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 보충설명자료 20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에 시비 286만원이 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1,000만원씩 각 구로 배정이 되었는데 각 구마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어느 구에 조금 모자라면 구간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금 남았기 때문에 타구로 구간조정을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60세이상 1, 2종 및 실질생계 곤란자, 차상위계층인데 이런 분들이 신청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다른 구로 준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공관절수술을 아프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 보내도 어느 정도 아픈 것은 참고 아픔의 정도가 심할 때만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내도 우리보다는 타구에서 한두명 더 수요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수요가 많다고 하면 타구에서 연말쯤 돼 가지고 우리 구로 넘어오고 정리추경 하면서 소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지원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청은 많이 하는데요. 10명을 하면 그 중에서 인공관절 지원대상자는 두세명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 당시에 인공관절 받을만한 사람이 다른 구보다 한두명 적었다 이 뜻이지,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아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자주 다니는데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무릎이 안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1, 2종에 해당사항이 되신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혹여나 그런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혹여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 가면 경로당에 한두명은 거의 다 인공관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소액을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원대상이 60세이상 의료급여 1, 2종 및 생계곤란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보건소에 일단 신청하면 병원에 의뢰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병원에서 이 정도 하면 인공관절수술 대상이 된다, 안된다 그것을 판단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인당 병원비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인당 액수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병원마다 시술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금 틀린데 인공관절 종류에 따라 액수가 좀 틀리거든요. 7개 병원에서 하는데 병원마다 쓰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개 병원을 해 주면 환자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개 병원이 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대전에 7개 병원이면 종합병원은 다 해당이 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훈병원, 산재병원,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한국병원,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이렇게...,
혜련
박혜련위원
종합병원은 다 지정이 돼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알려주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86만원 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혹여나 인공관절수술을 하실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빠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는 감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41쪽에 보면 우명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치료사 보수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기성보건지소 내과의사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오지라고 생각되는 기성동지역에 의사도 없고 또 물리치료사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의사가 없다든가 또 거기다가 물리치료사 있던 것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료혜택을 덜 받는 오지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지소는 일단 저희 관저지소에서 대체해서 나가고 있고요. 우명에 물리치료사는 일주일에 한번 있었는데, 우리 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한명을 채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응노
이응노위원
서구에서도 보건소라든가 관저보건지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파견시켜서 진료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오지지역에만 계속 방치해 놓으면 상당히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의료수혜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또는 기성지소 이런 데를 순회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이라도 나가고 안나가는 것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대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생각했는데요.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한명이다 보니까 지금도 한명 가지고 그 사람이 보건소하고 관저지소하고 나누어서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두명 되면 충분히...,
응노
이응노위원
한사람을 더 채용을 하든지 해서 두사람을 풀제로 돌려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한번...,
응노
이응노위원
기성동 우명진료소라든가 기성동지역에 근무할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보면 보건소에 두사람을 채용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시혜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야지, 타 보건소와 같이 채용을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도 관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원을 한사람 증원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