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김재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락 이사장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 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교통시설팀장 김구환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 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평상시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선식 간사님, 김유석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이윤우 위원님, 김용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2012년도에 시행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과 무재해 5배수 447만 시간을 달성하여 각각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지원TF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유지관리기술자료집을 전국 시설관리공단 최초로 발간하였고, 전산파트와 공조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공단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단 수감자료는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사무실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징수사항과 체납액 등 9건, 교통관리팀 및 교통운영팀 소관 공영주차장 현황 등 7건, 교통시설팀 소관 펀스테이션 관리 현황 1건, 감사실 소관 일상감사 내용 일체 등 3건, 법무지원실 소관 소송 관련 내역 1건, 경영기획팀 소관 고객만족 설문지 및 조사 관련 자료 1건, 경영지원팀 소관 직원 해외출장 자료 등 5건, 인사전략팀 소관 주차관리요원 채용 등 3건, 수정·중원도서관 소관 사무실 임대 관련 현황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팀장이 직접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앞에 좀 서보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금년 6월 4일에 부임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부임하신지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의회에 한 번 오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성남시의회에는 취임한 그 주에,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회 방문을 해서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1시간여 들었고요. 그리고 부의장님실과 상임위원장실은 쭉 돌기는 돌았습니다만 제대로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전반기 의회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왕이면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자 라고 했었는데 의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제때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의원들한테 못 만나게 되면 전화라도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의회가 공전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의원들을 찾아뵙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화라도 한 통화씩은 쭉 해서 부임을 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공감하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더군다나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육성재단은 시의회에 임명 동의를 받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받지를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씩 해서 며칠자로 부임한 누구라고 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도 우리 이사장님이 여기에 언제 왔는지도 몰랐었고 나중에 소문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세요. 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앞에 서주세요. 인사는 어차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시설파트하고 저희 관련한 주차장파트에 대해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파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제가 이사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사장 이하 본부장 또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요. 소위 말해서 사실은 낙하산 인사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낙하산,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들도 낙하산, 그런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특정 민선3기니 4기니 반복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소위 말해서 조금 하위직 직원들이랄까요, 8급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도 낙하산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든 또는 공개채용했는데 들어오게 됐든, 특히 공개채용해서 들어왔더라도 들어와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선출직 공직자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진짜 우리 소위 임원 또는 직원들의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지시를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나 또는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알게 됨으로써 지인이 가깝다고 하는 이런 말로써 지시 불이행이지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나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관리공단이라든지 정권이 바뀌면 또 지방정부가 바뀌면 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소위 말해서 그 수장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민선3기나 4기나 사실은 그 수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재단이든 공기업이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선출직 공직자들, 뭐 저하고도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나쁜 말로 빽을 믿고 상부에서, 위에서 예를 들어서 파트장이나 누가 지시하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눈치 보고 참 말도 못 하고 갑갑한 지경이 발생합니다. 누가 일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눈치 보고 일 안 하면 내가 할까?’ 안 된다는 거지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직원은 문제가 있어서 민원 때문에 현 시장 페이스북(Facebook)인가 이런 인터넷 공간에도 내가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는 근무하는 감독관이나 파트장은 알고 있었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조직사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은 지시하면 들어야 돼요, 공적인 임무에서는. 사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공직사회에서 지시를 하면 그것이 부당하다면 자기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지시도 불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사장께서 질책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가 꼭 그걸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의 민원을 받았어요. 상당히 제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보통 이사장도 알다시피 파트장이 있으면 파트장 밑에 있는 직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로 말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8급, 7급, 6급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 공직사회로 보면 6급 팀장 이하 밑에 또 차석이 있고 그 밑에 또 주사가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주사님께서 잘못하면 그 위에 차석도 팀장도 징계를 다 먹습니다. 맞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연관관계입니다, 수직관계. 위로 올라가서 약하게 먹든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하게 먹든 어쨌든 징계를 먹어.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자체감사든 시감사든 인간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급 팀장은 살아있어, 징계를 하나도 안 먹었어. 분명히 그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야. 그런데 7급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만 징계를 주고 그 사람은 아무 징계도 안 먹었어요. 당장 지금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느냐. 너, 진짜…’ 화가 나지요. 다 마음에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아무 조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거 찾아내서 징계하십시오. 예?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켜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팀이 있고 파트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네요, 이것 지금 나눠준 것 보니까. 이사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 그 밑에 팀, 그다음에 파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A팀이야, 그럼 그 팀의 파트장이야, 그 밑에 직원이야. 그런데 A팀장은 멀쩡히 살아있어. 파트장하고 그 밑의 직원만 징계를 줬어, 같이 다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민선5기가 됐든 6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벌을 줄 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미운 놈이나 진짜 좋은 놈이나. 그래야만 조직체계가 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바로잡으십시오.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이사장님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반드시 잡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사장님께는 제가 질문했고요. 제가 관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총괄질문 먼저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저쪽에 우리 남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건,
유석
김유석위원
총괄질문만 해요?
김재노위원장
예, 총괄질문만.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괄질문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민원인데 전체 직원의 사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10년 동안 올 때마다 한 소리가 있어요. 성남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탄생 주목적이 이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유석
김유석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최초에 일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시…,
유석
김유석위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뭡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이게요, 시설관리공단은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입니다, 주차. 한 80%가 주차로 시작한 겁니다, 이 자체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 관리하는 분들 현장에 가보면 그 초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초소가 낡은 곳도 있고 새로 신설할 곳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많이 개선을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2013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 신청을 했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서 삭감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산법무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됐더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신청한 다른 예산을 당겨서 쓰더라도 그건 정리해 줘야 됩니다. 현장근로자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사장님한테 그 질문을 했느냐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좀 잘려도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현장근로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진짜 난방도 잘 안 되고 이런 데에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항상 우선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사장님께 총괄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오랫동안 우리 이사장을 비롯해서 공단 관계자 여러분들, 수감하시느라고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시설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 4일에 부임하셨지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 들으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못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5분발언이지요. 5분발언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못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론에서도 못 보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못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한테 보고도 잘 안 하나 보지요? 지금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론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걸 못 보셨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분이 챙겨야 되는 겁니까? 관리사업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고체계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5분발언에서, 인사문제지만 저도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시장이 바뀌거나 크게는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는 정치적 철학과 소신 어느 정도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을 배치해야만 시정 구현이라든지 국정 구현이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심히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성공하기를 바라시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 충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박수 받고 시정을 잘 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시장으로 남게 만드시려면, 우리 이사장님은 이재명 시장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서시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용퇴(勇退)할 것을 제가 충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도 지키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곳에 어떻게 시민을 속이신 분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 저는 심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 저는 누(累)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용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용퇴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는 용퇴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시민,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사랑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용퇴하시라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이사장님, 시민 속였지 않습니까. 속이고서 어떻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최고 책임자로 부임해올 수 있습니까! 그건 이재명 시장을 봐서라도 정말 아낀다면 이 자리에 와주십사 하고 시장님께서 청원을 했더라도 거절하셨어야 맞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시민을 속였다라고 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으신 거고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의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의원직 상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민을 속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판결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그 당시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ABN 나오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민을 속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일단 이미 났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어쨌든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것은 속인 걸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
김용위원
잠깐만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용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김재노위원장
득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김용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줄여주시고,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것을 질문하세요.
김용위원
발언 신청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됐어, 됐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 발언을 마무리 짓고 다음에,
김용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중에도 신청하면 주시는 걸 아시잖아요.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마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시민들을 생각해서 또 이재명 시장을 생각해서 깊이 헤아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012년도 3월 8일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도난사건이 발생된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오신 지 6월에 오셨으면 벌써 몇 개월이 됐고 지금 다 어느 정도 파악되셨다면서, 그리고 행감장에 이렇게 숙지를 안 하고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또 이 지휘체계가, 보고체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들! 어떻게 이사장님한테 이런 것을 보고 안 해요? 누구입니까?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님!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이사장님 부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보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금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이 모든 행감자료는 이사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제가 보고했어야 되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보고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
덕수
이덕수위원
이사장님, 전혀 자료 못 받으셨어요? 들은 바도 없으시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월 8일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중원구에 성남동 견인사업소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대형 주차장에 도둑이 침입해서 그 울타리 주변에 배수로 덮개지요, 그레이팅(grating)이라 그러는데 약 130여 개를 절도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리면 대답 좀 해주세요. 맞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한 개당 제작비용이 약 15만 원이라는데, 맞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5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이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신규제품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신규제품으로 지금 다시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 공단 예산으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 세금으로 한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
덕수
이덕수위원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관리사업본부장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우리 이사장님께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지휘·보고체계상 굉장히 큰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수의계약을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12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200건이라는 것을 이번에 행감 받으시면서 살펴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살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뭐 이상이 있는 것, 어떤 느낌 같은 것 없으셨나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행감자료를 만들면서 한꺼번에 여러 자료를 만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세심하게 문제점까지 찾아내기에는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유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이것을 보기만 하셨지 전혀 숙지도 안 하셨고,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해올 수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요약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보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쭉 제가 보면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특정업체가 많은 겁니까?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1200건 중에 반복해서 특정업체가 많은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도대체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동안 쭉 해왔던 업체라서 그쪽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여기까지 됐고요.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 임대를 많이 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유상으로 하고 있는 데하고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각각 몇 군데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료 확인) 3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유상 몇 군데, 무상 몇 군데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유상이 서른한 군데, 그리고 무상이 열한 군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임대기준은 있지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유상하고 무상하고 임대기준이 뭡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무상은 시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민단체인데 조례에 명시된 단체에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단체에는 유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부적합해요. 무상임대는 시에서 공문을 줘서 한 것은 맞습니다만 체육단체는 아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상에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또한 자원봉사법상 복지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에만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유상으로 임대하는 데는 보통 체육단체를 지금까지 거의 많이 해왔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 나눔)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새싹지킴이’ 성남시 경호경비연합회지요. 사단법인 ‘열린여성’은 운동단체입니까, 체육단체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새싹지킴이’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단법인인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열린여성’도 자원봉사단체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사무실 임대를 최근에 주신 거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누구 부탁으로 주신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재임기간에 8월하고 9월에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 나눔) 예, 그 부분은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새싹지킴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로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협회에 유상으로 주는 것은 전체 입찰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입찰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 다 입찰이에요? 우리 담당 본부장님.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 유상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 다 입찰을 합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대부분 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단법인 ‘열린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 나눔) 여기는 유찰상태에서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지원자현황 다 뽑아오세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다 인정한다 그랬지요. 시 정부가 바뀌면 낙하산 인사들,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인정한다 그랬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까지도 관련 시설에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새싹지킴이’가 뭡니까? 이재명 시장 경호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성남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도 어긋나는데 1년도 안 된 단체가 5000여만 원도 넘게 받아가고 이러한 단체들을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단체에서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관련 단체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상으로 준다고 했지만 어떻게 단체까지도 그 사무실까지도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제가 다시 꼼꼼히 살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료 체납 금액들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료 확인) 예, 수정모범운전자회, 중원모범운전자회,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네 군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사장 취임하고 나서 그 해당팀장 불러다 내용을 지적했고요. 그 동안 이 부분 중에서는 이미 퇴실을 한 단체가 두 군데가 있고, 현재 두 군데는 남아있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해오고 있고요. 일부는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는 2800여만 원이 있는데 4월 30일에 퇴실을 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는 왜 한 푼도 못 받는 겁니까? 받을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해당팀장이 몇 차례 직접 만나서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과 대화 나눔)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는 현재 접촉이 잘 안 돼서 내용증명만 발송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조만간에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는 왜 못 내겠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못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퇴실하고 나서 아직까지 접촉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단계로 독촉장을 송부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4월에 퇴실했는데 독촉 내용증명을 9월에 발송했어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동안에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4월부터 9월, 12월인데 지금까지 접촉이 안 됐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내 집이라면 내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 이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이걸 언제까지 받아내실 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이덕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 나눔) 나름대로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어쨌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서나 아니면 다른 압류조치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취해서 연말 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이 분이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환경,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 단체가 재산이 없습니다, 이 단체가.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는 성남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그간에 체납을 하고 그랬으면 성남시에 공문 발송한 것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 나눔)
덕수
이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지 말아라.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해당팀장이 지금 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 조치는 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덕수
이덕수위원
이제야 하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밀릴 때까지 있었는데?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여기 대표,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대표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 회장을 모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이 이번에 성남시 모범시민상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관리사업본부장님, 맞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제가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것이 내 재산이고 시민재산, 혈세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공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하는 종합운동장관리하고 본부장님들 전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내용증명 보내고, 전화도 안 된다. 그리고 모범시민상도 받았어요. 시에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받지 못하게 진작 올해 초에서부터 벌써 다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도 받아갔어요, 12년도에도. 내년에 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조치 취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문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언제까지 받아내실 거예요? 약속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하여튼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안 됐을 때는 다른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연말까지 꼭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러한 행정이 나오지 않지요. 우리 집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증명 보내서 퇴거명령을 진작 내보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2800여만 원까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에요. 그리고 사후조치도 지금 잘못됐다.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게 만들고 모범시민상까지 받고, 우리 성남시민이 알면 이거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이게 다 우리 시장님 보좌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잘되게 해드려야지.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고 총괄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시의원들이 추천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덕수
이덕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뒤에 누구 팀장님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 나눔)
덕수
이덕수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공개 채용의 원칙에 의해서 직원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형식을 빌리지만, 그러면 전직이라든지 현직 시의원과 관련된 일가친척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 그 부분이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추천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우연의 일치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 전체 자료, 시설관리공단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전직 시의원, 현직 시의원 포함해서 일가친척들,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파악되는 대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총괄질문을 마치는데. 우리 이사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염동준 전 이사장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순발력 있게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업무파악이 안 돼 계신 것 같고, 수감자료를 그냥 보기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관할하는 직원들 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지금 보고 안 하는 것들이 탁탁 나오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고 계신다면 안 돼요. 중요한 사항까지, 예전에 일어난 일까지 특이한 것들은, 경영상 세세한 것, 액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른다고 치지만, 자료 보고 하실 수도 있지만 특이한 사항 같은 것, 아까 이 도난사건 같은 건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것을 지금 모르시고 행감장에 나오셨다는 것은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임원들 근무기강이 확립이 안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있는 것을 가감 없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잘 보좌를 해줘야만, 과거를 다 보고해서 잘못된 것을 다 아셔야만 고칠 것 고치고 미래로 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숨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좌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총괄질문이 아닌 다른 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차피 이사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아는 직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사장님한테 서포터를 해드리세요. 작년도 재작년까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냈고, 처음에 우리 황영승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좀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옆에서 서포터를 하시든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바로 대답해 주세요.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가 성남시 이 임대현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약을 했었어요? 몇 년도부터? 그리고 현 체납액이 언제부터 밀린 겁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정확하게 아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답변을 바로 바로 하세요.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계약해서 그랬습니까? 제가 비교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는,
유석
김유석위원
몇 년부터 계약했어요? 최초 계약이.
상락
이상락이사장
2002년 10월 15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체납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2005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됐지요. 두 번째, 수감자료 67페이지 보면 세계태권도진흥원이 체납액이 7900만 원인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세계태권도진흥원은 최초 계약이 언제입니까? 빨리빨리 찾아봐요. 언제 최초 계약했어요? 답변하세요. 2011년 2월 25일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2월 25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때 계약한 게 7900만 원이 체납된 것 맞습니까? 그 전에는 태권도진흥원이 한 번도 계약한 적이 없어요? 예?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료 확인)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언제 최초 계약했어요? 답변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최초 계약은 2010년 9월경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때 1년 치는 납부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한 적 없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2010년 이전에는 없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67페이지에 분당리틀야구단 4443만 6000원인가요? 거기는 행불이야, 지금. 연락두절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처음 계약한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은 탄천운동장,
유석
김유석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인데, 이 당시 처음 계약한 거냐고, 이 당시가.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거에 이력서가 없으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다 들춰낼 거니까. 언제 최초 계약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연장해서 왔잖아요. 또 입찰해서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언제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됐어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그전보다 체납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탄천종합운동장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이동해서라도 많이 받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직원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쫓아다닌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그 전에 지적했던 것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대부계약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할 때는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적어도 비영리법인이든 봉사단체든 몇 년 이상 된 단체, 그리고 얼마 정도 체납이 되면 무조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딱 걸어놓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하자가 있어도 이 대부계약에 의해서 중간에 해지를 못 합니다, 지금 사항이. 또 황당한 건 뭐냐. 제가 우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찾아보면 대부현황에 단체장이 성남에 살지 않아요. 거주지가 서울이야. 그런데도 그 단체와 그 단체장 앞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돼 있어요. 또는 우리 임대현황 중에 대부계약을 했는데 주소지만 갖다 놓은 거야. 그것도 상가야. 잘 수 없는 데야. 그러니까 주소만 옮겨놓고 또 대부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 개인사무실을 또 운영을 해버리는 거야. 문도 안 열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거 거의 10년 된 것도 있어요, 지금. 중간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그런 사실이 있지요? 답변하세요. 누가 하실래요? 저기,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김구환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확실한 분이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 확실하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구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계약 하고 민원 발생해도 해약하지 못 하는 것들도 있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해약하면 안 된다며, 또 그런 것도 있다며요. 그렇지요? 3년이면 3년 동안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시설이 미흡하고 그래도 해약을 못 한다며요. 맞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계약 조건에,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 조건에, 그러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사실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공유재산을 시장이 몇 번 바뀌어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조건을 넣고 대부계약 할 때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질책하고 체납했다고 나무라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 이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또 나름대로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여기 기획파트도 있으니까 관련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올려보세요. 이사장님,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 디테일한 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거예요. 성남에 주민세 한 푼 안 내. 주소지만 옮겨왔다 이거 만약에 대부 받으면 옮겨가는 거야. 이거 황당한 일이지요. 이거 대부 받으면 주소 옮겨 놨다 주소 옮겨간다니까요. 그러면 계약한 주소는 여기 살아 있잖아요, 중간점검 안 되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특정인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려요. 거기에다 민원이 발생했어. 해지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안 해도 저 남 본부장은 어딘지 알 거예요, 아시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디테일하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다시는 계약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조례에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계약에 무상임대나 수의계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표 줬어요. 이 부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위에 8층인가?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못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교통시설팀, 교통운영팀, 교통관리팀,
유석
김유석위원
감사실은 어디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감사실은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관리공단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5층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5층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데가 있지요?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하다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 단체는 내보내야 되거든. 내보내지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가. 그런데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안 내보내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보내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몇 차례 이미 공문을 띄웠고요, 그래서 임대,
유석
김유석위원
띄웠는데, 임대기간이 끝나 가는데 본인들이 안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마시고 내보내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내보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감사실이고 뭐고 가급적이면 현재 임대해준 데를 우리 관리공단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도록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내보낼 단체는 다 내보내세요,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력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중적인 낭비예요. 행정의 비효율성이고.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아까 이덕수 위원이 해서 추가질문은 마무리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설 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빙상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특정 단체가 마치 자기네 것인 양 아직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특히 탄천종합운동장에는 협회나 또 생활체육회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런 시설들을 전부 무슨 자기네들 것인 양 이렇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처리하십시오. 정리하시라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사업소를 보니까. 이사장님, 견인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차가 몇 대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열여덟 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쓸 수 있는 게 열여덟 대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오. 전체 다 포함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열여섯 대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열여섯 대인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스물여섯 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무실 직원까지 스물여섯 명 아니잖아요. 사무실 직원까지. 몇 명이에요? 한 3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포함해서 스물여섯 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포함해서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인차량보다 사람 수가 많아요. 견인기사는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유석
김유석위원
자, 시간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이사장님. 지금 견인사업소가 경영이 비효율적입니다. 구조조정 하세요. 견인차량사업소가 비효율적이라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잘 알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구조조정을 하든 전직을 시키든 정리하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견인해오는 차량 수가 또 감소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견인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던 것 아닙니다. 민선5기든 4기든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 문제 때문에 견인차 주차직원들을 주차관리나 다른 팀으로 보내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전직이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전직해서 일을, 주차관리 쪽은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급여로 그쪽 가서 전직을 하도록 했을 때 본인들이 부당전직이다 해서 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차량은 열여섯 대밖에 없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경영의 합리화고 경영의 효율성이지, 그러면 그 양반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이 단행시키고 법적 행정적인 것을 따지고 설득하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잘못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 자료 다 검토했어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공부를 해서 보니까 황영승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는데 아직도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차기에 어떤 시장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지방정부가 들어서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멀리 바라봤을 때 성남시가 제대로 서겠구나 해서 제가 그것을 오늘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인다는, 말로만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 실천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견인사업소도 효율적으로 충분히 대화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못 하신 것 같아요. 좀 재깍재깍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어차피 감사를 받으실 때는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뭐 한 가지 제대로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도 감사가 있을지 아니면 또 업무보고 차 의회에 들어오실 일이 있을 때는 꼭 좀 숙지를 해서 오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견인차량도 여기 94쪽에는 열다섯 대로 나와 있고 117페이지에는 열일곱 대로 나와요. 자료가 도대체 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현재 두 대는 지금 매각을 진행 중에 있어서 포함 시키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차량보유 현황에 이것을 표시해 주든가, 아니면 현재, 이것을 해줘야지, 왜 이런 것을 전혀 안 해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김재노위원장
94쪽에는 열다섯 대로 나와 있고 117쪽에는 열일곱 대로 나와 있고 말이에요.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건데요, 그런데 매각 진행 중에 있는 차량을 뺀 부분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다 포함하면 두 대가 많습니다.
비고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써줘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들이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나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업무용 차량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렌트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면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두 대 다요? 두 대입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리스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기획본부장님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는 예전에 구입돼 있는 차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언제 구입한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게 지금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기사가 몰고 다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경비 절감 차원에서 타지 않기로 안 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말씀…,
김재노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골프장에 차 가지고 간 적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재노위원장
정말 없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확인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골프장에 차 몰고 가면 안 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당연히 안 되지요.
김재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증거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만 제보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시간에 골프장은 간 적이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골프장에 업무시간에는 절대 안 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연가를 내고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휴가 때는 간 적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연가 내고 갔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휴가기간에는 간 적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말이지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공단은 아니지만 경비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염동준 이사장이 취임을 해서 왔을 때 본부장들이 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다시 염동준 이사장이 물러서고 나니까 똑같이 다시 원 위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저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보는데, 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출퇴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출퇴근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안 하고 있다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출퇴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용 차량 가지고 출퇴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두 분 다 안 하고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는 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한 분은 하고 있다고 하고 한 분은 안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김용 위원, 질문하세요.
김용위원
오전에 행감부터 해서 장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쓴 소리, 이 모두 다 성남을 대표하는 그러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용위원
앉으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2년도 성남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우리 지금 이사장님하고 이 앞에 있는 본부장님들 말고 앉아계신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 분들, 이 보고서 같이들 봤습니까? 보셨어요? 뒤에 계신 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지금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도시건설 소관 되는 이러한 모든 곳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오늘 여기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기다렸어요. 언제 갖고 오나. 그 자료가 늦게 된 이유 있습니까? 이사장님 모르시면 이 자료 담당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세요.
「예,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는 모르고, 비치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과정이 잘못 됐는데,
김용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보려고 의원이 요청하는 건데 비치해놓고 그것을 기다립니까? 그것을 의원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지요. 사무국에 전화해서 어떤 의원이 왜 이것을 요구했냐.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료가 그래도 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사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사장님도 이 자료 보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용위원
이사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이 보고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려면 가장 기본은 표본입니다, 표본. 그 자료 갖고 계시면 8페이지 보십시오, 이사장님. 탄천운동장이 있어요. 탄천운동장의 표본을 이용하시는 분들 123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나누면 수정이 일흔여덟 분, 중원이 서른네 분, 분당이 열한 분. 가장 기본적인 표본부터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탄천종합운동장을 가장 이용 많이 하는 구가 어디입니까? 분당구 아닙니까? 그런데 분당구민은 열한 명 해서 빈도수가 8.9%, 그다음에 수정·중원은 무려 91%.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만족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아시는 분, 답하세요.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오늘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종합운동장의 대부료 문제, 임대 문제. 작년 행감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야 의원들이 전부 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2011년도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계속 단골메뉴로 나와서 행감에서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나오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아까 이사장님, 상을 다섯 개 여섯 개 받았다고 자랑하시고. 아니, 최소한 행감에서 지적했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요. 어떻게 몇 년째 단골로 그 메뉴가 그 메뉴예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 그만 두고 15년 16년도에 시민의 대표 새로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다들 반성하십시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 책임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팀장님!
용역비 얼마나 들었어요?
그래요. 자, 65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 잘못 된 것도. 그리고 제가 이 만족도를 왜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뒤에 보고서에 결과가 나오는데, 표본조사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시설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은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외주차장 이 부분은 만족도가 높지요? 그것은 새로 위탁을 받아서 과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로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그러한 반증 같아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워낙 고객들의 니즈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 종합결과에 보면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선점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로 그냥 결과가 끝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팀장님?
그래서 이게 만족도를, 이건 앞으로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오늘 처음 지적을 하니까,
이게 5월에 했지요?
제가 질문을 조금 더하겠습니다. 이거 5월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워크숍 같은 것 있었지요, 이후에?
그런 자리에서의 만족도 관련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자, 그런 각 팀이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거 결과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랑 연장해가지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왜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전부냐, 미래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고객들의 불만을 지금 공단 우리 직원 분들은 이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기 탄천종합운동장을 예를 들게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객이 연간 얼마나 이용합니까?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객관적인 자료니까.
하루에 6000명, 그렇지요. 아마 하루에 6000명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모이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와서 어떤 목적으로 모이느냐. 돈 벌기 위해서 모이느냐? 아니지요?
진짜 자기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를 계발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는 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팀장님, 지금 하고 계신 업무하시기 전에 탄천종합운동장에 계셨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8000명. 월입니까, 하루입니까?
하루지요?
하루 8000명이 이용하는 이 거대한,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공간의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과 대면하고 있는 우리 직원 분들,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하거나 무슨 개선사항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간담회를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운영사항, 운영개선사항 이런 게 전달돼서 지금 종합운동장의 팀장님 계실 때 그때까지 올라옵니까?
올라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그것을 제도화 하세요. 제가 감사자료 23쪽 보니까, 탄천종합운동장의 외주용역 보수내역. 이게 지난번에도 감사 때 얘기했지만 노후화 되고 이 시설들이 상당히 손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무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게 167건의 이러한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거지요. 그중에서는 물론 자잘한 그런, 즉각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32번 보면 수영장 사우나 시설개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꾼 그런 공사 맞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팀장님 모르시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 습식에 젖어 있었던 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지요? 불만이.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공사하기 전에 좀 모여서 그런 협의체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쯤 이것을 시기가 돼서 보수할 예정인데 의견을 좀 달라. 그러면 그런 민원이 확 줄고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진 시설관리공단,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여성문화, 체육관 이 서비스가 확 진짜 체감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거든요. 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 협의체를 꼼꼼히 내년도에는 준비하셔서 의사소통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세요.
그래야 고객들이 서비스를 확실하게 체감합니다. 이사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팀장님들하고 본부장님도 이사장님 도와주셔서 같이 이 부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 만족도에서 나타난 부분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또 고객들의 얘기를 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우리 직원 분들한테 전부 다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여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 이번에는 저희가 의회파행이 길어서 사실 업무청취를 못 하다보니까, 4개월 만에 오다보니까 업무청취도 같이 속해서 이렇게 행감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나고 지나가고 또 내년도 되면 업무청취 때 하고, 이런 과정이 그동안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꿔주는 것은 저희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위원
저는 그래요. 저는 과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묻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현재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저는 이것만 요청할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고객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내년도 결과보고서는, 만족도는 좀 더 미리 고객들하고 준비해서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만족도의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원화 시키시고 그래서 이것을 더 꼼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에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총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질문을 아까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이리 뺏어가고 저리 뺏어가고 다 뺏어가네. 이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일단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참 만에 뵙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호형호제 했지만 여기 공적인 자리라서 좀 언짢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신규직원 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황영승위원
공개채용 말고 그냥 일반 계약직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기간제 계약직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숫자는 다 기억 못 하시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사장님 주위에, 성남에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인맥이 많으신데, 그 인맥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분이 많다는 소문이 지금 밖에 퍼져 있어요. 특히 이사장님하고 본 위원이 은행동에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인이 많으시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려운 가정이나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을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일자리도 서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말아야 되는데, 밖으로 소문이 나서 좋지 않은 소문이 지금 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이 다르니까 다음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김미희 선거운동본부장을 하셔서 이쪽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사장님은 분명히 아니시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글쎄 그쪽에서 내가 아는 인물은 한두 명밖에 없고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기간제나 이런 사람 채용을 하시면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신 건지.
상락
이상락이사장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될 때 주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신청한 분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저를 알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는 직접 다 알 수가 없고요, 누가 누군지. 사정이 딱할 경우에 본인들이 “내가 워낙 급합니다.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이번 기간제 채용하는데 신청을 했으니까 저를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들은 더러 있어서 그런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사장으로서 해당 모집하는 팀장이나 그쪽 부서에 압력을 넣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행인데, 지금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이나 우리가 속된 말로 소문을 들어보면 좀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셔서 한두 명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인도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조심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이 아주 시끄럽고 안 좋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 거의 다 시에서 수용해서 직원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 우리가 주차시설에 가보면 지금 서비스 질은 많이 좋아졌어요. 민간이 할 때보다 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서비스 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일반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가끔 주차를 하거나 가서 보면 청결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서비스도 질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노상주차장 박스에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했을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서, 지금 겨울에 여기 히터가 들어갑니까? 히터가 들어가요, 석유난로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전기난로입니다.
황영승위원
여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여름에는 선풍기.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에어컨 있는 데가 있고요, 노상주차장은 선풍기를 보급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제가 그것을 많이 신경 쓰고 다니면서 봤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소형 에어컨을 달아주는 게 좋겠더라고. 선풍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쬐어 보니까 트나 마나예요, 더워서 푹푹 쪄요. 일의 능률이 안 나요. 본인이 짜증이 나는데 서비스 잘 하겠습니까? 절대 못 하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렇게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하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5년째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의지가 있고 우리 유동규 본부장하고 내가 두 번 약속했는데 지금 많이 걷어 들였는데,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 회장하고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는 각별한 사이지요? 나** 회장하고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그 부분, 회장이 누군지까지는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업무보고를 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회장이라면 저하고 각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도의원 할 때 그분이 그때도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받기 위해서 저한테 여러 차례 부탁도 하고 했는데,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도움을 드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황영승위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상락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본인은 이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으시고 또,
상락
이상락이사장
한 번도 저를 그 문제 가지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밑에서 이걸 보고를 다 했을 텐데, 어떤 분이 단체장으로 있어서 이렇게 계속 속을 썩여서 우리가 혼이 나고 있다. 이게 분명히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보고 안 했을 리는 없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수차례 보고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게 잘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됐는데 아직도 이 액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이 시에서 보조금을 타서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 회장이라고 어디 가면 명함을 주는 분이, 저도 이 분 잘 알아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대엽 시장 때부터 아주 엄청 같이 저거 했던 분인데, 이런 분이, 한 마디로 참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서부터 이 사람을 사람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겉하고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남모범시민상을 탔다는 게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다 보고를 해줬어야지. 이런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타먹어 가면서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역대 시장 여기 가서 붙고 저기 가서 붙어가지고 선거운동이나 해서, 지금 이 양반 불법선거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공공단체에 있는 그런 건물에 들어와서 자기 호의호식을 다 누리다가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사장님, 어차피 취임하셨으니까 이거 책임지고 거둬들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하여튼 우리 이상락 이사장님 인격을 믿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사장님,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있더군요. 하여튼 경영을 하시면서 아까 보니까 수상도 여러 군데 했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647명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지요. 647명. 정원의 29명을 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과부족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동안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한 직원이 49명이나 됩니다. 관리직원이라 하면 몇 급까지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4급까지. 그러니까 차장까지가 관리직원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4급까지가 관리직원이지요. 4급까지 관리직 임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45명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관리직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팀장 차장 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자료를 전혀 보시지 않았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35명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오늘 일곱 군데 중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보면 제일 준비를 덜하신 것 같아요. 징계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리 소홀, 품위 손상, 성희롱, 명예훼손. 보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조직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많이 양호해진 겁니까? 그럼 옛날에는 얼마나 더 조직이 이렇게 엉망이었을까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아진 정도가 지금 이 정도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4급이 관리직이라고 하는데, 관리직이 잘못한 게 49건 중에서 22건이더라고요. 보면 거의 과반수가 관리를 잘못해서 징계를 먹었어요. 이게 지금 징계하는 양형 기준이 다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 양형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징계를 보면 파면이 1명, 해임이 1명, 강등이 1명, 정직이 12명, 감봉이 11명, 견책이 23명 이래서 49명인데, 이게 보면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한 이런 기준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징계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랬는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더 징계가 세야 될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또 적게 받을 사람은 징계가 더 강해지고 이런 감이 들더라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느냐 라고 하는 고의성 여부도 보고요. 또한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반성과 개전의 점이 있느냐 하는 점들을 심의과정에서 참작해서 양형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자료를 보면 3급 이상이 5명이 징계를 받았고 4급 이상이 22명, 5급 이상이 7명, 그래서 보면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를 많이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만큼 책임이 더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못을 하면 그 조직은 잘못된 조직 아닙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징계한 것은 잘했는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너무 잘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잘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 현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 많이 안정이 됐고요. 관리직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인사위원회라고 그러나, 징계위원회라고 그러나.
상락
이상락이사장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자체 여기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외부인사로 돼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외부인사가 4명이고 자체인사가 3명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면 그 인사위원회 기록이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여기 지금 셔틀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6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6대가 어느 지역에 운행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분당지역과 수정·중원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분당이 몇 대고, 수정이나 중원구는 몇 대로 돼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1호차부터 7호차까지 있고요. 1호차는 하대원 종합시장, 2호차는 야탑동, 3호차는 이매동, 5호차는 서현동, 6호차는 수내동, 7호차는 판교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6대 중에서 분당이 5대로 운행하고 중원이 한 대 운행되는 거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까운 지역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먼 지역은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셔틀버스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아까 마선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가요? 은행동 쪽 부분들 이런 취약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셔틀버스를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집중돼 있고 먼 지역은 셔틀버스가 운행 안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개선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은 탄천종합운동장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양해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원의 분포도로 볼 때 주로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고령층입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65세분들이 저희 회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보니까 여론조사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먼 데 사람들은 여기 더 오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당 같은 데도 구미동이나 저쪽 정자3동 분당동 이쪽 사람들은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특히 수정구 같은 데는 버스가 전혀 다니지도 않고.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도 시작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코스를 도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떤 개선할…,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저희가 증차하기 위해서 올해 시에 한 대를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으나 삭감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보니까 하루에 6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여기가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저희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조금 더 회원 수가 늘어나는 편이고 추운 겨울철에는 줄어드는 편인데, 저희가 맥시멈을 한 8500명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8000명 정도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좀 떨어져서 한 7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차를 많이 증차해서 더 늘려도,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저희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개별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셔틀버스를 너무 가까운 쪽으로만 편중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부임하셔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의 현재 사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평가하는 게 객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분들한테 들은 것은 과거 제 직전 이사장님 말고 그 전 이사장님이 계실 때는 좀 시끄러웠다, 이사장실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직장 분위기를 밝게 하자, 그리고 즐겁게 하자,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효율과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해보자 해서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결과 직원들의 직장분위기, 일하는 모습들에서 많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공단에 오면 직원이 상위 관리직을 빼놓고는 거의 다 어려운 사람이 많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장님도 아주 어려웠을 때 빈민운동도 하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첫째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사장님이 좀 부단히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김용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이번에 요청해봤어요. 징계건수 내역하고 산하기관 단체 소송 건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소송 건이 자료로 이제 올라와 있어요. 문제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심사숙고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징계건수가 지금 우리 자료에는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는 10건이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2011년도 도시건설행감 자료하고 2012년 올해 것하고 확인을 했는데 올해 자료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사장님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이것은 직원들의 큰 불찰입니다. 지금 보면 위원들이 거의 질문한 내용들이 복합이 많이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자꾸 하게 된 겁니다. 추후부터는 자료 좀 충실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만식 위원도 옆에 계시지만 작년 행감 때 아마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을 위해서, 특히 노상주차장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아마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은 요구해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힘써야 합니다. 다 현직에 계시잖아요. 현업부서에.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야만 이 분들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질문이 상당히 오랜 시간 되는데,
김재노위원장
총괄질문으로 다 끝내버려요.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질문에 다 끝내시지요, 그냥.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제가 뵌 지는 꽤 오랜 세월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사장님께서 성남시 초대 시의원을 역임하셨고 경기도 의원을 세 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출직의 길을 간 것은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젊었을 때부터 빈민운동 노점상들을 위한 운동들을 쭉 해오시면서 주민복지회도 만드시고, 그런 보여주었던 성실한 자세들 또 그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출이 된 것이지 굳이 학력 때문에 선출됐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사장 역할을 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부여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덕 사장님께서는 그런 초심의 마음가짐을 쭉 가지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새롭게 좀 도약과 변화를 기해서 다시 우뚝 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견인을 할 때는 주·정차 딱지가 붙어있을 때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각 구청들 주·정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태료 딱지가 차에 붙어있으면 추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청들이 보면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82%가 이의제기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여져요. 수정·중원은 70에서 75% 정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그러면 과태료 4만 원이 감해지는데 우리가 견인을 할 때 주·정차위반 딱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오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그분들이 과태료는 안 내도 되지만 다시 차를 가져오려면 견인료를 내야하잖아요, 또 주차돼 있던 주차요금도 내야 되고. 이의제기는 한참 이후에 했으니까 이의제기를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 본 적은,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 채널은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도 제 말씀 들어보시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했던 주차장들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298개소에 1만 7735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이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와 민간위탁 할 때하고 수지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볼게요. 건우주차장, 신흥제4주차장, 모란주차장, 중앙동 제4주차장, 수내환승주차장. 모란주차장을 빼고 나머지 4개 주차장을 보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 대행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수입과 지출해서 결산액을 보면 지금 대략 민간위탁 했을 때 대행료가 10억 430만 9000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8억 5138만 2000원으로 대략 1억 5292만 7000원 정도가 차액이 생겨요. 대략 한 15.23% 정도가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단순 비교일 수도 있어요. 2011년도 것만 지금 본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적자 부분이 이것 외에도 다른 주차장도 있을 수 있지요. 보니까 주차료도 미납된 데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이런 문제를 극복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응, 대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한 게 있나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을 했을 때하고 우리 공단이 운영했을 때하고 수익적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 면수에 비해서 월차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과밀하게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해서 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위탁기간이 끝나서 넘어와서 운영하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차면수 대비 실제 월차계약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라 서비스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적자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수익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십사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조 3교대 형태로 운영되는 주차장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한번 인력과 관련해서 주차관리시스템들을 도입해서 과도한 인건비에 대한 하소연들에 대해서 조금씩 경감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고용 안전이라는 측면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대부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운영주차장들 같은 경우엔 경영수지가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공공서비스하고 우리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주차장이용 감면대상차량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로 주차장에 보면 지금은 장애인, 경차 이런 것들만 주로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숙지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럼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간혹 우리가 여기 보면 자료에 나왔지만 저공해차량도 나름대로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데도 실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과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간혹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 구청에도 말씀드렸고 교통기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민원인들과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좀 숙지하는 것도 아울러 있고 또 밖에도 그런 주차장이용감면차량의 대상 해서 몇 %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지판 정도 하나 해주는 게 그런 민원인과 주차관리원들과 괜히 시비가 붙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사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주차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감면교육을 해서 각 초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지적은 했습니다만 저도 시의회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지난 6월 7일에 입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온 적이 없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동안 누구를 찾아서 다니셨는지. 그래도 지금 상징적으로 새누리당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선출직 위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막중한 임무를 맡으시고 나서 시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거론하셨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릴게 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 하고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부분, 인재개발우수기관으로 인증, 교육과학기술분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것, 지식경제부에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부분, 2012년 국가품질상 서비스인증부분 국무총리상 수상을 받은 부분,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수상한 겁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무재해 477시간 달성에 관한 인증 이 부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많은 부분에서 수상하셨는데, 이런 평가나 이런 부분이 매년 있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 평가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경영평가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뭘 어떻게 잘 했기에 좋은 평가를 5년 연속 이렇게 받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행정안전부가 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의뢰해서 평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쭉 뒤에 열거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평가리스트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경영평가를 어디서 했다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경영평가를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주요 평가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평가항목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당장 자료 가지고 오세요.
김재노위원장
자료 복사해서 다 한 부씩 갖다 줘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부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올해 현저하게 향상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경영평가 부분은 5년 연속이기 때문에요, 최상위등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상위등급으로만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마 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요. 그중에서 상위평가를 받으려면 전체에서 한 10% 정도 안에 들어가야 상위평가 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가 등급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가 등급 받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기도에서 몇 군데 중에서 몇 군데.
상락
이상락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는 우리 성남밖에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느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어차피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사장님은 허수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허술하게 용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공기업은 공공성하고 수익성 이런 걸 전부다 같이 병행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고객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가 등급 해서 최우수 등급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고객서비스 면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만큼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더 들어가서, 이윤우 위원님께서도 징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징계권을 남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저도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우리 공단이 징계한 자료를 법무지원실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확인한 결과, 사실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일단 우리 2010년도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해고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서 그동안 징계를 했는데 복직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나눔)
영희
이영희위원
이사장님, 잘 모르시지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보고 체제가 잘 안 됐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보고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허수아비 이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밑에서 이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다 복직했지요? 징계는 했는데 여러 가지 소를 통해서 거의 복직은 다 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나머지도 복직할 예정이고.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양정과다로 인해서 징계 내용을 바꾼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징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뜻 생각나는 건 3급에서부터 나머지 하급까지 전체적으로 징계가 전부 다 돼 있어요. 2급은 징계가 없더라고요. 그 징계권자가 누구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징계권이야 이사장한테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심사하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명령에 제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경중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징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고 여기 본부장 계시지만 2010년 10월 15일 이후에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거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소를 통해서 전부 다 복직됐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도 유린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도 있을 거고. 징계를 줘서 이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복직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 징계권자에 대한 남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묻습니까? 개인으로 보면 인권유린에다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사기앙양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조직 내에서 내부 갈등, 또 일 하는데 엄청난 위축감을 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시 또 고객서비스 문제에도 직결이 되고. 그럼 징계권 남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서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출석시킬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저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하는 오명은 안 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노력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평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사기문제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복직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 가지지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시 또 제가 총괄질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직 뽑아놓은 것에 대해서 규정을 바꿔서 갑작스럽게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원을 뽑아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도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처음 듣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그 때 당시에 계약직으로 뽑아뒀던 그런 팀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조직기구에서 기술지원TF단이에요. 유한기 단장님이십니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단장님이시지요. 지금 그 밑에는 조직상에 아무 것도 없네요. 답변 좀 주세요.
기술지원TF단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처음에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적이 있지요?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업무를 하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장님도 나름대로 고위 기술자시고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장을 하시면서 이런 시설관리, 시설물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본부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직도 그것을 떨치지 못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조차도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채용한 인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급조적으로 이렇게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 또 시설관리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채용한 인원들이 참 실력들이 출중하신 분들이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떨치지 못 한다고 그랬지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 단장님은 들어가세요. 기술지원TF단 이 인원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규정을 바꿔서 갑작스럽게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급조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했고, 이런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운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질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이사장께서는 업무를 너무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뒤에 직원들 도움을 안 받고도 70% 80% 정도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의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오실 때는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해서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의회에 이런 식으로 와서는 예산이고, 참 힘듭니다. 너무나 지금 업무 숙지를 안 했어요.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를 다 알고 오세요. 의원 생활 해보셨잖아요.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아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자정에는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자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이 끝난 후에라도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꼭 자료를 갖다 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용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워낙 시간이 길게 되지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한테 드릴게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용위원
주차 이번에 7억 이상 수지 계산하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전에 민간위탁을 맺었던 시행했던 본청 교통기획과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자료 물어보는 것 아니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용위원
우리가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 2009년에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많이 위탁을 받고 올해 받은 게 전부 다 본시가지입니다. 모란공영, 태평제1, 충혼탑, 수진, 제3태평, 금광2동, 제1공영. 본시가지는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서 네 면 다섯 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작업까지 합니다. 그 비용도 상당히 비싸게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를 우리가 중점에 두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주차활용도, 그러니까 회전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충분히 그 부분은 교통기획과하고 좀 의견을 나눠서,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까지 그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한번 본청하고,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것을 참조해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묵묵하게 많은 민원인들하고 만나면서 이번에 좋은 성적 낸, 두 가지 상 받았지요? 경기도상하고 공공도서관상. 우리 도서관팀들 특히 수고 많이 하셨고, 서두에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모든 게 그만큼 기대를 걸고 앞으로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아주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지도 편달 감사드립니다.
김용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교통시설팀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가져오시고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이따가 지원부서가 또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좀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기술지원TF단은 특별하게 어떤 하는 일이 지금까지 매뉴얼 만들고, 단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열 명이 있지요? 단답형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인데, 시설관리 안전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술지원TF단에서 시설관리나 하고 안전관리나 합니까? 이것이 일반 업체다 기업이다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설관리 전체적인 매뉴얼 만드셨지요?
완료한 거지요? 직접 하신 겁니까, 용역 주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지금 기술지원TF단을 이렇게 갑자기 뽑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 다 만들고 했는데, 이 일은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일곱 명을 채용하지 않았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이사장님, 이게 기술지원TF단에서 일곱 명을 급작스럽게 뽑아서 할 일입니까,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도 가능했던 일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이사장 취임하기 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기술지원TF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해 주시는 부분은 처음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들으셨으니까. 들어가세요.
됐고요, 제가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방만 경영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웬만한 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났습니다. 여기가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일반회사는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를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알차게 경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술지원TF단은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시설관리 매뉴얼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외부 용역 줬어도 다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기술지원TF단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나온 것 있으면 다 주시고, 지금 업무분장 다 주시고요. 기술지원TF단이 지금 전체 인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최고 한도인 50만 원씩을 계속 수령해가고 있어요. 이사장님! 그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동안, 아까 자료 이런 것들에서 보셨듯이 그동안 업무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끝났습니다. 안전관리하고 시설물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체크하세요. 이 기술지원TF단만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많은 부분들이 시간외 수당을 최고 한도까지 많이 받아가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관리사업본부장님. 아까 말씀 나누던 것 마저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도난당한 게 130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한테 주신 71개가 맞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먼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서 도난사건이 없었어야 되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71개로 보고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고 받으신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71개입니까, 130개입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71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나중에 이것은 다시 추후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71개여도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1000여만 원 돈을 도난당한 거지요? 그렇게 치면.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현재 금액으로 치면. 요즘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신제품일 경우에는 개당 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15만 원 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대략 따지면 그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돈이 지금, 이런 절도사건이 오랜 기간에 있어서, 한 번에 도난당한 것 아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도난당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됐는데 도난당할 때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다. 이게 관리 소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취하신 중에서 울타리를 원형철조망을 180m를 설치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예산 들어간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됐고요, 상세한 내용 저한테 다 주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자료 주세요. 용접하는 거야 별로 안 들었을 것 같고.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자재를 샀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원상복구는 안 된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애초에 도난당하기 전과 100% 동일하게는 되지 않지만,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원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 시설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더 이상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개 트렌치(trench)를 묶어서 용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제작하셔서 또 일부는 했지 않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원래는 원상복구 돼야 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 시설물이 없어지면 동일제품이나 더 좋은 것으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게 배수로의 이물질을 거르는 장치인데, 그것을 특별히,
덕수
이덕수위원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낭비됐고 성남시 시설이 훼손됐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하셨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새로 뽑은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CCTV 설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협의를 요청하신 거지요, 또?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워낙 성남동대형주차장이,
덕수
이덕수위원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의 전형이에요, 전형.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거 관리 못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158만 원 들어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158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인정하셨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형철조망 180m 설치하셨지요, 또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했다가 지금은 기간이 만료돼서 사직한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CCTV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게 되면 예산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대에 2500만 원입니다.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그 관리 소홀한 직원, 그 선상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신분 조치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누구를, 몇 명을 어떻게 징계했느냐 이 말이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당시 그 담당직원한테 저희가 경위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저희가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정조치입니까, 뭡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훈계 받았지요, 훈계?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처분 내용은 시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양형 기준에 보면 이것은 징계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담당자만 받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평직원, 지역장.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듣고 계시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큰일이 있었고 예산이 투입되고 성남시 시설이 도난을 당하고 했는데도 담당지역장만, 담당자만 훈계 이런 거 받고, 당시 모든 책임은 관리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상에 있던 관리책임자인 차장이나 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주의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솜방망이입니까? 우리 이사장님, 이게 맞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일단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까지 파악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파악은 다 됐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사전에, 앞으로, 여기만 벌어지란 일도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조치 취할 수 있는 것 다 취하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용접만 했었어도 됐었고 울타리 쳤어도 됐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또 원상복구도 안 된 거고. 원상이라는 건 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겠고. 우리 이사장님은 이거 철저히 다시 보고받으셔서 신분상 제재조치 하셔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시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리 못 하신 분들 이거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많긴 많은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1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제대로 된 공기업으로, 누구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탄천운동장팀·성남운동장팀·교통관리팀·교통운영팀·교통시설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3시 35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팀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탄천운동장팀, 성남운동장팀,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교통시설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노외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가 있고 또 직원들이 잠깐 들어가서 쉬는 자리가 있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몇 개 주차장에 가보면 직원이 그 초소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쉬는 장소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때 표를 뽑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럴 때는 직원이 초소에 있어야지 그 안에 관리실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봅니다. 직원들 교육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것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혼자 질문 다 하겠습니다. 12시 채웁시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성남운동장팀장 박삼진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황송구장하고 모란구장 다 거기서 관리하나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관리함에 있어, 거기 구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 받지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신청을 하는 팀들이 지금 회원이 15명이면 아이디를 하나씩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20명에 하나입니다.
김재노위원장
20명에 하나씩 줍니까. 지금 사실 운동장 임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만 성남에 축구팀이 많은데, 20명에 하나씩 이렇게 아이디를 주다 보니까 사실 한 팀에서 쪼개서 여러 명 신청이 들어오지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그런 사례도 있는 줄로 압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다보니까 하는 팀은 계속 하고 한 번도 운동장을 사용 못 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성남시민이 아닌 외지 팀들이 같이 이렇게 대여해서 쓰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기본적으로는 성남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직장이나 그런 동호인으로 구성돼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그 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축구연합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팀들도 다 똑같이 사용을 하지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인으로 신청을 하면,
김재노위원장
동호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신청할 때 전체가 다 주소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지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전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주민등록등본을 전부 다 받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운동장 사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는 13일까지는 동호인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하는 방식으로, 13일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13일까지는 동호인단체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들 아무나 신청합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일반인들이 신청 많이 해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동호인들이 일정이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개인적으로 동호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20명이 안 되는 이런?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 하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꽉 차지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의 행사가 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동호인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황송구장 같은 경우 말이지요, 황송구장에 야간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라이트가 많이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최근에 일괄 보수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언제 했어요?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지난 달에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난 달 언제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한 보름 전에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보름 전에?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장
공을 차는데 말이지요, 상당히 어두워서 다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
삼진
박삼진성남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아까 제가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오네요. (자료 제출) 번호판 제작하시는 신년수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제작은 아니고요, 계약하는 부서장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담당 부서장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계약 부서장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제작하는 담당,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작은,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교통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교통운영팀장 나와 보세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우리 차량등록번호판이 하루에 몇 매 정도 나갑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하루에 약 150매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한 달에 약 3000매 정도 나가네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3000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새로 번호판 제작하는 게 그렇다 이거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원판 구입하는데 셔링(shirring)을 다 해서 받는 거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가 지금 번호판 제작비를 얼마를 받고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구입단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자가용 같은 경우 긴 판 같은 경우 1250원이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구입단가 말고 판매하는 단가.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수수료는 소형이 4000원, 중형이 9000원이고 대형이 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한 세트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을 탈부착 하는 것은 한 대당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탈부착 하는 것은 거기서 직접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저희한테 맡길 때 저희가 3000원을 받고 탈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임요금을 1500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6000원씩 받는다고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영업용은 가격이 다른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금액은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가격이 똑같다고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내가 좀 자료를 요구할게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락 이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0시 30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