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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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는 무릎수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연동언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박영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21쪽, 26쪽, 27쪽, 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28쪽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과정에 건축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또는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법 용도변경이나 조경 식재를 삭제한 경우 즉, 건축 위반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법상으로는 2회까지는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는 1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말에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위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약 22건으로 부과됐습니다.

최성식위원

22건에 대한 징수부금은 얼마예요, 여기 나온 액수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된 건수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부과됐고 현재 나온 자료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자료는 전망하고 내년에 부과할 건수에 대한 증거물 자료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의 액수는 금년도 예산액수인가요, 금년도는 이 정도 부과될 것이다 이것을 예시해놓은 겁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는 보통 연말 12월에 부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억 5,000만 원이 되지만 현재 건수는 7월말 현재는 1,632만 원 정도가 현재로 부과됐고 보통 연말에 많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12월 말 경 되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위법건축물 부과는 12월 말 경에 고지를 해서 2013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과를 시키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보통 12월 30일 전후로 해서 부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1월이나 2월 중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신축에만 해당됩니까, 현재 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린시설로 용도를 바꾼다든가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신축건물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중대형건축물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준공하고 나서 사용승인 이후에 민원이 접수돼서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건물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에 무단용도변경, 무단침투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해서 자진납부랄지 납부가 잘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수목적도 있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들로 배분을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현재 제일 오래된, 강제금도 현재 체납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안 낸 분이 있다든가 3년 동안 안 낸 분이 있다든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분은 세무1과에서 관리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고 계시다가 1년이 딱 넘으면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이 업무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제도가 전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독려 했지만 금년부터는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관리하다가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년 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계속 납부 안 하고 거부하면 5년이랄지 10년 가서 자동소멸 되고 법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은 부과가 실행될 때까지 계속 반복부과 하고 있지만 사전입주, 조경훼손, 도로사선, 일조권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회 부과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04년 12월 30일 이전에 연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은 3회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무단증축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 무단개선사항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만약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집을 팔았을 때 건물 주인의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도 같이 이전되기 때문에 A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B가 샀을 경우에는 B라는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건물을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매입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건축주가, 즉 소유자가 시정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위반된 사항을 계속하여 사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집을 샀을 때 사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집인지 부과 안 돼 있는 집인지 확인을 못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그 이행강제금까지 안고,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행강제금을 떠안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사는 사람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강제이행부담금, 고지서내용 및 수납현황, 체납현황 자료화시켜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료를 만드셔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건축물 및 토지대장 불일치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지분이 불일치되는 경우, 다음에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현재하고 즉,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는데 그 건수가 약 3만 건이 되는데 금년과 내년으로 해서 같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편했던 건축물대장을 토지대장을 일치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하는 게 3만 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총 대상이 3만 건이고 건축물대장이 3만 동이고 불일치하는 건수는 768건입니다. 건축물 동수가 3만 336동이고,

강대호위원

중랑구에 그러면 총 건축물대장이 3만 건이라는 얘기예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야 더 많겠지요, 건축물이야 실질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가옥, 옛날 가옥을 위해서 일단 3만 건인데 우리나라 전산화가 약 10년 전에 전산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일치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건축물대장 등재되는 것은 불일치가 거의 없는데 옛날에 있는 건축물대장은 아직도 정비가,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등기하고 지적공부하고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돼 있고 우리 구청에 돼 있는 소관청에서 갖고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일치하게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화 파일이 돼 있는 것이 지적법상 10년,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이 행정효율서비스가 안 됐다는 것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화작업이 10년 정도 됐는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불일치관계인데 토지합병관계라든가 본분이 예를 들어서 없는 경우 이런 게 있어서 건수는 약 비율은 2.5% 되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정비가 안 된 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원래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일로, 전산파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그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모든 게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적공부를 불일치 한 것을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관한 등재 사용승인 후에 건축물을 등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동산정보화전산팀이 있어서 전에는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건축과 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과 소속으로 건축정보화담당팀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1층에서 건축정보화담당 팀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신축이나 증축이나 예를 들어서 대수선이나 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통보를 지금 부동산정보과로 변경되었는데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면 전산파일을 만들어서 되는데 현재 ……대장 다시 말하면 옛날의 대장상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동산분들은 그런 것 변경이 안 되고 이원화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신축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있는 대수선 이런 분들은 건축과에서 건축을 맡아서 다음에 지적으로 부동산정보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산파일화하고 다시 주택과에서 어떤 주택에 대한 관할,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760건이 불일치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A지번을 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물론 지적정보에 의해서 보면 되지만 실제상 현장에 가면 건물이 있는데도 지적정리가 안 돼서 있는 게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신축, 개축했을 때 통보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상으로 여기에서 706건이 불일치 됐다, 그럼 현재 무허가 상태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상태로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자료가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함으로 인해서 건축물대장이 미 정리된다든지 토지대장이 말소됐는데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등재된 이런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가 어떻게 보면 대장상의 촉탁이라든가 등기촉탁을 하고 사실 우리 등기소에 있는 토지건물 이런 부분보다도 지적공부에 있는 공부를 원칙으로 치는 겁니다. 그렇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등기소가 만일 소실되었어도 다시 등기소가 소실돼도 대장상을 가지고 다시 등기를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등기 자체보다도 대장의 등기를 원칙으로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등기 자체가 이원화 돼 있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방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지적공부에 의해서 모든 게 건축행위를 보고 면적과 산출, 사실 등기부에 있는 토지에 등재돼 있는 면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건 아닙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지적공부에 열람하고 지적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돼야 하는데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정말 기왕에 시작하셨으면 앞으로 더 지적공부가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일치를 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금년과 내년에 전 직원이 아닌 건축정보화 팀원들이 전력투구해서 주민이 편리하게끔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한 오차도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7쪽에 있는 등기촉탁, 촉탁하고도 연계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촉탁은 우리가 직접 등기촉탁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등기소에 가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를,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대행을.

강대호위원

아까 4쪽에 있는 것은 지적공부에 있는 것을 불일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등기촉탁은 일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대행을 해서 촉탁을 만들어서 그분들 편의성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건축물토지대장 일치자료정비, 건축하고 표지판 및 가림막 효율적 설치운용, 건축물 내 자전거주차장설치 그리고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대행인데 거의 비예산사업 업무이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이 있어요, 그것만 83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재난발생률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인원이 건축사도 외부전문가인데 건축사가 몇 명하고 외부인사가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 것과 내년에 우기나 태풍이 올 경우에 재난취약시설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 선정을 76개로 해서 잡았는데요, 이 76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전체를 조사하고 나서 C급으로 분류된 것하고 위험하다고 동에서 보고되는 것 포함해서 76개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우기, 하반기, 동절기 해서 1년에 4번을 하고 있는데 점검은 보통 건축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우기, 하반기해서 우리 관내 거주자 세 분이 점검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건축사가 세 분이라는 것, 외부인사하고 합쳐서 세 분이라는 것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건축사를 해도 관계없지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건축사로 전문가로 위촉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내용에는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내에 있는 건축사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혹시 그러면 안전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시행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C급 같은 경우는, 손상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주한테 보수보강이 되도록 현장 나간 사항을 건축주한테 통보도 해 주고 즉시에 보강을 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만약에 경우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C급이 아니고 D급 같은 경우 주요부재에 대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수시로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사전안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소중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본동 청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본동 청사는 현재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상 5층에서 6층으로 면적이 한 개 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준공이 12월 5일로 돼 있고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더 이상 층수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5층으로 계획했다가 한 층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증축해서 여태까지 미뤄왔고 지금 망우동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저한테 자꾸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6층까지 설계하고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더 이상 층수를 올릴 계획은 없느냐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체력증진시설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추가되는 것 지상 6층에 280㎡인데 지금 이 지역이 가로구역별로 ……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7층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계획 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층 이상은 계획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에 공사착공을 하면 2015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몇 월 달쯤 착공계획이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내년 10월경을 잡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내년 10월에는 틀림없이 착공되지요,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5층에서 6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하셨는데 여기는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건축물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기타 건축 관계법령을 적용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관공서라도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건물도 건축법적용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6층 이상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층으로 ……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내년 2013년도 10월에 착공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착공이 되도록 우리 영선팀장, 저, 직원들 할 것 없이 전력을 다해서 꼭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383쪽부터 3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384쪽 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 작년보다 비중이 많이 늘었네요, 645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은 사용승인된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조적조 건물이 사용승인 된 게 1,295건이었고,

신하균위원

몇 가구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1,295가구. 그리고 1993년도는 2,012가구기 때문에 1993년도가 올해, 내년 되면 딱 20년 됩니다. 그 건수가 2,012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즉, 1994년도는 1,088건이기 때문에 2014년도는 아마 예산이 줄어들겠지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993년도에 조적조건축물이 2,000건이 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94년도에 조적조건물이 증액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증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적조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하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랑구 건축사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관내 건축사가 35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촉받아가지고 의뢰를 하면 위촉된 사람이 현장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건축사 35명 중에서 위촉을 한다면 위촉은 누가 하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축사, 중랑구 건축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성낙기 소장님인데 건축사회에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자체 내에서 선출을 하는데 몇 명이나 선출이 되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는 상반기는 보통 4명, 하반기도 4명,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은 60 내지 70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우기, 동절기해가지고 각각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점검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이거는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로 해가지고 25만 8,300원으로 잡았습니다.

신하균위원

한 가구 점검하는데 25만 8,000원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한 1인당 1일, 10개소 해가지고 25만 8,300원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조적조는 지역이 부근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15개 해가지고 하루 점검하는 걸로 해가지고 25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걸 한,

신하균위원

1인당 25만 8,000원인데 n/1 하면 되겠네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종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는 현재 자연생태담당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황한구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0쪽, 25쪽, 27쪽, 28, 29, 35쪽 41, 42쪽에 대해 다음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9쪽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용마폭포공원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용마폭포공원체육관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공단에서 직접 지금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해요, 누구한테 뭐 위탁을 또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여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인부라든지 직원을 채용해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1,700만 원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슨 예산이에요? 이건 뭐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세도 아니고, 임대료도 아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하면서 여러 저러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 요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이 액수를 받아들입니까, 매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세입을 처리하고 그 일반적인 요금관계는 지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봉화산 정비차원에서 불법시설물 정비차원에서 지금 현재 회원들의 그걸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요금인상 관계는 별도 저희들하고 검토를 해서 일방적 인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없어도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받아들입니까? 납부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이기 때문으로요, 일단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100% 달성을 할지 그거는 1년이 지나봐야 알고요, 일단 사용하면 무조건 사용료를 내고 그걸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으로 무료사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수입은 되는데 금액은 이게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으로 올 1년 지나봐야 이게 100%가 될지 또 더 많이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유동성이 있겠네요,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기준으로 했기 때문으로 이 정도는 수입이 거의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용마폭포공원 운영도 이와 똑같은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테니스장 말씀하시죠? 네, 그대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구 띠녹지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계속 이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도로 다니다 보면 띠녹지가 잘 돼 있는 데 있고 꼭 머리 빠진 놈처럼 듬성듬성해가지고 보기 흉한 데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사업은 이거 녹지량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옆쪽에. 그런데 옛날에 기존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면목역 쪽이라든지 용마산로길에 도로과에서 한 데도 있고 디자인과에서 한 데도 있고 기 한 데가 조금 미흡합니다. 아마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남으로써 저희들이 그걸 인계를 맡습니다, 그 띠녹지관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인계를 맡아서 그게 수준 높게 관리가 되도록 보식이라든지 이걸 하도록 지금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띠녹지사업은 도로과하고 우리 공원관리과하고 해서 같이 나누어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사업이 사실 우리 나무 심는 거는 녹지과에서 주로 해야 되는데 뭐 디자인 그런 거리조성이라든지, 뭐 보도블록 조성, 뭐 그런 수로, 이런 거 하면서 자기들이 주관 과에서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가 전부 다 맡아서 녹지과에서 일관성 있게 나무에 대해서는 그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조성보다는 그래도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오고가는 그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띠녹지사업을 좀 전격적으로 여기다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우리 중랑구는 공원이 몇 개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67개소입니다.

최성식위원

67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공원 진짜 너무 많아요. 망우동도 몇 개가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거보다는 그걸 도로에다가 투입을 해서 도로관리에 띠녹지사업을 좀 더 이거보다 더 낫게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망우동에 축구장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있죠, 사무소 큰 거기쯤, 그 옆에 보면 배드민턴 코트가 6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좀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안에서 좀 운동할 수 있게끔 그거 한 번 추진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안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수터 있는 데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네트는 두 개인데 회원이 한 35명에서 40명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참 전 회원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 하지 못해요, 네트가 적어서. 그래서 거기를 철수를 하고 이리로 해서 이렇게 체육관을 지어서 안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계획을 한번 하셨으면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띠녹지 관계는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항상 관리를 신경 씁니다마는 보도고 또 상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훼손도 되고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띠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준 높게 관리하도록 내년에 최선을 한번 다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실내 관계 그거는 예산도 우선 반영이 돼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공원용지기 때문으로 공원조성계획수립이 또 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묵동체육관 건립할 때도 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라든지 예산 관계 또 거기에 또 토지가 사유지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 승낙 건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최성식위원

과장님,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사무실, 관리사무실 옆에 뭐야, 배드민턴장은 사유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땅이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 달라,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타다가 먼지떨이, 그거 지금 확정됐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답사 나갔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이제 승인이 떨어졌어요, 서울시하고.

최성식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금주 내로 할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하고 그 배드민턴장 관계는 관련 그런 절차라든지 예산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먼지떨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거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번 주 중으로,

최성식위원

이번 주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며칠 안 걸리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9쪽에 신내다목적체육관 현재 체육관 내에 지금 배드민턴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1억 1,400만 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배드민턴만 계속 활용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지을 때는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다른 거도 활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지었는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코트가 비고 뭐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강제로 배드민턴만 하라 이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신내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묵동다목적체육관 그렇다라면 차라리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으로 이름을 지으세요. 아니, 다목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폭넓게 여러 분야에 있는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목적이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목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배드민턴장 체육관을 짓게 된 목적은 봉화산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그 조기회 회원들한테 어떤 사용권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 봉화산은 지금 완전히 철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합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또 체육관으로 명칭이 바뀌면 또 본청에 공원조성 계획의 절차를 바꿔야 됩니다, 공원조성 계획상. 그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어떤 특정 운동단체만 한다는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내에서 운동하고 싶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탁구라든가 스쿼시라든가 그렇잖아요? 자, 실외에서 하는 단체들이야 뭐 축구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지마는 이분들이야말로 어떤 그분들이 어떤 특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만약에 어떤 그분들이 다목적이라고 하면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해서 시간 안배를 했을 때에 어떤 효율성이 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걸 지을 때 목적이 배드민턴클럽을 거기로 주는 걸로 해서 당초 계기가 그러해서 본청 예산도 반영받고 지원받아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봉화산 불법시설물 철거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조기회 회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걸 짓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하려면 그런 어떤 공원조성 절차라든지 또 어떤 조기회원들과 이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용마폭포하고 테니스공원이란 것은 딱 명칭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만 운동한다는 얘기고요, 신내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묵동다목적체육관은 기득권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이런 거 연구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볼 대상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입니다. 사실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실내체육하고 싶은 분들은, 사람들만큼 운동 그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안배한다든가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따라서 화약고에서 신내다목적체육관까지 신규로 도로가 개설된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 맞는 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약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신규 도로개설 그런 계획은 없고요,

강대호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산책로나 이런 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하천 변 옆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배밭으로 해서 그런 다닐 수 있는 길도 필요하지 않냐 그거지 뭐 도로를 개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우리 중랑구에 참 좋은 공원인데도 봉화산공원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는 어떤 노파심에 의해서, 또 어떤 주민들이 봉화산 다니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하시고요, 또 한 가지 9단지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제 공사가 완료, 어제 한 99% 다 된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공원 내에 대형, 폐타이어 1개 내지 2개 정도 해서 민원성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돈도 들어가지 않는 문제인데 그 2/3이 바닥에 묻어서 그 폐타이어로 등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타이어는 그런 시설이 옛날에 많이 했던 공법입니다. 요즘 운동기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그거 있던 폐타이어가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공원이 없는데 주민이 아무튼 원하면 몇 개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개는 할 필요 없고요, 한 개 정도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뭐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파내면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다시 업무 쪽 8쪽에요, 가로녹지대 수목보식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묵동3거리 녹지대 구 파출소 부지에 조형 및 소나무를 식재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 인구를 많은 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묵동3거리의 랜드마크를 해서 도시 및 디자인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4,000만 원을 구비를 들여서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소나무는 몇 그루고 또 소나무의 종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해송, 육송 여기에 보면 장송, 여러 가지 소나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식재할 소나무는 어떤 종류로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뭡니까, 식재하는 데 녹지대를 조성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은 설계를 해야 자세한 건 나와 있는데 저희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한 1억 정도도 사실 듭니다, 제대로 잘하려면. 그래서 돈이 4,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으로 4,000만 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것은 거기가 빌딩도 있고 앞에 상가도 있기 때문으로 나무를 적은 것 심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송을 심어야 돼요, 큰 걸. 그래야 나무가 있으면서도 또 하단부에서는 또 트이기 때문으로 지장이 없고, 거기 한 다섯 주 정도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관에. 뭐 세 주는 조금 약하고요, 그래서 다섯 주 정도 심고 거기에 앞에 그런 철쭉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의 구상에 불과합니다만, 용역된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철쭉은 일단 좀 뽑아내고 어떤 거기 잔디를 심는다든지 롤 잔디를 파랗게 해서 하고, 먹골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를 화강석에다 돌에다 새겨서 소나무 밑에 세운다든지 그러면 아마 4,000만 원도 좀 적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벌써. 그래서 돈이 좀 빠듯하기 때문으로 예산에 맞게 저희들 한번 앞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안이면 되지 않겠나,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낮은, 예를 들어서 육송이나 해송은 좀 어렵고 장송이 키가 크고 위로 와서 번지는 것을 장송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다섯 그루 정도 많게는 적게는 한 네 그루 정도 계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소나무가 지금 어찌 산지에서 운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뭐 4,000만 원 갖고 어려우면 증액을 좀 하셔서 더 하시지 이렇게 작게 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워서 아마 이것도, 그 4,000만 원도 억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조형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조형물까지 하면 너무 비싸서 못 되고요,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 조형물까지,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조형물 하면 조형물 하나만 해도 1억씩 넘으면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자연석 돌에다가 그런 글씨 유래나 새겨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반조형물 쓰면 조형물만 해도 1억이 넘, 몇 천만 원도 넘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은 못 하고요, 일반 돌에다가 어떤 유래 정도는 새겨서 세워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갖고 어려우면요, 뭐 하다가 연차별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 되면 나무만 심는 걸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고, 다음에 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먹골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마을, 옛날을 얘기하면 먹골이라는 배, 먹골배가 많이 나와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먹골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게끔 지역의 특성상 맞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물론 뭐 어려운 점 있겠지마는 어렵고 참 적은 살림가지고 하시려니 어렵겠지요. 그러나 묵동주민들을 위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노원구로 나가는 관문인데 참 그 조형물 하나는 좋구나, 어떤 그런 상징성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소나무를 하는데 장송을 했을 때에 그 돈은 적게 들고도 좋은 물품을 사서 잘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돈이 조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좋은 걸로, 또 이런 부분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나무만 심는 거는 1차로 해서, 나무 값이 비쌉니다. 적어도 나무 값이 600〜700만 원짜리로 심으면 벌써 그게 일반관리비하고 뭐 해 보면 4,00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하고 아마 설계를 해서 되면 나무만 심는 걸 한다든지 한번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조형물은요, 그 자연석에 가서 좋은 걸로 해서 석공들한테 이렇게 글씨만 주면요, 참 좋은 유래, 유래를 이제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유래가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분들이 참 이 부분에 짧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효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강대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2쪽 일반현황에 보시면 용마테마공원조성추진에 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테마공원 조성은 저번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소위원회 공원심의회를 거쳤는데 당초에 ‘한류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1차 심사에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전통가족문화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전통가족문화공원이라는 것은 숲속체험공원도 있고, 한옥마을도 있으면서 지하에는 스파시설, 물놀이시설을 넣어서 전통체험시설과 물놀이, 스파, 가족타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족단위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한류테마에서 전통가족문화공원으로 안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1차로 본청의 중앙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님과 면담을 하고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거기서 변경한 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번 안보다는 많이 발전되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울시 도시공원 소위원회를 한번 심의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수정한 전통가족문화공원을 가지고 세부적인 수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하면 공원심의회 소위원회에 다시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한류테마공원이 서울 소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가 문제지 않냐, 2,500이 많은데 재원확보가 조금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한류라는 것이 한시적인 것이고 시기가 지나갔을 때 수익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문제, 진입부 문제, 이런 것이 같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내용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것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정한 것은 없고, 1차 안보다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산도 줄이고 그 대신에 예산이 적게 들면서 위쪽 산이라든지 수목을 보호하면서 숲속놀이터에서 기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수풀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 도시공원에서는 자원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맞게 개발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첫째 재원확보가 어려웠고, 두 번째 한시적인 수익성이 어렵고, 세 번째 진입부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1심 소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판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통가족문화로 했을 때에 1,000억이 되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1,000억 원이라는 돈도 적은 양이 아니고 진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수익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가족문화공원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되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1차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나 하고 시에 가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통가족문화, 물론 축소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숲속이든 한옥마을이든 그다음에 스파월드라고 그랬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스파월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입부분 및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전통가족문화센터를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진입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하로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진입로는 저희들이 망우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되면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숙원사업이자 망우동 동민 주민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실효가 된 지 몇 년도에 실효가 되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실효 받은 지가 언제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2007년도면 만 5년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종중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과 동민과 아니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화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공원이 9단지 앞에 이번에 한 것이요. 그 공원이 어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시비사업에 대해서 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9단지공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공사비가 5억 8,700만 원인데 현재 주계약자는 효용종합건설에서 하고, 공사감독은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감독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희들과 어제 9단지 앞에 공원에 가서 봤을 때에 9단지에서 산 쪽으로 보면서 소나무 몇 주가 심어져 있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7주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좌측에 5주, 우측에 8주 아닙니까? 13주이지요,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당 가격은 서류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가격은 모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조건을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소나무 5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얼마짜리인가에서 맞춰야 될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신하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어느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좌측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적절하게 심어져 있는 것인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라든지 배식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점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연나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에 산 밑에다 돈을 들여서 소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망우로 여기도 2억 원 정도, 망우로 85길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식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감독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효율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주요업무현황도 가능하지요?

강대호위원장대리

세입부분.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 12쪽 중랑둘레길 조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둘레길 조성사업은 우리 중랑구 관내를 순환하면서 관광객들이 면목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과 연결해서 같이 상권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순환은 망우산 정상으로 해서 용마테마공원에서 중랑천으로 이렇게 도는 한 코스가 16km 정도 되는데 그것이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서순환이 있습니다. 서순환은 정상이 아닌 주택 뒤로 해서 용마산 지선으로 돌면서 전통시장과 연결해서 중랑천으로 한 바퀴 도는 8.5km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시비를 정확하게 11억 정도 확보했는데 시의회에 노력을 해서 29억 정도는 확보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중랑둘레길에 대한 기본용역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둘레길 노선을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다든지 전문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둘레길이 조성되어서 우리 구의 관광수요창출과 세수증대, 지역발전에 상당히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레길은 쉽게 말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심권에다가 둘레길을 계획하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둘레길 붐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쭉 들어가면 은평구를 비롯해서 너도 나도 치적 쌓기의 일환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각 자치구 별로 둘레길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우리 지역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중랑 교외에서 들어오면서 중랑구의 변화가 무엇인지 느끼면서 차를 타고 들어와 봤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민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지어서, 자기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지어서 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못 보지만 우리 중랑구는 아시다시피 망우11구역을 전략적 중심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엠코를 짓고, 성원상떼빌은 부도가 나서 말하면 전설의 고향을 찍어야 될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레길을 조성해서 우리 중랑구가 개발되는 동력, 우리 중랑구가 발전되는 동력 그리고 외부인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의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나 규모방법, 논리적 근거를 많이 내기 위해서 용역에 발주를 주고 있는데 저는 주무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치구 둘레길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듣고 인터넷을 찾고 서로 협력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폭포동에서 북한산 쪽으로 가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지역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로와 차도와의 연계성 이런 부분 그리고 과연 그다음에는 나무의 수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메타세콰이어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망우2동 최성식 위원님 지역은 인도를 침해해서 사람이 차도로 가야 되는 기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 선택을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둘레길은 도심권에 다 형성되기 때문에 상권 그리고 둘레길은 푸르름을 항시 이용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종이 선택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용역까지 발주계획을 넣고 계시는데 혹시 머릿속에 스크린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면 용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안 하고, 저희들이 중랑천 장평교에서부터 용마폭포공원까지 그 연결이 문제거든요. 다른 데는 산으로 연결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도로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은 덕수궁 돌담길 식으로 녹도를 만들어서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면서 차도 쪽에는 녹지를 심고, 보도 쪽에는 탄성 포장을 하든지 해서 도로 연결하는 녹도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완료되면 나머지는 용마산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망우리고개가 도로로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태단위로 연결해서 캠핑숲으로 연결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중랑천에 쭉 연계해서 내려오는데 다리로 해서 끊어진 데가 있는데 건널목을 건네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연결을 시키되 다리 밑으로 순환해서 중랑천을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고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무 수종을 얘기했는데 수종 선택이 오히려 지역 주민의 보행권을 방해하고 상업시설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를 보니까 편백나무라고 있지요?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다고 그래요. 도심에 심으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종도 선택을 골고루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예산은 서울시비가 들어와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예결위가 12월 12일쯤인데 예결이 확정되어야 서울시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입니다. 저도 서울시 예결위와 서울시 관계자들하고는 일정부분 서로 상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둘레길을 편안한 길이라고 했는데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음용수대 이런 것, 둘레길은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시장과 소구간에 사가정공원과 사장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과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한다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둘레길을 돌면서 인접시장이 있습니다, 우림시장도 있고 면목시장이 있는데 아직 시장까지 구체적인 용역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산에서 내려와서 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게 도로 관계를 걷기 편하게 만들어 주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용역을 하면서 물론 아까 같이 나무를 심어서 할 수도 있고 포장재질을 바꾼다든지 나무 수목을 수벽을 쳐서 한다든지 데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같이 용역을 하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역할 때에 위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용역보고회를 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에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 지역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지역 주민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청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중랑구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추고 밀실행정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백년대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개발계획의 동력, 우리 중랑구를 널리 알리는 세수증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둘레길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용역하면서 주민과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하나하나 수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개최해서 철저히 주민들 위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둘레길을 하려면 아예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서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회의질의에 앞서 본 부위원장이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6쪽에 소송결과에 대한 서류하고, 자료 도면이 화랑마을 뒤 봉화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면 6필지에 대해서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자리에 배치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랑둘레길이 아직 계획에 있고 또 용역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레길 조성을 할 적에 새로운 지형을 선택해서 훼손해 가면서 둘레길을 조성하지 말고 현재 둘레길로 되어 있잖아요, 용마산순환도로를 포함해서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망우산에서 중랑캠핑장으로 지나가는 데다 도로 다리를 놔야 돼요. 그래야 그 둘레길이 묘미가 있고 둘레길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가 절단된 상태에서 둘레길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설에 의하면 면목동 바로 뒷산 쪽에 중간지형을 선택해서 용마산으로 해서 광진구 쪽으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 본인 생각으로서는 용마산이나 망우산의 해발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가 해발 몇 m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이 3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8km 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를 이용하고 극락사 뒤에서, 제가 늘 과장님과 상의를 했고, 지난번에 계획안을 작성해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서울시에 올려서 예산을 타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계획서도 주시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녹지과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리 하나 시설하는 데 한 20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한 것보다도 우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술렁다리 식으로 해서, …… 가보시면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면 어느 둘레길보다 더 좋은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장평교에서 용마산 둘레길은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네 가운데를 둘레길이라고 해서 길 만들면 뭐합니까, 예산만 낭비하지요, 둘레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가가 없는 지형을 선택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야 둘레길을 도는 맛도 나고 다니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동네로 다니면 무슨 둘레길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용역을 주실 적에 분명히 다리를 넣어서 용역을 주시고 또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패였기 때문에 나무만 걸쳐놔도 될 정도로, 옛날에 시골에 가면 도랑에다가 나무 세 개 딱 걸치면 다리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사월초팔일 날 극락사에서 우리 문병권 청장님을 만나서 30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얘기는 거기를 우선 보토로 해서 산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밑에다가 터널을 뚫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중랑구 계획이고 또 구리시에서 전격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왜? 그 외의 지역은 상권이 다 죽어버려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대표적인 것이 능산차도나 그 밑에 가면 신내차도 양쪽에 상권이 다 죽어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망우리고개에 터널을 뚫는다면 현재 망우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뚫어서 교문리사거리까지 뚫어야 가는데 그러면 그 위에 동부제일병원이나 그 지역은 상권이 다 죽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둘레길을 살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놔서 멋있게 세우면 모양새가 있고, 절대 지형을 훼손한다든가 나무를 훼손한다든가 해서 밑에 길을 다시 새로 낸다는 것은 피해 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새로운 길을 닦아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정상은 되어 있고 집 뒤에 하단부에는 오솔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만 다리를 놓는다든지 파인 데를 하는 것이지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망우리 다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내년에 29억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1차 구간으로 그 지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야 둘레길이 되기 때문에, 1차 구간으로 망우리 생태다리는 아시다시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29억 정도 되면 사람만 다니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확보가 되면 1차적으로 망우리고개하고 캠핑 숲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순환도로를 한 번 가신 적이 있지요? 순환도로를 어느 때 가보면 아냐면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오뉴월 더울 적에 가면 저는 늘 그럽니다, 그 순환도로를 돌면서 중랑구 인삼녹용이다. 왜냐 하면 나무가 우거져서 더운 빛을 안 받고도 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해 가면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살려서 둘레길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둘레길을 하면서 나무는 절대 베지 않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0쪽이요, 봉화산공원 화약류 저장소 이전부지 조성사업, 지금 이번년도 12월 30일에는 화약고 이전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주가 자진 이전하는 것으로 각 사와 저희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전 자리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되었다. 그래서 금방 옮기기 어렵지 않냐.’ 사업주는 그렇게 주장하고, 저희 구에서는 ‘무슨 소리냐. 약속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 나가라.’해서 계고서를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서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2010년도 12월 29일 날 합의가 되었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2010년도 그리고 2012년도인데 본 위원이 그쪽에 둘레길이라든가 봉화산을 다니다보면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12월말까지 이전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 쪽에서 아무래도 공원녹지과가 담당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약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강조하기가 어렵고 꺼낼 수도 없고 당장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화약을 갖다 놔둘 데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플래카드도 보셨다시피 일단 안 나가면 입구를 통제해서 영업행위를 못 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고서하고 공문하고 수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획으로서는 12월 말인데,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차피 2010년도 2년 전에 벌써 약속을 한 것이고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공원이 조성되면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화약고를 이전하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만들고 있고 또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예산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결위가 안 끝나서 17억 준다는 것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을 봐서 그 공원조성 계획안을 수정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과 지역주민들한테도 공개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 답변을 받을 때에는 2012년도 3월 29일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라고 해서 5월 10일 날 용역계약을 했다고 서면을 받았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있다는 상태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끝나는 것을 내년에 공원심의까지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끝내려고 공사기간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지만 어차피 서울시 안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그래서 그 안이 같이 통과되는 조건 하에서 내년까지 용역을 연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7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보면 17억이 될지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7억 2,200만 원, 모르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 예산이 17억이 될지 7억 2,2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억 2,000만 원 정도를 갖고 공원조성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를 보거나 공원다운 공원이 되려면 최소 17억 이상 2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리고 그 옆에 부지, 배밭이나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7억을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화약고 이전 부지만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돈입니다. 당초 시에서도 ‘화약고 이전부지만 원상복구하면 되지 그 옆에 공원을 만드나, 나무를 심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7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화약고 이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배밭하고 다목적 체육까지 연결해서 같이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했습니다. 안 되면 10억을 더 달라 해서 17억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의회에 얘기해서 예결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내려오면 그 옆에까지 다 하고, 만약에 7억만 내려온다면 이번에는 화약고 이전부지만 손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도명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시의원님들한테 이쪽 4구역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한 번 공원이 조성되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차피 내년에 용역을 해서 확대가 될지는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원다운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다고 노력을 해 주시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인 신하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9단지 앞에 봉화산공원 조성공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억 8,700만 원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원래는 12월 15일에 준공이 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늦어진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안보다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변경공사 조성계획 설계변경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관할구역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리로 봉화산을 다니거나 우리 주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 번을 가봤어요. 가 봤는데,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장이나 지금 현장소장을 만나서, 왜냐하면 우리 10단지나 19단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뭐 현수막은 15일로 돼 있는데 공사가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아무래도 사유지가 맨 처음에 공원이 조성될 때 사유지가 포함돼서 아무래도 변경이 됐겠지요? 도면을 보니까 변경이 돼서 사유지 측량을 하다보니까 변경이 돼서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늦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현수막을 15일까지 해 놓고 너무 늦어지니까 그 기간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 저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너무 늦어진 거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또 그러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지금 12월 2, 3일이니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신내2동 주민 9단지, 10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쪽에 노선버스가 하나 다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노선버스가 하나 다니다 보니까 승강장을 하나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듣고 현장을 가서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소장하고 현장소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등산로에 올라가는 쪽에 하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바로 건너서 해야 된다든가 그런 관계가 절충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담당하고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현장을 가서 횡단보도 바로 건너서 그쪽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가 끝났으면 또 화단을 다시 또 부수고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 제가 관여를 해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저하고 담당하고 관여를 해서 그 부분,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 그 부분은 화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 가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절약이 되고 또 화단이 다 조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승강장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건널목을 만들 때는 그 이상의 재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런 관계가 주민의 목소리를 하는 게 우리 구의원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보니까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보는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제가 뭐 한 것은 아니지만 4대 때 구청사 바로 옆에 보면 폭포공원 폭포가 있을 겁니다, 근린공원에. 원래는 건물 맞은 편 쪽에 폭포가 돼 있었어요, 맞은편에 돼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건물에 막혀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아타운이라든가 성원아파트라든가 11동 같은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20m, 15m 정도 이동을 해서 주차장 쪽으로 폭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보는 눈도 한 번은 귀담아듣고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얘기드리고 싶어서 봉화산공원도 제가 방문을 했고 승강장이나 설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철저히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세입부문에 대해서, 세입부문 사업명세서 25쪽을 보시면 변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6만 원인데 변상금이 어떤 변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여기에도 전년도 보면 5억 10만 원인데 세외수입이 3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감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나무를 훼손했다든지 무단으로 가지를 전지를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변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적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작년에 많이 줄었는데요, 4억 9,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 항목에 넣으면 안 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공원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나무를 꺾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빼다 보니까 5억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이행강제금 란에 뒤에 28쪽에 별도로 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에도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공원에서, 이거하고 위법건축물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뒤에 보면 수입란에 보면 1억 1,900만 원인데 줄었고 줄어도, 감액해도 많이 수입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이행강제금은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고 그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불법시설물 미이행하는 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11건이 있는데 올해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불법건물을 양원리보금자리에서 다 해제돼 버렸고요, 공원이 해제되고 그래서 불법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세수가 줄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389쪽부터 4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398쪽을 쪽에 관내 마을마당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요,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관내 마을마당 3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이런 보험료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주 증가요인은 공공요금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요금이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에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던 것을 예산편성 하면서 마을마당에 대한 공공요금은 마을마당 예산으로 적법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 공공요금이 증가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공원관리용 중장비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중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8회로 돼 있거든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큰 것을 마을마당 사이에 전지를 한다든지 할 때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대해서 보통 평균 8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8번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게차 이런 것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0 몇 군데라고 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4군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4군데, 그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차량선박비는 어떻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차입니다, 차량 유류비입니다, 작업차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쭉 밑에 내려와서 수경시설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돼 있습니다, 32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어떻게 수질관리를, 마을마당에 수질관리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에 주로 바닥분수라든지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에 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을마당에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해서 수질기준치가 있습니다. 약품도 처리해야 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가정역 주변 마을마당처럼 크게 마을마당이 형성된 곳이 사가정공원하고 또 어디지요, 대표적으로 두 곳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 마을마당도 있고 옹기터 마을마당, 묵동 작년에 조성한 묵동 마을쉼터도 바닥분수가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가정에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가정에 용마산터널이 개통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관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과 연계한 관문인데 지금 그 마을마당을 분수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벽이 옹벽이 있지요, 옹벽, 알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옹벽이 마치 흉물스럽게 상권과 공원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된 듯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지역주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정비는 390쪽에 있습니다, 뒤에는 유지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예산이고 여기에 정비 예산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 정비예산이 4,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양지 마을마당, 늘푸른 마을마당, 사가정 마을마당 이런 놀이시설에 대한 노후시설물, 수경시설, 휴게시설을 정비하려고 4,000만 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뜻에 맞게 우리 사가정이 일대 대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을 바꾸면서 사가정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더 넓게 개발하려는 노력도 있고요, 그래서 공원도, 마을마당도 지역에 맞게 큰 변화의 흐름에 맞게 공원도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마당 보면 제가 분수시설은 잘 해놓고 분수를 가동을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가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거기 나오는 전기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서류를 봐야 되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전기료를 묻는 것은 분수가동,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분수가동이 작년에 가동하다가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동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굉장히 현장에 나와보셨지만 흉물스럽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는 그쪽에 일부 노숙자들도 있고 취객도 있고 반면에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분수를 철거하고 지역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현장을 해서 공사시행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역 분위기에, 사가정 일대 변화에 맞게 정비를 해 주시겠다는 이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역분기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비 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지역분위기에 맞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현황 389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약 52억, 비교증감이 6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내년도 예산 주로 증액사유를 보면 망우로 캠핑숲 앞에 가로수식재 및 정비사업이 2억이 증가됐고요 다음에 솔내음아파트, 아파트 열린녹지조경사업에 4,500만 원, 가로녹지대 수목보식사업에 묵동삼거리 등 수목보식 하는 게 4,000만 원 당초에 시 공원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간주처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소송비 포함해서 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던 예산이 간주처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6억 7,000만 원이 증가됐지만 시공원 간주처리 7억 3,000만 원하고 상용직인건비가 또 노조협조로 2억 9,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25명에 대한 상용……. 그래서 증가액을 빼면 실제적으로 녹지과는 3억 4,000만 원 정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없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쭉 사업세출명세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사업부문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부문에서 어린이공원 그 부분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이 된 상태에서 원활한 어린이공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울러서 39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라는 항목으로 28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이 작년 4,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42개소입니다, 42개소를 관리하기가 사실 2,000만 원 정도는 위험수목정비라든지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다른 것은 거의 정비를 못 할 입장에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391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인데 이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도 당초에 임부가 작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가. 그런데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부분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린이공원 정비부분에 예산도 감액이 됐을 뿐더러 필연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이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놀이시설부분에 대한 소독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모래시설이나 아니면 바닥면이나 놀이기구에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소독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2쪽 보시면 중간쯤 보면 안전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검사비든 모래검사라든지 토양검사를 해서 전기시설이 13개소, 토양검사 22개소 해서 저희가 최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최소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392쪽에 있는 전기시설검사와 토양검사, 모래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소독?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소독을 실시한다는 관리비용이란 말씀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에 가로수식재 및 정비사업 해서 시설비 위에 가로수식재 및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정비사업은 망우로85길, 양원로길 4길 양원로 6길 3개 노선에 지금 현재 가로수가 없습니다, 한 주도 없기 때문에 가로수가 완전히 없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노선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억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식재는 이해를 하겠는데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분도 없습니다, 가로수 분도 없기 때문에 분을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도블록을 다 깐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해서 가로수가 없는 노선을 신규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해 달라고,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사업 세출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국지성 호우라든가 강풍, 돌풍이 부는 관계로 해서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가로수가 밑동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부분이 썩음으로 해서 고목나무가 비듯이 밑동부분이 빈 나무를 심심찮게 목격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어떤 돌출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정비가 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동공이 생기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조경 및 녹지대 정비예산이 있는데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가로변녹지라든가 자투리땅에 수목을 정비한다든지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다음에 동공이 생긴 데는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녹지대 정비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부분에 담장철거와 녹지대조성에 가로수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시키셨다는 이 말씀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위에 상단부에 조경 및 녹지대정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요, 390쪽 제일 상단부분.

이윤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공이 생겨서 썩은 나무는 간벌을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39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수목식재 이 부분, 먼저도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본 위원 지역구이기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충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대 수목보식사업 4,000만 원인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조형물도 설치하려고 하면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단계로 나무를 우선 식재하고 다음은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2단계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발효식화장실 유지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라고 해서 1,100만 원 편성된 것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발효식화장실은 화장실의 내부의 그런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중랑구에는 상대적으로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이 많고 녹지가 많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발효방식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구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는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 근처에 가보면 어쨌든 멀리서는 느끼지 못하는데 화장실이 존재하는 인근부분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환풍기를 통해서. 물론 100% 걸러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자주 올라가는 봉화산에도 이런 발효식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좀 더 관리에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를 하면 바깥으로 배출되는 냄새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를 나가게 해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탄소 필터를 배출구에 하나 설치해 주면 냄새는 거의 80%는 저감되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공기저항기 연상하시면 냄새가 많이 저감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 검토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에 있어서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에 있어서 담장철거 녹지대조성이 있어요. 어디에 어느 아파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면목3・8동에 있는 온세솔내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아파트 조경을 해 달라고 요구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반납했습니다, 작년에도 반납하고 시비 내년에도 시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하고 저희 구비 4,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원에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철거를 하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장을 설치하고 나무로써 구획을 한다든지 나무로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394쪽에 보면 시 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 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소송비지급이라고 했어요, 이게 7억 3,000만 원인데 어떤 소송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3,000만 원이 아니고요, 7억 3,000만 원은 시 유지관리가 당초에 올해까지는 예산책자에 없습니다. 간주처리로 저희들이 쓰던 돈인데 간주처리 예산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 간주처리 예산을, 그래서 없던 것이 들어가 있고요, 소송비용은 395쪽에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위원님 책상에 도면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등산로하고 쉼터 이런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철거를 해라, 보시다시피 넓은 면적을 철거하면 봉화산을 거의 활용을 못 하는 꼴이 됩니다. 둘레길도 못 하고 등산로도 못 하는 꼴이라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올해 38억을 시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내년도 22억 정도 하고 단지, 7년 동안 이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소송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고 토지매입은 매입비는 시에서 받아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39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년도에 보면 4명으로 돼 있었는데 15명으로 증원을 시켰거든요? 왜 증원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시 공원 유지관리는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작년에 4명이 있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다른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이 돈 자체는 작년에 책자에 없었습니다. 간주처리로 쓰던 것을 신규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있긴 있었는데 예산책자에는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52억 8,900만 원 참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감액된 예산도 많이 있어요. 감액됐다고 해서 사업을 그런 부분에 꼼꼼히 챙겨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사업설명 하실 때 살기 좋은 중랑, 숨 쉬는 중랑, 깨끗한 중랑 하신다고 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살기 좋은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문 390쪽에 가로수식재 및 정비시설 중랑캠핑숲 조성에 대해서 사용된 예산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숲이 아니고 그 맞은편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해모로아파트인가, 거기에 망우로 85길, 양원로 4길, 양원로 6길 세 군데 나무가 없습니다, 전혀 가로수가. 그래서 그 지역에 신규 가로수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한 주도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캠핑숲 뒷길에 청소년수련관 뒷길에 중간에서 축구장으로 넘어가는 길까지는 길이 잘 돼 있는데 중간 산 정상에서 극락사 뒤에 고개로 넘어가는 길은 옛 하나 조금도 길 조성이 하나도 안 되고 옛날 그대로 있는데 시유지 땅이 아니에요, 고개 나루터로 쭉 넘어가서 고개까지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통일교부지인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중간까지는 잘 돼 있는데 거기서 끊겼어요, 길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생태다리를 연결하면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둘레길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크게 길이 있으니까 양쪽에 길만 조금 다듬어주면 보행자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우리 땅이 아니고 거기 또 식재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큰돈도 안 들어가고 다니면 될 거예요. 그것 하나 신경 써 주시고 또 그 밑에 축구장 밑에 보면 토비를 한 차 정도 갖다놔서 냄새나고 몇 달째 방치돼 있는데 그것 해결했습니까, 과장님? 어디다 쓰려고 토비를 많이 사다놨는지 모르겠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밑에 어디, 한 번 저희도 알아보고,

최성식위원

뒷길로 들어가는, 왜 축구장 들어가려면 정문 돌아가야 하고 극락사 쪽으로 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잔뜩 쌓아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갖다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냄새가 나서 몇 달,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보충질의죠?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공원정비가 2,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3억 2,600만 원 정도가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42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42개소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우리 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 제정 2008년 1월 27일 제정이 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4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 그리고 공원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시설 그리고 그 외에 아파트단지 내 이런 놀이시설들이 있을 텐데 설치검사를 그때 받을 때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더 유예해 줘야 된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3년 연장이 돼서 2015년까지인가 1월까지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 놀이터라든지 아파트놀이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주택과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법 총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안전관리법에 저희들이 42개소에 대해서 최종합격이 29개소 합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 내에서 우리가 다 안전점사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비가 없다 보니까 올해 하나도 못 했습니다, 정비를.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참여 예산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9억 정도.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13개 중에서 3개소가 검사에 합격하게 되겠고요, 연차적으로 기한 내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선 합격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2015년까지 시간은 남았네요,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안전관리법에 이렇게 미달함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구 조례로 있던가요, 놀이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단지에?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주택과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현재 지역 순찰을 많이 돌고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맞을 겁니다. 첫째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노후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곳 없는지 이거 철저히 점검을 기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모래에 대한 어떤 세균감염 이런 예방도 좀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놀이시설 현황을 쭉 보면 상상어린이공원이 절반 정도 되고 일반 현대화놀이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다듬어지고 있는데 늘 말씀드렸던 것이 어린이시설로 놀이시설로 적합지 못한 곳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뭡니까, 면목시장 내에 어린이공원 있죠? 그리고 중화동에 있는 시장과 일단 인접해 있는 어린이공원 늘 지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어린이시설보다는 오히려 지역노점상, 상인들, 노숙자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어떤 이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러면 아예 그대로 놀이시설로 부적합하다 보니까 방치해 놓은 듯한, 뭐 청소는 아주 깔끔하게 잘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목식재를 충분히 나무 밑에를 좀 심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그런 곳을 못 찾도록 어떤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 안전시설이나 모든 기준이 다 명확히 잘된 곳은 시설이나 모든 관리가 좋고 정말 어린이시설로서 부적합한 곳은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이런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점검해서 나무를 좀 더 나무 밑에 심는다든지 의자를 저는 굳이 그렇게 많이 놔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밤에 보면 노숙자들의 쉼터가 되고 있고 일부 또 시장하고 옆에 인근 해 있기 때문에 술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약주를 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의자는 좀 이렇게 정비를 균형 있게 맞춰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거리공원이라든지 뭐 봉화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 옆에요, 사실 좀 지저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봉화공원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청소만 하고 관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이 다 노화됐고, 오거리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뭐 공원으로 역할이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동안 그런 말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 예산투입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시설이 점점 더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원이란 건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지정되면공원으로요. 그래서 안 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물에 이제 예산투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해제가 어렵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우선 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히려 그런 노숙자들이나 불량청소년들이 놀이터에 와서 어떤 그런 불법적인 어떤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내년에 반드시 할 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3년 내내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말대로 오거리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시설 안이기 때문으로요. 어쨌든 그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여러분 다 들었죠, 위원장님? 내년에 과장님께서 신경 쓴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아까 도면을 준 거 보셨죠? 도면에 봉화산 화랑마을 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실제상에 우리 중랑구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아주 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한 5분의 1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사실 지금 한 70%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렇다라면 지금 면적을 보니까 22만 2,389㎡인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소송을 걸어서 지금 2011년도 5월 12일 날 소송판결 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 뒤 바로 판결나고 나서 점유자에 대해서 각 점유비용과 또한 지금까지 판결비용 모든 비용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한 총 14억 9,4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라 이런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2억 8,000만 원이고요,

강대호위원장대리

2억 8,0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나머지 땅값이 170억입니다. 170억을 보상하라는 거죠, 지금요.

강대호위원장대리

이 사유지에 있는 22만 2,000㎡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보상하라는 겁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보상하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게 결과적으로 너희가 매수해 가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 하면 지금 기존 등산로라든지 다 철거해서 폐쇄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인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땅 쓸모없는 땅이니까 사가라 이런 뜻이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쓰고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걸 또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게 등산로를 볼모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등산로를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등산로를 폐쇄하겠다, 봉화산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아니, 4분의 3 정도 남았는데 봉화산에 있는 사유지들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골머리 잡고 또 소송을 걸면 이런 폐단이 올 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막는다는 게 아니고 그 기존 등산로가 있기 때문으로 토지사용료를 내라, 인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안 하게 되면 저희도 해마다 여기에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 소송이고요, 지금 현재 뭐 막고 그런 건 아니고 인도를 하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월 지금 판결비용에 계 해가지고 14억 9,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는요.

강대호위원장대리

지금, 지금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매입비고요, 매입비는 우리가 돈 있는 대로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강대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매입비는 총 177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보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월 사용료를 자, 법원에서 판결비용이 해가지고 월 비율로 계산해서 원고사용료를 이게 점유로 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이게 14억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14억은 아니고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지금 140만 원입니다, 그게 140만 원.

강대호위원장대리

14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4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을 해야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입해야 되고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올해 시에서 38억을 주고 내년도에도 한 22억을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으로 시설이 많은 지역 그 하단부에 집중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부에는 시설이 별로 없는 지역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게 되면 그 지역은 설마 나중에 보상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아니, 그게 한 달에 140만 원이지만 금액이 팍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놔둬도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집중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할해가지고 강제매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많은 지역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고요,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앞으로 이런 예상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연수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김현주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윤영대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에 앞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요업무현황과 또한 맑은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42쪽에 대해서 같이 세출부분 417쪽, 424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합적으로 세 개 부분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이 주로 어디가 되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근린생활시설과 경유 차량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60㎡면 큰 근린생활은 아니네요, 약 한 50평 이하 정도 되네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총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금액이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93억 원 정도 됩니다.

신하균위원

체납금액이 꽤 많네요, 93억이면. 거기 연도별로 체납된 게 현황이 있을까요? 몇 년, 최장기체납자가 몇 년도, 몇 년이나 됐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최초 부과가 지금 1993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돼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아니라 국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저희 구가 징수금액의 9%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국비고 구비고 그걸 거기 수입 떠나서 우리가 93억에 의한 체납액이 참 많은데 ’93년도에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됐다는데 그 당시서부터 체납된 사람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전체 한 93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체납연도별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93년도서부터 체납된 사람을 갖다가 행정절차로다가 어떤 절차를 하고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체납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이 한 10만 4,000건에 9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압류가 8만 3,000건 정도에 73억 정도 이렇게 현재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율은 한 78%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동차나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지금 돼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93년도에 체납이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압류만 해 놓은, 조치를 압류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압류를 해 놨는데 그걸 갖다가 행정절차 해 놓은 게 압류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 같은 경우에 지금 ’93년도라면 약 20년이 체납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경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부친다든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물론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이 되고 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는데 재산에 대해서 압류돼 있는 상태에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체납, 1년에 몇 번씩 체납정리를 하면서 독촉하면서 이렇게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매실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소요예산에 보면 1억 800만 원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1억 800만 원이 왜 소요예산에 대해 잡혀있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 800만 원쯤 되는데요, 이거는 그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이라든가 전산 입력을 하기 위한 전산 입력요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물론 기간을 정해가지고 있는 단기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인건비로 해가지고 1,60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구매 또 인쇄 또 우편발송 이런 걸로 해가지고 9,100만 원 정도,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체납된 사람은 근린생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환경부담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내밀고 안 내지, 납입하지 않는가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마다 우표값, 그다음에 인쇄 값 이런 거 다 구에서 지출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게 다 구비에 세금, 구비로 빠져나가는 돈인데 굳이 우리가 몇 십 년씩 갖다가 이 사람들에, 체납 압류자들한테 통보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근린생활을 가진 소유자인 이 사람들은 충분히 납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납입 안 하는, 공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류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건물이 한 3,000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2만 9,0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 못 하시나 본데요, 그 장기체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편으로다가 납입하라 고지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근린생활을 가지고 소유자 같으면 충분히 납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짱으로 안 낸다 그렇게 다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반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정해놓고서는 우편요금 아니라 우리가 공매처분, 압류해 놨으면 공매처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가 우편요금, 인쇄요금 몇 푼 되지는 않지마는 이런 세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

신하균위원

이쪽을 왜 공매처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장기체납자들한테. 네, 위원장님,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신하균위원

말씀을 못, 곤란하신, 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강대호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받으시죠.

신하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아니, 신하균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부담금이다 보니까 일반 세금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하는 절차가 일반 우리 지방세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인이 환경부담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8년 체납하다가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낸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근린생활을 가진 소유자라면 본인이 마음가짐만 가, 저희들도 압류가 돼 있었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납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체납액이 크다 보니까 관청에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왔었어요. 거기에 못 이겨서 납입한다기보다도 본인 자신이 세금을 스스로 납입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가니까 납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93억이, 이 체납액이 93억인데 이 많은 금액을 갖다가 20년간 장기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뭐 서면자료 요구하는 것입니까?

신하균위원

서면자료 필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6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6개밖에 없어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비상급수용으로 정해진 6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음료수.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음용수로요.

최성식위원

음용수, 쉽게 얘기해서 마시는 약수는 아니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마시는 약수도 합니다.

최성식위원

마시는 약수도?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어디 뭘 관리해요, 그러면? 거기도 약수터 관리해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그 외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민방위 비상급수용으로 지정된 데 여섯 군데만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약수는 먹을 수 있는 물, 약수터도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음용수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최성식위원

먹을, 먹는 물?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6개가 더 될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 그럼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용으로 지정이 된 6개소만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화산이나 뭐 망우산이나 이런 데 민간인들이 물 떠다 먹는 약수,

조희종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최성식위원

이건 공원녹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최성식위원

과에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질검사 같은 거 하고 그래요? 뭐 아니, 6개 약수터의 수질검사도 하시냐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공원녹지과에서 담당부서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서 수질검사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별도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부서별 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이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공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저희 공단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에 소속된 경영기획부장 그리고 각 사업장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에 손정석 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에 이광호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하태진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에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에 이봉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 한성수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김성규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내 쪽의 수입과 지출을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74쪽, 315쪽에 대하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시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세수입까지 겸해서 질의해요?

강대호위원장대리

그것은 참고로 본예산에 들어있으니까 같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최성식위원

이것도 같이 하라고?

강대호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지요.

최성식위원

참고로 보라고?

강대호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내역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큰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보시고 하면 돼요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할게요.

강대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뒤에 업무현황까지 곁들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민회관 내에 영유아센터가 금년 5월 30일로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출부분과 곁들여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센터와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영유아센터는 우리 구에서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던 사업인데 지난 5월 말로 예산이 종결되면서 사업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사업장이 지금까지 한 오 개월, 육 개월 가까이 폐쇄된 상태여서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영유아센터 대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그 시설로 그대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보건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오면 그것은 무료가 아니고 우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은 주요업무현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현황 12쪽에 아기스포츠단 운영 활성화 사업목적, 사업개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기스포츠단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사업은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고, 매년마다 정원을 백 여 명 정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체육사업팀, 구립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입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기스포츠단이 재작년까지는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보육비가 일부 0세부터 5세까지 무료로 지원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유출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모집정원에 미달되어서 78명 정도, 원래 백 여 명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78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 영영반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재조정을 했고, 연령도 다시 조정을 하고, 영어수업시간을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교육비 및 교재비에 7세 22만 원, 5〜6세 21만 원, 5세 13만 2,000원 교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세로 봤을 때에 교육비 22만 원과 6〜7세 교재비 16만 2,000만 원 이것을 한 번에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내는 것입니까? 연중이지요, 1년에 한 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교육비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내고 교재비는 반기별로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는 월별로 내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분기, 석 달에 한 번 씩 내고요.

이윤재위원

교육비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교육비,

이윤재위원

네, 분기별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다음에 교재비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그러니까 학기가 1학기, 2학기로 된 것이 학기별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학기가 바뀌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내고 하반기에 한 번 낸다는 뜻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기스포츠단에 실질적인 회원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에도 곁들여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7세 22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월별입니다. 매월 월별인데 징수만 3개월에 한 번씩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월별로 내지 않고 분기별로 석 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66만 원씩 낸다는 뜻이고요. 교재비는 반기별로 13만 2,000원씩 한 학기당 13만 2,000원, 16만 2,000원씩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기스포츠단이 나름대로 봤을 때에 7세 22만 원이라고 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연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으로 아기스포츠단에, 일종에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이것이 무상보육에 따른 법률이 있지요?

이윤재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에 우리 사업장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정부에다가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바는 있는데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많은 공단에서 아기스포츠단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과제입니다. 각 공단별로 공통과제라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사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까지 진달은 해 놨는데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기스포츠단이 약 백 여 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적인 부분에서 즉 공교육 이외의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22만 원 아니면 21만 원 이 부분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기스포츠단에 교육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대상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충분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은 선택을 받은 어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의혹적인 부분의 시기가 여기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에 아이들까지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교육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무료로 지원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 관련 법률에도 보면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까지는 무료로 지원되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 아기스포츠단이라든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지원사항이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개정된다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실이 거기에 적응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공익적인 부분 또 수익적인 부분을 같이 겸비해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애로사항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 100명이라는 회원제 속에 단 몇 퍼센티지만이라도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이 이런 균등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기스포츠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다른 것은 다 교육비를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봐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복지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는 마당에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아주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비교우위에 있어서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모들의 비관적인 부분까지도 헤아리고 살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수입 36쪽 중랑구립잔디구장 운영과 수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쪽이요.

강대호위원장대리

수입부분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운동장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규정에 매일같이 시간당 2만 8,900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3만 6,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같으면 잔디구장이 축구장인데 축구장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 11시까지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하루 평균 17시간 정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작년도에는 한 9,500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 정도 수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것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관계는 자판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요, 전기요금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축구장 사용은 1년 열두 달 계속 돌아갑니까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쉬는 계절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사용권에 대해서는 매월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추천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열두 달 365일을 총 가동하는데 그 중에서 명절, 추석 때라든가 설날 이럴 때는 유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쉬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사용요금이 인상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인상은 안 되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증액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한 시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추세가 아주 시간이 꽉 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종전에 시간이 16시간 이렇게 되던 것을 조금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용료는 인상이 안 되는데 시간을 늘려서 시간 조정하는 수입이 300만 원 정도 연간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혹시 잔디구장에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봄, 가을 계절에는 많은 인파들이 야유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기들, 차량 이렇게 와서 노는데, 차가 막혀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서 봤는데, 일방통행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큰 경기가 있다든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봐서 교통정리 해 주는데 파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축구대회에 큰 행사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구청 정책에 따라서 시정조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지역을 돌면 계절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많은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번 더 오고 싶어도 주차난 때문에 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배밭이 누구 배밭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배발인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배밭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밭이 시설관리 땅이라면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땅이 아니고 개인사유라고 하면 산을 몇 백 평을 사서 주차장 시설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고친다든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찾아오신 분들의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고 또 그 배밭이 누구 배밭이에요? 현재 모조품 소 만들어 놓고 하는 데, 거기 옆에 배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 산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서울시 소유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서울시 소유라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시유지,

최성식위원

시유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몇 백 평을 확보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차장 좀 확보해야 되겠네요. 공원부지? 그러면 서울시 시유지 같으면 몇 백 평 잘라서 주차장 하나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시설이라할지 축구장이라할지 어린이놀이터라할지 훌륭한 시설이 될 텐데 어찌 땅은 다 잘해 놨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어요, 어쨌든 제가 교통경찰관한테 전화해서 ‘와서 교통 좀 해 주십사’하면 차가 조금 소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녹지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참고하셔서 주차장 좀 확보해 줬으면, 제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나들이공원 내에 공원부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모순이고요, 하여튼 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13쪽에 대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64쪽과 특별회계 세출 부분 594쪽에 대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내역서 9쪽 하단에는 보면 주차사업으로 해서 1억 300만 원이 전 예산보다 줄었어요, 여기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에서 2억 1,4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나도명 위원님께서 견인차량보관소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견인하는 것이 불법주차가 있고 거주자 지역 내에 배정된 차량이 아닐 경우에 부정주차라고 해서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정주차는 크게 줄지는 않았고, 견인거주자 지역에 대한 단속건수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인건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속시스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있으면 다 끌어서 견인을 해 갔는데 요즘은 아마 위원님들 아실 것이에요, CCTV 차량이 있어서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불법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과태료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견인건수는 줄고 대신 과태료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방법이 과거에는 견인하던 방법이 불법주차 과태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줄고 거기에 따른 견인료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명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상복합청사를 관리하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관상복합청사.

나도명위원

지금 신내2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2층에 사무실로 쓰고 계단 바로 위에 올라가면 우측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또 제가 본 위원이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생각을 해 놓은 것인데요, 그런 관계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2층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때에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2층에 바로 올라가면 비어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은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단에서 복합청사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없어졌지요, 비어있습니다. 철거가 된 원인은 과거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이라고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했습니다, 소방검사한 결과 ‘거기에 아무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 설치를 하지 말고 그것은 다만 대비시설로 이용을 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공간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소방법상 위배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뜻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관계는 어차피 큰 틀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 소관이 아니더라도 의문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나도명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을 경우에 공간이 남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도 있고 신내2동 주민들이나 공무원이 생각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요새 녹색가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도 있어서 그럼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소방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무실 주민센터라든가 모든 사무실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소방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소방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나도명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그게 면적이 그렇게 확보가 돼 있으면 충분히 저희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저희가 그 장소를 철거하고 공간으로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소방법상에 우리 신내2동 복합청사가 소방법상 건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을 다른 용도,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 애당초 건축심의과정에서 설치를 안 했던 그런 여타건물은 못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시정지시를 받고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공단에서,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관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나름대로 면적에 비례해서 소방법이 설치가 됐겠지요.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그것보다는 그러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고 하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소방법이 안 되면 그럼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공간이 큽니다, 엄청 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본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사있게 해서 소방법에 의거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공간을 갖다가 그냥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겠지요.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른 시설을 넣지 못하게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49쪽 자전거안전교육체험장 부분에 4,200만 원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조금 깎였네, 27만 2,000원 깎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인건비부분은 190만 원 정도가 올랐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년 공무원인상분 마냥 3%가 인상되는 부분이고 있고요,

최성식위원

본부장님, 인건비 빼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체험안전교육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둑방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자전거체험 하러 온 분들이 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한 기당 30명씩 됩니다. 전체 1년 연간 35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강사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분은 관리하시는 사람이고 강사는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강사수강료도 나가고 그러겠네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강의를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여기는 1년 열두 달은 사실 못 합니다. 왜냐면 우기가 있고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빼놓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3월부터 7월까지, 11월까지 7개월 단위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 7월, 8원은 못 합니다, 다음에 동절기 1월, 2월, 12월 이럴 경우에는 미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에 한 기가 교육을 받을 때는 8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개월 중에 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경우에는 10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따라 편성을 적절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교육기간 우기철이랄지 엄동설한이랄지 이럴 때도 직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왜냐면 거기 물품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주는 해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상주는 한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횟수에 따라서 총 여기서 강의를 받은 회원들이 대충 몇 명이나 강의를 받고 나갔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작년도 실적을 보면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352명이 강습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강의를 받겠다고 신청할 것 아니에요, 회원이.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터넷신청은 받지 않고요, 전화로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오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받고 중랑구 사시는 분들이에요, 타 지역 분들도 와서 강의를 받고 중랑구 자전거도로에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중랑 둑방에 별도로 중랑천변에 별도로 교육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장 내에서만 운전교육장마냥 자전거교육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마치면 마쳤다고 면허증 따는 마냥 그런 증표라도 해 주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일본 같은 데서는 자전거교육도 면허증을 딴다더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통관련법규에 자전거까지 면허를 취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면허증 같은 것 혹시 수료증 같은 것은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자전거이용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음에 여기 교육을 받는 층이 청년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주부계층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못 타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문화체육관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전출금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했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회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 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정화조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세부사업에 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니다. 편성목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사무관리비 일반쓰레기봉투제작 20ℓ 1억 4,840만 원 중 344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4,409만 8,000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변노출폐기물 수집운반 5억 8,60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 이상 총 3건의 5,95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예산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구립 체육종목 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립태권도사범 강사료 2,880만 원 중 96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구립 체육종목 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립 30대 상비근축구단 강사료 2,138만 4,000원 중 722만 8,000원 삭감. 이상 총 2건의 2,67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복지건설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