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차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을 기해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3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2013년도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 동력 개발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써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조화와 균형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핵심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울주군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군정실현의 구심체적 역할을 위한 신청사 이전 업무를 본격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육성은 물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교육 일번지로써 차별화된 명품교육을 확실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천혜의 아름다운 동해안권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아울러 국제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군의 위상과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전소주변 주민들이 더불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연계하여 주민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의 성장 발전전략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07억9,368만원으로써 전년보다 3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8억6,6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6,7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60억3,079만원이 증가한 362억6,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비 35억5,500만원과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50억원 등 91억3,693만원을 계상하였고, 52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울주를 위하여 평생학습 운영활성화와 RCE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 교육체제 구축사업에 3억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언제나 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울주군립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에 5억4,373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528페이지 범서도서관 건립 계속사업비로 7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억7,2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인 최대 현안사업으로써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70억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거점개발을 위한 온산소도읍 육성사업비로 79억원을 편성하였고, 531페이지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 추진사업비로 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동해안권추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9억8,779만원이 감소된 45억2,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진하마리나항 건립과 명선교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1억3,105만원과 도시경관 관리 및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계속사업비로 32억4,017만원,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비 10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6,793만원이 증가한 128억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전기본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사업비로 44억6,119만원을 계상하였고, 747페이지 서생 진하마을 건물취득비 등 소득증대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8개 초등학교에 대한 육영사업에 11억1,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서생중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15억원과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 및 비치발리볼대회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로써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50페이지 예비비는 15억8,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새해에도 미래비전추진단 전 직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총 역량을 결집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정책사업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및 정책사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552페이지 학교지원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2,000만원이 증가된 6억4,000만원으로 편성됐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는 2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2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범서권에 7개 초등학교가, 울주군 내에 36개 중에서 7개가 배제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약 7140명 가까이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2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편성한 2억이라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분담금을 나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2억이 배정됐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26억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 건의가 들어 왔었고 교육청이 이 부분에 부담하는 금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시청도 1억7,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비율 정도로 저희들이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을 편성한 것은 교육청도 2억이고 우리도 2억이란 말입니까?

예, 교육청은 1억7,000만원 정도.

교육청은 1억7,000만원이고.

우리가 2,000만원 더 되지요. 추가로 편성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전면적으로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를 무상급식할 경우 26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교육감의 의견이 자기가 55% 부담을 하고 45%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해라는 식으로, 자기가 시의원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울주군으로 통보오거나 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향후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청에서 55%를 부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 담당부서장으로서 나머지 45%에 대한 부분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들어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는 게 맞긴 맞는데, 담당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 36개 중에 다 되는데 범서권만 7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서권 7150명의 학부모들이 뿔이 나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눈총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시에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그것보다는 그때 들어오면 상황을 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는 섣부른 발언이다 이렇게 봐집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루빨리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제외되는 7개 학교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는 제외하더라도 울주군 관내에는 농산어촌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게 정책적으로 지금 펴고 있는 사업인데 유감스럽게 울주군 관내에서도 여기 7개 학교가 제외되는 걸 볼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무상급식 때문에 2012년 올 한해도 많이 고심하시고 또 지금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2억도 시교육청에서 시를 통해서 배정된 금액 1억7,000만원에 우리가 맞춰서 배정한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2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50 대 50 정도의 의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50 대 50이 아니고 각 33%씩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도 있으니까요. 시청도 그만큼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시비도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도 교육감하고 군수님하고 여러 시․군 의원님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비율선까지 조율되고 있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만약에 55 대 45든 50 대 50이든 우리 군에서 감안하고 계신다면 남아있는 12월 2회 추경 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고 감안하고 있는 그 부분을 혹시 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대한 가용자원이 얼마 되는지도 사실은 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화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또 이미 전체 초등학생 부분 26억에 대한 반의 부담이면 13억 정도 우리 부담이지요, 그지요? 50 대 50이라고 봤을 때.

예.

그래서 교육청 입장이, 교육청이 주관부서이고 또 그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2012년도에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2회 추경에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무상급식에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담당 주무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서 750페이지 지역문화․체육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2012년도는 4,000만원이네 그지요?

예.

지금 2013년도는 5,000만원 업 됐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하PWA윈드서핑대회도 2012년도보다 ’13년도가 3,000만원 업됐고, 울산섬머페스티벌도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됐는데 이렇게 많이, 다 합하면 1억3,000만원 정도되는데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PWA세계윈드서핑대회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 사유는 축하공연하고 중개방송 홍보비가 증가되었다고 대책위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됐고, 실제로 구․군비치발리볼대회를 신설합니다. 이번에, 구군비치발리볼대회 신설하다 보니까 그게 2,5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나머지 2,500만원은 공연의 질도 좀 높이고 대형가수도 좀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중개방송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진하PWA세계윈드서핑대회도 3,000만원 증가됐는데 PWA촬영팀 경비하고 홍보비하고 개막공연비하고, 앞에 비치발리볼대회하고 비슷한 부류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지금 금액이 1억3,000만원이, 보통 다른 행사 하나 해도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PWA윈드서핑대회라든지 섬머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 군비만 증액됐네요. 시비는 그대로고.

시비는 대회측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증액을 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이런 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증액된 사유를 보면 그 행사의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회를, 구․군대회를 또 새로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홍보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도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이런 행사들은 해마다 자꾸 증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의 질이라든지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금액 내에서 하든지 해야지, 1억3,000만원이 업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봐지는데, 특히 시비부분은 우리 울주군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군에는 이야기만 하면 돈이 있으니까 다 되더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주군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울산의 몇 % 차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나 동구나 중구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나 하면 울주군에는 기본적으로 세 군데 해야 됩니다. 면적을 따져보면 우리 울산광역시 구․군 중에 예산이 제일 적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 때문에, 일회성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특히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행사가 좀 질이 떨어지고 미흡했다면 시비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지, ‘시에는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하더라’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군에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잘 압니다만 실제 우리 울주군을 전국에 방송을 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하다 보니까 방송횟수도 좀 늘리고 또 행사의 질도 좀 높이기 위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37페이지 명선교 관리 여기 보니까 시설비에 이번 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명선교 자체가 부식에 의해서 녹이 슬고 미관상 안 좋은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까?

이 부분이 명선교 윗부분에 바다쪽으로 향하는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이 60m쯤 되는데 애들이 올라가서 장난치고 바다쪽으로 들어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전펜스 설치비하고 또 현재 명선교자체가 비가 오고해서 노화되면 도색을 하기 위해서, 170m 정도,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존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고 하는 그쪽입니까?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은.

예.

그리고 명선교에 보면 전등입니까? 그게.

예.

그게 요즈음 전력난으로 인해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제한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등이 수입등이 되어서 전등이 나갈 경우에 그것을 수입해 오는 기간이 있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전등이 안 오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등에 대한 수요를 좀 확보해 둔 상태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그 업체에서 전등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요. 전등이 나가면 구입해서 전등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 울주군에서 특정업체를 정해서 유지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맞춰서 고장이 난다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예, 2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력발전소 지원금이……

1억8,000만원이지요.

화력발전소도 5㎞ 반경 내지요?

화력발전소는 현재 해당되는 데가 청량면하고 온산읍입니다.

아니 반경 5㎞ 했을 때, 그러면 청량면 다 들어갑니까?

청량이 다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그게.

청량같은 경우에는 신촌마을하고 온산 거남마을하고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전같은 경우는 반경 5㎞했을 때 온양읍같으면 발리만 들어가지 온양읍 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진동하고 발리쪽으로.

지금 현재 반경 5㎞ 했을 때 청량면에 용암부락이 들어가고 온산에 거남마을까지 포함이 된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쪽에서는 연간 지원금액이 1억8,300만원로 픽스됐습니까?

예,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화력지원이 늘어서 내년에 20억의 사업비가 들어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예, 내년 한해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20억이, 한해만.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만약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이 사용내역은 어디에 적용을 시킵니까? 이것도 그러면……

청량하고……

울주군에 내년도에 화력발전소에서 지원금이 2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울주군 관내 해당되는 것은 청량면 용암리하고 온산읍 거남리 그 두 곳에 20억을 소진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예.

이 20억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내용이 뭡니까?

아마 화력발전 용량이 늘어서 그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인접한 곳에 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입니다.

이것도 원전처럼 ㎾당 25전이지요? 보전하는 금액이 25전,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5㎞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포장, 하천정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로 보니까 소하천 정비……

지금까지는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그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석축쌓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동네 소득사업도 가능하지요.

이게 내년도 몇 월에 들어옵니까?

아마 추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추경에.

예, 그렇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계장이 일어나서……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형석 이형석 원전지원계장입니다. 울산화력에서 화력이 증강되어서 20억의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아닌데 20억 정도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에 20억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2년에 걸쳐서, 내년에 금액이 얼마나 될지 확정이 내년 상반기에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온산하고 청량에 다시 사업을 2년 동안 아마 단위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업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원전지원금 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은 용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전이나 화력발전이 반경 5㎞ 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혐오시설로 간주가 되는데 전력량이 증가되어서 세제혜택을 많이 준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아무쪼록 해당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생 진하마을 건물 취득 7억 되어 있네요. 소득증대사업에, 이것은 지금 건물하고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 예산안은 서생 진하마을 주민회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수욕장이 옆에 있으니까 원룸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단기적으로 주민소득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협의회에서 올린 겁니다.

이게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 건물 다 포함된 겁니다. 토지는 93평이고 건물은 202평입니다.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예산 과목 편성이 이게 맞습니까? 예산편성 과목이……

자산취득으로 했지요.

자산취득이 맞습니까?

예.

토지라든지 건물 매입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립을 위한 토지는 그게 가능한데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아닌데,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시설비라는 것은 일반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시설비로 올리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서를 한 번 읽어봐 줄게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물 및 공작물, 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매입비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대규모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적 등의 취득비 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한다.’

예, 맞지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해서 목을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게 설명이 맞습니까? 이게 애매한데, 시설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부의장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룸입니다.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가 건물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매입하는 거지요.

구분되어 있네.

그렇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되어 있지만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아무리 봐도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하고 건물 매입인데.

저도 시설비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할 때는 보통 보면 다 시설비로 잡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하면 명의는 울주군으로 되고요. 거기에 민박업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원룸?

원룸인데 여름에는 민박으로 하고 겨울에는 장기투숙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자체는 등기는 울주군 소유로 하고 나머지 운영주체는 진하마을협의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웅촌목욕탕 운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펜션이나 여관사업을 원전이 소재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진하마을주민들이 하고 수익은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마을에.

소유만 군수 앞으로 하고.

그렇지요. 울주군 소유만 되는 거지요. 이것을 함에 있어서 관리지침서를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타보수비든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계속 지원을……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만들면서 그 수익금으로 일부 충당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서에 신리마을 내고향추억만들기, 이게 아마 동영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청 사업입니까?

일부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학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이 3, 4호기 하면서 동네가 없어졌거든요. 그에 따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리마을에 1년간 봄여름가을겨울 생활상을 촬영해서 작은드라마, 영화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주는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됩니까?

조사가 들어가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한수원에서는 착공을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말에 착공.

예.

그러면 2014년 정도까지는……

그렇지요. 아무래도 주변이 완전히 철거되는 시점은 2014년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단체이주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지금은 단체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지가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물색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고향에서 멀지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마련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동해안권추진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용역발주를 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하시면서 예산,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의회홈페이지 동영상을 만들면서 경험한 건데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요령 있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마 저희들은 드라마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안디자인경관사업하면서 네 군데, 다섯 군데 공원 만들면서 해안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어쨌든 우리 울주군 서생지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간간히 자료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우리 지역에 맞는 컨셉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 전의 모습을 좀 담아서 보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고요.

예.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750페이지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원전기자재 기술역량강화 광역연계사업에 2억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을 보면, 국비가 많이 확보됐고 울산시 또 저희들 군인데 타 기관으로 주위에 부산시하고 포항시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군처럼 예산 지원을 3억씩, 연 1억씩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비전사업입니다. 원전기자재 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강력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원전이 3, 4호기가 있고 또 앞으로 5, 6호기도 건설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저희들 염원은 서생지역에 원전특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특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원전 기자재 기업 기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기술이 좀 들어오고 또 미래 청년들의 기술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종합해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건데 원전 기자재 기술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업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부산, 울산,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2억 편성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751페이지 간절곶 소망길 스토리텔링 도서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망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소망길 스토리텔링이라 했는데 다른 지역의 제작사유를 보면 감포에 까치길이라고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에 사랑길이라는 책이 나왔고 울산 여울길, 우리 군에서 앞에 한번 한 울주오디세이라는 책이 한 권 있었고 동구에 옥류천 또 대왕암 솔바람길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명선교에서부터 간절곶 신암항까지 10㎞ 정도 구간 되는데 이 길을 해안산책로를 만들면서 그냥 이야기 없는 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아니면 외지인들에게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책으로 홍보를 하자 하는 내용으로 소망길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이야기하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년에 용역비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것은 아직 까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작가를 엄선해서 작가에게 이것을 맡겨야 됩니다.

용역을 아직 착수도 안 했고 선정도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나서 스토리텔링 도서 제작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이 작가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2013년도 나오자마자 도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13년도에 도서 제작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는 작가의 견해를 들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6개월 이후에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순서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서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지금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이 늦어졌다 그때는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을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보면, 감포, 북구, 동구하고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런 데도 용역한 사례를 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약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절곶소망길도 6개월 정도면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믿어보시고 한 번 맡겨보십시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하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아까 작가선생님을 잠깐 언급하시던데 대충 섭외가 됐습니까?

제가 만나본 작가는 주인석 작가라고 있습니다. 섭외는 안 되었는데 스토리텔링 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울산분입니까 아니면 외지 인입니까?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깃거리를, 그것도 조금 합당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조금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으신 작가분같으면 더더욱 좋고.

이 분이 책을 여러 권 써낸 작가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한 10㎞ 되는 길은 충분하게 전설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가분 명성이나 그분의 실력에 따라서, 예산은 1,500만원이지만 이 길 자체가 살고 죽고는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만들어 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 몇 백억, 어떻게 보면 그쪽지역의 해안로 자체가 정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앞으로 그 길이 중요한 만큼 그 길에 가장 합당한 이야깃거리, 예산은 1,500만원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확실한 용역을 의뢰했을 때 진짜 성공할 수도 있고, 정말 멋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가가 섭외되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한 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