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들 하시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해주셨고 또 오늘 아침에 대선 때문에 고생들 하셨고, 나도 아침에도 일찍 나갔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문이 단순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자구정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누락된 부분은 본칙 제5조 본문 중 일부로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언급되었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심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개정 본문에만 단순 행정착오로 누락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고 누락사항이 단순 행정착오이므로 누락된 부분인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를 삽입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조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부의하는 건 지금 이대로 다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 할말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지금 5조 부분에 있어서 단순 누락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공포되고 나면 정말 재산, 세금이나 이런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심도깊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누락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누락하신 겁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할 때 그거 없었어요? 그거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조가 빠졌는데! 1, 2, 3, 4,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그건 어떤 게 누락이 됐느냐 하면 구청에서 의사팀으로 오던 공문, 거기에 5조가 빠진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던 공문 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실 때 1, 2, 3, 4조까지 보고 5가 없는데 그걸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입법예고 했던 그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입법 서류를 보고 구청으로, 여기 우리 배포해 준 서류에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저희 심사할 때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입법예고는 전체가,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있었잖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연위원
처음 서류에 와있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있었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그게 다 되고 나서 구에서 조례안을 갖다가,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산으로 오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따로 또 안 보셨나고요?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그건 의사팀으로 해서 그리 오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는요?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저는 입법,
박성연위원
그럼 언제 빠진 거예요? 5조가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5조가 구청장 방침을 10월 5일에 받았고요, 입법예고를 10월 15일에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입법예고에는 들어 있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감면 규정 조례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할 때도 전체가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만 이상하게 빠졌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심의할 때는 있었는데?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다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심의할 때는 있었는데 언제 빠졌다고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상정의뢰할 때 그때만 딱 빠졌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상정 전까지는 다 있었어도 우리끼리만 봤을 때, 검토할 때잖아요? 그런데 상정됐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전의 과정들은 5-1을 보든 5-2를 보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정될 때 다시 검토를 했었야죠, 이건! 이건 지금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문환
안문환위원
송 주임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건 정말 우리 광진구 얼굴이에요, 조례가. 그러면 지금 5조가 빠졌는데 이제 뒤늦게 알아 가지고 발견했다는 건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수정안을 제안을 했었어도 이건 지금 어딘가에서 구청도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 검토에서 다시 상정될 때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빠졌으면 의회에서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빠진 걸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 전체의 얼굴에 다 먹칠하고 진짜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날뻔한 일인데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박성연위원
이런 건 진짜 심각하게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제일 중요한 게 입법예고를 했을 당시에, 그게 누락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갔는데,
박성연위원
아니 입법예고라는 사전의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상정됐을 때가 중요한 거죠. 입법예고 해가지고 수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의 과정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공포하고 그럴 때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건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이것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저도 그래서 이 안을 우리끼리 논의하고 저녁에 가서 늦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입법예고 될 때 우리한테 먼저 갔다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는 들어 있어요. 그거에는 들어 있어요. 있는데 의사팀으로 전달과정에서 그 5조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집행부도 창피한 일이고 우리도 사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는 건 창피할 일입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시면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결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표를 1부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국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오늘 날씨 춥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오셨나 모르겠네요? 예산안 책자 239쪽에 보면 구정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구정만족도조사 주로 내용이 뭡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구정만족도조사 이것은 우리 광진구에 행정서비스헌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 예년에는 쭉 우리 구에서 민선4기 때까지만 해도 이 조사를 해왔는데, 민선5기 후반기 들어서 금년 행정감사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계속 서있고, 왜 그 만족도조사를 안 하냐?는 그런 질의에 저희가 예산이 서있고 해서 차제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이 조사를 안 했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광진구 구민을 위주로 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명실공이 우리 광진 구민들이 느낀 구정에 대한 체감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고만 싶은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알고 싶고, 단체장이 만족도가 좀 안 나온 동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 동에 동장님 교체하고 왜 안 나왔나 질책하고 동장님들 업무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런 식으로 됐다면,
문환
안문환위원
민선4기 때 중곡2동 꼴찌 했더니, 중곡2동 꼴찌 했던 거 지금까지도 입에 달고 있던데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했던 이유고 한,
문환
안문환위원
이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약에 만족도가 지금 하위권에 있는 지역 같으면 뭔가 그 지역에 획기적인 사업을 끌어내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만족도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낭비죠. 똑같은 일, 일괄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만족도조사 해가지고 뭔가 시정이 돼야만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만족도 조사는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보면 조사 항목이 9개 분야로 돼 있고, 구체적인 우리 광진구 거주 성인으로 해서 각 동별로 60에서 100명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직을 걸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믿을 게 못 되는데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믿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적으로야 믿겠지만 이 만족도조사가 왜 꼭 임기 3년차에 들어가서 하느냐 이거죠? 평상시에 안 하다가 다음 선거 대비해서 미리 만족도 조사를 왜 하느냐 말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방금 답변했다시피 실제 행정감사 때 아마 위원님도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답변을 내년도부터는 실천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실천한다는 그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들은 기억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거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질의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동별 지역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씩 잡았는데 이 15개동 동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를 해주고 했지만, 저희도 내년도에는 숙제로 남아 있는 지금 현재 다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구에다 내려주면서 말 그대로 구청장님이나 구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좀 적용을 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이거를 전체 총괄해 가면서 했던 부분에 저 자신도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금 16억을 가서 따왔는데 이건 완전히 저희 자체도 자존심 상하고 앵벌이 하듯이 가서 따온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 예산도 이 분들한테는 주로 드리는 것이 저기 2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외에는 15개동에 15만원 이 부분은 지금 총 29명에 대해서 동에 지금 동 주관 하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좀 참여시키고 동별 15만원 정도는 말하자면 다과회 그런 행사 추진을 위한 아마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시행이 아니라 시행 자체는 금년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 구청에 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해 갖고 올라오지 않으면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작년에 시의회에서 통과시켜놓은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하면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미구성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경과 규정으로 넣어 가지고 시에서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단계는 이번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조례개정 추진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3월경에 예산학교 운영 및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4,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 결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것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해 예산에 대한 책자 만들어주셨죠? 일부 위원들한테 책자 만들어주셨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책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 만들어주셨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대략 이걸 내년에 몇월 경에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구성되면 한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조례 만들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조례개정 통과 후에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먼저 조례가 우선이니까요. 조례,
문환
안문환위원
이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박성연위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해서도 제정하는데 있어서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하려면 꼭?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제 우리는 개정을 해야 되겠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요, 개정 안 하고 규칙이나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원래 처음에 취지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제정을 했었는데요? 세부시행은. 이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박성연위원
시에서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박성연위원
모든 걸 그렇게 하래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조례에다가 위원회 구성하는 것,
박성연위원
위원회 그러니까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은 1안, 2안, 3안 중에서 낮은 3안이었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하고 설명회만 간주도 할 수가 있죠.
박성연위원
네, 그렇겠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나 별도로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조례 개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박성연위원
네, 사전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지금 만약에 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이 교육이나 하는 주최가 누가 됩니까, 구청에서 하게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집행부가 합니다.
박성연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뭐 과장님이 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저희 예산과장이 가든지, 예산부장이 가든지, 실무자가 가든지 필요하면 제가, 국장이 가든지, 사업 주관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간부들이 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금액 같은 것들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에 처음 했으니까 금년 예를 제가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각 구청에 실링 자체를 말은 50억 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50억 자체가 안 되고 그것부터 이제 저희가 시 예산과하고 좀 따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자기들이 이 서울시 조례대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각 구청에, 특히 우리 광진구는 자기들 요구한 대로 조례 제정이 안 돼있어서, 그럼 우리 광진구는 25개 구청에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금년까지 자기들 의도했던 조례대로 안 돼도 받아주겠다, 단, 내년에 2013년에는 참여예산제 관련 주민참여위원회가 없으면 아예 접수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추진이 됐고요.
박성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런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예산제 운영에 예산 배정액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보면요, 1번에 보면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거 같은 맥락 아닌가요? 회의자료 만드는 거나 홍보물 제작하는 거나 같이 예산을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어제부터 쭉 봤는데 타 구 사례에 의하면 이번에 이거 예산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다른 구청에도요. 그런데 실 예로 보면 예산도 굉장히 많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59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 운영에 관해서 모든 예산액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홍보물 제작, 회의자료 제작 이런 것 등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홍보에만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지금 하다못해 5만원, 10만원 이런 것까지 다 삭감돼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이건 뭐 180만원이 있다는 게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한번 소모되는 예산에 너무 많이 배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산출 기준이 어디에 돼 있나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산출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 금년에 거기는 아마 없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금년 없고 2013년 거를 제가 봤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에 참여예산제 참여는 했지만 안 주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홍보물이라든지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건 없고, 거기 예산과장하고 저하고도 친구입니다만 금년에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거기는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저희는 이것 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이라도 따와야 저희구 재정에 플러스알파가 될 거 같아서 홍보물 제작 같은 거라든지 참가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라든지, 예산학교 자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서초구하고는 다른 차원에 비중을 좀 둔 거 뿐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서초만 한 군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번에 2013년도 거 서울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 있는 예산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타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게 돼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모든 과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저희구가 더 많은 데가 많아요. 저희보다 자치단체 지방재정 상태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모든 예산에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가야되는 부분이 삭감되고 너무 홍보하고 일회성으로 써버리는 예산이 많이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동별 지역회의 운영이라는 게 한 동에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가가지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참여하도록 그런 교육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그 확보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던 사업이었나요, 그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민들이, 그 주민이 어디가서 어떻게 했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에 올려서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줘서 그때 덕수궁 돌담길 거기서 부스설치까지 해가지고, 하루종일 거기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광진구에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홍보를 해서 그날 오후 늦게 심의위원들이 ‘아, 이 사업은 광진구에 해도 된다’라는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스티커 숫자에 따라서 결정된 사업이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스티커 붙이는 주민이 누구시냐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들이요. 서울시에서 참여 시민위원이라고 서울시에서 뽑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광진구 사람들이에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광진구에는,
박성연위원
서울시 위원들이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아니 광진구에 있는 분들도 아홉인가 있었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각 구에 10명씩 250명입니다. 서울시에 참여 시민, 주민참여제에 참여하는 시민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우리 광진구 지역주민 중에서 사업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10명을 뽑은 거예요. 각 구에서. 그래서 저희구에서 10명을 총 시켰는데, 서울시에서. 그 중에 한 분이 강동구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각 구별로 10명씩 250명씩 참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구에서 구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산이 반영되는 게 이게 궁극적인 취지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작게 생각하면 우리 동네 광장동 어디에 가로등이 없는데 어디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작게 보면 구 단위로 하는 건데 사실 작년에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을 보니까 그 참여한 위원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위원들인 거예요. 서울시민이죠. 시민들이 결국에는 구마다 취합된 걸 스티커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필요한 걸 뽑은 거죠?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 광진구 사람인데 서울시 중구 어디쯤에 무슨 문화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거리도 가깝고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구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뽑는 데에 더 결과가 큰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원한다기 보다 서울시민들이 원한 걸 한 거죠.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큰 틀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광진구 주민참여는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 시민참여 해서 대상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서 했다는 그 주체는 아닌 거죠. 우리 구민이 아홉 명이 참여는 했지만, 우리 구민도 당연히 가가지고 우리 광진구에다 몰표로 9개를 붙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기 구로 쪽이나 영등포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다 붙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광진구민이 느꼈을 때는 우리가 추천해 달라는 사업이 5가지가 있었으면 1번이 됐으면 좋겠는데 3번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이 우리지역 구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뭔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한 거죠. 그 분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적 친분관계, 아는 사람이 거기 시에서 회의를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눠져요. 그 열 사람이 4개 분과로 나눠진 상태에서 많은 친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것부터 좀 찍어달라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을 따오게 하는 하나의 방편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 예산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장동에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필요하다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또 받아야죠. 자체적으로.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서 몇% 정도 배정을 해서 참여예산 반영될까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25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금년에 실시된 동대문구나 몇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같은 데,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서대문이 몇% 정도 반영되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문은. 동대문은 제가 한 25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동대문보다 적었던 것 같긴 한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보통 투자하는 예산이 적습니다, 프로테이지가. 한 1%, 1% 내외 정도.
박성연위원
거기가 1%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1% 안 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네? 과장님께서. 제가 구의2동 주민이 뒤에 시멘트포장에 대해서 다 균열이 가고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촬영까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따오신 게 5억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도로 소파.
기수
김기수위원장
도로 소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면도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지. 그런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부스만 차려서 따왔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거기에,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 동네 일이라서 저도 직접 촬영도 한번 했는데, 잘 안 나온 거 같더라고요. 주민 걸 내보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훨씬 빨리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따온 금액이 16억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솔직히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저는 많이 설명을 하다보면 그만 자르시고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 좀 생략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건을 넣었거든요? 5건 넣은 중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이면도로 정비하고 교통특구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는 거기서 저 밑으로, 커트라인 밑으로 아예 떨어지고, 2건, 4건은 저희들이 커트라인에 걸리다시피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면도로 정비 그건 저희들이 이 5건 전체에 대해서 홍보팀에 가서도 촬영까지 해가지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주민들 멘트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방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다는 공치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이거 예산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업무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했다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광진구 주민이 여기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됐었냐 비중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던 거예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박성연위원
그건 당연히 일부 사업 중의 하나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않고 그렇게 해서 부스만 챙겨서 따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아니 부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광진구 주민이 많이 참여한 게 아니라 9명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사업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다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특구 그 부분이 젤, 15억인가 얼마 돼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11억 따왔습니다.
박성연위원
11억이에요? 그거랑 5억이랑 합해서 한 15억 정도 받아온 거죠, 그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16억이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16억에 되는 그 선정사업이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그 결과표,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광진구, 구에서 이걸 하다보면 운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훨씬 진행되는 부분인데 안 해주셔 가지고. 그럼 다음 남옥희 위원님 해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설명을 그렇게 길게 말하고 시간도 없고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3쪽에 보시면요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포상금?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소송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왜 이번에 또 이렇게 150만원이나?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 포상 조례에 보면요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가지고 본안 사건이라든지 10만원 또 신청사건은 5만원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송사건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 소송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포상금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년에 접수된 게 지금 78건.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이제 거의 소송은 간단한 이 보건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 그런 것도 행정소송으로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소송이 제일 많이 나와요? 위생과 소송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간단한 건은 위생과 것이 많습니다. 노래방 같은 거.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고요? 직원들이 이것 행정, 일하는 거는 당연한데 여기 왜 포상을 줍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직원들한테 이제 포상금 자체는 우리 여비 말하자면 소송 재판 법원에 가면 주는 그걸 저희가 예산편성상 포상금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대충 여비가 하루에 2만원 잡혔어요. 여기는 포상금으로 해놓으니까 하루 5만원, 10만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비로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 소송 한번 하러 가면 또 당초에 조례에서 정할 때에 수준으로 정했던 모양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소송 1건을 수행을 하면서 한 번 가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접수하고 다시 소송 심리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본안심리 같은 경우는 너댓 번,
옥희
남옥희위원
갈 때마다 주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죠, 한 번이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건당.
옥희
남옥희위원
한 번에? 건당 5만원, 10만원 줘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60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배상금 등이 있어요. 이거는 뭐하는데 쓰는 돈인데 이게 또 이렇게 1,500만원이나 증액했는지 그 사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 배상금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패소에 따르는 소송비용 말하자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 재판 판결에 의하면 원고 측 소송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여비 같은 것까지 이 판결문에다가 판결을 합니다, 적시를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는 그 돈까지 저희가 물어넣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배상금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2013년도에 3건 패소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4,5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전용해가지고 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몇 번 패소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거는 참고 자료로 해서 좀 주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없으면 이 자리에?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여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있어요, 자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승소하면 타오는 돈 있잖아요, 받아오는 돈 승소했을 때는? 작년에 승소해서 받아온 돈도 있나요, 그럼 거기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승소해 가지고 받아온 돈은 극히 극소수 얘기입니다. 없죠. 없다고 봐야죠.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져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민원인들 같은 경우가 소송을 걸었던 원고 측에서는 자기가 우리 행정관서에서 시행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자 내지는 잘못있다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전체가,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저번에 화양리 사건 아시죠? 화양리?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이것 뭐 4,500 갖고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가 소송 패소 금액하고 방금 얘기한 배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배상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변호사 선임, 인지대,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방금 언급해 드린 변호사, 인지대, 송달료 그런 부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승소를 해갖고 이런 비용은 예산에 많이 책정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책자에 예비비를 30억 정도 책정하셨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무슨 목적으로 쓰실 계획은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이 문제는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시급한 상황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우리 본예산에 2% 이하로 편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청장님께서 함부로 쓰는 돈도 아니고, 방금 예비비 성격에 맞춰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아마 1%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1% 좀 넘게 해놓으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1% 이상.
삼례
박삼례위원
1% 이상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2%까지 할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2%로 이하로 법에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에 적게 잡으신 거네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잡아놨다가 주로 어떤 사건이나 뭐 재해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를 들면 작년에 강북에 청소년수련원이 불나 가지고 22억 그때는 한꺼번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예산에 넣어놓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풍수해 같은 경우에 들어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과에서 잡는다고 그거는 좀 뭐하고요. 본예산에 2% 이하 1% 이상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재무과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은 예산과에서 하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대부분 예산이 좀 많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많이 감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좀 감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렇게 감편성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좀 여유있게 하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어떤 예산을?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보면,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243쪽에 업무추진비가 좀 감편성 됐잖아요, 한 100만원 정도?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233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장
하단 부분에.
삼례
박삼례위원
243페이지.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하단에 그,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예비비 바로 위예요. 그리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거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추진이라는 것 100만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의회협력추진운영비 이런 거는 이제 감액 편성됐는데, 이제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질문할 거 다 잊어버렸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25개 구 중에서 21번째 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산규모가 뭐하니까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절약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올린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40쪽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약간 102만원? 그런데 조금씩 이게 감액 편성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해서, 그리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 구정 고객만족도 연구개발비 이런 거 주로 할 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 드렸습니다. 그 민선5기 때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안위원께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조사항목을 9개 분야로 해갖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분야, 문화 분야, 보건의료, 사회복지, 도로교통주차, 청소폐기물처리, 환경, 공원녹지, 도시계획주택건축에서 9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별 면접으로 실시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 샘플은 어떻게 뽑는데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샘플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 조사를 하려면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이,
삼례
박삼례위원
그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만족도?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덕망 있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리서치 기관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우리구에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그 리서치에서 알아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리서치에서 우리한테 상의 오죠. 어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주소지를 둔 사람, 그 다음에,
삼례
박삼례위원
연령층 같은 것도 감안을 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생활근거지, 업소,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경영하는 사람,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9개 분야를 우리구에서 샘플링을 드리겠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9개 분야만 저희가 선정해 줍니다. 어떤, 어떤 분야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구 시책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느냐 그것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안 위원님이 동사무소 이렇게 잘못한 거, 이런 거 지적한다 그래서. 이게 만족도조사면 어떤 이렇게 대상이 지정이 돼 있고,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구민만족도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잘 나와요. 동사무소 직원 몇 명한테 물어봐 갖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 직원들은 관계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닙니다. 직원들은 전혀 무관합니다, 직원들하고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샘플링을 우리구에서 뽑아서 주는 건지, 그 사람들이 직접 뽑는 건지?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거기서 직접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그냥 중간에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그거를 리서치에다 의뢰하실 거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민선4기 때 조사원 선정을 구에서 해가지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에요. 직접 했어요. 아니, 저 본인이 이거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선4기 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민선4기 때 제가,
문환
안문환위원
용지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 조사를 또 했다고, 민선4기 때. 그게 있고. 그러면 리서치에다 하는 것보다는 샘플링조사 그거를 그것만 해서 하면 예산절약도 될 수 있는데, 조사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게 각 대학도 그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게. 거기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는 그것만 그 프로그램만 일부 사면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들지. 그런 게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우리구에서도.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지만, 지금 저희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좀 명성이 있는 갤럽조사에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타이틀 자체가 우리 더 좋은 내용으로 조사를 했더라도 외부에 나가는, 조금 받아들이는 우리 구민들의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아까 동별 얘기가 나왔냐면 그렇게 조사를 해서 동별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갤럽조사 이렇게 하면 동별은 안 나오죠. 그냥,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나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별, 동별로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나와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각 동에 만약에 예상을 갖다가 뭐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딱 잡아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하죠,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올해 실시가 됐으면 주민이 만족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 2013년도에 조사를 하면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단체장이 바뀌게 되는 게 2014년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만들어서 하기에는 단체장이 그대로 연이어서 간다면 물론 할 수 있지만 바뀐다면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 특수업무추진비가 공통업무 추진비로 내용이 글자가 바뀌었네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특수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공통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생한 거 없는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한참 찾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나 싶어 가지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특수라는 용어를 작년에 빼라고 그래서 엄청 연구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찾다 보니까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연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그게 본 위원이 이게 세 번째 이 예산서를 봤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복사 해다 놓은 거에, 이것 숫자 조금 몇 개, 몇 천원, 몇 만원 정도만 바꿔놓고. 그런데 우리가 이 소송에 있어서 소송에 많이 하는 해가 있고, 적게 하는 해가 있어요. 그렇죠? 소송이 많이 걸릴 적이 있고, 적게 걸릴 적이 있고, 일괄적으로 건수가 뭐 한 60개다 해서 60개만 딱딱 해마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위생업소 단속이라 하면 위생업소 단속을 강하게 하면 소송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완화를 하면 소송이 확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내용이 똑같고 특수업무추진비가 그냥 전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전전년 것도 차이가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자동차 신규등록배상금 그게 한 3억 8,000 추경했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전 지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연차적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소송은 이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패소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승소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그 비용이 책정된 거는 없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거 모든 걸 다 허수로 잡아놓는 건지? 허수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엄밀히 따지면 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허수개념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은 솔직히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에 같은 경우 배상금 저희가 전용해서 썼듯이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하면 추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최소로 뽑아놓은 그런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소는 아닐 거 같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상되는 금액을 이제 수치로 표시한 거거든요. 몇 년 동안 표시된 이 금액이면 집행률이 나오니까 그걸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대략 몇 년 치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보통 한 3년 정도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3년을 평균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민선4기 때 이 정도 계속 통계가 나왔던 거예요? 민선4기 때 패소율이 많았잖아요? 또 소송도 많이 걸렸고. 큰 소송도 많았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승소율이 높죠. 현재 보통 90% 이상.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세 번째 받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수정이, 늘든지 줄든지 수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오고, 사실 작년에 제대로 파악 못 했어요. 그런데 느낌에 이상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작년에.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올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일단 소송이, 일반 행정소송이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양동 건, 그것만 끝나도,
문환
안문환위원
이 소송이 많이 걸리면 권리남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권리남용을 많이 하실 때 소송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소송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옛날에 계속 상업 쪽에 있다보면 옛날에 단속이 와서 지적을 받거나 단속을 당하면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공무원들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정하고 어떻게 돈 몇푼 줘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그 노력뿐이 안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인터넷 발달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훑어보죠. 그러면 소송을, 아, 이건 공무원이 조금 잘못된 거 같다는 느낌이 딱 들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만 가지고 소송 안 해요. 본인들이 직접 소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소송은. 그런데 행정소송이 실질적으로 관보다는 민들도 승소율이 옛날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남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뭔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소송하면 승소 있어.’ 그렇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유동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허수가 좀 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계수 때 조정하죠. 그렇죠? 답변 들었으니까. 허수가 좀 있다고 답변 들었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소송비 안 올렸다고 그러더니 1,600 올라와 있는데요? 올랐어요? 1,600. 포상금도 과장님이 선심 좀 쓰신 건가? 150만원 잡아놓고. 이거 어떤 사람들에게 포상금 나가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하셨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기획예산과가 업무가 많이 줄겠네요? 7개가 이관을 하셨네요? 사업을. 인원이 감축됐나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공보팀이 빠져나가서 17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할일을 많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책자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몇장 안 돼요. 큰일 났네. 다 노셔야 되겠네. 시에 가서 돈 벌어오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두 장 속에 복잡한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에 가서 돈 벌어오는 일만 하시면 되겠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홍보과 업무가 실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복잡한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좀 홀가분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삼례
박삼례위원
할일 없으면, 승진하고 연결되는데,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일 많이 하셔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그래야 승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안 하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아까 구 특수업무추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0×47개 부서인데 올해는 35개 부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공통업무추진 지원이요. 242페이지. 지금 35개 부서로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 해가지고 늘어난 부서를 다 통합해서 했던 부서가 35개 부서로 그렇게 정리됐을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통합된 거예요? 작년에 47개에서 이렇게 많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금년 5월에 우리 구조조정 해가지고 늘어나고,
박성연위원
그게 47개 부서에서 35개로 통합됐어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지금!
기수
김기수위원장
직제개편에 대해서,
박성연위원
아니 이게 산출근거가 지금 250×35개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250×47개 부서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35개냐 이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작년에 47개 부서인데 금년에 35개 이건 아마 착오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35개 부서는 넘을 거 같은데요,
박성연위원
뭐가 착오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기법에서 표기방법이 부서의 35개 부서 이게 필요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연간 -청취불능- 인원수 해가지고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게 매년 필요한 금액을 정리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하는 금액을, 예상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표시, 표기를 하면서 대가를 정리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 8,700을 250으로 나누다 보니까 곱하기 35를 해야 되니까 그냥 부서 표시는 35로 했단 얘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 뜻으로,
박성연위원
그럼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표기방법을 정리를 다시 해야죠.
박성연위원
이건 정리를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주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부서인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34개 부서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서 설명을 하자면 15개 동을 작년에는 다 하나씩 봤고 전체 동을 한 개로 봐가지고 개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산출 이걸 같이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단순하게 1식으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 올해는 산학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빠져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5차년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5차년도?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건대에서는 또 추가로 5년 사업도 하기를 원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도시농업활성화는 다른,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활성화는 공원녹지 쪽에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47쪽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위에 201번 동물보호법 홍보물 해갖고 이렇게 작년보다 1,740만원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게 갑자기 많이 증액 됐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동물등록제가 법제화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1마리당 저희가 칩을 심어줄 경우에는 8,000원, 그 다음에 목걸이 형태 이런 거일 경우에는 3,000원 이렇게 수수료를 동물병원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대상 동물은 어디서?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동물은 농림수산부에서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광진구에 이제 보호대상동물이 3만 4,000마리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월령 이상된 강아지나 이거는 전부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동물병원에 와서 해야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산을 많이 들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을 냅니다. 그 칩으로 심을 경우에는 2만원을 내야 되고요. 그 중에 저희는 병원에 수수료 8,000원을 주고 1만 2,000원은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융자가 아니고요,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거기 시술을 하는데 왜 돈이 증액이 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옥희
남옥희위원
본인이 낸다면서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수수료는 수입으로 잡고, 이제 우리 민간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칩을 심을 경우에는 2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 나왔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얼마인지는 모르지. 새해부터,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확정이 안 된 수입이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600만원을 들여서,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릴 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간단하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칩 이게 이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덜미 쪽에다 넣고서 눌러주면 안에 이제 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더기라는 게 있는데 그 리더기로 읽어보면 거기에 그 동물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목걸이 이게 목걸이 형태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안에도 칩이 돼 있어서 저희가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본인이 내가 우리집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금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만, 정보사항만 저희가 등록을 해서 카드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3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거 할 때마다 하나는 8,000원, 3,000원 이러다 보니까 그걸 통틀어서 한 건당 저희가 5,000원씩 이렇게 병원에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우리구에서 5,000원씩 주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받는 돈은 2만원하고 1만 2,000원하고 이렇게 받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익이 남겠네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럼요, 구가 이익이 남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이런 거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구가 그렇게 이익이 많으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법에 규정된 동물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집에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등록이 안 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3월령 이상 된 강아지가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가게 되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는 지금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겠네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 이거 해주고 병원을 이렇게 소개해 갖고 해주고 뭐 수수료? 수수료 얼마씩 주고 마진을 남기면 구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거는 최소비용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 공무원은 일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의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8,000원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만원을 받아서 1만 2,000원은 마이크로칩비도 있고, 카드 값도 있고, 공무원의 인건비도 포함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남는 게 없죠? 자꾸 돈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8,000원 대 1만 2,000원하면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 그런 쪽으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다 이거 예산,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국가가 남는 장사를 할 수 없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인건비랑 다 들어간다 해야지.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제 말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돈이 남는다고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장사는 많이 해야 된다 그랬지. 어쨌든 한 마리에 1만 2,000원씩 남으면 그걸로 인건비랑 이런 걸 써서 업무추진비로 나간다고 이래야지 자꾸 돈이 남는다 하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행사하는데도 예산을 300만원 잡아놓고. 민간 위탁하는데 우리가 예산 300만원 주고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2011년하고 2012년 두 해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분양사업을 했습니다. 무료 분양을 해서 유기동물,
박성연위원
이 돈이 300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 강당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처음에는 20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해마다 올라가요, 또?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막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박성연위원
천막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막 그것 저희가 다 임차하죠. 거기서 병원에서.
박성연위원
임대비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것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의사회에서 알아서 전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200만원 주고 해보니까 그 분들이 너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 했고 내년도 인상 없이 그대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가로채서 미안한데, 그 유기동물관리보호 해가지고 1억 1,400만원이에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1억 9,900입니다, 금년 예산이.
삼례
박삼례위원
이 돈을 관리하는데 350마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당 보통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NR하는 것도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14만원이에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사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동물 강아지 보호하는데 이렇게 많은,
삼례
박삼례위원
유기동물 해서 또 그 밑에 있고요. 예산이 장난이 아니구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7,700만원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길고양이 TNR사업,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 다하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 관련해서 1억 9,600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1억 9,000 2억 돈이나 들어가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시에서 5,900만원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요즘에 위원님 우스갯소리로 넘버쓰리 아닙니까, 유기동물이. 이제 유기동물은 서울시는 사실은 이번에 동물복지과를 만들려고 할 정도였다가 그 어감이 너무 앞서 간다 그래서 동물보호과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동물보호 및 복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옥희
남옥희위원
우스갯소리로, 나갈 때 남편은 안 데리고 가고 개는 꼭 안고 간다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유기동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직 하다 보면 저희도 유기 강아지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직실에서 또 나가거나 동물구조협회에 요청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물론 유기동물도 보호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이니까 불쌍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예산 집행하는 거 같아요. 1년에 우리구,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이전비가 좀 많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1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기수
김기수위원장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 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설명 별로 안 됐는데요, 좀 삭감을,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저기 정찬모 과장님!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TNR사업 몇 마리나 했습니까, 12년도에?
문환
안문환위원
고양이 거세 작업, 불임수술.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인, 의사협회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주는 거예요? 위에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데,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11월말까지 276마리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276마리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 TNR사업은 10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 4년 정도 더 이렇게 추진이 돼야 효과를 볼 것으로 동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다가 씨 말리는 거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지금 줄여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아는데,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너무 개체수를 줄이다 보면 진짜로 그 종이 없어질 수도 있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애완용으로 또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펫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올해 지금 370마리?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276마리였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276마리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는 더 한다고 여기 또 해놨네요, 450마리 정도?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매년 10월 달 넘어가면 그때부터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TNR을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TNR을 하는데 그 TNR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그럼 동물병원 원장들이 가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고양이가 있으면 덫을 놔서 잡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29개 동물병원이 전부 연합이 돼서 잡는 사람하고, 차량하고 다 준비가 돼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잡아오면 이다동물병원이라고 우리 자양동에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 많이 몰리거나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수술을 해서 열흘 정도 케어를 해서 놔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케어를 해서 놔준다고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잡아오신 사람이 우리가 고용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동,
박성연위원
잡아다 아무나 갖다 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그 아무나 잡아가면 캣맘들이 또 역민원 올립니다. 그래서 덫도, 지금 그래서 그 전에는 막 덮을 풀어놨는데 그 덫 풀어놓으니까 캣맘들이 또 역민원을 내서,
박성연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 TNR사업을 하면서 이 서류첨부하면 저희가 돈을 주잖아요?, 동물병원으로? 그 개가 어떤 개인지 고양이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 서류상 첨부만 하면 이게 증빙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요 담당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직원이 우리 수의사니까.
박성연위원
그 사람이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수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비교분석도 하고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수의사가 7급 직원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따금 이제 보도에 그런 부분이 터져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동물구조협회도 불시에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분, 잡아오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 잡아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수의사협회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돈 주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잡아옵니다. 그 사람만 잡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덮을 놔서 잡거나 그러면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역민원을,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 우리구에서 나가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병원에 주는 TNR비에서 그 분들한테 수고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정산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8,000원, 5,000원, 3,000원씩 거기서 나간다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TNR 사업은 그런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46쪽이요. 그 물가 및 유통관리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4,7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가 가격인증모범업소 물품구매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편성하셨는데 물가 안정하는데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 안정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가격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4,700만원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돈은 40만원 증액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여기 246쪽에 보면 4,700이 돼 있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물가소비자보호 40만원,
박성연위원
물가 및 유통관리 통으로 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동물보호 해서 늘어난 물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동물보호.
삼례
박삼례위원
아, 여기까지 연계해서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조사해 가지고 가격을 좀 조정을 하나요, 많이 가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들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모니터요원들이 한 달에 6번, 4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분들이 모니터링 해와서 물건 값이 많이 올라갔거나 그러면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물가 원상복귀요. 그래서 그렇게 또 따라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착한가게 60개 업소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물가를,
삼례
박삼례위원
착한가게 인센티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데들은 이제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격안정에 하고 있고요. 이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매년 그래도 서울시에서 물가관리 부분은 광진구가 최우수구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착한 가격 인센티브 받은 그 점포가 몇 개나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60개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가격을 잘 지키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 주로 그 골목시장 상대로 하나요? 어떻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음식점들도 있고, 미장원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미용실 같은 곳은 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일정 가격, 적은 가격으로 이렇게 해주는 데를 착한모범업소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격이 좀 조정이 가능한데 미용실은 이게 다 틀려요, 가는 데마다. 이거는 가격을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고,
삼례
박삼례위원
어느 상한을 정해놓고 올리지 못하게 규제를 한다면 모르지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권고하고 그래서 원위치만 시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격 조사했을 때 전달에 예를 들어서 생선백반이 6,000원이었는데 그걸 6,500원으로 올리면 다시 환원합시다. 그렇게 설득해 가지고 환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물가 안정을 하려면 몇% 이상, 얼마 이상,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가서 거기서 물가가 언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올려서 받겠다 그러면 방법도 없는 거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님이 많고 좀 인기가 있는 데는 가격 올리고 또 손님이 없고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적게 받고 이래요. 같은 파마도 2만원, 1만 5,000원부터 천차만별이거든요? 10만원 막 이렇게 받는 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거는 별로 여기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같고,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받게 하고 이하로 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위원
먼저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 예산은 많이 편성된 거는 아닌데요. 우리 여기도 건물 석면조사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건물이에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벤처창업지원센터인데요. 그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안전관리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특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석면성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 건물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벤처창업지원센터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 옆에 있는 CEO연구과정 강의하는 그 건물이 벤처창업지원센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네, 여기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면적 대비해서 잡는 거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면적 대비해서 잡는 건 아는데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정도면 될 걸로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건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용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전체를 다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석면조사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6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여기 지금 100만원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건물인가?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이렇게 된다면 통할로 해서, 구에서 일괄 통할로 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따로 하면 1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돼요? 그러면 확인만 하는 수준,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연구용역이 아니고,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용어는 그렇고요, 이게 검사비죠, 검사비.
문환
안문환위원
검사비인데 건물이 거기보다 적은, 면적 대비라고는 하지만 어떤 데는 600만원 잡혀있고 어떤 데는 2,000만원 잡혀있단 말이죠. 지금 한 6군데가 잡혀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협동조합 육성 그것도 예산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한번,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요즘에 경제관련 보도를 보다보면 앞으로 신세계를 이끌어 나갈 경제먹거리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관계가 나오는데요, 금년 11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국시비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협동조합이 기준을 맞춰 나가려면 19개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관한 홍보나 이런 쪽으로 최소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많이 잡힌 구는 2억 9,000까지 잡혀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70년대 용어가 다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협동조합하면 사회주의적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데, 70년대 이게 농협협동조합 해서 그때 했는데, 보면 그때 법안이 있을 거 같은데 또 뭐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이태리 사례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생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트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장사가 안될 경우에 서로 급여를 깎아가면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어제 특별보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별로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농공단지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 초반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켰는데 거기서 농사지은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서 유통기간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남는 이득금을 공동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법안 19개 얘기하니까 저는 의구심이, 계속 새롭게 해왔던 사업입니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트랜드로 가면서 트랜드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제가 어제 특별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조금, 거긴 진보적인 데죠. 사회 전체가 진보적인. 물론 자본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전체 사회 흐름이 진보적인 국가거든요. 진보적인 국가인데 우리는 대립돼 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하여간 예산은 홍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최소 예산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예산이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1,000만원 변동없이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그 전의 자양복지센터 자리에 지금 5개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주식회사 씨즈라는 데가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9월에 포럼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12월에 관내 청년사업,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데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사업에 사용할 돈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씨즈 쪽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잡아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씨즈라는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 다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온 거 아닌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돼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장장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포럼도 포럼에 참여하는 청년사회적기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우리구 청년이 아니면 지원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전에는 사실 급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예산도 작년부터인가 이걸 해가지고 줬는데 그럼 2,000만원을 주면 이 씨즈에서 그런 설명회를 하고 이 기업에다가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박성연위원
아니. 1,000만원을 하면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씨즈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정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기업을 케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받고요, 저희는 지금 있는 거 케어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이슈로 돼있고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씨즈 쪽에다 그런 쪽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건대나 세종대나 이런 쪽에서 청년사회적기업을 하고자 청년들한테 노하우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럼을 통해서 알려달라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지원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씨즈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줄 뿐이지 거기에 입주돼 있는 회사에다가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체에다 하는 거잖아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지원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지 그걸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돈줘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요. 이건, 지금 있는 5개에 대한 케어는 그건 노동부에서 받는 거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그 사람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금년에 200만원 정도를 썼고요. 12월에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00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하는데 그 중에 최소 50명이 우리구에서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청년사업가로 키워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지정업체도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장소도 제공을 하잖아요? 그 분들이 여기 청사쓴다고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얼마 정도 내고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연간 340만원 내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연간 340이라고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저비용.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임대료 수익의 최저비용. 조례가 정한,
박성연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거의 임대료도 지원한다고 봐야죠. 연간 340이면 다달이 그 넓은 청사가 얼마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거기 4층하고 5층만 사용합니다.
박성연위원
4층, 5층, 동청사 4, 5층이면 면적이 굉장히 넓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동청사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구 동청사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구 동청사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파출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옛날 파출소 있는 거기. 그런데 5층은 조그만 옥탑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4층만 사용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강시설 다 해줬잖아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파티션으로 이렇게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아래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구는 3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중곡 제일골목시장에서는 아리청정, 그 다음에 시민교회 쪽에는 희망의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삼마을이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구삼마을이 아직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지원사업은 금년에 끝이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사갔는지 그게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지원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많이 삭감됐는데 지원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분들이 전부 거절하는 상황 아닌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5만원을 주면 적정수준을 준다고 보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연 25만원이에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월 25만원입니다. 수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적당하게 열 곳이 없어요.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10개소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서 독려하고 설득해 보고 하는데 더 이상 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5개만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신 건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먼저 개방화장실을 했다가 그 표지판이 그대로 있는데 잠가놓더라고요. 잠가놓고 가서 물어보면 지원도 적고 지저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도낭비도 많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상가기 때문에 수도료가 비싸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수도관리사업소하고 사실은 이게 공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의논을 했는데, 수전 관계가 개인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전용으로 아예 이렇게 열어놓으면 모를까 그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수도관리사업소하고 한번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주차장 여기 보니까 추락방지 보강공사비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5,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시장에 그 주차장 바닥 다시 보수 관계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 하드너 관계는 시장조합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닥에, 1층 바닥에 있는 하드너가 벗겨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합에서. 아, 중곡시장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제일중곡시장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아, 중곡시장은 이번에 토지매입해서 늘릴 때 저희가 그 부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친환경 바닥이라고 그래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리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배수로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대로 하되 바닥 보강을 좀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친환경이라 해도 흙벽돌인데, 그게 다 깨집니다. 깨지고 그래 가지고 얼마 사용 안 돼가지고 다 깨지고 막 이래서 저기했는데, 그 아스콘 말고도 요즘에 투수블록이라고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투수블록은 빗물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상당히 단단하고 견고하거든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차라리 아스콘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아스콘은 그 주변에 상수도시설이나 뭐 시설이 없으면 아스콘이 오래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 그 안으로 통과가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스콘을 또 한 번 공사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아스콘보다는 투수블록으로 해서 빗물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한 2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 간 직거래장터가 지금 12년도에는 6개 업체 해서 2회를 했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구의공원에서 한 부분인데? 지금 2013년도는 18개 업체로 해서 1회, 금액은 지금 똑같아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5월 달하고, 추석 때 이렇게 해보니까요, 5월 달에는 호응도 적고, 매출도 적고 해서 그 자매도시한테도 실질적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이렇게 하는 걸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1회만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1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보면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도 참여시키고, 사회적기업도 참여시키고, 마을기업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업체 수가 늘려서?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천막 임차료라든지 그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간 우리가 지금 5개인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지금 저희가 7개 구가 옵니다, 보통.
기수
김기수위원장
양평, 고흥, 영광, 문경, 인제 또?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함평, 함평도 오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함평이 양평에서 한우를 오다 보니까 함평이 이제 참여를 잘 안 하고 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그런 것 같던데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이제 태풍 피해지역 그 진도도 이렇게 포함을 좀 시켰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역할을 좀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도 참여를 했잖아요, 계속?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
기수
김기수위원장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부터 지금 2개 시장이 참여를 했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추가로 사회적기업도 하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가을에는 3개 시장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계속해서 5개 시장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5개로? 그 마을기업육성부분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이제 케어가 끝나고요. 내년에 신규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한 군데 이렇게 봐서 내년에 8,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신규는 5,000만원,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리청정 같은 경우가 이제 2차년도가 돼서 거기는 내년에 3,0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하나 정도 되면 그쪽에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글쎄 저번에 우리가 예산교육 받을 때 강사가 그냥 갑자기 여기 광진구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개 있어요. 해놓고 생각이, 어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서 이제 확인한 부분인데, 3개가 맞기는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 게 지금 끝난다는 얘기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그 비용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의 나무하고 구삼마을이 끝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끝나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끝나면 이제 그게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돌든지, 안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병행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기획경제국 소관 재무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5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이 하라면 해야죠. 과장님! 그 255쪽에 계약심사제 운영이라고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원가계산 직원교육실시 뭐 해가지고 품셈 원가계산 참고자료 해가지고,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전에는 이거를 직원들이 안 했던 건가요? 그래서 신설된 건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은 작년 11월부터 2011년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10월에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미 다 집행된 시기고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 위주로 하고, 금년도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이 공사는 1억원에서 3억원 미만까지, 용역은 5,000만원, 물품 2,000만원을 그 계약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실적에 보니까 31건을 해가지고, 원가 1억 4,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 주관 부서에서 원가 계산할 때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원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부서 직원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교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예산 이거는 얘기할 때마다 맨날 조달청 원가, 조달청 원가 그러는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자꾸 조달청 원가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조달청 원가가 좀 비싸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조달청원가가 안 비싸다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달청 원가가 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조달청원가 같은 것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요. 다만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계산할 때 잘못된 부분 과도하게 계산했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경비인데 경비가 누락되거나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더 정확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본 위원이 그 중랑천에 체육시설 그 공사비가 7억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무리 머리를 짜도짜도 7억이 안 나올 거 같은데, 7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달청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줬는데 거기에 수치나온 걸로 보면 영락없이 맞죠. 맞는데 실제 공사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 누가 와서 물어봐도 이게 어떻게 7억 공사가 됩니까?라고 반문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혹시 이게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연구 자료가 이게 쌓이면 이걸 갖고 조달청 원가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57쪽부터 2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미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2억 3,000이나? 그 내용상으로 보면 모니터파워, 하드디스크, 메모리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요 그 컴퓨터를 한 200대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컴퓨터 구매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거기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한 1,667대인데, 한 55% 이상인 923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4년입니다, 컴퓨터가. 또 2007년 이전 게 711대나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에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많은 얘기들이 많아 갖고 올해는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200대를 책정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수리기사를 별도로 두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유지관리보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간제 근로자예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니에요. 그 유지보수 용역이라 해가지고 연 1년간 유지관리로 해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년간? 아. 우리 김기수 위원장이 언제인가 그 컴퓨터를 사주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나? 언제 한번?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얘기 그전에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2010년도에 저기 한만구 과장님이 있을 때 내구연한 된 게 많고 한다고 그래서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선 다음에 대수를 더 구입을 하기로 하고 부품을 대신에 좀 구입을 하겠다 해서 그때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대수가 좀 많아 진 거 같습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중에서요 공공운영비가 좀 늘었네요, 5,600만원?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보시스템 응용에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지금 우리가 정보 및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금년에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2번이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하고 부대장비 유지관리비가 이제 우리가 총 78종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금액이 조금 상승된 데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 한 55%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좀 내구연한이 찼을 때는 좀 빨리 바꿔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일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빨리빨리 해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는 50대밖에 못 구매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적었잖아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작년에 12년 예산서에도 좀 많이 올려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삭감됐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한 연간 150대 정도씩 해야 그게 그 내구연한하고 맞춰가겠더라고 2010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부품사서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말았는데 올해 그러니까 또 예산이 확 늘어버리잖아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12년 예산보다도, 13년 예산이?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작년에 50대밖에 안 해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그러한 부분은 그냥 매년 해서 내구연한 되는 거, 거기서도 좀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아껴서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입을 하는 게 일의 효율성이나 행정서비스가 좀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치겠습니다. 한양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액자 264쪽까지 26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올해 세수를 얼마 더 거뒀지요? 목표액보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직 시세는 목표액을 달성 못 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경원
지경원위원
예상을 해서.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부동산 취득세가 약 860억을 목표 배정을 받았는데요, 약 360억이 부족 징수액,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500억 정도가 걷혔다 이 말이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그 500억이 연말까지 해도?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연말까지 해도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여러 가지 뻥크난 거네요? 작년 세입에서.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취득세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취득세만 봐서 그렇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조정교부금의 재원인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의 추계를 해본 결과 너무 그렇게, 몇천억이 -청취불능- 우리가 128억 정도 내년에 조정교부금, 금년에 결산하면 물어내야 될 처지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애초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예측을 못하셨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한 취득세 관계는 저희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5년 빈도의 수치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매년 올라가는 율을 정리해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입이 500억이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으면 세출에서 빵구가 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서울시 거니까. 우리는 재산세에 해당되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500억이면 그게 우리한테 영향은 전혀 없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있죠. 내년에 128억 정도, 결산을 하면 우리가 금년에 770억원 조정교부금 받아왔다, 했을 때 128억 정도,
경원
지경원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내놔야죠, 우리가.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이 든든해 질 때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내년도는 서울시세는 시에서 7～8월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내년에는 취득세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세로 해서 20.5%로 결정이 돼가지고 737억이 내시가 됐지요. 그런데 그것도 조례 통과가 일단 상임위에서 20.5로 됐잖아요? 그게 20%인 경우에 737억입니다. 그런데 0.5% 정도 더해 주면 그게 16억 정도 되거든요? 16억 정도 플러스 해서, 그게 조례통과 해야 되니까. 그랬다가 시 예산부서에서는 737억을 내려줄 수도 있겠죠. 왜냐, 전산을 해야 되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0.5% 올리는 데 그게 서울시 예산을 전부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걸 내년도에 집행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에 배정된 것은 한 10, 3～4억 뿐이 안 되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16억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6억 뿐이 안 되는데 전체 25개구를 하다 보니까 많나봐요. 한 6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비상이 걸렸다, 다시 계수조정 하느라고.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20% 가지고 짠 거죠? 보통세를.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앞 부분은 2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에 24%까지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노조, 직협에서는 27% 달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행자위에서 20.5로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예산부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정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편성했는데 더 줘라, 0.5%를 더 줘라 이랬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세출에서 빼가지고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넣어줘야 되는게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 예산편성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삭감할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 가지고도 안 되는 건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추경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우리가 결산안을 더 받아왔거든요. 그것을 제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게 절차가 힘들면 시의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데 그게 방법이 원활하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추경으로 해라, 너무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방법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서울시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행자위에서 20.5로 갔으니까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 대신 사업비에서 그만큼 삭감돼 가지고 자치구에 이전경비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더 줬으니까 그걸 결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지방세하고 지난년도 수입하고 해서 2012년도가 한 605억 정도 되고, 의존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특별회계까지 408억 됐나요? 408억?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세외수입.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이 전부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357억.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2,557억 중에 357억하고 지방세가 605억하고 해서 96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직원들 1,123명의 급여 정도 딱 되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급여보다는 좀 많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급여보다는 많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급여 충당하면 7, 80억 남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 광진구 재정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의존재원이 1,595억 됐었는데, 2012년 예산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애처롭지. 우리 광진구 예산을 보면.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세외수입이 128억 정도 줄었다고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지방세 우리 구세는 비슷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비슷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기정액으로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은요? 440억 잡혀있나 보네? 세입 쪽에, 올해. 그러면 40억 주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인데, 순수한 세외수입은 26억 정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26억? 그대로 26억 정도 되네.
경원
지경원위원
사실은 세외수입은 줄이면 안돼요.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가 그러면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면 어떤 좋은 게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순수하게 받는 게 한 50억 정도 주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25억 정도 편성해 놨으니까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26억, 플러스 23억이니까 49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준다, 그렇게,
기수
김기수위원장
금년보다도? 옛날에 80몇억에서 편성 안 했다가 내년에 23억 편성하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편성했으니까. 그건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어떤 업무와 관련된 세외수입은 357억이지만 거기에 23억이 순세계잉여금, 금년에 남은 돈을 플러스 시켰으니까 그걸 빼주면 50억 정도 준다고요. 49억이.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23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우리가 이제 조달이든 계약행위를 하든 낙찰차액이 일부 남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낙찰차액으로? 아니, 그러니까 수입액에서 지출액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빼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거 빼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빼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빼고 이제 우리가 집행하고 예산 절감한 부분이 일부가 있고, 그 돈을 모으면 약 23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23억 정도 된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희망은 좀 보인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희망이 더 안 보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 보이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여태껏 한 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 정도면 되셨죠?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8쪽부터 2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