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제 순서상 도시관리국부터 먼저 해야 하나 도시관리국의 사정으로 건설교통국부터 먼저 심사를 하게 되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발전기획단 예산안 예비심사를 그리고 모레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임진년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도와주신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 3,790만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2012년도 올해 징수금액은 얼마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2012년도 목표를 9억 5,82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강태석위원
구체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한 해의 세입규모를 예측할 때 징수교부금 부분을 늘리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규세원이라든지 세입 자체의 목표부분들을 늘려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2010년도나 2011년도·2012년도 부분에 결산되는 징수교부금 마감액을 봤을 때 목표가 상향돼 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3년치 부분의 교부금 내려오는 금액 부분을 목표수준치를 바꿔가지고 근접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출
세출강태석위원
627쪽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현재 예산이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용역비가 2억 8,000만원정도인데 용역 선정할 때 업체가 바뀌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뀝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보면 업체는 바뀌는데 사람은 그대로더라고요. 인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업체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받는 거예요?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용역인력 100~200명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가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속업무를 해왔던 별도의 사람들이 그 회사에 하청부분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매년 바뀌지 않더라고요. 업체는 바뀌는데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걸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류상으로 업체는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그대로인걸요. 5대 때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시정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 할 때 조합식으로 하는지 인원을 구로구로 계속 투입하는 건지.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부분에서는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 용역을 줬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누구를 써라 누구는 쓰지 말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업체만 해 가지고 그 인원이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강태석위원
용역회사가 바뀌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지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626페이지에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불법 시설물 정비팀에서 소도로는 그나마 미관상 크게 덜한데 대로의 인도에 무단 적치물을 쌓아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비하는 데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들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무 무방비하게 점포마다 무단적치물을 앞에 쌓아놓고 영업을 하면 인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도로 미관도 그렇고 인도의 통행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단적치물 정비를 해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김병훈위원
엉망이에요.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당 주인들하고 마찰 때문에 그리고 민원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오늘 이후부터 직원들을 시켜서 각 지역을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삭감이 됐네요?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 김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 건데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래 가지고 단속이 괜찮을까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 자체는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야간단속 활동비는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하셨지만 단속이 되는 것 같으면서 그대로 머물고 있고 리어카가 저녁에는 덮어놓고 가고 들여놓지 않아요. 영등포구에서 노점상들을 돌아봤는데 거기는 저녁에 장사를 하시면 가지고 들어가요. 조그마한 것을 팔아도 다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저번에 우리지역에 조금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리어카 몇 대를 구청에서 뺐겨서 냈다고 하는데 그대로 더 많이 벌려놓고 하고 옷가게 같은 것 한 달씩 장사하는 분들이 그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떠들면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해요. 다니다 보면 걸려서 싸움을 하고 오류1동 같은 경우에 너무 힘이 들어요. 점점 더 커지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구로구에 사는 주민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두 명밖에 없어요. 김포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고 광명시에서 오고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먹고 살기도 그런데 제가 실태조사까지 다 해봤는데 먹고 사는데도 걱정이 없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상가에서 비싼 가게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과장님이 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류시장 앞에 노점하시 분들 몇 차례에 걸쳐서 리어카도 뺐어서 별도로 보관도 하고 관내에 몇 군데 지역들이 야간에까지 덮어 씌워놓고 아침에 열어서 장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점시간까지는 노점을 하더라도 들어갈 때만큼은 자기 물건은 다 가지고 들어가시라, 그리고 기본적인 노점에 대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정비하는 부분에도 노점 자체가 확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노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확장돼 가는 노점에 대해서 강제적인 부분까지 해서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 보행하는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오류역 앞 부분은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구로구 15개 동을 전부 순찰해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역순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과한 노상적치물 같은 것을 발견하면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현황을 보고를 해주라고 당부하세요. 그래서 부서간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면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한 예로 지역의 질서유지가 얼마나 엉망이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경계석 자리인데 도로까지 내집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1m 이상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해놓은 도로가 현재 있어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곽윤희 위원님! 마무리 하셔야지요. 질의중이신데요.
오류
오류곽윤희위원
1동이 노점상이 너무 힘들게 하고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매일 상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게 말도 못 해요. 제가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동장님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야단치니까 동장님한테 벌떼 덤비듯이 심하게 하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간에
직원간에김병훈위원
동하고 협조를 통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도로를 침범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교부금 수입 관련해서 대답을 잘못해 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5,828만원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 세입 결산전망액은 얼마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지난 번에 결산전망액을 내달라고 그럴 때 저희들이 내줬던 자료는 9억 6,262만 6,000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결산전망이라는 부분 자체가 6개월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망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목표 대비 결산 자체가 2010년도나 2011년도를 봤을 때 계속 감소돼 오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설명하실 때 올해 세입이 덜 걷힌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징수교부금하고 구거·하천징수교부금하고 체비지 징수 교부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체비지 징수 교부금은 애초에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8월에 징수 자체가 세 배 이상 됐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징수교부금은 금방 전망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 해에 징수한 것을 가지고 퍼센트로 나오는 거니까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체비지 부분은 금년에 다 받으면 징수교부금은 다음 연도에······
지요
그렇지요홍준호위원
. 2013년에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2012년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못 챙겨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아까 답변을 막연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홍준호위원
626쪽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리처분 중에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측량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143필지를 잡은 거 같아요. 이것은 해마다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필지기준이 잡히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측량부분들은 1~2월에 정기조사를 합니다. 정기조사를 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측량을 하게 되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량은
측량은홍준호위원
누가 하게 돼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하지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거지요.
준은
기준은홍준호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 도로 및 하천부지 측량 예산집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79건에 3,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더 집행은 안 되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올해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관련해 가지고 2012년 대비해서 자율적 간판 개선업소 개선 비용 지원이 7,100만원정도 늘었잖아요. 2012년과 2013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간판 개선하는 구역이 구간 선정을 하다 보면 간판 개수가 나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89개 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31개 간판으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별
구간별홍준호위원
사업내용이 커졌기 때문에 내년 되는 구간의 사업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인데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에서
타구에서홍준호위원
하는 구가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일부 구청에서는 하는 구도 있을 겁니다.
두 개 구 성동구하고······
홍준호위원
2012년도에 처음 한 겁니까? 2011년도에도 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다른 구들은 언제 시작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을
파악을홍준호위원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부분에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예산문제라든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어느 과에서 진행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주무 부서하려고 했다가······
홍준호위원
2013년도에 계획이 잡혔다가 시 예산으로 못 하니까 구가 하라 이렇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두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성동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내년에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에
운영에홍준호위원
있어가지고 동마다 불법 광고물이 많은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운영은 15개 동을 동일하게 하실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예산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산출기준으로 봤을 때 2개 동에 200만원정도 나온 거지 그 동만 2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준에
기준에홍준호위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수거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뗄 때 벽보 한 장당 50원, 조그마한 전단지는 20원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1주에 5만원 이내로 지급이 되고 월 최대 한 사람 2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홍준호위원
제출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기금운용은 홍준호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는데 가로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가로판매대 이전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부분들은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를 내 줄 때 당초에 이 사람들한테 매매가 불가합니다. 승계도 자식한테는 되지 않고 부부관계만 승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5~6개, 많게는 10개정도 줄여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조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423개거든요. 가로판매대가 35개고 구두수선대 38개, 통합배포대가 350개소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가 됐다는 얘긴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통합배포대 350개소라는 것은 벼룩시장이라든지 신문들을 통합배포대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었고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준 시설물이에요. 저희들이 73개에 대해서 법적 보호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김명조위원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주민들 불편하고 관련해서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김명조위원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신규로는 나갈 수가 없고······
전할
이전할김명조위원
때 이전비가 들어가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장소에 공사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될 때 장비를 옮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과장님이 승계부분이 어떻게 이어진다고 하셨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부부관계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식한테는 되지 않고요. 매매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로판매대에 부부간이 아닌 남하고 승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러 다시 나가셔야 될 같아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군데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이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아는 분 인맥으로 해서 승계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동쪽에 많습니다. 몇 군데 있거든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지
공공용지김명조위원
관리체계 확립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은 돈인데 증액이 돼 있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2013년도 세입을 잡을 때 신규세원 발굴을 2억 8,1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0.5% 곱하기 90%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포상금을 받겠다고 해서 올린 건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아까 홍준호 위원이 앞서 물었던 부분인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이라고 했잖아요. 불법 광고물을 각 동에서 철거해서 가져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보 한 장당 50원 이런 부분이지요.
불법
불법김명조위원
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부분으로 해서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나간다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시고 수거해 온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명조위원
어르신들한테만 주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보면 인프라 확충 정비예산 과목 중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금액이 1억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늘공원 주차장 건설 공사를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옹벽 뒷부분에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땅이 지목이 대지이면서 소유자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고 통행을 일부 방해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오남중학교 옆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왕1지구에서 연계하는 도로개설공사 알고 계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락된
누락된김남광위원
사유가 예산문제 때문에 누락된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남광위원
중요한 건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 모래하고 산에서 흘러올 수 있는 산사태 비슷하게 상당히 거기에 경사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능력 있는 과장님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천왕1지구에서 도로개설 하다가 일부 남겨놓은 부분으로 안전성도 우려가 되고 미관상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인프라 확충으로 아홉 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남중학교 부분은 예산이 보상비까지 합해서 많이 소요됩니다. 7억 8,000만원정도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편성하려고 노력은 상당히 했는데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에
현장에김남광위원
가 보셨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가 봤습니다.
비가
비가김남광위원
많이 오면 당연히 흘러 내려오겠지요? 천막으로 벽돌 몇 장으로 형식적으로 막아놓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무너지면 인사사고가 날 소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위험하고 그래서 천왕지구에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우선순위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몇 천 만원씩 증액하고 이것은 불편한 게 아니라 다칠 수 있어요. 재해가 생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 같은 예산형편이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었고 저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각만
생각만김남광위원
가지고는 모른 일이 안 됩니다.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잡아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차기 예산편성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요.
김남광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일부 토지보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637쪽인데요. 구로역 광장 분수 설비 유지관리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7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분수 1년 중 몇 개월이나 가동하고 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5개월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병훈위원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늘어난 부분은 이 분수가 2007년 3월에 준공이 돼서 가동하고 있는데 내년도 늘어난 금액 중에 펌프교체가 있습니다. 펌프가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펌프교체 비용이 400만원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본격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정도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버터
인버터김병훈위원
교체는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한은 없고요. 계속 점검을 해서 기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대
분수대김병훈위원
4~5개월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매년 3천만원 이상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구민들은 상당히 의아할 수 없습니다. 부속 하나라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관리비용을 줄여야지 한 달에 300만원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5개월 사용해서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달에 600만원정도가 관리비로 소요된다는 건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해마다 2,300~2,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펌프 교체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임새
짜임새김병훈위원
있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송 패소 토지에 1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도 잔액은······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얼마나 썼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잔액이 5~6억원정도 남아 있는데요.
행을
집행을강태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매수청구 결정된 토지 중에서 그 중에 한 필지를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중으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수
소파보수강태석위원
있잖아요. 2차 추경 때 2억 8,000만원 추경을 받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집행하고 그것도 잔액 많이 남았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나
얼마나강태석위원
남았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의 천 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미 작업지시가 되어서······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 15억원 잡았는데 적절히 평가했는지 몰라도 소파보수 내년에 추경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5억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에서
추경에서강태석위원
받으려고 15억원 잡은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는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경에
추경에강태석위원
반영시키려고 15억원을 잡았겠지만 집행하는데 자꾸 추경에서 받으려고 본예산에서 빼놓고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잘 검토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도로과에홍준호위원
들어 갈 예산이 많이 있는데 반영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전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김남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구비로 하는 사업 아홉 개 도로사업이 있는데 세 개밖에 예산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 소파보수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얼마로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25억원을 요구했는데요. 15억원밖에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매년 예산을 보니까 도로 소파 보수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5억원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서 조정이 돼서 도로소파보수 비용도 그렇고 관내 맨홀 정비 같은 경우에 얼마로 올렸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에 3억원 올렸습니다.
홍준호위원
3억원 올렸는데 1억 7,000만원으로 된 거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예산 짜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추경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당초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장을 안 해줘가지고 도로과를 볼 때 안타깝고 실제로 주민들 민원이 많고 도로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천 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하게 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업무추진비는 제설이라든지 비상 상황시에 쓰기 위해서 마련한 돈인데요. 예산형편상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겠지만 비상 상황시에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쓰는 것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01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눈이 거의 안 와서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눈 온 상황에 따라 집행이 되는데 아무튼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실제로 나가야 되고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많이 감을 해서, 전혀 필요 없는 건가? 요즘에 기후 변화가 돼서 눈도 많이 오고 올해는 특히 더 그런다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머지 가로정비나 관내 보안등 정비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당초 올린 것보다 감해서 예산안에 올라온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관내 가로등 정비유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로등 정비에서는 시설비쪽에서 3천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쓸 생각입니다.
별한
특별한홍준호위원
사항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등은
보안등은홍준호위원
어떻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안등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재료비에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부득이하게 예산형편 때문에······
료비
재료비홍준호위원
얼마나 감됐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9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3천만원 수준으로 조정을 했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내무에 있다가 도시에 와서 보니까 도시는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결국 모자라니까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거든요. 애초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맞아요. 충분하게 예산을 하면 위원들이 받쳐 드릴테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도와드릴테니까요. 도로과하고 치수과가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있지요. 도로상에 시설물에 있어서 사고가 날 때 배상 책임에 대한 건이지요? 전년도에 어느 정도 건수가 올랐어요? 이게 부족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도에 정산을 해봐야 아는데요.
작년 수준에서 1,7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늘어난 부분은 전년도 사고율을 감안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인상하기 전에 이 예산액으로 보상이 다 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빠듯하게.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지하 보차도 기존시설물 정비 및 유지가 있지요. 보차도가 세 개인 것 같은데 오류지하하고 신도림역하고 구일역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현재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감액된 이 예산액으로 충분히 관리운영이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범위 내에 효율적으로······
우기
우기김명조위원
때 침수되는 곳이 오류동은 항상 침수가 됐었는데 펌프를 올리면서 유지관리비하고 다 포함돼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명조위원
도시계획시설 도로요. 부지관리 및 도로개설 있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예산액은 변동사항은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매수청구 결정된 건 하고 현재 진행하면서 소송으로 나간 것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도로곽윤희위원
굴착 감리원 인건비가 상용직으로 몇 명을 써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명입니다. 금년에 상용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식으로 상용직을 쓰시는 거예요? 전환된 이유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감리원이 노조에 가입이 돼 있어요. 감리원일 경우에 일반 상용직보다 임금이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 사항을 금년 2월에 반영을 하면서 일반 상용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만 반영이 안 됐다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조용하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4페이지에 오류동 텃골 도로 소파 그 쪽 주변이 다 깨져서 대단하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골목 부분이 하수도공사 하면서 파손된 부분······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얘기듣기로는 골목에 포장을 하면서 차가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겠지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소파를 해주지요? 주변에 주민들이 골목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깨진 부분은 걷어내고······
윤희
곽윤희위원
텃골부분에 불만이 많거든요. 많이 깨져 있고 골목이 많잖아요. 내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동산빌라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길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이따가 별도로 번지수를 드릴테니까 관심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위원님들은 보수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겨울에 힘드시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치수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 업무가 많아가지고 지난 번에 시비투자 요구사업 해서 열 일곱 개정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결정이 됐습니까? 요구액대로 시에서 내시하거나······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하천관리과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빗물펌프장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됐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안 됐는데 시에서 이야기는 포괄비 성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으로 1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영을 해 주겠다.
재난
재난홍준호위원
기금으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일부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홍준호위원
요구했던 시비 투자요구사업 관련해서 자료로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건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서
예산서홍준호위원
643쪽에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비용이 4,452만원이 2013년에는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2012년에 집행은 얼마가 됐습니까?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됐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편성된 것보다 적게 집행이 돼 가지고 1억 6천만원정도로 1억 9천만원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물의
물의홍준호위원
양에 따라서 돈을 내는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추계로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겠다는 식으로 잡으신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홍준호위원
644쪽에 보면 2013년도에는 못 봤는데 상수도 협회비가 들어와 있어요. 2012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2010년도에 반영이 됐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고 우리구가 제일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시에서 시비를 많이 쓰는 구에 협회비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구가 시비를 하수도 관련 비용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지출은 최근 6년 동안 2010년도 한 번밖에 지출이 안 되고 하니까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회에
협회에홍준호위원
내는 회비인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당연직 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홍준호위원
계속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우리구만 안 내고 있다가 요즘 안 내는 구가 작년도에 몇 개 구가 발생이 됐는데요. 협회에서 제재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활한
원활한홍준호위원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협회비를 2013년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홍준호위원
645쪽에 고척 간이 빗물펌프장 측류펌프 구매가 9천만원인데 이걸로만 구매를 못 하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9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비는
시비는홍준호위원
안 들어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간이펌프장은 시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펌프장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간이펌프장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647쪽에 풍수해 보험가입비 부분이 있어요. 2012년에도 있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반영돼 가지고 한다는 것 같이······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일반 가입자하고 차상위계층자, 기초수급자에 따라서 국비·시비·구비·주민부담 해서 퍼센트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14%밖에 안 되고 일반가입자인 경우에 주민 부담이 38%로 돼 있습니다. 구비부분에 대해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 언제부터 실시된 내용이에요? 몇 년도부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0년도가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500건정도, 2011년도에는 수해가 났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4만원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최저가 80만원, 최대는 14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분들이 주로 가입을 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주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들, 2010년도, 201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기에 주민부담금 조차도 보험회사에서 주고 있거든요.
상습
상습홍준호위원
침수구역의 주민들이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진행하고 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80~14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을 들고 100만원씩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같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실적홍준호위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곽윤희위원
동료위원이 9천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방자재 홍보 구매는 뭐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홍보물은 팸플릿이라든가 수방 관련 책자라든가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년에 얼마나 배포를 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수방기간 전에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포정도를 동 주민센터에 배포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부수로 1만 매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곽윤희위원
하시는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무소
동사무소곽윤희위원
통·반장한테 나가고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통·반장한테는 기본적으로 배포가 되고요.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몇 백 부씩 배부해서 주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동 주민센터에도 배치하고 안전의 날이라든가 수방의 날 행사할 때 들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소방서처럼 홍보물을 돌린다는 식이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수방시설 명예관리자 보상은 어떤 식으로 보상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상이 걸리게 되면 명예관리자들한테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오면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참석하는 사람마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명예관리자가 펌프장별로 2명씩 지정돼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곽윤희위원
. 빗물펌프장 정비는 고장이 많이 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펌프장은 토목공사나 이런 것처럼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의 종류가 많고 해서 연초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급하게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체는
업체는곽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지금까지 관내 업체들 중에서 계속 해왔던 업체들로 해서 지정을 해놓고 보수사항이 발생되면 보수하고 그런 물량이 발생되지 않으면 보수를 안 하고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요.
정도
얼마정도곽윤희위원
소액이에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정도.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고장이 많이 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펌프장에 상주 직원이 있고 펌프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점검 등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곽윤희위원
수해가 클 때 펌프 가지고 얘기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김명조위원
보고자료 2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 있지요. 하수도 준설이 연간 단가사업인데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게 준설토에 대한 단가가 오른 거예요? 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바로 밑에 보시면 준설토 처리 반입비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원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합쳐지면서 실제로는 3천만원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받이
빗물받이김명조위원
준설토는 퇴적토인 것 같은데 약간 삭감이 됐지요. 삭감된 사유는 뭐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일정 비율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예산안 세운 것으로 해서 사업이 어렵지 않나?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조금씩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감수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
사업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사업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수문
수문김명조위원
정밀용역 있지요.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수문시설 정비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에 수문 정밀 점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할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봉2수문하고 구로4수문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할 물량은 더 나왔는데요.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가장
가장김명조위원
급한 데에요? 이 두 군데가?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후로
차후로김명조위원
발생될 수문은 어딘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전체적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정밀 점검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646쪽 예산안 책자에 보면 재해 및 재난 예방, 수방 대기 체계 확립에서 수방책자 및 홍보물 제작 구매해서 5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책자를 처음 만드는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매년 편성이 되는데 작년에는 1,4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1,200만원으로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책자 어떤 내용으로 만드나요? 책자하고 팸플릿하고 두 종류로 만듭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김병훈위원
배부대상이······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방관련 종합책자를 만들거든요.
김병훈위원
팸플릿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동 주민센터하고 시민들한테 안전행사의 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김병훈위원
있던가요? 책자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통·반장한테 주는데 통·반장한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수방 관련된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수방 대처 요령이라든가 내용이 집대성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정도 가지고 있어야 1단계에는 누가 나와야 되는지 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팸플릿은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배치하고 통·반장한테도 배부하고 우리도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 팸플릿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훈위원
배포할 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침수 예상지역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보면 각 동에 구로동 같은 경우에 구로2동 재래시장을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내용들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던져 놓을 게 아니고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드는데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구로
구로김병훈위원
2동에 하수관 확장공사, 철도변 주변에 침수지역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김병훈위원
도로개설이 언제 준공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도로개설 하기 앞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했어요. 아스콘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치수과에서 하수관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2개 차선을 다 막고 콘크리트 친 것을 걷어내고 또 다시 공사를 해요. 그 인근에 가면 도로 포장한다고 아스콘 돈 들여서 한 게 전체가 다 망가졌어요. 도로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미리 예산낭비 하지 않고 이 공사를 미리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했더라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도로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차선을 막아서 공사할 거,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로포장을 금방 했다가 금방 긁어내 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낭비적인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2011년도 침수 피해를 입었고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철로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철길을 횡단하게 돼 있습니다. 철길횡단하는 구간이 1,000mm관으로 돼 가지고 침수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박스를 다시 확장해 가지고 철로변을 1m 관을 박스로 넓히는 사업을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있고 그 뒤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가
거기가김병훈위원
본위원 지역구예요. 그 내용을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청장님하고 의논한 끝에 그런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두 번 할 일을 하나로 단축해서 하면 그만큼 낭비도 줄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일차이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구간을 놔두고라도 포장하지 않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포장된 데는 북측이고요. 우리가 공사하는데는 약간 남측입니다.
거기
거기김병훈위원
다 했다니까요. 포장을 다 했어요. 아스콘 포장을 한 뒤에 그 공사가 끝나자마자 치수과에서 다시 걷어내고 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오해가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가 개설된 구간은 박스 공간이 아니고요. 가서 보시면······김병훈위원 거기도 포장을 다 했다니까요. 차선까지 다 그리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설명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에 도로과인지 치수과인지 분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병훈위원
바라보고 있단말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집행부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금방 뜯어가지고 또 해버리고 바닥에 균열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때 기간차이가 길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모아서 한 번에 일을 효과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질의였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교통행정과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감액이 됐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조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 있지요. 자산취득비가 뭐예요? 현장단말기 2대.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업체 수요관리 조사를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단말기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직접······
금껏
지금껏김명조위원
이것 없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와서 찾아야 하고 불합리한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구로구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2012년도에 운영을 안 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조위원
나가지 않았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과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당도 다른 수당에서 쓰고······
김명조위원
2013년 요구 예산액인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회의수당은 지급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명조위원
돈으로 했어요? 예산이 없는데?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 다른 수당에서,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지급은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위원회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통량
교통량김명조위원
감축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 등 단속관리사업에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만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사업 전체가 감액이 돼 가지고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위원회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경찰서 협의 등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기준안에 과 내에서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인데 1,080만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라, 더 증액은 안 된다고 해서 감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감한 게 아닌데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분과할 때 잘못 처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이 생긴 것처럼 됐는데······
작년에 분과 할 때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겨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올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명조위원
201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잘 하셔서 하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과에 있던 업무가 이번에 1월1일자로 저희들한테 업무 이관이 됐고요.
김명조위원
주차관리과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던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안 됐던 부분입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곽윤희위원
많이 하시고요. 승용차 요일제를 주민들이 거의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용차 요일제의 효력도 없으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구청에 썼으면 좋겠고요. 강제집행도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경찰서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5천 대로 목표로 잡아서 추진을 해서 약 4만 여 대가 넘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승용차 요일제 하면서 체크되는 데가 구로역 지하차도에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적출이 되면, 3회가 되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것을 전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승용차요일제를 하게 되면 거의 자기 요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한다고 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계를 벗어난 지역은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지가 중심권으로 못 들어오는 취지입니다. 지방을 내려간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 불편이 없고 서울시내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와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5% 깎아주고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곽윤희위원
볼 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주변에서도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 현재 몇 %정도 부과하고 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평균은 42%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곽윤희위원
볼 때 요일제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체크해 보니까 구로구가 낙후한 것 같은데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번에 걷기 대회나 부채 나눠줄 때 손 닦는 것 나눠줄 때 거기에 홍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수시교통 개선 관련해서 세부 설명자료에 보니까 시설비가 2012년 대비 2,000만원정도 덜어졌고 세부내역에서 보니까 보행우선 시험사업구역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보행우선 시범사업구역 3천만원 관련한 내용이 무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보행 우선자 구역을 응모해 가지고 당첨이 돼 가지가 약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 앞에 디지털 입구에 구역을 지정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20억원을 다 사용하신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홍준호위원
2011년·2012년?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시설을 해놨는데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량 잡아놓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첫 해니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워낙 시설물을 많이 해놨어요.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갔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보도블럭도 그렇고 유도봉도 해놓고 표지판도 해놓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도 만들어놓고 디지털단지에서······
홍준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012년에 수시교통개선 시설비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종료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수시교통개선 매년 2억원을 하시잖아요. 2억원중에 얼마 집행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 100만원 남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3천만원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올해 2억원 가지고 썼는데도 부족한데 2013년에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초에
당초에홍준호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매년 2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억원을 올렸는데 조정이 된 거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경찰청 규제정비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이 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거리공원 A·B지구 연결에 4천만원이 들어가서 천만원이 늘은 것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도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리공원 A·B지구는 무슨 사업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거리공원에 가보면 A지구하고 B지구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지구에서 걷다가 B지구로 넘어서 걸으려고 하면 신호를 3개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5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서 A·B지구를 연결을 해줘야, 거기에 노약자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거리공원에 새벽에 가면 단절이 되니까 한 쪽만 돌자니 좁고······
운데
가운데홍준호위원
도로를 없애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가운데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신호를 넣어가지고요.
보도
횡단보도홍준호위원
설치 비용이 4천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경찰 허가사항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습니까? 2012년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인데······
홍준호위원
2012년에 얼만큼 집행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도 완료됐습니다.
홍준호위원
다 썼다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을 실내에서도 하나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실외에서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기는 못 하더라도 이론이라도 가르치고 자산취득비를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는
양수기는홍준호위원
물이 차면 물을 뽑아내야 하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실내교육을 다니면 웬만한 데는 빔프로젝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일반적으로 다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세합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나갈 때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교통행정과에 빔프로젝터 하나도 없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652쪽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큰 대로변에 공공시설도 들어서도 개발을 위해서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는 관계로 중간 중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영향평가 대책위원회 회의를 몇 회나 개최하셨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대책위원회는 저희한테 건축협의라든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 올 때 교통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게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교통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놓고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과에서 한다든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회의도 열고, 큰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크게 연 경우는 1년에 많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2~3명씩 자문을 구합니다. 그 자문료도 나가게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자문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료는
자문료는김병훈위원
1회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돼 있는 대로 7만원정도 나갑니다. 도로라든지 치수라든지 건축협의라든지 큰 것 빼고 작은 것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심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구로구에서 교통영향평가 한 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불만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받고 공사를 하고 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사후에 일이 진행이 될텐데 나중에 보면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개선대책위원회 회의 할 때 1~2회로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건축과에 올린다든지 도로과에 올린다든지 업무처리를 해주셔야만 지역주민들 불평불만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구로구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체증입니다. 신도림역부터 개봉동까지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2회 자문을 받아서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정확한 기술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줘야지 그냥 회의를 이렇게 해서 건축과로 넘겨가지고 다 해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영향평가위원회가 개최될 때 한 부분마다 정확하게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평가전문가들한테 비용을 더 주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교통행정과 1년 홍보비가 1,050만원정도 돼 있네요. 유사한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제작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동종 유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틀린 것,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금 이런 것은 같은 목적이니까 같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동종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안 6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노면표지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남광위원
방향표시를 얘기하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남광위원
2010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이 1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700만원을 감액했어요. 현재 9,3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4,800만원을 했고 잔액이 4,500만원정도 남았어요. 과장님이 회의에 나오실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201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남광위원
4,200만원정도 되고 50%정도 불용처리 했어요. 50%가 남았는데 올해는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 편성해서 10% 증액을 했어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리공원 4천만원이 별도로 거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실질 예산은 7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얼만큼 어떻게 편성하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50%정도 불용처리하고 지금은 10% 증액을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2012년도 현재 4,500만원정도 미집행이 된 상태인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구도로만 하고 시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예산이 경찰청 규제가 떨어지면 떨어진 사항을 저희보고 해 달라고 옵니다. 그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략 편성하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편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그 때 그 때 규제가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구두만 공사를 요청해 오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전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는 증액을 하고 들쭉날쭉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미집행 된 거 올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 거의 끝났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남광위원
또 불용처리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됩니다. 저희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데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김남광위원
경찰서에서 할 일을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구비에 시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구비에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집행하기는 때문에 항상 구비가 남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예산책자 655쪽에 국제화 여비라고 써 있는데 선진교통 비교체험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각 구청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교통유발금 담당하고 담당팀장이 갔다왔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관도 하고 각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가라고 하는데 유럽이라든지 선진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을 방문해서 비교평가해서 와서 보고서를 내는 사항인데 현재 국내에서 하는 워크숍은 직원들이 몇 번 갔습니다. 여건상 해외에서 하는 것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김남광위원
왜 안 하셨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선거도 있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 매년 갔다오는데 올해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것을 남기면 안 됩니다. 매일 불용처리 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교통행정과가 발전이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거가
선거가김남광위원
있으면 미리 전반기에 다녀오시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불용처리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
2011년도 세출을 계산해 보면 63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언제 누구하고 갔다 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거의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도록······
김남광위원
2011년도에 어디 갔다 오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2011년도에 북미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어느김남광위원
분이 다녀오셨나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제가요.
느낀
느낀김남광위원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미주지역 캐나다 방대하고 우리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승용차 지키기, 교통질서 확립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왔는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광위원
우리구에 접목시켜서 큰 변화가 있었나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접목시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는 접목시키지 못 했습니다.
김남광위원
보고서만 작성하지 마시고 다녀오셨으면 값을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남광위원
예산편성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해요. 이러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선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쓰세요. 다녀오시면 보고서 작성만 하지 말고 보고 배우신 것을 구로구에 접목해서 쾌적한 구로구를 만드는 게 맞지요. 보고서를 쓰려고 거기까지 갔다 옵니까? 특히 교통행정과는 구로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철수입니다. 연일 예산편성 관련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설명자료에 보니까 추진경위가 2012년 5월에 지하 주차장 건립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2012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가 됐고 추진계획이 쭉 나오는데요. 8억 6,000만원이면 이 사업은 이걸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현재 소요예산은 95억원이 들어갑니다. 2년 이상 공사를 장기 계속공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공사비가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비가
시비가홍준호위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시비사업은 매칭비율은 원래 6대 4인데 그 사업만은 8대 2로 현재 시에서 8, 구비가 2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7월 3일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고 그 내용으로 진행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저한테 갖다 주십시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회계
특별회계홍준호위원
세입예산중에 기타수입에서 공영주차장 무단점용 변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 시장 입구 들어가는 부지에 구유지를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변상금 명목으로 분기에 네 번씩 부과하는데 400 여 만원씩 부과가 돼서 1년에 1,600만원정도 됩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분들이 100% 다 낸다는 것이 없으니까요.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받았던 사항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2010년부터요.
불법
불법홍준호위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가 1억 5,356만 4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 하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전에 단독으로 했는데 현재는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운영하거든요.
홍준호위원
이 유지보수는 밖에 카메라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유시티에 있는 것하고 다른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다른 거지만 통합해서 그쪽에서 유지보수는······
홍준호위원
1억 5,356만 4천원이 주차관리과만 아니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총 CCTV가 67대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무인카메라가 아니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순수하게 우리것만······
것만
우리것만홍준호위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홍준호위원
각 과마다 유지보수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진행하겠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편성이 돼 있지요.
시티
유시티홍준호위원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지, 주차관리과 카메라를 다 유지보수하는 거니까 CCTV 안에 있는 유시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다른 사항이니까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데 예산은 각자 편성시키고······
홍준호위원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것은 밖에 나와 있는 카메라 유지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는데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 때 그 쪽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유지관리홍준호위원
보수업체서 선정할 때 예산은 여기지만 사업 실제 집행 자체는 홍보전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985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시스템 2,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전에 하다 보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5년이 넘으면 못 받는 것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잘 한다고 해도 누락이 되고 못 하게 되거든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잡아내서 5년 넘은 것은 결손처리하고 못 받는 것은 못 받고 압류시킬 것은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프로그램을 산다는 말씀인 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것을
이것을홍준호위원
사용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대부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늦은 겁니다.
이것
이것홍준호위원
관련해서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시스템 내용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가 검토했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5년이 지나면 대체물건을 잡든지······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씀인지 원리는 알겠는데 처리스시템도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 개발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13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요. 986쪽에 번호판 영치과태료 징수 관리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새로 신규사업처럼 돼 있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있던 게 이리 온 건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전체 25개 구청에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하거든요. 전에는 세입관련 같은 경우에 세금 안 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과태료만큼 못 해가지고 체납분을 받는데 비효율적이라서 별도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30만원 이상 하는 자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가지고는 받기가 힘들어서 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받는다고 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아니라 25개 구청 다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주관인데 예산은 구예산으로 하고 신규사업이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속한
약속한홍준호위원
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인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관리에서 카메라 구입이 4대에 50만원인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4개조인데 1개 조에 두 대 씩이 있는데 1년 동안 쓰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섯 대를 했는데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네 대만······
홍준호위원
2012년에 50만원에 여섯 대고 2011년에 여섯 대, 2010년에도 여섯 대 제가 2009년까지 찾아봤는데 2009년에도 여섯 대예요. 매년 똑같이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이 우습더라고요. 매년 여섯 대씩 구입을 해야 되나.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수명이······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물품 불용해 가지고 봤는데 카메라가 제일 빨리 교환하더라고요. 충분한 연한은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바꾸시더라고요. 책임이 주차관리과에 있나 싶네요.
순길
황순길주차기획팀장
매년 삽니다. 수리를 하다 보면 30~40만원이 들어가요. 보관은 30개도 넘게 있습니다. 수명이 딱 1년입니다. 우리가 사용을 매일 하니까 1년밖에 못 가요.
래요
그래요홍준호위원
? 이후에도 살펴보면 되니까요. 예산상에 계속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하는 곳이 어디에 정해져서 동에 나갑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지만 신규설치 해달라는 곳이 71군데인지 있었어요. 그 중에서 4개소정도 추렸는데 4개소가 개봉역 1번 출구, 구로5동 신도림태영아파트, 오류2동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로
서로곽윤희위원
동마다 해달라는 데 많지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많이 해주면 안 되나요? 다들 원하니까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돈만 많이 편성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신규
신규곽윤희위원
설치하는 곳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성능은 어때요? 요즘 언론에 보면 카메라가 있지 선명하게 나오지 못 하고 무용지물로 있는 카메라가 많잖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고정형 반자동이 구형으로 29대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11대를 금년도에 설치했고 내년도에 9대이고 2014년도에 2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9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760페이지에 보면 주차실태조사를 왜 하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면 주차관리 정책수립을 위해서 주차난이 서울시에 엄청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지역별로 주차장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2개의 공영주차장을 융자심사 받을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는데 주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윤희
곽윤희위원
꼭 해야 되는지······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2년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던 업무가 금년에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제3조하고 규칙 1조2의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시키게 됐습니다.
난이
주차난이곽윤희위원
심각하니까 좋은 생각인데 책자 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작년부터 했지만 내년도에는 서민 경제를 위해서 줄었습니다만 지금보다 4~5년 전에는 1년 목표가 15만 건 됐는데 2012년도에는 10만 5천건,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렵고 해서 단속을 완화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덜 부담이 가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1만건정도 줄여서 완화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지역에서김병훈위원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가장 큰 애로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린파킹 2013년 프로젝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할 데가 없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5년 연속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워낙 그린파킹 할 곳이 없습니다.
차장
주차장김병훈위원
실태조사 용역을 할 때 각 지역마다 실태를 조사하면서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데이터도 나오지 않겠어요? 공영주차장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한 면당 땅값이 들어가면 7천만원, 땅값이 안 들어가면 4~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김병훈위원
가장 큰 숙제인데요.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잠깐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뭘 하려다 보면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비축해놨다가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때 공영주차장 하나라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산부서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선 당장 일반회계도 부족해서 이쪽에서 가져가는데 다시 한번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김병훈위원
가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가능한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발굴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차도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이
수입이곽윤희위원
2012년 보다 18.77%가 높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금년 7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과태료 체납을 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과태료 체납된 것을 본인들이 내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발전기획단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