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교육지원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오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세무과장 김오재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2012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10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서 415건 36백만원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행정기관 착오는 주로 보면 우리나주시에 지금 고지서로 내지 않습니까? 납세자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타지에 있다가 그쪽으로 내는데 때에 따라서 이게 광주시 남구로간다든지 그런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그런 착오가 지금있어서 415건이나 발생한것입니까?
지방세 부과세 행정기관에서 착오없이 조금더 세밀하게 주의를 해주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전번에 차량 영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그 방법말고는 과장님 방법은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현재 경제교통과에서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강제 처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금년도에 강제처리가 22했고 신고 처리가 63대 했네요 그래서 신고를 해주신다거나 그다음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바로 나가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광석위원
63건 지금신고해서 나가서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63대
이광석위원
지금 그 수내용이 예를들어서 세금 관련해서 신고해서 나가서 처리한것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금관련 이것은 경제교통과는 세금하고도 관련 없이 주민 신고에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에 무단방치가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장기간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에서 접수를 받고 나가서 처리해주는 것이지요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내용들이 지금 압류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폐차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압류로 해서 한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번호판 있는 상태에서 폐차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무단방치하면 장기간 방치하면 끄집고 가서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를 보니까 차량 등록 업무라든지 주민등록 조회라든지 소유자 연락처파악해가지고 자기처리명령하고 그다음에 미 이행시는 과태료를 승용차는 20만원 화물자동차는 30만원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락처 불이행 자기처리 불이행시는 견인을 시에서 해가지고 어느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견인토록 하고 있는
이광석위원
그러면 영치를 한 다음에 우리시에서 세액을 걷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들어왔다고 하면 몇% 정도 우리가 영치하면 세금 걷을 수 있습니까? 영치했을 때에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영치했을때요
그것이 전부다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시면 차량 모든 다 압류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치되면 폐차할 때는 세금을 떼고 100% 회수되지요 세금만큼은
이광석위원
그러면 폐차할 때에 거기에서 자금을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압류를 풀어야 되니까요
이광석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생각은 물론 우리세무과하고 관할이 멀수도 있지만 우리교통과를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이것 세금을 안내고 영치해가버리고 대부분 차들이 방치가 많이 되요 우리세무과는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주위에 보면 차들을 많이 방치를 해버리고 그냥 번호판을 영치를 해버리면 그 즉시 차가 폐차장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어떤 사항을 보든간에 그랬을때에 이것이 우리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차량 세금을 걷을 때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영치를 하면 그것은 그대로 끝나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다른 방법으로 라도 찾아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꼭 영치만이 거시기는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가지고 외부에 방치된 차량들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렇게 흉물로 남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요
이광석위원
이게 대부분이 세금 안내거나 그런경우가지고 거의 차를 운행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해서 시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세무과하면 저희들이 생소한데다가 그 업무량이 단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아무튼 문제는 이제 세금을 얼마만큼 잘거두어 들이냐 그리고 세금으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의 실수로 과오납같은 것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제로화 시키는게 행정의 업무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광석위원님도 과오납부분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원인은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서 불편한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요발생사유를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내 부동산 영구취득을 하거든요 영구취득을 했다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취득세 냈던것을 우리가 다시 내주어야 되고 이것은 과오납 항목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반납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납세자가 취득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해지를 하면서 다시내주는 경우 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세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이 나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더 많이 내면 거기에서 차액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으로 하거든요 연납으로 하다가 중간에 매매 된다든지 폐차를 해버릴경우는 1년 것을 냈기 때문에 또 나머지는 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납은 꼭 우리가 행정착오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납세자 사정으로 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특수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말이네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장행준위원
행정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또 환급율이 93%네요 부족한데 100%에 비해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환급율이 지금현재 93% 인데요 계속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이것도 조금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었는데 이것은 고정치는 아닙니다 계속 달달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건을 취득했다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상항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 환급액을 최대한 빨리 납세자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으로 문제삼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런문제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돈을 준다는데 다 좋다고 하지요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일단은 낼때는 문제가 있는데
장행준위원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거래들이 오고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혁신도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어차피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나름대로 매뉴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 부분은 혁신도시 주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택자금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상호 혁신도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혁신도시 주관으로 시장님 주제로 해서 수시로 말하자면 혁신도시 지원방안이라든지 감면임라든고 이런 보고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고질 체납자 항상 문제되잖아요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공개까지 강력한 머시기를 전달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결국은 고질 체납자들이 과거부터 관행대리 이루어졌던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더러는 나타났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 고질 체납자 결과적으로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과거 있는 사람도 있고 체납액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발생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부도 주로 보면 부도 개인파단 그런쪽으로 해서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질체납자가 생기더라도 옛날같이 우리가 방치해놓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압류, 공매, 경매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장행준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집니까? 어떤 압류같은 것이 처리가 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압류는 한번 압류를 해놓으면 등기부에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폐차한다든지 완전히 해소 되기전까지는 계속 압류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장기압류구만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장기 압류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때는 신규 세원발굴인데 과장님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무해보셨으니까 나름대로 경험이 쌓여있을텐데 우리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신규세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행위를 했을때는 늘어나겠지만 우리 전체 나주시 맥락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맥락으로 가야지만이 신규세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나름대로 그 소신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세원발굴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산단 개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게 가장 신규세원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최근에 혁신도시관련 세원 발굴에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역시 혁신도시가 앞으로 몇 년후면 공무원 인건비 해결을 할수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서 신규세원이 많이 발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어떤 부분이든간에 상호간에 공동으로 노력은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나주살림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무엇입니까? 시금고 수납대행점 10페이지 결국은 농협중앙회가 주로 일반회계를 수납대행점으로 해서 많은 돈들을 유치 자기들입장에서 유치지요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진흥지단 기금 육성자금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합니까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아니면 또다른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가축방역사업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게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육사업이 제일 크기 때문에 교육진흥재단에 인재육성 기금으로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행준위원
이렇게 2007년 대비를 해주셨는데 많이 안늘어나네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어찌되었든간에 1년이면 5% 10%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관행대로만 이루어집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우리가 출연금은 약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갈 때 약정을 해요 그래서 농협중앙회때는 1억5천 5천만원해서 2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협이 신경분리가 신용하고 경제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농협은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사업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은 적지 않냐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장행준위원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최고 수익사업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물론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단기 우리 금고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수해때나 이런것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점을 또 여기에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차피 이것을 확대하려면 이것도 어차피 세원수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발굴이고 이것을 좀더 폭넓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할 때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고 있는데 대신 장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을 더 많이 낼 수 없지 않냐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오늘 계기로 의회에서 감사에서 분명히 거론된 문제라도 더러 얘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감사시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칫하면 공개될 수 있겠다 더 확대되게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들도 장사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장사아닙니까 재원 수입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필요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홍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수확대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받도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빠져 나왔던 사람들이 이전하게 해야 되고 그런다고 치면 공무원집단이 최대의 어떤 뭐라 할까 소비처 집단 아닙니까 자동자도 하다못해 이전을 하도록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우리가 천여명 공직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자동차세를 내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수들이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공무원들이요
참여율이 작년 12월말현재 참여율조사를 해본적이 있어요 12월말현재 그래서 참여는 85% 정도 이전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주택임대 공동명의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소유자 불가 사정 이렇게 개인 특별한 사정외에는 다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15% 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개인사정하고 얽혀있는 것이 기 때문에 85% 정도 이렇게 참여율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지금은 전부 가정들마다 부부간에는 전부 마이카족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85%이면 우리가 만족스러울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100%라도 오히려 넘어야지요 그런 역할도 조금 더 확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호소를 해서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주를 살리는데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이문제도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라고 있네요
과장님 지금 과년도 결손처분된 것 이게 6-6 지금 여기를 보면 결손처분 연간을 보면 주로 법인세가 많이 결손처분이 되었네요
그중에서 주식회사 하남건설이 2억788만5천 이게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된 이유를 과장님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이게 결손처분 사유로 보시면 무재산으로 나와있어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체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 무재산이라든지 이게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재산이 결손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2억 7천만원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이제 이것을 보니까 2008년도 7월11일자로 폐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국세청 통보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재산조회를 했지만 재산이 보통회사같은 경우는 법인이 부도처리 되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을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손액이 그대로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5년간을 관리를 합니다. 1년에 두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바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억7천을 결손처분을 했을때는 그안에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결손처분 액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분이 어떤 맥락으로 체납을 많이 했는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분들은 보면 그래도 몇 백마원 천 몇천만원 이런데 2억7천을 이게 결손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네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분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인세의 10%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부도가 떨어지면 자기들 세금은 어떻게 하지만 우리것에 대해서는 넘겨주면서 시점이 많이 틀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몇년치 법인세가 추징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이미 폐업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안에 우리 지방세분이라고 떼어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폐업이 된다면 결손처리 명단이 처분이 됩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보면 27 28 번호 연별로보면 모 한분이 두번이나 결손처리 된 것 그 이유라도 있어요 이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27, 28이요 같은 사람인데 아마 연도가 틀립니다. 2002년 2003년도하고 2002년치를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결손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준에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결손기준은 무재산 그 다음에 또 시효소멸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다음 행불사망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무재산이 많습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조회해가지고 전국조회에서 나오면 무재산이 판명이 되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체납이 되기전에 무재산은 재산 도피하는 무재산 고의성 그런 분들 안계시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김판근위원
무재산 재산도피라든지 고의성 어떤 체납결손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찾아내기 힘들고 밖으로 나와 있는것만 하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된것만 표시된 것 이런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극히 찾아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취득세의 경우 재산 압류 지금현재 안된 상태거든요 재산압류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게 결손액 체납이나 이런 부분 압류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압류는 저희들이 얍류같은 것은 저희들이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압류만큼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압류를 해 놓았는데도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경우
김판근위원
특히 과장님 법인세분 추진세 폐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과장님 해주시고 더 이상 징수가 안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질체납자 명단 체납액 현황이라고 있네요 이게 체납이 고질체납 되는 분 액수가 많은 분도 많네요
다섯건에 대해서 체납자 대책이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대책문제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요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압류를 하고요 두번째는 압류에도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하고요 두 번째는 예금이라든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이런것에 압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경매를 하고요 공매도하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고질체납자는 위원님께서 내주신
김판근위원
자동차세도 많네요
자동차세도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대부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지금 결손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난후에 마지막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된 사람들 한해서 결손처분하는 체납자
김판근위원
지금 이분들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주소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주소는 위원님 열람하신다면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소에 대해서
김판근위원
외지인들 주소가 있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외지인 같은 경우도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금조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재산은 지금 숨길수가 없습니다. 파악만 된다면
김판근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나주시 세수 징수대책을 조금 그중에서 세금 자진 완납을 하신분들 많이 계시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 대책 연납을 하신다든지 또 그다음에 자진신고를 하신다든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분들도 유도를 하십시오 고질체납이라든지 과납이 안되도록 과년도 될지 전년도 될지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 없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에 계속 세금 못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만원 이상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17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실랍니까 못내는 이유를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천만원이상 23명이요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17명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17명 부동산 압류요
이것은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아 23명 천만원이상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23명이요
천만원 이상 이름은 제가 말씀 드리지 않고요 지금 지방소득세 주로 지방소득세가 많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이유요 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세금안내는 이유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세금안내는 이유요
지금 무재산 폐업부도, 행불,
연화
임연화위원
재산 압류했다면서요 무재산도 있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23명이 재산압류했다면서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천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가 13명이고 밑에 보시면 부동산 압류가 13명 17명 그러니까 부도 행불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요 재산이 없는 것 이제 그것은 무재산이고요 그러니까 무재산 폐업부도, 부도행불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짜리에서는 경매진행중이 상당이 되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차근차근 불러보시오 위에서부터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위에서부터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이름은 빼고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 23명 연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무재산인데 체납액이 1억 42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목이 지방 소득세 그래가지고 결손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5,827만2천원인데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따른 국세청에 넘어 온것입니다만 경매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3번의 같은 경우는 5천7백인데 이것은 폐업 부도난것입니다. 부도에서 경매 진행 중 있다는 것이고 재산세입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한부를 위원님 드리세요
연화
임연화위원
첫번째 소득세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세가 1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재산이 없는데 소득세는 무엇으로 났을까요 소득이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환급한것인데 이분이
연화
임연화위원
주소가 여기에 있구만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국세청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참 늦게 오거든요 몇년후에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보면 저희들이 전부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목만 쭉 읽고 금액하고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3번 57백인데 여기는 부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인데 경매 진행 중에 있고 4번 여기는 납세태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매진행 지방 종합소득세 37백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5번 여기는 36백인데요 부도행불로해서 지금현재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6번 29백만원인데 여기는 납세 태만입니다. 그래서 경매진행중에 있고 7번 여기는 25백인데 압류가 되어있고 취득세 여기는 완납 했습니다. 8번은 납세 태만인데 24백인데 재산세입니다. 납세 약속했고 9번은 23백인데 지방양도소득세입니다. 공매대상입니다. 10번 여기는 21백만원인데 폐업 부도 자동차세입니다. 결손대상 이연. 공매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공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매를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그 결정이 언제 났어요 공매 하겠다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공매 대상이다 이말이지요 앞으로 올리겠다 이말입니다. 공매처리 하겠다 이말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언제 났냐고요 이것 공매 대상이다 하고 결정이 언제냐고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지금 현재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언제그것을 결정했냐 이말이지요 공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언제 한것이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공매를 할란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공매를 할란다 그 작년에도 공매를 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언제 공매하기로 결정했냐 이말이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시기를 보고 또 그다음에
연화
임연화위원
언제 하는지 모르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해야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언제 공매를 해야되겠다고 결정이 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우리 이 건만 할것이 아니라요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우리가 자산관리 공사하고 협의해서 이건만 아니라 여러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해서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 12번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12번은 17백입니다만 재산세입니다. 이것은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납세태만 13번은 15백입니다만 기계장비 취득세 결손대상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3에 재산세 그것 어떻게 받아 내신다고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재산세요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이제 배당만 떨어지면 우리가 받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다음 14번 14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결손대상자고요 무재산으로 15번 여기는
연화
임연화위원
소득세인데 무재산입니다. 소득세인데 무재산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때 당시 있다가 그 이후에 폐업 부도되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14백인데 이것은 지방소득세 양도 소득세분 이것도 무재산입니다. 결손 대상이 있고 17번 이것은 13백인데 재산세 건축물 납세태만입니다. 납부하기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이 18번이 13백인데 납세태만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건축물 이것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9번 그다음 121백인데요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업 부도로 해서 결손 대상을 저희들이 하고 결손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11백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세 법인세분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업 부도 그래서 결손 대상이 되겠습니다. 21번 천만원인데요 등록세 부동산 등록세인데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번 이것은 천만원인데 취득세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무재산으로 결손 예정에 있고요 23번에 천만원인데 재산세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분납을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는 인터넷 사이트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요 경매 처리 된 것은 재산상에 변동에 있기 때문에 경매를 잡을수가 있어요 그 외 경매가 안된사람들 찾아 가본적이 있어요 집에
경매를 안된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경매 안되고 고질 체납자중에서 재산상에 경매로 등록되지 않는 그냥 못내고 행불자고 이런 사람 찾아 간적이 있냐 이말이지요 한번도 없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는 저희들이 다 연락처를 연락하고 행불자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산파악이나
연화
임연화위원
찾아 가본적이 있냐 이말이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찾아도 가지요
연화
임연화위원
가본적이 있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는 못가지만 실무진에서 찾아 가보지요 출장 관외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리적으로 한다면 찾아간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데다 예금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경매에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게 훨씬 저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은 47억 작년에는 49억 체납액이
그것은 체납액
연화
임연화위원
도비시비 도세하고 시세 이렇게 다 합해서 시세만 봐도 36억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금년도가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10월말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연화
임연화위원
더 낸것도 있다 이말씀이지요 더 낸것도 있다 여기서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36억인데 지금현재는 26억입니다. 26억 왜 그러냐 하면 혁신도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재산세 분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분납 약속을 하면 이때 시점에 안들어 갔다가 지금현재는 시세는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재산세가 12억이고 작년에는 9억 억단위란 말이에요 재산세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등록세도 아니고 재산세를 안낸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 안낸 사람은 저희들이 압류 들어가지요 압류 들어가서 경매를 하고 공매를 하고
연화
임연화위원
언제하냐 이말이지요 작년에도 9억이 있었고 올해는 12억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가 압류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9억 중에서도 한건이 9억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가 압류뒤에는 실익분석을 합니다 실익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몇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금액이 적으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안한다 이말씀이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지요 소송비용이 5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차라리 실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공매 경매 압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 불량한 사람 있어요 분명히 아까워서 못내고 자기 재산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날마다 쫓아가서 받아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작은 재산이어도 성실하게 낸 사람들한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내년에는 좌우지간 47억 또는 재산세가 11억 이정도 큰 숫자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시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 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법에 정해진대로 하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꼭 내야할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의무를 다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한 건전한 정말 납세 내가 납부를 한다할지 납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저희들이 역할은 자주 안내를 해서 체납이 안되도록 자주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세금에 대한 홍보 스티커를 저희들이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무슨 세금이 나오니까 시기에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그다음에 자동 이체라든지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체납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한시간이 넘도록 위원님들께서 전부 체납액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두시잖아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작년도에 지금 이월된 체납액이 얼마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전년도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방세 한번 보시게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16억 52백입니다. 16억52백인데 도세까지 22억이 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토탈얼마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토탈 22억 전년도 과년도 치가 22억이 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이 지금 10월말 기준입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은 작년도 12월말 기준이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업무보고때 37억67백만원은 무엇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상반기 업무보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액이 10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상반기에 37억 그뒤로 계속 무엇이냐하면 부과가 되고 징수되고 체납되고 이러지요 그래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유예가 무엇이에요 유예가 부과전에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징수사정이 있을 때 일정기간 6개월 정도 징수 유예를 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형편을 봐 주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 다음은 단계는 체납으로 가지요 유예했다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유예기간동안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정을 들어주고 그 기간 동안에 그 날짜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지요
다른 역할은 안하고
그래가지고 안되면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체납처분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압류하고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징수 유예 같은 경우는 많이 내는 편이지요 왜냐하면 사정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는 그 유예기간을 주었으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중간 점검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부동산 급여 신용불량자 등록 채권통장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렇게 해서 숫자상으로 보면요 954명 제가 상반기에 확인 했던것이 전체적으로 천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신용 불량이 등록이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번호판 자동차 영치해버린 숫자도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가 그냥 번호판 뗀 차들이 방치되어가지고 혐오스럽고 미관상도 안좋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정리가 된 것이 없어요 보면 유예기간두고 부도나 행방이나 이런 무재산이나 이런쪽에다는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이게 우리가 행정조치가 다 전부에요 보면 다른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견해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예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예금이 들어오면 바로 압류 할 수 있도록 지방세 프로그램을 내년도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내년도 목표를요 저는 세무과에서 물론 세금징수 때문에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단한가지 라도 체납차량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이 과정까지는 안갈 수 있도록 이것 하나라도 저는 명분있게 추진한번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단 애로 사항이 있다면 번호판 영치차량이 대포차가 너무 많아요 몇 번 경매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제일 처음에 원소유주는 하나 있는데 벌써 그 정도 되면 소유주가 실 소유자가 몇 번 바뀐것이지요 원소유자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만약에 이러한 대포차라할지 무등록 차량이 이런차들이 정말로 범죄로 이용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주가 방치차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인이 있어요 지금 그 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그쪽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폐차장이 나주가 다른곳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장에서 강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폐차장에 못하도록 주의를 한다든가 이런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하면 폐차장에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하면 어디다 방치를 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게 아니더라도 갖다가 아무데다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폐차장 부분에 공문을 띄워서 시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것을 실태 파악을 해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릴랍니다.
이광석위원
다른것보도 많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물론 강력한 징수방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도 인간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아무튼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꼭 목적은 아니다 또 만약에 이게 방치되어있는 번호판 뜯긴 자동차들로 인해서 다른 어떤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각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건전한 어떤 우리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교육지원과장 채진광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사와 미래와 함께하는 희망 나주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가 제대로 맞습니까? (안맞다고 함) 금방 보고하신 어떤 숫자 내용이라 할지 이런게 지금 전혀 맞지가 않네요 감사보고 자료가 지금 내용이 전혀 지금 틀리게 보고를 하시고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4페지 8-2페이지에 있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수치가 전혀 지금 틀리게 보고를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교육진흥재단 교육진흥재단에 출연금이 총얼마고 출연금 집행 내력이 얼마 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총 8억9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8억9천 어디에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4페이지 8-2입니다.
장행준위원
출연금 집행 내역이 얼마에요 2억46백입니까? 집행내역이 우리하고는 안맞으니까 어차피 페이지 무시하고 8-2, 3 이렇게 나가야 되어요 과장님 출연금 집행내역이 얼마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8억98백입니다.
장행준위원
집행 내역이요
여기는 2억46백으로 되어있어요 8억94백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8억98백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8억94백이 그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에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냐 그말이에요
장행준위원
2억46백으로 되어있어요 위원장님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때 와서 수정하라하고 마칩시다 보고를 오후에 해야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 과장님
일년에 한번 있는 감사시간에 감사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제출하셔서 보고하시면 되겠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것을 빨리 복사를 해서 한부 만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받게 그러면 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 수정을 하시든지 보완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다가 중단했는데요 지금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실랍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계속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광석위원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47개소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총 107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107억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여기는 국도비 전부 포함입니다.
이광석위원
포함해서 우리시비가 9억9천입니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복지사회라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은 결과가 한번으로 나와있어요 한번 지도점검해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한 사람이 도합동 또 자체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지침에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도점검이 그렇게 되면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내실을 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광석위원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보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물론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아동 보육팀장을 특히 아동보육시설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에 중점적으로 연중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백억이나 투자된 이런 어린이집에 다가 매년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아마 이게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지원해주라고 해가지 그 인원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개선하시겠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차량 미등록차량이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광석위원
과장님 등록된것으로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다되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 도착하는 대로 다시 재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3페이지요 과장님 영어체험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구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신규 구축은 어디 어디에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했다는 얘기 입니까 이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교실 신규구축은 했습니다. 산포, 왕곡, 동강, 문평, 노안, 세지, 금촌 신규 신규구축을 7개교 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주 남평 영산포 권역 남평권역 나주권역 해가지고 거점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체험교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영어 체험교실운영이 상당히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장행준위원
체험교실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어교실 어디 동신대니 이런대로 가서 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내에 체험교실 해놓고 실제 입국과정 약국을 이용한다든지 입국할 때 안내할때 안내데스크 물어 봅니까 그런 사항을 실제 거기에서 비자 발급하는 이런 과정을 전부 거기에서 체험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따로 독립적으로 영어체험교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누구 시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3개교가 원어민 교사가 다 있습니까
앞으로 구축할 것도 10여명이다는 얘기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는 여기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순회해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원어민교사가 다 몇 명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14명입니다.
장행준위원
14명 입니까?
중학교 8명 고등학교 6명 14명이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장행준위원
초 중고 그러면 여기 그렇게 구분을 해주셔야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14명이 중학교 8명 고등학교 6명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장행준위원
초도 구분 해주셔야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여기는 거점 있는 나주, 남평, 영산포 초은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고정이 되어있고
그게 지금 없잖아요 원어민 어떻게 교실만 인프라 구축만 했다는 얘기지 상세하게 안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혼동되지요 아무튼 그래서 원어민 들은 가정인들입니까? 아니면 홀로세대들 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전부 홀로 세대들입니다.
장행준위원
어떻게 해요 자가시설에서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줍니다
장행준위원
아파트 임대료가 하나가 15백만원이 있는데 원어민 한사람한테만 이 아파트를 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두 사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두 사람이 쓰고 있어요
나머지 한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 전체해서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14명입니까?
교사가 초중고 다해서
그러면 결혼생활 한사람 없이 전부 솔로들입니까?
그런데 전부 지원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해주어야 될것아닙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플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와가지고 여기와서 자기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장행준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지원을 봉급만 주어버립니까? 급여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생활합니까? 그런것들이 체계적으로 잘되어야지만이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을 해결을 해주고 밤에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또 특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른 사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이분들하고 일정부분 생활을 하면서 숙식되어야지만이 원어 능력이 월등하게 배가 된다고 고 보거든요 그런것도 제고를 해보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직원중에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해주면서 거기에서
장행준위원
가장 중요한것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오히려 그렇게 해도 좋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런 방법이 좋아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오히려 권유를 해서 진짜 아시는 분 한분이 자기 집을 하나 외국인 세대 부부를 내주어가지고 무료로 주어서 1년간이고 2년간이고 같이 밤이면 학교 끝나고 학원 안보내고 생활하게 해가지고 외고들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스닝과 히어닝이 되려면 대화를 해야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 오히려 지원비는 들어가더라도 소위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애들이 와서 상시 생활 영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제생각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4페이지보시면 시립도서관 운영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체육시설 작은 돈이지만 세워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회계과에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행준위원
장소만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하실 계획이에요 안하실계획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의뢰 했습니다. 하려고요
장행준위원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 자리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셨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구입을 했는데 거기가 잡목이 있고 또 자산공사에 등기이전관계 그것 때문에 시일이 늦었습니다.
장행준위원
도서관직원들은 들어보니까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잖아요 영산포도 그렇고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청소년들이 공유활 환경을 조성을 해주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불만 해소책을 마련해주어야 되는데 나주는 없다보니까 직원들 얘기입니다. 그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문제제기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주변에 휴식공간이 많이 제공됨으로 해서 양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도서관 주변에서 담배피는 학생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원이 저녁 11시까지 상주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오히려 가로등 부분을 확대시켜주고 큰 나무들이 가려진 부분은 조금 절제도 해주시고 환경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맥락에서 체육시설을 해놓게 되면 다른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시골 농촌지역보다 도시민들이 오히려 문화 혜택을 못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실정을 보면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부분은 차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잘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영강아동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동센터협의회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입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자주가보셨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자주는 못합니다. 제가 두 번 가보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한두 번 갔다왔는데 거기가 영강초가 있고 영산중고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주유소로 출입을 하면서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주변에 혹시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요 쓰레기가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만일 여기가 아동센터일까 할 정도로 주변이 아주 열악합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말씀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 실질적으로 듣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시킬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나주시의 중요부서중에 한 부서가 교육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문제 때문에 우리나주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가고 있고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나주시에는 사실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조금있다 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확대를 해야 되고 많은 교육시설에 투자 확대를 해서 소위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군데 한군데라도 우리가 소홀이 대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느 부서만큼 다른 중요 부서만큼 여타 부서보다도 더 교육지원과에서는 뛰어야 되지 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으로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청소년수련관장이나 직원들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쯤 대화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가면 꼭 관장실만 들르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들러서 애로사항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그 이용객들 의견도 한번 물어봤냐 제가 그렇게도 대화도 해 보거든요
장행준위원
가장 통합된 애로사항이 무엇이던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사실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적으로 적당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 지어진 건물이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삼성아파트 방향으로 그쪽은 도로 놔두고 이쪽은 나주역쪽 독립기념관 쪽입니다. 그쪽 도로를 차단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마음껏 교통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활동 지역 그렇게 해도 운영해보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차단시켜 가지고 더군다나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주말이거든요 주말만 조금 교통을 우회시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점만 느끼셨습니까 그 점만 들으셨습니까? 그러셨으면 제가 듣는 얘기로는 교통여건이 안좋잖아요 학생들 청소년 세대들이 자가용 세대들이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학생들한테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지금
장행준위원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위치가 안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통경제과하고도 우리 나주시내 관내도는 버스 그정도라도 거기 승강장하나 설치해가지고 세워 주었으면 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교통경제과장이 여건을 들어서 현재 지금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장행준위원
왜 어렵다고 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삼성아파트있고 남고문쪽에 있고 하다고 그 짧은 거리에 세워야 하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니까 우리가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과장님 변명거리가 되신다고 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자꾸 거기를 가면 건의를 자꾸 해오거든요 우리가 나중에는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혹시 시장님과 대화있을 때 그때 건의사항을 올려라 지금 그렇게 까지 얘기를
장행준위원
중요부서에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일을 할까요 그렇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됩니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 따지려고 한것은 아니고 중요부서에 실과장으로서 어떤때는 저도여기에서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을 하고자하는 열정이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상호 체면에 의해서 하고자하는 일도 못해버리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혁신 할 것 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앉아 있을때가 아닙니다. 소위말해서 열심히 뛰어야지만이 다른시군에 뒤떨어지고 있는 우리나주의 정체성을 찾아 갈텐데 중요부서에 계시면서 그런 일마저도 가장 애로사항이 첫 번째가 거기는 교통여건입니다.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소위말해서 청소년들이 깊이 하고 있고 많은 예산들여서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소위 맡겨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교통문제인데 그 문제하나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답답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오늘감사를 이후로 어떻게 부딪쳐 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들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제 눈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하여튼 해 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나 다른 부서장들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들이 교통여건이 없어서 걸어가도록 하려면 소위다중시설인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에서 최소한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여가나 정서나 문화함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노선을 소위 청소년거리라고 명명하든지 해서 벽화그림도 그려주고 그들이 얼마 안된 거리지만 실증 느끼지 않고 갈 수 있는 구간을 환경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주변 등등 모든 나주지역이 어두운것은 사실입니다. 도심지역이 그리고 나주 시내지역은 조금 밝지요 왜냐하면 상가 거리라도 있으니까 그 나머지 외지역은 전부 어두침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중인구가 살고 있는 남평 나주 읍성권 영산포 읍성권만큼은 청소년들의 존 청소년 거리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빠르시간내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습니까 타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자주가보는데 청소년이 수련관에서 다른 여타 문화예술회관 등등해서 행사를 치를시 왜 우리는 청소년과 부모세대들이 교류가 안되는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가 안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이 자랑거리로 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시 왜 문화적인 음악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모니카 교실 섹스폰교실 키타교실 등등해서 악기다루는 교실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세대들도 청소년들 발표할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 이런게 안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단절되어 있습니까? 많은 문화적요소를 갖춘 나주지역에서 특히 시립합창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접목되고 믹서되는 그런 공간 아무데도 없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못해온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2013년도부터는 연계해서 같이 협조체제 구축해서 함께 청소년문화행사라할지 이런 축제 행사를 같이 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좀 하십시오 이제부터 라도 뛰셔야 됩니다. 그런게 하나둘씩 해결이 됨으로 해서 전학갈 사람들이 광주는 없는 것을 우리 나주에서 하고 있는데 뭐하러 전학 가겠습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홍길동이가 전학을 가니까 갑돌이도 가고 을순이도가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얘들은 그래요 좋은 교육의 질을 쫓아서 갈수 있다고 하지만 문화적 요소나 다른 체육 특기나 있는 애들이 안가고 그 애들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환경조성을 안해놓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부잘하는 애들은 교육의 질이 낮으니까 교육의 질을 높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세대들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치면 열악한 예산도 과장님께서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누구꼰마리를 잡든지간에 잡아서 이런것들은 해결해줌으로 해서 그들이 이사를 안갈것 아닙니까 전학을 안가고 저는 이것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인식은 하시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여러가지로 열심히 뛰셔야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안하나하지요 어린이집이 되었든 청소년 수련관이 되었든 공산에도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회기에 현장방문도 한번 합시다 교육지원과하고 같이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아까 12쪽에 청소년 공부방 있지요 공산면에 있는데 장소를 저는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소위 우리들도 최소한 행정복지위원들이 청소년들이 소위말해서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으로 있는공간도 한번쯤 저희들 초대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는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나 실팀장님들 주사님들께서 이러이러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라고 요구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말씀해보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그렇게 운영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저희들 멀지 않잖아요 시의회가 멉니까? 과장님이 교통과하고도 소통이 잘 안된다면 저희들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 있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하다못해 그런 다양한 채널을 활용을 하셔서 그 어떤 부서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다도 분교에 도의원들 시장님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서 도 교육성에서 예산확보해서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학생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다도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학생수들이 다도초 같은 경우는 38명정도 다도 분교도 해체될 그런위기에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그래도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해서 이것이라도 해야만이 저희들이 사라져가는 어떤 뭐라합니까 애정들 이런것들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것이라도 해달라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뛰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 그러니까 두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더불어서 시민들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모범적인도서관하나 만들어 보십시요 지역에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도 이런 모델케이스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셨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다양한 체험시설 취미시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세요 거기가 마치 빈교실들이 많이 있더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다도는 저희들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시내나 하다못해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최소한 어르신들이 한두번쯤 들러서 최소한 차라도 한잔마시면서 상호 교류하고 만화책이라도 어르신들도 책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하시라는 얘기에요 다도에다 맡겨 놓지 마십시오 학교에다가 과장님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물론 주관은 남평중학교 다소분교입니다만 우리가 지원해주는만큼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꼼꼼히 챙기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방향을 잡았던 것들을 오늘을 기회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는가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했다라고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꼭 보고해주십시오 아셨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예산이 작년대비 올 대비 내년은 얼마정도 오릅니까 상향됩니까 아니면 그저 관행대로 짜버리고 맙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순수 교육예산만 15%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15%
총액이 얼마입니까 2014년 15%증액이라는 얘기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65억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65억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교육예산이 59억정도 되었거든요
장행준위원
59억인데 15%를 합해서 65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저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교육도시 많은 위정자들이 우리 나주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이 교육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면 다 알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도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그렇잖아요 한가정도 한지역도 한 국가도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꾸밀뿐이라는 이야기지요 말로만 구호만 부르짖으면 뭣한답니가 돈이 없을 때 그러면 교육도시를 만들어낼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0억 60억 가지고 어떻게 그게 교육의 질이 높여지겠습니까? 저는 2010년도 11년 11월달 정례회때 정확하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화적 예산과 분명히 교육예산만큼은 확대해야 된다라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깨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십년 동안에 행정의 연속속에서 그저 관행대로만 짜지는 예산속에 아무런 정체성도 찾지도 못하고 오늘날 우리 나주는 어떻습니까 볼품없는 도시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이제 거듭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 그래요 %로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돈 예산으로 보면 6억7억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개선해야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는 더군다나 교육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은 3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랬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이렇게 증액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탑다운제 진행 때문에 또 조기집행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장행준위원
추경에 많이좀 하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목포는 본예산 대비 7천억되는데 5%쓰고 있어요 더 아마 상향 했을 것입니다. 2010년도 근거니까 그러면 얼마를 35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에 높아 갈 수 밖에 없지요 이것 반성하시고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마무리하신다고요
이광석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광석위원
과장님 자료는 지금 현재 47개에서 40개를 운영하고 미운영이 7개로 되어있네요 운영안된곳은 어떤곳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삼성 아파트내 대방아파트 내 단지내 아동이 전반적으로 있는곳은 차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물론 거기보기는 삼성하고 노블랜드는 그럴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과장님 이번 보고하시면서 전체 다 운영하고 있다고 해놓고는 거짓말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차량이 등록 된데는 전체운영하고 있다는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공립이면 공산어린이집 하면 차 몇호차가 지정이 되어서 나와야 맞는 것이 지요 그래야 보험혜택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끄집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사고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 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현재 실무자가 도 합동 집무를 갔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실무자가 아니라 여기다가 완료로 되어있지요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다 거짓말이구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있는 곳은 완료가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광석위원
지금 파악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으면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인명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사고나버리고 잘못되어 가지고 혜택못받으면 어디에다 원망할 것 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상세한 내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차량이 없도록
이광석위원
현황파악을 먼저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현황 파악을 지금 어디 지금 어린이집에 몇호차가 있다 그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미등록이고 등록이지 이것은 여기에다 써놓은 것이 등록이고 미등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철저히 해주시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차량번호까지 제가 기재해서
이광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기재가 나와야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등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려고 현황 갖다 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은 철저히 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문요지가 많으신가요
김판근위원
아니요 잠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시겠요 그렇게 양해 하실랍니까? 질문하신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4쪽에 지금 나주시립도서관 도서 및 예산 집행 현황인데요 그중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4개소라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정부에서 지정한 삼영동에 있는 배꽃 봉황면에 있는 봉황 또 공산에 있는 농민 체육관 내에 있는 공산 다음 대방에 있는 반딧불 4개소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김판근위원
한 개소당 5백만원씩 지원했습니까? 2천만원입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실적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시관 운영실적이요 사실의 독서 이용증대 도서관 이용을 제고 시키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메스컴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실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독서를 다 볼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이 있고 방과후 수업을 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도서관 이용률이 확실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률을 높이려고 우리가 작은도서관 고구려대학, 동신대 대학도서관 또 우리하고 기관이 틀린 나주공공도서관 남평공공도서관까지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같이 자료를 공유하자 그래가지고 면에서 예를들면 면에서 직접 신청만하면 우리가 배달해주는 나주 공공도서관 자료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직접 배달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지원 해보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증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스템을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명칭만 도서관이지 참여가 저조해버리면 운영실적이 없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실이지요
과장님 추진하시고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이나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점검 횟수 1회라고 했는데 점검 내용이 없네요 앞으론 점검내용은 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내용 숙지를 해서 감사에 대상이 되는 것이지 1회성으로 해서 내용에 어떤 부분에 기재가 안되어서 과장님 지금 방금 이광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차량 수송이 몇대나 됩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40대로 나와있어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문제는요 지금 어리인집 차량 수송에 보조교사 1명 타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집 출퇴근에 어린이집을 차량에 그 부분에 확인해보면 안전벨트를 안차요 어린애들이 그 착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안합니까? 안전벨트 안차가지고 애들이 가면 뛰어 놀고 급브레이크 잡았을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점검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내용이 없어버리니 이것 어떻게 숙지를 하겠습니까? 점검해야됩니다 포함해서 애들이 안전벨트를 차야 원칙이지만 애들이 가다가도 주행하는 과정에서뛰어 놀고 보조교사가 역할을 충분히 책임 추궁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교사는 앞에 계시고 뒤에는 애들이 뛰어 놀고 보조교사 임무가 지금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는데 과장님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저는 직접 차를 안타보았습니다만 저번에 아동 어린이집 차량에 애을 놔두고 내려버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보도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팀에 지시를 했는데 같이 가서 우리 직원은 한번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아동보육교사가 같이 탄경우도 있고 안탄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판근위원
탄지 안탄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같이 동행해서 반드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김판근위원
전국적으로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것을 충분히 점검하셔서 다음 사무감사때는 이것을 무엇인가 기재를 하셔가지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무엇인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이런 안전점검을 세심있게 하셔야 원칙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이 프로그램 지원 방과 후 교사채용은 학교 자체에서 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그 어떤 방과 후 어떤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하고 그런부분 보면 방과후 학생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방과후 교육이 되는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일전에 며칠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방과후 학습에 대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우리가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방과 후 학습을 하는 사항을 학교별로 나와서 경연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통해서 평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여론도 수렴해보고 그럽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김판근위원
방과 후 교육 보완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학교마다 실습적으로 방과후 교육 실태를 가서 확인 보셨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나주초 영산포 초 몇 번씩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방과 후교사들이 교사시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잘 교육이 됩니까 ?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사실 제대로 된다고는 제가 자신있게 장담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노력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동복지부분에서 점검이라든지 앞으로 아동복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도교육이라든지 이런 기재는 없네요 예산만 이것도 충분히 점검의 대상의 어떤 수위를 높여야 할 것 같고 그러는데 예산만 이렇게 22억정도 나갔네요 지금 과장님 우리 무상급식은 교육지원과에서 안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농식품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행정감사 끝나고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양곡이 지금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 채우고 있데요 어린애 양곡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것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이것 말씀드려서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농식품산업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무상급식 그것을 애들 급식하는데 조금 차질이 없도록 말씀 드리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단속에 저기 하는데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도단속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도단속은 자체적으로도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때 청소년이 담배를 판매해가지고 한건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그쪽은 지도단속위주고 그쪽은 사실은 적발위주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적발실적을 별도로 안넣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홍보전단이라할지 스티커부착 이런 지도 홍보위주로 지금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마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야간이 보면 밤늦은 시간에 보면 학교 주변이라든지 술담배 심지어 고성방가까지 해가면서 지도단속이 실제적으로 현실이 저조하다는걸 본위원이 느끼거든요 학교 저녁에면 경비하신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갈수록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과장님 이런부분들 잘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라도 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활성이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꼭 지도 단속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관내에서 그런일이 발생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고생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혹시 지도점검 한적이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는 안올라 있고요 어떤점이 가장 문제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연화위원님 자료 왔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제일 점검했을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회계장부처리가 미흡하다고 이게 1번이네요 이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 두 번째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계장부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침이 있지요
숙지를 하도록 다 하셨지요
그런데 안지켜졌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일년에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몇 번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1년에 두 번 제가 금년에 두 번을 시켰거든요 교육을
연화
임연화위원
회계장부교육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회계장부 교육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회계장부 교육은 한번 시켰습니다.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두 번 시켰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 우리 장행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점검 그 다음 회계장부 오래동안 이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제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내재 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일 터집디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투명하게 회계장부처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 안전점검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고라도나면 큰일 날것입니다. 아이들 있는데서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두가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교육예산이 1년에 59억정도 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2012년도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 장행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도별로 분석을 해보았어요 비교를 해보았는데 우리나주가 0.9%정도 되더만요 전체 지방예산 비교했을때 대비하면 0.9%가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높더라고요 순천, 여수시도 0.9%정도 그정도 이고 화순이나 목포 이런데는 1%가 넘는 지역이고 이게 예산대비 했을 때 낮은 예산이 아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학력향상비로 20억정도써요 그렇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20억정도 쓰는데 혹시 학력향상비 내용이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을 골고루 해주고 고등학교에 제일 많구만요 고등학교 거의 10억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학력향상시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고 지원해주는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원 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냐 이말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금액 지원 지원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각 학교별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을 때 우리가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심사해서 여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한다 이말씀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요구해가지고 반영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더만요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무엇있어요 학부모 간담회 했을 때 반영했건던 것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주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전같으면 우리가 영어캠프 하나 했습니까? 그런데 간담회할 때 다시 과학캠프도 한번하자 또 수학캠프도 하자 해서 지금 수학캠프도 최근에 나온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하려면 그런식입니다. 예를 들면 입시설명회도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지말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육청도 별도로하고 우리도 별도로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합동으로 한번하자 이런 다양한 그런 여론들이 수렴이 되고 방과후에 지원해주려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사들하고 간담회 할때는 교사들 격려금도 주라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심화학습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라서 지원못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의견도 다양하게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학교에서는 학교에다 지원해주는데 학력 향상비는 학교에 사업계획서 받아서 지원해주고 그외에 원어민 보조교사나 영어체험교실 이것은 학부모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주로 이러구만요 그러면서 반영을 하되 시장님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이말이에오 그래서 제말은 어떤 이것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요 다시말해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해주네 안해주네 안해주네 시청이 해줄수 있는 것이냐 해줄 수 있는 것 해줄 수 없는 것 너무 임의적으로 판단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례를 빨리 구성을 해서 학교 학부모 학생 그 다음에 여기 관 해서 토론도하고 그 다음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이게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해야 될 교육사업 아닙니까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 있게 규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것도 임의적으로 판단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가 할라요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여자중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보니까 지원을 안받나요 영산포 여자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직접지원 해주는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교육청에서 직접해주는 원어민 교사있고 또 시에서 해주는 교사 8명하고 6명 이렇게 있고요 그 말씀이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조례가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관리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운영조례를 이렇게 보면 관리책임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로 나와있다니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부분들 개정할 필요성은 안느끼신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연히 했어야 맞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저번에 일전에 지적해주셨다시피 우리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개정을 빨리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련관 사용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주로 관에서 하는 행사 또 단체 주로 이용객은 대관 사용해서 하는 이용객은 주로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주로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그런 단체나 개인이 사용해야 맞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지금까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조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이야기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청소년하고 관련 없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도 시정을 해야되겠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다음에 사용료를 면제받는 그런데가 있고 면제를 안받는 데가 있는데 사용료를 당연히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이것 파악해보셨어요 우리 나주시에서 면제받는 경우는 나주시에서 직접주관을 한다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할지 국가 유공자 단체라할지 이런데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곳은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를 시켜야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사용료를 안받는곳도 있어요 이것은 원칙에 벗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정해야 되겠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인정을 하십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대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까지 이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면제를 안받아도 될곳도 면제를 받은 곳이 있어요 시정 조치하십시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료를 참여인원에 이렇게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인원하고 기간하고 지난 9월 13일날 내용알고 계시지요 사용하셨던 단체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데다 또 대여 해주실것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우리가 수련관에 발송을 했고 또 직접 현지에 나가서 공문 전달하면서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 추후에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날 티켓을 읍면동에 다 발행을 해가지고 장의업 장사를 했어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일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시인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도감독을 잘못하셨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1년 농사 우리행정에서 한 것 잘못된 것 시정조치시키고 또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는것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철저히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조례도 개정을 일부 하셔야 됩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개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1개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도서관하고 관련된 위원회 운영위원회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년에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고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4번 개최하도록 조례는 2번입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는 4번 개최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2번 개최를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어떤것을 논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주로 도서관 현황이고 도서관 이용률 제고 또 도서관 운영활성화 이런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다음 사업계획보고 그런가요?
금년에 운영했던 내용중에 보면요 지금 몇개 이렇게 운영했다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사실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계획 했다가 취소된것은 없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계획해가지고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없어요
주산교실 운영하셨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초에 모집정원이 부족해서 안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자료를 과장님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당초에 모집을 할때는 모집인원은 저조했습니다만 현재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강사는 어느분이 하시는 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인적사항까지는 알아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강사를 선정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인적사항 지금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면 이렇게 사업보고라 할지 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안합니까?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금년에 지금 4월달에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금년 8월달에 하셨어요 개최를 하셨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다 사업계획 보고를 안하십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보고도합니다만 시기에 맞는 사업위주로해서 보고를 하고 당초 도서관 사업계획은 보고를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들은 전혀 이것을 주산교실을 운영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있던데요 운영위원들이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그래도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항상 회의를 하면 참석률이 한두분 빠지고 거의 참석을 다하십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서류를 비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 과장님 갖 주셔보세요 비치한 서류 이리주세요 확인하셨으면 이리 주시라고요 저한테 준 자료도 주시고 최소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자료를 주라고 하면 제가 아동급식위원회하고 보육시행 위원회하고 달리 운영위원회 개최한 것 자료 줘보라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잘해놓았어요 비치를 잘해놓았더라고요 회의 내용까지 다 기록해서 당연히 그러면 의원이 자료를 주라고 하면 감사장에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매번했다고 작년거 두 번 금년거 두 번 했다고 넉장 달랑 주어 버리면 쓰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침에 이 자료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노세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무엇을 논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결정을 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내년에 과장님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날지 안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만 하세요 운영위원회를 무엇때문에 개최를 하는 것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 시기에 가는 현안문제점 해결 또 도서관 운영활성화 때문에 주 는 그부분입니다. 운영위원들의 협조체제를 구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주산교실 같은 경우도 당초에 10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교체를 못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매주 목요일날 해서 한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20명씩 이렇게 보고를 자료를 주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주산교실이 당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최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영강동 지역 아동 센터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쪽이 아무래도 영강동 지역 아동센터 인원이 더 충족이 되겠다해서 영강지역 아동 센터로 옮겨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게 이래서 자료가 이게 맞냐 이말이에요 여기다는 강의실이 평생학습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도서관내에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왜 평생학습실에서 했다고 자료를 주냐고요 참... 제가 위원회에서도 아침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지역에서요 52년 산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또 밖에 있는 다른 외부기관 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다 호형호재하고 산다니까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의원들 대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대한다할지 여태껏 보면 10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의원이 자료를 주라고 하면 그래도 일년에 한번에 있는 감사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도 안해보고 주어버리고 주산교실 여기 강사를 누가하고 있냐고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요 주산교실
장행준위원
영강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준위원님 확인한번 해보세요 주산학원 하고 있나 20명씩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료 주라고 하니까 시립도서관 강의실에서 한것처럼 자료가 이렇게 와버리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게 된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주산교실은 장소는 불가피하게 자료에는 평생학습실 도시관내에 평생학습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영강동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모집학생이 저조해서 보류할까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영산포지역내에서도 영강동이 예전에 주산학원도 있고 해서 주산학원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게 났다고 또 특히 아동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 또 교사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나주초등학교에 교사 주산 선생이 한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김인주씨라는 분이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있는데 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주산에 대해서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격이 갖추어지신 분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몇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산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강사료 얼마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시간당 시간당 5만원인가 지급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5만원씩해서 두시간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서 주산교실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주산 2급자격증이 있답니다 자격증사본해서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강사 경력이 있는가 봐보세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재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까지 잘못된것 다 시정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관내에 지금 작은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여건이 열악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되지요
접근성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하신분이 없어요 그것도 일제 다 정리하셔서 그 큰 공간에 불필요하게 앞으로 매년 이용자도 없고 그런곳에다가 계속 그렇게 장소만 놔두면 되겠어요 읍면동에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지금 활용을 못해서 공간을 못찾고 있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재 점검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활성화되는 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이용자도 없고 문도 안열려있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쇄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정말 그런게 산지기 거문고에요 거기에 많은 책들이 있으면 활성화 되고 있는 쪽에 다 이렇게 배분해서 독서인구가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
제가 한가지만 할랍니다. 마무리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장행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운영이 47대가 하고 있구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40대입니까?
장행준위원
40대 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빠진곳이 있구나 40대구만요 아무튼 40대고 차량 댓수는 중요한것은 아니고 다른 선진시군 보니까 간혹 사고가 납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못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안전지도를 하고계시겠지만 진출입로 개패시 닫을시 옷이 끼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 백미러 장착을 어느 시군부니까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나주시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오늘도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검토하셔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김원채 전문위원님
이것 조례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조례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찾아봐가지고 만들어서 같이한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