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감사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해양수산과를 대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세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죠?

기획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담당하나요?

예.

그런데 증인께서 제출하신 일반현황을 보나 어디를 봐도 의회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한다는 표시가 않되어 있어요. 업무 분장표에도 이런 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주고 할때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공현위원님 !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조기 발주 평가해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중앙정부로부터 년초되면 그 진행상황이라든가 지역경제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조기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지자체별로 집행율을 보고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살림하는쪽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있고요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실적이 60.7%에 인센티브 한 2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55.2% 해서 못받았고, 금년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 중위 정도 밖에 않되게 저조한데요 그 나름대로 살림을 꾸리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비에서 1위를 하게 되면 2억을 포상금으로 받고요, 2위에 대해서는 1억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년간 살림하면서 저축성으로 갔을때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십1억정도가 이자수입이 오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국가가 추구하는 2억을 받기 위해서 9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에 역행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하는 쪽에서 보면 1십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는 중간 정도만 유지하고 이자수입에 신경을 않쓸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편적으로 부안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3천만원 이상 공사 현황을 받아보고 분석을 해 봤더니, 2010년도에는 36건에 6십2억이 .. 쉽게 말해서 6월말 이후에 발주한 것이 .. 지금 6월말 이전까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한거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아.... 그러는구나. 나는 6월 30일 이전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걸로 알고 6월 30일 이후 발주 현황을 분석을 했더니 2010년도에는 36건에 62억, 2011년도는 52건에 8십1억, 2012년은 48건에 4십9억 이렇게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거 아니냐, 예산을 세울때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해서 소요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승인이 나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6월말 이전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후에 발주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6월말 이전에 평가하고 6월말이후 평가하고 2번에 걸쳐서...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국가사업에 대해서 무대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지출, 설계 용역기간이라는 기간이 보통 90일 내지는 120일 이렇게 까지도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사업이 신규발주 할 때에는 하반기 착공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구요, 대게 3천만원정도의 소규모 사업이라면 상반기에 발주는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은 대게 상반기중에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사업이 6월 이후에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이라는 것은 자재대와 인건비 외에는 지출이 않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이, 그러다보니까 회사쪽에서도 선급금으로 가져올 명분이 없는겁니다. 자재를 미리 많이 사다놓을수도 없는거고, 인건비를 미리 줄수도 없는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어느정도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회사측에서도 그걸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량의 금액은 선호하지만 필요이상의 금액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선급금 말씀하셨는데, 선급금도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아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70%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자재대, 인건비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 비율이 각색이더라구요... 뭐 50%주는데 있고, 45%주는데 있고 70%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선급금 이야기는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이게 6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사고이월 건수도 많이 늘어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조기발주해서 조기발주 실적도 올리고 사고이월도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사, 통제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준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경전사용경비 관계로 부탁겸해서 한번 질문좀 드릴게요. 추경전 사용경비라고 하는 것은 국비,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에 관련되서 추경전사용경비를 해주는데, 국비, 도비 관련해서 군비 부담액 사업을 추경전 사용경비를 그동안에 해줬더라구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국도비 내시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다가 돈이 나중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추경전 사용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되는 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주면 않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해양수산과 담당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비 3십억, 군비 2십억인 5십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니까 예산계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3십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2십억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2십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당초 3십억 낙찰받은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하나의 특혜다 그리고 국.도비 3십억하고 군빈 2십억 부담해서 5십억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군비를 세워서 5십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해서 모두 추진을 해야지 3십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로 A라는 업자가 낙찰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돈 2십억 세워가지고 설계해서 그 설계 금액에 따라서 3십억 낙찰율에 의해서 아까 A라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큰 폐해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 회계법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액은 절대 추경전사용경비를 사용하면 않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국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국비는 국회에서 승인해 주고, 도비는 의회에서 승인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내시가 오면은 추경전 사용경비 쓰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군비는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승인은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 3십억이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군비 2십억 부담을 못할경우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우리가 승인 않해주면 어떻게 할거에요. 나중에 의회가 당연히 해줄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절대 군비 부담할때는 국.도비 보조내시는 추경전 사용경비를 해주지 마시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과 서류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 위원님 !

공무원 공로연수 시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군수께 질문드린거 증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가 1년으로 가고 있으니까 도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침을 보면은 정년 6개월 이내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은 아무 필요 없는거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라북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만 견해의 차이는 6개월이냐 1년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우선 전라북도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공로연수 제도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사 적체에 따른 해소 방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도하고 지자체하고 인사교류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때 긍정적인 부분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퇴직하신 선배님들을 보면은 공로연수 제도를 이용해서 퇴직하신 부분도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공로연수 제도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활용안하고 명퇴해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공로연수 제도가 고급인력을 놀리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않겠느냐는 핵심쟁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현재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행자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시군간에 기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금년 봄에 다 파악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일치해서 새로운 지침이 분명히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개선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합니다 하는데 다만 시점을 어느 시점을 정해서 할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목적에다가 승진기획 확대로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안부 지침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4개 시군중에 우리 부안군을 빼고 13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실행하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부안군은 유난히 실행을 않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 14개시군 중에서 부안군 빼고 13개 시군이에요 13개 시군중에서 8개시군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이렇게 과반수 이상의 시군이 하고 있는데 부안에서 않하는 것은 뭣때문인지 답변해주세요.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중에서 6개월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7군데가 있고, 1년의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8곳이 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1년으로 저희 자치단체만 한다하면 이 부분도 바로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1년이라는 공로연수 제도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년이라는 공로연수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앞으로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말고

개선은 하되 시점을 언제로 잡을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앞으로 고치는 방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은 기본원칙과 신뢰성, 룰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부안군에서도 6개월로 근무한 사람이 한분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

예.

그러면 그때 이분도 못하게 했어야죠. 이게 맞습니까 지금?

다만 공로연수는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놓았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증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답변만 하시라구요. 간단하게...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인정하죠?

예. 있었습니다.

이렇지 않으려면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누구는 6개월 하고, 다른사람은 못하고 이게 맞아요? 실효성도 없고, 룰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행정이... 이거는 이런 분들이 있을때 못하게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저희가 특이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무슨 ...

다만 공로연수 부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놓았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나 시책에서 형평성을 잃고 기준이 무너지면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을 저희가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무너졌잖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공로연수자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최하 25년이상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년봉 한 5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6개월로 줄여서 ... 제가 1년을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2009년도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관철이 않되어서 다시 짚어보는건데, 이런일이 없었다면 다시 이야기를 않습니다. 전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 행정이 신뢰성도 없고, 기본원칙도 없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고칠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담을수 있습니까? 이미 한 분은 6개월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부득이하게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 14개 시군중에서 8개시군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하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아는걸로는 밑에 후배들 승진문제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승진하는거 6개월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6개월 늦게 하고 이분들도 6개월 더 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시간도 없고 자꾸 이야기 해봐야 증인하고 나하고 감정만 생길거 같아서 이걸로 접는데, 충분하게 군수하고 타협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준위원님 !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로연수가 6개월로 좁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인호 위원님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관 5급이 만 60세죠?

예. 그렇습니다.

6급도 60세죠? 금년부터 그렇게... 그러죠?

예. 점진적으로 늘려서 똑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는걸로는 60세, 57세 그랬죠? 6급이 57세, 사무관이 60세 그랬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때 당시는 6급이 3년 먼저 나가니까 이 제도를 써서 진급을 하나라도 시키려고 이런 제도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5급이나 6급이나 똑같이 정년이 60세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아까와 같이 번복되는 이야기인데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공현 위원님 !

공로연수 제도가 아까 하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내인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이렇게 융통성을 두다보니까 시군에서 공로연수 관계로, 우리 부안군뿐이 아니에요, 몇군데에서도 지적을 하더라구요. 우리 부안군에서도 제가 알기로 오세준 위원, 하인호 위원, 본 위원도 군정질문을 했고 4년전부터 이 공로연수제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군수가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 사무감사 대비해서 행자부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자꾸 시군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다보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지침을 명확히 내려 보낼것으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9월3일자 민생경제과장으로 발령이 된 이후 공석으로 지금 3개월째 인사를 안하고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석이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부분은 ... 인사 요인이 있으면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인사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소요소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년도에는 바로 결원을 보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안군 인사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워진다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위도면장도 몇 개월 비웠다가 하고... 할때 같이 해버리면 좋은데 그리고 보안면장도 몇 개월 비웠다가 하고 요인이 생기면은 같이 해버리면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별 이야기가 없는데, 어떤 불공정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경자청 파견으로 인해서 도에서 별도정원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 않된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위배되지 않는다고해서 했거든요? 했으면은 그런 기준을 지켜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때 그때 꼭 인사를 해주셔야 공무원들도 불평을 않는다 그러니까 인사를 년초에 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인사요인이 생기면 할때 같이 인사를 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기준을 잘 둬서 추진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깊이 헤아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

이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내수면 양어농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수면으로 허가가 나간 어종은 몇종이나 됩니까?

약 7종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뱀장어가 15개소, 미꾸리가 42개소, 메기, 가물치, 자라, 기타 해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된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허가된 면적은 약 137㏊가 되겠습니다.

137㏊요?

예.

여기서 양어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양식허가수는 82개소가 있는데, 이 중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약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업에 대해서 허가처분시에는 저희가 정화조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만들고 그리고 수산동물을 질병 관리법에 따라서 수시로 어종에 대한 수질분석과, 어종에 대한 생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전체를 어장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어중에서 종류에 따라서 장어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서 내부시설을 잘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염이 ... 아까 무슨 시설이라고 했죠?

정화시설이요.

예. 미꾸라지나 기타 메기나 이런 것은 노천에 망만 둘러가지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거기다는 정화시설을 못하잖아요. 않잖아요.

그 부분도 수로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전도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몇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는 배수로, 하천 이런곳이 많이 오염이 �榮帽箚� 육안으로 봤을때도 되있거든요. 첫째는 토양이 말이죠 부양화 되가지고 썩어가고 있어요. 전에 미꾸라지 양식장이나 장어 양식장이 설치가 않되었을때는 그 자그마한 하천에 물고기도 왔다갔다 하고 했는데, 그 장어를 키우는 과정, 미꾸라지를 키우는 과정에 물의 오염이 엄청 심해서 전혀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토양은 이미 ��어서 부양화 되어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배출하는 물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킨다 특히나 양어를 하는 과정에서 약품,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사용하지 않느냐 ... 이런 것이 보이는데 지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약품의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에 따라서 수시로 질병센터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해물질이라든가 유해약품 성분이 검출될 시에는 그 전체 어장을 폐쇄를 시키고 있고, 그 어류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전에도 미꾸리어장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어류 전체를 페사 처분을 했고 그러한 사례에 따라서 양어업자들이 유해 약품은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영화에 따른 토질 오염관계는 일반 사료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허가를 내주고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품을 잘못사용해서 한 것은 폐사를 시켰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볼때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수질과 토양이 이미 오염이 되었다... 사후에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꼭 환경녹지과쪽에다만 해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는 관계 부서에서 이것까지도 책임을 지고 설치 할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질이나 토양이 오염이 되지않도록 해야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와 저희가 허가 처분시에 업자에게 충분한 수질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수시로 환경녹지과에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꾸라지나, 장어 또는 기타 메기를 양어하고 있는 지역에 배수로에 배출되는 물에 대한 오염의 측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 토양을 측정해서 자료로 한번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안군 전체를 조사해서 다음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특히나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도 그 농업인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양식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피해면적이 확대돼요 .. 이래서는 않되겠다 사후관리를 참 잘해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지만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계절의 조사시점에 따라서 수질 오염문제라든가 토양 오염문제가 달라질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계절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각 지역에 연안정비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걸 알고 있죠?

예.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33개소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맞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308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8개소요?

예.

여기 자료에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33개소로 나와있는 것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자료를 가지고 308이 되었든지 33개가 되었든지 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변산해수욕장이 침식이 굉장히 심한거 알고 있습니까?

침식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시죠.

침식이 심하게 되어서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역주민간에 굉장히 어렵게 감사원까지 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약간의 양빈사업을 해야된다라고 했죠.

예.

양빈사업을 재작년에 했죠?

예.

그렇다면은 변산해수욕장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양빈사업을 해야할 정도로 침식이 심하다면은 연안정비 1차에 사업을 신청해서 지방비가 적게 드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변산해수욕장을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청을 않했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토부의 연안정비사업은 1차년도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2008년도 10월에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지역주민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국토부 발표가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침식이 약간은 있다 하더라도 B등급에 해당된다, 용역결과 B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안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평가가 나왔고, 2010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2차 연안정비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것도 2012년도에 사업도 전체적으로 용역결과 B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변산해수욕장이 탈락이 되었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정금도 즉, 위도 정금다리에 있는 그쪽이 제일 침식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과 휴양시설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격포 해양테마파크사업 옆에 산책로 사업인데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다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링과 실제 상황은 다를수가 있다 모니터링은 계속 CCTV로 2곳을 비추고 있는데 이 2곳으로는 변산해수욕장 전체의 침식상태를 관찰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년이라도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변산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분안이 8대 관광지겸 경충지로 이름이 났을때는 이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그런점이 있었거든요 그러죠?

예.

그럼 현재 아무리 모니터링을 해서 국토부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다 실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봤을때 1960년의 해수욕장과 현재의 해수욕장은 차이가 날테니까 연안 정비나 또는 각종 레저시설 일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할거 같은데 왜 B등급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들이 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직은 변산해수욕장이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할 때 62개 자치단체에서 580개소의 해수욕장이 신청을 했어요. 그랬든데 이중에서 308개소가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연안보전지역으로 평가되고, 또 침수연안정비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3가지 사업에 약 308개소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산해수욕장의 경우는 아직 여기에 들어갈만한 침식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결과 판정이 난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옆 군인 고창의 구시포해수욕장 잘 아시죠?

예.

그 구시포해수욕장과 저희 변산해수욕장을 비교했을때 어느 해수욕장이 더 낙후되어 있고, 수질도 안좋고 그런가요?

구시포 해수욕장이 안좋습니다.

더 낙후되어 있습니까?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그렇게 안좋습니까? 구시포가?

예. 맞습니다.

수질이 안좋은 구시포가... 뭐 타 지역이라 우리가 수질이 좋고 나쁜 것은 조사를 않해봐서 모르지만 오히려 변산해수욕장이 수질이 나쁘고 더 침식이 심화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항으로서 가치가 없을정도로 침식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구시포는 항이 아닌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거든요 이번에 국비를 4백3십억가까이 들여서 그러잖아요. 왜 구시포가 변산보다 수질이 안좋을까요?

저희가 가보았더니 석축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고 바다에 사고쏠림현상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이미 자갈이 전부 다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산해수욕장보다는 구시포해수욕장에 침식현상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예. 물론 다른 타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부안군이 공모사업에 B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증인에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하는 국토해양부의 심사관들이 과연 정확하게 했느냐 이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부안에 소재되고 있는 각종 해수욕장 중에서도 변산해수욕장이 가장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조제로 인해서 조류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질도 안좋고 또 그걸로 인해서 침식이 심화되고 현재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구시포 해수욕장이 오히려 수질이 나쁘다 이건 이해가 않되거든요 그러죠? 구시포 해수욕장과 변산해수욕장간에 서로간에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 훨씬 이용도가 구시포해수욕장보다는 변산해수욕장이 훨씬 .. 거기에 시설만 잘 보강하면 훨씬 구시포해수욕장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로비력이 부족하지 않나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연안정비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닌 실지 용역기관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수년간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모니터링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놓은 사업이라 저희가... 그 외의 것으로 반박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흰 그런 객관적이 자료가 이쪽에서 부족했고 최근에서야 새만금 방조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만이 침식의 일부가 있다 그것도 방조제의 영향에 의해서 일부 침식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니터링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국토해양부에서 정상적으로 잘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죠?

예.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계절별...

1년 계속합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동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해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토지공사와 저희 부안군간에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MOU를 체결한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민간인에게 용역물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개발과 겹치거든요. 연안정비사업과 그러죠?

예.

겹치기 때문에 결과는 오히려 신청을 않고 좀 나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런적은 없고요. 저희가 공문으로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국토부 그분들을 모시고 2008년11월12일에 현장에서 전부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카메라설치를 저희들이 해달라 이거 외에 모니터링을 다시 할수 있게끔 설치를 해달라고까지...

예.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다대포 해수욕장, 포항에 송도해수욕장,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 아마 이런 해수욕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도 잘되고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이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빈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잘되는곳이거든요 그러죠?

예.

시설 잘되있고 .. 이런데는 하는데 아주 낙후된 변산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지 모니터링을 가지고 그사람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던지...또 한가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아까말씀 드린대로 토지공사와 MOU체결로 인한 개발관계로 행정에서 좀 늦게 나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해수욕장에 침식상태는 전국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부산 해운대 같은데도 수십만 루베의 양빈작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포항 다대포라든지, 속초라든지 전부 양빈작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전국적인 침식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틀린말이 아니에요. 이런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도 풍부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양빈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해야돼요. 양빈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은 꼭 공모가 아니고 모니터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로비를 잘해서 이뤄내야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한 사항중 결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