금을 먼저 확충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에 일단 포괄적인 사업으로 기금으로 갖다 넣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좀 확충하는 게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저소득주민생활기금은 그리 넘어가도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안 담겨 있는 게 지금100억이 넘게 예비비로 넘어가죠? 지금 우리 유성구 예산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국장이 조금 더 노력해서 사실 이런 기금에 더 확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거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던 사항 아닌가요? 왜 이행이 안 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전에는 구 가용재원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용처에 시급하게 더 써야 될 우선순위에 밀려서 기금 확충을 못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기금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기금을 확충을 먼저 예산에 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복지재단 쪽으로 흡수가 되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든, 이쪽에서 관리를 하던 그건 별개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질의 한 요지는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기금확충이 어려웠다손 치더라도 지금 예비비형태로 내년도에 100억이 넘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남겨지지 않고, 예비비성격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확충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 했으면 실행에 옮겨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변동사항 크게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정하십시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한 2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제 수입부분에 대해서 700만 원정도, 75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수입은 단순히 이자수입 가지고만 운영하시고 지출규모도 보시면, 720만 원 지출에서 이자정도만 지출하는 기금이 굉장히 당초 목적대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720만 원 계속 이자정도로만 지출을 하셨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기금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유성구 전체 저소득학생들, 현재 기준치 돼있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을 모두 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죠. 재정의 한도 안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기금이 마련될 당시도 목적이 기금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었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전에는 이 기금이 조성될 때만 해도 정기 이자 같은 것이 이자율이 높아 가지고 활발히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소규모로 지원이 되고 또, 이 기금이 조성될 당시만 해도 중학교나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가 전액 지원이 안 되던 시절에 기금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고등학생까지 다 이렇게 저소득층자녀들은 수업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않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럼 목표 조성액이 2억 규모 맞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2억 맞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존재가치가 없네요, 이 기금이? 장학금 성격이 단순히 학비를 대주는 부분도 있지만 장학금으로 조금 더 수업료 이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기금 아니에요, 장학기금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불분명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조금 부족 어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장학기금 목표와 구체적으로 지원 액수 방법을 좀 산정을 하셔서 활발하게 기금운용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이대로 그냥 뭐 목적대로 안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지해야 맞는 것 같고요. 더 이상 기금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 재단은 후원으로 운영한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앞으로? 처음에는 지원하겠지만.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저희기금을 운용하는 거는 당초 설명하신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금을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운영을 복지재단에서 하더라도 이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를 유지를 하고 복지재단에 투자해 가지고 세우는 기금은 따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거는 굳이 폐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재단에서 운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기금을 지금 여유 있을 때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운용을 하고 이거는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라는 목적이 특별하게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은 운용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이걸 없애지 말고 이거를 유지하되 복지재단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설치목적이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기여 및 향학심을 고취하여야 한다는데 있죠. 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 중.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돼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원 기준은 이거는 별도 기준입니까?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영진
권영진위원
밑에 지원 기준, ‘최근 학기말 성적에서 교과별 성취도 평가가 전체과목의 70%이상 5등급 이상을 받은 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다른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을 이렇게 발취할 때 학교성적을 따라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해 그 해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방침? 무슨 방침?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니, 지원 기준을 당초에…….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우리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 운영조례에 근거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학생들이? 전체 우리대상이? 이 기준에 들어오는 전체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약 370명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70명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이 370명인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거 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은 건가요? 지금 현재 몇 명 지급합니까? 올해 년도 같은 경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대상자가 369명인데요. 신청자가 61명 되고 지급이 한 24명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369명.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고등학생 전체학생수가 369명이고
영진
권영진위원
고등학생 전체 학생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우리 대상수급자 중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다음에 신청자가 61명. 지급이 24명.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학생은 뭐 때문에 안하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뭐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369명인데 신청자가 61명이라고 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성적이 이제 안 되는
영진
권영진위원
성적 자격? 지급기준에 미달?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까, 거기서 신청을 알아서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동사무소 신청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없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게 이 저기 장학금이 옛날부터, 92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내는 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내는 해줍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1명 정도인데 24명 정도만……. 우리가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뜻이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국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기금이 적어서 사실은 신청자한테도 못주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많은 대상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43쪽에서 4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51쪽에서 57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59쪽에서 65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280만 원 있는데, 올해 지출은 얼마나 됐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서면심의를 4회 해가지고요. 지출된 건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회의할 때 회의비로 지출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263쪽, 세출예산안 279쪽에서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각과별로 하기 전에 총괄적인 예산규모 갖고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259쪽에 보면요. 지금 사회복지국 전체예산이 30.11%해서 증액 됐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자치행정국이 12.60%, 사회복지국이 30. 11% 도시국이 마이너스 0.73% 했거든요. 사회복지국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은 국·시비 예산이 90%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국·시비 예산 내시가, 계속 중앙 정부로부터 내시가 중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각 사업에 보면 본예산에 안 담겨지고 금년도에도 추경 예산에 많이 담겨진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무상보육이 지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상보육은 어느 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성가족과?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46.3% 늘어난 주된 요인이 그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상보육에 관련된 예산 때문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86쪽에 안보견학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상 아닙니까, 단체들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안보견학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물론 지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조금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또 다른 구청도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이게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은 단체를 이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주고 이거 따로 주는 형태는 운영방식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이 있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당을 사실은 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얼마인줄은 알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저희 실무 분야입장에서 보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위원님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비 내에서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5,000인데 올해 편성된 금액이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금액이 실링이 차있다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가 되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기획실에서 아마 실링부분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 사업비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급할 때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는 거지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편법으로 해서 또 편성해서 따로 주고 하는 거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종원
유종원위원
사업비도 포함이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사업비는 일반 포괄적으로 보훈단체 안보견학으로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말고도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내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를 거쳐서 예산에 담겨서 의회에 제출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안한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어떤 단체는 기획실에 담겨 있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부서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어떻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유종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사업을 빼가지고 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단체도 다른 단체는 그쪽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담겨 있는데 예산서에? 그래서 총액으로 기획실로 들어가 있는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도 행사 일부행사 이런 것도 잡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잡혀있고, 안 잡혀있고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편성방침이 뭔지?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보조금 운영방식을 조금 달리 했다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쯤에 심의를 해서 예산서에 담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다 풀 예산으로 담아놓고 1월 달에 심의를 해서 각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납득은 안 되네요. 284쪽에요. 재단설립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재단 관련돼서 출연금 포함해서 12억 3,200정도 올라왔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답변하신 기금 관련해서 넘어가는, 지금 여기에 담겨있지 않은 예산이 또 재단에 운용할 계획인 게 뭐가 또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담겨…….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담긴 예산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 말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까 10억 중에, 앞으로 30억 중에 저희가 포함돼서 운영하는 거지 별도 예산을 하는 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금도 그쪽 가지고 가서 운용을 한다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만 넘어오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할, 여기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아니한 다른 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까 저소득주민장학기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30억 중에, 우리 총 재산이 30억 이쪽으로 조성이 기본재산이 조성 되잖아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하면 매년 10억씩 돼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0억은 돼있는 거죠. 30억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이 기금은 별도로다가 그리 사업을 이관시켜서 거기서 관리한다는 얘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억은 넘어갑니다, 같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30억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금 30억 조성계획에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저소득주민장학 기금도.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올해년도는 10억, 최초 시작이니까 10억을 별도로 출현하고,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그 금액에서, 10억 계획에서 빠진다는 얘기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총액으로 30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복지국에 지정 기탁된 기부금 총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013년도 그 목표금액은요? 추정치.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안 때 말씀드렸다시피 3억 3,000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문화 쪽에 3억 해서 6억 6,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 교육, 복지 등 뭐 저소득층 장학제도 등등해서 보면 너무 포괄적인 걸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특수 목적에 맞게끔 세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재단이 설립돼서 시작을 하는 과정에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정관도 따로 정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별도로 짜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좀 늦더라도 취지는 맞습니다만, 세분화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거는 추진을 하고서 재단이 설립된 후에 세부계획을 정관을 설립하면서
철진
송철진위원
어느 정도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특수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문제는 이제 교육, 문화하고 복지 분야, 세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행복누리봄 10대 과제가 거의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지금 장학금 주는 것도 다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부계획 세우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되고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보면은 마치 유성구 복지는 몇 가지를 빼놓고는 모든 것이 재단에서 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다른 기금이라든지 침해라는 것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다른 기금을 침해라시면
철진
송철진위원
다른 복지부분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런 부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기본적인, 공적인 복지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공적에서 한계가 좀 봉착이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단에서 하는 거지 재단이 설립된다 해서 공적인 부분까지다 재단에서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우리가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아까 금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기부가 됐다고 했는데 내년엔 3억 3,000이 되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복지국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복지국에만 들어오는 것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 2억이고, 내년도 추정치가 3억 3,000정도 된다는 말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지난번에 6억 정도 모금을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6억 6천은 문화 쪽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이게. 교육, 문화, 복지 뭐 다양하게 돼있는데, 여기도 보면 3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고액후원 기탁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최고 고액 자는 얼마정도가 기탁했어요? 기부금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건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맞지 않는 게 우수리 사업이니 시아투 후원이니 해서 하는데, 3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문화, 복지 여러 가지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복지재단이 지금까지는 고액체납자 기부자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고액 기부자도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나트류이라든가 대다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과학연구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통장에 1,000원 2,000원 들어오시는 분들 나트류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도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쪽에도 재단들이 설립 돼있고 장학제도가 돼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다가 기탁해주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나름대로 연구소 같은데요?
철진
송철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거기도 일부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거기도 기관마다 복지비가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건 기관차원에서 하는 거고
철진
송철진위원
그분들이 우리 유성구 복지국에 기탁하겠냐는 얘기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게 앞으로의 저희들 숙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앞으로 재단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내년도 예측치가 3억 3,000이지 실질적인 올해 보면 2억하고 이자금액 갖고 모든 복지재단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 사업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부터 여러 가지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지난번에 조례안 설명드릴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좀 언짢은 부분이 있어요.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이 부분은 좀 천천히 생각해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위원들을 갖다가 조례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게는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와 예산안은
철진
송철진위원
제가 지적은 누구라고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제가 같이 위원님들 있는데도 들었습니다. 해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조례안이 통과 돼서, 일정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월 달쯤에 그 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건 이렇게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26.05% 오른 주된 요인이 지금 이 재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는 그 조직이 2개과에서 3개과로 나누다보니까 복지 정책과를 딱 몇% 이렇게 증액되고 그런 계량으로 따지긴 그렇지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금액이 여기 올라온 게 12억 6,262만 2,000원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12억 3,27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단설립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거 와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고, 증액 사유가 지금 26.05% 금액이,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구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잖아요. 지금 이 증액분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81페이지에요. 어려운 구민 위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1,900만 원 증액 하셨거든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2,196가구를 일단 위문을 했거든요? 지금 대상을 2,500가구로 일단 잡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에 의하여 가지고 물건구입비가 조금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0여 가구 늘어나나요, 올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도안지구 이쪽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급자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예년에는 얼마 2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신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년에 한 1만 5,000원 개인당 한 1만 5,000원정도 하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또 다르게 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2,500가구면 유성구 전체 혜택 다 받을 수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한 2,320가구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늘 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6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임원 간담회 운영비는 뭡니까, 이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는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불만사항으로 보훈단체 애로사항이라든가 보훈단체 전달사항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구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대윤
송대윤위원장
국장님 취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취지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 이거 간담회 하는데 운영비까지 해서, 이거 식대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2시에 해도 되고, 3시에 해도 되고, 4시에 해도 되는데 꼭 이거 점심때 꼭 11시 50분에 만나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특별히 이게…….
대윤
송대윤위원장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실 예가 이렇게 되어서 어쨌든 식비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예로 봤을 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할 계획에 있으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이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같이 간담회를 해서 운영비가 지금 식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식대로. 그것도 연4회 해가지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식대까지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해서 간담회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운영비를 실과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민간단체나 부서운영비에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겁니까? 여기 간담회 하면 누가 갑니까, 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에 있는 운영비에는 사실 민간인들하고 어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저 오후에, 2시나 3시 이때하세요, 간단한 다과로. 그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48만 원이라 사실 아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분들한테 각 단체별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원들하고 연 네 차례에 걸쳐 다시 식대비용으로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전시 행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그럼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거 요구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63쪽에서 267쪽, 세출예산안 289쪽에서 32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99쪽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인건비 신청이 들어 왔던 부분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신청할 때 그 안에 그 사무국장 인건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삭감을 한건데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5개구 사무국장 제도를 시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연합회장님이, 김탁 회장님이 연합회장으로 가시면서 임원들하고 전체 5개 구를 순회를 해서 구청장님을 다 면담을 했습니다. 동구서부터. 면담을 해서, 사무국장이 우리 유성구가 없고 하니까 유성구 사무국장을 하고, 과장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관계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구청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그런 방향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동안 올려가지고 부결시켰던 부분인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올리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동안 대한노인회에서 올린 건 뭐고, 그건 다 부결시켜가지고 처리했는데 여기에 본예산으로 또 올리는 건 뭐냐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 돼있는 인건비는, 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돼있는데요. 아직까지 국장 저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또 주는 방식을 하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 과장 인건비를 주면 사무국장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주지 않을 때는 본예산에 따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단체에 대한 인건비를 왜 본예산으로 올리냐고요. 그거는 예산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인건비를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이 인건비도 그쪽으로 올려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편의에 따라서 본예산에 집어넣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어넣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계상해가지고 통제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풀로 관리할 필요 뭐있습니까? 본예산으로 다 올려버리지? 제 말이 틀립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방식을,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자꾸 올리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버리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규제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는 2억이나 남아돌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관리 잘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그 단체로 올려야지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95쪽에요. ‘노인 일거리 창출’ 해서 약 한 3,300여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어요. 여기 보면 은 참기름, 들기름 제조판매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노인의 경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공식성을 가진 기관이 행사하는 건강한 먹을거리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참기름을 제조하려고 하면 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1년 내내 국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참기름 추진사업을 하는 시니어클럽이 전국적으로 1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수익사업을 볼 때 1년에 한 많게는 9,40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있고, 뭐 3천 몇 백만 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는 이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국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국산이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인회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국산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참기름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정도 참기름을 하려면 참기름 할 수 있는 제조 재료가, 들기름 재료가 나와야 될 텐데 확보가 되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내년도 판매 개획에 보면 중국산 기름하고 국내산 기름을 단가를 다 달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내산 기름으로 생산한 기름은 예를 들어서 2만 2,000원에 팔고 중국산은 8,000원에팔고 이렇게 중국산 참깨로 생산했을 때는 표기를 명시해서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건강한 먹을거리라는 것은 퇴색되잖아요, 의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국내산을 이렇게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산을 정확하게 중국산이라고 표시해서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크게 문제된다고는 판단 않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현재 운영하는 있는 기름집들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분들하고의 갈등이나 마찰은 없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게 크게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마찰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런데 3,300여만 원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기름집들이 많은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조그만 업체에서 하는 것은 원료를 가지고 와서, 소비자가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서 가져가는 것이 대다수고, 공장 같은 데야 뭐 참기름을 생산해서 팔지만, 유성에 존재하고 있는 조그만 참기름 집 이런 거는 원료를 가지고 와서 짜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유성 장옥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장옥에다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유성장옥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도 소규모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10명 정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수익은 지금 6,600만 원정도…….
철진
송철진위원
6,600만 원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6,600만 원정도.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1인당 노인 분들 열 분이 일을 하시면 월 한 60만 원꼴 되나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열 분인데 수익을 가지고 나눠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관리비를 일부제하고는 뭐
철진
송철진위원
열 분이서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나가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부분이 기존 업체들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95페이지, 지금 같은 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충효예교실 운영,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대전시 노인체육대회참가, 노인게이트볼지원 해서 보면, 지금 현재 노인게이트볼지원은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쪽으로 다시 빼가지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명목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계속 사업비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매년지원 하는 겁니다.
기호
송기호위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매년 사업이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10월 달에, 내년도 10월 달에 계획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저 노인체육대회 참가는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충효예교실도 매년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매년 하는…….
철진
송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5쪽에요. 하단에 보면 한방무료진료 지원 하고 307 민간이전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가 삭감 돼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송강사회복지관에 한의사가 자원봉사자가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송강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재료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의사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좋은 일 하실 분을 모집할 수 있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세워놓고 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세워 놓고 나서 그게 운영이 좀 덜되면 반납하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미리부터 50% 삭감해 놓을 사유가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012년도부터 아마 이게 중단이, 금년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확보에 노력을 해서 한의사가 확보가 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 확보해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이 확대를 하지는 못할망정 그 수준은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지금 확대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50%를 삭감시켜갖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4쪽에요. ‘식사배달’ 해서 ‘저소득층 저가노인 식사배달’ 그 인원수가 한 50여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기준대상이 엄격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요. 근처 송강 유성구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 멀리까지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내려올 때 돈이 좀 많이 충분히 내려오면 더 확대해서 가능하지만 일단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대 몇 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75대 25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5대 25?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별도 구비 사업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유성구가 동이 지금 아홉 개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특정 동에,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동간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해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에도 우리 지역 유성구에 혜택을 드려야 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각동별로 취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소요 인원하고 소요재원하고 파악을 해서, 시비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부응해서 우리 구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구비 더 뭐 비율 이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비 요청할 부분은 시비요청하고 어려우면 구비를 들여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요. 물론 복지예산이 많은 건 압니다. 알지만,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성구 관할만큼이라도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음식제공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행정에서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00페이지에요. ‘노인복지관 증축 및 주차장 증설’ 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현관에 들어 갈 때 건물 앞에 바깥에 이게 안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42평방미터인데, 그 부분을 막아서 휴게실로 쓰도록 하고요. 배드민턴장이 잘 사용을 않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일부를, 435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거기 노인복지관에 하루 이용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하루 주차대수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이게나와야지, 내용이 나와야지 얼마나 이용하고 하길래 휴게실이 더 필요하고, 주차면수가 부족한지를 알 수 가 있어가지고 예산 통과를 하던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일반이 18대고요. 장애인……. 한 20대쯤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이용객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1일 한 40대에서 50대정도
철진
송철진위원
하루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용객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300명 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하루에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엄청나겠네요? 한 1,800명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철진
송철진위원
하루에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요? 한번 언제 나가 봐도 되겠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예.
철진
송철진위원
차량대수는 40대정도가 이용하는데 계속 주차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주차장은
철진
송철진위원
현재 몇 명이나 주차할 수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현재 20대요.
철진
송철진위원
20대인데 하루이용객이 계속 파킹해 놓지 않으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와서 금방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철진
송철진위원
2, 3시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20명이나 되는데, 하루 평균 40대가 이용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한 주차면적이 나오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도로에다가도 막 받히고 그런 현실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의원들이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하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구비로 지원합니다. 구비로
종원
유종원위원
노인복지관을 왜 구비로 지원을 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시비로 지원을 하죠.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노인복지관 증축이나 리모델링 비는 충분히 시비를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데 이거를 시비로 해결을 해야지 왜 구비로 책정을 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한테 계속적으로 기능 보강사업비로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노인여가복지 시설,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비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노인여가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에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건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기능보강사업은 양로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만 기능보강사업이 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 와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가는 시설은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게을리 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예산도 다 내려 보내고 하더라고요. 조금 노력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비나 시설비는 충분히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받는 게 맞습니다. 구에서 굳이 안 들여도 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업을 구비로 책정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닌 거죠.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시비를 진짜 못 받아오면 그때 가서 하시고, 우리 구 의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시비를 확보해보자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05페이지에요.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비’ 해서 5,500만 원 계상돼있고요. 4분기로 나눠가지고요. 차량이 몇 대가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두 대 운영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게 몇 분에 어디서 어디까지 타고 다니는지 탑승일지가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장애인들이 병원이라든지 다른 볼일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출동을 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무료서비스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무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록은 거기에 보관이 돼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일지가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몇 분에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내렸는지? 킬로수는 얼마인지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운영에 따른 기름 값이라든지 얼마다 산정이 돼서 다 나오겠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내역서 좀 한번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자꾸 드려 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조금 다른 걸 하나 여쭈어볼게요. 시하고 광역시하고 우리기초단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집행부와 집행부 간에 또 의회와 의회 간에 기초단체와 광역 단체 간에. 그래서 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복지국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광역단체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가져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고는 관계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련돼서 이쪽에 구의 역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가 필요로 할 때 그쪽 의원님들하고 협조가 됩니까? 거기서 또 거꾸로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쌍방향 이런 소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행정의 기본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투쟁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예산이 대다수 예산이고, 특별한 시비나 국비가 요청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창리 경로당 이런 문제, 비근한 예로 그런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책비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시책추진비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차피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용도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원활한 예산확보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이나 우리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구 예산에 시비가 좀 곤란한 부분은 협조요청을 구해서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직접 교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 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267쪽에서 270쪽, 세출예산안 329쪽에서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드림스타트지원 비용이 많이 늘었네요? 국비가 1억 5,000지원되던 게 3억 지원 된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국가장려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됐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5개 구가 다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여기 임원은 똑같이 동일한 건가요, 인건비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규직원 3명하고 무기계약직 3명,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있는 인원 그대로 대로 내년 똑같이 가고 지원 금액만 더 늘은 거란 얘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에서 하려면 공간이 좀 여의치 않을 텐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지금 청장님 하고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어차피 앞으로 이게 드림스타트가 우리 최초로 온천1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면 유성구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장기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소문제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방통대가 만약에 매입이 되어가지고 그쪽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관에서는 운영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뭐 방통대를 매입한다하더라도 어차피 6월, 7월 이후나 돼야지 가능하고, 운영비는 연초부터 진행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온천2동사무소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하자고 내려 보낸 돈인데 반납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이게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33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 되셨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거기에 대한 급양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날 행사장에 보면 경찰서에서 교통질서도 하고, 행사장에 쓰레기 수거도 하고, 행사보조요원 등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양비 입니다. 점심 값.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100명이나 돼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경찰하고, 환경 관리원들하고 하면,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하면 그렇게 많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거를 나는 이해가 좀 잘 안돼요. 쉽게 얘기해서 밥값 주는 건데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어린이날행사 동원돼 가지고 밥 값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날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죠.
대윤
송대윤위원장
종사자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원래 늘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 문제없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되는 부분은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정확하게 참석하는 공무원들이나 참여 유가 기관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이분들 지급을 도시락으로 혹시 준비합니까? 아니면 1일 봉투로 해서 주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도시락 이런 거 식당에서 주문해서 줍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볼 때는 어차피 이거를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날 행사 개최하고 같이 해서 해줘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 동원시켜서 밥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동원이라는 개념은 그렇고요. 어린이날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어른들 100명씩이나 해서 밥 값, 도시락 준다는 건 그렇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행사
대윤
송대윤위원장
행사를 더 뜻 깊게 더 알차게 하면 알아서 뭐 이렇게 잘 서로 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그럼 6천 원씩 줘서 되겠어요? 휴일 날 와서 하는데? 좀 더 비싼 걸로 해서 드려야지.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48쪽에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전달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뭐 지원해주고 책 샀는지 안 샀는지 가서 검사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관리한데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직원들이 확인을 하죠.
종원
유종원위원
교재교구비도 실질적으로 확인 다합니까? 뭐 뭐 샀는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확대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까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요즘 지원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저도 어린이집이나 좀 해야 되겠어요. 의원 그만 하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내려주는 거라 이런 것도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뭔가 필요한 부분, 뭐 이게 도서구입비가 필요 안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될 부분은 딱하고, 그리고 그거는 엄연히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명확히 돼야 되고 이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가서 책 몇 권 샀는지 일일이 세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뭐 또 샀니 안 샀느니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책 샀는지 검사는 하지 마시고요. 돈은 집행하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40페이지에요. 다문화가정 신문구독료, 다문화가정 가족 앨범 만들기 행사, 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신문구독료가 1,560만 원이 계상 돼 있는데,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습득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한글교육과 지역문화 읽히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것을 뭐 평가를 한 저기는 없지만요. 신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사회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한국문화도 접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어를 습득한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글자는 소리글자가 아니라 뜻글자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분들이 과연 이 신문을 보고, 그 어려운 신문을 보고 과연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신문구독료 편성보다는 이 예산이라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말 체험 등 이런 한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한국어교육은 복지관이나 유성종합복지관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신문구독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조차,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한국문화에 대한 습득을 체험하고 하려면 이 신문구독료에다가 편성하지 말고 이 예산을 오히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번에는 올라왔는데, 다음에는 깊게 좀 생각하셔서 예산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분들이 과연 신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신문이 가면 배우자 되는 분이 또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일반학생들도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신문보고 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글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뜻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가 한문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교육이 된다면 지역정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신문도 저희들이 우리가 9백여 다문화 가정이 되는데 그중에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해서 신문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한국에 와서 외국인이 10년 동안에 과연 우리나라 글자의 뜻을 잘 알까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글쎄 뭐 이게 신문을 보고 뜻을, 한글에 깊은 뜻을 파악하기 보다는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돌아가는 정세라든가 문화 이런 걸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신문구독료 보다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비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 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13시 4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270쪽에서 272쪽, 세출예산안 351쪽에서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공중화장실청소 민간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좀 증액 부분이 좀 많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시에서 시비도 많이 내려오고요.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관리할 공중화장실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개수 차이는 몇 개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대비 10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현재는 몇 개고 내년엔 몇 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종원
유종원위원
363페이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현재는 47개소에서 57개소로
종원
유종원위원
몇 개에서 몇 개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47개에서 57개소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11년도에는 계약 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로 해서 보통단가가 5만 3,160원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노임단가가 적용 됐거든요? 그래서 8만 732원으로 됐는데 이게 법적 의무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청소 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수가 열약 하다고 계속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임부로 노임단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건설노임단가로 했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바뀐 내용이 법적 의무 사항인지를 묻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제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환경 고시에 따라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철진
송철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잘 알겠고요. 제가 예산서와 관계없는 말씀 좀 하나드려야 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에 가면, 공중화장실에 가면 특히 밤에 청소년들의 일탈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변질 돼 있어요,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청소년들이 일탈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갖고 계십니까? 혹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저쪽 자치행정과 있을 때도 사실은 방범 순찰대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서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출소나 이런 데도 하고, 또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우범지역은 순찰 돌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몇몇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유성구 구암동 쪽에도 그렇고 진잠 쪽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서 뭐 담배피고,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젊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 등치가 작은 분이 가서 뭐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항의를 합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범 순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범방도 있고, 지역 경찰 쪽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순찰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 청소년 모든 문제가 밤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동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온상이 되는데, 지금 학교폭력예방 차원에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방법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방범순찰대를 활용을 해서 하고, 파출소 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로 하고, 지역별로 맡아서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직능단체에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여름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공원에 나와 계시니까. 많은 분들 계시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공원에 많이 나와 있지 않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다보니까 겨울 특히, 요즘 동절기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화장실 갖다가 폐쇄 할 수도 없고. 겨울 동절기만이라도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61페이지 태양광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이라고 하셔서 시스템 설치 2,500만 원과 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012년 10월 달에요. 유성 에너지독립만세 프로젝트 협약을 유성구하고, 대전·충남녹색연합회하고, 한국가스공사, 또 모퉁이도서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녹색도시 선두적인 거점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 모퉁이도서관 옥상에다가 태양열 에너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태양열이 전기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이번에 우리 유성도서관에 설치한 거 마냥.
은창
이은창위원
모퉁이도서관 어디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전민동.
은창
이은창위원
전민동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전민동 평생학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1층에 모퉁이 도서관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3,000만 원 예산으로 모퉁이도서관 정도 운영하실 수 있는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태양열발전기가 물론, 거기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일반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에비해서는 아직 기술력이 좀 안된다고 들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지금정보가 없어서……. 한번 자세하게 담당부서 담당자께서 따로 설명을 한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13시 5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272쪽에서 275쪽, 세출예산안 367쪽에서 39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72페이지에요. 유기질비료공급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협에 예산을 주고 있죠? 돈을 전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잘 홍보가 안 돼 있는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국·시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막상 수혜를 보는 농민들은 구에서 의원님들이나 우리구청에서 도와주는 부분을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 모르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런 홍보대책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우리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걸통해서, 또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또 우리 농업에 해당하는 그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 갖다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답변이세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홍보를 아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뭐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직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엔 보다 가시적인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농민들이 어쨌든 ‘이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하나 제시 해볼게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똑 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포장이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비료는 비료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줘서 새로 비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비료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비료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스티커 하나 이런 거 표기를 하나 붙여주면 많이 알려질 수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비용을 아마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두 푼이 아니고. 애당초 공장에서 제조할 때부터
영진
권영진위원
대충 그게 어느 정도 공급 됩니까? 개수가, 포대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 같으면 6,600톤 했어요. 그러면 한 푸대에 25키로, 요새 한 25키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몇 개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한 3,000개?
영진
권영진위원
3,000개? 3,000천개 라벨지 작업해야 몇 푼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라벨지 제작해서 붙이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방법의 하나는 될 텐데 그거는 하여튼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 비료는 이것은 유성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야 뭐 스티커 비용이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라벨 그거 뭐 3,000매 해봤자 비용이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유통채널을 농협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부터 유통이 들어 와서 이렇게 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봐 가지고 거기 붙이는 인건비라든가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농협에서 다 제공하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는 농협 몇 군데에서 그거를 제공을 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농협이 진잠하고, 유성하고, 탄동농협하고 4개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네 개 농협이면 우리가 라벨지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뭐 부착하는 거야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잠깐 가서 해도 되고, 그거 뭐 시간얼마 안 걸리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좀 부착을 해달라든가 우리 라벨지 비용만 부담하면 될 텐데. 아니면 농협서도 조금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잖아요? 그거 라벨지 만드는데 3천장해봤자. 라벨지 이거 떼어서 딱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농협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하세요. 계속 똑같은 답변만 매년 반복하지 말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79페이지에요. ‘도시텃밭농장 운영’으로 해서 3,700여만 원이 계상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장 관리인부, 또 간판, 퇴비구입부터 농기구 임차료, 텃밭농장조성 장비임차료 등해서 많이 예산이 계상 돼있는데, 농지임차료 정도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런데 이게 도시민 스스로가 체험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경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관리인까지 주면서 이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각 기관이나 구청에서도 텃밭 관계가 주말농장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농사를 안 지어 보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관에서 나름대로 기반조성은 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보면, 제일 처음에 한 1주일정도는 한 몇 주 정도는 잘나오다가 농사 짓다보면 풀한테 지고나면 아예 농장에 안 오고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이렇게 도시텃밭사업을 할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기반조성도 하고 관리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꾸 농터에 와서 보고 싶고 이런 어떤 분위기도 조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주변 시군구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토지에 대한 임차료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임차료는 받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싶어서 열심히 들 가꾸는 걸 봤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리인까지 두고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40평방미터에 3만 원씩 받을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스스로가 경작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인부까지 둬가면서 한다고 하면 관리인까지 둬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인부라는 것이 뭐 그 밭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장을 개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지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다가 퇴비라든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주말농장 하는 대다수 단체나 거기는 밑거름은 퇴비를 쳐주고, 로터리를 쳐주고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 저기는 해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제가 동구청 나가보면 많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물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공주정도 나가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농사에 관심도 있고,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가는 거라 판단이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면적 얼마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6,000편방 미터정도…….
철진
송철진위원
6,000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지역이다 흩어져 있겠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3개 지역으로 이렇게 할
철진
송철진위원
3개 지역으로만 돼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어느 지역으로 돼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용계동 진미식품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충대 월드컵경기장 뒤쪽하고 관평동에 묵집 뒤, 그쪽에 3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거의 유성구가 예전에는 지금 도농복합 도시로 갑니다만, 농촌지역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모든 거를 이걸 3,7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텃밭가꾸기 하고 싶은 사람은 뭐를 찾아서라도, 자투리땅 찾아서라도 합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농사를 경험 있고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해줘서 지금도 현재도 다 외지까지 나가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보다는 복지사업에, 다른데 더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100세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문제는 이정도로 짚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요. ‘관광 및 지역특산물홍보 야립간판 정비공사’해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제일위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화암동 고속도로 옆에 보시면 지금현재 간판이 옛날 유성구 배 홍보 간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번에 송대윤 위원님께서 상징물 조례안도 발의하셨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방현동에 가면 어떻게 ‘청정유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 뜯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거기 그 간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청정유성이면 어떻고, 행복유성이면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도시브랜드나 마찬가지인데
철진
송철진위원
제가 유성구 고정간판을 보면은요. 행복도시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복도시든 청정도시든. 물론 전 청장님께서 하신부분이지만, 지금도 다리 밑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행정도시면 어떻고, 청정도시면 어떻습니까? 굳이 철거할 이유가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니, 그게 설치한지도 오래됐고요. 또, 지금 현재 분위기하고도 맞춰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우리가 상징물 조례안까지 만들어서까지도 이걸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호가 청정유성 구호가 있으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그냥 놔두면 어때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놔둔다고 해서 행복도시가 청정도시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철진
송철진위원
굳이 이걸 갖다가 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373쪽 301 보면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을 저희가 시·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2천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제 증감 됐죠, 그렇죠? 감소됐는데, 고품질 쌀 생산은 비료, 그러니까 퇴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시비 사업으로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구비도 들어갔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윤
송대윤위원장
잘 모르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를 들어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가 친환경을 해서 뭐 미르 쌀을 한다든가 뭐 우렁이공법을 한다든가 등 그렇게 했을 때 고품질 쌀 생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지금이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이 좀 안되시면, 또 그리고 전년도보다 농가가 줄어들은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농지가 줄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겁니다. 면적이 감소 돼가지고.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 감소되는 거는 알겠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을 하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유성구는 900ha를 지원하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그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이나 충남북에서 0.1ha 이상을 농사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품질 쌀 생산이잖아요, 고품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그게 고품질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는 얘기죠. 고품질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쌀보다는 더 좋은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품질 농가에만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비료를 줄 때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주잖아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질소 비료가 덜 들어 가있는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비료를 시비하면 쌀이 고품질로 생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면은 대상자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신청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농민이 유성 지역농협에서 그 비료를 사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돈을 주는 거예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농협하고 시스템연계가 되어있다는 말씀이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쪽으로 이제 지불한다는 말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본인이 돈을 주고 사고, 우리가 후 지불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88쪽에요. 학교급식지원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게 학교급식지원이 무상급식이 있고, 친환경급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친환경급식인데요. 그 대상은 119개고요. 유치원하고 중학교 2,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치원하고, 초·중까지 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중학교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 보면, 3억 880만 원에서 3억 368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떻게 확대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3억 880만 원 갖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6억 1,248만 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338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388쪽에 308-06 있잖아요.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해 갖고 지금 여기 예산서로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증강된 게 3억 368만 원이 증강 돼서 6억 1,248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뭐가 이렇게, 100% 확대된 게 뭐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하다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배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본예산 말고 추경에. 2012년도에 추경 예산에 섰다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올 추경에 섰단 얘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금년추경에.
영진
권영진위원
금년도 추경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작년도 그러면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가 전체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얼마 담겨 있었고, 올해 추경으로 얼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본예산에 지금여기 금액 쓰여 있는 3억 880만 원 서 있고요. 추경에 4억 얼마 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 5,500.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예산이 줄은 거네? 7억 얼마에서?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답변하시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친환경급식비 2백 얼마인가 그 1인당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20원씩 주는 거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작년에 중학교까지 다했던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게 매칭사업이 있고, 우리 구만 확대해서 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급식비 보존사업은 따로 있고, 그 예산은 다르잖아요, 항목자체가. 급식비 지원비는 다른 거고.
14시 1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 1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 이외로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학교, 유치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3억 800
영진
권영진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대상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게 80개요 62개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62개,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20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3억 88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4억 2,380만 원을 세워서 금년도 총 사업이 7억 3,260만 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억 1,200을 세운 것은 시가 작년까지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만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는 사업양이 중학교 1학년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정답이네요. 내가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 할 때 본 위원이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해줬던 사업이에요. 그게 특정학교만, 초·중학교 공동 급식시설이 있어서 거기만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를 안 하든가 아니면 유성구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유성구 전체비용이 얼마냐? 그걸 산출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와 가지고 했고, 해가 지나감으로써 교육청하고 시하고 지원범위가 학년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매년 지원 금액이 순수 구비부담률이 줄어든다 그렇게 했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알고 물어보는데 국장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답변할 수도 없고 물어본 사람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잖아요, 국장님?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시·구비에서 매칭사업인데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전년도보다 올해는 또 예산이 좀 줄어들은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게 89년 1월 1일 날 직할시로 편입되었던 지역에 대한 농가 장학금입니다. 인원이 줄 은 것은요.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89년 1월1일 날 편입 돼있는 지역에 농가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인원한테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확대해서 많이 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양쪽으로 다 타니까요. 두 가지 장학금이 두 가지, 병급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장학금이 두 가지가 나와서 같이는 못하니까 예산도 당연히 이 예산은 줄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우리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다섯 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게 가구 수가 같은 거 아니에요? 농가가구의 자녀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게 쉽게 얘기해서 다섯 가구 밖에 없다는 거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세가구로 타는 장학생은 다섯 가구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성구전체 다섯 가구?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주민등록상 보면 89년도에 여기에 거주 했나 안했나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했을 때 조사하면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혹시 뭐 빠지거나 그런 사항은 없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은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아까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2012년에 학교 급식현장에 점검이나 혹시 나가신 사례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분기 1회씩 그걸 점검을 나갑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점검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학교에 나가서.
은창
이은창위원
어떻게 친환경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친환경을 사실적으로 쓰고 있는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인증을 획득한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가 막대한 예산 주는 거잖아요. 예산만 받아서 자기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급식비를 좀 아낄 수 있으니까 학교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하셔서 다른 곳 보다 실제로 친환경음식이 나와야 되고, 음식의 질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점검 좀 잘 부탁드리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14시 25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275쪽에서 276쪽, 세출예산안 391쪽에서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