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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근주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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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리를 옮겨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서현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까지 다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주지시킬 사항이라든지 동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때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총괄질의가 끝나면 우리 구청에 담당과장님들은 전부 여기 자리에 계시고 동장님은 동에 복귀해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동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고하시라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우리 중원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하는 동이 몇 군데나 되죠? 아홉 군데?

제일 오래된 동이 어디죠? 중원구에서 맨 먼저 받기 시작한 동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선 수강료에 관련되어서 제가 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수강료가 사실 분당은 좀 오래됐는데 중원구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곳은 근 1년 가까이 됐을 텐데 우리 중원구에서 수강료 징수하는 동의 수강료에 대해서 관리 좀 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강료 징수하는 데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도 잘해야,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지금 그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징수한 금액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되는 쪽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특히 관리 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건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 계신데 중원구에 말이 많은 동장님 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떤 동장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동장님이 각 동에서 활동하시고 업무를 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를 보시면서 편파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동 편가르기 식의 행동을 하는 동장님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그 분이 때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되고 하던데 우리 중원구에 그런 동장님이 계시면 본인들이 생각해서 어쨌든 각 동에 단체장이랄지 모든 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장님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동장님 자신이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동장님들은 동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원구 행정사무감사는 우선 최근 선거운동 업무 등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은행2동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 은행2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송은영 은행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은행2동장님, 은행2동 관련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행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행2동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2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은행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만있자,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도 하는 거죠? 청사관리 하시면서 작년 2011년도 5월에 법이 개정돼서 공중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공중화장실에는 남녀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각 구청에 업무청취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가보니까 설치가 안 됐네요? 구청부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저귀교환대가 뭐 따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층에만 돼서, 실질적으로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죠, 화장실은 화장실이니까. 그것은 따로 뜯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구만 갖다 부착하면 되던데.

지금 여기 상황을 봤어요. 상황을 보니까 여기 3층도 보면 들어가면서 딱 꺾어져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하나, 그건 붙였다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 거고 조금 신경만 쓰시면,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부터 시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중화장실 그거 안 했다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꼭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다 끝났고.

윤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역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 다른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관련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 받기 전에, 요즘에 성남시가 아주 야심차게 세금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택수사 한 저기가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배경이랄지 실적이랄지 대충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 역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지역민원 하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상대원초등학교 거기 담벼락 밑에 있지요?

담벼락 밑이 사실은 이면도로인데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관련 담당팀장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단속 안 하고 있나요? 거기는 교통 통행량도 없는 곳이고, 교통 통행량이 없잖아요.

통행량이 없고 우리 어린이들 통학로도 인도가 확보돼서 가드레일을 지금 했는데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한 환경에서 이면도로까지 주차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 이면도로까지 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주차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학교 담벼락에 등하교를 하지만 인도로 다니면 되고, 주차 관련돼서는 주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생겨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평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다른 이면도로는 주차단속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 통행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2차선이기 때문에 교행할 수가 있지요, 2차선인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면도로니까 다른 곳하고 똑같이 주차단속을 제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통행하고 아무, 왜냐하면, 이면도로도 내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는데 차가 있으면 대부분 전화로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회사에서 물론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회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좌회전하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진입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단속해달라고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한 단속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 회사 분들한테 양해를 받든가 전부 연락처를 표기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하고 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역시 관련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수감자료에 의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은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10월 31일부로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난 점을 거기에 설명해줘서 자료를 제공해줬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냥 그렇게만 명시해주면 금액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야. 안 되면 그 자료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든가 했어야죠.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주든가 명시를 해주든가 했으면 이런 의혹이 안 생기지.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자료를 진짜 세밀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돼요.

행감자료가 미비하면 자꾸만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끝날 것이 미비하니까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중원구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4시부터는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