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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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와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로서 7개과 소관에 10개 분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종현 위원님은 수술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예수금 수입에서 한 32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증이 된 거죠? 15쪽에 예수금 수입에서 전년도에는 한 10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한 142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한 32억 정도가 전년도하고 증 차액이 생기는데 큰 쪽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수금 수입은 2012년 말에 대비해서 2013년말 경상예산 결산예산 잉여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이

잉여금이박동웅위원

증가한 내용이 32억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전체 다 32억이 잉여금 차액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잉여금은 그 중에서 일부고요, 18억이 있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8억이 잉여금이고 나머지는 그럼 한 두 쪽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예탁금에 대한 원금회수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22쪽에 예치금 운영을 보면 예치금을 예탁하는 곳이 우리 은행이 하나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거래하는 데는 우리은행 하나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우리은행하고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새마을금고는 어느 곳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구 금고로 우리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렇게 한 곳만 구청에서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라든가 무슨 이유나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은행들이 많잖아요? 우리 구 관내에도 그렇고 이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꼭 우리 은행만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구 금고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4년입니다. 꼭 구금고에다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은행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계약이 끝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청에서 관할하는 건 우리은행도 좋지만 좀 분배해서 하면 이율이 다 은행마다 틀릴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다른 은행하고도 구청하고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무과 사항이라서 기획예산과장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아마 2010년도에 계약 갱신을 해 가지고 2014년 말까지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계약이 연장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금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 1개 금고로 해 가지고 아예 그 조례 특정 은행이 종전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어요. 그러나 2014년말까지 우리가 연장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청장님도 금고에 대해 경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하나의 금고만 두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자치구 2개 구 정도가 기금을 강남하고 용산인가 기금을 신한은행인가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우리은행만 아니죠? 다른 부분은 신한은행도 하고 하지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도?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예산은 그런 사례가 없고요,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통일이 되어야······

윤수찬위원

우리은행으로 기존에 조례에는 지정이 됐고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 은행도 올해부터는 다른 은행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런 길이 트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우리은행 말고 타 은행하고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신한은행하고도 하는 것 같던데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신한은행을 얘기를 드렸는데 강남하고 용산이 기금에 한해서만 예산은 안 됩니다. 예산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초기비용만 한 100억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 그 초기 비용만 해도 그 은행에서 초기비용이 들어 가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은행에서 초기비용이 프로그램 까는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 같은 경우는 3,000억이 넘는데 사실은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2014년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는 물론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아직 조금 시기상 되지 않았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0쪽에요, 13년동안 예탁금 미수금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탁금 미수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0억원을 빌려간 돈입니다. 그 돈에서 2012년도에 10억원을 상환을 했고요, 매년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10억씩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난 번에 기금심의회를 열어서 1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4년이 아니고 2014년하고 15년도에 각 10억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예를 시켰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내용이에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2013년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야말로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기금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서민들과 기업인들과 바로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금 같아요. 그런데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2억 3,000 정도가 금액이 줄었는데 조금씩이라도 증가가 돼야 이게 가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감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동웅

박동웅위원

전년도하고 내년도 것하고만 비교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감편성한 이유가요, 전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운영되는 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7억 2,000 정도가 지출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억 6,000이라는 것은 은행융자 이자보전 하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 융자금 100억에 대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올 해가 3억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7억 2,000 정도로 세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자보존이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러면 은행에서 많이 융자를 끌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기금은 점점 2.8% 대비 3.5%에 2차 보전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을 해서 어느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 대한 이자는 상향조정을 금년에 2.5%로 0.3%로 올렸지만 그것에 대한 차액이 3.5%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운영을 한번 더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은 내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은행 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그쪽도 우리은행측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낮은 이자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갈 수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개인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26쪽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보조금이 수입이 없는데 보조금을 자꾸 주네요? 소상공인한테 1인당 얼마씩이나 나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지출 부분만 있습니다. 이게 47억 융자금입니다. 내년도에 지출할 융자금이요. 47억인데요, 41억이 중소기업한테 해 줄 거고요, 평년도 같이 6억은 소상공인한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7억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소상공인한테는 1인당 얼마씩이나 나가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으로 3,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가

최고가윤수찬위원

3,000만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최저는윤수찬위원

5,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워낙 상반기 때는 신청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금이

기금이윤수찬위원

다 나갔나요? 우리 용자가 다 나갔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신청한 분들한테는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하는데요, 어느 부분은 신용도에 따라서 신보나 은행에 담보요건이 안 돼 가지고 저희는 추천을 해 드렸지만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는

올해는윤수찬위원

몇% 정도 융자신청을 했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몇%라고 하기는 ······ 저희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올해는 됐습니다.

돈은

돈은윤수찬위원

지금 없네요? 지금 현재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없는 게 아니라 여분은 있는데 신청한 분들이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일부분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얼마윤수찬위원

정도 남았어요? 융자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융자를 할 수가 없고 그게 상당히 까다롭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한테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데 조건이나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제로 융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금융권에서 나중에 회수할 채원확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까다롭고요,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그런데서 걸리고 해서 저희 규모가 금년도에 203억이었는데 지원규모가 105억 정도가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좀 많이 남았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수입계약란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하고 올 수입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융자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위에 부분 경상적 수입에 대한 것은 융자를 해 주고 나서 들어 온 수입이고요,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예탁금은 우리 자체 내에서 예탁을 한 보관을 한, 쉽게 얘기해서 정기적금을 든 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정기적금이 예탁금 원금이 6억 2,000이라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전년도 수입입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돈. 융자를 안 해 주고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입이고요, 이것은 전년도 수입하고 현년도 수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융자를 많이 해 주었을 경우에는 줄어 드는 부분이고 융자를 못 해 주었을 때는 잔여 금액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이

예금이류정숙위원

아니고 적금으로 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개별기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박용순위원장

6억원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융자금 원금 수입은 융자를 해 주었을 때 들어 오는 수입입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 단지 두 가지 과목인데 목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했던 부분이었어요.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보육지원과 여성발전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책자 31쪽부터 38쪽까지로써 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좀 감회가 새롭네요. 벌써 이게 2013년되면 4억 4,600이 된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장히

굉장히류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본위원이 4대 때 시책질문으로 해서 한 거라서 참 감회가 새롭고 본위원 생각 같으면 여기에다가 5,4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의원님들 그냥 5억을 달성을 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내년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죠? 숫자상으로 보면 조금 보태서 5억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5억이 달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여성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머리 속에 있는 게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됐는데 그 취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여성복지증진 각종 여러 가지 여성 관련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딱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제

이제류정숙위원

목표 달성액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청장님이 이렇게 참 90% 됐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연구좀 해서 그럴 듯한 여성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류정숙 위원님께서 시책질문을 하셔 가지고 기금이 탄생됐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5억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목표액까지 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6,200만원 정도를 증편성을 했단 말이죠. 몇 년도까지 가면 5억 정도 목표액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2013년도 5,000만원 편성을 하게 되면 원금 4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만 더 편성하게 되면 기금조성 목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올해 5,000만원을 요구한 거니까 언제까지를 목표로 정하고 목표액을 정하겠다 하는 이런 예상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2014년도까지는 5억이 원금조성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5,000 내년에 1억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5,000을 내년 2013년도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의 목표액에 근접했는데 아까 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사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 건가요? 꼭 5억 목표가 차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의 방향이 미리 나와서 기금이 많이 들어 가는 비용은 5억이 차야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 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지금 정도는 정확한 앞으로 사업방향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부위원장님!

년에

작년에김준희위원

사실은 사회복지과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장애인기금하고 여성기금을 대폭 좀 목표조성액에 넣어 달라고 본위원이 최두현 과장님 계실 때 굉장히 많이 졸랐는데 1억원밖에는 넣어 주시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원래 이게 2012년도에 조성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사실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나마 작년에 1억원이 조성이 돼서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기는 한데 2014년도에 5,000만원이 더 되면 총액으로 이게 5억 1,600만원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준희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을 조성하면 5억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금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원금을 순조성액을 5억을 목표로 했고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을 조성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러나

그러나김준희위원

아직도 2013년도에 5,000만원이면 2014년도에는 1억을 더 해야 원금 5억이 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분명히 되지 않으니까 다들 지금 생각같아서는 3,400만원만 더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금으로 보는 거죠? 5억원은.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14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야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준희위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부분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37쪽에 보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니까 이자수입차이가 은행금리하고 차이가 있나요? 2007년도에는 그때 기금 조성이 안 됐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이자율 수입에 차이가 있어서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연도별로 원금에다 이자가 불어나니까 당연히 이자는 달라서요.

윤수찬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이자가 조금 차이가 나나요? 은행금리가 2009년도가 높았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은행 금리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해마다 원금 플러스 또 이자에 대한 같이 포함돼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윤수찬위원

있는 것 같아서요.

류정숙위원

2013년도에는 왜 줄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2013년도부분은 예상치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 이자는 들어 올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2013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까 예상치고 2009년도하고 2010넌도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은행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조성단계기 때문에 지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원금 플러스 이자 수입만으로 계속 결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본 거예요. 이율 차이가 있는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많이 차이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은행이자라고 생각을 하죠. 지출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우리은행에 하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전체가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리가

금리가윤수찬위원

조금 낮다 보니까 이런 기금 이자수입이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동수입니다. 201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복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책자 39쪽부터 54쪽까지로써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내용들은 알겠고요, 비융자성 사업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아마 장애인단체 지원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의 잔치행사 지원이라든지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구로구 대표로 출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비용들입니다.

그거

그거박동웅위원

빼 놓고는 사업하는 게 없잖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원해 준 1,400만원 똑같이 동일하고 나머지는 사업은 현재상태에서는 전무하잖아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 어떤 기금이 더 모아진다고 하면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 목표액은 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의 근접해 있는데?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지원할 때 최대 1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인원수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급대상 범위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액이

목표액이박동웅위원

5억이면 올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목표액 달성하는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5억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이자에 따른 비용을 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은 있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김준희 부위원장님!

기금

기금김준희위원

사용하실 때 보통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방침으로 기금운용심의 계획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참여인원을 감안해서 20만원~3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12월 1일까지 29건으로 나누어서 지출한 현황이 1,1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희위원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2012년도 사용한 지출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자료를 주시고요, 자활기금 그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어떤 자활기관에 돈을 빌려준 적은 없나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에서 돈을 임차해 주는 것은 없고요, 사업비 내역 중에서 매출액의 30%를 적립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2011년도에만 구로삶터 자활기관에 대출해 준 것 없나요? 임차해 준 것이 없었나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2011년도예요? 삶터가?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11년도에는 구로자활이고 2012년도에 삶터 자활에 임차해 준 것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임차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지금 51페이지 자료에 보면 자활공동체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4,100만원은 어떻게 수입이 된 것인가요? 자활공동체 수입금이 뭐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매출금 중에서 매출금 30%를 자활공동체에서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사용 중에서 남은 잔액이 3,400만원이 되겠고요, 구로삶터에서 2,350만원이 남았고 구로지역센터에서 1,110만 1,000원이 남아서 3,460만 6,000원이 남았고요, 자활기금 예탁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자활공동체 수입금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수익금이 생기느냐는 거죠?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삶터 같은 경우는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는

삶터는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러는데 구로자활은 자전거 수리라든지 떡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꽃집도 했는데 꽃집은 사업폐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박용순위원장

자활공동체가요?

김준희위원

예.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자활공동체 사업을 합니다. 그분들이.

동웅

박동웅위원

자활기금을 하고 계신 상태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4,100만원이 구로삶터에 공동체 깔끔이 사업은 청소사업이고요, 공동체 홈닥터사업은 도우미 파견사업이고 크린스피드는 세탁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9개 사업이 있고요, 구로지역 자활센터에는 행복한 밥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중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수익금 사실 피와 땀이 섞인 수익금인 것 같아서 대단한 금액이네요. 그리고 뒤에 5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3년도까지 12억 1,200만원을 조성했는데 그런데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 7억 2,500이 남았잖아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비융자성 사업비 해 가지고 있는데 조성액은 12억인데 잔액이 7억 2,500 남았으니까 나머지 금액 집행이 됐는지 지출이 됐는지?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13년도에 지출을 하게 되면 잔액이 7억 2,500이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13년도까지 지출을 다 하고 나면 잔액이 7억 2,500이 기금이 남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럼 13년도에 5억 정도가 지출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5억은 당초에 2007년도에 전입금 5억 부분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전입금도 같이······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 계속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사업을 해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누적된 금액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이자수입이나 출연금이 없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은 2007년도에 5억 출연을 한번 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그럼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성하고 집행을 파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기금에 쌓아 놓고 또 사업이 더 확대가 되면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활공동체 기금 참 가슴이 찡하네요. 사회복지기금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긴 하지만 과장님이 적절하게 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자활 근로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정말 가슴 아픈 돈인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허성일입니다. 201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중 57쪽부터 62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로써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2,000만원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 지출계획에. 그러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들어 가는 비용은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되는 이 2,000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1,800이고요, 예산이 1,700 잡혀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총 3,500이었는데 그게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1,800에서 2,000만원으로 더 증액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인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본 예산에는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2,300이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지금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는 행사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무대설치비라든가 텐트 같은 것 치는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연예인 모셔 오고 하는 것을 그 예산으로 써야 되고 지금 기금으로 하는 것은 식사대접하는 비용입니다.

김준희위원

1회성 행사로는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똑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노인청소년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내년 2월 1일 되면 1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가 이 노인의 날 행사하는 부분에서 전임 과장님하고 팀에서는 우리가 1년차에 했을 때는 올해 같이 전체적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2년차에 했을 때는 각 부녀회로 해서 각각 음식을 장만해서 어른신들 대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해 업무보고 때 그 사업이 참 좋았다. 그 전 해보다. 그래서 참 좋았다고 과장님도 평가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2개 동네만 가까운 동네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조금 배분된 금액이 작았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해서 올해 했었으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 근거를 어디에 두시고 올해 전체적으로 한 직능단체에서 맡아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좀 해 주세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행사를 바꾸었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작년에 모든 행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잘해 보려하고 취지에서 금년에는 이렇게 해 보자 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문제점이 뭐였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도시락을······

에는

작년에는류정숙위원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지역별로 음식을 손수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했는데요, 각 동에 그때는 1개 동이 도시락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은 싸 들고 가시고 배급 받은 것은 이웃동에 가서 잡숫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점만 보완을 해 가지고 올해 하실 때는 메뉴를 각 동으로 드려 가지고 이러 이러한 메뉴로 해서 올해는 보완을 하자. 이러면 되는데 한 해하고는 확 바꿔 가지고 이번에는 도시락을 하셨죠? 도시락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올해 또 도시락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 놓은 것은요, 물론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면 세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 개최할 때는 천막을 더 증설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과 경로잔치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동에다 예산을 내려 줘서 동 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세 가지 방법 중에 예산이 어느 게 제일 절약이 되고 어르신들이 제일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예산대비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안건에 나올 때는 예산 대비 노인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죠.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무작정 2,000만원이다 2,400이다 이렇게 올리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무언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금년도 하는 형태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확대간부의회에서라든지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참석인원 어르신들이 약 3,5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2,000만원 들였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상인원은 2,000명을 했는데 3,500명이 오셨다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들 식사는 어떻게 대치하셨어요? 도시락이니까. 그냥 지역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실 때는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잖아요? 식사 여러 번 하신 분도 있고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도시락은 식사에 상관없이 1인 한 개씩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족한 부분 어떻게 대체 하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로

추가로류정숙위원

1,000개를 더 추가하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000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200개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배식시간 끝나 가지고 돌아가시도록 했습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도시락을 다 들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자들이 있어요. 직원들하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분들이 원래 도시락을 먹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을 뒤로 돌려서 입구에 식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봉사자는 중앙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보죠. 지역에서 나와서 일했던 새마을 회원들은 가서 식사를 안 했다고 하던데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그분들은 굶었어요.

그때

그때류정숙위원

하신 분들은 중앙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하셨고 지역에서 봉사 나와서 실제로 배부하셨던 분들은 식사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노인의 날 행사도 돈 들여서 공연도 빌려 가지고 하잖아요? 그 행사 따로 또 어르신들은 식사하러 오시기 위해서 고척근린공원에 오신 게 되더라고요. 전부 식사하는데 앉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도 행사 따로 하시고 전부 다 거기에 예산을 200% 활용하려면 그 행사하는 데는 행사대로 따로 하고 구민회관을 빌려서 하시든가 하시고 노인 행사는 노인행사대로 하세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임대를 해서 온다든가 힘들게 와요. 고척근린공원까지 이동을 하려면. 젊은 분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아까 3안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 동네 노인들 행사답게 한번 해 주시던가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 지금 예산이 우리 구청장님 지난 번 심의위원회에 가셨을 때 내년 재원은 31~32% 정도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쓸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노인청소년과는 500만원씩 200만원씩 올려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저도

저도윤수찬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께요. 사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6~70년대에는 밥 걱정 먹을 것 걱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또 식사걱정을 하네요. 어르신들도 모두 다 큰 문제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을에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또 근린공원에는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고척근린공원에는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는 갑·을 같이 오니까 중앙이 안양천 같아요. 안양천에서 천막치고 어르신들 무대 만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본위원은 안양천으로 무대를 옮겨서, 조금 전에 류정숙 위원님은 마을버스를 빌려서 오고 한다고 하시는데 안양천으로 하면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또 좋고 특히 고척2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고척2동에 있는 어르신 수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50명이라면 고척2동은 100명 기준을 잡아야 되요. 그래서 고척2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분배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2,000만원도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배분을 잘 해야 되겠다. 예산 배분도. 고척2동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 가을에 나와 계세요. 그러면 다 어디 가시느냐 하면 고척2동에 와서 다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고척2동이 참 어려워 가지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분을 적절하게 해서 하고 저는 10월이면 학생들도 한참 독서를 해야 되고 공부하는 와중에 근린공원에서 하는 행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라리 안양천이나 이런 데에 노인의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공공성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1회성 행사고 하루 행사니까 어떠냐 하지만 고척근린공원은 매주 행사합니다. 우리 구청 행사는 다 거기에서 하고. 거기서 안 하는 것이 점프구로만 안 합니다. 그전에는 했는데 하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안 했는데 고척2동은 비행기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소음공해를 안 주었으면 싶어서 안양천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척2동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밥 없다고 소란도 안 피우고 그마만큼 예산이 충분할 것 같아요. 안양천에서 하면 충분히 노인정 어르신들이 오시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행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까?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데 그쪽에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책자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로써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출 전년도에 2억 5,000 정도가 지출이 된 것 같고 내년도에 4억 3,000 정도를 잡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치수과에서 지출하는 건데요,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용역 및 각종 시설정비에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저지대 지하침수 방지사업에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자제 구입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전년도 대비 한 1억 8,000 정도를 증편성을 한 거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전년도에 없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위원회라고 올해 새롭게 출범했죠?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재난대책통합관리 대책위원회 조례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것 같은데.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처음 출범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관리

통합관리박동웅위원

재난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비용도 한 쪽으로 모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사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분배해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안전도시만들기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성근위원

또 생활안전거버넌스에서 A등급을 받으셨고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았다는데 축하를 드리고 언제쯤 받으시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마 곧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인센티브비가 옛날에는 좀 쓰게 내려 왔는데요, 지금은 사업비로 내려온 건데요, 재해예방쪽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84쪽에 보면 금년도 용역비를 지출한 중에 특이 사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치수과에서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수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인데요, 빗물펌프장에 정비를 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지하침수주택에 실내 물퍼내기 이것을 설치하는데 3억원 정도 들어 간답니다. 그 다음에 수방 자제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사업이 시비로 내려 오고 거기에 보태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허성근위원

축하 드립니다.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대해서 최우수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열정과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자원 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201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책자 87쪽부터 112쪽까지로써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자녀가 우리 구에 소속된 학생이 몇 명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115명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대상이 15명 정도로 됩니다. 대여대상은 15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여금을 잘 안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15명을 받고······

허성근위원

왜 대여금을 안 받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대상자들이 대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5명 작년에는 10명 금년도에는 7명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 분들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또 대상자도 조금 줄어 드는 추세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선발기준이 필요 없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7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이게 얼마 정도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7명 5,000만원 편성했는데 1인당 350만원 해서 두 학기를 1년에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학기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류정숙위원

1인당 700만원 기준인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부분인데요, 재활용품 수급 판매수입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우리가 판매한 수입으로부터 kg당 2원씩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보다 590만원 정도 증가가 돼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기존하고 다 같은데 다만 형광등 수급 업체를 금년도에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갖다 주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 갔는데 그런 업자가 나타나가서 우리가 개당 15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590만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590만원이라는 것이 수거비용에서 들어온 비용이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발굴하셨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표창

표창류정숙위원

받으셨어요? 포상금 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01쪽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부분인데요, 자원재활용시설 현장체험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도 그런데 왜 이건 많이 감편성을 시켰어요? 인원에서 감편성을 시킨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우수시설 견학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1,75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을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에서도 가고 또 깔끔이 봉사단에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의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과감하게 작년에는 업체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포상금 부분에 여기 공무원이 있는데 24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유가 뭐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공무원의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서요, 아까 대상자가 있는데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시중금리 이자로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무이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무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경우가 있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이 연금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이. 어차피 연금이 없이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까 어차피 그것을 다 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어서 지금 안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혜택이 좋은 것 같은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잘만 활용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계속 융자금이 나가고 회수금이 들어 오고 대략적으로 발란스가 맞추어 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미회수되는 그런 금액들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미회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융자가 나갈 때 담보제공이 되는 모양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어차피 퇴직금이 담보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요, 지출계획에 의해서 보니까 올해가 3,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로 1,9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죠?

동웅

박동웅위원

98쪽입니다.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 명년도에 1,100만원 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만 간략하게 어떤 것 때문에 줄어 들었다.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류정숙 위원님이······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본위원장도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주로 그것은 구청에서 나오는 재활용만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나오는 금액이 신양자원이라고 항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kg당 2원씩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구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만에 대한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게 한 4억 5,000 정도 위탁처리를 하고 그중에서 자기들이 판매대금에서 우리가 또 일부를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아,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팔아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팔아서 수익금의 2원씩 kg당씩.

박용순위원장

사실 구로구청에서 재활용품이 1,500이 나오면 사실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 어쨌든 위탁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로 홍준호 의원님도 항상 지적하시고 옴브즈맨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보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한 7월에.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신양자원이. 또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없어진다면 그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1,500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구청 규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 해 보시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리고 광명자원소각 판매수입이 13억 2,000인데 광명 소각장에서 총 우리가 몇%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광명시소각장의 회수시설을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우리가 54% 정도가 소각열을 태우고 있고 광명시가 46%를 태우고 있는데 지분별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촌에 팔고 있는데 작년에 12억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13억.

박용순위원장

이게 그러면 총 판매수익에 54%가 13억 2,000만원이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리가 가져 가는 것만 13억 정도되죠. 이게 상당히 큰 수입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이게 상당히 큰 수익인데 우리가 갖다 주는 처리비용 다 빼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리비용과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평촌지역에 난방시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비율대로 한 54%가 우리가 쓰레기가 가니까 그 비율이 13억 정도입니다.

박용순위원장

54%면 굉장한 수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밑에 결산에서 예탁금 67억이 이게 지금 적금으로 우리가 통합기금에 넣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통합기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적금으로 들어 간 들어간 금액을 회수한 거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밑에 67억에 대한 이자가 1억 8,500이 나온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으로 들어 갑니다.

박용순위원장

전체 조성액이 상당히 많아요.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기금 부분은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껴쓰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감사실, 기획경제국이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장 및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2013년도 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재정법 제43조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맞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올해 신설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계된 유사한 기존에 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조리라든가 이것은 민간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런 유사한 제도들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것이 서울시나 권익위원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조례로 되어 있었고요.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신설된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이런 유사한 어떤 것은 없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안 어떤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겠다. 지금 200만원을 갖다가 1년에 편성해 놓았는데 예를 들며 부조리라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금전 갖다가 했다든가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행정업무에 대해 어떤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신고만 들어 오면 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박동웅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대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지금 서울시 조례에 보면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런 경우고······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감사 옴브즈맨 인건비가 10.2%가 증액이 됐는데 순수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10.2%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기준은 뭐죠? 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퇴직금이 늘어 난 것입니다.

금이

적립금이박동웅위원

늘어 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건 아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죠.

금만

퇴직금만박동웅위원

10.2%가 적립이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팀장님 맞나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적립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인건비를 증액을 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적립금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적립금하고 인건비상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게 순수한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퇴직금에 대한 적립금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수한

순수한박동웅위원

인건비만은 몇 % 상승된 것이지요? 물가상승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3%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3% 물가상승이 올라 갈 것 같다. 그래서 3% 증액을 하니까 얼마고 그래서 적립금이 얼마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물론 총무과에서 산정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1명이 결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언제 정도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내년 초 4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자리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결원이 생기면 두 명으로 쭉 가도 되는데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굳이 지금 송종선 변호사님이 사퇴하신 게 언제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지난 9월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9월이면 내년 4월까지 없어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러면 한 명 더 충원을 해야 됩니까? 그럼 내년 4월에 충원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내년 4월부터 인건비가 한 명에 대해서는 지출된다는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까지 고려해서 편성된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꼭 그렇게 임기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요? 사안이 급하면 바로 결원이 생겼을 때 TO에 맞추어서 한 명을 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예를 들어 그 한 사람 TO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나중에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초창기에 결원이 생기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행정의 투명성 제고해 가지고 청렴교육 강사료가 내년에는 보니까 50만원씩 2회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올해는 25만원씩 4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강사님들 몇 분 오셨어요? 몇 회나 하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4회로 잡혀 있는데 몇 번을 하셨느냐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두 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두 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예산을 5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강사료를. 강사요금이 총 편성액은 같아요. 같은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25만원씩 강사요금을 주고 4회를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 내용은 내년에는 50만원씩 해서 2회로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강사에 따라서는 강사료가 차이가 납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올해 하는 것도 그렇고 강사에 따라서 틀려도 25만원씩 4회를 잡으셨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오고 올해 해 보니까 이런 강사는 조금 미약해서 그 외의 급으로 했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팀장님 안 그러세요? 왜 50만원씩 100%를 올려서 잡으셨느냐고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강사분을 더 좋은 강사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 가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고객만족조사 용역으로 해서 우리 추경에서도 이거 감 추경 조금 했던 부분이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올해는 1,5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에 그러면 이것을 감해서 해 준다고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감편성했으면 한 850만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것을 850만원에 하면 되는데 왜 1,000만원인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330쪽에 보시면 구민감사옴브즈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15만원씩 3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올해에는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5만원씩 줄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금년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류정숙위원

15만원씩 드렸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일한 실적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산집행이요. 편성만 되어 가지고 그걸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집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옴부즈맨 업무추진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류정숙위원

331쪽에 보시면 120빨리처리기동반 운영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빨리처리기동반 조끼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도 보면 2만 8,000원씩해 가지고 140명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년 조끼를 해 드리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류정숙위원

왜 조끼를 한번 사면 4~5년 입어야지 매년 해 드려요? 이거 예산 낭비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서······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품질이 안 좋은 거 1만원짜리 이런 거 입어도요, 몇 년 입어요. 계속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팔이 없고 몸통만 있는 건데 그게 품질이 뭐 그러게 차이가 나서 1년에 한번씩 해 입어요?

류정숙위원

130명이고 내년에는 1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바뀌면 그러면 빨리처리기동반 단원도 다 바뀝니까?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데 계속 연마다 조끼 구입비가 올라 오니까 이것도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니예요. 우리도 산악회도 해 보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332쪽에 주민감사 행정운영비해서 구민감사 옴부즈맨의 인건비에 마지막 퇴직금 적립금에 왜 거기는 75만원씩 두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옴브즈맨은 3명이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퇴직적립금은 퇴직을 예상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류정숙위원

1년 하시면 또 다시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일단 인원은 3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1년이 돼야 퇴직금이 나가니까 현재 2013년도 신규 새로 오시는 분은 퇴직금이 해당이 안 되죠. 1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단히

간단히김복희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박동웅 위원님이 류정숙 위원님이 옴부즈맨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1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옴브즈맨들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 따로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따로 줍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구에서 옴부즈맨 분들이 계셔서 지금 세 명이었다가 두 명이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4월이면 1년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옴부즈맨 역할들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김복희위원

옴부즈맨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예산이 1억에 엄청나게 들이고 있는데 2년동안 해 보셔야 성과는 나오겠지만 지금 1년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편리한 것을 느끼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옴부즈맨이 인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편에서는.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옴부즈맨을 1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1억 정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구석 구석 불편한 것 없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고가

수고가허성근위원

많으십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얼마 안 됐는데 감이 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최종 목적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민모두가. 구민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있는데 대학생까지. 그러면 평가대회 보고를 아직은 과장님은 안 받아 보셨겠지만 책자라든가 이런 데이터로 받아 보고 평가보고를 했겠지만 이중에서도 시정 아이디어 기타 참신한 이런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 보신 것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수렴합니다.

어느

어느허성근위원

항목을 하고 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각 분야에 대해서.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러니까 각 분야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보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대학생이요.

생이

대학생이허성근위원

아니라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시상식도 주고 위촉식을 개최하여 우수자 표창 및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생활불편 사항이라든가 길거리, 도로······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러니까 생활불편이 있는데 어느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무엇을 건의했느냐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건의사항은 다방면이 있지요.

허성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었다든가······

어느

어느허성근위원

학생이?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 그건 학생하고 상관없죠.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그 중에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학생이 무엇을 건의했나?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살펴 봐야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270만원 정도쯤 되는데 한 10만원 정도가 이번에 또 감이 됐네요.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구정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구가 진정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 보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학생들한테 구정에 관심 이런 것을 제고 시키고요,······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러니까 제고를 시키는데 당연히 제고시키려고 하는 거죠. 함께 참여하자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이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우리 구가 "감사실에서 이것은 정말 좋은 거구나"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전구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개최하고 시상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 어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것이 좋겠네요. 우리는 구는. 이렇게 했으면 모아 가지고 전 직원들이라든가 구민들한테 피드백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하는 정말 묘미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자료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그냥 서류만 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하자는데 의미를 두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직 학생들한테 큰 의견을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초등학생들도 신체적 심리적 여러 가지 마인드가 어른이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네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거 정말 좋구나"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아이디어 나오면 과장님이 이렇게 하셔서 좋은 정말 멋진 구로를 위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아시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박용순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이런 것을 물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준 이 자료와 이런 준비들을 확실하게 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설명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갖다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인데 12월 넘어서 나중에 주어서 되요? 그리고 아까 팀장이 얘기하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퇴직금 적립금이 상승했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실장님이 얘기한번 해 보세요? 의원들이 물어 보면 탁탁 준비해서 오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퇴직금을 물가상승률로 해요?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퇴직금 적립금을 물가상승률로 인상시킨다면서요?

앉아서 하세요. 아니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하고 퇴직금 적립금 용도가 틀리는 거죠. %는 상승률에 대한 %겠지만 퇴직금 적립금은 무엇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 본봉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예요?

비가

인건비가박동웅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박용순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정확하고 바르게 딱딱 답변해 주셔야지 말이 됩니까? 어영부영 넘어 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장님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항시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위원들 물어 볼 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물어 보니까 정확히 숙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자세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옴부즈맨 인건비 계산한 중에서 자녀 학비 보조수당 부분에 중학교 학비를 해 준다고 하는데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아니예요? 전국에? 무상교육인데 지금 학비보조금 수당이라고 하는데······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학교운영비는 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인데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퇴직금 당연히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줘요? 그건 농담으로 했고요, 실장님! 이거 여러분들 내년 예산심의하는데 그냥 오지 마세요.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오세요. 아셨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감사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두고 보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

추가박동웅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니까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인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에 옴부즈맨을 내년 4월 정도에 아마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 보았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느냐?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서 예산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3명으로 1월 1일부터 다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가족수당도 그렇고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4월부터 한 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반영해서 뽑은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3명이 다 1월 1일부터 쭉 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때 답변은 분명히 그것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월 1일부터 3명으로 쭉 편성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죠?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실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오실 때 준비를 해 오셨을 것 아니예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 가지고 아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적립금으로 두 명으로 정확히 반영을 했는데 1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쭉 3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아까 전자에 질문했을 경우에는 4월부터 뽑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보니까 그건 아니고 1월 1일부터 쭉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과거에 예산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수치가 정확히 1원짜리 하나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예산서인데 이렇게 러프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했을 때에도 엉뚱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 와서 자료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사무실에서 미리 업무에 대한 보고 받았을 테니까 분명히 숙지하고 와서 위원님들이얘기했을 때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팀장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죠.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예산 안 주면 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박용순위원장

경험이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답변하는 것이 실장님이 제일 정확하지가 않아요. 업무보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심의하는데 그게 자세가 말이 됩니까? 우리 식사하러 가려다가 위원들이 감사실만 하고 가자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의없이 오시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어떻게 팀장이 와서 보고 합니까? 실장님이 하셔야죠. 하여간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주민편익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예산과, 일자리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제상 지역경제과가 먼저인데 오늘 일자리지원과장이 오후에 과 전달수여식이 있대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기획예산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5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 재원이 보통세의 20%다. 서울시 증가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20.5%로 확실하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요, 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구민과의 소통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원탁토론회 경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올해 실시한 원탁토론회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인센티브 받는 비용으로 충당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준희위원

인센티브 받으면 일반회계로 들어 오지 않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거는 예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인센티브가 들어 오면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간주처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처는 기획예산과에서 갖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물론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본 부서에 들어 온 인센티브를 본 부서에서······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썼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본 부서에서 사용계획을 잡습니다.

잡고

잡고김준희위원

반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거로 여비 부분이 지금 전체 전 부서에 15에서 13일로 축소한 것 같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산기준을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됐고요,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15일을 매월 전직원이 다 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줄여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보통 이전에 보면 그냥 15일 거의 다 사용했던 던 사실이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요, 남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13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여비 편성 기준은 지급에 대한 편성기준은 아니고요, 예산을 잡기 위한 기준을 13일로 잡은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준희위원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규모로 잡아도 1년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김준희위원

여비 예산이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20억?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에 20%가 2013년도에 절감이 되는 것인가요? 편성에 있어서.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 컴플레인이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일부 대화도 가지고 했습니다.

의를

협의를김준희위원

하셔서 편성하신 건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부분에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금은 보통 환경과가 아닌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전출하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겨 줘야 되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게 환경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을 기획예산과로 주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잡아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책자로 말씀드릴게요. 339쪽에 원탁토론회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 올해는 비용이 인센티브가 3,000만원이라 그러셨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인데요.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올해 비용은 얼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 3,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참여한 주민은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이고 집계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민은

주민은류정숙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책자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500명입니다. 500명 중에서 공무원이 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데이터 진행요원으로 참가하고요,······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원탁이 몇 개였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50개였습니다.

탁이

원탁이류정숙위원

50개 한 탁자에 공무원들이 두 명씩 앉아 계셨어요. 그럼 100명이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100명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주민이 400명이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야외에서 해서 무대 설치하고 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야외에서하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하든지 좀 실내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요, 야외에서 하더라도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보고 할 것입니다.

과가

성과가류정숙위원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주변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저희도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첫회니까류정숙위원

잘못된 점들은 보충시켜서 올해 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341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기타 보상금 예산낭비 신고성과금 내년에도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이게 구민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포상금입니다.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낭비

예산낭비류정숙위원

신고인데요?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 것 같은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집행 내역이 주민들한테 몇 번이나 보상금을 드린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건도 없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보가

홍보가류정숙위원

부족한 것 아니예요? 직능단체라든가 이렇게 구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깔끔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할 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세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렇네요? 괜히 예산만 짜놓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한 건이라도 하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예산성과금 이거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한테는 몇 건이나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류정숙위원

12월인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원래 지금 합니다. 1년동안 성과를 다시 보기 때문에요.

이면

기왕이면류정숙위원

예산 잡아 놓은 거니까 기분좀 살려 드리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342쪽에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에서 이게 850만원 정도 감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책정을 안 했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유지보수비를 하고 조금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또 바꾸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유지보수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올해 이게 유지보수하는데 얼마나 썼어요? 사용한 액수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 홍보전산과 자체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업무자체가 홍보전산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관은 안 되고 유지보수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저는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프로그램이 있는 이상은 이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해 준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세입

세입허성근위원

·세출 예산안 우수제안시상 축소 직무관련 보상 축소를 하셨네요? 한 570만원 정도?포상금에서.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경제가허성근위원

어렵다고 그래도 이런 것은 전년 대비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우수제안을 자기가 이런 것을 내 놓고 창의적으로 하고 자존감도 향상됨으로써 아이디어 창출이 돼 가지고 오히려 이건 타 직원한테도 더 모범이 되고 스스로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건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래야지 직원들이 자꾸만 구로구청에 소속된 이런 희열을 느끼고 할텐데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포상금이 축소가 됐으면 직원들이 큰 의욕을 안 내고 아이디어를 안 내고 창출하고 싶지가 않을 것 아니예요? 왜 그랬어요? 축소된 이유가?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경상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 일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부분이 전년도나 올해나 그 전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로 축소를 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를 감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그와 유사하게 그 밑으로 창의학습동아리 축소, 워크숍도 축소하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똑같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허성근위원

그 전에도 해 봤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워크숍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허성근위원

2,300에서 400만원 정도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수제안 시상 직무 관련 보상 또 이런 동아리 학습 워크숍 골든벨,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경쟁력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고 직원들 스스로가 어떤 변화, 혁신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창의감을 많이 내 놓아야지만 또 스스로 우리 구로 구청에 대한 소속감도 느끼고 그래서 멋진 구로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한편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쭉 했을 때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만 이런 것은 직원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 비용인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절감을 하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2년을 저희가 해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비용을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예산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것을 지역별로 돌아 가면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역별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권역별로 범위를 넓혀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복희위원

동별로 하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이거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는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복희위원

많이 줄여도 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권역별로 하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우리가 저번에 구청장님께 시책질문 했을 때도 들었다시피 이게 우리 주민들이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구의회에서도 다루고 있고 주민참여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행정이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지 또 위에서 심의에 대한 주민참여는 사실은 아닙니다. 편성을 하되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묻고 그분들이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100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구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20명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100명씩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명수가 많은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명수가 많은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민참여 부분에서 의의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저는 여기 참여하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구청에서 다 한 것을 그냥 동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만 느낌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전문적인 분들이 많은 것보다 수당도 더 주고라도 적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고해

참고해김복희위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짧게

짧게윤수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근린공원에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이 금액으로 가져 오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10억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9~10억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돈에 9억 1,000 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

더 추가로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소음대책비가 추가가 되면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돈을 투입할 수도 있고······

올해

올해윤수찬위원

공항공사에서 돈이 왔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돈도

돈도윤수찬위원

안 왔는데 예산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원래 있는 돈이고요, 이번에 내려온 돈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몇 월에 보통 내려 오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연초에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사업은 뭘로 올린 거예요? 그거 환경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환경과에서 올려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에

환경과에윤수찬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무엇으로 올렸는가? 지금 복지나 교육분야는 70% 우리가 받나요? 그것도 환경과에 물어 봐야 되겠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8쪽에 보니까 여비 15일에서 13일로 축소하는데 약 5억 4,000 정도 우리가 삭감이 됐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

15일에서 13일하는 것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다지만 이틀을 축소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 말고 다른 사유가 있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산 사유가 주 사유입니다. 그 기준은 총무과에서 결정을 하고요, 저희는 예산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에

총무과에윤수찬위원

또 물어 보아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는 총괄만 하고 있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약 5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디에 편성했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어디에 쓴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이상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각 부분을 줄여서 다 맞춘 것입니다. 어떤 신규사업에 투자가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원들

직원들윤수찬위원

노조에서는 반발이 없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충분한 협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노조에서 그것을 14일로 하루만 줄여 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받아 본 적은 있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서울시가 13일로 거의 하나요? 우리가 중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중간에 개념 정도는 됩니다.

윤수찬위원

총무과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볼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그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남은 돈입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서 매년 남아서 오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순위원장

남은 예산인데 주로 1번, 2번이 어디에서 남느냐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많이 남는 부분은 물론 집행잔액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남은 과든 부서든 위원회든 어디냐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부서별로가 아니라 그 남은 금액이 쓰고 남은 금액이 과든 부서든 어디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장비에서 남았다. 아니면 시책운영비에서 남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조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건 결산서를 낱낱이 분석해 봐야 됩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을 쓰고 남아서 그것을 다시 불용처리를 하든지 돌려 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때 삭감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 건 없죠? 남으면 잘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사실 그런 통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상황이 2~3년 전부터 급격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는 통제를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수시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남았을 때는 절감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과의 소통활성화 부분있죠? 지금 이게 신설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취소할 의향 없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해 본 결과······

박용순위원장

아! 그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내년 예산에 이렇게 쓰겠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했어요. 올해 원탁토론회 했잖아요?

박용순위원장

원탁토론회를 했는데 예산반영은 올해 신규 아니냐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원탁토론회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한다는데 대해서 의의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그런 원탁토론회 같은 그런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아니 구로구 가용 금액이 6~7억밖에 안 된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일 동장도 있고 주민과의 만남 시간도 많이 있고 한데 굳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장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구청장이 1일 동장하면서 각 15개 동사무소 다니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주민과의 의견수렴이란 말이에요. 주민과의 의견수렴인데 1일 동장가면서도 주민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 번에 원탁토론회 결과가 좋다고 하지만 예산 차원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으시냐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됐다 하는 것이 주민참여에 대한 의의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참여 부분은 지금도 더 많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구정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획예산과에 그동안에 또 더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더 많이 절감을 해서 기획예산과는 이 부분 한 사업만 신규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감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업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구정참여하고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주민예산참여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예산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도 없고 다 어렵다 하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한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쨌든 좋게 들리지 않는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참여하는 부분만 한다고 하면 이거 말고도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이느냐는 거죠.

김준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 판단에 주민참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운영비 한번 봅시다. 기관공통운영비 보면 사업 목적에 수방제설 재해 기타 이렇게 해서 급량비 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비든 급량비는 보통 각 과별로 운영비 식으로 내려 가고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 때 쓰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 경우는 작년처럼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급량비하고 여비는 평상시에 여비하고 급량비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전 인력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각 부서별로 여비라든가 운영비라든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비용으로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는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질문은 요점적인 것만 하시면 좋겠다. 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저도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실

질문하실윤수찬위원

수는 있는데 회의진행에 더 관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주민과 소통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주민과 소통에 2012년도에는 예산없이 인센티브 가지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좋고 구민이 반응이 좋다면 정책사업으로 좋다고 봅니다. 주민과 소통이란 것은 뭐냐 하면 주민이 우리가 1일 동장으로 가도 청장님이 일일이 주민들 다 못 만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나서 주민의견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내년도에 정책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을 떠나서요. 주민과 소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을 끌여 들여서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단 한 가지 예산이 적어서 우리 구비가 적고 우리 구 재산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첫해 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타 구 사례도 지금 원탁토론회 형태 식으로 토론문화를 많이 갖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삭감할 의향이 있느냐? 이 사업을 안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갑론을박하시는데요, 지금 원탁토론회 책자를 봤거든요. 보면 토론회 개요해 가지고 참석인원에 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성안에 보면 공무원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쓰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건 진행자만 50명만 표시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인원을 정확하게 쓰셔야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조금만 참석하고 거의 주민들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 해서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자체 500명 100명에 뭐 크게 의미를 두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무원

공무원류정숙위원

숫자가 더 많다고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요, 단지 진행자가 50명이라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대학생부업 알선이 있습니다. 그게 1억 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 비용이 알선해 주는데 들어 가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또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25일동안 고용하는 임금입니다.

김복희위원

1억 7,000만원 정도 1년에 주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년에 두 번 하는데 저희가 하절기에 120명 동절기에 120명해서 한 25일간 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인당이 73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 9,300원 정도 됩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것을

이것을김복희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들은

학생들은김복희위원

많이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난 해보다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30일이었는데 이번에도 25일로 축소를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나만

하나만박동웅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책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구로구 일자리지원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올 한 해에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명년에도 많이 축소가 돼서 16%가 축소가 됐는데 초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축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가 물론 국비라든가 시도비 매칭펀드다 보니까 감소가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우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지난 2011년도의 경우 보통 한 24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4억 2,000 정도를 축소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금액도 내년도에는 1억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취약계층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는 거고 보통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전부 지침을 주고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만 들어 가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한

순수한박동웅위원

구비인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청년인턴 인건비가 축소 됐다.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인원을 축소한 것입니까? 인건비를 축소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300명이 하고 금년도에는 250명 축소를 해서······

비가

인건비가박동웅위원

아니라 인원을 축소한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00명을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협의과정에서 자르는 바람에 돈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원이

인원이박동웅위원

축소된 것이지 인건비는 아닌 것이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금액에 맞췄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박동웅위원

축소됐다고 하면 내가 받을 월급이 축소됐다는 의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비용이 축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 내용이 맞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인원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 특히 청년들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이 되면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굉장히 우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요, 이 부분을 더 어필을 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은 제하고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인턴지원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더 좀 증액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도 의욕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가장 어필하기 좋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몇 개월짜리 이런 게 아니라 다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청년일자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알짜 정규직 양성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더 어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결위할 때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두 가지만 여쭙니다. 시니어 인턴지원사업이 거의 60%가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시니어 50세 이상하고 60세 이상을 나누어서 40명을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 디지털 단지라든가 관내 행사에서 이분들시니어를 받아 들이는 데가 거의 없어 가지고 한 7분을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의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이 노인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해서 그나마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전액

전액김준희위원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살린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준희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뛰시는데 따른 애로가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때에 계속 일자리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50~60세는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중노년층 분들이 일자리를 자꾸 찾아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재료비가 수목류 등 구매 신설해 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를 테면 안양천에 꽃이라든가 어떤 메밀 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배추를 심는 씨앗, 퇴비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데서 사업하시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가하시는 인원이 거기 가서 일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거기 맞습니다. 지역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수목류 등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같이 일할 재료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옷 같은 것 안전화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같이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김준희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0원이었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2011년에는 24억이었는데 그게 4억이 잘려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워낙 줄다 보니까 재료비를 저희들이 주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안양천에 보면 2011년도보다 꽃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잘 눈에 안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료비로 꽃이라든가 비료, 퇴비 이런 사용할 것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 사업에 3,000만원도 마찬가지 재료비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의 예산을 확 줄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서울시비로 생각하면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약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전년도에는 재료비는 공원녹지과에서 대고 여기 일자리지원과에서 사람만 파견한 것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파견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메밀이라든가 또 배추 같은 것을 심어도 거름 같은 것을 안 주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것을 재료비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회적

사회적허성근위원

경제분위기가 침체됐다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사기진작을 해서 선봉적으로 나서야 되지 마음적으로 더 훈훈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일자리지원과가 정말 제일의 위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에서 모든 것이 축소되는데 재료비 수목류가 뭐예요? 꽃 나누어 주는 이런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앞에도 있지만 튜울립 같은 것 심고 있거든요. 그런 일종에 구입비용입니다.

허성근위원

그 다음에 새벽시장 인력관리하는데 이게 축소가 됐네요? 지금 사회적 경제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시점인데 새벽시장 관리가 좀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 금액도 우리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애당초에는 처음에 행안부라든가에서 일정한 지원비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기자마자 저희들이 단절할 수 없고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줄어 드는 추세입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일자리지원과가 전부 다 축소 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종전처럼 이렇게 인상는 안 되겠지만 그전부터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어 가지고 더 해야지만 이게 더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저점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마음까지 더 축소돼 가지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에 가면 건설근로자들한테 아침에 따뜻한 음료라든가 커피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그것이 그전보다도 질과 양이 떨어질 것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다가 그날 일정량이 끝나면 안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전과 동일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359쪽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발굴 및 육성사업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됐나 봐요? 사무실에 들어 가는 운영비예요? 전화비용하고 전기비용.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 10월 26일날 사회적경제 지역공동 생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화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상금 사업비를 2억 5,000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봉3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3층에 한 50평 정도 규모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드는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정식

정식류정숙위원

명칭이 뭐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 경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한 것인데······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게 10월 26일날······

류정숙위원

10월 26일날 2억 5,000을 받으셨다면 우리 업무보고는 10월 26일 전에 했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 저희들이······

오늘

오늘류정숙위원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사무실 하나 생겼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를 2억 5,000을 타온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하셨어요. 그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께요. 그거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슬쩍 여기에 갖다가 공공요금으로 600만원 써 놓으니까 이게 어느 사무실에 쓰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지 잘 하셨어요. 위원장님! 칭찬좀 해 드리세요?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인센티브 모든 것을 합하면 4억 5,000을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두 배로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무실 임대 비용이 2억 5,0000들어 간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을 하려면······

류정숙위원

사무실은 무료로 쓰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빗물펌프장이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 것을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료로

무료로류정숙위원

쓰면서 공공요금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전화요금도 내고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이게 조금 방법이 틀려졌잖아요? 6개월씩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4개월로 바꾼다는 것이?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같은 10개월인데 인턴기간을 저희들이 6개월동안 인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4개월 했는데 그것을 바꾸서 인턴기간을 4개월로 하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것은 올해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1,401중에서 123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총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총 인턴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64명을 배치를 했는데 85명이 중도탈락하고 131명 중에 123명, 93%가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2억 예산을 다른 데 안 쓰더라도 청년을 실업을 구제해 주자는 의미에서 좀 올려 주자는 생각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정규직으로 123명 했다면 증액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깊이 감사한데요······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행사성 경비를 줄이더라도 이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살리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하니까 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기업이 429명하고 인턴이 430명이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300명을 할 때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기업이 411개 기업이 해 가지고 자그마치 인턴이 607명인데 저희들이 250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기업체가 355개 기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인턴 436명이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거의 250명 정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많이 원하고 또 거기 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자꾸 증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류정숙위원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 때문에 구청장님 신경쓰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알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하셔서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필요한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재원이 부족하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청년들을 살려야 하는 사업인데 다른 행사성이나 이런 데서라도 조금 감해서라도 이것은 200명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명을 했는데 우리 구청 예산사정상 돈이 줄어 드는 바람에 인원을 180명으로 맞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위원님들끼리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12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유도에 창업아카데미 행사준비물품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금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 번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분기마다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비예산으로 했었는데 강사료나 행사 비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료

강사료허성근위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예를 들면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A, B, C라든가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든가 그럴텐데 이분들은 시간당 얼마에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A이다 하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A급은 25만원 정도 되고요,······

허성근위원

시간당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강사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의할

강의할허성근위원

때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보통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예를

예를허성근위원

들어서 A급은 50만원은 정도 준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B급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가 매스컴에 알려지고 그런 분들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2만원이고요, 추가됐을 때에 5만원해서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허성근위원

이분들이 강의를 할 때 창업에 대한 정보, 지식 내가 사업하고자에 대한 적성이나 맞춤형 사업 이런 것을 사업을 하게끔 권장을 하겠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관하게 된 게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예비 창업자 또는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자, 또 기존에 사업자들을 위해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받고 이수증 가지고 가야 창업에 대한 자금이 부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입니다.

업에

창업에허성근위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한 사람에 한해서 세 번을 했는데 이제 분기별로 한다는 것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번합니다. 내년도에는 네 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2013년도에 신설된 거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서울중소기업연합회라고 있지요? 진흥회인가? 거기서는 이분들이 만약에 창업 했을 때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싸게 해서 하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창업 지원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고요, 수출초보기업 육성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 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 보니까 현지 무역간 지사화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5개 업체를 150만원씩 해서 2,250만원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50% 지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0% 지원이고 50%는 업체가 지원하는 거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지 무역간 지사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코트라에서 각 지역별로 무역지사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신규사업으로 전혀 하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을 분류를 많이 하나 싶어서 통합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기업들 해외진출하는 걸 부분적으로 한번 첫 단계로 실험적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이벤트사업을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을 했다 이런데 이벤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월 단위로 ······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감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2년 전까지는 1,000만원단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700만원 또 저희가 3개 시장이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500만원 시비가 점점 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부터 저희가 1,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해서 시비와 합쳐 가지고 효율성있도록 3개 시장에 대해 2회씩 추석명절하고 설 명절을 했었는데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000만원을 평균수준으로 했었는데 6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326쪽에 구로시장 노후위험시설물 철거용역이라 했는데 이 용역비예요, 아니면 슬레이트하고 철거 비용이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철거용역비입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주로 어디 쪽이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슈퍼자리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포괄비로 1억을 편성했다가 오류시장하고 구로시장에 대한 위험시설물 제거 포괄비로 1억을 편성해서 일단은 오류시장은 휀스를 쳐서 안전장치를 해 놓았고 이제 구로시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노후되고 철골조도 부식이 돼서······

류정숙위원

시장 안쪽에 있는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재정비된 윗쪽으로 폐 슈퍼 자리입니다. 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거기류정숙위원

개인 소유는 아니예요? 슈퍼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토지는 개인 거고요, 지붕자체는 시장 전체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자체는.

류정숙위원

시장에서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상인회가 겨우 구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부득이 못하는 이유가 전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3월 5일날 화재로 인해 가지고 약 1/3 가량이 정비가 돼 버려서 그 부분이 통행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정비할 수가 없을 같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작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할까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많이 들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했던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철골조하고 석면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그쪽

그쪽류정숙위원

시장은 리모델링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이 들어 와 있는데 유관기관 다 협의를 거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민원서류 자체가 완료가 안 돼서 시에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은

추진은류정숙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그 내용은 정비를 할까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금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한 군데 골목 들어 가는 부분만 지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민원이 없어요? 지금 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그 민원 해결 어떻게 하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주는 대부분 콘크리트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기둥 공사를 조립하는 단계에 있고······

기둥

기둥류정숙위원

세우면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기둥이 아니라 터파기 할 때 그랬었는데······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2동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조정 다 해 가지고 구로2동 그 부분만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것은 골목으로 진입하는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민원인들하고······

음에

처음에류정숙위원

하실 때 주민들 설명회 안 하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설명회는 안 했고요,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설명회는 안 하고 동의만 구했었죠.

류정숙위원

주민들한테도 필히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아니면 공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됐던 부분까지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류정숙위원

심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무실에 와 가지고 어느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중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제일류정숙위원

중재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중재 안 되는 부분은 그것만 있습니다.

그걸

그걸류정숙위원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치지 말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거기 상인들이 두 분이 같이 부담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중재도 하지만 당사자끼리 일단은 협의를 한다고 해서 상인회에다 일단 일임을 해 놓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상인회에서 해야 되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주 콘크리트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 부분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피해는 바로 선출직들한테 온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역시

역시류정숙위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끄럽게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한 사람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 설득 과정 중재 과정 다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게

원만하게류정숙위원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145페이지에 세입예산서에 보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업 등록 위반과태료가 네 건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위반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항후 위반되는 업소를 예측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놓는 겁니다. 이 수입이 단속에 적출이 안 되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겠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에 표시위반업체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여기 350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있습니다. 관계자 간담회가 있거든요. 직거래장터 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여긴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 저희가 추석절하고 설때 또 김장절임배추할 때 또 그리고 자매도시에서 옥수수······

김복희위원

공무원들이 간담회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올라오신 분들하고요. 특산물 거래를 1년에 4~5번 정도 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물건 싣고 와서 이틀동안 하는데요, 점심 한끼 사 주는 정도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수입도 되는 건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질 좋은 상품을 멀리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에도

위에도김복희위원

마찬가지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보시면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품목 점검, 원산지표시 점검, 가격표시 점검 이런 점검을 하는 소비자지킴이나 모니터링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회의도 하면서 그런 업무에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여기 회원 명단은 있겠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때 그때 틀립니다. 저희 소비자지킴이가 35명이거든요.

김복희위원

35명 중에서 몇 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차출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김복희위원

이 명단을 주시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12페이지 거기에 보면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수출 초보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3개 도시 정도하고요, 아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초보기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 기업인이 하겠다 하면 우리가 경비를 대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사화하는데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김복희위원

넥타이 마라톤대회 그 밑에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하셨는데 넥타이 마라톤 평상시 토요일 말고 평일에 해야 넥타이를 맨 직원들이 마라톤에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은데 보면 지역에서도 잔치가 10월에 많은데 지역주민들 잔치인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평일에도 해 보고 토요일에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명칭자체도 내년에 11회인데요, 벤처인이라는 용어도 뺄 정도 오히려 지역축제가 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축제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G벨리 디지털 구로라는 것을 상징하는 축제로서 전국 또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대회인데 참여기업인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또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는데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복희위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동 주민들 통장님들 이러니까 그때는 통반장님들도 바쁜데 아침부터 이런 것을 한다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김복희위원

절감 안하셔도 참여하는 사람들 많이 참여하게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경품은 많이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요,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틀려 가지고 4/5 정도는 구로구민이 경품을 타 왔습니다.

여해

참여해김복희위원

본 주민들이 처음보다는 훨씬 참여하는 재미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이

불만이김복희위원

나오니까 조금 상품 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인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국내 초청인사 와 가지고 여기 체제비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이. 해외도시에는 약정이 교통비, 그러니까 항공비만 내고 오면 그 쪽에 있는 체제비는 상호 현지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수입예산에 보니까 과태료 부분하고 주말농장 분양대금으로 수입이 늘었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태료

과태료윤수찬위원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 안 한 건수가 10건으로 나왔는데 이 건수가 맞는가 싶어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단속할 예상건수고요,······

윤수찬위원

201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기준치가 맞는 것 아닌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정도고 사실은 원산지표시가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전통시장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런 저희가 푯말까지도 만들어 드리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소액들 일일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한테 과태료 5만원은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기가 그렇고요, 이거 주말농장 수수료는 금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 와 가지고 항동 지역은 폐쇄될 그런 위기였었는데 사업이 순연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안 했던 부분이어서 신규 궁동 제2구역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전통시장 이번에 축소됐는데 혹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 안 할까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좀 1회 정도로 어느 부분은 가야 되고요, 시비가 또 얼마나 지원이 될지 모르고 요즘에는 시비도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전체가 다 신청하다 보니까 선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분포도를 만들어서 가산점을 주어서 조금씩 점차 내려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몇 분들이나 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인데 관심도도 많고 우리 자매도시와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사입입니다.

윤수찬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예산 잡았죠? 귀농 프로그램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인원을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를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금년도 저희 예산은 아닌데 남원자매도시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을 한번 초청하는 대형버스 한 대로 초청하는 그 행사가 금년도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을 시행해 보고 이것에 따른 세부계획은 내년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개봉윤수찬위원

1동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읍시하고 상당히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교류하면서 자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과외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질의를 할께요. 사실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운영비 전체적으로 과 별로 다 삭감을 했어요. 공통운영비 축소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통경비나 운영비를 다 축소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민원서비스에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 내년에도 또 축소될 것 아니예요? 마냥 삭감한다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는 것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직원들 행정운영경비를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데 전과가 다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할 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의식의 문제겠지만요, 저희 자치구의 유일한 재원은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재산세가 600억원밖에 징수가 안 되고 기타 세금외 수입이 한 700억 정도해 가지고 약 1,300~1,400억 정도 돼서 38%였던 것이 내년도에는 약 34% 자주 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같습니다. 그런데 총량적으로 자주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기타 복지비용이나 교육비용들은 국가에서 60% 이상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바 자치구로서는 한계가 아닌가? 민선자치구에서는 재원 자체는 포괄적 경비가 한계가 있고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재원들은 점점 늘어 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의식을 바꾸어서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공무원 스스로 운영비를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거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복지비용을 70~80%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60% 이상을 책임을 져 주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저희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어려운 와중에 스스로 내 놓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통경비가 계속 다 삭감되고 축소가 되도 과연 우리 구민의 안전과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될지 이것을 질문 했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대흐름에 따라야되겠지요.

불만은 없네요?

저희 직원들이 현명하니까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만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좋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조에 불려 가겠습니다.

륭한

훌륭한윤수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1,765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위탁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대체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3,850만원. 이게 지금 임차보증금이 임차료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일반운영비 4,4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6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 설명에는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저희가 디지털단지 초기단계 금년도에 3월 5일날 개관을 했는데 초기단계에 저희가 급하게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공실을 발견을 해서 초기 단계는 저희도 기업인들하고 아는 그런 업체 소유였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디지털단지는 1단지보다는 평균 이하로 했는데 1년차 지나니까 조금 보증금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보증금을 500만원 정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 임대료가 2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10% 정도 증액해 달라고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전년도 4,400만원에서 이 표로만 보면 감액이잖아요? 증액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 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급이 돼서 구비가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이지만 여기에서는 감액이 되겠죠.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남구로 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트사업 이게 지금 2단계 얘기하시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김준희위원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국시비 보조 지원을 받아 내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준희위원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시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숫자상에 문제가 있다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4억 8,500이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 예산이 6,9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총 예산이 얼마죠? 2단계 사업 예산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3억 9,000입니다. 55M 전체가 3억 9,000입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전년도에 3억 8,500 이거 저희 구비 전부 아니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1단계 사업이 27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내년도 요구예산액은 구비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비하고 시설관리공단에 12개 점포 있는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숫자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올해 예산이 3억 9,000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3억 9,000만원인데요, 이중에 국비가 60%에 2억 3,400 그리고 시비가 7,000만원 그리고 나서 그 비율에 다른 40%가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점포가 14개가 있습니다. 구소유가. 그런데 구 소유에 대한 민간부담율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1,950만원입니다. 그래서 4,980만원하고 1,620만원하고 해서 6,6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본 예산을 3억 9,000으로 잡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은 국시비 합쳐서 3억 8,500을 해 놓고 왜 올해 예산은 국시비는 빼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도 부분도 순수한 구비만이죠.

중에

나중에김준희위원

김영렬팀장님께 물어 볼께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은 아닌데 일자리지원과도 보니까 재료비 2,000만원 3,000만원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직접 구비를 뺀 나머지는 바로 상인회로 돈이 들어 가는 것인지 그걸 여쭤 보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상인회로 안 들어 갑니다.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구로 먼저 들어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예산이 잡혀야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상인회 돈은 현금 외 수입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그것 빼고는 우리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 팀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벤처혁신중소기업 지원 항목 그것 한번 보세요. 8,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체에서 위탁을 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벤처기업협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법인벤처기업협회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7,500만원을 준 게 사단기업벤처인협회 주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못하는 것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효과는 어때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벤처인협회에서 하니까 저희 인력이 없고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그 인력이 없고 거기는 그것만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요.

박용순위원장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관여해서 크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참 고무적인 일이고 8,000만원 들어 가는 부분도 좋은데 뒤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비가 있어요. 1억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관여하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코트라하고 협약해서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이 뒤에는 벤처사업단하고 하는 거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이건 코트라에서 하는 거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역 수출하러 가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 하는 부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세계 각 지사에 나가 있는 코트라 무역협회하고 하는 것은 수출하러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벤처협회하고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벤처에 그동안에 취등록세 5년동안 면제해 주었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이번에 새로 올해부터는 받는 거예요, 작년부터 받았던 거예요? 세금.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세금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사실 처음 입주하면서 5년동안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어요.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외개척단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세금을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그렇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경제흐름이기도 하지만 기업환경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기업이라는 자체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로공단으로 최초로 유입했던 사람들도 강남에서 역삼동에서 이리 왔고요, 또 다른 분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성남이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대세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일부긴 하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우리 구민세금으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진실하게 도와 주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일해주고 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해 주고만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기업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세금까지 들여서 그런 업무처리를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출기업을 지원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움켜잡고 못가게 하는 그런 것 자체도······

박용순위원장

아니 못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업이윤을 위해서 경영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예산 들여서 해외개척단 운영하고 또 벤처기업을 육성해 주고 이런 예산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줄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은 최소 비용입니다. 당초에 했던 그런 부분도요, 매년 절감이 돼 가지고 당초에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더 줄이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세가

취득세가박동웅위원

시세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세금에 대한 말씀하셨다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감면조례는 최초 유입하기 위해서 5년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 거고요, 이후에 승계취득자들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박용순위원장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벤처협회 지원하고 해외개척단 이런 부분에 우리가 2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코트라를 지원하든 벤처협회를 지원하든지 간에 해 주고 있는데 기업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도움만 받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지역에 쓰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성과분석도 하고요, 어느 부분은 한계가 도달했다고 하면 그 사업은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왜 주기만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왜 주기만 하느냐? 그런 질문으로 한다면 모든 사업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 관내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윤, 개인기업에 대한 이윤만 창출해 주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 개념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 생각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아니 그럼 본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앞으로 성과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업을 해서 세금도 내고 일자리창출하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움 받고 다른 데로 철새처럼 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을 줄였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렇습니다. 세금인데 될 수 있으면 본위원장 생각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게 좋은데 기업에다가 쓰니까. 또 거기도 할말이 있겠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하여간 고생 많으시지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재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시간

장시간허성근위원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을 하시는데 하자관리시스템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전에는 이 시스템을 어떤 회사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작년에 67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하고 홍보전산과 팀에서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사용해서 대체함으로써 예산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한

굉장한허성근위원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개발을 하신 분들께 다 포상을 하셨겠지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허성근위원

우리 구로구의 이렇게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이 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하게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해 가지고 14%을 증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결산하면서 전년도까지는 원가계산을 안 했는데 올해에는 추가로 조금하고요,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된 용역비입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허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하자관리 메인시스템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일텐데 그 기간이 끝난 건가요? 5년이면 5년 유지보수관리계약이 보통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다른 업체에 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참 좋은 얘기인데 금액이 절감됐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내용이 정확히 뭐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프로그램개발하려고 670만원······

해서

개발해서박동웅위원

우리가 계약관리시스템을 쓴단 말이에요. 쓰게 되면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보수를 계약체결하는데 몇 년까지는 그것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지보수관리 계약체계인데 그것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하자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언제쯤 개발이 된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작년에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계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개발해서 자체로 쓰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업체에서는 이의제기는 없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재산

국유재산김준희위원

관리처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45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그럼 측량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착각을 했군요.

박용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는데 복식부기 용역비 부분이 복식부기는 우리 구로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복식부기 하는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전국에서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결산할 수 있는 회계사 분이 없으니까 회계사분한테 용역을 주어서 결산을 하도록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하고 인쇄비 같은 것이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지금 거의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일어나는 회계는 저희 직원들이 입력을 하고요, 마지막 일반회계 결산하듯이 복식부기도 회계연도 끝나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부분은 저희들이 결산할 회계사가 없으니까 회계사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결산부분만 용역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매년

매년류정숙위원

하는 거예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매년합니다.

류정숙위원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회계사가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아니고 용역단위별로 해 가지고 이걸 주면서 얼마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용역비를 낮게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결산할 때마다 매년 용역비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일반기업체도 다 해요.

박용순위원장

이런 복식부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에 깔면 우리가 교육 받아 가지고 대입시켜서 하는 건줄 알았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법에도 회계사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27쪽에 우리가 행정운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원이 19명에서 한 분이 더 늘었네요? 직원이 더 옵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더 한 건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직원이 한 명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물품하고 용역은 1,000만원 이상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을 저희 계약팀들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잘 알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반직

일반직윤수찬위원

공무원이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여쭤 보겠는데 징수과하고 부과과 같이 있는데 10분간 정회하고 같이 할까요? 아니면 바로 따로 따로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같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와 부과과를 동시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과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용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징수과소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부과과하고 징수과 과장님께 같이 물어 볼께요. 징수과를 보니까요, 직무수행 경비에서 세무업무 부서에는 34명이고 한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부과과는 37명입니다. 업무차이가 있나요? 징수과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업무차이가 있죠. 부과과는 말씀 그대로 부과업무를 하고 징수과는 부과업무를 해서 납기 내에 내지 않은 분들, 그분들의 체납에 대해서 징수업무를 합니다. 하는데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를 하다 보니까 현재 3,000억 이상을 부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과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체납으로 넘어 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한 몇% 안 되요. 4~5%도 안 됩니다. 시에 넘겨 주고 나면 구세는 1. 몇%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하는 양도 많고 납기 내에 물론 징수지만, 고지서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내기도 하지만 일부 납기 내에 징수까지 하고 하니까 업무수요량이 징수과보다는 조금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두 명 더 많죠.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부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징수과장님이 해 주셨네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어차피 징수과장님이 선임과장이고 사실 옛날에는 세무 1과장님을 하셨거든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과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징수하고 부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부과과장님이 답변해야지요. "우리가 업무량이 더 많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징수과장님이 "우리는 적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실질적으로 부과과에는 두 분이 많은 이유가 같은 세무직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계약 직으로 와서 두 분이 더 많은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전체가 37명에서 저만 세무직으로 있다가 진급해서 행정직으로 됐고요, 전원 다 세무직입니다.

직은

계약직은윤수찬위원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더 많다는 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세금은 부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부과에 신중하라고 그렇지 않나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는

부과는윤수찬위원

잘 하나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올해는 1등했는데 내년에도 사실 1등하도록 해야죠.

윤수찬위원

1등하겠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1등이라는 것은 주는 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요. 저희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직원들 고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도 많지 않은데 소리없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악성민원들을 상대로 해가면서 세무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부과과하고 징수과 민원인 창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철하고 겨울철 냉난방에 대해서 구민이 세수를 내려고 오는데 민원실 1층에는 에어컨 틀고 난방도 트는데 2층은 똑 같은 점유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사실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관계 국장도 신경써야 할 일지만 근무 여건이나 직원에 대한 그러한 직무향상 차원이나 그런 근무의욕 고취사항은 아무래도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청사 에어컨을 더 한다든지 난방을 더 한다든지는 직원복리향상은 저보다는 오히려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물론

물론윤수찬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전체적인 관공서 구청 전체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부과과하고 징수과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35명과 37명으로 72명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면적이 사실 좁죠? 근무여건을 봤을 때. 저는 부과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달라진 구청 달라진 행정을 하고 대민서비스를 한다면 부과 징수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부과도 징수도 메길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져 저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말하는 소통의 행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저도 부과과 징수과를 가 보면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겨울철에는 춥습니다. 직원들은 어떠세요? 왜 표현을 못하세요. 세무직 공무원이라 말할 여유가 없어서 그러나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그런 건 나중에 하십시오. 업무보고 할 때 합시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니 환경개선이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청사 전체적인 것하고 맞물려 들어 가기 때문에 첫째는 공간의 문제인데 그게 현재 우리 청사 사정으로 볼 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공간자체를 큰 건 어렵고 그 안에서 주어진 공간 속에서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것은 저희 독자적으로나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타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총무과에도 질의할 때 지적을 할 겁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무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예산을 환경개선 부분을 안 올렸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심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업무운영비를 자꾸 삭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시간

장시간허성근위원

기다렸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게 재작년인가 지방세연구원이 생겼어요. 법상 그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허성근위원

2011년에?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방세 부분을 연구하도록 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자치구에서 분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부과과하고 징수과하고 다들 거의 일맥상통한 질문인데 증원을 한 것은 업무가 과다해서 하셨다하는데 전원 다 세무직분들인가봐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우리

우리허성근위원

징수과장님만 행정직 공무원이시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런데 전 과가 다 올해는 정말 경기가 불투명해 가지고 예산을 다 감편성을 하셨는데 똑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구민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우려도 됩니다. 더군다나 징수과나 부과과 같은 데는 더 좀 사기진작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께서 조금 업무을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요즘에 불경기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서 부과를 많이 하고 또 징수를 열심히 당연히 해야 겠죠. 그런 법테두리 속에서. 그런데 꼭 1등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등이나 중간 정도만 해도 어려운 삶을 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투덜대는 목맨 소리도 또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겨울이 또 굉장히 추워 진다고 하니까 1등보다도 2~3등 정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거니까 그래서 계속 1등해서 꼭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상 받는 것보다도 중간 정도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쯤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사람을 대변해서 본다면 한번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감사하고요, 실제 위원님이 우리가 1등을 하다 보니까 또는 타이트하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들을 힘들게 더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실제 그런 부분은 많은 평가 지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로구는 어떻게 보면 더 없는 사람 더 힘든 사람은 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압박을 안 드리고 당연히 내고 낼 형편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께요. 376쪽에 보면 징수과장님!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 조사요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지금 감소시켰고 밑에 일반 운영비를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가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도 같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개별주택 조사는 운영비는 지금 왜 인건비를 줄였느냐 하면 통상 4명에서 그전에 한 6명 정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주택에 자료 정리가 벌써 6~7년이 됐거든요. 자료정리가 기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일이 줄어서 사람들이 줄어 들었으면 운영비는 같이 동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 활용과 그러니까 인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구세가 50% 들어 가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건비가 얼마까지인가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일량은 더 늘었지요. 그래서 운영비가 늘어야 맞고.

산을

전산을류정숙위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전산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사진을 나가서 찍어요.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것. 그 사진 찍은 주택 호수가 10만호가 더 되잖아요? 그중에 단독주택 그것만 2만호 이상을 찍어 놓았는데 그 활용을 하면 새로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처음에 주택 시가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온 거죠.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조사요원은 근무하시는 분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임기가 있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조사요원은 4개월입니다.

류정숙위원

4개월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4개월만 합니다.

류정숙위원

4개월만 하면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건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로구

구로구류정숙위원

전체로?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조사요원은 저희가 두 분을 쓰는데 그 분은 4개월 일하고 들어 가시지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일이 많은 게 아니네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은 많은데 그 자료 활용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과 직원 여러분, 소리없이 일 열심히 하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지만 속이 깊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고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 많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합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하셔야지요. 이상으로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수요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