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 참석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장주환 이사장께서 소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관리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재현 팀장입니다. 재무관리팀을 맡고 있는 이승록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이덕희 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8개 팀에서 1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견인, 시흥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청소년수련관, 종량제봉투 판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시흥시체육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하수슬러지 건조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소, 공공청사 청소관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14개 시설과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참석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182억원보다 20억 6,900만원이 늘어난 202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9억 6,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2012년 7월 신규 위탁한 체육시설 및 청사관리 등 대행사업비 반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경영평가 복무관리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전략팀에 9,400만원, 조직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에 18억 8,200만원, 예산집행 회계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 일반관리에 81억 5,400만원, 재무관리팀 청사관리에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팀에 13억 500만원,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1억 3,300만원, 체육시설팀 시흥시체육관 관리에 1억 8,700만원, 체육시설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관리에 3억 4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교통서비스팀 주차장 관리에 3억 5,200만원, 교통서비스팀 견인업무에 8,600만원, 교통서비스팀 이동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0만원, 교통서비스팀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에 32억 5,700만원, 그린센터팀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에 7억 5,900만원, 그리고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18억 7,5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64억 300만원, 복리후생비 14억 7,600만원,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19억 8,000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1억 6,500만원이며, 약품비 등 재료비 10억 8,500만원, 소각장 등 수선유지비 12억 4,900만원, 가스·전기요금 등 동력비 20억 6,700만원, 시설물 등의 위탁관리비 15억 1,300만원, 강사료 주민참여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30억 7,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재무관리팀, 청소년수련관팀, 체육시설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님한테 바로 해도 되나요?
조원희위원장
바로 시작하시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사업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심의하실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불명확성, 부정확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저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기도 어렵잖아요, 방대해 가지고. 앞에 있고 뒤에도 또 부록으로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일단은 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 없었어요? 예산 없이 일하셨어요? 일단은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76쪽에 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012년도 예산은 아예 없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2013년도 본예산은 4,0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액은 2,179만원, 이게 뭐예요? 2억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그런데 기획평가담당관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회계 예산서가 중구난방으로 엉망으로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조원희위원장
관리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성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부장인 제 소관 분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봐주신 부분대로 설명서가 많은 부분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반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각종 재료비나 사무비나 보험료나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팀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을 경영지원팀과 재무관리팀 쪽으로 통합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하는데 비교함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이 인건비가 많은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로부터 2012년도 연초에 청사관리 부분하고 7월 달에 공원관리 이런 부분을 위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42명 정도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2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또 베이비부머라든지 실버세대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는 큰 전제 하에 말씀드리고 설명서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님, 이 시설관리공단에 일단은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통으로 예산을 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전출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구별도 안 되고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수당이랄지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몇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장님이 오시고 사업본부장님과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반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고,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이 체계대로 가면 아마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보시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행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질의예요. 그러면 자동차유류비 건설기계 포함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4,0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구액이 2억 1,792만 8,000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 같은 경우 또 광열비 해서 전기세, 보험료 이런 것들이 각 팀에 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재무팀으로 한꺼번에 모은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한꺼번에 모은 것 아까 답변하셔서 아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금액이 4,090만원이고 요구액은 2억 1,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숫자상으로 틀리다고밖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그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76쪽을 한번 봐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 총액 예산이 없는데 4,090만원이 아니고 2억 1,79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요구액이 2억 1,792만 8,000원인데 2013년 본예산은 미처 적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잡지 못한 부분이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77쪽도 봐요.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라고 해 가지고 요구액은 8,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은 8,700만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같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우리 이성덕 위원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기했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워낙에 방대하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개편하다 미처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방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 쭉 훑어봤는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작년에 그렇게 혼났으면 올해는 예산서를 제대로 해 가지고 갖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예산서 자체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산서 자체는 수정할 부분은 없고요. 이 설명서 부분이, 의원님들께 드린 설명서가 좀······.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중으로 와 가지고 다시 같이 해 오셨는데 일단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체가. 모르겠어요. 관리부장은 관리부장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서 설명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숫자가 다 틀리는데 이것을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너무 자세히 못 보고 자세히 못 본 부분 위원님께 사죄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자체는 틀림은 없습니다. 다만 설명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양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오면 안 되죠, 이것은. 그리고 또 그래요. 지금 각종의 간담회 운영비가 있죠, 간담회 운영비?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시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193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간담회 부분은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그러세요.
조원희위원장
경영전략팀장님이 좀 이렇게 챙겨주시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저희는 경영전략팀 직원이 병가 중에 있어서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전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5,8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간담회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위수탁 관계 시하고 우리 공단하고 한 여덟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한 70여명이 했고요. 또 유관단체와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른 팀에 있는 것들이 이리로 한꺼번에 모아서 전략팀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3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경영전략팀으로 3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한 것이 한 군데로 모아서 그렇게 되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한 군데로 모아서 그런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알았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가 850만원이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가 2012년도 예산이 300만원이고요, 올해 편성한 것도 300만원입니다.
올해 편성한 것도 300만원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가 850만원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85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도 850만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올해도 그대로 세웠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 고객만족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외부고객만족도조사와 내부고객만족도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영혁신자문위원회, 경영개선연구회, 내부평가위원회, 고객제안심사위원회 등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회의비 등 수당 해 가지고 경영지원팀 것을 보면 이사회 수당이 15만원, 그 외에 인사위원회 수당 15만원, 제안제도심사위원회 수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보신 대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1시간에 10만원이고, 2시간일 때는 15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심사위원이 10만원인 경우에는 2시간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시간 이내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수당을 저희가 1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회 말씀하신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제반 비용은 왜 20만원이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수당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식사비라든지 제반 경비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제반경비이다, 이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관리부장님, 우리 다른 부서 심사를 하다 보면 전년도 집행실적 자료가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 집행실적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이 책자도 잘못 만들었지만 각 부서마다 전년도, 전년도라는 것이 2012년도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내년도 예산 다루니까 2012년도 집행실적 같은 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셔야지 비교 평가하면서 심사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도 하나도 안 주시고, 그것도 하여튼 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어쨌든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규사업 그리고 주로 위원회 수당 인건비 증액 강사료 인상 워크숍에 대한 예산 등등의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성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이것 예산은 적지만 7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를 심사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연
김복연위원
설명서 13쪽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을 받아야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평가원의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심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전문가를 초대하셔 가지고 전문가로 심사위원으로 정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하시지는 마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6쪽에 보면 학습아카데미 활동지원으로 720만원 예산은 적지만 신규로 신청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으로 신청하셨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8개 각 팀들이 있습니다. 8개 팀들의 멤버들이 모여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개선 및 수익사업 발굴 등 제반에 대한 직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활동지원 경비.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평생학습원과 같이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내에 경영 개선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조직역량강화 워크숍에 2,8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전부 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지금 187명이 정원입니다.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하는 경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년에 한 번씩?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했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1년에 두 번씩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187명을 어떻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직원들이 나가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워크숍······.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187명이 다 함께?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왜냐 하면 각 사업 파트별로 동시에 참석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분산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해에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참석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을 매년 하시려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이렇게 보시면 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이 2,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사업설명서 3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위원회 회비 등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사회 수당이 15만원씩 9회, 인사위원회 수당 9회, 임원추천위원회 수당 6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371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이것도 쭉 수당 지급하는 것인데 거기 산출식을 보면 이사회 8회, 인사위원회 5회, 임원추천위원회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횟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수가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사회 수당 지급할 때는 계산을 9회로 해 놓고, 또 위원회 개최수는 8회로 해놓고, 또 인사위원회도 9회인데 개최수는 또 5회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보시면 2012년도 10월을 기준으로 개최한 횟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하고 산출식에 있는 계획과 실제 개최한 숫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도 비용 추계를 할 때는 그래도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근접해 가고 있죠. 어쩌면 더 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총액 금액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 범주 내일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면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건강보험은 2억 2,900만원, 산재보험은 2억 3,800만원, 고용보험은 4,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의 몇 퍼센트(%) 떼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봐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가 0.65퍼센트(%)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0.65퍼센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자 부담금 0.65퍼센트(%)를 미처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추경에 이것을 4대 보험을 다 합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3억 5,000만원이나 한 3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조원희위원장
사업설명서 3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이렇게 준비도 안 해 오셔 가지고 예산 저기를 한다고 합니까?
조원희위원장
관리부장님,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앉아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원장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설명서 378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보시면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도 여기 산출식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한번 곱해보세요, 그 금액이 맞나. 전혀 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보시면 산재보험이 고용보험의 근로소득 0.65퍼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오기입니다.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0.65퍼센트(%)가 아니라 3.2퍼센트(%)입니다. 그래서 2억 3,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하단 줄에 산재보험이 아니라 그게 고용보험이고요. 근로소득의 3.2퍼센트(%)가 아니라 0.6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산출식이 오기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편성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편성 부분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 하는데 있어서 오기가 된 것입니다.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사업 설명할 때 잘못 됐다는 거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 참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과 올해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참 걱정이 되네요. 한 마디로 말해서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4대 보험 증액이 3억 6,500만원인데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인원이 저희가 당초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165명을 기준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원들 총액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이 42명 증원이 됐습니다, 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인건비 총액이 74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4대 보험료들이 늘은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총원이 몇 명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179명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179명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179명에 대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3억 5,600만원 증액이 됐다는 거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참 시설관리공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부 소관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재무관리팀 이 세 부서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은 따로 따로 하는 줄 알았어요.
조원희위원장
관리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만약에 미처 못한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업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업본부 소관 청소년수련팀, 체육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예산 편성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가, 또 너무 적게 했다든가 예산 편성 규모의 잘못보다는 어떠한 예산 심의를 받을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들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수, 예산이라는 것은 계수를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오는 그런 자료를 갖고 우리가 심의하다 보니까 혼란이 또 야기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보화교육실, 관장님 어떻게 활용방안이 혹시 나왔어요?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정보화교육실이 우리가 몇 년도인가요, 그때 예산이 5억원인가 들여서 해 놨는데 벌써 시대가 변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정보화교육실에다가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새로운 방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화교육실이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미디어 교육하는 곳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교육실에 PC 같은 것이 주로 붙박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노트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고 그래 가지고 미디어 쪽으로다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실은 단순히 컴퓨터 교육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이 노트북이나 빔프로젝트 구입하는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산 취득을 할 때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수 승인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여기 시처럼 회계과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회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따로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 가지고 정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행 규정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무관리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다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한에 안 받고 그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물품 그런 것들은 우리 시 「물품관리법」 규정에 제한 안 받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공단은 공단 운영 규정에서·······.
성덕
이성덕위원
공단 운영 규정이 따로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회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조항을 확실히 모르지만 제151조인가 보게 되면 정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규정에 근거해서 이거 진행하시는 것이냐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규정이 반드시 있는데······.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데 강행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성덕
이성덕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 공공 물품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것은 아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죄송하지만 사무능력이 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안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중요물품 관리는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요 물품 관리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지금 결과물이 이런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회계 전문가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똑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이거 작성하는 우리 부서 담당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예 전문가를 이쪽 부서에 배치해서 하는 게 서로 간에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정보화교육실에다가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산다는 건데 그 「물품관리법」 시설관리공단 근거 있죠? 근거를 주시고 이거 그러면 활용계획이 있겠네요, 이거? 노트북 10대 사고, 영사형 스크린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정보화교육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로다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덕
이성덕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PC가 상당히 오래된 PC들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물품 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 그러면 거기가 이 물품만 새로 장비만 사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자산 취득도 서 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유지비가 서 있기 때문에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어쨌든 그때도 정말 큰 예산을 드려서 PC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또 새롭게 노트북 10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살 계획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될지 궁금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일단은 계획서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본부장님 설명하고 계시고 좀 전에 관리부장님 설명하셨는데 그 다음에 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우리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자리에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에 보니까 평생교육 및 수영장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은 근 1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뭐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및 수영장 운영 강사료가 여기 4억 1,820만원 또 있네요? 이거 뭐 다른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248페이지에 있고요, 225페이지에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 수영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고,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 청소년수련관이구나, 이건.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건 뭐예요?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아,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가 다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먼저 질의하신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청소년수련관······.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료가 작년보다 1,92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프로그램이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강사료 증액을 근 50퍼센트(%) 정도 증액시키면 안 되죠. 보통 강사료나 모든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할 때는 보통 10퍼센트(%)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50퍼센트(%)나 증액을 시켜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설명서를 작성할 때 죄송스럽지만 2회 추경분이 6,42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부실하게 잘못해 가지고 그 부분 누락이 되다 보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왜 이렇게 부실한 게 많아요? 정말 이거 심의를 못하겠네, 그냥.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정말 죄송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장님, 심의 다음에 합시다. 완벽하게 됐을 때 해요. 이거 뭐 정신없어 죽겠네요.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자료 준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연
김복연위원
자료가 너무 허술해요. 이래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합시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번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수선해서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하여튼간 다음에 꼭 준비를 잘 해 오신다니까요,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재무팀도 신설이 되고 좀 나름대로다가 했습니다만 솔직히 예산설명서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보니까 산출식도 대강 잡아 갖고 오고 정말 이것 심의를 할 수 없네요,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산출식도 그냥 가격 써놓고 곱하기 1 그냥 해 갖고 얼마 딱 해 놓고 이렇게 성의없이 허술하게 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답변하세요, 50퍼센트(%)에 대한 거 증액사유를.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6,4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걸 작년 대비해 가지고 4,042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게 50퍼센트(%) 증액은 아닌 것이고요. 내역별로 보게 되면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료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수가 25명에서 32명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일부 감소가 돼 가지고 작년 2회 추경 대비해서 오히려 한 21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강좌 운영에 있어서 54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54개 강좌 중에 강좌의 평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강좌예요?
스무 분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강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무조건 강좌를 개설해서 하시지 마시고 시민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강좌를 개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249쪽에 보면 체육시설에 주민참여보상금이 4,080만원 신규로 되어 있고, 261쪽에 주민참여보상금 1,152만원을 신규로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뭐 자료가 여기도 허술해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관리부장이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청사 관리, 도서관 등 공공청사 관리 이런 쪽에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 1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연
김복연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아웃소싱을 줬던 건데 목이 바뀐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당초에 했던 것을 그런데 왜 신규라고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목이 위탁관리비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보다 보니까 신규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리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을 절감 목적으로 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간제 보수라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상금인 주민참여예산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2012년도의 예산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기간제에서 아웃소싱이나 직접 고용했던 예산이 16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실버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9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제로 각 팀별로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보상금이라고 해 갖고 9억 7,000만원 돈이 절감됐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관계 부서장님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이 여성비전센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흥시가 초등부에 수영부가 있는 학교가 있죠? 2개, 연성초등학교하고 어디 하나 또 있죠? (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 자체가 다수의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 쪽에 많은 레인을 할애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형성된 뒤에 필요한 공간, 레인을 확보해 가지고 엘리트 쪽에다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3~4개 레인을 드린다는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조원희위원장
3개 정도 레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엘리트 수영부를 육성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엘리트 수영 만약에 초등부하고 중등부를 창단만 해 놓고 그 창단된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창단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단을 하셨으면 엘리트 선수들이 충분한 공간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운영시간 이런 것 고려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체육시설팀 여성비전센터 수영시간 강사료가 2012년도에는 1억 2,150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1억 5,630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3,5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강사료들이 팀마다 증액이 됐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보통 50퍼센트(%) 증액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50퍼센트(%) 정도 인상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심성 예산 쓰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강사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세요? 증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거 전년도 2회 추경 대비 한 3,100만원······. (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좌석에서 - 김복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도 같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재원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액 편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 당초 예산들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양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드린 인건비 증감요인 분석을 한번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인건비 본예산 편성된 게 인건비적 성격이 모두 72억 8,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서예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73억 5,800만원 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시에서 전액 편성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 예산을 실제로 편성 못하고 70억 5,900만원만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전액 대비해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적 성격이 늘어난 것은 약 3억원 정도입니다. 3억원 정도 늘어난 것들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달과 7월 달에 시에서 공공청사하고 공공체육시설이 위탁이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42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인원 증원부분이 늘어난 것이지 일반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퍼센트(%) 과다하게 증액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런 쪽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84페이지에 주민참여보상금이 액수는 적지만 주로 주민참여보상금이 팀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 주민참여보상금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이 9억 7,000만원으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요,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6억 3,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6억 3,600만원이 절감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보상금 제도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처음 하는데 어떻게 6억 3,600만원이라는 게 절감된다는 걸 아셨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현원을 그대로 기간제나 아웃소싱을 한다면 그 인건비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위탁 받은 총 사업이 총 23곳입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로는 54명이고요. 54명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제 파트타임이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파트타임이라고 합니다. 5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일정한 시간들을 시급 한 5,000원 범주 내에서 근무를 하면 그 분들이 한 88명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시간 때나 저녁 늦은시간 때는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일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해서 한 126명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9억 7,900만원인데 시에서 당초 예산해 준 대로 전체 54명을 아웃소싱 줄 경우에는 16억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억 3,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마다 주민참여보상금을 쓰지 마시고 그러면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팀 집어 가지고 한 군데만 하시면 어때요, 일단?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그거 같은 유형이거든요. 여기 시설물을 청소하는 것들입니다. 단순청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어디냐면 동사무소, 그 다음에 여성회관,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단순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해당되는 부서에다 분산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보상금으로요.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참여보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하는 만큼 이렇게 팀마다 다 분산이 돼 있어서 한 팀에다가 해 보고 ‘아, 이건 정말 실효성이 있다.’ 했을 때 팀별로 분산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위원님이 말씀은 저희가 참고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실버 세대 55세 이상 되는 주민참여가 시니어클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는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사업 똑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에 보면 주차관리원 체불퇴직금이라고 7,500만원 예산 요구했네요? 사업설명서 389쪽에요. 주차관리원 체불퇴직금이라고 해 가지고 7,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여기 사유 및 배경을 보니까 2011년에서 2012년 주차관리원 용역업체가 미지급한 퇴직금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이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안 준 거예요, 주차관리요원들에게?
조원희위원장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이쪽 오른쪽에 앉으시고요. 관리부장님 같이 사업본부장님 옆으로 같이 앉아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주차장을 위탁받았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우리미래"나 "서한실업 " 이런 외부업체가 우리 공단 주차장을 위탁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근로자에게 퇴직금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용역 아웃소싱비 안에 다 포함해서 줬는데 이 3개 업체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퇴직금 소송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원이 24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노동청에서는 줘야 된다. 왜? 시설관리공단이 간접관리자로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지방법원에다가 미지급 업체 사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니네가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 사장이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해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안산지방법원으로부터는 일단 우리가 혐의가 없음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민사적인 것은 판단이 우리 형사적인 것은 우리가 잘못이 없지만 민사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노동부로부터의 판단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우리가 소송을 계속 가야 될 사항이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소하면 안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도 우리 시가 주차관리를 위탁주고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사람들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줄 때 퇴직금이나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미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6,200만원 정도요.
장희
원장희위원
6,200만원 정도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6,200만원이면 6,200만원이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6,200만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체불임금이 6,200만원이면 3개 업체에서 다 체불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미래 업체와 서한실업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2개 업체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저희한테는 돈을 받았는데 주차관리원 24명에게는 안 준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가 7,500만원 돈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이 돈이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같은 데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돈 500만원도 못해줘 가지고 저기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7,500만원 돈 그냥 내깔린 돈인데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재판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그동안에 지급 안 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7,5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승소하도록 노력해야죠.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관리부장님, 우리 원장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주차관리 위탁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고 만약에 소송에 패소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중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관리 위탁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당연히 해야 되죠.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탁업체 대표라든가 거기를 상대로 가압류 할 수 있는 것, 재산 가압류라든가, 아니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내역을 쭉 뽑아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평가원 신용조회 회사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법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이중 지불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저녁 7시 30분까지만 주차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7시 31분에 주차장에 들어갔어도 요금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맞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왜 8시까지 요금을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주차장 운영시간이 원래 유료운영시간이 8시까지인데 30분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7시 30분부터는 못 받는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지금 받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했어요. 8시까지 요금 받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8시 전에 들어가게 되면 30분이 초과되게 되면 다 받는 것이고요. 30분 전이면······.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7시 30분까지만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7시에 들어가서 7시 31분에 나왔다고 해서 1분 요금 더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30분이라면 30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7시 30분에 들어간 차들은 요금 왜 받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있다면 저희들이······.
장희
원장희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다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위탁업체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죠. 본 위원이 이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이라도 그것을 각 업체에다가 전달하세요. 전달해 가지고 7시 31분에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8시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8시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싸우기 싫어 가지고 그냥 주고, 주고 했는데, 여러 번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그런 게 심한 게 어디냐? 호텔 쪽하고 시화병원 뒤가 제일 심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노상주차장 쪽이······.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신천리 여기 삼미시장 앞 주차장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당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노상주차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일은 지시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관리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신 이 자료 인건비 증감액 요인분석표 이것을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나요? 복리후생비는 2억 7,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다른 것은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복리후생비만 많은 양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자료를 찾는 동안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우리 시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주차장을 보더라도 본 위원도 이렇게 오면 주차장을 빙빙 한 두세 바퀴 돌다가 그냥 사이드 풀어놓고 통로 주차도 이렇게 해 놓고 오늘도 그렇게 주차를 해놓았는데 이 주차 혼란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다른 시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위탁을 줘서 주차요금제를 실시하는 그런 시청도 많아요. 그래서 요금을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 민원인에게는 1시간 내지 2시간은 무료,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인에게는 3시간 내지는 4시간 무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공무원은 1만원이나 2만원 이런 식으로 주차요금제로 시청 주차장을 관리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이 유료화 부분이 검토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충분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화 하는 부분들이 오시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여기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공무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더 많아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금자리지구 하면서 이 앞쪽으로 시청사 부지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유료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시 내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조금 시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근처에 있는 상가 출입하는 사람들도 시청에다가 주차해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근 연성동사무소에다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시켜 놓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외부 사람들도 주차시켜 놓고 며칠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 주차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부장님 답변 준비 되셨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 편성 당시에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보면 4대 보험료하고, 그 다음 에 복지비 선택적 복지제도, 그 다음에 단체상해보험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1,100만원이었는데 이 편성예산이 보수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4대 보험으로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4대 보험료로. 예산서에 보시면 4대 보험금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2억 7,800만원이 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업 예산의 과목들이 엄청나게 변동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개정과목이 변경되어서 전에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4대 보험료로 가고, 그 다음에 보수로 가고 이렇게 바뀐 것이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원장희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남았습니까?
오늘 조례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윤태학 의원이 시흥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정왕동에 48블록, 49블록, 51블록 노상주차장 있죠? 지금 이것 누가 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11월 달에 끝난 것 말씀인가요? 지금 새로······.
장희
원장희위원
11월 달에 끝났죠? 지금 새로 바뀌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업체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장희
원장희위원
업체 확인 됐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입찰은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라고 저희 관내 업체가······.
장희
원장희위원
민종기 씨? 민종기 씨가 하는 것이네요, 그럼?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관내 입찰을 내가지고 견적입찰 내가지고 정식 입찰 절차를······.
장희
원장희위원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민종기 씨가 이번에 입찰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살고 있나?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우리 시에 주소를 두든지 우리 시에 법인 사무실 주소지가 우리 시든지 그렇게 되면 하도록······.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발의를 하는데 1년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 문제가 이번에 저기하면서 저 시화병원 있는 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태까지 주차장 사업을 작년까지는 아웃소싱을 줬었고요, 용역.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주차장 업자한테 입찰을 내가지고 도급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급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 제한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 사람들이 하나도 입찰이 안 됐어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 거주자만 대상으로 해서 입찰 참여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깜박 잊어먹고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원장희 위원님 해 가지고 왔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왔나요? 주차장 저기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쭉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거기 민종기 씨 하나만 됐나요? 지체, 신체, 농아 이런 단체에서는 하나도,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6개는 시에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주고 한 번 연장해서 2회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개고요. 민종기 씨 같은 경우 그 양반이 자력으로 딴 것입니다,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요. 입찰 부치니까 그 분이 들어와 가지고 적정금액을 써 가지고 낙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6개 있던 기존 단체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정왕권 지역 장애인들 연합회에서 입찰 들어온 것은 없나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입찰 참여한 것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48블록, 49블록, 51블록에 대해서는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에서······.」하는 이 있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올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생기고요, 그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인단체 말대로 다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은 기존에 운영되는 그 차원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 관내로 제한하게 되면 누가 가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해서 운영권을······.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시장실 앞에 와 가지고 시장님 면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단체가 폭파 무슨 단체인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라고 북파공작원이라고······.
장희
원장희위원
그 단체는 지금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단체 말 많다고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까 그 단체에서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체에서 기존에 주차장 용역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쪽인데요, 그쪽에서도 이쪽 상가 쪽 몇 블록을 맡아 가지고 했었는데 이익이 안 난다고 30분 무료주차하고 운영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이익이 나는 주차장을 달라는 쪽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까 본 위원 찾아와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계속 적자를 보고 하니까 이익 되는 데를 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1년 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더 1년을 계약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달라는 주차장?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수의계약 해 주는 것도 주차장을 옮겨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한 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재계약하는 주차장을 그쪽에서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마 이쪽 노상주차장 쪽 이익이 안 나니까 이익이 나는 주차장을 좀 바꾸어달라는 쪽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옥외주차장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상주차장이 인원도 없이 그냥 왔다갔다 받으러 가면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적자 보니까 옥외주차장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운영도 관리도 쉽고 수입도 보장되는 노외주차장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있는 부분은 1년 수의계약 더 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를 이익 나는 주차장을 또 달라는 쪽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지금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재계약 한 것인가요, 그럼?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개별주차장 재계약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아보고 별도 보고 올리면 안 될까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43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1억 7,496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