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732억871만4,000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 8,291억8,301만6,000원에 비하여 5.3%인 440억2,569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억3,404만 원이 증가된 6,802억7,39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834만2,000원이 감소된 1,929억3,480만9,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261억9,626만1,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차입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68억274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802억7,390만5,000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212억 원, 세외수입이 573억4,0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0.9%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37만3,000원으로써 2012년도 1인당 부담액 37만1,000원에 비하여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2,212억 원으로써 2011년도 결산 결과와 2012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시어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051억4,190만3,000원, 재정보전금이 619억1,200만 원, 국고보조금 1,441억4,701만7,000원, 도비보조금 905억3,298만5,000원 등 총 4,017억3,390만5,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9.1%이며 최근 3년 의존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채의 신규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15억3,42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3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1,007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9.4%인 85억7,228만3,000원이 증가된 998억4,880만7,000원이며,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8.6%인 425억6,931만1,000원이 증가된 5,386억4,538만2,000원이며, 회계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3.1%인 63억755만4,000원이 감소된 417억7,9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입니다. 지자체별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정·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편성 명문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는 다른 사업예산보다 먼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 개선입니다. 세입과목 중 이월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 과목을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였으며, 세출예산 과목 중 전산개발비, 시설비, 이자반환금에 대한 편성근거를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2013년 예산안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첨부․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예산안부터 성과관리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2년도 상한 기준액인 8억6,480만 원 중 8억5,994만6,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인 8억9,239만4,000원 중 89개 단체에 8억9,224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액은 449억1,366만7,00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74억4,989만8,000원의 수입으로 62억3,455만9,000원을 지출하고, 12억1,533만9,000원을 적립하여 2013년도 말 461억2,900만6,000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실물경제의 위축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 매칭펀드(Matching Fund) 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사실상 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쪽입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1,555만4,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대체취득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청렴 홍보물 및 감사사례집 제작, 감사자문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 재산신고 매뉴얼 및 기술발전소 교육교재 제작,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수당 및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통보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2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감사관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일반보상금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1,700만 원과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로 1,14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국내여비 3,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대비 1억4,930만6,000원이 증가된 7억2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쪽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친절행정서비스 운영비로 2,000만 원, 민원편의 사무기기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위해 532만 원을, 시민서비스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국비지원사업인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사무관리 비용으로 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협의문서사송 차량관리·운영비로 463만2,000원, 전입안내 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 여권민원사무실 환경개선 및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4,13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에 1억1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2억7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1억814만5,000원, 지연민원 사전알림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쪽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3,71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9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55쪽입니다. 55쪽에 지연민원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접수하는 창구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와서 접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민원 같은 건 새움터라 해서 전산으로 접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산을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지금 민원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일일이 그거를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은 팀에 거, 과장은 과에 거 전체를, 그걸 갖다 전체가 뜨다 보니까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요, 이게 좀 민원 지연처리되는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연동을 해 가지고 이제는 실무자는 자기가 접수된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팝업창이 뜨고 팀장은 그 팀원 게, 부서장은 부서 게 뜨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좀 처리해 주려고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게 진작, 진작 좀 이게 돼야 됐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거 구축되시면 진짜 민원지연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국정원과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이게 민원지연, 민원처리 그 사전에 알리는 이런 시스템도 국정원과 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네? 그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4쪽.

14쪽이요?

네. 향후 추진계획에.

아, 저희들이 이게 행정전산망에 들어가려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전협의를 합니다, 이거는.

아, 국정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네, 행안부하고서, 중앙부서하고 그 부서하고요.

민원처리하도록.

네, 시스템에 이제 행정전산망에 접속하다 보니까 그건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무섭, 무섭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54쪽에 민원사무실 환경개선은 거기 여권민원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권민원실이 2007년도 이제 6월 1일 날 개소되면서, 개소돼 갖고선 그 후에 한 번도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년째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낡았습니다, 거기 건물이. 가보셔야 알겠지만 이런 현판 같은 거는 녹이 슬어 가지고 녹물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안에도 이게 여기는 저기 그, 온냉풍기를 틀면 막 천정이 울리고 막 그래 갖고 최소한도, 저희가 이제 저희들도 많은 돈을 들이면 한이 없고 해서 최소한도의 그런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내방객이 어느 정도지요?

현재 지금 한 100명 좀 넘다가 지금은 한 1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발급이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거까지 하면 200명 이상이 지금 하루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방객이 평균 200명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해요?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사전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에 젊은 아줌마들이 오면서 거기서 직접 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 갖고선 거기 시민편익 차원에서 지금 설치하는.

수요가 많아요, 그런 게?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기서 그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게 이제 그 별내역, 신설될 설치되는 별내역하고 도심.

그, 그 다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공공장소는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수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기들이 체육문화센터보다도 그쪽이 더 수요가 있다고 거기서 이제 수요조사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건 우리.

인원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인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도 1대에, 네? 2,500만 원에다가 매월 유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효율 대비 뭐 몇 명, 몇 사람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설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여기 수요조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수요가 있다고 그쪽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했어요?

네, 수요조사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 다 의견을 수렴.

한 달에 몇 건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측 건수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저기 못 했는데.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기에 저희들이 그래도 월평균, 일평균 이용되는 건수는 되지 않냐.

네?

일평균 저희들이 나오는 게 일평균 한, 한 28건, 우리 평균 우리가 우리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게 일평균 28통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수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 공공장소는 어느 정도예요?

거기가 지금 평균이 우리가 28건.

28이에요?

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한번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 되겠지마는 그 정도 한 20건 이상은 되지 않냐.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주는 게 시민을 위해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그다음에 56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관련해서 106명이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106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민원, 민원총괄관 그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발급하는 직원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다,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남양주시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지금 늘어난 증액 사유가 보니까 한 창구당 4억에서 5억 원으로 올렸어요.

네.

그 예상되는 사고가 보상해 줘야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감을 갖다가 오류를 발견을 또 해 갖고 그러니까 허위나 이렇게 발급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진위확인 잘못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만약에 이래서 직원이 과실이 아닌,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발급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그래도 직원 안정적 보험 차원에서 재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건 과실이었을 때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실.

아니지요. 과실이 없을 때도요.

네?

중과실을 떠나서요. 이게 우리가 그걸 일부러 떼어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증명을. 그런데 떼어줬는데 그게 잘못 나갔을 때 그런 손해가 나왔을 때 그건 재정보증을 우리가 구상권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처음에는 4억까지 해 주라 했었는데 작년 12월 말인가 작년 2011년도에 이게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안양이나 이런 데서는 막 한 7~8억 정도 같은 보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5억으로 올려야 된다. 최소한도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냐 했는데 우리는, 저희들은 최소한 5억으로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날인으로 이렇게 바뀐다 했는데 그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발급이 됩니다. 인감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발급한 거 보니까 남양주 전체에서 한 20건 정도가 발급됐더라고요, 첫, 첫 날인데. 그게 뭐냐면 인감도장 없이 내가 아무 데나 전국 아무 증명청에 가 가지고 내가 이걸 뗀다 그러면 지문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문인식기계에서 일치여부를 확인해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정자로 이름을 써줘요. 써주면 그게 인감 내장, 그 도장란에 내 이름을 써 가지고 그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감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끔 해 갖고 올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명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확인을 해서?

네. 본인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좀 과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감, 이제 저희들이 미리 예측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보험은 전국적으로 그건 아마 국가 차원에서 해 주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 제도적 장치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것도 최소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저기 그, 최소한의 5억으로 우리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3쪽에 시민친절도조사 전화친절도 시민만족도조사 용역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올해, 올해에는 이게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작년 2012년도 예산을 하면서 실링에 아마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효성도 이게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래서.

실효성이 문제지요?

네.

네, 효율성의 문제. 이걸 용역을 주는 거 좋고요. 친절도조사하는 거 맞는데 늘 해마다 한 결과를 보면 보통 85% 이상 아주 매우 만족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친절도조사가 용역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체감하는 친절도는 매우 낮은데 반해서 조사를 하면 결국 굉장히 매우 만족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정말 형식적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시민 바닥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워크숍 같은 경우도 정말 창구민원인, 창구를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지적, 행감 때 지적이 됐지만 당장 시청 현관에서 안내하는 우리 안내도우미가 굉장히 친절도가 매우 낮다라는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아주 형식적이 아닌 눈에 보이게 친절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혹시 민원담당관께서는 요새 우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편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290원, 일반우편료 290원인데 3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300원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기준을 잡을 때는 기준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일반우편물이 290원입니다. 300원으로 잡았던 이런 것들도 작은 것이지만 좀 세밀하게 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총예산은 2012년도 본 예산액 5억8,969만2,000원보다 6,910만8,000원이 증가한 6억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59쪽 8272민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8272 전담직원 근무복 구입비 2,400만 원과 신규 전입시민 등 인구증가에 따른 시 명품브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8272반 홍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72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신속한 영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 및 스마트폰 사용료 3,720만 원과 8272민원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8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8272민원 전담부서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8272 민원처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를 위하여 장비 임차료 및 자재 구입비로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 및 예상 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8272운영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8272 시민 참 봉사단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72 시민 참 봉사단 워킹그룹의 자발적 참여동기 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역할 확대 등 활성화 추진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과 분기별 간담회비 252만 원, 활동급식비 672만 원 등 총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4,765만2,000원과 국내여비 3,1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154만 원 등 총 8,5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8272 담당직원이 몇 명이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지금 288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60쪽 소규모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이에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2013년도 본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64억8,185만7,000원보다 8억3,415만3,000원이 증가한 73억1,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공공보건기능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시설, 인력관리를 위하여 3억9,4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사업입니다 진접·오남 권역에 건립 예정인 통합보건지소 설계용역보고회 결과 면적 협소에 따른 증설 요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3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쾌적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329만8,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4,337만2,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3,172만7,000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113만 원, 민간위탁 방역소독용역비 2억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1,492만4,000원, 자체방역사업비 1억6,519만5,000원, 한센인 의료지원에 3,168만 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468만4,000원, 한센인 재활보장구 지원 25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억4,427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585만7,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897만6,000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923만6,000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974만 원, 결핵관리 사업으로 2,992만1,000원, 환자관리 사업으로 3,031만6,000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088만4,000원 등 총 9억8,0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6억8,288만4,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 2억1,600만 원, 자체예방접종사업비 3,516만7,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2,155만6,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0억7,496만8,00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4억500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으로 1,378만8,000원 등 총 34억4,9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 4억3,63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78억1,810만2,000원보다 7억9,139만 원이 증가한 86억9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주요 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주요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592만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4,959만6,000원, 암 조기 검진사업 4억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억6,48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3,228만3,000원 등 총 15억6,0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5억8,126만8,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63만2,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6,975만2,000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42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억1,141만8,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3,394만1,000원, 자살예방사업 운영 3,480만 원 등으로 총 9억4,7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245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연계성 없이 운영되던 기존 17개 단위사업을 2013년 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9억826만 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노인건강관리 4,550만 원,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7,439만 원, 방문건강관리 재가암 관리사업 960만 원, 자체방문보건사업 2,220만 원으로 총 10억5,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3,779만9,000원, 노인의치 틀니사업 1억8,559만8,000원, 2080 자연치아보존 사업비로 4,582만1,000원으로 총 2억6,9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4,867만6,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 운영 300만 원,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사망과 중증·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3억145만2,000원, 일반진료 사업비로 1억380만 원 등으로 총 14억7,0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1,416만8,000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1억4,353만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억4,91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5억7,63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2억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1,54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572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6,769만6,000원 등으로 총 32억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536쪽이요?

2쪽, 532쪽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에서 2012년보다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532쪽.

네.

네. 이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요, 이 예산이 약품비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삭감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사업명세서 227쪽 한번. 여기에 방역소독용역 해서 이거는 민간이전을 하는데 또 여기는 늘었어요. 227쪽.

227쪽이요?

네. 여기는 또 늘었어요. 줄었는데.

2012년도에는 1억9,717만6,000원에서 2013년도에는 1억6,519만5,000원이 됐는데요.

227쪽 방역소독용역 그래서 이게 뭐 2,700만 원이 올랐네요?

아,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이제 저기 돼 가지고요. 그게 저기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늘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말고요. 그 위에 방역소독용역.

방역소독용역이요? 10개 업체.

네. 10개 업체.

10개 업체 주는 거요?

네.

네, 네.

그거는 이렇게 2,720만 원이 늘은 사유가 뭔지?

그러니까 용역비를 이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삭감하다가 2013년도에는 여기다가 민간에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늘은, 늘은 겁니다.

어디다, 어디다가요?

저기 민간용역비 위탁금에다가요.

아니, 이게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2012년에도 민간이전하지 않았나요?

그 재료비가 그.

올랐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 531쪽 그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은 재료비가 줄었고.

네.

여기는 재료비가 올랐어요?

네.

이거 방역이 다른 내용인가 보지요?

도비가 삭감됐답니다, 삭감.

그러니까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었고 삭감된 이유는 재료비가 내려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납품비하고 이게.

설명을 확실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한 번에 대답하실 수 있도록 “네, 네.”가 아니라 삭감이 돼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이 된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역비를 이제 도비가 삭감되면서 그게 이제 추가로 우리 민간이전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늘어난 거지요, 그게.

일단 뭐 그렇게 하고요. 저기 227쪽에 2011년도에는 몇 개 업체였지요?

8개 업체였습니다.

2011년도예요?

네.

2011년도에는 6개 업체였고, 2012년 올해는.

올해는 10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가 더 늘은 거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11년, 2012년 산출기초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6개 업체, 2012년에는 8개 업체, 그런데 내년에 2013년도에는 10개 업체가 됐어요. 혹시 이 업체가 지금 3년 만에 4개 업체가 더 늘어났어요.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권역별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게 여기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8272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이제 올해 또 작년에 별내동도 또 들어왔기 때문에 권역별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2개 업체를 더 저거 한 겁니다.

네. 향후에는 업체가 또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해마다, 해마다 2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 뭐 이 10개 업체만 가지고도 되니까 앞으로는 뭐 더 늘어날 저건 없습니다.

네. 보니까 10개 업체로 늘어난 대신 방역일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지요?

네.

그러면 올해는 8개 업체로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네,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지장이 없었는데 특별히 왜 10개 업체로 더 늘리지요?

올해도 10개 업체로 운영을 했었지요.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8개 업체로 돼 있던데. 네? 2012년도 예산이 8개 업체로 돼 있는데 자꾸 10개 업체라고 그러시네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2개가 돼 있었고요. 우리 방역 저 민간은 8개가 돼 가지고 그게 분류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10개 업체로 합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만 원이잖아요?

네.

2011년, 2012년은 얼마였지요?

인건비가요?

네, 네.

16만 원이요.

아, 18만 원이었고요.

16만 원에서 18만 원 이제.

18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18만 원이 2만 원씩 더 올랐어요. 10개 업체 100일 해서 오른, 2만 원씩 더 오른 건 왜 그런 거지요?

그게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이게 단가가 틀려집니다, 이게 업체가.

아, 이거 해마다 업체가 달라지나요?

네.

아, 해마다 업체가 달라져요?

네, 입찰을 전자입찰을 하니까요.

아, 방역도 지금 전자입찰합니까?

네, 네.

아, 그러면 그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효율적으로 다 이렇게 방역지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화도에서 뭐 별내로 됐다 그러면 업체끼리 바꿉니다. 바꾸어 가지고 운영하니까요, 그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페이지 230페이지.

230페이지요?

네. 이제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면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돈은 아닌데요. 계속해서 이제 뭐 기금, 기금에서도 오고 기금에서 하는 거지요? 기금하고 시비에서 하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누구요?

국비 50%, 시비 50%요.

‘기’라고 써 있는데 그게 국비네. 국비인가? 기금. 하여튼 간 어쨌든 간 그렇다고 하고, 이게 지금 그 실적이 이게 있습니까? 제대로 좀 되나요, 예산집행이?

그러니까 올해 에이즈 검사건수가 3,310건을 했습니다. 올해 에이즈 저기 검사건수가요.

네.

그리고 성병은 매독이 3,424건, 클라미디아가 92건, 임질이 92건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이제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데 의해서 쓰는 건가 보지요? 일반, 일반인을 상대로 써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성병, 성병.

일반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에이즈 검사를 해요?

에이즈 검사는 본인이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아, 그러니까 1,000 몇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3,310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와서 검사를 해요, 보건소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혈액검사를 하다 보면 그 건수가 다 나오지요. 같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합 그러니까 뭐 저기, 검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지요?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꼭 해야 되나요, 3,000 몇 백명이? 아니, 에이즈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무슨 우리가 일반검사를 해야 될 것과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검사하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계속 검사를 시약을 써야 되나요,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에이즈 시약하고 성병 시약 한 거를 갖다가 한 3년치만 저한테.

3년치요?

네, 네. 그 자료를 좀만 갖다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보고, 제가 보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33페이지에 우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 사업설명서, 이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페이지 554페이지에 이제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 하면서, 이제 며칠 전에 행감 하면서도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이 우리 4만 명 정도 접종한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올해 이제 한 게. 내년에 이제 세부사업명세서 보면 3만3,79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네.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인가요, 이것도?

그 총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한 4,000, 4만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만5,000명이요? 그런데 여기 왜 사업명세서에는 3만3,790명.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1차 추경 시 자체예방접종 사업으로 한 7,000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7,000명 하면 4만 명인데. 1만 한 2,000명 정도를 더 하시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본예산에는 지금 도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세우신 거고. 매칭, 매칭이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내년도에, 네.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다가 다시 우리 자체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우리 행감에서 보니까 4만 명 가지고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충분한 데도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좀 모자란 데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그거는.

올해 이제 68%를 했기 때문에 한 내년도에는 한 7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잘 맞춰서 예방접종에 차질 없이 잘 진행.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7%가 증액이 됐어요.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37%, 이게 크게 뭐 시설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37% 이상 증액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공공운영비.

아, 보건진료소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보건진료소요.

아, 네.

네. 그게 폐지가 돼 가지고 이제 특별회계에서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됐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아, 회계가 바뀌면서?

네, 네.

다 이거는 보건진료소 여기 통합된 거지요?

네, 다 통합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7쪽에 자체방역사업이 예산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방역을 뭐 줄이겠다는 건가요?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요원이 3교대로 하던 거를 올해부터 2교대로 했어요, 2교대. 그 기간요원이 이제 1명이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아, 그거 가능해요, 2교대로?

네, 올해 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을 줄인 겁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228쪽에요, 저번에 담당팀장님한테 행감 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연막식으로 방역하는 건 일체 없앤다고.

일체 없습니다. 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상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어제 확정됐나요?

네, 그래서 연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아니, 그 뭐 수상이 어디서, 뭐 경기도인가요? 어디서 뭐 표창 받을 계획이 있을 것 같다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거 뭐 10개 업체하고 그거 이제 그 약품업체하고 한번.

아니, 연막소독을 완전히 없애서 무슨 저기, 표창 받을 계획이 있다고, 포상 받을 계획이 있다고.

아, 그거는 뭐 지금 심의 중입니다, 지금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뭐.

어쨌든 그 연막소독 일체 없애 가지고 그런 포상까지 받을 심의에 올라갔다니까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54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541쪽에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해서 2012년 올해 대비 내년에 1,000만 원 가량이 더 올라갔어요.

네.

네.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네, 인원이 심의 결정된 사람이 8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인피해진상규명, 이제 복지부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심의가 돼서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명단이 내려오면 사회복지과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된 사람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남양주시에 이만큼.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월.

그러니까 지금 2만 원이 늘은 거예요?

네.

아, 전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몇 명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우리가.

금액은 똑같은 건가요? 인원수만 늘은 거고.

9명 있었습니다, 9명이요.

아, 그거 이제 5명이 더 늘었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553쪽 보시면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이제 ‘관내 영유아 및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 했는데 금액이 대폭 증가가 됐어요.

네.

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추가항목에 내수막염하고요, 노인 폐구균 백신 구입비가 추가로 됐어요.

네, 네. 아, 여태는 그거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네, 지원이 안 됐었지요.

네. 그것까지 이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이게 대폭 증가가 돼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시민참여봉사단 관련해서 3군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민참여봉사단이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시민참여봉사단은 이제 통합보건지소에 워킹그룹이 1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타운, 진접·오남보건복지타운을 짓는 데에서 지역주민, 운영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조사하고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또 반영하고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셨네요?

네?

예산,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321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거든요. 42만 원만 세우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벤치마킹 하는 데 차량 지원이 올해는 안 됐었는데요. 그거 이제 지원이 돼 가지고 차량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 벤치마킹 갔을 때 지금까지는 외부차량 임차해서 갔습니까?

그러니까 임차비용을 세웠던 건데 시청에서 차량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임차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대 세운 건가 보네요, 식대만?

네, 네.

네.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성시 봉담면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뭐 남양주시 우리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에 반영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많이 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28쪽에는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가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이지요? 왜, 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냐면 타 과에는 워킹그룹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또 3개씩이나 있더라고요, 워킹그룹이. 그래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나. 228쪽 거기 보니까.

228쪽이요?

네, 네. 거기도 또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세우신 거지요? 그냥 이렇게 100만 원이.

방역에 대한 동네한바퀴 5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간담회비입니다.

간담회?

네, 네.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이제 홍보활동할 때 중식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어떻게 산출기초를 좀 써주셨으면 더 좋았, 좋으셨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 딱 넣으시니까 아, 이건 또 어떤 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234쪽 보면 여기는 또 120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여기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에서 234쪽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아, 이분들은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자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 나오고 이장단 그 사람들이 되는, 되는,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런데 바쁠 때 나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중식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분들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데 효과가 있겠네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에서도 장정들이 아주 열심히 해 줘 가지고 올해는 아주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 여기 봉사단 같은 경우는 명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때그때 다르겠네요?

그때그때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고 읍·면·동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거지요.

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면 앞에 2개 같은 경우 아까 그 동네한바퀴 50명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거는.

그리고 그 앞에 또 진접·오남통합보건진소 같은 경우에도.

네,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받는 거지요.

네,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35쪽에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액이 많이 줄었어요. 1억6,800이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35쪽이요?

235쪽이요.

네. 우리가 만 12세 아동이 12만2,859명인데요. 우리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접종당 1만 원씩 주고 있어요.

네?

1만 원씩.

네?

1만 원씩 우리가 병원에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네. 1명당? 네.

네, 거기에 대한 접종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든 거예요?

네.

영유아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갑자기?

옛날에는 무료접종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10%, 병원이 90% 해 가지고 그게 줄은 사항입니다.

10%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무료로 하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병원에서도 이제 그.

실비 그러니까 10%를 받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제 받지 않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접종을 하게 되면 1만 원을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원에 1만 원씩 지급을 해 줬는데.

네.

잘 이해가 안 가네,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많이 줄었냐니까.

설명을 우리 계장님들이 좀 뒤에 답답하시겠지만 좀 나오셔서 설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약품비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줄은 거랍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다 이제 지금은 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이제 접종을 하면 우리가 1명당 1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네.

그런데 지원비는 이제 약품을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아니, 거기서 병원에서 쓰는 거.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써요?

네, 네.

그런데 그 약품비 단가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약품비가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료접종을 하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 병원에 가서 해도 본인부담금이 없으니까 무료니까 이제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은 늘고 우리는 줄어든 거지요, 약품이.

자, 그러니까 그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그렇지요.

무료니까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병원이든 가면.

다 무료로 해 주니까.

무료로 해 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1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편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유아들은.

민간인들은 더 편리하지요, 주민들은.

더 편리하니까 인원수는 더 그러니까 많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 안 와도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러니까 약품비는 많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약품비가 줄어든 거지요.

저기 그,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산출내역을, 네? 올해,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네? 자료로 해서.

저기, 저기, 저기, 소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은 백신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요,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접종대상자 분이 내야 되는 금액이 백신비하고 접종행위료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3개 광역단체 외에는 백신비하고 행위료 1만 원, 그러니까 백신비 포함해서 행위료 1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 부분이 이제 민간병·의원 접촉비 지원이고요. 그러니까 행위료 1만5,000원 중에서 5,0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5,000원이 이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인데 그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줄은 부분은 이제 예산, 광역에 도에서 그 예산 배분을 시킬 때 그렇게 시킨 거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두 가지 합치면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 백신비 따로 하고 그 행위비하고 따로 지원을 해 줘요?

민간병·의원 접촉비 지원은 백신비하고 접종행위료 중에서 일부 1만 원을 그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고요, 위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면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 이거 예산과 관련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네? 자료를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45쪽에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 사업이 충치 이환율이 높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구치 어금니 홈을 메어주어 충치를 예방을 하고, 예방처치로 평생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토록 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여기 지금 상세설명서에다가 기록을 하셨어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56개 학교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가 2만3,000명입니다. 재적 학생의 20%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가 줄은 내용은 작년 재적 학생보다 저희가 조금 덜 하는 걸로 예산서가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내에 학생이 지금 초등 1, 2년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초등 1, 2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저기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원래는 공보의 의사가 원래는 4명이었다가 올해 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다시요.

공중보건의사가.

아, 네.

네. 작년에 4명이었다가 올해 3명으로 줄어 가지고 공보의 숫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내년에는 3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잡은 인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3명이 와야 되는데 공보의가.

그러면 학생 수가 줄은 거보다는.

네, 공보의 관리가, 네.

그 공중보건의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네,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 방에서 관계자와 공중보건의사 3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는 실제는 공보의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담당팀장은 전문인력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인력을 세우는 거는 저희가 총무과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통합건강검진사업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예산을 저희가 갖다가 치과의사를 공보의를 대체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정 안 되면 우리 소장께서 도에 보건위생과에 가서 우리 남양주는 치과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사업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더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2개 안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 대책 마련하시고요.

네.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청 및 관내에 56개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재적 학생수의 20% 대상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잘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네. 저소득층일수록 이 구강관리가 더 열악하다는 거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 5세 꾸러기치아건강교실 참여아동 구강검진 후 영구치 맹출 아동 치아홈메우기 시술 유도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연계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강보건실을 잘 유치해 주셔서 만날 같이 20에서 30명 학생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3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680개 정도 되고 있고 유치원도 지금 41개소가 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그 원장 연수를 지금 우리 시에서 4회 하는 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원장 연수를 하는데 그런 연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만5세 꾸러기치아건강교실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한 번 본 위원이 참여를 했더니.

가서 저희가 담당팀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네, 한 번 하신 적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작년도에 가 가지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5일 날 회의 때 가서 담당팀장이 홍보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분기별로 있는 원장 연수라든가 아니면 또 보육교사 연수들 이거 다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그런 거하고 다 적극적으로 다 연결을 하시면.

네, 자주 가서 홍보하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이 질의에 연계를 해서요. 2080 자연치아보존사업. 네, 이것도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대상자별 표준화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 의료서비스로 올바른 잇솔질 습관과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같은 거예요?

네, 같이 연계됐기 때문에 치과닥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담이 가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실제적으로 줄은 거는 아니고요. 예산서 243쪽에 보면 원래 이제 제가 제안설명 때도 기존에 보건소 사업이 분절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던 거를 중앙에서 지금 통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이라든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이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 또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치매, 뭐 구강보건 일부 그런 사업이 이제 242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9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구강보건사업으로 1,66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아까 이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2080.

아,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하신다는 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2080 자연치아보존사업에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구강보건교육에 3,800명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뭐 임산부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군 장병도 있어요. 군 장병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73사단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신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특수학교는 경은학교고요.

네?

군 장병은 73사단하고요, 그 옆에 특수학교는 경은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는 60개소를 하였습니다.

네. 구강보건교육을 이렇게 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좀 선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향후 이거 추진계획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잘 연계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어린이들이나 또 군 장병, 군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치아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틀니사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기에 이렇게 구강관리를 잘해 놓으면 더 큰 예산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 관리를 갖다가 지금도 잘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잘하시면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42쪽 자살예방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도입이 된 겁니까? 자살예방사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써 201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상담공무원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자살했던 사람은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1인당 40만 원씩 12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많지 않겠지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4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 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살로 죽은 사람 가족한테?

죽지 않았어도 자살을 시도한 사람.

시도했던, 시도했던 사람이지요?

네,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산출근거가 이제 한 사람, 전담인력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 계속 배출했던 자살예방지도사라고 하나요?

네.

한 100여 명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과 활용을 해서 자살 같은 거가 없도록 적극 활용을 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와서 상담하는 상담사들.

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을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 징후는 우리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이제 업무 상담을 해서 증후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 내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관찰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쉽게 포착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살 가능성들이 농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담사를 붙여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포착을 하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자살예방사업으로써는 홍보와 예방교육, 그다음에 유가족 사후관리 지역사회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DHD 교육과 치매관리 사업 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살예방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출한 인력과 같이 해 가지고 인원이 이제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자살예방 그 게이트키퍼라 그래 가지고 그분들 교육시키고 심화과정까지 끝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1대 1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살 증후가 있는 분들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독거상태라든가 그분들을 조금 우려가 되는, 그분들도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교육은 받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는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신보건센터 전문가한테 연결을 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또한 이제 방문보건인력이 저희 보건소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취약계층 사람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분들도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살 가능한 취약계층들이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외로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들은 방문 보건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징후들을 포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로 연락을 할 것이고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나 또 뭐 갑자기 경제가 악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런 가능성이, 증후가 있는 사람들을 포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남양주에도 굉장히 많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하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상담하는 상담사들 네트워크가 있고, 네? 또 희망케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 네트워크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증후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 달라.’ 네? 그래서 그러면 상담사들이 1차적으로 지도사들이 가서 방문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상담을 해서 진짜 증후가 농후한 사람들은 여기 전문상담사가 가서 전문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시스템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지요. 예방 그 증후가 있는 사람들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좀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47쪽에요, 국제화여비 해서 국외연수에 6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5군데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타 시·군이 아닌 외국에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이게 항이 만성질환관리 항에 그다음에 목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목이 국내여비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업무추진 여비 해서 고혈압·당뇨병 뭐 관련해서 이렇게 국내에 다니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연관이 있는지, 국제화여비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고혈압·당뇨 시범사업하는 시·군에 그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외연수 여비로 세워놓게 된 겁니다.

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직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뭐 고혈압·당뇨병 관련해서 해외에서 뭐를 습득을 하러.

벤치마킹하러 갑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246쪽.

네.

노인의치 틀니사업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노인의치 보조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보조내시금액을 이렇게 명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국비가 덜 내려와서?

네, 네, 기금이 적게. 그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지요?

네.

그렇지요?

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이거 어르신네들 한다는 거 단골로 나오잖아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혜택이 돼서 인원이 줄어든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험 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세워야 할 텐데 이거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틀에 맞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얼마 하라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보조내시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재량권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금액으로 딱 쓰라고? 명확하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여기 국비 들어가는 거 다 분배하다 보니까 적어진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이제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75세 이상자가 전부 의치를 하게 되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험 적용되기 전까지는 전부 의치를 하게 되면 97만5,000원이 들어가는데 보험 적용이 되면 19만8,500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보험제도는 하실 분들이 많은데 더 혜택을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중앙에서 75세 이상자에, 지금 현재 1차적으로 75세 이상자에 대한 부분만 보험 적용시켰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노인의치에 대한 부분은 보험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대상자 선별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만드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 분들이 있어요. 의사 분들이 봐 가지고 노인의치 대상인가 아닌가를 선별해 주면 그 양반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또 해 주고 나서 또 교육하고 4년간 이렇게 잘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받을 때 양식은 있을 거잖아요?

네.

재산이나 모든 거 다 기록이 돼서 받아요?

저희가 이제 이 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어르신들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어떤 서류를 받아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오면 병·의원 의사가 봐 가지고 치과의사가 해 줄 수 있다라고 보면 서류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이렇게 하게 해 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은 거는 알겠는데 또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하실 때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 주신 분도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남양주치과협회 또 지정된 데 가서 다 보시겠지요. 그렇지만 선정을 할 때 투명성 있게, 아니면 더 진짜 어려우신 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최 과장님.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정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과닥터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걸 봐 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어려우신 분부터 이렇게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투명하게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연수 가지요?

네.

직원들 상대로 해서. 작년에 보건소에는 몇 분 가셨어요?

해외연수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간 연수.

아, 자체적으로 말고 우리 총무과에 이제.

글로벌 그거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 분 가고요.

한 분이요? 네.

또 다른 건으로 해 가지고 또 한 분이 가고.

다른 건 어떤?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거기 감염병 관리 쪽 그거로 해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 전체 기간제·무기계약자 근로자 직원들이 몇 분 되시지요?

지금 정규직은 한 70명이고요. 공중보건의사가 16명이고요. 기간제 분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 또 민간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 그거 해 가지고 총 한 40명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1명뿐이 안 가요? 글로벌 저거 하는데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잘못해서 1명뿐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2명, 3명씩 가고 그러는데.

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타 국에 비해서 거의 이렇게 적은 거는 아닌데 왜 제가 이걸, 이게 뭐 격려도 될 수도 있고. 네?

네.

타 부서별 글로벌 연수 가는 거 한번 제가 자료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적어요. 한번 저기,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거 다 격려 아니에요, 격려? 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글로벌 연수 같은 거는 매년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사실 우리 소장께서도 과장님도 일단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이 249쪽 국외연수 질의 좀 통합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딱, 딱 목이 있잖아요? 연수 가는 목적이 딱 목이 있잖아요?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목이 있어서 이건 또 별개잖아요?

네.

집행부에서 크게 연수 같은 거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아, 우르르 가서 우세요, 보내야 된다고.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읍·면·동과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