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부터 오후시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계탑은 1997년도에 건립되어 당시에는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시계탑이었으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예술성과 조형성을 갖춘 시계탑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시계와 조형물을 리모델링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과 어울리는 중구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도록 재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 3억원은 사거리에서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탑시계교체로 시간대별 음악소리나 인형들이 연출하는 등 외국의 음형시계를 모델로 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사업비예산액은 시계구입비 1억2,000만원과 시계탑 리모델링비 1억5,000만원, 시계탑조명설치2,000만원, 전광판철거비 1,000만원 등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방법은 여론수렴을 통하여 전국공모 또는,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을 통하여 문화의 거리와 어울리는 시계탑을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기본조사 설계비로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인 설명서 362쪽 대학생행정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싼 등록금이나 취업난 가중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지역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행정경험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에 적응력 향상은 물론 행정의 부족한 인력을 보조하고 구정의 이해와 지역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3년부터 자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여름·겨울방학 각각 25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사정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여름방학 중 1개월간 25명의 대학생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하고 모집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10명, 대학생 서포터즈 등 구정기여자 5명을 우선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생으로 전자추첨에 의하여 선발하여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종료시점에 대학생들이 행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행사로 참여소감문 작성과 간부들과의 간담회 등을 계획하는 등 대학생 행정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59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401-01 시설비, 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층 민원실에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 있습니까?

예. 1층 민원실 들어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있었죠?

전에는 발간실에, 과에 1층 좌측에 계단에 현 발간실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 따로 분리·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또 실·과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수도 없고 해서 민원실로 작년에 이전 개소했습니다.

따로 한 부스가 있습니까?

예. 부스가 있습니다. 지금 부스가 현재 코너에 일반 다른 민원대와 달리 코너에 박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쉽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디에 리모델링한다는 말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계탑 정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이 왜 갑자기 이번 당초예산에 나온 거죠?

내부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는 따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시계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시계탑이 너무 분위기에 안 맞다느니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연초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방향을 울산에 그러면 공업탑 로터리가 있듯이 시계탑은 울산시민들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울산시민들은 그 시계탑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965년도에 만들 당초에 그런 시계탑을 복원하려 했더니 현시점에 안 맞고 그럼 현대의 시스템 대에서 좀더 주변환경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라는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거리, 과거 500년 된 거리가 새로 탄생을 합니다. 현재의 문화의 거리가 새로 탄생되었을 때의 시계탑은 양쪽에 2개가 동서로 시계 2개가 있고 남북으로는 전광판이 2개가 있습니다. 구청 것이 하나 있고 민간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주변 여건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명색이 문화의 거리를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면 주변의 여러 가지 상징성이 필요한데, 그와 동시에 시계탑도 정비가 되어야 우리가 원도심의 센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향후에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나무 심은 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실제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이지, 시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계탑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 것을 복원할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문제는 향후에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디자인과 중구전체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전체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만 했지,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동헌 쪽하고 해서 중구전체의 원도심과 관련한 전체적 구상이 아직까지 다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화의 거리 원도심 일원이 문화거리가 지정되었잖아요. 지정되고 큐빅광장,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라든지 상권 관련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저희들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거기 시립미술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동헌부지도 있고 옛 고증을 살려서 미술관을 짓느니 아니면 현대적인 미를 가미하느니 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면 크레존이죠, 옛날 구상업은행 건물도, 향후에 부도난 것이 매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떤 건물이 들어올 지에 맞춰서 현대적 건물들이 어떻게 들어올 지에 따라서 주변 조건이나 제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뉴코아도 있지만 뉴코아도 처음에 출발할 때 울산의 제일 첫 번째 주리원 백화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울렛 매장으로 들어오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바뀔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구상과 상권도 죽 거리, 폐백거리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이고 동헌 앞에도 그렇고 축제도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보니까 전반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정비를 해도 뭔가 시급한 문제를 요하는 정비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는 했지만 대학생 알바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000만원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지역경제과에도 많이 있고 다른 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공보실도 보면 거의 축제가, 신생축제가 제가 보니까 한 10개가 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이 행사, 축제, 건설 이런 데로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떻든 상징성이 있는 또, 특이한, 울산의 시계탑은 울산의 역사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디자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정점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된다면 상승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전에 의회와도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계탑이나 이런 게 뭔가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뭔가 구미가 당겨야 하는데 저희는 실제 사통팔달로 해서 차가 또 다니잖아요. 나머지가 도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계탑의 상징성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저희 옛날에 문화의 거리 스토리텔링용역 보고 들었을 때 굉장히 기억이 났던 것이 옛날에 청자다방인가 해서 어르신들은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LP판 틀면서 정말 옛날다방이 있던 거리와 약국 하나하고 병원인가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제가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정말 그런 것을 유치해서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SNS 시대 아닙니까? 눈만 뜨면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정말 LP판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화의 거리를 상징화시킨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늘 좋은 제안을 해 주는 정현희 위원님, 저는 제 지역구라서 저는 정현희 위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도 좋은데 시계탑사거리에 시계탑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하냐 하면 원래 명칭이 그 장소가 시계탑사거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문화의 거리와 접목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옛날에 시계탑사거리 그 자체를 복원을, 우리가 전통과 오랜 역사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시계탑, 정현희 위원님이 방금하신 청자다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부속으로 달린 부분이고 정확하게 이 명소가 시계탑사거리라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인데 시계탑이 제대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형물에다가 시계만 동서로 되어 있고, LED 있는 그것이 오히려 문화의 거리에서 보면 전망이 더 가로막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늘 보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말 그대로 시계탑사거리라는 명칭이 시계탑사거리라고 하면 울산시민들은 시계탑사거리는 다 그 장소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계탑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것을 제대로 과장님께서 아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명칭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 왔는데요. 아까 초에 말씀 드렸듯이 1월부터 이 시계탑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1965년도에 제가 방금 배부해 드린 첫 장에 보시면 울산공업축제 그 자리가 시계탑 그 모형입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모형인데 여기에서 이 당시에는 사실 시계가 많이 없었고 우리 공업축제 하면서도 우리 시계탑을 지나가고 했는데, 둘째 장에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계의 필요성이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둘째 장처럼 저희들이 1997년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당시 나름대로의 반구대암각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엄청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둘째 장 현재의 시계탑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셋째 장에 보시면 아직 예시인데 철거안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도 권 위원님처럼 너무 빡빡하다, 여러 가지 철거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거기에서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그런 안을 만들어보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눈꽃축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눈꽃축제에 지금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억원 중에 기금이 1,000만원 있고 구비가 9,000만원인데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눈꽃축제를 2009년도에 문화관광형예산을 83억원을 받아와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눈꽃축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7,200만원을 문화관광형예산에서 사용하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1억2,200만원 가지고 올해 제7회 눈꽃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억원을 반영하는 이유는 문화관광형예산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끝이 나 가지고 눈꽃축제하려면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1,000만원이라도 더 받아오자 해서 1,000만원은 국비이고 기금 내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9,000만원은 구비로 해서 내년도에 눈꽃축제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올해는 1억2,200만원이요. 7,200만원이 문화관광형예산이고 5,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2011년도에는 1억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1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문화관광형예산 7,800만원하고 구비가 2,600만원하고…….

그때는 구비가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구비라는 말은 문화관광형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했죠?

아니요, 올해 2012년도 5,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하고 차이점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틀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 다양한 원도심의 체험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작년보다 확대를, 설치물을 루미나리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탑에서 동일당 안경점, 학성로입니다. 학성로에 설치하고 작년에는 중앙전통시장은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전통시장에서 우리 시장에도 같이 해 달라, 해서 확대하고 중앙전통시장하고 젊음의 거리 724m 직선코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호프거리까지 다 설치를 하고 소방서 앞까지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통시장에서는 안 해서 이쪽으로 좀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

예.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

그럼 눈 뿌리는 것은 700m 전체 다 하나요?

아닙니다, 눈 뿌리는 것은 주행사장에서 하고 눈은 한 군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됩니다.

루미나리에 이런 부분을 확대 설치한다는 그 얘기죠?

예. 문화의 거리에도 보셨지만 12그루 나무에도 안개등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눈꽃축제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골목시장과 함께 연계를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예.

그래서 전통골목시장상인들이 참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눈꽃축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달 내내 12월 동안 루미나리에를 구도심속에 설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눈에 대한 보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홍보 면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전통골목시장 앞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번영교다리 건너가기 전에 그쪽이 차량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쉬웠던 부분이 전통골목시장 쪽에서도 루미나리에를 굉장히 더 화려하게 입구부터 그럼 옥교공영주차장에 아, 저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다는 사람들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도심 속에 하다 보면 차량통행이 다니는 사람들만 다닙니다. 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눈꽃축제가 있는지 구도심속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민들만 일부 몇 명만 보는 것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작년에 20만 명이 왔다 갔다고 여러 가지 중구청 통계로 보고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루미나리에 홍보부분은 평소에 우리가 매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설치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골목시장 입구 쪽에 뭔가 좀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부터 눈꽃축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눈꽃축제는 원래 젊음의 거리에서, 처음에는 우리 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젊음의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당초에 2006년에 1,100만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8년까지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상인회에서는 눈꽃축제는 자기들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전통시장까지 가는 것도 확대해 달라고 하니까 왜 우리한테 또, 우리가 여기 저건데 하는데, 그것은 설득을 해서 하는데 원래 처음에 젊음의 상인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앞으로 우리가 울산의 브랜드가 될 문화의 거리가 준공을 앞두고 문화의 거리라든가 큐빅광장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중앙전통시장 이렇게 엮어서 원도심 전체를 다 분위기를 연말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서 또 문화의 거리에서는 차량을 갖고 큐빅광장에서는 비보이댄스라든가 젊음의 거리 안에서는 저희들이 주요행사를 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는 소방서 앞에서 ‘나가수’라 해서 계속하고 어떻든 시내에 나오면 젊은이들이 자기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전통시장 쪽에도 저희들이, 특히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전통골목시장에 어떤 행사를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동로가 지나가다 보면 제가 작년에 느낀 것이 구도심 쪽에 젊음의 거리 안쪽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루미나리에라든지 볼거리를 해 놨는데 우리가 차량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안에 무슨 볼거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전통골목시장 입구 쪽에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지나가더라도 아, 성남동 구도심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전통골목시장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젊음의 거리에서 상인회에서 그것을 주관했다는 것은 방금 들어서 알겠는데 거기 번영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차량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에 홍보부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 축제는 언제 하나요?

문화의 거리 축제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던데요?

아, 문화의 거리 보시면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축제가 아니고요, 문화의 거리 축제는 없습니다.

문화의 거리 축제로 4억3,000만원 올라와 있던데요? 마두희 말고 다른 것 또 있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문화의 거리 홍보하고 문화의 거리 올 연말에 조성되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행자위에 문화거리 축제에서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요.

문화거리 축제는 9월 달에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로 이번에 마두희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

그 예산이 2억인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화의 거리 축제 가을에 끝나면 10월에 눈꽃축제랑 연계성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협조나 전혀 얘기된 건 없어요?

특별히 연계성은 없습니다.

전혀 별개로 일단 가는 거네요?

예. 연말에 눈꽃축제 특징이 눈을 볼 수 없는 영남지방에서, 울산에서 특이하게 또 아케이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행사를 해 보자는 것에서 출발했고 연말에 크리스마스이브라든가 지역 연말을 맞이해서 다양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즐겁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문화의 거리 축제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축제가 다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왜 여쭤봤냐 하면 문화의 거리 축제해서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태까지 마두희 해서 그것도 작년에 예산을 굉장히 늘려서 2억원이 넘게 했는데 나머지 4억3,000만원이나 나머지 2억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예전과 똑같이 한다고 쳤을 때도 추가비용이 2억원 정도가 더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이 끝나고 눈꽃축제를 제대로 된 축제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이나 정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축제를 합칠 건 합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혹시 업무협조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눈꽃축제를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됐던 게 상권활성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20만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한 사람, 세 번 온 사람은 세 명 이렇게 쳐진 듯 한 인원수로 느껴지던데, 어쨌든 행사를 크게 벌여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상권 활성화에는 사실 도움이 됐나요?

예. 눈꽃축제가 아까 문화거리축제는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지만 눈꽃축제는 나름대로의 아까 말한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의 아케이드라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주목적이 상권활성화입니다. 정확히 통계수치로 매출액이 얼마 올리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상인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시민들이 연말 되면 중구의 원도심에 오면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돼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상액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상인회에서도 직접 참여해서 먹거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행사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젊음의 거리에서 소방서 사거리 눈도 내리고 제설기 해서 내리고 옆에 약간 얼음도 얼고 처음에 무대 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시내를 제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실제 가게 안에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중구로 사람을 끌어들인 것까지는 일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중구에 와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뭘 하나라도 사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야 본 취지에 맞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고 행사만 자꾸 키우다보니까 이쪽에만 자꾸 집중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일부가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권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라면 오히려 눈꽃축제가 있는 날은 예를 들면 몇몇 가게나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게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피자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예를 들면 한 20% D.C를 해서 꼭 불고기 축제나 이렇게 해야 축제가 아니잖아요. 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교통유발금도 안 내서 뉴코아와 메가박스가 굉장히 중구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4년인가 5년 동안 고질적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메가박스나 뉴코아 이런데 영화티켓이라든가 받아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행운권당첨’ 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와서 재수가 좋으면 영화티켓을 공짜로 받아서 연인끼리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기분 좋으니까 나와서 떡볶이 거리 가서 떡볶이도 사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권활성화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꾸 행사 키우기에만 집중이 되어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더욱 착안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일단 문제의식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가게도 가게인데 저는 시계탑도 그래서 마찬가지이지만 시내를 걸어오면 제일 문제는 스토리텔링도 하고 다 했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동헌 쪽으로 걸어가려면 안 걸어가지고 침침하고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잘 안 가고 싶고 딱 걷는 데가 젊음의 거리이고 호프거리도 사실 잘 안 가요. 그 안에 보면 유흥주점이랑 노래타운 이런 것이 있고 차도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안 걸어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거리나 그 주변만 가도 제가 볼 때는 안 걸어가거든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중구의 시내가 나중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내 구도심 전체가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포장마차에서도 하나 사 먹고 가게도 들리고 아이들과 같이 정말 편안하게 교통이나 이런 데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 이렇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 본 것은 시계탑이잖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시계역사박물관, 길거리박물관 이런 것 있잖아요. 온갖 시계종류를 다 배치해서 걸어 다니면서 애들한테 구경도 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상징탑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상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내 원도심 전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도 예를 들면 포장마차거리도 좀 넣고 이런 것도 좀 넣고 보세거리도 넣고 옷가게도 넣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한 축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의 거리에 나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불을 해서 불 트리처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결국 유입된 인구들이 다 빠지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상인들과의 연계, 내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기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행사내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되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전체 행사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난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나가수다’ 하는 무대도 좋은 행사를 하면서 사람에 막혀서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하든지 그런 행사는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가다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고 볼 일 있는 사람은 가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행사를 하면서 일부 사람들한테 저렇게 욕을 들어먹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울산 다리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서 젊음의 거리는 상인들이 자기 쪽에서만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 전체 그 행사로 인해서 그 주변이 상업은행 있는 쪽에는 커피숍이 많이 있고 중간에 옷가게가 있고 도로가 보면 전체 골목길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인데 전체가 행사를 마치면서 커피도 마시고 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젊음의 거리만 집중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사비가 1억원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시계탑 사거리에서 큐빅광장까지 그 도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도블록도 더러웠고 엄청나게 주차도 해놓고 행사가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보행에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아예 그 부분은 차를 못 대도록 지금부터 계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사가 뻗쳐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조명해 놓은 부분을 현재 가로수에도 해서 거리에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여기가 옥교동 중심이 눈꽃축제를 떠나서 전체가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행사홍보가 될 수 있게 전체 판을 좀 보면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희 위원님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현재 상인회하고 상권이 살려면 상인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할인행사라든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차츰차츰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성로 쪽하고 같이 문화의 거리 현재 안개등처럼 가로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충분히 저희들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인회에 무료식사권이나 안경점에는 안경, 이렇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사 중간 중간에 계속 선물, 행운권추첨도 하고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와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이벤트를 끼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기획 자체를 기획사를 자주 바꾸는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했으면 그 기획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눈이 잘 안 뿌려졌다거나 주민불만이라든가 무대설치 하면서 반발이라든가, 행사할 때마다 기획사 바뀌면 또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기획사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한해 행사 하면서 개선할 점과 문제점 이런 전체적인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사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너무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것에 있어서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지만 자주 소통할 기회가 없는 관계로 진행이 좀 빗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8쪽에 동물등록자재 인식 칩 8,000원이지 않습니까, 목걸이인가요?

대행수수료입니다.

한 마리당 8,000원, 수수료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는 원체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고 지금까지의 사업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 질의에서 집중을 했는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옥골시장 간판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옥골시장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도 없고 해서 시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옥골시장에서도 시안제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설계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상인회와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디자인자문을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시설은 시장 안에 내부적으로 …….

시장 안쪽에다가 …….

예. 시장 안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상인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참 그쪽에 고민이 많고 …….

옥골시장상인회가 지금 전통골목시장하고 상인회하고 겹친다는 그런 말들도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

그것은 저희들은 승낙을 안 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상인회하고 비대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홍보전단 등 제작, 운영수당, 교육강사수당 등 해서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발굴하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올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물론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 많이 모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제작하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지, 전단지 제작하는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되게 잘 아는 부분이 아닙니다. 울산에 북구나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수준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20만원 가지고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정도 되어야 그래도 단체나 동별, 통정회 회의할 적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발전을 시켜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실제로 한 사람이 와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고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다, 저희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네에 가서 권장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추경이나 좀더 올려서 제대로 된 인식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창출부서도 팀도 있고 저도 부서장으로서 그 분야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차츰차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만간에 벤치마킹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부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일자리 그러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상담사까지 두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해놓으면 자기들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을 내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육성을 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최고로 사회적기업을 잘 하는 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환경위생과 2013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5쪽에 1사1하천살리기운동 사업비입니다. 1사1하천살리기운동 일반운영비 예산액 686만9,000원은 1사1하천살리기 운동참여단체지원을 위해서 전액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동일합니다. 사무관리비 686만9,000원은 하천변에 정화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와 모자를 구입하여 참여단체에 지급하고 입간판정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1사1하천살리기운동은 저희관내에는 태화와 동천, 명촌, 척과천 4개 하천에 대해서 16개 책임구간을 지정해서 24개 기업체와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정화활동에 50회에 1,576명이 참여하였으며,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수렴이나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식품도 식재하였습니다. 모자 및 청소도구 구입 및 배부를 통해서 단체별로 하천변에 정화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7쪽 201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동천의 산전배수장에서 진장교까지 약200m구간의 물웅덩이지역으로 여름철에는 하천퇴적물의 부패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환경미생물수처리제를 하천에 살포하여서 하천바닥 부패오니층을 분해하여 바닥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울산광역시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생물수처리제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살포할 계획이며, 투입량은 500㎏정도 됩니다. 수처리제 살포 전과 살포 중·후 퇴적오니변화량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할 계획에 있으며, 이 사업으로 악취 민원도 해결함으로써 동천의 수질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것 뿌렸을 적에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물고기가 죽거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태화강에 적용을 했었고 북구에서도 적용을 했었던 것으로…….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 하는 동천보다도 성안 숯못 같은 데는 많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화 약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는 실험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예. 구에서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올해 …….

태화강에 보면 약품 뿌리는 그겁니까? 태화강에 가면 다운동에 보면 큰 통에 꽉 놓아놓고 거기서 약을 계속 강에 넣거든요, 그런 겁니까?

예. 울산시에서 태화강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 한번 할게요. 38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죠?

예. 맞습니다.

회원 수가 몇 명 됩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중구 전체요?

예.

1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다운동만 해도 25명인가 그렇던데요.

보통 모이는 사람은 100명 정도 …….

아니, 회원 등록된 사람요.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는 2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그린리더가 생기면서 조금 많이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회원 수를 별 관리를 안 한 모양이네요? 보니까 사회단체네요, 그렇죠?

예. 사회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네요, 사답법인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사한 성격의 어떤 단체들이 새로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리더가 생기면서 안에 내용을 보면 비슷한 업무의 성격이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린리더가 생기면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회원에서 빠져나가서 그린리더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자연보호나 이런 단체에 대한 회원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

주로 자연보호 이분들은 무슨 활동을 많이 합니까?

자연정화활동이 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포 심고 …….

동네별로 하는 것은 없어요?

동네별로는 아니고 주로 단체로 합니다.

동네별로 활동을 하던데요?

그리고 명정천에 거기가 자기 책임구간이라서 그 지역에 대한 …….

자연보호협의회 다운동에 보니까 매달 월례회의를 하고 매달 척과천변에 청소를 하면서 척과천에 있는 공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풀베기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을 늘 하면서 오후에는 월례회의를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던데요.

저희는 동별로는 아니고 자연보호 전체를 관리를 하는데 자연보호 전체의 책임구간은 명정하천 거기입니다.

아니, 동네가 있어야 중구 전체가 있는 거지, 동 없이 전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동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에 협의회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동별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사단법인단체인데 예산을 400만원 잡아서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창포 식재하는데 200만원은 창포 사는 가격일 것이고 나머지는 한마음대회밖에 없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어쨌거나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400만원이 나가고요, 그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예산 가지고 줍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단체라고는 이 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리더하고 …….

그린리더하고 같은 사회단체인데 아니면 그린리더하고 합병하면 안 됩니까? 우리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새마을문고 하듯이 자연보호협의회 안에 그린리더를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단체가 지금 별개라서 어렵지 싶습니다.

크게 봤을 적에는 비슷한 단체라면서요.

예. 성격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린리더는 예산이 나갑니까?

그린리더는 별도로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린리더 중구회장도 있어요?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안하려면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이라서 없앨 수 없잖아요.

그린리더를 지원하려면 법인의 성격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린리더는 그렇지 못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체가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자연보호단체는 중구에 이 한 단체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봉사단체인데 자연보호 쪽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는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이분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앞으로 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지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2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만 거의 죽어 있는 성격이고 그린리더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한 과에서 같은 성격을 띤 단체 2개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보호협의회이고 조직이 활성화 안 돼 있고, 그린리더는 작년에 창립했죠?

예. 2010년도에 창립했습니다.

2010년도 창립해서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옛날부터 하던 자연보호협의회는 100명인데 실제로는 50명도 안 됩니다. 동네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같은 성격을 띠고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가 2개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린리더에 회장이 잘 한다고 해서 거기는 인원이 좍 동별로 20명씩 정예멤버가 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안 된다고 해서 한 동네에 이름은 올려놨지만 두 명, 세 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통합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린리더가 자연보호협의회를 흡수라든지 법인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는 중앙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까지의 그 기관은 없애지를 못하고 있고 그린리더도 지금 해서 신규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자연보호하고 같은 성격이지만 중앙정부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흡수는 해서 합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각 해서, 물론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각자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알력도 생기고 요즘 단체가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사실은 다운동 같은 경우는 그린리더는 없어요. 우리 재즈하는 아줌마들 회원 수 올려놨어요, 그분들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해요. 자연보호협의회는 생긴 지가 오래 되어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다운동 같은 경우는 척과천변 관리는 이분들이 다 한다고요. 여름 되면 내가 예초기 가지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풀을 못 베서 제가 베어 주고 하는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각 동별로 그린리더하고 활동사항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권장하려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구에서 대우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또 활동하는 방향이 자연보호협의회는 다른 자생단체보다도 활동하는 부분이 특이하고 자연보호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파악을 다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활성화하면 그만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구 전체 활동하는데 예산이 200만원, 그것도 개별 활동도 아니고 한마음대회 해서 200만원 이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38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하고 야생포획활동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380만원 측정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380만원을 측정해 놨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측정했는지 촌에 논이 몇ha가 되고 그에 대한 피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포획활동하는 그분들 예산을 7만원인가, 7,000원 해서 10일 했으면 어떻게 해서 7,000원 해서 해 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조례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300만원하고요, 여기서 7,000원이라는 것은 식비기준입니다. 그래서 포획활동 하시는 분들 식비를 반영해 놓은 금액이고 그래서 384만원이 됩니다.

활동하시는 분이 10일밖에 활동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활동하실 때마다 계속 식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중간 중간에 계속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가을되면 유해조수가 계속 내려와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계속을 활동을 하잖아요. 울주군 같은 데는 활동을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에 농작물피해도 보면 300만원 있는데 한 집 최고 보상금이 300만원이죠?

최고 300만원입니다.

그럼 한 집 보상금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농가가 그만큼 크게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북구에도 올해 예산이 500만원이 올려져 있었는데 북구가 농작물이 많아요. 그 실태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 300만원 반영한 것이고 내년에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가을부터 피해가 일어나는 건데요.

봄에 파종기 때도 일어납니다.

봄에 파종기에도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물 포획활동 하는 데도 울주군이나 다른데 보니까 간식이나 유류비나 실탄이나 조끼라도 주고 하던데 저희들도 활동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조끼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 간식도 활동날짜해서 제대로 해줘야 활동하지, 돈 7,000원 줘서 열흘 동안 활동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인데 바쁜 사람들이 동네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야광조끼로 해서 하는 것들을 예산에 올려놨었고요.

올렸는데 80만원밖에 안 됩니까?

조끼는 위에 올려져서 …….

어디 있어요?

위에 피복비에 올려져 있고 조끼는 해봐야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18만원이요?

예. 한번 하면 6명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는 멧돼지가 주인데요, 멧돼지를 14마리 포획을 했었고 참고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마리, 북구는 72마리, 울주 같은 경우는 92마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울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범위도 넓고 많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포획을 풀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비교하기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도 어차피 근거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서 점차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울주군만 실탄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24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명이고 거기는 24명이고 …….

모두 6개조로 해서 24명입니다.

거기는 24명이고 우리는 6명이고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돼야죠.

어차피 지금 북구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동구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훨씬 우리보다 범위도 넓고 …….

동구 지원하시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지원하면 되지, 꼭 동구 북구 …….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북구 따로 구분 없이 우리 현실에 맞게 지원하면 되지, 동구 눈치 보고 북구 눈치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나름대로 보니까 환경미화과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40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207-01 연구용역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민간대행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2012년도에 3명,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 5명 그렇게 퇴직을 합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14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운전기사들도 운행 때 되면 또 2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자체가 재활용품은 민간대행체제로 가기 때문에 민간대행체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원가산정을 용역을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에 대행하기 위해서 용역할 적에 한번 물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1,000만원 정도 하면 대행을 하고 남구 같은 데나 울주군에는 재활용품들을 민간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대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디…….

대행업체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고 그런 것은 차후에…….

용역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총무과에서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해서 …….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어떤 용역업체가 어떤지,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시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 바쁩니다. 우리 홍보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받아서 1월 달에 해서 상반기 안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상반기 안으로 정리해서 위탁을 상반기 안에…….

위탁업무 자체는 2014년1월1일부터 하더라도 홍보하러 간다든지 그런 과정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행체제를 …….

내년 안으로 정리해서 2014년부터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을 가동하도록 준비하겠다, 1년 정도 준비하셔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로 지금 구청에서 무기계약이든 총액임금 때문에 해서 실제 직원들을 더 고용하기는 힘들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환경미화원이 한 6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가로수 청소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직원을 좀더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54명 있는데 저희들 노조가 2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수노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조단체협약을 할 때마다 우리 미화원들 종말 이거 하는 사람들,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3시나 4시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단체협약 할 때마다 우리도 미화원들 6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미화원들한테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대법원에 판례가 났는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미화원들이 토·일요일 되면 무조건 쉬도록 해 주고 근로시간을 줄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미화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했지만 올해까지 고생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방지, 좀 보호해 주고 싶다, 단체 협상할 때마다 미화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이것을 없애달라, 그리고 보통 미화원들도 순환보직을 합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올해 단체협상 할 때도 1년만 좀더 희생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세자체가 청소업무자체가 사실상 보면 대행체제로 가고 지금 모집하는 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전국에 조사를 해 봤더니 78%는 민간대행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미화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정부랑 관리랑 이런 것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일단 계속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저는 있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분위기, 특히 우리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방법을 찾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실제 보직의 순환문제나 주말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바꾸어서 지금 음식물도 일주일에 세 번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건을 맞추어서 충분히 운행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직원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이런 데서부터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환경클린나눔장터 4회에 한번에 1,000만원씩,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이제는 동원행사나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이 행사가 부적절하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다른 대책이 있거나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화과장으로 와서 세 번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동원하지 마라.” 제가 행감을 마치고 나서 지난번에 행사 12월1일 날 할 적에도 공문을 동에 내려갔습니다. 제발 동원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공무원 동원하지 마라, 공무원도 우리 110명이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 다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서 그래서 해 줬습니다.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4회에 4,000만원은 종갓집 음악회 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대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성이 없는 것,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별 효율성이 없는 그런 예산은 투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클린나눔장터 목적이 뭡니까?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순환이면 지금 음악회하고 먹거리장터가 주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목적에 어긋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공무원 110몇 명 참석했다는데 전부 자발적으로 했고 봉사시간 다 한다는데 그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거기 가면 단체원 외, 공무원 외, 일반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는 좋으나 행사자체가 본질을 벗어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를 행감 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대책이 없고 지금 잘되고 있다는데 우리 의회 입장은 보는 시각이 좀 틀린 시각입니다. 행감 때 지적한 부분, 권역별로 해서 중구 나눔장터데이를 날짜를 정해서 주차하기 좋고 학생들과 일반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시각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