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232억198만 원보다 40억1,194만4,000원이 증가한 272억1,392만4,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예산 230억4,998만 원보다 40억1,394만4,000원이 증가한 270억6,392만4,000원을, 특별회계가 2012년 당초예산 1억5,2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소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80억1,4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1억7,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소비자 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서비스 운영, 소비자물가조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억1,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CEO와 청년구직자 간 멘토링제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빈 일자리 해결을 위한 폴리텍대학 유치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28억8,26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47페이지에 7,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노사합동세미나, 노동법률상담소, 한마음대축제, 노동강좌 운영 지원을 통하여 노사정 관계 안정과 고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하여 8억8,483만4,000원을 계상하여,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웅변대회 개최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 대한 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지능형 전력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5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일반부담금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원 마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조안면, 금남리, 팔당리 마을 공동물품 구입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5억1,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8억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운전자금, 신용보증,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제4회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나전칠기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남양주시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으로 1억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관학 협력 CEO 아카데미 운영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해외마케팅 풀(FULL)지원 사업으로 4억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등의 부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홍보물 제작지원, 수출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10억3,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급수관로 부설 등 기반시설 개선 및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해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개·보수 지원사업, 기업지원센터 홍보관 설치 등 기업이 활동에만,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2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자생력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55억3,7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4억1,2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과 선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인력의 역량강화 및 최신 농업정보 제공으로 FTA 등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34억6,25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과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하여 21억8,92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의 생산효율 증대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농지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특산물 육성 예산으로 4억4,7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방제 및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 여건 확보와 효율성 높은 생산․유통 자재를 지원하여 지역농산품의 가치 및 판로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먹골배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5억1,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배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유통 안정화 여건을 마련코자 하며, 해외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하여 26억7,92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토양 및 작물재배 환경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관행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잠재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6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18억9,93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기농테마파크의 기능 강화와 유지관리를 통해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7억9,75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3억8,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 축산물에 대한 신뢰 증진과 소비자,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 및 사료 수급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을 위하여 2억4,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종별 우량형질로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가축사육기반의 개선을 위하여 3억8,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료공급과 축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축산기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3억8,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하천 생태환경의 증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는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5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확보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2,0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 부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창균 위원입니다. 자부담이 부담이 16억5,800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토지, 토지 매입비가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토지 매입의 계약이 다 끝나 가지고요 자부담 확충이 다 된 상태고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토지 매입에 착수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100%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고.

네.

또 계약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자부담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토지 매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41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원사업 선정을 1월에 하잖아요? 2013년도 1월에?

네, 주로 1월에 결정을 하지요.

어느 정도 대상이 있어요?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생태지도자 양성교육을 119명 시킨 적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네, 대한노인회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우리 시 교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폴리텍대학을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택대학에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 미스매칭(mismatching)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폴리텍대학에 기능인 양성 과정을 위탁을 줘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 맞는 일자리, 맞는 사람을 공급을 해 주고 또.

폴리텍대학 관련 예산 별도로 있잖아요.

네, 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포함이 됐어요?

이 부분은 빈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이고요. 폴리텍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총 2억4,7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별도의 우리 기능인 양성 과정으로써 약 1억1,000만 원 정도 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와 폴리텍대학에 사업 선정을 해서 약 지원사업, 약정 체결을 한 이후에요?

네.

집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는 7페이지에 물가안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추진, 찾으셨어요?

네.

이 사업, 구체적인 사업 산출내역하고 물가안정 추진하고는 좀 다른 점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마석공원 관리는 고용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석공원이 지금 그 철도용지를 우리가 무상임대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마석 5일장이 지금 복개천이 공사가 진행이 시작됐고, 우시장 부지가 축협 부지가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석 5일장에 그 두 군데하고 수동 넘어가는 국도변하고 그리고 구 파출소 앞부분에 4개의 상권을 이루어 가지고 마석 5일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5일장이 공사와 관련돼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도 밑에 공원을 꾸민 자리에 5일장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석공원을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서 5일장과 같이 관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 하니까 어쩐지 관리 부서가 좀 다른 거 같아서.

네.

네, 지금 저기 목을 보면 물가안정 추진 그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발굴하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공원 유지관리 하니까 이거는 좀 목이 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네, 그 부분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거기서 상행위라든가 모든 시설물 설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공원 관리는 공원인 공원과에서 해야지.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석 5일장으로 명칭을 못 하기 때문에 마석공원으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지요? 5,000㎡는 면적은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800원에서 전년도 800원에서 2,000원으로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공원 해 가지고 2년차기 때문에 별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에 집중돼줘야 되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청소 관리라든가 공원 관리에 또 대규모 수선할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수선비까지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단가를 다소 상향시켰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800에서 2,000원 했으면 다소는 아니지요, 액수는 적지만 다소는 아니고 파격적으로 인상이 된 거지요. 그지요? 800원에서 거의 세 배 정도가 늘어난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49쪽, 48쪽 지능형 전력망 시범사업 추진 있지요?

네.

설명서는 30쪽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스마트 미터기 200가구, 또 에너지 저장장치 10가구, 이 200가구, 10가구 산출하게 된 이 근거를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가구 산출은 뭐, 공식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전국에서 빨리 좀 우리 남양주시에 거점도시를 이끌어 가자는 차원에서 제주시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단지를 여러 차례 견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6월 달에 지경부에서 앞으로 이제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대책을 최초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여쭈는 게 아니고.

네.

이 가구를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아, 지금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200가구 이렇게만.

네, 200가구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10가구, 공공청사 1군데에다가 실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효과면도 좀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예산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210가구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설정만 해 놓으신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되는 어떤 수립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그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포괄사업비, 그러니까 재량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금지 내용이 개정된 게 있어요, 이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재량비 사업이 할 수 없게끔 금지사항을 감사원, 감사원 재정건전성 감사 지적 때문에 변경된 내용이 있거든요.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사업계획이 명확히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200가구와 10가구 시범사업을 적용한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포괄사업비 부분들이 그전에 있어 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게 된 거고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2013년도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에 기해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작정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기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사업에 의해서 맞춘, 맞춰 가기 위한 숫자고요.

용역부분에만 의존을 해도 안 되는 거지요.

네.

우리 시 자체에서 사전 조사가 있어야지 용역에 100% 다 의존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의 수치로 우리가 정한 수치인데요, 그 최소한의 수치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위 단지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시범,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그 추진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2억7,000이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사전에 분명히 어떤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뭐, 우리가 예산 쓰려고 그러면 항상 없어서 문제가 됐지 남아서, 남아돌아가서 예산 어떤 쓰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여간 써야 될 돈이 충분히 어떤 곳에도 많이 내재하고 있으니까 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투명하고 형평성, 객관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에 있듯이 편성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십시오.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 하는 부분에 지금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이 우리, 우리 시가 지금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하고 전기자동차 카 쉐어링 사업하고, 스마트 아파트 시범단지,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 스마트 상가 시범사업을 이뤄줘야 2016년까지 지경부에서 전국을 7개 광역 경제권 별로 거점도시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거점도시 확보를 해야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도시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범 사업도 규모를 좀 더 키웠으면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상.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사전 조사 어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의 어떤 형평성, 또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산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40쪽부터 42쪽까지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행사실시보상금 있지요? 우선 40쪽에 보면 상단 쪽에.

네.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조금 8만 원.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간담회 1만 원. 42쪽에 보면 중장년 재취업사업 참여수당 20만 원, 남양주 청년취업스쿨 참여수당 30만 원, 고용포럼 운영해서 7,000원, 그 행사실시보상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성격에 따라 다른 어떤 이유는 있겠는데 기준액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봐도 네 가지로 이렇게 급양 및 교통비, 그다음에 사례금, 여비, 실비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놨는데 기준액이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 어느 항에 해당을 하고 이걸 상정을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우선 그.

40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네, 40쪽 행사실비보상금 8만 원, 16명이 12개월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8만 원이 우리 행사실시보상금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어떠한 항에 기준을 뒀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만 쭉 가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뒤로 가면서.

일단 사업, 사업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요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그건 필요가 없고 예산편성기준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다고. 그러면 8만 원은 4개 그 항 중에 어떠한 항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또, 41쪽에 있는 1만 원은 어떤 기준 항으로 이렇게만 얘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네, 행사실비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월 3회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5일, 15일, 25일 3회.

과장님,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니까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담당직원, 고용경제과장께 설명) 아니, 8만 원이. 행사실시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경제산업국장, 고용경제과장께 설명) 자! 행사실시보상금 첫 번째 께 급양비 및 교통비였어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참석하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그다음에 두 번, 두 번째 항목이 체육, 문화,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 반대급부적 사례금, 3항이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4항이 산업체를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이렇게 4개 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8만 원 지급한 거는 4개에 어디가 해당돼 있고 또 1만 원을 지급한 건 4개 어디가 해당이 돼 있고. 20만 원, 30만 원, 7,000원이 어디, 어느 해당, 항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답을 요하는 것은.

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 성격이고요, 물가모니터 활동보다는.

자, 8만 원부터 그냥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직원, 고용경제과장께 설명) 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은 저 행사실비보상금에 딱 들어맞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여비적 성격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8만 원이라는 부분이.

네.

어떤 시간급으로 주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기준이 지금 없단 말이지요. 이 항에 해당되는 게 여비 그러면 우리가 여비로 책정이 될 게 단가가 지금 다 다른데 뒤에 나오는 20만 원, 30만 원, 우리 7,000원, 1만 원 이런 건 급양비, 교통비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8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성격은 그렇게 과장님도 이해하고 이야, 할 수 있지 않냐고 참여수당, 참여수당 20만 원, 30만 원. 이게 뭐 참여하는 사람이 급수가 있는 거냐고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그리고 그 8만 원 짜리는.

중장년 재취업 수당하고 남양주 청년취업스쿨 참여수당은 중장년 취업 참여수당은 1주 내지 2주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국·도비에서 그분들의 일부 보상을 위해서 지원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취업스쿨은 6주 교육을 시키는데 도비 내시될 때 6주 동안에 기초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보상 차원에서 지원토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런 기준이 있는 거 본 위원한테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어디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쓰여지는 돈,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쓰여지는 돈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고,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기준액을 세워 놓은 이런 지침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 거를 자료화를 해서 줘야지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질의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분석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폴리텍대학 운영하는 거 14,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 있어요. 폴리텍, 폴리텍대학.

네.

장소 임대료도 발생하는 거예요? 장소 임대료 발생됩니까?

네, 지금 장소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요, 사유지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아직 협의가 지금 진행 중 입니다마는 일반 민간, 민간끼리 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예산 세울 때는 일단은 그 장소에 대한 계상이 나와야 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아직 임대 계약을 안 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우리도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액수는 산정이 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구리시 경우를 보니까 그 농수산시장 주차장에다가 그거를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장소 임대료가 그건 발생을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시도 지난번에 우리 저 체육문화센터 부근에서 한 번 했잖아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때는 임대료가 발생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임대료를 발생, 임대료가 발생되는데 장소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소는 공원이라든가 다리 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구리도 그렇고 우리 시, 우리 시, 남양주시도 그렇고 임대료가 발생 안 하는 장소에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굳이 돈들일 필요 없지요. 진접, 오남 쪽에 하는 거는 아마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그쪽에도 장소 찾아볼만한 데 있을 거예요, 장소가. 그러시고 여기 5,000원 44명 그거는 뭘 계산한 거지요? 수강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뭐 식대에요? 이게 뭐지요, 5,000원은?

고용부에서 정한 교육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 44명을 정한 것은 우리가 지난.

아니, 44명이 누구예요? 교육생이에요, 아니면.

네, 교육생입니다. 교육생 위탁을, 위탁 교육을 하는데.

정원이 44명이에요?

정원이 44명이 아니고 지금 왔을 때 현재 기업에 취업을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기술을 더 연마시키고 더 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취업 희망자나 주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취업에 있는 사람 그 자체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최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잡은 정밀부분에 대해서는 44명을 저거 했는데 실제 우리가 기업에 조사해 보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한 5, 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5, 600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4, 매년 44명 정도를 해 나가면 기초인력은 보급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고 이것과 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1억4,000짜리 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하고 같이 하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력은 한 2년 정도면 보급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44명을 선정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체육문화센터 공터에서 했을 때는 소관이 어디, 소관 부서가 어디였어요?

그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네.

그때 그 운영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정원이 몇, 교육생이 그 당시에는 몇 명이었는지.

지금 교육.

교육 과정이 1년이에요?

3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네, 근데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취업 중인 사람 기술 교육하는 것은 연간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목표는 그런데.

네, 네, 그런, 한 3,000명 정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2억4,700만 원이잖아요.

네.

이 목표에 대한 교육생의 몇,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억1,000만 원을 하는 한 부분은 우리가 정밀용접을 634 미스매칭 된 기업 383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용접부분에 대해서 47명을 필요해 한다는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접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7명을 다 잡지 못하고 44명을 기준을 해서 잡았고요. 나머지 교육도 100 한 50명선 제대군인까지 포함을 하면 한 150명선 추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4명 용접분야를 별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정된 인원입니다.

5,000원, 아까 5,000원 질의한 5,000원에 대한 질의는 40, 용접을 하시는 분 교육, 용접 교육생에 대한 보상비란 말이지요, 이게? 44명은.

그 학교에 위탁 교육비입니다.

나머지 부분, 나머지 그 교육생들은 이런 5,000원 지원 혜택이 없는 거고.

다, 다른 그러니까 나머지 1억4,000을 별도로 세우는 부분이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위탁 교육비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장소도 한번 좀 적당한 데 딱 정하지 않았으면 좀 절감하는.

제가 좀.

네, 네,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꼭 거기여야 되는 건지.

폴리텍대학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폴리텍대학에 대한 운영 사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나 2009년도에 우리 남양주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 우리 2009년도의 운영 실적도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대학 측에 현재 유치 과정에서 기존 운영하던 지역하고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고, 다만 입지 장소에 관한 부분들이 기존의 구리나 우리 체육센터에서 했을 때에 문제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조금 어떤 목적이 우선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다가 입지를 하면서 목적도 좋지만 이제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부지를 잘 놓고 가설건축물 신고도 가능한 그런 곳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한 오남의 부지는 사유지로 적합한 부지를 이제 일단은 정해서 대학 측하고 협상을 해서 이전을 확정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에 임대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현재 토지주와의 임대료 문제는 당초의 임대료를 잘 받지 않은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부지 정리는 저희가 어디로 하든지 부지 정리와 이런 걸 해야 되는 필수경비, 아래에 어디 세워 있는 그 시설비는 이제 필수경비인데 그거는 아직 추가로 임대 토지주하고의 임대차 관계가 지금 협상 중인데 별도로 부지사용료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은 지금 또 복수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임대료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되면 그 자리에다가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장소가 적법한 장소가 있는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어요. 그 장소 문제는 그렇게 적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대답을 진작하셨으면 됐을 테고 그리고 그 임대료 문제가 그래도 대략적인 계산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건 그냥 아직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네, 네.

네, 그러면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게 원칙.

당초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은 조건으로다 얘기가 돼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부지 내에 건물도 헐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 나가야 되고 하니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시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답변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팔당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짚은 바 있었는데 어떻게 내용이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화도는 마을회관 부지확충으로 갔고요, 금남, 와부는 금남리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조안면은 뭐로 갔습니까? 공동 물품비로 지난번에 행감 때 각종 팁이나 뭐 등등등 해서 쫙 들어갔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된 겁니까? 무슨 물품.

마을에서 신청돼 가지고 팔당댐.

내용이 뭔데요? 신청한 내용.

마을별로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거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조안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 신청할 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 줘야 된다고 조안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이요, 언제요?

네, 내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확정이 됐지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 주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안면장한테.

이미 지난번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부 공간을 찾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조안면이 발전하는 전체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지적하신 사항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업무 지도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발언 기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이 발전소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그냥 일회성으로 거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만 이제 유동적인 계수고 지원은 거의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번에 지적이 되신 사항이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을별로 지역별로 좀 해당 읍·면장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그때그때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마을단위하고 좀 읍·면장들하고 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비전 있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쪽에서 좀 내년도에는 읍·면장님들이나 마을에 그렇게 좀 유도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한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지원이 되겠다하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항상 중기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미리 만들고 구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해당 읍·면하고 마을하고 잘 논의가 돼서 좀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 성과 있는 사업들로 이렇게 계획이 작성되도록 업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마을 발전방향 안으로 잡아 주시고 기금을 정말 잘 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39쪽 하단 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 125만 원, 12월 이렇게 돼 있지요? 이 12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어 가지고.

(고용경제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자료 없으세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 기준 125만 원이 사용처가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주 5일 상주근무를 해 가지고 소비자 고발을 받아, 받아 주는 직원이 있고요.

직원 뭐예요, 직원 월급이에요?

직원 급여는 아니고 점심값이라든가 최소 경비, 사무실의 전화료 이런 부분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매년 20, 연 22회 내지 24회 이동수리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전제품 3사와 자동차제품 3사가 공동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사무실 전, 전, 전화료 등 운영비 그 부분이 지금.

그 산출된 내역을 과장님.

네.

별도로 해서 주시고요.

네.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이 설명서를 주시면 위원 입장에서 물을 필요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매년마다 주문 드리는 부분이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우리 사업개요부터 사전 이행절차까지를 한 페이지 내에 넣으려고 애들 쓰신다고. 그렇게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만큼은 한 페이지를 더 가더라도 이 책을 두 권을 만들어 내더라도 주시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질의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는데 이 충실치 못 한 우리 그 산출내역이 자료로 올라오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자꾸 질의할 수밖에 없다고요. 한 페이지만 산출내역이 좀 상세가 필요한 부분들은 해 주면 책을 두 권으로 만들어 내면 시간 낭비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것이 사업비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세부사업설명서 아니겠냐고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충실을 기해 줘야지 서로가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이거 낭비가 심한 거라고 문서상으로만 주시면 이해할 부분 그냥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이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실 수 있는 거는 다 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우리 경제산업국만이라도, 다른 국에도 제가 요구를 늘 해 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측면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충실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 다른 국은 몰라도 경제산업국만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한 페이지 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위원들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53쪽에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산관학 협력기업스쿨.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CEO 아카데미 운영을 3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다가 직원역량 강화 아카데미 과정을 신규로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CEO 아카데미 3개 과정은 상공회의소에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좌 운영을 그럼 동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3개 과정은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으로다 해서요.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체에서 몇 명을 교육을 하는 건지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지금 현재 경영전략과정과 그다음에 심화과정 그다음에 지식경제과정 해 갖고 3개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요 교육 인원은 지금 경영전략과정이 48명이 되겠고요, 심화과정이 47명, 또한 지식경영과정이, 지식경영과정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영에 44명이 되겠습니다.

몇 시간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에 90분씩 강의를 해서 연간 24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54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미등록 공장 실태조사.

네.

찾으, 찾으셨어요?

네.

조사하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장 등록 기업이 약 한 1,860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지금 미등록 공장이 약 한 1,800개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조사가 되면 한 2,000개 이상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등록 공장을 조사를 하는 것은 미등록 공장도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지원 테두리 안에 같이 지원 시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육성지원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등록 공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다 어떤 행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소규모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등록을 안 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인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이게 가능해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그 순수 제조시설만, 제조시설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0㎡ 약 한 150평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공장 등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안 하더라도 어떤 그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아니, 전부터.

전부터, 이전부터 거기 그랬어요?

네, 네. 다만 좀 개별적인 관련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업체는 등록의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또 공장 등록을 신청을 해서 공장 등록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500㎡ 미만은 본인들이 금융거래라든지 어디 납품 또한 대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조달 등록할 때는 꼭 공장 등록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공장 등록을 신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태조사만으로 해서 끝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분명히 조건 부여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엿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전시관 위치가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눈에 잘 안 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걸 좀 중앙에 위치를 해 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기왕이면 리모델링을 할 거면 현 위치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눈에 잘 안 띕니다, 거기가. 시선이 잘 안 가는 장소에 지금 전시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현관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진열하면 들락날락 하는 분들 눈에 잘 들어올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현관의 구조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데 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

민원인의 동선도 감안해서.

네.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막아 가지고 배치를 하면 동선에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 띄우고 높이 같은 거 조절을 해서 하고 거기가 안 되는 부분은 또 한쪽 옆에다 하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설계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기업지원과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총 35억.

기업지원과.

35억1,200입니다.

네, 그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시비 부담.

시비 부담이 3, 32억8,000이 되겠습니다.

다 거의 시비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도비가 지금 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지요?

네, 도비가.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시비사업으로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가.

이제 도비 지원사업은 몇 가지밖에 없는데요.

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

이 기업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도에서 딸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사업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렇다고 지금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 종류가 지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사업들을 다 세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도 했지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자료에서도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거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갖다가 세분화해서 했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취지 같은 거를 하나하나 고만고만하니까 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도 대부분 어려운 영세를 뭐, 영세 업체를 돕는다거나 이렇게 하겠다 취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온 거에 보면 우리 시의 엔트리에 드는 기업들이에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통 10개에서 20개 업체를 지원을 했어요. 평균 내면 뭐, 평균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정말 한 10개에서 20개 업체 이렇게 되고 해외시장 개척 건만 지금 다 토털을 해도 약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20개만 쳐도 한 업체당 2,000씩 그냥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종류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사업 종류가.

아,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위탁 사업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아, 이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지금 논하는 거는 다 시비사업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시비사업이 우리가 어디서 지원받습니까?

지금 그 경기중기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은 여기에 예산상에, 예산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이제 시비하고 경기도에서 또 예산을 또 따 갖고서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비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비사업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비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기중기센터에다가 위탁 사업으로다 주는 예산은 경기중기센터에서도 도비를 일부 따다가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다가 하는 거를 100% 시비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냐고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명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 하나씩 하나씩 토털하면 해외시장 개척 그 지원사업이랑 뒤에 시장 개척사업, 또 해외 홍보부스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동일한 업체들이 갔어요. 왜 찢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원 받는 업체는 다 동일한 업체고. 그래서 능률이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났습니까? 보조금 지원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비 보조금 지원이 타당. 보면 자부담도 없는 것들도 있어요. 시비 100%도 있고 자부담률이 너무 작은 가운데 있다라는 거가 지금 이거 문제 아닙니까? 네? 처음 가는 데는 비행기 값도 100% 또 내주고, 또 가서 해외시장 부스를 또 어떻게 했는지 그 성과는, 또 국내 부스까지도 또 다 지원을 해요. 이거 총체적으로 지금 기업지원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어떤 일정한 전시회에 이제 여러 개 업체를 한꺼번에 단체로다가 참여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개 업체씩, 2개 업체씩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은 이제 국비인 광특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일부가 잡혀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같이 국·도·시비가 같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목적 달성이 됐습니까?

물론 이러한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업체는 나름대로 거기 참여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 업체에서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가 원하는 그 목적 달성이 됐다라고 그 성과물로 봐도 됩니까?

업체에서도 효, 효과가 있었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해로 끝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같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목적 달성이 됐는데 계속해서 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그 글로벌시장 개척,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어떤 일회성, 일회성으로다가 이렇게 해 갖고서는.

그러면 목적 달성이라는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느끼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지표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나간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런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가는 업체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제조업으로?

물론 제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에 제조업이 몇 %나 되는데요?

우리 제조를 하면서 수출하는 업체는 약 한 220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220개 업체인데 지금 여기 지금 지원받은 상황을 2년치만 갖고 왔는데 더 몇 년치 더 요구하면 더 중복되는 게 더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업체들이 모든 것에 다 중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의 다 아는 그런 업체고. 지금 좀 더 효율성을 올리겠다고 한다면 본래 취지대로 한다라면 물론 잘 되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시비 부담, 자부담에 그 비율을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영세한 사업을 끌어올리는데 썼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까지도 안 할 거 같습니다. 여기 이거 자료를 살펴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운영상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영상 문제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도 또 나가야 되고, 전시회도 또 나가게 되면 홍보물 같은 것도 또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다 별도로 되어 있어 갖고 동일한 그 업체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되느냐 그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집행한 그 실적 성과가 뭐로, 뭐로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나름대로 수출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나간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연간 전체적인 수출 실적을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다른 그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수출 증가율 보다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그 수출 증가율이 일반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성이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기업체들이 매출, 100대 기업 리스트 갖다 주세요.

매, 매출 100대 기업.

네. 그것 정도는 기업지원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영세한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뭐로 판가름을 했습니까? 그간에. 잣대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매출액 관계는 저희가 이제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금 납부 100대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건 매출액은.

매출이나 세금 납부나 뭐, 마찬가지 말 아닙니까?

매출액 자체는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떤 구조상으로다가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도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영업 비밀이에요?

저희한테도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그러면 세금 납부된 그 내용은 영업 기밀이 아니겠지요? 네?

그 부분은 매출액은 우리한테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로 그럼 영세하다고 판가름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저, 뭐 중소기업 운전자금 뭐 융자신청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올 때는 자료가 이제 증빙 자료가 같이 들어와서 일부 업체는 저희들이 매출액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로 안면일식이 있는 그런 쪽에다가 지금 이거 기준을 두고서 하는 겁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업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닌 거고 어떤 그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그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기준표 자체를.

그럼 평가기준표 갖다 줘 보세요.

아예, 네.

그 평가기준표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그걸 갖다 줘 보세요.

그걸 아예 평가기준표를 공고를 합니다. 사전에.

뒤에 팀장님들.

아휴, 참.

평가기준표 같은 거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저기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정심 위원님의 정회를 받아들여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정회 중에 잠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저도 설명을 좀 듣고 했습니다. 그 해외시장 개척 그 참가기업 선정 평점표를 보면 이거가 맞지 않는 거가 이거 어떤 위원회에서 이거를 평점을 이거를 선정하나요?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평가방법의 ISO라든지 뭐 특허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된 서류.

누가 선정하나요?

서류에 의해서 담당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

담당자가?

네.

담당팀장이?

주로 담당자가 1차로 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에 점수가 부여가 될 수가 없고요.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 지원을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인제 정확하게 이게 바로 서야 될 거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기업지원의 정의가 뭐예요?

기업지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폭넓은 분야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간단하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부족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 정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거 이 사업 안에 이게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취지에 다 딱 맞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영세기업, 여기 뭐 영세한 중소기업한테 도와주고 이 평점에는 보면 이거는 완전 우량기업이에요. 우량기업 평점이라고요, 지금 주신 거에는. 그러면 이거 영세기업과 우량기준에 그 기준이라는 거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는 이미 딱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고 정말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우리 남양주에 수출하는 기업은 220개라고 지금 답했지만 전체 기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 플랜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기업지원에 대한 플랜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런 어떤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 기업지원과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그에 맞는 사업이 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지금 여기서 우리 시비 100%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또 자부담 들어갔어도 자부담이 굉장히 소액이에요. 보면,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업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전수, 이런 거 없이 어떻게 기업지원이라는 사업을 플랜을 짤 수가 있냐고요?

우리 관내에는 등록공장, 무등록공장 해서 전체 제조업체가 약 한 3,500개 이상 되는 걸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00개 그 기업체가 이런 지금 사업들을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독자적으로다가 운영을 한다든지 또한 어떤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안 되어서 또 참여를 안 하고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가 다양한 업종이라든지 다양한 업체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지원시책을 좀 다방면으로다가 개발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남양주시에 기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영향에 끼치는 그런 업체는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 폭 좁은 그런 업체, 그 업종이 정말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이냐? 기업유치도 어떤 업종이 우리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환경이 올 것인가 이런 거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리고 아까 전시부스 임차료 지원 이거 평점 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숫자를 정해 놓고 그 기업에 포기하는 기업이 있으면 대기기업이 이렇게 올라가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점수 평가를 만들어 놓고 그 점수에 미달하면 못 들어가야지 아무나 그 숫자 안에 밀어 넣습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10개면 10개 정해 놓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부합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가는 겁니까? 이것도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나누어드린 선정평가표라든지 이런 사항에 좀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부스나 해외나 국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비로 이렇게 보조하고 또 100% 지원하는 곳이 그러면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상황을 알아야 사업 후에 그 어떤 평가가 가능한 건데 지금 별도로 물어봤을 때도 모르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게 잘 됐다 못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사업성에 대해서. 나가서 얼마만큼 이분들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매출을 올렸는지, 계속 답보상태인지, 뒤로 부진한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100대 기업이 매출로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세금 낸 걸로도 알 수가 없다. 그전에 100대 기업 선정한 거는 이것저것 뭐 해 갖고 무슨 인증마크 IS 뭐 등등등 해 갖고 한 걸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만들은 거지 기준도 없는 상태로 만들은 거고 아무 것도 지금 전수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거 계속 말해 봐도 똑같은 말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55쪽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삭나니 지역하고 차산리 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가 있어요.

그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도비 30%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업체는 몇 개나 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 양지리 상수도 급수관로 부설하고 가압장 설치 1식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기업체 수가 35개 업체가 되겠고요. 또한 화도읍 차산리 일원에 도로포장과 상수도 급수관로 부설 PC암거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체 수가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급수관로를 그 기업체 사업장 안까지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도로 사업장 앞에 진입도로까지만 해 주고 거기서 개별로 연결해서 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도로상에 공로상에만 주 메인관로만 매설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서부터 사업장 안으로는.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가야지요?

자부담을 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방금 우리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게 예산을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인제 예산을 돈을 쓰면 사실 실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 기업체가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기업체가 단 1회에 참여한 기업도 자료를 보면 130만 달러를 수출한 기업도 있고 여기 아까 계속 얘기한 중복되어서 해마다 나가는 기업체는 무려 1년에 3번씩, 2번씩, 3번씩 이렇게 2009년, 2010년, 2011년에 8번을 나갔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만 달러를 수출한 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 자료가 성과가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 뭐 그 당시 수출실적을 못 올렸으면 그다음 해 올릴 수도 있고 또 애를 쓰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가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게 아까 10개 업체가 나가는데 13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계속 중복되어서 나가서 실적이 별로 없는 회사는 또 다음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나가시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 그러니까 좀 나가고 싶어 하는 회사를 대신 또 참여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앞서 설명은 다 그런 맥락인데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한 회사가 중복된 나라를 1년에 2번 갔다 온 나라도 있는데 그게 2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상담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자부담은 얼마였었지요? 이 개척단의 자부담은.

현재 자부담은 항공료 50%고 현지 숙식비, 체재비 거기 또 혹시 물품을 갖고 나가게 되면 물품 운송비하고 반송비 이 정도가 들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은 항공료 50%만 자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기 돈 안 드는 거지요?

네, 뭐 물품운송비 정도는 들어가는 거지요.

굉장히 이게 좀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요. 간단하게 합시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자료 주시는 거를 좀 검토해서 어떤 회사가 1년에 3번씩 나가면서도 실적이 없는 회사가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회사를 좀 선정하시되 잘 해서 이왕 돈 쓰고 나가는 건데 효과를 좀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회사는 딱 1회 참여했는데 물론 이게 참여했다고 해서 수출실적이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자료가 이거 근거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지요. 그러나 자료 보면 1번 나갔다 온 회사도 130만 달러 수출한 실적이 있고 8번 나간 회사는 20만 달러 했다. 그러면 문제는 좀 있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이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적으로 나가면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어떤 성과도 내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번 나갔다고 해서 성과가 없다 그런 걸로 제외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업체 선정할 때.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쓰는 건데 성과가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전부터 이렇게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 서 몇 가지 저도 같이 공감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오래 전부터 기업지원시책이라고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같이 제가 참여도 해서 같이 경험도 해 봤고 1년 동안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관련 과에 제가 주장을 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당부분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공감하고 일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단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기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그래서 국장으로서도 해외시장개척단 기업들이 나가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제가 한번 이집트하고 리야드를 같이 가서 경험을 해 봤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1년 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업체 선정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 참여업체에 대한 부분,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그냥 다 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무자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객관화 좀 시켜 놓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지 무역관 코트라와 경기도에서도 동남아 쪽에는 현지 무역관 대행업체를 좀 운영하고 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신청한 업체의 품목들이 시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다녀오고 금년에도 다녀왔는데 제가 보면 무진 애는 많이 쓰는데 성과가 없더라 그 참 안타까운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반드시 성과가 필요하고 또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업체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방법이 타 지자체나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도 봤는데 모집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가는 업체들을 임의로 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가고 싶어 하는 업체를 임의로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과정들을 사전에 잘 조율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제가 1년에 4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아무 때나 시즌별로 해서 “야, 동남아 갈 업체 모여라.” “캄보디아 업체 갈 사람들 모여라.” 이런 일방적인 모집방법에서 사전에 품목별 시장성을 사전에 무역관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어떤 품목이 유망품목이 있는지 업체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매치를 시켜주고 업체들이 현지에 바이어들하고 사전에 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사전 상담을 해서 가서 샘플을 보고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사전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이미 주문을 해 놨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출에 대한 업무역량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수출상담전문가들한테 구체적인 자문을 받자해서 기업지원과에 금년 하반기부터 10월 달부터 수출상담소를 열어서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정기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우리를 업무를 지도해 주고 기업체들도 현장답사를 해서 시장성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마지막 다녀온 시장개척단에는 과거 다른 업체에 다녀왔을 때보다도 상담과 계약실적을 상당히 고취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나가고 어느 업체라고 저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3번, 4번 다녀왔는데 수출실적이 어떤 데는 한 번도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엄청 많이 노력은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담사한테 자문을 좀 시키고 컨설팅을 좀 시켜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또 요번에 한번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내수시장이 어려우니까 한번 해외시장을 두드려볼까 하고 참여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전과 시장개척에 대한 의지는 참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정선된 과정들을 잘 만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있는 그러한 업무개선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우리 민정심 위원님께서 100대 기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대 기업도 제가 누누이 우리 과에다가 지적을 하고 벌써 100대 기업 지정한 지가 한 4, 5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남양주시 100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대 기업의 선정은 이미 오랜 전에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고 또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스스로의 어떤 남양주 기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내년에 재정비해라. 이미 5년 전, 4년 전에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훌륭한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준가지고 100대 기업체라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다시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의 100대 기업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훌륭한 기업인, 또 훌륭한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100대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50개가 나오던 70개가 나오던 그런 재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부분도 평상시 기업지원과에 자주 드나드는 기업 또는 안면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데 선정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과거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시스템을 확 바꾼 겁니다. 평가를 여러 가지 항목에서 하고 과거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공고를 해서 인터넷에서 선순위로 마감이 되면 그냥 다 끝났습니다 하고 접수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여러 가지 공정한 나름대로의 평가표를 만들어서 순위를 만들어라. 그리고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자르지 말고 융자지원 결정이 되는 거 자금 여유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낙오되는 기업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거 말고도 시비지원시책이 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세부 항목별로 다양하게 시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 공장에 대한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허서부터 디자인서부터 생산서부터 유통판매서부터 여러 가지 기업이 관리해야 될 분야, 분야별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눈높이 시책을 세부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지원항목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전시나열식의 시책들이 아니라 보다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이 되도록 업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많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하지 못한 부분, 관리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여러 자문을 들어 가지고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늦은 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 디자인 개발,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과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 두 가지 한꺼번에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그 사업비 산출내역 양쪽을 다 보게 되면 6개 기업이 있고 25개 업체가 있어요.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6개 기업, 그다음에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사업은 25개 업체, 그렇지요?

네.

이 선정방법,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달리 어떤 방법, 신청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셔서 경기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 대상 업체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기종합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래서 여기에는 시비 38%, 도비.

아니, 그것만 해요. 이쪽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사업 25개 업체는요?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사업도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G라는 용어도 경기도 연계했기 때문에 이 G마크를 사용한 거지요? G라는 이 영어 이 단어가.

네, 그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와 연계가 되는데 선정도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데 왜 100% 시비만 하는 이유는 뭐지요?

아! 그거는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시비가 38%고요. 도비가 12%, 그다음에 자부담이 50%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잖아요.

내역상에는 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넘겨주는 것이 아닌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38%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다가 위탁을 주고요. 또.

경기도에서 사업비 자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정된 부분을 별도로 그러면 준다는 얘기네요?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경기중기센터에다가 12%를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연계한 사업인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부분이고.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고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 내년도 사업이 3,000으로 2분의 1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는 또 뭐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신청 업체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11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되어갖고서 10개 업체가 지원이 됐는데요. 신청비율로 봐서는 신청 업체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사업비를 갖다가 좀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였다가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50%로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6,000만 원, 10개 업체한테 지원이 나갔다고 그랬지요?

네.

그 10개 업체에 대한 실적 가지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10개소 저희 지원한 사항은 제품디자인이 6개 업체, 그다음에 시각디자인이 1개 업체, 포장디자인이 3개 업체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업체에서 낸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사업비 자체도 지원하는 신청업체가 기업이 적기 때문에 줄였다고 그랬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기업에서는 당초에 자체에서 제품 디자인 개발을 하려고 다 계획이 있었던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보다는 훨씬, 말하자면 사업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좀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기업을 이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까도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지요. ‘11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 감사한 부분, 개정한 부분,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한 부분 말씀했었지요. 고용경제과할 때. 이런 부분도 지금 사업 내용이 그냥 지원만 가는 거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제품, 제품·포장·통합·디자인,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는지 이런 구체화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개정방안이 있었지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신실업 같은 경우에는 회전형 스팀청소기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했고요. 주식회사 듀벨 같은 경우에는 수납공간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마이크로 천공기술을 적용한 제품디자인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사업비를 주고 난 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라든지 그 사항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할 당시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고서 같이 거기서 디자인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5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있어요.

네.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해 가지고 예산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인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 영농여건이 아주 불리한 지역에 한해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밭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직불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남양주인 경우에는 오남읍 팔현리 외 5개리 법정리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풀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 우리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신청 양을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내시를 이렇게 지시가 되다가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 조정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가 사전에 잘 안 돼요?

이게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요, 중앙 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5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반납을 좀 했지요? 예산을. 얼마 반납했지요? 이게.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2,215만1,000원 관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잔액이 남았는데 그러고도 지금 4억4,000, 원래 기정액에서 3억2,500만 원을 쓰고 1억1,500만 원을 감액처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요? 이거는.

이게 농업인자녀가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원이 졸업생에 비해 신입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 그런 거잖아요? 그지요?

네.

그런데 이 대상은 좀 완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농업을 하는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누구나가 다 받기 때문에 소급해서도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었다?

네, 네.

아니, 돈은 지원을 받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반납을 하니까 이게 홍보도 좀 하시고 좀 대상이 완화가 될 수 있으면 좀 반납하지 않고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57쪽에 농업경영인 해외선진 농업연수 있지요?

네.

방문 그 대상지에서 습득한 기술이 뭔지 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양주의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매년 한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중국은 견학을 시켜서 우리 많은 경영인들이 많은 식견을 넓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집약적인 어떤 농업경영이라든가 관광 어떤 민박이라든가 이런 체험농장을 운영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런 사례를 보고 우리 경영인들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1차 산업 외에 체험농장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식당과 생산기반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종종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외의 견학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 어떤 영농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영인들 상대로 해서.

일본 동경인 경우는 그렇고요. 중국 상해인 경우는 어떻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큰 땅을 이용해서, 큰 땅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중국을 견학을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운영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그다음에 수리시설이 잘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비교를 해서 영농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북해도 또 있지요?

네, 일본 북해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관광체험이라든가 민박 이런 경우를 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농가들이 비교연찬을 통해서 소득에 접목을 시켰다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3년간 지속해 온 거를 보면 도심지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러면 일본에 주로 어떤 기술습득이 됐던 부분은 관광을 활용한 식당에 연계하는 이런 류의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어떤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농지로 이루어지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대농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농을 하는 부분이 없는데 대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양주에 작은 소농들이 어떻게 대농가의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대규모 농사를 짓는 그런 중국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견학의 코스를 잡았던 것이지요.

지금 위치선정 중에요, 아까 일본 동경 같은 경우도 집약적인 농업,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 된 부분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정지에서 반드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됐던 또 체험을 해서 그 농가에서 수혜를 그것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네.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가는 어떤 분들 자체가 중복이 계속 많이 되어 왔고 이런 분들은 피하시면 될 거 같고,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연계되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사업지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한테 선심성이나 위로성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런 부분 또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해마다 이게 자부담이 없이 2011년, ‘12년 지원했었는데 그 다음 해는 또 80%로 된 이유는 또 뭐지요?

아! 이게 예산서에는 100%, 내년도에는 80%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우리 산출기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9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한 50% 정도, 저희도 예산을 반영을 요구할 때 한 20명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이게 좀 조정이 되다가 보니까 인원은 다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80%, 100%라고 계상은 됐지만 실질적인 것은 50% 정도 수준의 지금 자부담을 50% 정도 부담을 해서 견학을 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농업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과장님 평가하실 수 없나요?

네,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옆에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많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될 그런 견학식으로 이렇게 고려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우리나라 농업도 상당히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선진농업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떤 선정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잘못 비쳐지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선심성, 위로성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자체도 선진화가 되어 있는데 과연 외국에 가서 체험해 가지고 오는 또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가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7년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왔던 사업인데요. 많은 농업인들이 선진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그다음에 농업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외에 이 사업의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뭐 7년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농업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앞으로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수 효과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지금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년간 접목시킨 그런 사례가 지금 많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연수 후 갔다 와서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 갔다 온 농가들의 실적, 그거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네.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는 105쪽이 되겠네요. 유기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세서는 67쪽에 있고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이네요. 그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네, 2012년도 예산서에도 명세는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유기농업대회 관련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해 유기농대회를 우리 남양주시가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보다 나은 유기농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대두되고 남양주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인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2위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귀농·귀촌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육을 시키는데 선발을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인당 225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현재 12월 7일 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입교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발을 해서 29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교육을 내년 2월까지 이론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3월부터 9월까지 현장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실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촌·귀농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촌·귀농 대상.

귀촌·귀농 플러스 그다음 이 영농에 농업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젊은 그런 층들을 상대로 해서 유기농에 대한 농업에 대한 것을 전문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고 현장경험을 통해서 농촌에 정착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덧붙여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인데 제가 본 위원이 올 행감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뱀장어는 3,500원으로 또 계산했어요. 이게 2012년도에도 뱀장어가 3,500원에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단가가 그런데 다른 걸로 지금 방류했다는 말이에요, 동자개로.

네.

그런데 여기 또 뱀장어를 3,500원으로 사업비 산출을 해 놨네.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사업비 산출관계는요, 경기도에서 납품가격을 조사를 해서 시·군에 시달된 그 단가를 여기다가 산출금액을 적었는데요. 내년도에 시중가격의 형편에 따라서 가격관계는 아마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중가격이 조사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시·군에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방류한 사업 실적을 도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네.

보고했으면 도에서도 이렇게 또 그대로 또 내려 보내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요, 경기도 평균을 잡아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그 금액이기 때문에요.

사업비 산출을 그래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닥쳐가지고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거는 좀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이거 단가가 너무 좀 저렴하게, 현실적으로 좀 낮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건의를 했는데 시·군별로 이게 아마 통일적으로 통일하게 이렇게 아마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67쪽 보시면 설명서는 104쪽 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찾으셨어요? 네, 지난 유기농 텃밭상자 1만 개를 보급을 했지요?

네.

지금 유기농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유기농 텃밭 농자재 지원 3,300원, 9,100포, 이게 비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1만 개 이 상자를 보급하고 또 올해 이 비료를 배포를 한 적이 있었나요?

금년도 이 1만 개 사업은요, 비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비예산으로?

네.

지금 그러면 1만 개 유기농 텃밭상자는 지속이 다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우리 남양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텃밭상자를 저희들이 그 시범단지, 시범단지에 조합원들을 통해서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시민들이 자부담에 의해서 구입했던 부분이고요. 이 도시농업이 금년도에 남양주시 도시농업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렇다면 예산차원에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비료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농자재 지원사업비를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100포 이 부분이 유기농상자 1만 개를 보급한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텃밭가꾸기.

텃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자체의 어떤 관리도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유기농 텃밭상자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 시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순회 한 2회를 걸쳐서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보충을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니면서 보면 이 텃밭상자가 나뒹구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못 보셨어요?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개인별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시에서 사업비.

물론 그 방법 자체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남양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텃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유기농상자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9,100포 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당초에는 예산을 이보다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정 형편상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불만요소만을 지워 주게 되는 이런 예산인 거 같아요.

그래서 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그마하게 텃밭을 해도 이 비료가 한 포가지고는 힘들잖아요. 몇 포가 최소한, 저도 텃밭을 이렇게 가꾸어 보지만 상당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포씩 나누어준다고 그래도 9,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또 민원 어떤 제기문제, 이런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함부로 이거 사업비 세워서 써 가지고는 후에 어떤 곤란을 겪을 거 같은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요, 내년도에 배정계획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유기농을 위해서 사업이 책정되는 부분은 그거는 맞다고요. 그런데 자그마한 예산을 갖고 일부 소수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음 자그만한 푼돈도 잘 써야지만이 우리 시에서도 욕을 먹지 않는 또 사업을 잘 했다는 이런 얘기 들을 거 같습니다.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그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 유기농업 활성화 사업에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이랑 지금 중복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온 그 사업서만 갖고는 이거 상세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상세한 사업서하고 커리큘럼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명세서 67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에 증액이 됐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유기농테마파크사업이 13억1,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8억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좀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체험이요?

네, 김치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아체험이라든가 청소년체험이라든가 이런 그 각종 다양한 체험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별도로 저희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으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네.

네, 어떻게 이 지금 금액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한 상세내용으로.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세서 76쪽, 설명서 136쪽 재래닭 육성 지원사업, 이게 지금 민간자본 보조인데 총 사업비는 지금 6억2,500만 원이에요.

아,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네?

이게 5,000만 원인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 6억2,500, 산, 산출내역을 보면.

네.

6억2,500도 오타겠네요, 그럼?

네, 이게 저기 6,200만 원인데요.

6,250만 원에.

네.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찌 됐든 금액이 크든 작든.

네.

자, 그러면 6,250만 원, 총 사업비가. 그렇지요?

네.

우리 시 부담률은 5,000, 5,000만 원이지요?

네.

사업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사업내역은요 사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육시설.

네, 그다음에 사동, 사료 자동급유기 그다음에 급수시설.

자동급유기.

네, 보온시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시설부분에 그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네요?

네, 네.

이게 우리 슬로푸드와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 이제 재래닭을 키우는 한 분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지요?

사업계획서는요 현재 1개소라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량을 조정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해 놓으셔야지 1개소에 이게 지급이 되는 걸로 자료는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하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이제 우리 사료 값이 상당히 이제 비사, 비싸고.

네.

그래서 이제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또 강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 차원에서 이제 재래닭을 이용을 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현재 그 고센농장에서 이 재래를, 재래닭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슬로푸드대회를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축산부분, 농업부분과 먹거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기, 구상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좀 있을 경우에는 좀 몇 개소를 이렇게 계획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사업비 5,000만 원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사육시설 규모도 나와 있지 않을 것이고.

네.

또 자동급유기 이런 부분들도 1개소가 아닌 여러 개소가 된다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개소가 이거 몇 개소나 되겠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재래, 재래닭일 경우에는 어떤 그 난육인 형태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과장님이 잘못 말씀을 하셨지 자동급유기서부터 이 사육시설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물 주는 것도 자동으로 하는 급수기 이런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정확히 다 전체는 파악을 못 하지만 근처 부근에 있는 재래닭 키우는 고센농장도 물론 알고 그 규모가 작긴 하는데 재래닭을 키우는 그 농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다른 사업까지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부담률이 20%가 있더라도 그분, 다른 분들한테 어떤 그 원성을 살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네.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재래닭을 사육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음식점과 연관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과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좀 막연하네요, 자꾸.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삼계탕을 잘 하는 효자동에 토속촌이라는 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속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명동에 있는 삼계탕이 유명한 그런 식당도 저희들이 견학을 했는데 재래닭만 길러서 이게 농가에 소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점과 연관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먹거리까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을 내놓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업 범위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자체가 지금 계획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아까 또 얘기의 어떤 부분 우리 그 지침에 내려온 2013년 이거 기준.

네.

이런 거 지키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산편성운영기준 11쪽에 보시면 감사 지적돼 가지고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놨잖아요, 개정해서. 그리고 자료에 어떤 이런 것을 놓고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사업의 형태 쪽으로 지금 설명이 되셨어요. 사업, 사업비 예산 어떤 부분은 이런 거 우리가 삭감 대상이 되든 안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든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의정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런데 어떤 질의 답변 내용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그런 쪽으로 어떤 유도가 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제가 보충으로.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과 수립이 사실 가장 최근에 아이템을 발췌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첨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 문서화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부 결재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에 아까 위원님이 당초에 지적해 주신 그런 설명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고요. 우선 개념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양주에 이제 저희 사업은 아닙, 아닙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슬로푸드대회가 확정적으로 매년 개최되게 되면 농수산 분야에서의 어떤, 어떤 토종 음식에 대한 재료 공급 또는 음식 개발 이런 부분, 정체성 확보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많이들 이제 지적이 되시는데 저희들이 농업부분에서도 우리 재래토종닭을 활용한 음식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체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장 뭐 슬로푸드대회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재래토종닭에 대한 종 보존도 그렇고 농가 소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관광과 연계한 재래닭을 활용한 정책 속에는 우리 재래토종 음식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또는 유지해 주는 쪽으로 사업계획에 배경이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당장 농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어느 특정 농가를 하게 되면 선정되는 농가와 선정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 비전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 이거 이러한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이제 저희가 입안 과정에서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유기농시범단지가 있는데 유기농시범단지의 주변에 관련 법령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유기농시범단지 인근에 관광자원화시키면서 사육도 하는 계획으로다가 지금 하나 초안을 잡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음식을 잘 개발하고 또 음식을 하면서도 그쪽 분야에 평상시 관심 가지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도 저희들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시키는 계획은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내부 문서로 만들어져 있고 실행계획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주셔도 좋지만.

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재래닭을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생산을 하는데 무언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 계획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전체를 놓고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슬로푸드의 일환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사업비에요.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네.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재래닭을 키우는 남양주시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지금 49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키우고, 키우고 있는 그 닭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재래닭을 육계.

키우는데 어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시설비서부터 또 식당과 연계한 또 삼계탕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그 국소적인 부분에 일부 어떤 사업비를 드려, 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슬로푸드와 연계해서 재래닭을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우리 식당하고 해서,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기존에 키우, 키우고 있는 농가의 닭을, 재래닭을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저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육계가 49농가 하고요, 재래닭은 지금 고센농가 한 농가로 돼 있습니다.

육계가 49.

네.

지금 고센닭만 그러면 고센닭만 재래닭으로 우리 그 남양주시에서는 인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닭.

그 기준은 뭐지요?

닭의 외형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이의 어떤 양도 작고 육질이 맛이 또 다른 육계보다는 맛이 좀 상당히.

네, 본 위원도.

네, 그래서.

그 기존, 어떤 업체를 이름을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고센닭 자체가 전통 우리 발을 보면 앞으로 나간 세 개 발과 옆에 붙어있는 그 발이 직각에 가까워야지만 전통 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고센농장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닭의 어떤 체중도 날아다닐 정도로의 어떤 그런 체중을 가지고 있고 또 키워 봤어요, 저도. 거기서 한 쌍을 사다가 부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고센닭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비 자체가 고센농장으로 전부 투자를 해서 들어갈 겁니까?

고센은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제외된, 된 닭이고.

네.

그러면 그와 같은 류의 재래닭을 키우기 위한 농가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장, 어느 장소에다가 이거 투여를 할 거에요?

장소 관계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농 시범단지 주변이라 든가 그다음에 유기농박물관, 테마파크 주변에 지금 나름대로 계획, 그쪽에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재래닭으로 선정된 부분이 거기밖에 한 군, 한 곳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재래닭을 이제 육성을 하더라도 식당과 연계되지 않으면 사육에 대한 어떤 그런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산과 어떤 유통이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비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업비 방향을 정확히 잡으세요. 지금 자꾸 다른 말이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사항하고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흘러갔고 식당을 연계해서 재래닭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유통과정의 부분을, 사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재래농가, 재래닭을 생산하기 위한 재래농가 쪽으로 이 사업비가 세워질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셨,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