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16인 찬성)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표준조례 개정안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위험도 평가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 적용범위를 지진피해가 발생한 서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정의하고 평가단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위험도평가 우선순위에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2년 10월 24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1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면의견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로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평1동 공영주차장전용빌딩 건립 사업과 만년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평1동 공영주차전용빌딩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월평1동 경마장 주변은 상가 및 다가구주택 등 이 밀집한 지역으로 1999년도에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이 계룡건설 사옥에 입주하면서 인근상가 이용차량과 경마장을 찾아오는 외부차량 등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전용빌딩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월평동 513번지 1,011.3평방미터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5층, 연면적 5,000평방미터, 주차장 170면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만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년고등학교 주변은 원ㆍ투룸 및 상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동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만년동 66번지 외 4필지 1,028.6평방미터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지평식주차장 32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평1동 공영주차장 전용빌딩 건립사업과 만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120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류명현 위원입니다. 시보조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죠?

시비가 50% 지원돼서 총 사업비 80억 중에 40억이...,

여기 보면 건립이유가 원래 한국마사회 주변은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난 때문에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 50%를 부담하더라도 40억을 구에서 부담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마사회로 인한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난 때문에 공영주차장, 위치도 그렇고 여기가 마사회 바로 옆이잖아요?

예.

과연 이 위치에 세워 놨을 때 주변 원ㆍ투룸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주차를 해놓고 갈까요? 차라리 원ㆍ투룸 지역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쪽에다 매입을 한 다음에 하면 안될까요? 이것은 위치적으로 보면 마사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동안 마사회가 입주함으로써 그만한 주차량이 늘어났고 원ㆍ투룸지역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왔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을 단독주택지역도 대상지 물색을 했는데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마사회가 주로 개장을 하는 요일이 금, 토, 일인가요?

금, 토, 일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이거든요. 금, 토, 일. 그러면 평일에는 이쪽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위치상으로 이렇게 먼 데에 자기 차를 주차해놓고 가냐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근접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해 놓고 먼 데에 있는 자기집까지 걸어가서 하진 않거든요.

마사회 주변 앞에 노상주차장도 유료화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ㆍ투룸지역에 있는 사람도 거리상으로는 단독주택하고는 거리상 먼 지역입니다만 주변에 그런 상가라든지 도시형 주택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치상에 보면 양쪽으로 상업지역을 빼고, 주차장부지로 예정됐던데 빼고 양쪽으로 주거지역이잖아요. 양쪽으로 거의 다가구주택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주거지역은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700～800정도 합니다.

700～800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사회를 위한 주차장이지 않느냐란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개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시비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건을 시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마사회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40억을 지원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시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 전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특히 월평동 이 지역은 원ㆍ투룸이 많고 골목에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만 이쪽 상업지역이 금, 토, 일 외에도 평일에 단속하는 걸 보면 불법주차율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사회로 인해 물론 가중은 되겠지만 이쪽이 평일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원ㆍ투룸 밀집지역이 있는 주거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최소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지금 주차장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데 보면 주거지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주거지역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근접성이 떨어지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가겠냐는 얘기죠, 활용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마사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사회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김옥호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27일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본 위원 그리고 월평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민들과 함께 염홍철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공영주차장에 2010년도까지는 50 대 50 비율로 지원이 됐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께서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큰 배려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알기로 전체 80억 예산 중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약 20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확보추진계획이라든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주차면인 170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0억도 추가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추후 일정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시비 50%, 20억 확보하는데도 아까 김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의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예산 2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힘을 보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분들 예산확보에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주여건도 안좋고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주변 주민들, 원ㆍ투룸에 사시는 분들 주차난 해소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70면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만년동 공영주차장 중기계획에 2011년도에 처음에 업무보고에 들어있었죠?

예.

그동안 추진이 안됐던 배경이 뭐였죠?

그동안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만년동 공영주차장도. 대상지 선정을 금년에 확정이 됐지만 작년에도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았고 금년에 대상지 선정을 마쳐가지고 내년도에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년동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지 선정이 늦다보니까 면당 8,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일부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땅값에 대한 지가상승이 매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에 대해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특히 안병욱 계장님께서 현장을 제가 알기로 수십차례 방문하셨어요. 대상지가 한필지 한필지씩은 나왔지만 이렇게 다섯필지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는 지평식 32면이지만 추후에 주차타워라든가 만년동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도서관건립이라든가 할 수 있게 이번에 작업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만년동 외에 타 지역 23개동 전체 서구 관내에 있는 중기계획에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빨리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에 보면 견인이라든가 견인소요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건에 있어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 감가상각 하신 게 상당히 많아요. 50%씩 절감을 하셨는데 당초에 왜 과하게 책정을 하셨죠? 345쪽에 불법주차견인소요비용도 기정예산이 4억 5,000인데 예산이 2억 6,000였어요. 그래서 1억 9,000을 줄이셨고. 이런 게 두세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되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불법주차견인소요비용관계가 줄은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불법주차 견인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면도로 단속을 완화하고 재래시장 단속시간을 유예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 30%이상 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소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딱지 끊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총알같이 나타나서 차를 끌고 가니까 단속된 사람 입장에서는 딱지 뗀 것도 그런데 견인까지 당하니까 항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쳐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인업체에서 울상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346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우편료 해서 기정예산 3,360에서 2,360으로 해서 1,000만원이 줄었고요. 그런데 347쪽에 체납자납부 독촉 및 압류우편료도 50%정도 절감했어요. 두 가지가 상대성이 있는 항목이 아닙니까? 밑에는 순수한 주ㆍ정차위반이고 위에는 자동차세 납부인가요? 346쪽, 347쪽요.

이 건은 본예산 편성시 예를 들어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건수를 1만 건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송건수는 평균 7,000건 정도 해서 972만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산금부과로 납기경과 3개월 이후 압류시점에 65%의 징수율로 향후 체납건수 감소 예상으로 우편요금이 절감된 건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2,880만원으로 과년도 대비 480만원 감액 편성한 건입니다.

내용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체납자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우편료인데 지금 347쪽에도 체납자납부 독촉 및 압류우편료가 있거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체납 주ㆍ정차위반과태료는 압류예고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특별징수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것은 체납고지서하고 압류예고문 및 체납처분 우편물 발송입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주ㆍ정차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통고성이고 두 번째는 특별징수팀에서 압류 및 우편...., 이것도 내내 우편료잖아요?

예, 같은 우편료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업무담당 팀이 달라가지고...,

내내 똑같은 압류 통고거든요?

저희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체납자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주ㆍ정차위반,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건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에서 별도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예고문 발송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 주ㆍ정차위반과태료는 단순히 주ㆍ정차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압류통지서 발송한 건이거든요. 두 건이 업무처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주ㆍ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압류예고고 특별징수팀은 자동차세입니까?

특별징수팀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 책임보험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주ㆍ정차위반을 뺀 교통과의 징수업무를 특수팀에서 하고 있다?

예, 특수팀에서 다 하고 있고요, 주ㆍ정차위반과태료도 특별징수팀에서 일정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초 단속됐을 때의 통지 같은 것은 불법주ㆍ정차위반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금액이 고액일 경우 대부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징수팀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1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2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