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이명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호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 착석)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저기,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님.

2012년도 예결위원장은요 인품도 있으시고 또 덕망도 있으시고 또 다선이시고 하신 우리 이연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연구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있으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되신 이연구 위원님 한분이므로 이연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구 위원님께서는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인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명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연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위원장님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장계장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연구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협조해서 원만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4억 80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보전관련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분입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2세의 영유아에 대해서 작년 말에 국회에서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에 무상보육의 확대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비부담분이 같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이에 협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그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저희 구, 지방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담금중 약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 예산을 일단 공공자금 인수분으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인수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영유아보육료 보전관련 정부의 공공자금인수금 4억 8000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4억 80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추경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을 당초 시설비에 편성해서 자체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향후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예산편성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앞서 말씀드린 공자기금 인수분 4억 8000만원을 보육료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각각 4억 7100만원과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4723억 59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4728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4480억 76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448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2억 8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과 7페이지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신청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16개 사업 7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국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등 3건에 14억 7800만원, 기획재정국은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 9억 5000만원, 생활복지국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 등 9건에 31억 7400만원, 도시관리국은 방화동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19억 7700만원, 또 건설교통국은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공원녹지과의 강서둘레길 조성사업과 개화근린공원 조성사업, 도로과의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2012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제25차 간주처리된 사업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117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초 의회에 제출된 추경편성사업과 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교부신청한 세 개 사업이 금주 중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은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비 9억 5000만원, 주차관리과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 6억원, 또 도로과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11억원 등 해서 총 25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문화체육과의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 및 시비 등 보조금 일부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교부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이 아닌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수정될 부분들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추경내용이 간략하므로 유인물로 좀 갈음해주시고 7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과는 정부의 공자기금 인수분을 편성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액을 보완하고자 930만원을 증액한 8억 7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도 부족액을 보완하여 4억 7100만원을 증액한 39억 6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으로 시비로 교부 받은 시설비 9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금액 변동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준공후 사후관리를 시행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대행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16개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월취지와 불가피성 등을 살펴보고 명시이월 사업기간내 사업 종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 4억 8000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죠? 과장이나 국장 어때요, 4억 8000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까?

우선 보육료부분하고 또 농로 관련해서는 예산과목의 경정도 있고

그거 말고 추경사업은 안 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실제 명시이월 승인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육료부분은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추경의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추경,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6건을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뭐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예.

그런 면 있죠? 예를 들어서 흔히 많아요.

제가 답변, 보충답변

국장님.

예, 통상적으로

추경을 엊그제께 우리가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4억 8000만원이 여기 보면 오자, 탈자입니까? 이게 공자자금 있는데 공적자금입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3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그 글자가 두 번이나 나와서 나도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영유아보육료 보전관련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올해 추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라 이랬단 말이죠?

예.

이것 때문에 추경의 명분으로 볼 것인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16건의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한 거 아니요?

만약에 이 추경요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명시이월 승인신청을 해야 할, 하려고 했습니다.

봐요? 어쨌든지 간에 저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많지는 안았지만 꽤 한 편인데 그리고 예산을 쭉 들여다보는데 올해처럼 명시이월 이렇게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해서 결국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그 돈 넘기겠다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요? 원인행위도 해보지도 않고 넘기겠으니 의회에서 승인해주십시오. 의회에는 본디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우리가 제출해서 의회승인을 받게 하고 하다보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죠? 이거 이래야 됩니다, 명시이월 이렇게 있으면 1차 추경때, 최소한도 7월달에 앞으로 5개월 동안에 도저히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서울시나 국가나 이런 등등하고 해서 하여튼 1차 추경에서 이게 많이 왔다 그러면, 미리부터 이거 한다 그러면 이제 내일모레 우리 회계연도 마감을 해요. 근데 16건이나 하는 것은 전무후무하다시피 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전부 내용 조서 보면 그럴 듯하게 해놨습니다. 예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16건이나 79억이나 말이야 이월시켜버린다, 이거아주 기본적으로 국과장님, 이런 자세 가져서는 안돼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추경형태로 해왔는데 그거 전부다 그것도 본예산 차기연도에서 다뤄온 그런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1차 추경할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예산 정말 예산답게, 그리고 이건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추경서를 보면서 앞부분에 총칙이 없더라고. 예산의 총칙이 없냐? 맨날 뒤져보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들춰보니까 저 가운데 딱 한장 들어가 있어. 그러잖아요? 추경의 헌법이 총칙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모든 예산서 보면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 총칙이 예산의 규모는 어떻고 명시이월의 조서는 어떻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저 가운데다가, 3십 몇 쪽에다 넣어놔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토하세요, 국장님?

예, 편제 보겠습니다.

이거할 적에요 총칙이 앞장에 붙는 거는 기본입니다, 모든 예산에 보면. 앞으로 이런 거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으로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으로 영농기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동절기와 맞물려 공사기간이 촉박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2012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9억 5000만원 교부가 예정됨에 따라 2013년 봄 영농기 이전에 일괄공사로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포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 금액 그대로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문입니다. 기정액 535억 5193만 2000원보다 0.9% 증가한 4억 803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540억 3223만 200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보전관련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분 4억 803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6억 7828만 2000원보다 4억 8030만원이 증액된 731억 58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증액된 4억 8030만원의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30만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161쪽과 162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중심의 따뜻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쪽과 119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로 마곡지구내 위치한 방화동 257번지 일대인 방화1동 청사 부지매입비 계약금 2억 3150만원과 설계비로 2억 4500만원, 총 4억 7650만원으로 금년도 SH공사와 상호 토지매입 분할납부기간과 토지사용권 부여에 대한 상호의견이 달라서 금년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간에 의견은 우리구는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은 10년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납입과 동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청사건립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SH공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토지대금 일괄납부 또는 2014년 12월까지 납부 후 사용권 부여 등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1단계 조성공사 완료시점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금납부 후 토지사용권 부여조건은 방화1동 청사 공사의 착공시기가 2014년 이후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2013년 상반기내 토지매입을 5년 내지 10년 분할납부 계약과 동시 토지사용권 확보를 추진하고 하반기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2012년도 편성된 부지매입비 계약금과 설계비를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10억 175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가로공원길 준공기념 공연사업으로 2012년도 하반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기 우리 문화체육과는 추경 우리 위원회에서 잘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는 마쳤으면 합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도로포장 한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 갔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책자 117쪽

저기, 위원장님!

우리 여성가족과도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 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기, 위원장님!

우리 도시계획과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도 우리 상임위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로과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입니다. 강서구 기금은 모두 13개로 2013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2년도 말 예치금 기준으로 423억 605만 8000원이며 전년도대비 3억 8751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쪽, 4쪽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상단 2013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 전입금은 5억 8064만 1000원, 보조금은 240만원, 융자금회수는 47억 4914만 8000원, 예치금회수는 426억 9357만 6000원, 이자수입은 14억 3658만 3000원, 기타수입이 14억 1515만 2000원등 총508억 775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8억 8398만원, 융자금은 64억 91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9646만 2000원, 예치금으로 423억 605만 8000원 등입니다. 기금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용의 청사기금 앞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입부터 지출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4.91% 증가한 327억 318만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액 316억 3076만 1000원, 이자수입 10억 7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27억 318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대비 2억 309만 2000원 감소한 19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9만 5000원, 이자수입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9만 9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7억 7804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2679만 3000원으로 융자금회수 45억 5096만원, 예치금회수 20억 2183만 3000원, 이자수입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으로 60억원, 예치금으로 6억 2679만 3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9535만원이 감소한 5억 1965만원으로 예치금회수 5억, 이자수입 196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5억 1965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6.32% 감소한 15억 5636만 2000원으로 융자회수금 6235만원, 예치금회수액 14억 2201만 2000원, 이자수입은 5200만원, 기타수입은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0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치금 13억 9636만 2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6.76% 감소한 14억 1960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3억 7290만 2000원, 이자수입 467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36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13억 7360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4.48% 감소한 11억 5753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376만 7000원, 이자수입은 4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1653만 8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9.31% 증가한 5억 4838만 7000원으로 융자회수금 6197만 8000원, 예치금회수 4억 6981만 8000원, 이자수입 1659만 1000원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9100만원, 예치금 4억 5738만 7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11.78% 감소한 2억 2425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은 1억 5245만 5000원, 이자수입 80만원, 기타수입 7100만원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본경비 9290만원, 예치금 1억 3135만 9000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36.45% 증가한 6억 2129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4억 7629만 3000원, 이자수입 500만원, 기타수입 1억 4000만원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5300만원, 예치금 4억 6829만 3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14.66% 감소한 21억 13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9억 7000만원, 이자수입 4300만원, 기타수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원, 기본경비 500만원, 예치금 8억 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6.14% 감소한 19억 143만 5000원으로 전입금 5억 8064만 1000원, 예치금회수 12억 8579만 4000원, 이자수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16억 5143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전년 대비 7626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8580만원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4398만원, 융자성사업비 2억원, 기본경비 8856만 2000원, 예치금 10억 5325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으로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기금 중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의 64%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 기타 11개 기금의 총액이 23%를 점유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대로 계상 운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성과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기금별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본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어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충분하게 이 부분이 위원회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우리 문화체육과는 기금이 사실 없습니다. 20만원인가 있는데 충분히 상임위할 때 설명이 있었고요 바로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쪽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려가지고 했는데 여기 행정 쪽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은행 예치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좀 이율이 많은 은행으로 고를 수 없습니까?

그 말씀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리은행에, 좀 조례를 물론 바꾸면 되겠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우리 구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중은행과 금리비교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대금리를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2014년도부터는 그게 구금고도 자유경쟁체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더 우리 재원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이자수익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자수익이.

예, 금액이 쭉 이렇게 달라져나가니까

기본적인 출연금 자체에서 이자수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율면이라든가 어떠한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1년이나 2년이나 이율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데 왜 이자가 달라지냐 하면 또 이자를 다시 또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표를 좀 제가 드렸으면 이해가 좋으실 텐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마지막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그 중간의 어떤 부분이 좋은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잘하시면 이자수익에 많은 차이가 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구금고가 우리가 결정해서 이용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게 뭐 있어요, 우리구에서?

여러 방면에서 사실은 저희도 간접적인 도움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구가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구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보면 우리은행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각종 어떤 구민의, 구민을 위한 행사시에도 다소의 어떤 지원이 좀 있습니다.

조금 그렇네요, 답변이. 좌우튼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청사계획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어디 저쪽에 지금 마곡에 있는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계획입니까? 청사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사를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현재 마곡동에 청사, 공공청사부지가 6600평 정도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SH공사에서 그걸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을 하자,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청사부분이 어디에다 짓느냐, 이 부분까지는 차치하고 다만 공공청사부지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보된 땅이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매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은 아니죠?

청사부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 용지를 계약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보면 마곡지구로 가는 경우의 수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청사부지에서 경찰서부지, 화곡6동청사부지 그거를 그 자리에 짓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이건 시간이 걸리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기무사 자리에 이전이 구체화된다면 그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경우의 수든 간에 마곡지구의 공공용지 청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찰서랑 털어서 만약에 짓는다고 가정할 때 경찰서 부지를 확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가서 도시계획변경을 못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또 우리가 강서구청이 그리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의 수를 조립을 해보더라도 공공용청사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그리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이게 땅값이 싸서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어떤 수입을 낼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청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서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나 무작정 청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의 기금운용계획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금년에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기금운용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사실은 당연히 예산도 좀 편성해서 기금이 확보돼가야 미술작품도 그렇고 유물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구가 예산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여건이 좀 좋아지면 이 기금도 확보해서 유물확보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근데 작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어디에서 작품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기금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냥 박물관이 기념관이 그럭저럭 운영만 되고 있을 뿐이지 그 역할을 이런 기금조성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하여튼 지금 현재 허준박물관도 2015년도 10주년에 맞춰서 리모델링 준비도 하고 있고요 구암공원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시비 받아서 지금 정비 준비중에 있고 내년 400주년에 맞춰서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정리가 되고 나면 기금확보 쪽에서도 저희들도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사실 19만 9000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봐서는 기금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계신 줄 아는데 그 여건이 허락되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과장님 있죠?

예.

지금 주 출연금이 일반회계 출연금이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16억 3076만 1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내년도

근데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증감액을 보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되는데 사실은 기금운용수익금이라든지 교부금, 보조금, 일반기탁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미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크게 볼 때. 그런 경우에 대안으로서 구유재산 매각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후에 그걸 각종 무슨 직능단체, 이런데 구청장, 민선구청장들이 말이죠 선심성으로 자꾸 주고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말이죠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말이죠 발산1동이라든지, 구 발산1동, 또 화곡5동, 화곡2동, 예를 든다면 또 기타 몇 개동이 있겠지만 이런 동들 매각을 해서 말이죠 구청사 공용청사건립기금 확보를 하세요. 이거 매년 조금씩 이렇게 일반회계 출연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적극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동청사 매각을 적극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때 좀 보고해주세요, 매각계획을.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29쪽 네 번째 줄 2013년도 기금사업개요가 오기가 있어서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자활학교 운영 등을 실시해 오고 있고,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현재 총 14억 2201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등 1억 3435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등에 1억 60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 말에는 2565만원이 감소되어 총 13억 9636만 2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자금 6235만원, 예치금이자수입 5200만원, 기타 자활공동체등 사업수입 2000만원 등 당해년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4억 2201만 2000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5억 5636만 2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자활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대여 등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순지출액은 1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여기에 2013년도이월예치금 13억 9636만 2000원을 더하여 합계액이 총 15억 5636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따라서 2013년도 순수사업비는 1개 사업 1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서 대출을 늘려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비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조성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 자활공동체사업 수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전입금이 없는 상태이고 집행은 주로 일반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 및 기타지출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출연으로 기타지출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개요는 5쪽 중간부분 기금의 현황과 6쪽 기금의 운용계획 총괄표,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은 53쪽부터입니다. 5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9조에 근거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 지원하되 일회성, 연례성 행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7290만 2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중 이자수입이 4670만 2000원, 지출이 46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360만 4000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의 왼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수입액은 14억 1960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3억 7290만 2000원, 이자수입이 4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지출액은 14억 1960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600만원과 기본경비 1000만원, 예치금 13억 736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은 56쪽의 왼쪽부분을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린 것이며 58쪽 지출내역의 세부내역은 56쪽의 오른쪽부분을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 7쪽 기금의 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에 대한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어르신복지기금은 책자 63쪽,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보시면 어르신 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되 일회적, 의례적 행사나 실현성 없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1376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중 이자수입이 4377만 1000원, 지출이 41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653만 8000원으로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왼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수입액은 11억 5753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1억 1376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4377만 1000원입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지출액은 11억 5753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가 4100만원과 예치금 11억 16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77만 1000원, 예치금 회수가 11억 1376만 7000원으로 총 11억 5753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이전 고유목적사업비 4100만원과 예치금 11억 1653만 8000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4억 6981만 8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융자금회수 및 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856만 9000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에 9100만원으로 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 124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738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는 융자금상환금,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자금수지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5억 4838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이월금 4억 6981만 8000원과 융자회수금 6197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1659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9100만원이고 수입금은 지출금을 공제하면 다음연도이월금은 4억 57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73쪽 수입계획, 74쪽 지출계획,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245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180만원의 수입과 9290만원의 지출을 계획함으로써 당해연도에 2110만원이 감소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135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자금수지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2억 2425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8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예상액 7100만원과 2012년도 이월금 1억 5245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기본사업비로 929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억 3135만 9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3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81쪽 수입계획과 32쪽 지출계획, 8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계속 갈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왜냐? 지금 여성상위시대다, 또 여성신장문제, 상당히 편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흐름도가 여성들이 어떤 권익을 찾을 때는 여성 찾고 또 불리하니까 여성이니까 약하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현 우리나라 사회구조로 봐서 지금 여성에 대한 우대를 하지 않아도 여성들의 권익문제라든지 또 여성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헌법도 고치고 또 개헌하고 그러는데 조례 같은 거는 없애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 예산도 적은 예산에 매년 말이죠 일반회계 출연금을 만들고 적립금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한 4600만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 증진, 권익보호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떤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사오천만 원 정도 매년 지출,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일반회계 출연금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2010년도까지만 출연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10가지 사업하고 지정사업 두 개 해서 12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소외된 그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는 것을 비롯해서 방과후학습 교사양성 등 여성의 일자리와도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에 썼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죠 그런 소외된 그런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은 각 전문 지정된 보건소라든지 또는 현재 직능단체라든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여성 발전기금으로 돈을 지출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주체가?

주체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공모하는데는 여성단체나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선언적인 그런 어떤 형태, 행정의 일괄적인 그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거를 이제 탈피해야 돼요. 탈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 2013년도 업무보고때 조례를 없애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런 예산을 추상적으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이런 목적, 목적은 있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이런 예산지출은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한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다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업무보고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본 위원도 우리 옆 동료위원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목적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단체 건전한 육성지원을 한다고 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어느 분야에서든지 여성이 사실은 더 요즘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어쩌면 내일모레 우리나라에서 여성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성기금을 운영할 그럴 근거가 있는지? 아직도,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도 여성을 더 보호해줘야 되고 설치목적대로 여성의 권익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2011년도에 기금이 설치되고 나서 그동안 많은 여성이 이렇게 올려진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또 무슨 사회 문화적 지위나 이런 것으로 봐도 아직은 남성에 비해서 열악한 점이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운영해야 될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들어보면 이 사업들이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 업무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다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공모를 해서 외부단체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시행하느냐 그 차이만 있지 사실은 별 특별하게 지금 운영을 하는 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이제는 조례를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예.

우리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기금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는 각 대학에서,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무이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대출이었지만 현재는 웬만한 대학에서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무이자로 또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장학금을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자금대출을 해가는 금액이 어떻게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도 매년 평상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환경미화원 학자금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조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협약이 우리구에서 하는 조례에 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기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노조하고 구청하고 그런 협약이 돼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운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대학 학자금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변화들이 좀 있잖습니까? 거기에 잘 대처를 하셔서 한번 방향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추후에 이와 관련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좋은 방안 좀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미 한차례 다뤘던 문제인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갖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성평등발전 기본 조례로 지금 개정안이 보류 중에 있는데 특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론 연말이라 좀 여러 모로 바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님들한테 대한 이해를 좀 시키셔서 설득, 설득이 아니라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한 근거해서 전부 기금운용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한분한분 만나시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시든 좀 이해를 돕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재삼 해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남성의원님들 이든 이의를 제기하게끔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셔서 이해를 도와주시는 차원으로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때 끝에 가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모든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측에서 설명이라도 좀 해주셔야지, 아니면 이 회의 밖에서 좀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상당히 잘못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아직도 여성문화나눔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편성 내지는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여성문화나눔터 조례에는 2012년도까지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 내년

어떻게 편성이 될 건지는 아직 계획이 안나와있나요?

조금 전에 김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 기금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일자리와 관계된 사업이라든지 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알기 때문에 굳이 나눔터 수입을 여기다 해달라고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생각이시라면 지난번에 왜 여성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목표달성기한을 연장을 했습니까?

그거는 출연금이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지난번에 연장한 건 아니고요 3년 전에 20억으로 연장은 돼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금 갖고 이자수입 갖고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2013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혹시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중에 읽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읽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냥 기금만 가지고 오셨죠? 그러죠? 기본방향은 2006년 이후에 거의 방향이 비슷합니다.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 또 정비대상기금은 과감하게 해라. 다음에 성과주의를 해서 효과가 적은 것은 하지 마라. 이런 것이 기본방향이에요,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강서구에는 예산에 비해서 기금이 많습니다. 물론 한 5백 몇 십억 되는 예산중에서 300억원이 동청사용으로 하고 나머지 2백 몇 억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기금이 많아지면 안 되느냐 하는 걸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금이라는 것은 강서구청의 행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벗어난 예산이에요. 그럼 우리 기금 쓰겠습니다,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만 하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일반예산은 다 우리가 하나하나 심의를 거쳐서 다 와가지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건 총 예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단체장들이 꺼떡하면 기금에서 뽑아 씁니다. 지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기금을 스스로가 폐지할 순 없거든. 예산부서에서나 구청장의 단호가 의지가 없으면 폐지 못합니다. 자기 기금을 폐지할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 힘도 없어, 구청에서. 지금 내가 예산과장이나 예산 만드는 주무부서 들어와야 질문을 하고 반드시 기본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선 과감히 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이야기가 좀 질문이 그런 거 같고. 딱 하나 여기서 할 거는 성과주의 성과분석은 제대로 하나요? 어디 국장님, 과장님, 성과분석 제대로 해요, 기금에서? 성과분석표 딱 나와요? 성과분석표를 의회에다 내게 돼있죠. 그러죠? 모르십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모르십니까? 기금을 쓰면 성과분석표를 의회에다가 제출 안하게 돼있습니까?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과분석은 지방자치 자율의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분석의 결과 지방의회 및 행안부에 제출을 해라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성과분석표가 안 오더라고. 그러니 기금이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 안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국장님, 확대간부회의나 정책심의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혹시 참고로 본 위원이 그냥 없는 질문 한 거라고 할까봐서 행안부지침서 217쪽을 보면 성과분석 의회 제출하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도 물어보지도 않고. 두 번째 내가 꼭 상기시킬 게 있어요.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란 게 있죠?

예.

그러죠. 형식적으로 하죠? 저도 기에요. 저도 가서 보면 다해놓은 거 갖고 그냥 몇% 이것만 정하고 와요. 저도 가서 보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심의위원들이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분석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별로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준비를 자료를 그날 깔아주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책도 보면요 기금운용심의위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수립계획이나 결산 같은 거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 오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여성위원회에서 했습니다, 11월 달에.

여기 보면 여성위원회에 한한 얘기예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예, 거기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냥 적당 적당히 해요 이거 저도 한두 번 불려가서 가서 보니까 이거 내실화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나중에 정책회의 같은 거 할 때요 기금에 대해서 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기금은 의회의 통제를 안받고 예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이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예산의 어떤 흐름도라든지 또 회계질서의 문란이라든지 또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얼마큼 낭비성 없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또 써야 할 예산을 또 기금이나 이런데 묶여서 쓰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설명을 못 듣고 또 이해를 못하고 또 협조를 받지 못하고 이런 차원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금이라든지 또 동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여러 형태의 직능단체가 들어와서 각종 세금 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예산집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래보여 집니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또 편모·편부가정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꼭 지원해야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제는 지원한다는 것은 현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에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해 주시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의결을 거쳤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연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과 소속 기금은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궁금한 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109쪽부터 116쪽까지로 우선 109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용총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12억 8579만 4000원이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6억 1564만 1000원, 예상지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3년도 말 기금보유는 16억 5143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내용은 본위원이 숙지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니까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조성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그런 어떤 이점도 있고 또 그런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치수방재과와 같이 기금조성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출이 오히려 더 많고 이런데 이것 좀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해야지 들어오는 물론 원인자부담금이나 이자수입에 의한 지출을 한다고 하지만 조성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실상 매년 유지관리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40억 같으면 사실상 본예산에 지금 18억만 계상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활용해서 노후 도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관계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금을 충분히 좀 누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시설과 함께 속도표시라든지 또 어린이보호시설 그거를 관내 다니다보면 시야적으로 또 경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의 그런 어떤 표시정도면 될 텐데 도로전체를 말이죠 국장님, 도로전체를 전부 포장하다시피 말이지 노랗게 빨갛게 다 씌워버리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게 좀 유난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인성 확보 때문에 빨간색으로 좀 연분홍색 그런 색으로 좀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인성보다도 안전성을 좀 염두에 두고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안전면에는 말이죠 눈비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전체를 도로를 노랗게 빨갛게 전부,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화살표시라든지 30km미만 하면 30자하고 거의 조금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데 바닥 전체를 그냥 말이지 몇 미터 몇 십미터 그냥 노랗게 빨갛게 다 도로를 포장해 버리다시피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면이나 예산낭비면에 좋지 않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금조성에 단 100만원이라도 더 기금조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거지 들어온다고 돈 다써버리고 말이죠 뭐 공사 업체 배불러주는 무슨, 업체 먹여 살립니까?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는 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굴착 요철이 심한 노후도로 정비에만 사용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있는 거는 특별히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로 예산이 지원돼갖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은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다 끝나고 이관이 돼서 유지보수관리 측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남용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든 교통행정과든 어느 과든 관계없이 일단은 도로상의 안전표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지할 정도로 또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 의사 어느 정도 표시하는 부분만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도색하지 마시고.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에서 120쪽 운용총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과장님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125페이지 제일 아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잖습니까?

예.

그게 지금 576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몇 명이죠, 감시원이?

지금 현재 46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실질적인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통계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평균 일주일에 아니, 한달에 네 번 정도

나가는데, 아니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2012년도에 265건 했습니다.

그건 단속이고, 단속

아, 3800건 지도를 해서 단속은 265건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 2백 5십 몇 건이요?

265건입니다.

265건을 영업정지라든지

시설위반으로 인한

시설위반이라든지 그걸 지금 어떻게 어떤 행정조치를 했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영업에 대해서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265건에 대한 내용은 시설위반에 대한 30건, 아니,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265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소 폐쇄가 27건 있었고요 영업정지는 83건, 시설개수는 13건, 시정명령은 46건, 과태료 부과는 80건, 과징금 부과 16건 해서 총 265건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지금 합동으로 나가서 하나요?

예, 아

그러면, 가만있어봐, 식품과 관련된 곳만 하나요, 아니면 유흥점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야간단속을 나갈 때는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직원하고 경찰하고 해서 민·관이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한 건수가 우리 소비자감시에서 한 것 말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한 그런 거 있죠? 그게 결국은 행정조치는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포함된 건수죠?

예, 포함된 건수입니다.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수는 245건 정도

그러면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적발을 했네요?

예.

그럼 가장 많은 단속된 업소가 어떤 종류에요? 업소

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시정명령을 많이 받는 곳은 영업자 준수사항인 건강진단에 대한 걸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265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업태라 그러나요? 종류의 어디

일반음

음식점이에요?

예, 일반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안 받아서 그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이 걸렸을 경우가 제일 많아서 시정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감시원을 그렇게 4십,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46명이요.

46명씩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46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그러겠죠.

저희가 11월부터 12일까지 테마별로 계속 서울시에서 테마별로 해서 점검하는 게 명령이 떨어지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사업에 따라서 8명, 10명, 두 명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원들이 한달에 몇 번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보자면 한달에 한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네 번 정도! 한번 나갈 때 한조가 몇 명이에요?

조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두 명이 2인1조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에 식품위생감시원 두 명.

경찰도 한다면서요?

그거는 야간단속할 경우에는

야간단속할 때만!

예,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감시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활동비가 5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7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일부업소에서 하는 얘기는 감시원들이 너무 여러 명이 온다, 어차피 좋은 일은 아닌데 조용히 와서 해야 되는데 단속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와가지고 입구에 서있고 주방을 왔다갔다한다 그런 얘기도 좀 들려서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보통 야간단속을 나갈 때는 직원 두 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두 명 해서 평상시엔 한 네 명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신뢰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명이 한조가 됐습니다.

근데 식품위생감시원인데 실질적으로 노래방 같은 데도 하죠, 단속을?

노래방 같은 데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뭐

청소년출입이라든지 주류 판매를 보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 그런 활동하고 연계가 되나요, 그게?

근데 보통 식품위생감시원은 직원의 보조를 하고 있는 거고 직원이 주로 하고 있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직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보조역할하겠지.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여부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그런데 갈 때는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고요. 한번 단속현황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죠?

예?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저희 기금은 저희가 보통 보조금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그렇게 조성하는 거고 여기 예산, 지금 기금서에 보면요 과장님? 여기 다른 기금은 그게 없는데 위생관리과 것은 봐보십시오. 전부 지출이 일반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맡고 있는, 이게 뭡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이렇게 쓰라고 돼있죠? 쓰는 것이 어떻게 쓰라고 돼있습니까? 일반휴게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업소당 1억원 내에서 연 2% 이내로 줘라, 이런 거로 쓰라고 준 거에요. 그러죠?

예.

이게 주 업무에요. 그래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받는다.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업소당 2000만원 이내 연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해라. 식품위생사업하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쓰라고 한 돈을 뒷장 지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다른 기금하고 전부 내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일반관리비 거기 보면 식중독홍보물 제작도 있고 뭐 손씻기홍보용 항균티슈도 제작하고 별게 다 있어요. 또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사위원회 식중독예방의 관계자 간담회비도 이 기금에서 주고 또 일반보상금도 이렇게 주고 이거 문화 또 민간이전으로 음식문화개선교육지원, 강서외식업중앙회 강서지부에 600만원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말이에요 보면 많아요. 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 위생용품도 사줘야 되고. 이런 거는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하는 본래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업소당 1억원 연 2% 주는데 이런 것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죠. 근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이 기금 책을, 소장님 봐보세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해왔는가? 일반예산서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모든 소모품, 이런 걸 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기금,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원조건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시설을 개선하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119쪽에 목적, 지원조건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데다 써야지 무슨 부대비용이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봐보세요, 일반예산서보다 디테일 나와있어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까, 기금? 과장님?

예.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보세요. 다른 기금도 이렇게 사무용품, 민간이전 뭐뭐 그냥 지원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기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다음번에요 목적외사용금지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기금 폐쇄해 버립니다.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한번 봐보세요. 소장님, 이 기금 책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까, 전체?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해주신 다른 국에 있는 기금을 비교검토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음식문화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위생수준이 나빠서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금이라 융자지원해주는 부분도 한 가지 사업이긴 합니다만 일반문화, 그러니까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문화를 향상시키는 일반적인 내용을 쓸 수 있게 조례로 제정을 해놔서 저희는 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딱 이렇게 지원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써놓은 게 주 사업이에요. 우리 결산서 지출서를 봐보면 그러잖아요. 주목적사업, 부대비로 쓰는 거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 안돼요. 본래, 그러려면 일반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 돈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식품안전 식품위생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줍니까? 일반예산에서 심의 받고 쓰라 이거에요. 기금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고만 하는 형식, 이건 안맞다 이거에요. 다른 거 한번 봐보세요, 반드시 봐보세요. 팀장 어디 있어요? (

식품위생담당주사 - 예.) 반드시 한번 봐보세요. (

예.

이렇게 목을 일반, 우리 예산 보고 있는데 사업예산서보다도 더 자세한 물품이나 민간이전이나 보상비나 말이야 이런 게 너무 많아,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기금의 본래 기금 취지를 반하는 거고. 또 참고적으로 예산서 보면 기금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한번 기금을 가진 사람들이 안 읽어보고 와서 말이야 하는 거는. 질문의 본질과 다른 답변이나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보세요.

예.

공부해오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요 다 보고 맞춰보고 지적하는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도 이런 유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내려주는 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반적인 거를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저도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내가 보기는 기금이 아니고 예산서에요, 예산서. 예산서지 이거 어떻게 기금이에요? 기금운용이 아니고 우리 식품위생팀인가요? 예산서죠, 이게 예산서, 업무추진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새로 계획안을 잡아오세요. 폐쇄해요, 기금 폐쇄를 할까요?

사실 지적해주신 부분이 기금 조성하고 형성된 게 시기가 어떤 월드컵경기라는

아니 아니

목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식품 질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시죠?

예.

뉴욕 한복판에 한식당이 지금 활개를 치고. 88올림픽때 얘기 지금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격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야죠. 이건 내가 보기엔 예산서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기금에다 이렇게 두루뭉술 뭉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오세요. 가능하죠, 예산할 때까지 가능하나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한번 어떻게 개선할 건지

시의 조례와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것 때문에 사실 쉽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좀 안을 만들어오세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예산서에요, 예산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