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간선도로망 주요사업 현황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노선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울주군 지역만 미확정 상태로 있는데 노선은 어느 정도 됐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서재갑위원
확정된 도면 안 나왔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면은 나와 있는데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직……
서재갑위원
어쨌든 전에 남아 있는거 그거 아니예요? 새로 나온거 없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길천산업단지에서 연결도로 주요업무 202쪽에 교동지구 확장공사 지금 합니까? 2012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룡리슈빌 뒤에 내려오는 거는 안하는 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시에 투자지원단하고, 시에 공사현황은 우리 울주군 지역에 하는 공사들 대부분 맞습니다. 200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특수한 도로들은 관리청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m 미만은 울주군에서 하는데, 길천산업단지 구간하고 터널구간은 준공이 된 상태이고 완료가 된 상태이고 교동지구에는 보상문제로 사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언제 다 합니까? 20일만에 할 수 있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비 불만 때문에 수용재개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뽑다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KTX역에서 등억까지 자전거도로 18억에 군비가 8억이 포함되어 있는교? 시에서 18억 준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서재갑위원
담당자 이야기해보세요, 18억 시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교? 시비 10억, 군비 8억, 18억 시에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2년도 올해 사업한 부분……
서재갑위원
작년에 18억 내려온 게 시비 10억, 군비 8억 해놨는데, 시비 전부 18억 아닙니까? 시에서 다 줬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 사업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지요?
서재갑위원
KTX 역에서 등억까지 작년도 그작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에서 18억이 다 내려왔는데, 군비 8억을 언제 보탰는지 확인해 보세요. 군비 8억, 시비 10억 해 놨는데, 시에서 18억 다 내려왔잖아요. 군에서 8억 보탰어요?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됐다니까, 시비 18억 아닙니까? 군비 언제 보탰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아까 예산보고할 때 신규사업이 4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신규사업이 전체 6건입니다.
서재갑위원
아까 보고에 4개로 되어 있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4개는 표현이 잘못됐고 6건입니다.
서재갑위원
읽을 때에는 신규사업이 4개라고 하더라고요, 6건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업별로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신규사업 6개 금액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대부분 설계비용인데 금액은 크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전체 데이타는 안나와있는데……
서재갑위원
안 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으면 할 수 없고, 예산을 짜고 신규사업 얼마 얼마라고 나와야지, 신규사업 6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노. 도로교통과에서 신규사업 6개 받았는데 계속 사업에 대해서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능하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갈 수 록 선만 그어놓고 몇 집 보상받고 다른 집 못해주고, 몇 년씩 끌어서 골탕먹이는 게 한두 건이 아니예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군에도 돈 못받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해서 빨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교? 도로교통과는 어떻든 빨리 빨리 뚫어야되는데 전혀 진도가 안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 방법이 최고 중요해요, 방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계속사업으로 주로 추진하는 게 보상을 수반하는 도로개설이나 확장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99%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사업이나 확장사업은 보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보상이 안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 개년도로 이어져서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안하고 그 사업을 끝내고 하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서재갑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시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법대로 해서 빨리 될 수 있는데, 보상이 늦다, 안늦다, 올해 신규사업이 6개라고 하니까 이 도로는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요청할 때 도로에 들어가는 사업을 이미 다 확인을 해서 예, 아니오, 여기는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줘도 못 한다고, 예산실 자체부터 올리지 말라니까, 그래야 속도가 빠르다고, 신규사업 6개부터라도 도면에 지주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 되나, 오케이, 이러면 예산 가지고 빨리 빨리 하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서입장은 다 승낙받고 동참하고 싶은데 사실상 토지 소유자나 집주인 의사와 관련 없이 다른 사람들이 주민건의서에 의해서 사업들을 책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 입장하고 이용자가 다릅니다. 읍․면에서 건의하는 부분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거고, 실제 들어가는 사람은 보상까지 해서 실제 동의를 했더라도 감정결과에 승복을 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서재갑위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거기에 보니까 택도 아닌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윗선에서도 협조도 하고 윗선에서 사업을 끼워 넣고, 이런 것도 포함되는 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책정되는 부분이고……
서재갑위원
자꾸 받기만 받을 게 아니라 신규사업 6개도 5,6년 돼도 못하는 게 꽉 있잖아요, 주민들의 불편함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 말이예요,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도로과에서 정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왜 따지느냐, 이 사업을 하면 판단을 해보고 빨리 할 수 있다, 과연 전체가 원한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을 부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예산을 요청해서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택도 아닌 다른 사람들 몇 명의, 해주려면 당신이 받아오라고 하든가 룰을 세우든가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넣어서 감당을 못하고 5,6년 동안 행사를 못 하도록 잡아놓고 있으면, 424억 되는 예산을, 다는 그렇지 않지만 반이 이 모양이예요, 안되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주세요, 그 정도로 하고,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고, 459쪽에 보안등 설치공사 3억3,360만원, 보안등 196개, 교체 18개, 459쪽 최고 밑에 편성목에 돈이 3억3,000 얼마 들어가는데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2억3,400만원, 어디에 합니까? 편성목 하면 이야기가 나와야지, 어디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은 대부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군 관내에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들입니다.
서재갑위원
신청받은 거 있을거 아니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도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신규보안등이 195개에 2억3,4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칸을 띄워서 12개 어느 읍․면에 몇 개 쭉쭉 해줘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표기가 안됐다 말이예요, 보안등을 바꾸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권영호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서재갑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31호선에 보안등 52개, 그러면 195개를 어디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느 면에 쫙 나와야 된다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호선은 신규 개설되는데 말이지요? 31호선에 52등을 왜 한꺼번에 다 합니까?
권영호위원장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로등보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기존 전봇대를 이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싸게 설치할 수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지주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약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효과로……
권영호위원장
가로등 한 개에 얼마 들어간다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000만원. 아니, 1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안등 150만원 들어가잖아요. 위에도 보면 서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반천아파트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해서 얼마 몇 개도 없고 금액만 산정해 놨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상세히 표기가 됐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군도 31호선 보안등 설치공사 52등에 150만원씩 해서 7,800만원인데 왜 한꺼번에 52등이 들어가죠? 설치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군도 31호선이……
권영호위원장
31호선 어디입니까? km수는 얼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장백임대아파트에서 자수정 동굴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군도 31호선입니다. 그 노선에 보안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전체 52등을 2.7km에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언양 장백아파트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언양 장백아파트 집 짓다 말은 거기에서 자수정 동굴나라까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장백아파트 입구, 구국도에서 자수정 동굴나라로 해서 등억교까지 연결되는……
권영호위원장
그 위에 승마장 있고 더 올라가면 좌측편에 가든이 있고 모텔이 몇 군데 있고 한데 거기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보안등을……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고가 자주 나서……
정광석위원
그리고 보안등 신규설치공사는 120만원인데 왜 여기는 150만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신규사업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460쪽에 온산 덕신 466-4번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장방문지역인데 예산편성 내용이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공사비 세 가지가 다 얹혀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두 개 노선을 소호 1-3호선, 3-67호선, 현장방문했을 때 3-67호선을 본 거고 소호 1-3호선은 약 20m만 개설하면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비하고 매입비, 공사비가 함께 얹혀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신규사업 5건은, 신규사업에 대한 건은 예산에 반영하려면 도면 하고, 현장에 못 가봤으니까 봐야되니까 도면을 붙혀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보고 예산을 하도록 하고, 464페이지 삼남 작천정 군도 12호선 확포장 이거 작천정 올라가는 길인지, 어디에 하려는지 작천정 일원 해놨으니까 여기에 해도 되고 저기에 해놔도 되는데, 464페이지 군도 11호선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설계중인 건입니다.
서재갑위원
어디입니까? 자전거 돌아가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수남지구에서 작천정을 통해서 등억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한 그 안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서재갑위원
중간에 휘어진 거기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작천정 등억온천 주진입도로 수남지구에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서재갑위원
만디에 올라가는데 막혀있는데, 37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작천정 하천을 인접해서 현재 주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서재갑위원
용역 설명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내는데 데크 달고 37억 얹어놓은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왜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합니까? 거기에 맞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설계중인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다.
서재갑위원
37억 얼마 넣어서 하던데, 아닌교? 작천정에서 좁아지면 옆에는 암벽이고 이쪽에는 큰 인도도 가야 되고 자전거도 가야 되고, 거기에 하는 공사인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47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무단점용한 거 측량한다고 500만원 짜놨네요, 어디에 하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에도 두 개소정도 변상금을 상당 부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매년 특정지역을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관내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서재갑위원
어디어디에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무단점용했다면 할 건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재갑위원
30년 동안 언양 KCC공장 안 하던 곳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서재갑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좋긴 좋은데, 473쪽에 공영주차장 측량수수료 해서 1,500만원잡혀있거든, 언양공영주차장 조성에, 몇 건하고 어떻게 되길래 1,500만원이면 1,500만원, 500만원은 500만원, 어떻게 된거예요. 지적공사에 나온 측량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측량필지나 면적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약 2만㎡가 넘습니다. 넘다보니까 측량수수료가 많습니다.
서재갑위원
산건위에서 갔다왔지만 산건위 전 위원님들이 그 큰 걸 반쯤하고 다시 하라고, 한참에 떠벌리려고 합니까? 그 큰 걸, 주차장 관리비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업비 자체 백3,40억 되기 때문에 바로 단기간에 사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 자체는 측량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사업집행은 단계별로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사업을 하지마라는 거는 아닌데 예산이 100억 이상 드는 거는 신중해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주되 조금씩 조금씩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부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그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보면 그 부지 일원에 이번에 실시설계비와 측량수수료를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 부지 전체 틀에서 설계를 한다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를 조각으로 내서 설계하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주차장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체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단계별로 설계를 하면서 집행계획을 설계하면서 어떤 부분을 몇 년도에 한다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2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언양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 설계비 및 보상, 2016년도에 공사시행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지금 이부지가 2만2464㎡이거든요, 700면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주차장 146억인데 이 부분을 다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연차별 단계별도 좋지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는 한꺼번에 하되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가령 어떤 라인을 어떤 형태로 먼저 이용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설계를 따로 따로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전체적인 설계가 돼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주차장 용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용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있을 때에도 위에도 다 거쳐야 되는데 이 밑에 갖다놓고 한다는 거는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효율성 면에서 접근해 보면 위쪽 라인 부분은 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기존 언양시장에 가까운 쪽부터 계획을 하고 접근도로도 고속도로 박스를 통해서 두 개소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주차장 부지 조성 자체도 보상이라든지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고, 보상 외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내용도 일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비에 대해서는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보면 134억이 보상비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주가 보상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상을 해주기 위한, 도로가 정체되고 도로를 내줄 정도로 주차장이 된 상황인데, 시급성을 공감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만큼 방대하게 넣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효율성 면은 분명히 접근해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게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준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두세 개 정도 분할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3개년에 하더라도 약 40억 이상이 연도별로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40몇 억을 집중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그걸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부분도 이해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양면성이 있는데 효율성 면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146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에서, 물론 설계를 하다보면 다 나오겠지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주차장을 과장님이 단계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금액만 해서 130억 넘는데 단계별로 하더라도 단계별로 전체 보상은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공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윗부분만 일반적으로 보상하고 공사가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가 볼 때에는 보상을 전체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보상을 다 해놓고 토지를 이용 못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맞는거죠.
정광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일정부분만 보상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집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준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역분할을 통해서 단계별로 집행하고 시공하고 단계별로 보상하고 시공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효율적인 토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년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다 하고, 시공을 한다는……
정광석위원
땅 자체가 구획정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자연형태로 생겼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모호할건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형상 수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나리깡이라든지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자연배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언양시장 나온 사람들 주차장 활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물론 시장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인입니다. 한 가지는 좋은 공간을 행사시라든지 같이 이용하자는 측면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언양주변에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중요한 거는 설계를 해놓으면 연차적으로, 말이 연차적이지 주위사람들 빨리 안하나 해서, 공사시작해 놓으면 도로교통과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11페이지 산간지역 주요도로 제설대책 추진에 하늘공원 진입로, 배내고개, 석남터널, 운문재고개, 소호고개는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제설대책은 대부분 염화칼슘이나 제설함, 포크레인, 트렉터인데 이 도로는 열선을 깔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열선이나 자동살포장치라든지 올 연초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게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검증도 해야 되고 하늘공원은 설치가 필요하지만 도로를 개설한 뒤 신규도로를 파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정광석위원
열선 하는데 용역을 줘서 전체 자금이 얼마드는지 알아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면 맞지 싶은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 울주군청 바로 앞에 수자원공사 관리사무소 옆에 최근에 남구에서 설치했습니다. 현장가서 확인했고 별로 심하지 않는 도로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눈이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도 열선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울주군 지역에 배내고개는 상시 눈들이, 여기 비올 때는 대부분이 눈이 옵니다. 열선이나 제설대책에 대한 사항은 울주군이 더 시급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제설대책을 염화칼슘 이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남구에서 했다니까 더 기가 막힐 일인데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안되니까 2013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올리면 같이 고민해서 2014년도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뿌리면 뿌릴수록 환경오염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뿌리고 모래나 제설차량에 의한 제설이 사실상 좋은 제설작업입니다. 염화칼슘을 뿌린다면 토양오염이 되고 자동차에도 해가 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예산서 46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보상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이건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보상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작업을 하는데 수기에 의해서, 워드프로세서나 엑셀을 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구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입력만 하면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자료를 확인하기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프로그램을 5개 까는데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컴퓨터는 프로그램 하나만 깔아놓으면 거기에 대입만 시키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되는데 개별마다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된다는 형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모든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도 아래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각각 컴퓨터마다 비용이 지불됩니다. 복사는 해도 사용은 못합니다. 다 복사해서 쓴다면 서울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복사해서 써 버리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1페이지 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늘공원, 배내, 석남사, 운문고개 전부 도로교통과에서 책임지고 작업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배내, 석남사, 운문고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은 표현은 되어 있지만 당초 업무보고서 작성할 당시하고 현재는……
권영호위원장
이 도로들은 주로 높은 산 밑에 있어서 그런데 상북 같은 데는 등억온천 지역에도, 거기도 바로 신불산 밑이니까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상북은 소호를 담당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눈이 내내 오니까 거기까지 두 곳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눈이 어느 노선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다보니까, 특히 시내에 비가 올 때 상북은 눈이 많이 옵니다. 배내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제설차량을 운영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요청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눈이 오고 있어서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에도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분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늘공원 진입도로에 제설차량을 전용으로 사용하겠지만 하늘공원 진입도로에 눈이 안 오고 상북에 눈이 온다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미불용지 프로그램 구입비 말씀하셨는데 미불용지가 해마다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관내에, 군도에 얼마나 미불용지가 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데이터는 안 나오고 신청 받은 건에 대해 지불 못하고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청이 해마다 늘 수가 있잖아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것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근무하러 왔을 때 “왜 이런 식으로 하지, 공고를 해서,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러면 감당을 할 수 없다” 해서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거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도로하면서 잘만 했다면 미불용지가 발생 안 했을 건데,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몇 % 지급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467페이지 배상금 민사소송 패소금 6,200만원 잡혔는데 패소금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선지급하고 도로의 하자를 이유로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옵니다. 패소하면 패소금을 지불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망사고나 얼음이 얼었다거나 빙판이 되어서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의 하자를 이유로, 도로 자체를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커버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확보 안 된다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마모가 되었다든지,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광석위원
469페이지 군도 교량정비에 교량보수 및 정비공사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정비했는데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 대상이 삼정교, 덕하교, 통천교, 3군데인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균열이나 철근노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있죠. 2014년에 마무리 하는데 공사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황에 나와 있는데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하고 도면하고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202페이지에 계획 중인 사업 중에 범서 입암 국도 24호선 도로개설, 지금 문화재발굴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선바위공원 주변으로 보상은 대부분 되었고……
김민식위원
문화재발굴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문화재발굴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사업이 빨리되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민간시행사업 중에 굴화 장검 지구 진입도로, 하나로마트, 이 지역이 관문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엄청 소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6페이지를 보시면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가로망 정비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백천교 삼거리 일원 도로,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시급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 온 내용이고 본 위원은 아침마다 늘 다니는데, 삼거리도 마찬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백천교 삼거리는 도시계획 결정이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신규사업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수자원 관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합의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4건 101억원인데 발 빠르게 대처되어야 되고, 그쪽에는 관문이다 보니까 정말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지만 소통이 우선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472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08페이지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고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타기 체험장 있죠?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 5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추진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타 구청에는 이미 자전거 안전교육장이나 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주군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자전거팀이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자전거 체험장이나 교육장이 빨리 조성되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00㎡로 자전거트랙을 하면 편의시설은 어떤 공간이 들어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설계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 군민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 8,500만원,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 군민이 다 들어가 있는 셈이고 주소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약 13명이 830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보험가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 군민이 주소지가 관내에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자전거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타야 되는데 아무나 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나이도 그렇고 사고도 애매한 부분이 약관에 있단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조건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김민식위원
나이와 적용되는 것이 말 그대로 자전거도로로 기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서 건너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여부가 의심스러운거예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보험료 적용은 자전거도로에 가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도로에 대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김민식위원
자전거도로가 쭉 있으면 단절되어서 건너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여부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봤습니까?
4주 이상이라면 엄청난 사고라고 봐야 되는데요.
경미한 것은요?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구에도 이야기해 봤지만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전 군민들 보험 가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울주군에서도 하는데 기준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4주 같으면 한 달을 입원해야 되는데, 다른 보험은 없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사고들이 골절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4주 이상 진단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463페이지 삼동 하잠 8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인데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갔다왔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아니냐, 도로 내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내야 소통이 되고, 현장을 가봤을 때 시기적으로,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설계 당초부터 앞으로 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면 시급성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옛날 사촌부락 뒷 편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뒤쪽으로 가는 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설요구한 부분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 도로보다는 시급성은 떨어진다 할 수 있지만 도로가 되면 도시가 활성화 되거나 개발이 활성화되거나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놔둬야 하느냐는 부분에는 또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데도 현실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는 현장을 갔을 때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212페이지 승강장 관련,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40군데를 4억2,000만원 군비를 가지고 승강장을 준비하고 있고 설치하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 882개 중에 47% 정도 413개를 설치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40군데인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40군데에 대해서 읍·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율은 정류장 수에 비해서 47%로 50%에 약간 못미칩니다.
김민식위원
승강장 부분은 외곽지에 보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40군데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40군데를 선정해 주시고 선정기준은 도로과 자체에서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직접 표현해서 제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택시 승차대 설명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택시 승차대가 있는 데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내지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70페이지 맨 밑에 마을안길 정비관련 해서 실시설계비, 공사비가 다 올라왔습니다. 맨 하단에 마을안길 긴급유지보수비 1억인데 이것은 말그대로 긴급유지보수인데 다른 데 잡혔는데 또 할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부기된 부분은 부기된 지역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이 1년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중간에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민원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긴급유지보수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아는데, 실시설계비, 공사비 다 얹어놓았는데 또 1억을 올렸기에, 그래서 말그대로 유지보수비인데 마을안길에는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빼놓았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당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시설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업무계획보고에도 있지만 이동식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계속 돌다보면 읍지역이 4개소고 관광지역도 2개소 있습니다. 석남사나 배내고개나 진하해수욕장, 이런 부분에 자꾸 이동해서 단속하다보면, 민원다발지역에 단속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어요. 단속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지나가면 또 발생합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6대 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활용을 잘 하십시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효율성을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에는 각종 시설도 많이 하고 단속업무라든지 주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앉아서 명석하게 시설들을 제대로 하면 좋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견학을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적용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시 주관으로 구·군별로 2명씩 해서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직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시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도로교통과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민들 상대로 길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마라는 사람 있고, 보상이 나가면 안 받겠단 사람도 있고, 이런 등등 때문에 예산이 많이 누적되는 것 같은데 올해 보상팀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도로개설하면서 시급성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아쉬움이 좀 갑디다. 본 위원이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온산 덕신에 가면, 아까 2개 사업이라고 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노선이 2개.
권영호위원장
한 가지는 보니까 그게 과연 시급한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웅촌 고연공단 쪽 도로가 과연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겠고, 삼남 방기도 한 곳은 몰라도 한 곳이 시급한지 모르겠고, 김민식 위원 이야기한 사촌 뒤에도 시급한지 모르겠고, 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보면 인구가 밀집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던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양에 언양초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전신전화국 뒤까지 도로개설 한 개 되었습니까? 그게 몇 년도 개설입니까? 거기 인구밀집 아닙니까? 반대편에 서부리는 다 했죠? 그 밀집지역에 불나면 소방차 어디로 갈 겁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도로개설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쪽으로는 언양읍성 앞쪽으로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을 해야죠. 그쪽에는 왜 안 합니까? 다른 데는 다 하면서, 과연 거기하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덕신이나 고연, 방기, 사촌,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밀집상태라든가 이용도를 보면 언양이 우선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백번 우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과에서 잘 알고, 누가 이야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목소리 높은 사람이 도로해라 한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한다고 덜렁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정말 순수하게 꼭 해 줘야 될 자리를 잘 파악하십시오. 본 위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반대쪽 서부리 쪽은 다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언양지역은 예산규모로 볼 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물론 지역별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쪽에는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할 때 시급성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셔야지, 주민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도로 해 달라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도로 내달라는 사람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말을 들을 겁니까? 그걸 못 느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동의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권영호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이러면 안 됩니다. 설계비, 보상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상도 안 되었는데 공사비가 됩니까? 도로교통과의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한 해가 늦어도 보상해 보고, 보상이 원활할 것 같아도 보상 때문에 부딪혀서 공사 못하고 늘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예산을 올립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자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전에 소유주하고 협의된 부분도 있지만……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이걸 아십시오. 도로 내달라 해서 논 주인이 동의한다고 해서 보상이 나가면 돈이 적어서 자식들하고 의논해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딜레이 되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시잖아요. 동의한다고 100%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 울주군 도로개설은 정말 시급하지 않으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절대 한꺼번에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도 앞으로 승인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이때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예산할 때 먼저 해야 될 사업,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곳이 실·과 아닙니까? 과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골고루 하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권영호 위원장님, 김민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과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예산현황에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주민지원사업이 가내시가 되든지 조금 늦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는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되어서 그런 내용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는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서재갑위원
지난해 11억7,500만원 내려온 국비가 꼼짝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난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국비가 내려오고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11억7,500만원은 12년도 예산인데 13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2013년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8건에 40억을 건의했는데 현재까지 사업확정이 안됨으로 해서 편성을……
서재갑위원
내려올 가망이 없는교? 있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금년도에는 국토부에서 GB지원사업에서 선진화 방안 계획으로 써 기반시설 분야에 사업계획을 넣고 앞에서 새로운 시책을 공모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 분야에, 금년도 두 개소 선정된 만큼 내년도에도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분야에 노력하고 기반시설 분야에서 가망이 없다기보다는 기반시설 분야에 사업계획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주요업무계획에 GB내 불법행위 지역 수목식재 예산서 479쪽 중간에 1,000만원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에 심는지 장소는 없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타 자치단체 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불법행위하는 분들이 임야에 조금씩 넓히는 분야에 저희들이 계고 명령을 내려도 지연을 하면서 넓혀가는 분야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적실성 있게 막아보겠다는 뜻이고 주변의 녹화와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예산 1,000만원이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1,000만원으로 시행하는……
서재갑위원
장소가 안 정해져 있다니까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장소는 이 사업 분야는 없는데, 예산편성에는 현재까지 불법행위 지역에 나타나 있는 일제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을 요청, 군포시 예산은 잘못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니까 그렇지, 군포시는 잘못된 사업이예요, 우리가 GB개발제한구역에 여기가 문제있다고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산림을 조성하려면 알아보고 장소가 정확히 나와야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0만원 잡아놓고 조사해서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맞는데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걸 적실성있게 불법행위를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데 방편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서재갑위원
넘어갈 소지가 지금은 없는데 넘어가려고 하는 걸 미리 차단한다는 이야기인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죠.
서재갑위원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명확한 장소는 없기 때문에 불법GB지역에 야금야금 개발하려는 걸 차단시키겠다는 뜻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 조성, 한옥마을 조성도 안하고 전통과 문화가 어울릴지 안어울릴지 어떻게 아노, 텅 빌지 안 빌지 썰렁할지 어떻게 아노, 속단해서는 안 되지.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지역주변 경관성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서재갑위원
건축과에서 올린 조례를 보류한 상태로 있는데, 조례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의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벌리면 곤란한데요.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뭘 한다는 말이고, 용역비를 어떻게 준다는 말이고, 조례 끝나고 다 만들어 놓고 해야지, 조례통과 안 됐잖아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조례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된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추진되는 걸로……
서재갑위원
건축과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조례가 어차피 조례 필요없이 도시과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울주군에 한옥마을사업은 부서와 부서끼리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도시과만 먼저 가야 돼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중성 있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신중성 있게 접근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이요. 1,2천만원이 아니고 1억이예요. 억을 하려면 사업을 정확히 해서 도시과하고 군청하고 모든 걸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만 덜렁 받아서 어떻고 저떻고 그게 문제라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런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2011년부터 상당히 신중성 있게 검토해서……
서재갑위원
건축과에서 조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적어도 한옥마을을 지으려면 평당에 1,200만원 정도로 돈 있는 사람들이 짓는데 거기에 5,000만원을 지원해주나, 그래서 좀더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도시과에서는 별도로 가는데 도시과에서 10만㎡를 조성하려는 지역 다 용역한다는 말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1억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면적이 10만㎡가 넘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계획 변경이나 개발지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도시관리 결정뿐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나 재해영향성 검토나 교통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 포함된 내용에 용역비가 1억 듭니다.
서재갑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좋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울주군에는 전주처럼 이런 한옥마을 문화와 전통이 있는 곳도 별로 없을 뿐더러 생활수준이 GNP가 높기 때문에 이 지구에 당신네들 들어와서 한옥을 지어라, 안되는 사업을, 한옥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옥을 끄잡아 내서 시끄럽게 혼란을 만드네, 한옥마을 자체가 울주군에는 안 맞다는 걸 치워야 되는 걸 끄집어내서 온 부서가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1,2천같으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밑받침되고 뭐 하고 돈을 군에서 억수로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뒤나 10년 뒤에 집이 몇 채가 들어설지 모르겠는데 관광성도, 유치성도 전통, 1만㎡ 짓는데 무슨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노, 땅바닥에서 시작하는 건데 뭘 한다 말이야, 본 사업 자체가 안 맞으니까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1,2천만원 같으면, 여기는 용역 조금 하니까 1억이라고 하니까 아까워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지금 시기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서재갑위원
국비 좋아하다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 조례는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하면서 조례를 다시 설명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 관련해서 용역에 대한 신빙성 부분을 검증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우선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한옥마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정상적으로 갔을 때 12월 내에 대상지 선정 2월달에 한옥마을 기본 구상 및 마스트플랜을 준다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후보지 대상지가 선정된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확인된 것이 아니고……
김민식위원
후보지는 미정인데,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안됐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당연히 계획상에는 나와야 되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역사성이면 저희들 지역에는 선사문화부터 전근대까지 문화가 다양하게, 울주군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66개소가 됩니다. 그와 연계되는 사업에 가장 적정한 위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광성과같이 연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신중성있게 접근해라 우려하시는 의견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신중성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용역 1억을 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지역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다 말입니다. 맨땅 10만㎡에 새로운 동네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통이 있고, 백지상태에서 10만㎡를 골격을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전통이 있으며, 주위의 전통은 있겠지 선사, 고래 관련 붙이기 나름인데, 맨땅에 헤딩하는거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전통이 어디 있고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10만㎡ 동네를 새로 만드는데, 이런 부분의 발상 자체는 이해가 아이러니한거죠. 말 나온 부분이 올 4월달에 한옥 조성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그전에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하면 관광명소와 같이 연계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는, 용역을 줘서, 현재 나오는 게 5,000만원 줘서 새롭게 동네를 만드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려도 우려이지만 사업의 근본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무조건 용역을 줘야 될 게 아니고, 올해 용역을 보니까 엄청나던데 용역을 줘야되는지 그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 판입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검토해서 2년에 걸쳐서 타 자치단체에 시행하고 있는 분야에 다녀왔고 직접 보고 국토부까지 저희들이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선은 처음 시작이지만 잘만 해 놓으면 나중에 역사에 자리매김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통과 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옥만 보면 금방 신축이겠지요, 넓게 보면 우리 지역에 많은 전통과 문화가 있다 말입니다. 그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됐다, 그 지역에 유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엮으면 엮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10만㎡에 대한 부분은 전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연 한옥마을로서 그만큼 지구단위지역이나 5,000만원 줘서 나중에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런 분야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수요층 분야에 대해서는 55년생부터 65년생이 정년 6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부터 퇴직하게 되고 울산광역시는 공업지역이고 활성화가 움직이는 지역이 되고, 이분들이 옛날 향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부의 한옥정책과 연계인데 국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조례심의도 했지만, 그러면 조례를 통과해 놓으면 용이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제가 조례를 직접 제안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토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같이 가줘야, 다른 시도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옛날에 목재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구에서 접수되어 두 개가 접수되어서, 이것도 정책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업입니다. 다른 데보다 한발 빠르게, 국토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해놨다,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용역도 타당성이라든지 해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드리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조례도 검토하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도 조례를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을 해나가야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뭘 하구나 지원해 줄 수 있구나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확대 해석해서 당겨서 붙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온당치 않고, 정부의 한옥정책이 있는데 국비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갖고 올것인지 고민이 돼줘야지.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뒷바라지해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치에서 뭘 해야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뭘 추진하고 있구나,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런 걸 빨리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자는 취지입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잠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국가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옥분야 사업은 2007년부터 전통고유의 한국문화에 의한 6대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이 사업에 대해서 세계화를 하는 방안을 국가에서 정책브랜드를 추진하자 는 계획하에서 한옥분야는 국토부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면서 법령적 보완도 하고 사업비 내용도 보완을 했습니다. 법령집 제도 보완은 건축기본법에 2008년도 제정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옥의 보전 진행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고, 사업예산은 그 당시 계획에 보면 36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지원했고 2009년부터는 개별 한옥에 대해서 이제까지 최고 5억정도 지원,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 26억5,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 2012년도까지의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자체 평가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개별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지역정체성 제고나 주거지 경관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한옥이 아니고 마을단위의 한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 보면 2013년도 한옥건축지원계획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한옥마을 조성으로 가지 않나, 국토부 면담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범적으로 내년이든 추진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쪽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마스트플랜 용역비가 1억인데 무슨 근거로 잡혔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학술용역분야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분야인데,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되는 용역뿐만 아니고 여기에 가는 각종 개별법령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해대책 환경성 검토 총 망라한 내용이 1억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용역에 대해서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고, 이제까지 용역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울주군에 기본계획 변경 외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잡힌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485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1,60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 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옥외광고물의 어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됩니다.
정광석위원
486페이지 일반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불법광고물 철거 4,000만원 있는데 불법광고물 철거를 해 오면 한장당 얼마씩 주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수거보상금은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4개 읍에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고 전단지나 벽보 수거보상비를 실시하려합니다. 장당 책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일반인에게 준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밑에 불법광고물 철거 4,000만원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하는 것이 현수막, 입간판, 이런 부분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은 전단지 이런 부분을 4개 읍에 대해서만 실시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광석위원
전단지는 아주 작게 명함처럼 뿌리는 것 말씀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소명함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전단지를 차량앞에 붙인다든지 아파트 대문에 붙인다든지……
정광석위원
그건 보통 청소부가 수거를 해 가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청소부가 읍·면에 가지고 오면 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 외에 전주라든지 일반 벽면에 불법으로 붙여놓은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줍니다.
정광석위원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민간위탁 부분은 주로 현수막이나 입간판이고, 전단지나 벽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수거보상금을 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들,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는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용돈벌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에 6만2,500원에 320개소,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개당 12만원이었는데 벽보가 달라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합니다. 작년 경우는 예산을 3,000만원씩 시비와 군비로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1,000만원밖에 보조를 못해 준다고 해서 군비를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단가는 작년하고 동일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줄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488페이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표지판 설치인데 작년에는 12개 로 읍·면별로 한 개씩 설치하니까 주민의 호응이 좋아서 읍·면별로 2개씩 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밑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촌에 반쯤 찌그러진 집이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공사 1억2,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12개 읍·면에 한 채씩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것도 보기 흉합니다. 잘 하셔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표지판 설립처럼 홍보를 잘 하셔서 내년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11억 정도 증액 되었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에서 감액 된 것도 있는데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94페이지 내고향 나무심기사업 관련해서 작년 기준으로 2억이 감액되어서 5,000만원인데 사업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사업비로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고향 나무심기를 요소요소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억이나 감한다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볼 때 원만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고향 나무심기 사업은 작년 과목에서 예산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부기는 동일합니다. 다른 예산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빠지는 바람에 2억이 줄어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돌하고 하면 60여 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때까지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지정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표지석하고, 나무값이 하나에 50만원인가 그렇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주목하고 인건비, 운반비 등 여러 가지 했을 때 24개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면 10개면 600만원이니까,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맞네요, 선정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마을선정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평하게 한 마을에 두군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신청을 복수로 해 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특히 토지가 군유지가 되었든 공유지, 국유지가 되어 있는 데에 심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등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여건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심을 자리만 확보되면 전 리에 다 할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속적으로는 전 읍·면에 다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별로 다한다면 장기적으로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12개 읍·면에 2개씩 해 가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합의가 되면 후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추가로 더 올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데 이 예산을 줄여서 가능하겠느냐고 물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계속 장기적으로 해 나가겠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50만원 같으면 100개인데 100개면 몇 개 마을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나무가격은 60만원 되는데 어떤 데는 폐기물도 치워야 되고 지형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관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1억 신규편성했습니다. 둘레길, 무슨 내용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둘레길이나 하늘억새길을 조성해 놨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확충하거나 보수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로 책정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유지관리로 해석하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에 하늘억새길 관리도 같은 맥락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식위원
502페이지 마을 큰나무아래 쉼터조성 12개소, 읍·면별로 하는 거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공한지 조성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쉼터 조성 정비사업은 2억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각 읍·면에서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각 읍·면별로 요청을 할 건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동네사람들 활용이 많은 지역, 그리고 땅이 공유지인 곳, 지역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 놓아도 주민들이 이용 안하고 관리가 안 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한지조성사업 1억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9,000만원인데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한지조성사업은 마을이나 도심을 약간 벗어난 지역 등 우리 공유지가 남아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지역을 골라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나무까지 심으려면 예산이 제법 많이들건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돈에 맞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다개 올라가는 공한지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이면 보기는 좋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란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안배해야 되겠지만 삼거리 같은 데는 공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걸 잘해서 교통사고도 안 날 수 있도록 하면서 공한지를 잘 조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로수 전정 및 녹지대 수목관리사업 2억, 주요 교량난간 꽃박스 및 꽃걸이 설치 선바위 외 10개소 2억7,400만원 잡혀 있는데 꽃걸이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도 칭찬이 많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데 말고 10개소인데 다른 데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첫째, 전기가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급수가 가능한 곳, 저희들은 인력과 금액만 되면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여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확대를 못하는 심정입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되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2개 읍·면의 교량을 보면 교통량이나 사람 왕래가 많은 쪽으로 경관을 잘 꾸며줌으로 해서 마을이 살아나거든요. 잘 챙겨서 하십시오. 그리고 5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산불가해 제보자 및 부상자 보상금인데 1,0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보자들이 많을 겁니다. 1,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 돈은 예비비성격의 금액인데 산불 방화를 하는 사람을 직접 검거를 했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에 정한 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민간인들이 산에 불을 끄러 와서 다치면 치료를 해 줄 돈이 없어서 상당히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편성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됩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 신고자나 부상자 사례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울주군에는 불도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발생량이 아주 적어서 이런 사항은 없었고 울산시 동구에 불다람쥐라는 사람이 잡혀서 거기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그런 사례는 없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오버되면 예비비에서 대처를 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오버된다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예비비로 하든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기간제 인건비인데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3,000만원, 신규사업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신규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목이 바뀌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해 달라 해서 읍·면에 교부하려다보니까 인건비로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쉬워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민식위원
5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산근린공원정비사업 1억5,000만원, 이 신규사업은 시급성이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화산근린공원정비사업은 온산공단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단실향민들이 망향탑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나 등등이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정비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7억5,200만원인데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길천산업단지 완충녹지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같이 있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0개소도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있는데, 길천산업단지 완충녹지정비공사는 작년 예산액을 봤을 때 산업단지에 완충녹지 같으면 길천산업단지 내에서 안 합니까 우리가 다해야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울산광역시 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공원과 완충녹지 등은 관리업무가 구·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는 업무는 시에서 하고, 위임받은 시설인데 위임을 받고 나니까 길천산업단지와 국도 24호선 태화강하천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 하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 또는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봤는데 거기에 조성해 놓은 토지가 모래와 자갈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수목을 심어놓은 것도 조금 조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산뜻하게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일직선으로 잘 자라고 또 나중에 컸을 때 품격도 있는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하자, 거기 자전거길이 있는데 자전거길을 따라서 만들어보자 해서 올해 신규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확보를 왜 요청 못합니까? 물론 구·군으로 위임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구·군으로 책임을 다 전가했거든요. 관리는 우리가 하고 조성은 자기들이 하고, 떠넘기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길천산업단지 현장을 다 갔다왔지만 이런 데는 시비확보에 문제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 조성관리비 일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리 큰 사업을 하는데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랬지만 거기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구·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달라고 요청했고 행자부에 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는 회답이 없고 시에서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산업단지입니다. 왜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시비가 와야 됩니다. 관리만 하라 하면 말이 안 맞죠. 시비 확보 노력을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절곶 공원내 지장전주 지중화사업, 작천정 벚꽃길 조성 다 신규사업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중화사업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일시에 조성 하다보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전주를 지중화하는 것이 맞는데 간절곶 공원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가로등뿐만 아니라 사업용 전주등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고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고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이것을 언젠가는 지중화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도로를 만듭니다. 이 도로를 만드는 부분과 주진입로 부분에 있는 전선을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넣는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간절곶 공원 내에 있는 모든 계량기를 하나의 계량기로 통합해야 되고 또 그 하나의 계량기로 통합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선은 지중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다 해 놓고 파헤치면 공사비도 더 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업을 할 때 그 구간만큼이라도 지중화하자 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안하고 한전에 위탁하면 사업비는 엄청 더 들고 그 사업을 끝내고 나서 자기들이 선을 철거할 때 철거비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지중화하고 다음에 손을 안보도록 하자는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작업할 때 연계해서 해야 비용 문제나 효율성을 봤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사업의 진척도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로를 새로 하는 부분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넣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선은 예를 들어서 300W만 간다면 300W선을 넣어서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500W를 넣어야 되거나 하면 선을 밀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작천정 벚꽃사업도 순수 토지매입비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514페이지 작수천 명소화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 또한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같이 올라왔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또 반영했고, 내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토지보상을 2년으로 계획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부분에는 발주를 해서 2014년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인공암벽 조성사업 15억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가능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암벽장 국제공인규격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는데 무리 없이 진행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간월재휴게소 운영 전출금 6,960만원인데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왜 줘야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장사하는 돈은 우리한테 세입을 시킵니다. 우리한테서 돈을 받아가서 장사를 해서 우리한테 돈을 넣고 자기들은 인건비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특히 가을철에 엄청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봤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김민식위원
운영하시는 분 인건비가 얼마되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니까,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잘라서 말하기는……
김민식위원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내역 있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은 행정에서 하는데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께요.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대운산 철쭉제 홍보행사, 고로쇠 약수판매 홍보행사, 물론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 행사들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행사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행사의 운영비가 정해지는데 대운산 철쭉행사는 1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자비도 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예 안하면 안하든지, 현실적인 예산이 되어서, 5000명씩 옵니다. 기본이 3000명에서 5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인원 구성비율도 보고해야지 11년 동안 500만원씩 계속 지원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안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행사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 편성하실 때 잘 안배하셔서 인원이나, 대운산 같으면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안배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0페이지에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같은데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하고 둘레길하고 관리비가 1억씩 잡혀있는데 순수 군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하늘억새길하고 둘레길하고 금년도에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비가 이만큼 잡혀야 됩니까?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하늘억새길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활용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늘억새길은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은 10년째가 됩니다. 둘레길은 만드는 중인데 둘레길은 현재 설계를 해서 만들어봐도 편의시설이나 안내시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줘야 될 사항이고.
권영호위원장
풀성비슷하게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리할 것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잡힌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큰나무아래 쉼터조성하는 거 금목서 은목서 비슷하게 1개 면에 신청받아서 하나씩 해주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하나씩 해주고 어떤 마을은 두 개씩도 되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년같은 때에도 복수로 들어오는 데가 있었고 어떤 동네에는 하나도 신청을 안 한 면이 있었습니다. 복수로 들어오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를 매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점검을 하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설치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량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매번 하나씩 하나씩,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확대하는 걸로 검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한지 말고 두서쪽에 거리조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쾌적한 가로경관 어디어디에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50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두서가 아니고 언양 반곡,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두서 인보 면사무소 앞에 구길에 가로수 수종 갱신한다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반곡 아니고? 공한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인보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공한지 조성이 반곡이고.
권영호위원장
반곡 어디쯤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반곡초등학교 뒤에 보면 하천둑과 겸해져 있는 대숲이 있습니다. 대숲을 이용해서 학생들 숲체험장처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학생들 체험 비슷하게 한다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반곡초등학교 뒤쪽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또 한군데에는 청량 개산IC 부근에 덩그러니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불감시원들 산림재해모니터링 피복비하고 꽉 있던데, 인원이 어떤 사람은 몇 명이고, 산림공원과에 기간제하고 전체 몇 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이 100여명 되고 재선충 예찰단원이 20여명, 녹지관리가 20명, 전체적으로 해서는 150명이 넘는 인원이 사역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각 부서에서 잘 하겠지만 관리 잘 해서 인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방한복, 근무복, 예산이 꽉 올라왔던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간단한 소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국 여러 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 살림사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주민의견, 읍․면장 의견, 의회 여러 가지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잘 처리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