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의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말씀 드렸듯이 상임위 심사가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여 예결 위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의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부터, 참고로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건설관리과요. 과장님! 357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하늘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만 넣습니까? 정비를 하시려면 아예 하시고 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네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항에 아름다운 하늘가꾸기 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자료요구 하시면서 우리 조영옥 위원님께서 직접 유선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일부 지적도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홍보물제작 정비 도구 구매 해가지고 5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사무실에 우리 기능직 직원이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박하게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기능직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개인 장대 낫이라든지 카터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50만원인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 구입비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유관기관 협력 불량공중선 정비의 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방금 말씀 올린대로 공중선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합동 정비의 날도 이렇게 해서 해보자. 또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 회의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통신업자들 모아놓고 내일 모레 또 합니다. 회의도 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지난번에 유선상 보고 드린 대로 합동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정비의 날이라고 그러면 10개 통신업체에서 와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몇개 업체는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요. 하시려면 같이 협력해서 하실 수 있는 걸로 하시고. 협력 추진 이렇게 해서 14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예 진짜 우리 직원이라도 아까 제작 정비 도구 구매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원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몇분이라도 직원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실은 중곡동 지역에 굉장히 공중선이 안 좋게 널려 있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이름만 계속, 사업명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추진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하셔셔 아예 더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협력추진, 이런 거 뭐 필요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차 꼭 마셔야 되나요?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사업명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예산을 조금 더 해서 하시죠, 필요한 건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공중선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358쪽입니다, 뒷 페이지인데요. 우리 민간위탁을 해서 불법노점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거를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면 급량비 같은 경우도 5,000원 곱하기 200명이었어요. 이거는 위에 거군요. 민간위탁 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로정비에 노점상 합동정비 급량비 있죠? 궁금한 거는 식사대가 오른 것은 알겠는데 7,000원으로 오른 건 알겠는데 여기는 13명이고 여기는 200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지금 358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가로정비 중간 사무관리 중간 급량비 말씀이시죠?
영옥
조영옥위원
위쪽입니다. 가로정비 아래쪽에 노점상 합동정비 급량비가 7,000원 곱하기 13명에 5식해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 보시면 5,000원 곱하기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이렇게 예산 산출 기초하는데 세분화해서 하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거고요.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건설관리과 정비계 직원들이 지금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지만 사실 이게 평일 날 주간만 가지고 단속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 날도 조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고 특히 때에 따라서는 야간단속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직원들의 식대비로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200명이었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200명인데 그건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고요. 전체 인원을, 예를 들면 이거는 세분화해서 해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13명을 12달을 하게 되면,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전체 뭉뚱그려서 200명 해놓은 거고 연 인원으로 따져 가지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원은 조금 줄었네요? 인원은 줄은 셈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인원은, 그 산출기초 방법으로는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도 야간단속비나 이거는 13명은 맞는 것 같은데요. 차량 임대도 10만원 곱하기 지난번에는 100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대로 또 확 줄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기간제가 바뀌는 그 부분을, 그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기간제는 별도 밑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차량 임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점을, 예를 들어서 가로화분을 하나 옮겨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가로화분을 손으로 직원들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200㎏, 300㎏, 때로는 10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게차를 또 수시로 불러야 됩니다. 지게차 불러야지,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여기 화양동에 노점 같은 것, 이것 하려고 그러면 대한통운 차 불러야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비교해서 산술평균을 내니까 이것은 줄여도 되겠다, 예산사정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좀 줄이자, 우리가 예전에 쭉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차량 대수는 줄여도 아무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연중 이렇게 계산을 평균을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영옥
조영옥위원
그 아래쪽에 보관소 및 초소사무실 관리유지비가 2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인가 봐요? 이게 없던 것 같거든요? 보관소 및 초소사무실 관리유지비. 이것은 없던 거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게 예년에도 들어, 제가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예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노점가판대라든지 아니면 이것 수거해서 광장동에 보면 이런 보관소가 있습니다, 광장동에. 땅은 구유지로 돼 있는 광장동에 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무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소를 몇개 또 운영을 합니다.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초소 관련된 그런 유지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것은 공공운영비에 초소관리유지비라고 따로 108만원이 잡혀 있었던 게 있는데 여기는 또 개수가 3개소였고 위에는 지금 4개소란 말이에요. 보관소 및 초소관리소니까, 초소에다 보관소까지 포함해서 4개인 것 같은데 전에는 관리유지비가 없다가 이번에 관리유지비가 생겼단 말이죠. 어떻게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딱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3개인데 금년도 왜 4개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요. 저희가 초소가 광장동 보관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강변역 데크 밑에 초소사무실에 있고 건대역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무실 쓰시는 초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장동 거기는 우리가 보관소 겸 초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소 겸 따지면 4개소가 되고요. 초소까지 따지면,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따로, 별도로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이전 관련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그렇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관련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심도있게,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해서 스물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월남고엽제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연세가 한 70, 평균 나이가 거의 70 가까이 되시고 그 분들의 어려운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야간 노점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전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의지를 갖고 그 분들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아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용역비, 여기는 용역비나 민간위탁금이나 같은 용어인데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의결해 주시면 바로 1월 달에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입찰조건에 20세에서 40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젊은 분들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실질적인 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었는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는 14명으로 용역을 따로 용역업체를 두겠다는 거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1,200만원 정도만 줄인다는 말씀이시네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스물두 분들이 오셔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시는데 원로 하시다 보니까 근무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자. 숫자를 좀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로 해서 근무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지금 노인 분들은 1일 4만 3,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스물두 분해서 연 1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숫자를 좀 줄이고 그래서 14명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정말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되겠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 판단을 해서 그 대신 인건비는 좀 올려줘야 된다. 4만 3,000원 가지고 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6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숫자를 좀 줄이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틀을 갖춰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인건비로 나갔던 그게 많이 실효성이 없었으면 이번에는 새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좀 무리한 충돌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설득을 좀 하셔 가지고 괜히 기사에 나오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효율적인 노점단속 업무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60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상식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60쪽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보수 공사,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개선 10억에서 5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내년에 편성됐는데 이것 갖고 가능합니까?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창현
김창현위원
추경 때, 내년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 9월에, 실은 내년에도 저희가 유지보수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38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 관내에 노후포장을 전체 정비할 수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올해 15억에다가 9월에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 500억 보조금 지급을 위한 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각 25개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면 그 중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해 줬었는데 우리구에는 4건이 올라갔었습니다. 4건이 올라가서 그 중에서 교통행정과의 보행안전 우선구역이 11억이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노후포장이 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과에 내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노후포장을 정비할 데가 많고 그런데 그 15억은 기본적으로 올해 한 것만큼 편성을 해주고 우리 노력에 의해서 시에서 5억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20억을 편성해 주라, 그리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내년 2013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5억을 뺀, 시에서 가져온 보조금 5억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10억을 빼고 시에서 가져온 5억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10억을 그렇게 맞춰놓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종의 서울시 내시되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서울시에서 내시가 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조명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해나갈 건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상의를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아직,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안으로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6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어요. 작년에는 제설장비 수리비로 해가지고 2,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수리비는 다 빠지고 다목적제설차량을 4대 해서 20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안 쓰시고 이걸로 새로 대체, 새 걸로 대체하신 겁니까, 대여하는 걸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도로유지관리 운영에 제설장비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리비로 해서 한 2,280만원이 잡혔었어요. 작년 예산이 없으시니까 모르시겠는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800 잡혀있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두 가지가 작년하고 유지비가 틀려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목적제설 차량하고 중기지게차 로우더로 해서 지금 1,800만원이 잡힌 건데, 작년에는 전부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수리, 대형염화칼슘살포기 수리, 뭐 이런 걸로 전부 들어가서 수리비로 많이 들어갔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걸 전부 유지비에다가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 다목적제설차량이, 이것을 총 종합해서 다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에는 작년하고 봤을 때 거의,
영옥
조영옥위원
줄었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조금 줄었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한 500만원 정도가 줄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다 수리비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시설장비유지비다 보니까 전부 여러 가지 기계의 수리비로 해서 2,2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그냥 다목적제설장비 해서 200만원 곱하기 4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작년하고,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실질로 바뀐 내용인지 아니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바뀐 내용은 없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쓰신 건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보기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아,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품목이 바뀌잖아요. 그 기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전부 그렇게, 작년하고 세부 설명이 달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좀 같은 걸로 써 주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 바뀌고 내년에는 또 다시 수리, 이렇게 하나하나 수리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수리를 몽땅 다목적으로 넣으셨다는 얘기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8억 3,000만원으로 이번에는 또 뭉쳐서 잡으셨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하게 되면 정비를 하게 되면 다른 비용은 추가 시설비라든지 제거비용은 더 들 수 있지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내년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6～7% 인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인상분이 포함된 건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인상분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6～7% 인상이 된데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올해 가을에도 인상이 됐는데요. 계속 그 요금은, 지금 올해 동절기에도 저희가 전기료에 대해서 지금 언론매체에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또 6, 7% 정도 더 인상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 1,000만원 정도 더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1,080만원 정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인상분 포함해서 미리 예측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것을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예산안 책자 364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66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펌프장 고압전기요금이 아마 요금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펌프장 고압전기요금 해서 2억 1,000만원으로 됐죠. 작년보다 한, 작년에는 1억 9,800만원이었는데 전기요금이 오른 것 같은데 밑에는 펌프장 환경개선부담금 보니까 이것도 다르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6만원 곱하기 5개소 해서 2회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또 12만 5,000원 곱하기 5개소 2회 해가지고 125만원 잡으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펌프장 고압전기요금이 전년도에 1억 9,800만원이었는데 2억 1,000만원으로 상당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증액된 사유는 자양빗물펌프장이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빈도 65㎜에 해당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펌프장을 30년 빈도 시간당 95㎜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체하면서 당초에 800마력 8대를 전체 해체하고 900마력 8대를 교체함으로써 사용전력이 당초 3,800㎾에서 4,40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용량에 따른 전기요금도 증가되고 일부 전기요금 인상분도 고려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셨죠? 전년도에 6만원에 5개소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인상이 돼 가지고 개소당 12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6만원에서 그렇게 두 배 이상이 올랐다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는 어디 시책이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저희 펌프장에 대한 용량에 따라서 마력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부담되는 건데 그게 환경부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증가된 요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위에 보시면 구의문 주차장 저류조 전기요금이 이번에 저류조가 생기면서 생긴 요금인가보네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 어린이대공원 안에 구의문 저류조가 신설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3월에 완료되면 구의문 저류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한전 계약용량이 270㎾입니다. 그래서 월 약 15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기 때 해당되는 5개월에서 6개월 해당되는 금액이 한 800만원으로 소요될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맨 아래 줄에 보시면 펌프장 전기설비 정기 검사비 있죠? 이것도 384원 곱하기 3,000㎾로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0원 곱하기 만㎾예요. 이건 어떻게 아무렇게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금액도 달라지는데 금액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이 훨씬 더 예산이 줄었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펌프장 전기설비 검사비 190원에 만㎾가 380에 3,000㎾,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공공운영비로 국비가 700만원인데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국비만 따로 100만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366페이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366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오수펌프장 유지관리가 국비가 100만원하고 이 아래 페이지 가면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국비 2,500만원 해서 3,500만원, 2,5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2,600얼마가 되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국비로 따로 받은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은 금액을 국비로 조금 받기도 합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게 광장동 정보도서관 있는 부분이 한강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오수펌프가 광장 정보도서관에 하나 있고 광장동 아래 제방 안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요금 2,500만원 별도로 받고 그리고 유지관리비 100만원 해서 합해서 국비로 지원 받는 금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체 오수펌프장에서 2,600정도를 받는다는 거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걸 분리해 놓으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해주세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중기지방재정 106쪽부터 끝페이지 123페이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 하수과, 거의 다 2016년도에 하겠다. 내지는 향후 투자계획에 하겠다, 이 계획을 왜 세우셨어요? 세우나마나하는 계획 아니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중기지방재정, 이 연도별 계획을 딱 보면 다들 2015년, 2016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운 이유는 2012년도 거면 2012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리고 2013년, 내년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초기년도 시작하면서. 2012년도에 세웠던 거는 작년도에 공사가 있었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2016년 내지 향후 투자계획은 뭡니까? 2016년 이후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못 끝나는 사업, 그 다음에 구비 예산 형편상,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헷갈리니까. 군자동 184번지, 474번지 일대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106페이지죠. 그러면 구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억, 2014년도에 4억이면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혹시 몇페이지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106페이지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재원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 사업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곡동도 마찬가지고. 2015년에 사업한다? 그러면 청장이 바뀔 텐데, 바뀌는 거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게 성수배수분구, 구의배수분구를 제외한 중곡배수분구, 군자배수분구, 화양배수분구 그런 지역에 주로 위치한 지역인데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우리 구청의 예산형편상 2014년도 가서나 예산에 여유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사업을 군자동 184번지는 2014년도에 해당되는 연도에 잡아놓은 거고요. 중곡동 614번지는 2015년도, 중곡동 579번지 일대는 2014년도인데 이 중곡동 지역이나 이쪽에는 배수분구 설계를 시에서 내년도에 배수분구 설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분구 공사가 설계가 1년 동안 하게 되면 2013년도 설계가 끝나고 2014년도부터는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 되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예상한 거니까요, 하여튼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5년도, 16년도 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뭡니까, 비가 와 가지고 그때 작년인가, 와가지고 광남초등학교, 광장동. 광남초·중·고 그쪽에 물난리가 나 가지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몽골학교,
창현
김창현위원
나가지고 학교를 대각선으로 자르니 어쩌니, 학교를 지나가니……,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 계획에 의하면 2016년도로 되어 있네요, 114페이지. 저번에 물난리 났던 데 아니에요? 시급히 해야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하수관 공사를?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 지역도 저희들이 2014년도에 광장배수분구 실시설계를 시에서 별도 실시설계 용역 계획이 있어요. 그때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장기공사계획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때쯤 공사할 수 있을 걸로,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공사하기는, 하수도는 서울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시민들한테 하수도세를 받아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집행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서울시와 연계돼 가지고 서울시 계획이 2014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장기공사 예산 투자계획에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예산과도 연관이 있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하수관 공사 있잖아요? 거기 공사 작년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어디,
성희
유성희위원
하수관 교체하는 거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 화양동 지역에 전년도 예산 받은 분은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끝났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예산을 모진동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받아와서?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쳤고요. 내년도 예산을 25억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를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주민한테 지금 여기 도로과 계시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년에 모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하수관 갈고 내년에 포장을 도로과에서 해주시려고 그러는데도 이번에 도로과에서 현장확인을 주민하고 내가 면담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여기 예산할 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주민한테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포장을 해주려고 하면 도로과장님한테 몇번 전화해요. 그러면 하수개량공사가 돼야만 이번에 밑에, 지하에 하는 것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어제 CCTV 현장에서 같이 찍은 것 말씀하시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걸 갖다가 해놓고 미리 하셔 가지고 이 예산도, 물론 예산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빗나가게끔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측정을 알아보시고, 서울시. 이렇게 하셔야 되지 도로과 포장하려고 그러면 그때 와서 하수관 갈아야 된다고 하고 하수관 내년 봄에 갈아준다고 그러면 또 내년 봄에는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번에도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도로과에서 직원을 오라고 그랬어요, 다시 뭐라 그러나. 그래서 주민들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그래서 면담을 시켜서 자제를 시켰거든요. 과장님, 내년 3월 달까지 꼭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예산은 한다 그래놓고? 내년 3월 달에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도로과에서 포장하겠다고 유성희 위원님 약속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하수 이상유무를 그때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물어 와서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하수도 상태가 좀 나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수배수분구 공사 설계상에는 하수도를 거기는 안 하도록 돼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아래 지역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위에 포장해 달라는 데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하수구 상태가 나쁜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내년도 공사할 때 차라리 그 구간 같이 하수도 공사하고 우리가 포장까지 같이 해주겠다. 내년 3월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작년에 말씀하실 때 배수공사 그쪽에 하수 뭐 재가지고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래 올해 봄에 그것 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동네 소문 다 냈는데 그러니까 유성희는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고 하니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몇%, 모 과장님은 지금 ‘무조건 책임질게요’ 그러시지 말고 책임은 여기 지신다고 과장님 말씀 여기서 하셔도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거든요. 주민한테 약속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수도 공사 하실 때에, 배수관 공사 하실 때에 구청의 담당이 좀 나오셔야 되지 그렇게 안 나오시고 보면 저녁에 했다가 아침에 또 뜯고 저녁에 했다가 포장 아침에 또 뜯고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두 번, 세 번을 뜯었거든요. 그것도 실제, 물론 그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스스로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관이 있잖아요? 한 집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오수관,
성희
유성희위원
오수관 있을 때는 턱 높이도 그렇고 가에 이렇게, 그런 것도 구청직원이 그렇게 큰 예산을 따서 할 때는 물론 감리가 계시지만 전부 나오셔 가지고 관리감독도 하루 한 번이라도 오셔 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 구청 감독 이렇게 연락할 데도 없고 저도 해봐도 사실 과장님밖에 전화 안 하잖아요. 지금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벌써 몇번을, 가에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높이. 뜯고. 또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그랬어요. 비가 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공사하지 마시고 내일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 의원들 얘기 하거나 말거나 내 하는 대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네 집인가 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변상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셨지만 사고가 나서 변상을 해주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공사하면 하루 한두 번이라도 바쁘시겠지만 그 책무 아니라도 하수과에서 한 번씩 나와 보세요. 도로과에서 나오시든지. 그래 그걸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공사자도 그걸 다 배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만큼 진척이 늦게 가고 골목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세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유성희 위원님, 도시의 골목들이 사실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사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우리 현장공무원들 1일 1회 현장을 방문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청취불능- 할 때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지적한 바를 내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성희
유성희위원
저녁에 이렇게 해놓고 말하면,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저녁에 해서 내가 이렇게 -청취불능- 저녁에 해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또 뜯어.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세요.
웃음
성희
유성희위원
나 의회 없으면 진짜 이번에, 잔소리 많다 할 것이지만 계속 살았어요, 거기서. 하수관 할 때.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공사하는 데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분을 명예감독관을 둔다든지 그런 제도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여기에 대한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것.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조영옥 위원님 먼저 신청을, 그럼 조영옥 위원님 먼저,
영옥
조영옥위원
368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지하수개발 위에 시설비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청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5개소에 250만원씩 청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본래 사업명이 민방위 급수시설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니까 전에도 맨 위에 보시면 유지관리비로 90만원 곱하기 7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매년 7개소 90만원 잡혀 있는 건데 궁금한 것은 유지관리를 할 때 청소를 안 하는 겁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지하수법」 제9조 5항하고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라서 관정청소를 2년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정부 및 자치구 시설이 7개 가지고 있고요. 공공 및 민간시설이 총 2개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일 생산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관정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해당이 안 됐고 금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관정청소비가 들어가서 좀 올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2년마다 한 번씩 청소하고 평상시에는 청소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정에는 이렇게 파이프가 쭉 깊게 들어가 있는데 관정 내부에 낀 이끼라든가 이런 것을 세척기로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건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는 어떤 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요? 청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하수 관측시설의 유지관리비요? 어디?
영옥
조영옥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관측소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맨 위쪽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90만원 곱하기 7개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유지관리 하면 당연히 청소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거기에는 모터펌프실이 있고요, 펌프 전기시설이 있고 모든 시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통신모뎀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퓨즈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이번에 370쪽이요. 교육비가 훈련비 참석여비가 확 줄어들었는데 한 100명 가량이 줄었어요. 250명에서 150명으로 확 줄어들었는데요, 실제 참석인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회원이 늘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총 299명인데요, 편성된 인원이. 실질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면 참석인원이 전년도에 보니까 그 정도 인원밖에 사실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남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제일 실용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지역자율방재단인데요,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쓴 것은 66만원이야, 기껏해야. 그렇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94%쯤이 불용했어요, 올해.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산검사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예산보다 50% 줄여 가지고 531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많은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한 200만원이면 충분하겠구만, 한 300만원 깎아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편성된 게 1,114만원에서 531만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적게 들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도시의 재난의 형태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재,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계속 유도하고 있고 우리 자체도 그렇게 같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역방재단 299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정도는 편성을 해놓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게, 지역방재단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이것 굳이 없어도, 우리 자율방재하는데 문제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 광진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연재난 예방, 대비, 대응복구,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는데 특히 금년의 경우는 7월 15일, 8월 20일 그때 비 많이 올 때 중곡동에 아차산의 산사태를 예방, 감안해 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을 동원해서 산사태 예상지역에 대한 감찰활동을 해달라고 협조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봐가지고 앞으로 방재단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재난의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회원들이 보면 전부 새마을지도자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봉사단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371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372쪽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있는데요, 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18개소가 있고 표지판 정비가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일반버스, 마을버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버스나 이런 표지판만 정가 되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마을버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것은 회사에서 하고 오래 됐다든지 또 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한번만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마을버스에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시설보수 문제도 다 구청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을버스에서 해야 된다고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몇년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한 관계로 저희가 하네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몇개를 만들어 붙였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그맣게 한 것을 다시 크게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정비 30만원씩 있고 만들어 붙인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개당 얼마 들어갔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건 개당, 지금 현재 붙인 것은 한 10여만원 정도 들은 겁니다. 우선 임시로 해놓은 거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좀더 크게 하면 한 30만원 정도 듭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건 제대로 하려면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주대 박고 하려면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만 좀 해결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전봇대가 없으면 새로 지주를 박아서 하는 것도 그런데 굳이 전봇대가 없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지주를 다시 박아서 표시만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안을 좀 하셔서 저희도 비용 줄이고 또 결국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돈이지만 또 걸리적거리는 물체라고 봐야 됩니까? 물건이잖아요, 걸리적거리는. 다니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는. 되도록 있는 지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좀 풀어달라고 해서 요청하는 방안을 좀 많이 검토해 보셨으면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들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영옥
조영옥위원
크기도 지난번보다는 좀 크게 해서 더 잘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그것도 상급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걸 좀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유지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CCTV회선료하고 전기료가 있어요. 작년보다 지금 CCTV 개수가 지금 설치비가 많이 늘은 건 아니고 이것은 유지비니까, CCTV가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건 아니죠? 더 설치를 하는 건 아니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의 같은 경우는 총 63대였는데요. 금년에 27대 늘어 가지고 총 63대인데 지금 현재는 90대로 내년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29대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CCTV를 요청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한 20만원 가량 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면 CCTV회선료가 8만원에다가 전기요금 1만 2,000원 하면 한 92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하는 그 CCTV가 다른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달라집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비용도 다르고요, 유지관리비도 다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게 90대고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추가로 설치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설치한 것도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시비를 받아 갖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설치지역을 확인해서 또 저희가 시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과속경보시스템 관련입니다. 작년 거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과속경보시스템이 지금 우리구에 18대가 있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이게 처음에 언제 설치가 돼서 벌써 유지보수비가 계속, 이건 또 6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300만원 해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이전 것이 지금 현재 6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유지보수 하려고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전 거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유지보수를 계속 이렇게 많이 해야 되네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대당 300만원이면,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 이후의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 또 해서 예산이…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 큰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학교주변에, 학교주변 큰 도로인가요, 아니면 골목 도로인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되어 있는 데라든지,
영옥
조영옥위원
골목 도로라는 말씀이시네요? 골목 안쪽 도로에?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72쪽요. 여기 조금 전에 조영옥 위원님 얘기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거든요. 여기서 지금 6,700만원이 여기에 증액됐죠? 여기, 이번에 지금 CCTV회선료, CCTV전기요금, 뭐 이런 거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중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전기요금 유지하고 회선료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는요? 6,700 그 정도?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100만원이었는데 6,700만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밑에 내려와 보면 시설비에서, 그리고 참, 이 90대를 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CCTV를? 지금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주로,
성희
유성희위원
학교 주변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학교 뒷골목이라든지 주민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는요? 지금 올해 보니까 과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있잖아요? 900만원이 여기에 새로 증액이 되었네요. 372쪽 밑에서 둘째 줄 시설비,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및 정비에 9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도 똑같이 작년 같이 그런 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7년도 이전 설치분 유지관리보수비로 900만원이 증액 되서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지보수비가 상당하구나. 그리고 374쪽 여기 배상금 있죠? 불법자동차 등록 신고배상금 소송진행 비용 있잖아요? 여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신규편성된 이유, 사유를.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3월달에 고형재 외 27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등록을 위조를 해서 그걸 손해 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가 공무원이 위조된 공문, 서류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그렇더라도 공무원이 그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납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금년 3월에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3억 9,300이라는 거 배상금이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어려운데 과장님, 이렇게 낼 필요가 없겠네요? 진행상황 봐가면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3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언제될지 모르지만 금년 내로 진다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구청에 고문변호사님이 많던데 제가 저번에 구청에 감사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수임료만 주는 거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감사할 때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진 소송 사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변호사님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 외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자문 구하는데 자문료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올해 교통특구 여기 말씀하셨……, 지금 조례 된 거요. 여기도 9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매칭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들어온 돈이 11억이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액 예산 절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다고요?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를,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1억이,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아니. 매칭은 아닙니다. 매칭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교통특구라는 걸로 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서 11억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376쪽 공공운영비요. 순환버스 보험료, 순환버스 유류비 있죠? 여기 순환버스하고 다른 버스하고 노선이 경쟁은 없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쟁은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경쟁은 없는 데만 배치한다, 이거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보험료하고 유지비하고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순환버스 2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뚝섬길하고 그 다음에 영화사길 두 군데의 취약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을버스 연장 운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공모도 했지만 저희들이 부득이 순환버스를 그쪽 두 군데 지역을 우선 운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순환버스를 구입을 했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두 대 3,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보험료하고 유류비는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000만원이고요? 그러면 버스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버스비는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당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영화사하고 어디 한다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뚝방길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영화사하고 뚝방길을 하면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가 운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까지, 마을버스 순환버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 형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광진구민은 똑같은데 유류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개인을 위해서 뚝방하고 영화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광진구민이 유류비 지원하고 버스 지원하고 해줘야 됩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순환버스처럼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분들은 자기가 그 쪽에 주거지를 택했을 때는 그걸 감수를 충분히 하고 그쪽을 택했는데 그렇게 하면 성동구 같으면 송정동 같은 데 있잖아요? 지원 안 해주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구청 보건소로 온다든지 문화센터를 간다든지, 또 어떤 청소년수련관을 간다든지, 그런 이용객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든 체육시설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3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는 수입이 나오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원하면 요금을 받을 겁니까? 순환버스 요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순환버스도 이용하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 기존에 있는 버스, 그냥 코스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든지 이쪽을 추가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순환버스 사가지고 안 되죠, 그거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좀더 노력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경기 때 1억을 갖다 순환버스 사가지고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 세금 내는 주민들도 허리 휘어요, 이거 아니라도. 저도 무척 힘들어서 저도 구의원이지만 그쪽에 해주기 싫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지원 근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원 근거를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이번에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이걸 누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겁니까? 그 사람들, 일부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민이 전부, 모두의 복리혜택을 위해서는 몰라도 그 사람들, 조례 통과 누가 통과시키겠습니까? 그 주위에 사는 구의원, 그 동네 사는 구의원은 해줄지 몰라도. 안 그렇겠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이 신중히 좀 현장답사도 해보시고 저도 마을버스 제가 심의위원이었어요. 실제 해보면 중곡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3번, 4번 마을버스를 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의초등학교에서부터 광장중학교 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환버스가 학생들용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희
유성희위원
주민들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위해서 하면 제가 하는 말은 기존 노선버스 광장동에 시설관리공단 버스를 좀 늘려서 운영을 하라는 거지. 왜? 그게 맞지, 이것 조례 가져오지 마세요, 이제. 자꾸 조례도 몇 개인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자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제가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진구민이 전부 혜택을 받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의 조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해서 그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아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미리 버스노선을 다 가봤지 않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여업체가 없어서 아예 폐기된 겁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불편하도록 그냥, 어쩔 수 없이 산 넘어 다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성희
유성희위원
학생들이 아니고 주민들 위해서 하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 마을버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학생들은 그냥 산 넘어 다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산을 넘어 다녔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무슨 큰일 날 뻔도 한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걷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는데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아침시간에.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 저도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찬성을 했었는데 좀 하는 분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버스가 순환버스 하려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25인승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5인승이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버스가 아니고 그냥 작은 마을버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뒷골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소형이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무료로 하기에 지금 너무 벅차지 않느냐 하는데 아마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이게 노선이, 순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화사,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영화사 쪽에서 노인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차가 바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원, 동사무소, 문화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는 분들만 이렇게 운영,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좁겠습니다, 이 순환버스 다니는 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이 옛날부터 굉장히 큰 민원이었어요, 거기가. 마을버스가 올라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부터. 아주 몇 십 년 전부터 그게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 요금을 마을버스 준해서 받는 건 안 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받을 수가 없나요? 순환버스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무료로는 괜찮습니까, 그럼?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있는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 연결된 차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나가려면 저희도 한참 걸어 나와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는 하는데 유성희 위원님 말씀도 이게 지금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라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되네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셔서 지금, 물론 좋습니다. 저는 1억 2,000만원이라도 좋은데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는 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렇게 불편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산에 인접해 있는 지역만 해주시냐 그 얘기인데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수렴을 하셔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우선 제일 보니까 뚝방길하고 영화사가 제일 많이 문제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뚝방길이라 하면 아까 뚝섬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뚝섬 있는 한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랑천 있는 뚝방을 얘기하시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자양2동에 있는 한강 뚝방을 이야기하는……,
영옥
조영옥위원
한강 뚝방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자양동에는 있네요? 유성희 위원님 지역구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이나 똑같아요. 우리 지역구나 거기나.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교통불편이 있는 지역인지도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아까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상금이 이게 언제 소송을 저희가 당한 거죠? 불법자동차 신규등록 사건 배상금 건이. 언제 건입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게 2010년 8월 달에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접수가 된 건이니까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건이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373쪽에 자전거보관대 세척이 있어요.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운영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작년 걸 보니까 2만원, 300조 해서 금액이 두 배였던 것 같은데 확 줄었습니다, 보관대 세척이.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요. 그러면 세척을 한 번만 합니까? 자전거는 늘어났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금액을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세척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인건비를 줄이신다는 건가요? 세척 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 세척은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까? 한 번만 하는 걸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3회 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깎여 가지고 지금 1회로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거리의 시설이?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공공근로가 공공근로 인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지저분한 상태로 좀 오래 가겠네요? 민원 또 들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74쪽 배상금이 있는는데 진상조사 사유나 귀책사유나 구상권 가능여부 같은 걸 확인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좀 주고요. 조금 전에 또 말씀을 그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소송비용 그것하고, 소송비용하고 그것 주시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말씀하셨던 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한번 더 할게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큰돈이, 많은 돈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을 쓰고 소수의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마을버스 공모자가 없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타산이 안 나오니까 없는데, 마을버스를 이렇게 지원을 얼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상유지가 되도록 그러한 방법은 어떠며 또 여기에 지금 현재 법 근거도 없는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거지잖아요, 그건요? 거기에서 버스를 굴리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야 하고 그 과정을 목적을 위해서 향해 가는 건데 근거나 모든 걸, 법적인 근거를 다 마련해 놓고 또 이쪽, 지금 마을버스 어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것도 생각을, 모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와서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지 지금 현재 여러 활로가 있을 것 같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는 서울시에서 모든 걸 지원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작년 1월부터는 그 전에는 마을버스 대당 얼마 부족분인가 해서 그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현재 마을버스가 연장운행을 하고 싶어도 지원부분이 없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방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운행을 좀 하다가 안 된다고, 수익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설령 이렇게 마을버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면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지금 하게,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하고 다른 데 마을버스 거기로 연장운행은 못 합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 마을버스 다니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안 한다고 그러던데.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다른,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마을버스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이라도 마을버스가 연장운행을 하면 좋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지금 연장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익이, 연장을 하려고 해도 수익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
성희
유성희위원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 되는 것만 하고 안 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수익이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한 세 번 정도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과장님, 이렇게 가려면 지금 앞으로 동마다 다 이렇게 순환버스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에, 저는 여기서 제가 자양2동 그렇지만 을구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 제 지역구이지만 지역구 여하를 떠나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적시적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이것 이렇게,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또 다른 구에서 현재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것 좀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아까 그 전체 우리 위원들에게 다 좀 전해 주시고,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타구에서 -청취불능- 뭐 없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는 어떤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용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서울시내 용산구가 얼마나 부자인데, 재정자립도 우리하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쭉 해서 구체적으로 좀 내주시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여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관련해서 10년 전부터 여러 번 주민의 의견도 관철을 했었고 또 토론회도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에서는 이 마을버스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버스 운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 버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떨지, 지금 이제 다른 차를 구입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 계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대형버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것하고요. 그 배차시간이 대개,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가 25인승을 살 경우에 자주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을, 좀 이렇게 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운행한다 하더라도요. 그렇다 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운행범위가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시설관리공단 그 버스 도는 게. 어르신들 타시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기란
김기란위원
무료셔틀,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무료셔틀이 있기 때문에,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있는 3대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2대를 더 투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 차들이 대형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씩 안탔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매 시간 가서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돌리고 그 차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25인승 2대가 투입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3대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2대를 더 추가하면 5대를 가지면 시간을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장도 요구를 해봤지만 그것도 광진운수에서도 어렵다, 광장운수에서도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모여서 한 얘기들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저기를 안 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안 책자 377쪽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전부 구의동의 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구의동에 지난번에 몇 억이었죠, 총액이? 구의동 주차장 건축에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동 공영주차장은 보상비가 69억 2,0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38억 6,700만원, 감리비가 2억, 그래 가지고 총 109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시비가 6 대 4로 분류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 구비부담분 1억 3,000만원만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시비가 60%입니까? 시비가 60%에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 저한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 외에 지금 다른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준공되고 조금 구비 적립이 돼야 시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적립했으니까 시비로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몇년이 더 걸려야 될 건데, 기금 마련하려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아마, 여기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 저희가 적립을 하고 내년도에 또 한 15억 정도 적립하면 현재 구의2동에 준하는 주차장을 다른 지역에 아마 또 이렇게 건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경동주차장이나 이런 건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지금 만남을 갖자고 하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다른 대책은 지금 중곡1동이 심각한 주차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매 2년마다 조사하는 주차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짝수년도가 아닌 홀수년도에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한 결과 보면 중곡1동, 구의1동, 자양1동이 전체적으로 주차 수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있는데요, 주차장개선지구 지정을 하면 시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포상금은 지금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인데 이게 많이 잘 걷히고 있습니까? 체납금이 잘 걷히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솔직히 저는 자부하는 게 그겁니다. 한 3, 4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좀 잘 걷히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잘 걷히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60만원 갖고는 포상금 적겠네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또 다른 회계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38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익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87쪽입니다. 아토피 사업 관련인데요. 아토피 예방 물품구매액도 있고 전부 시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아토피 사업이 지원 되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린이집에 가서 방역처럼 뭘 합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취학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나가서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의료비 지원은 그러면 뭐죠? 17명으로만 되어 있는 데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영옥
조영옥위원
어린이집에 아까 학교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소독을 하고 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소독은 아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소독은 안 합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소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방역팀에 의뢰해서 소독을 하고 이거는 아토피에 대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아토피 치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케어를 합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독하는 부분은 아예 여기는 없다는 거죠, 이 사업에는?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독 관련하는 팀한테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88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매점 시설비 지원인데 이건 뭡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건강매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에 건강매점을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쇼케이스하고 온도계라든지 이런 시설품하고 그 다음에 전자패녈을 설치해서 건강에 영양교육하고 건강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1개소인데 3,300만원씩,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면적이 보통 6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어디쯤, 지정된 곳은 지금 없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도 다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줄여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 신청만 받고 확정된 곳은 아직 없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건강매점 관련해서 저도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침밥 클럽지기가 한 명만 지원해 줍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1개 학교에, 지금 광양고등학교 한 개 학교만 하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한 개 학교예요? 한 명이에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한 개 학교에 한 명 나갑니다. 50명 현재,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한 명씩이라는 건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몇 학교가 나가는 거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양고등학교 1개교만 하고 있으니까 한 명 나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침밥 클럽지기가 한 명인데 180일 하다 보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방학기간 동안 빼고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만원이에요, 한 명이?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2시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이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인건비군요,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3만원씩 아침 2시간,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2시간 조금 넘게 합니다. 정리하고 한 3시간 정도 보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침밥 줄 학생들이 학교별 50명이 있는데 와서 일일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침밥.
영옥
조영옥위원
도시락은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유하고 그 다음에 과일하고 빵 같은 거를 포장해 가지고 오면,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거기 가서 인수인계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몇개나 나갑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한 학교에 50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0명씩?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취약계층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취약계층에 50명? 다 나눠주는 게 아니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식사를 못하고 오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여기에는 영양사도 따로 있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해서 시설비도, 시설비 지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생소한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지역사회 건강면접 조사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7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 시군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다.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하는 건데요. 3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4월달에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학교 있습니다. 대학교, 올해 같으면 인제대학교에서 그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를 합니다. 약 919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동별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대상을 정해 가지고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노트북 입력해서 10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음해 4월경에 책자로 발간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업체입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인재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대학원이에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보건대학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샘플 900명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919명 쯤 됩니다. 동별로 다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지역사회 건강이, 대상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성인대상이에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한 250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하루에 몇집 못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다 느낀 건데 아직 우리 지역에 관련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취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조사 위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겠네요. 샘플도 매년 바뀔 거 아닙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학교 마음이라는 거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역여건을 의뢰해서 여건에 맞으면 그 부분을 하고 안 그러면 또 바꿉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주체를 우리가 정해 줍니까, 인제대에?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제를 정해주면 각 구마다 똑같은 국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똑같은 조사가 올라가는 거네요? 우리는 그러면 매년 어떤 질병에 대한 데이터는 쌓여가는 거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책자가 4월달 되면 나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 내에서는 잘, 책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사례 연구라든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어떤 다른 기관, 복지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안 들면 모르지만 예산을 들여서 지금 면접 조사 하는 거는 굉장히 심층 조사를 한다는 건데 데이터가 자세하고 중요하게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방안을 많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까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동에다 위탁해서 주택이나 이런 다주택 인구비율 해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저희 대학에다 주면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저희 관내 19세 이상 중에 대표로 19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항이 한 270항이 넘는 지표를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매년, 올해 조사한 것 내년 봄에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 째 조사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리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저희한테 꼭 달라는 것보다는, 물론 저희한테 주시면 좋은데 다른 과하고,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거예요. 다른 과하고 좀 공유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그 자료가 이용될 수 있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내드렸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데이터가 별로 없다, 우리 내부에서 조사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제가 복사하러 보냈거든요. 항목. 지역사회건강조사 나온 지표. 저희가 지금 드릴게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시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주로 건강지표이기 때문에 타 과에나 타 부서에는 없을 수 있죠. 복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지표를 산출해 내는 거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마다 저희가 들어가서 그 건강지표를 갖다가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았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다 이렇게 매년 띄워놓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떤 지표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데이터를 좀 공유해서 같이 좀 보셨으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홍보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심층조사를 이게 4,700만원이면 5,0000만원 가량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심층조사 하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더 홍보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 책자 394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394쪽 시설비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하고 신규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라고 있죠?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항목에 먹자골목 안내판 유지관리가 180만원 상정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먹자거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미가로, 건대 맛의거리, 중국음식문화거리인 양꼬치거리, 이 세 군데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행인들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교통에 의해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이고, 신규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3,0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능동로에 아트거리, 능동로 군자역 주변에 맛의거리가 있습니다. 업소 수가 한 90여개 업소가 있는데 그 곳에 작년에도 조형물을 설치해 주려고 하다가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곳은 업소 상가번영회가 잘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거리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징 조형물이 하나인가요? 3,000만원에?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우선 예산관계상 3,000만원 저희들이 상정해 놓았는데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3개죠? 화양동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어쩌면 우리 광진구청에서 아예 한 20개 더 해서 포장을 하시죠. 그러잖아요? 한두 개만 하면 되지 하나만 하면 되지 상징물은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놔둬야 되는데 이쪽 저쪽 들어가는 출입구마다 그걸 지금 현재 시설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 하고 나면 지금 유지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뒤따라가는 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고 없는 데는 못하고 예산이 있을 때는 다 써버리고 지금 현재 화양동 같은 데는 하나는 철거해야 되겠어요, 유지관리 보수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9,000만원이 거기도 들었겠네요. 제가 참, 지금 왜 이런 말을 제가 말씀 드리냐면 한두 개 상징적으로 그대로 둬야 되지 이쪽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주고 과장님 저쪽에도 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시고 담당과장님이 꼭 해야 될 데 불요불급한데 그런 데만 쓰세요. 이것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사는 화양동 먹자골목에 25년 살지만 너무합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우리 주민의 혈세에요, 이것 그냥. 그렇잖아요? 꼭 할 데는 지금 1개 이것은 해야죠, 당연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개, 4개, 3개씩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봐도? 주민들도 그래요. 상징물 보고 그대로 상징만 해놓으면 여기에 먹자골목이 있다 이렇게 알면 주민들이 영업을 잘 하면 제대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또 따라 들어가니 그 면도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96쪽입니다. 원산지 안전관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시장에도 굉장히 원산지 관련이 많을 거고 또 가게, 일반 업소에도 이런 원산지가 되게 속이는 곳이 많을 텐데 굉장히 싼 곳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도.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솔직히 요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표시랄까,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뭐 표시를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식당 입구에 ‘우리 집은 언제 구청의 관리를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공문처럼 이런 것도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이랬으니까 내가 얼마간은 이 집을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찝찝하거든요. 이게 과연, 보니까 다 중국산 김치인 것 같은데 ‘국내산 김치’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먹어보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데 오히려 예산은 늘지를 않은데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들의 생각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은 조금 더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넣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쫓아다녀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말씀 좀 해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조영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어떤 표시나 표식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안심을 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사전에 예견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즉흥적으로 사견이죠.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얼른 채택해서 하면 인증식으로 그걸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분들이 계속 관계가 서로, 영업주와 저희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또 고객과의 약속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좋은 방안이니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업주가 마음을 바뀌어서 그것을 검사 받고 내일은 중국산을 쓸지라도,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영옥
조영옥위원
쓸지라도, 일단 언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보기에는 아, 그래도 당분간은 거짓말을 안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 속일 사람은 속이니까. 저는 그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실 가능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94쪽 보면, 아까 먹자골목 안내 표지판 유지관리에서 신규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지금 능동로 맛의거리 2개 예정되고 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능동로에다가 건대 맛의거리에다가, 구의동 미가로에다가 양꼬치거리에다가 지금 4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4개?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또 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맛의거리 활성화지원, 올해도 2,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400만원을 편성해서 하겠다, 그러면 맛의거리가 능동로 거리가 하나 더 생기면 거기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를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할 건데 예산 동결해 가지고 지원하나마나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쪼개서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 예산을 상정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예산 여유가 없는 관계로 사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신규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3,000만원 건이 책정될지 안 될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올리기는 처음에 한 5, 0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3,0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건데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활성화지원 2,400만원은 그냥 동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능동로가 책정이 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거기도 일부 축제비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축제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사실 기존방식의 축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일부지원 방식의 축제는 축제가 지속가능하고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 지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되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차차 그 문제는 얘기를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예산안 책자 398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401쪽 상단에 치과위생사 인부임이 있는데요, 치과위생사 인부가 뭐하는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401쪽 맨 상단에 치과위생사 인부임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과 구강보건실에 치위생사가 진료업무 도와주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몇명이나?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구강진료 보조하는 치위생사가 1년 쓰는 한 사람이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한 사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간제로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있는 위생사는 주로 사업하고 있는 과에서 근무하는 위생사 한 명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료업무 담당하는 치위생사 1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400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있는데요. 보시면, 전에는 1,470만원 해서 국비 400만원, 시비 125만원, 구비 945만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비도 빠져 있고, 예산이 많이, 전년도 예산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 구비, 시비 사업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모든 보건소의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하나의 돈을 총괄해서 내려와서 구별로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게끔 계획을 짜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교육강사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 홍보물 제작비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402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의료과에 관련된 것, 구강건강관리와 행사운영비,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이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이게 감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떤 게 빠진 거라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402쪽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관리교육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 운영비, 이 행사운영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빠진 거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빠졌다는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전부가, 800만원이 빠져버렸네요 이쪽으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빠져서 나눠지다 보니까 금액이 여기 줄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실제적으로 조금 한 300만원 정도 증가된 겁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예산안 책자 412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잠깐만요! 우리 아까 방역하는 과가 어느 과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건의료과.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의료과였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다는 게 못 여쭤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도록……,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예산안 책자 42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423쪽에 인건비, 1,440만원 있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곡동화장실 청소하는 인건비입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한 번,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용역을 주면 이만큼,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시설공단에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시든지 구청에도 있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현재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명 잡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걸 한 분을 어떻게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20만원씩 매월 줘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산 낭비죠, 분명히?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적해 주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광진구 보훈회관 및 보훈회관 단체 운영 민간이전, 보훈회관 인건비 요구액 1억 3,33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 후 잔액 1억 330만원 이 14건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영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수정 동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우리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