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체육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 일부중에서 법적·의무적 경비중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하고 차기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민생치안 예산이 CCTV 예산부분도 지금 신청된 예산중에서 전액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추후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중학교 학생들 학자금 지원이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성립하기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시에 삭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23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위에부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겁니다. 맨위에 보시게 되면 방범CCTV 유지보수비 해서 3억원에 7%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지보수는 2년간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2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약 3억원정도로 계산을 해서 최하 단가인 7%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억원이라는 게 그러면 CCTV 몇 대 분량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대수를 치면 약 57대가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7대요. 그럼 조금 내려와가지고요. 401-01에 보면 방범CCTV 노후교체 및 신규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는 10개소를 해서 2,500만원에서 10개소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러면 노후교체 비용은 노후를 교체하는 것하고 신규설치하고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데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지주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노후교체는 절감되는 비용이 없고 거의 신규예산이랑 같이 들어간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계장치는 전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2011년도요, 그런데 이 CCTV를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예산 심의받으실 때 CCTV 방범 설치비 해 가지고 묵호동외 9개소 그래서 그때는 1,500만원이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1,500만원 10개소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예산심의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00만원이예요.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그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를 해갖고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CCTV 화소의 밝기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또 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2012년도 우리 지금 2013년도 이것은 1년 차이인데 CCTV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은 좀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것은 지주대 하나에 2개가 서는 것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10개소 한다고해서 1,500만원 10개소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1억원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2012년도 CCTV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는 본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는 방범 CCTV 설치비라고 목을 정해서 하니까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것은 같은 금액인데 노후교체하고 신규설치를 해 갖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다 노후교체는 좀 이 금액이 똑같아질까 그렇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 편차는 약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CCTV 때문에 얼마전에 여러 가지 동해시는 좁은 도시에 CCTV가 해도해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동해시가 안전도시라든가 그러다보니까 행복도시로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 CCTV의 역할이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2억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뭐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사업을 그만 둘 수는 없을 거고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해 나가면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조금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좀 빨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약 59개소 정도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허락을 했다 하게 되면 한 2억원 정도를 추가로 하게 되면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는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기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마무리 할 수는 없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마무리는 안 됩니다. 계속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추경 확보 후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추경 확보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혹시 논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CCTV는 당초에 5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 전액이 확보가 되지 않고 추경때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아껴가지고 CCTV 노후교체라든가 신규설치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동해시가 안전도시 행복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이 몇 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말이지요 59개소라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은 59개소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억원으로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다 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그것 1회 추경때 전액 다 정리해서 완결하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적극 도와 드리고, 우선은 특히나 요즘 강력범죄 방범 여성폭력 참 많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자살 사이트에 동해와서 자살하자는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경찰서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치안에 우리시가 같이 협력을 좀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완결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도 못세운 것은 1회 추경때 하시고요. 제일 뒤에 넘어가시면 335쪽에 한번 보십시오. 동해시민장학금 운용전출금 1억원 예산이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시민장학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시민장학금 운용은 저희들이 장학금을 현재 잔고는 약 34억원 정도 잔고가 있고, 저희들이 년초에 심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집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34억원 예치한 현황이 다 농협에 들어가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농협에 보면 계좌수가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시차가 안 맞아서 계좌수가 몇계좌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모
정성모위원
7개 계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5개로 계속 묶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렇게 1월, 2월이 되어 있으면 2월에 가서 같이 묶고 이래서 지금은 계좌가 한 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보시면 이율도 다 틀리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 다 틀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율이 많은 것은 1.5%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예치하는 부분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예치하는 부분이 편차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연동제 이율이기 때문에 편차가 생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율 변동 시점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4억원의 이율이 이자에 발생되는 금액이 일년에 대충 얼마됩니까, 그것으로 지금 현재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약 한 50여명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만 이자가 매년 1억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점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1억원에서 상당히 빠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사용 잘 해 주시고요. 320쪽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맨 위에 있습니다. 지난번 7월에 또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는데 매년 2억원∼3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있는데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적인 사업을 쭉 보시면 여기에 주민이 이걸 보고 주소 이전을 한다든가 동해시에 와 살겠다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계획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혹시 내년에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계획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참 인구늘리기가 위원님들도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누차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정주여건이라든가 고용여건이 개선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5년을 두고 이렇게 인구변동을 보더라도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이제 투입을 했는데 결론은 매년 연말에 가면 인구 95,000명선을 하시려고 급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 2억원, 3억원 나가는 것을 좀 없애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인구가 감소된 요인은 특히 해군 BTL 아파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가 금년도 말에 거의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경포, 낙산, 용정아파트에서 약 1,325세대가 됩니다. 잠정적으로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 예정 인원수는 저희들이 1함대하고 조인한 결과 한 2,500여명 정도가 입주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함대하고 우선 입주되는 관외, 관내 입주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는 입장이고 또 아름다운 아침 아파트 앞으로 향후 준공이 예정되겠습니다만 북삼동에 동아더프라임, 부영아파트, 코아루, 석미모닝 이 부분의 입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거기 입주하는 원인이라고 합니까, 외지에서 동해시로 우선 와야 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올만한 우리가 환경 조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해 줘야만 외지에서 오고 하다못해 상권이라도 형성돼야 동해에 와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사업을 추진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뜩이나 하나 있는 것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되는데 결국 인구늘리기 정책은 쉽게 말해서 아까 여러 가지 그런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 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뭘 준다 뭘준다 쓰레기 봉투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늘상 하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뭐 응급처방 뿐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냥 우리 사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돼요, 고맙게 떠나지 마라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셨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이것 말씀드리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남녀별, 동별, 세대별, 나이별 이렇게 해서 인구변동 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314쪽에 넘어가 보십시오. 직원 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관리하시는 것이 2007년 3월에 지급근거가 마련돼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는 조례가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동해시 조례가 없고 규정에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상위법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복지포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동해시청의 공무원 전체하고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공중보건의는 몇 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있는 운동선수분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동해시에 여기 전체인원이 830명으로 나와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830명이면 그러면 592명이 공무원이고 그러면 238명이 추가로 되어 있고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더 해달라고 하시는 그룹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내년도부터는 1년 이상 기간제도 3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혹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가능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못을 박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은 가능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체육회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무원이 아니어서 안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들도 공무원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정무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해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라 이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 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열람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라도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데 그중에 또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사용못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러분이 같이 공유를 하시면 우리시의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옆에 315쪽에 동해시통합 군부대 체육시설 설치지원이 있지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315쪽 맨아래쪽에 군부대 체육시설 설치지원 4,000만원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57연대에 우리군시민화 차원에서 농구장 설치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농구장을 안했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군부대 체육시설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꼭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좀 의아합니다. 어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통합방위법……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통합 방위협의회 지원조례에서 거기에 근거를 두신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굳이 해 주실 이유가 없단 얘기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군인들한테 원성을 받을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군부대 돈이 많은데 시에서 이것까지 챙겨야 되느냐 얘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군의시민화, 인구늘리기 등등 이래서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협의가 잘되고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가지 재정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의회는 감독기관이자 저는 감독자입니다. 지금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쪽, 321쪽 316쪽부터 조금전에 정성모 위원이 인구늘리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비 20만원 2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최우수, 우수가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그러는데 제가 이걸 알려 드릴게요. 인구현황을 지금 4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2012년 6월 30일자로 94,311명입니다. 그 다음 7월 30일까지 94,245명입니다. 몇 명 빠졌습니다. 66명. 8월 30일자 94,175명입니다. 이것도 몇 명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 9월 30일자 36명이 빠졌습니다. 94,139명 점점 계속 7개월동안 빠졌습니다. 10월 30일자 94,034명 105명이 빠졌습니다. 11월 30일 몇일 전입니다 93,903명 약 131명이 빠졌습니다. 총계가 7개월동안 후반기에 약 400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우수니 우수니 뭐 장려상까지 다 주어 가면서 아까 조금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많이 안 드리는데 이런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2012년, 2011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 모아놨거든요. 그렇다고 최우수, 우수상 줍니까,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상을 주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계속 빠졌는데, 2012년도 7개월 동안 계속 빠졌는데 어떻게 줍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구라는 것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소요인……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계속 감소가 됐잖아요 6월부터 7월, 7개월 동안 계속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메탈에서는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뭐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하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몫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시민들의 몫입니까, 시 행정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빠질수가 있습니까 약 400명에서 500명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93,000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92,000까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해군부대에 해군은 놔두고도 일반 아파트를 지어도 그 인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서울에도 기업 유치하는 계가 있잖습니까 조금전에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책 보니까 있던데 한사람 갔다가 거기다 놔두고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뭐 꼭 기업유치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형식적 월급을 주고 그래요 계장 클라스가 가서 있던데 6급이 그럼 뭐하러 가 있어요? 일년 연봉이 4천∼5천만원 되는데 그리고 보면 조금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과장 돈이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상당히 절약형으로 할 텐데 안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이것도 또 최우수, 우수 있는데 제가 또 낭독해 드릴게요. 11월 날짜 MBC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지자체 행정실적평가 결과 삼척시와 동해시의 일반행정분야 점수가 도내 최하위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인사관리, 정보공개, 구제개혁 등으로 도내 18시군 가운데 삼척시 16위, 동해시 17위로 평가됐습니다. 삼척시는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18개 시군에서는 1등 했습니다. 물론 동해시도 환경·산림분야에서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단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관리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시군간의 교류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사를 똑바로 잘하셔야지, 잘하시라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군에 교류가 없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교류 없으면 교류도 해야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체의 인사평가가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그럼 월급을 받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의 인사교류는 우리만……
순만
홍순만위원
인사교류도 뭐고 어떻고 간에 여기 나왔잖아요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만 짝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이 뭐하는데 있어 뭐하는데 월급 주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시군도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동의 요청사항이 있어야지 인사교류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사가 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인사는 누가 합니까 그럼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하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시장님……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이 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질의와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순만
홍순만위원
뭐 변명만 자꾸 하시려고 그래……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되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뭔 설명이 필요해 여기 엄연히 나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그런 것 불리한 것은 안 하시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니 말씀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게 뭐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지금 이것도 그렇겠지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말씀 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서비스 최우수 이것도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뭐하러 1등, 2등, 3등 줍니까 필요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도 계속 이러는데……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 우수부서 포상을 하는 것은 저희시의 행정분야 뿐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 운영하는 부서가 여러부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서 24개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잘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고 그렇겠지 지금 종합해서 18개 시군에서 17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꼭 지금 그 행정서비스 연계시켜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행정에 오래 하셨지만 나는 불과 10몇 년 밖에 안되지만 내가 봐서도 행정이든 뭐든 거꾸로 하고 계신다고 항상 보니 거꾸로 하고 계신다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판단하셨을때……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인구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거꾸로 하셨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그렇게 봐요 뭐 국장님이니까 당연히 말을 듣고 동의를 안한다 하지만 내 동의를 지금 묻는 것 아니라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떤 것인지……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보도사항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벌써 몇십년 동안 받아 놓는다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감소된 것은 감소가 됐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2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소된 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 안 됐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잖아요 국장이, 뭐 동의를 안한다고 내가 동의를 하라는 건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는 거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답변은 그건 답변도 될 수 없는 문제고, 조금전에 얘기하던 화력발전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로간에 동부하고 시하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의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틀리기는 뭐가 틀려요 STX는 해 주고 동부는 안 해주는 지방 향토기업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앞장서 가지고 뭔가……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서명을 받은 찬반………
도준
김도준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내용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얘기 하는 것이라고, 인구늘리기라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자꾸 끊지 마시라고 남 얘기하는데 이게 인구늘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다 들어간다고 공단이 아니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동부메탈하고 STX하고 차원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차원이 틀릴 수가 없지요. 80년 된 동부가 일본정치에 있는 동부가 어떻게 나가라니 물론 시에서 아니고 시민들이 나가라고 했겠지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에서 나가라 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발전소 동부에 플랜카드 계속 붙혀 요즘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졌는데 행정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현수막을 붙혀 놓은 것을 현재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벌써 오래되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 철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동장으로 계셨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조건 모른다고하고 붙혀 놓았는지 안붙혀놓았는지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위원님들도 잘 들어야 된다고 국장님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누명도 벗겨야되고 허물은 담도 벗겨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안됩니다. 현장에 계셔가지고 이것은 물론 위원장님 없는 얘기지만 이제는 이미 지나간 얘기이니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고, 내가 손 때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장이 국장도 계시는데 욕을 쌍소리를 하고 그래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뻔뻔스럽다 정말 뻔뻔스럽다 나는 아프지도 않아……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만 하시지요.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벗으려면 알아야 된다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도 계시잖아 내가 손을 댔나 욕을 먼저 해 놓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통·반장을 선동해서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의원님으로써 하실 수 있으십니까?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큰일이야, 아주 큰일이야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청취 불능)
도준
김도준위원장
다른 질문 좀 부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 하여튼 내가 조금 지나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세 번째…… 국장 때리는 걸 봤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정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하지 그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럼 저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해야 할 것은 하시라고요. 내가 멱살 잡고 때린 것도 없고 이렇는데 글쎄, 딱 일년이 됐어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오늘 여기는……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동해시장이 3급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3급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봉이 7,700만원이네 지금 구속이 돼서 형을 받은 판에 어떻게 지금까지 사퇴를 안하고 계시는지 이것 계속 월급만 나가잖아요, 7,700만원에다가 시장 직급보조비 12개월에 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34쪽에 있을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47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상급기관 65만원해서 780만원 됩니다. 총 1억 43,456천원이 됩니다. 뭐 이게 모자라서 돈을 임동 돈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장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 분명히 나온 것은 얘기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국장님들 세분이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사퇴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물론 의회에서 서로 동의를 해 준 입장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면회도 한번 안 갔다 오셨습니까, 의원님들은 누가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이게 개인돈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사퇴를 할 일이면 사퇴를 떳떳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동해시가 이렇게 개판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기관으로서 홍순만 시의원인 감독자로서 분명히 얘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년에 1억 4,000만원의 돈이 나가는데 이 봉급을 줘 가면서 이런식으로 해서 임동관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 시민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퇴하라고 인터넷도 뜨고 이러는데 국장님 한번 시장님 면회를 가 보셨습니까, 너무 과잉 충성하시지 말고 ……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충성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잉 충성, 가보셔야 될 게 아니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뭐 갈 여가가 없어서 잘 못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리가 또 없네, 안가보시면 의리가 없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럼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이고 참 뻔뻔하다. 진짜 뻔뻔한 사람들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뭐가 뻔뻔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뻔뻔하지 여태까지 시장이 어떻게 봐 줬는데 그렇게 어떻게 면회 한번 안갑니까?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 위원님, 과장님……
봉자
홍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홍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저, 홍순만 위원님……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327쪽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순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장님의 봉급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봉급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여기도 몇%가 있어요.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산인만큼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이다 어떻게 될 상황인지는 모른다 현재 40%의 금액이 나가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어떤 상황이 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게 가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동수가 1개월 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이 들어갈수 있다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위원님께서 그 안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듣는 분이나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듣고만 계시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답을 좀 해주시면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만 얘기하세요, 내가 질문하는데 다른데서 다 하면 어떻게……
봉자
홍봉자위원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봉자 위원님 지금 12월이 다 됐어요. 몇일 있으면 봉급 나가는 날입니다. 아직 이런 대책도 없고 얘기 한번 없으시니 동해시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떠나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질문을 주시면 부의장님처럼 제가 이 답을 11월 19일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11월 19일 이전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또 예산 성립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예산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부분은 3월 31일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삭감을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4월 이후에 가서 또 변화가 생기면 전액을 추경에서는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걸 여기서 꼭 이렇게 얘기 나와서 꼭 해야 됩니까, 의회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 줘야 될 게 아니요 형을 받은지 10월에 형을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 그……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질문 핵심이 제가 답변을 할 수 ……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런 월급 관계도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되지 2013년도 책이 나왔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몰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하면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지금 밖에서 흔히 나오잖아요 못들었습니까 밖에서 한번도, 시장 봉급 때문에 얘기 나온게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전에 저……
순만
홍순만위원
서명 받을 때 온통 현수막을 붙혀 놓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왜 내가 얘기하면 자꾸만 이렇게, 뒤에 어디 있어 누가 있어……
도준
김도준위원장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여태까지 하고……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계속해서 이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해시 시민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불만이 많은 것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료가 이 예산이 아니라……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지간히 조금만 참고 계시면 되지 남 질문만 하면 계속 막고 이런다고……
도준
김도준위원장
위원님 계속 막는게 아니에요.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평생 앉아서 위원장만 하실 겁니까, 위원장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는데 중간에 딱 잘라 가지고 남 얘기하는데 그래요. 시 공무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정말 행정지원과장님 참 못됐다. 시장이 구속됐는데 한번도 안갔다 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럼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 봐야 되지요, 의리상으로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어디 뭐 청탁을 받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구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첫날에 시장대행 부시장님께서 행정은 일하는 조직, 성과의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고, 일하는 행정인지 데모하는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평생에 한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저도 평생에 그런 한도 있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어도 욕이야, 욕, 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있어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언어도 폭력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어도 폭력이라고 누가 욕 먼저 했어 그러면 과장이 의장한테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설명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의장실에 항의하러 방문갔을때……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의장님이 불러서 갔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심의 자리에서 너무 감정적인 그런 언어들은 서로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쪽에 우리가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그중에서 군장병과 관련돼서 제가 볼때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 말고 그 밑에 군장병 전역후 정착장려금 사실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그런 군장병이 얼마나 될까, 과연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급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군 제대를 하시고 정착을 하신 세대는 우리시에 22세대가 금년도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22세대인데 이분들한테 50만원씩……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1,1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원은 다 된 상태이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리면 이분들한테 좀 더 정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타 시군하고도 저희들이 자료분석을 해서 예산 사정이 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마 타시군에는 화천이나 군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져서 한5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앞으로 현실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그 323쪽에 CCTV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하셨는데 동해경찰서에서 요구한 CCTV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에서 민원으로 요구한 CCTV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아까 59개소라 그랬는데 그럼 경찰서에서 요구할때는 뭔가 좀 시급한 면이 있어서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노후교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방범 CCTV를 설치한 것은 약 40만 화소입니다. 옛날에는 밝기가 밝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140만화소, 200만화소로 그래야지 이게 식별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한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시경에는 많이 있고요. 일반시민들끼리 신청 들어온 것은 그걸 가지고 시경하고 적의적소에 장소가 맞는지 또 어디부터 먼저 우선 순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시경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 동해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한 1억원정도가 증액요인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여러 말씀 해 주셨지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신청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거의 소화를 하자면 한 2억원 정도이면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소화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2억원 정도 증액을 하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추가로……
혜숙
김혜숙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고하겠고요. 아까 시장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는 좀 행정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또 하나의 시민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예산문제는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계상을 해놓고 집행은 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4할 밖에 집행이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런 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소시켜 줄 필요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여러 가지로 유념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거기 위원님께 부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항목을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만 정액급식비라든가 직책급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것은 전액 집행이 안됩니다. 안되고 순수한 연봉이 7,700만원중에서 그걸 나누기 12개월해서 월액을 4할 하게 되면 770만원이 다 나가는게 아니고 4할만 나갑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 직책급수당, 직급보조비 이것은 집행이 안됩니다. 순수한 본봉에 대해서만 4할이 집행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정말 잘 모르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개개인별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조금 그런 의혹들을 앞으로 좀 앞장서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정홍보강화 홍보물제작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늘리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앞으로 그 세미나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자녀를 낳으려면 40대 안팎으로 젊은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세미나장을 가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서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13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2쪽입니다. 지금 보면 그 301 일반보상금에서 02에 장학금및학자금에서 통장님들 자녀학자금이 60만원해서 242명 곱하기 0.12%에 곱하기 2해서 6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12%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0.12%돼서 12%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님들 정수에 12%이내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보니까 15%로 해도 통장님들 인원수가 미달이 돼서 12%정도로 정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하시다 보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조례상에는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60만원씩 일년에 120만원을 지급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2% 해봐야 대략 29명 정도 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금년도는 3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참 많이 고생을 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투표하는 것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2013년 아니면 2014년이라도 조금 감안을 해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수혜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원도 이·통장한마음 대회 참가해서 40,000원씩 80명 해서 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 가면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차가 참 많이 오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많은 통은 50몇개통 작게 계시면 10몇개통인데 그러면 선별을 하실 때 정말 어떤 분은 가신다 하고 어떤 분은 못가신다하고 통장협의회에 각 통의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하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실때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 하시면 저희들이 통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됐는데 앞서서 홍순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더 좋은 질의와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부분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곁들여서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 주신 315쪽에 군부대 체육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57연대 농구장 설치를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저는 거기에서 왜 57연대만 시민화 정책에서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게 했는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고요. 그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연결을 시켜서 접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쪽 지역에 57연대만 있는 게 아니고 1함대사령부도 있는데 같이 통합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면 해군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해군에서 요청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작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의 지원요청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인구늘리기 시책에 보면 1함대에서 BTL 사업해서 1,325세대가 12월 24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인원이 약2,500여명이 된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잠정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잠정 집계를 한다면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로 봤을 때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 1함대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부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해 줬고 이번에는 57연대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 이해가 갑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봤을 때 같은 예비군 전력지원사업을 봤을때 1함대도 있고 57연대도 있는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같은 안으로써 이렇게 지원됐으면 육안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막연한 생각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해 한해 이렇게 격년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좀 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해군1함대도 막연하게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를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 똑같이 여기만 해 주고 우리 안해 주느냐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긴축재정이지만 좀 신경을 써서 고루 장병들이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셨으니까 몇가지만 더 드릴게요. 시장님 지금까지 봉급 나온 것을 공개청구를 해야 됩니까,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안하면 저는 일년에 1,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가만 앉아서 봉급을 타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 분명히 12월 31일까지 결정이 안되면 난 내년부터 지방세를 안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골이 뱄습니까, 일년에 1,000만원씩 세금 내 가면서 이 사람 영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세금을 하루도 안 미루고 줬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이 시민들의 전당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리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지방에 세금을 한번도 안내는 사람인데 동해시에 뭘 낸 게 뭐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내시고 안내시고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납세의 의무를 시민의 전당에서 위원님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사람이 앉아 가지고 월급만 받아 먹으니 딱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문화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금년도부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상 새마을에서 문화상 했는데 지금 김진엽씨가 나간 겁니까, 2011년도에……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당연 퇴직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문화상이 나갔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지금 이걸 줘도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누구를 줘요?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상을 줬잖아요. 문화상을 새마을에……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줬는데 누구를 주느냐고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김진엽씨를 줬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줬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일년도 새마을을 안 한 분을 어떻게 이렇게 줘서 더구나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양반이 받은 것은 새마을하고 관계가 없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새마을에서 나왔지요, 새마을상에서…… (청취 불능)
도준
김도준위원장
잠깐만요,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는 따로 얘기하시도록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시고 여기는 예산에 관한 어떤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봉급은 자료를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개하고 관계 없잖아, 월급……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정보공개입니다. 공개 아니고 행정정보공개에 하자가 없으면 공개를 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면담 안한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누구의 입김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따질 줄 아네 그런 것만 다 따질 줄 알아 내 한일은 모르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럼 말씀하세요. 하시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기금운영에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장학금을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 100만원, 200만원씩 냈는데 그게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다 들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들어왔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늦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늦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예치금이 3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도 너무 선별이 심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오늘이 기금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드리지요. 장학금 관계는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하종갑씨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마저 얘기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에 적합한 사항을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위원장님 공개정보청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월급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에 하자가 없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다는 얘기야.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제가 하는 것은 하자가 없으면 공개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정남 담당님 그걸 해서 정식으로 올리세요.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인데 예산은 어떻게 예산인지 예산이 틀리고 우리 예산안이 틀리고 이러는데 어떤 것을 보고 기준을 맞춥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과만 30∼40억원이 되던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뭐가 30∼40억원이 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015년까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뭐가 30∼40억원이 어디……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총계 해 가지고 즉 말해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이행, 시민만족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 당해연도 예산 이래 가지고 총 플러스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예산담당 한번 얘기해 봐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몇 십억원이 될 게 있습니까? 몇 백만원 밖에 안될 텐데 연도별로 800만원씩……
순만
홍순만위원
총계 얼마 되어 있어요. 8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항목별로 보시면 500만원…… (청취 불능)
순만
홍순만위원
(청취 불능)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비목을 보십시오 비목을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성과중심 투명인사 운영……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체항을 장관항을 묶어 놓은 겁니다. 목을 보십시오, 목을, 예산의 목을……
순만
홍순만위원
목을 다 봤어요 봤으니까 여기 총계로 해서 나온 게 있잖아, 총사업비……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총사업비로 보시면 이해를 안가시고요. 비목을 보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총사업비 이것을 봐야지 목을 보면 목이야 다 나와있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걸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니 비목을 보시라니까요.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보수액에 대해서……
도준
김도준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신 것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인구변동사항 자료요청하신 것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아시지요, 또 공무원 후생복지법에 대한 자료 요구 하셨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리고 홍순만 위원님이 이게 시장봉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정보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요구도 되고 자료요구로 안되면 개인정보요구도 되고, 두가지 다 해야지.
도준
김도준위원장
개인정보는 지금 여기서는 안되고요, 자료요구는 되는데 행정정보공개가 하자가 없으면 행정지원과장님 하자가 없으면 그 자료를 홍순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도준
김도준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55쪽입니다. 405-01에 보게 되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거기 관용차량 구입에 2대가 있는데요. 2.5톤 화물트럭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차가 2대 다 현재 2003년식입니다. ㎞는 17만에서 21만㎞를 현재 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면 7년에 12만㎞를 타게 되면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무슨 과에서 무슨 용도로 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화물트럭이 용도가 뭡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용도가 뭐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시설관리담당 김명수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도준
김도준위원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나무 가꾸고 화단정리 할 때 쓰는 화물차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스타렉스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스타렉스는 회계과에서 그 의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의전용요, 더 말씀하십시오. 2.5톤 화물트럭 용도, 그랜드스타렉스 용도 의전용으로 거기에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요. 그러면 몇 년 되고 어떤 ㎞수 어떤 근거로 교체를 하는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선 년도가 2003년도식이기 때문에 9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7년이 경과되게 되면 노후차량으로 보고 정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7년에 12만㎞를 타게 되면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만4천 ㎞를 현재 탔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21만3천 ㎞를 탔습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스타렉스가 몇 년식 이라고 그러셨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2003년요. 2대가 2003년식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고장이 많이 납니까, 지금 현재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선 노후되다 보니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왜냐하면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나가서 꽃을 심고 화목을 실어나르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물론 나가지만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하는 분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 교체를 해 줘야지만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한테 요구가 여러번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예산 문제로 못해 줬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필요하다 이거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아까 답변했던 담당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2.5톤 화물트럭이 2.5톤 더블캡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네, 더블캡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더블캡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네.
상화
심상화위원
사람 몇 명 탑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6명 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러면 저희들이 화단 심을 때 봤던 공공근로분들 뒤에 타고 꽃가꾸기 하시는 그 용도로 하는 차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필요하구나 저희들이 알 수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357쪽입니다. 401-01인데 대체재산조성사업비입니다. 전년도는 6억원이고요, 전년도에 추경에 추가 확보하신 금액이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삭감이 됐었어요, 세웠다가 우리가 3억원을 삭감시켜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일부분만 확보를 하고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 예산이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가 상당히 11억원이니까 좀 더 많아졌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많아졌습니다. 내년에 복지타운에 한 5필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아마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유지를 상당부분 많이 매각을 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시유지를 매각을 했으면 우리가 대체재산조성을 뭐라 그럴까요 법률적으로 시유지 매각을 하게 되면 보통 대체재산을 또 조성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매입하잖아요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유지를 매각을 했으니까 지금 필요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11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면 내년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사실 적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가지고는 지금 거기 복지타운이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현재 한필지가 5∼6억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한 필지가 얼마라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5억∼6억원 나가는 필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장가격으로 한 4억원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아마 7억원 이상은 안 나가겠나 한필지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필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금 부족이야 수치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대체재산조성하는게 복지타운하는 거기 토지매입 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억원인데 부족한 금액이 약 얼마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게 우리가 지금 일단 매입 계획을 하게 되면 감정원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지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복지타운 건설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몇 년차 계획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 받을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분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근무하는 분이 한분이 승인 의뢰를 안해 주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매입에 문제가 없는데 조달청에 근무하는 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본인은 안팔겠다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작업을 하게 되면 늦어도 내후년 2014년까지는 이 토지가 100% 매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09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2014년까지는……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예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해서 올해 그 사업을 많이 못하셨는데 내년에 11억원이 의회에서 편성이 된다면 동의를 받는다면 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찾아보셔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끝나야지 올해 사업 조금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옆에 하는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다소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조금 단기간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짓는게 예산절감 차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일단 시작을 하셨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에 그 401-01에 보면 삼화동주민센터 신축에서 이제 6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 10억원하고 6억원하고 하면 16억원인데 올해 이 부분만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보니 정리추경에서 약 6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원이 내년도 6억원이 세운 것은 사실 10억원에 해당되는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5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총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러니까 10억원을 세웠다가 금년 정리추경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본 위원은 2013년도 예산을 말합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2013년도에는 6억원 플러스 5억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10억원이 6억원을 했으면 10억원이 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5억원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완공 예정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내년 12월 전에는 완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당초 한 7월∼8월 정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공사를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쌍용에 600m 관로가 터파기 하는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쌍용하고 협의를 해서 쌍용에서 관로를 우회하는 쪽으로 하고 그 관을 다 메워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터파기 공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에서 공사기간이 약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가 떨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터파기 공사는 일부 좀 한다 하더라도 굴지 공사는 내년 해동이 된 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삼화 쌍용에 배수관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공교롭게도 그 터파기 하는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비수기에 어차피 1월, 2월에는 공사를 못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관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쌍용에서는 관로를 합니다. 우회시켜 하는데 우리가 터파기공사는 하되 시멘트 공사는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글쎄요, 당연하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기간이 좀 연장이 되게끔 되어 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12월은 너무 늦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하여간 저희가 서둘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356쪽입니다. 401-01에 시설비가 묵호119안전 신축에서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3억 6,500만원인데 이제 총 그러면 5억 6,500만원인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략적으로 예산의 얼마가 더 있어야지만 완공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에 총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금년도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다보니 내년도 사업비로 들어갔고 시비도 저희가 100%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삼화동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3억 6,500만원을 금년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당초예산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공사를 하다가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체가 손해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 부분도 일정부분을 예산을 충원시켜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주택 4가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한 2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시공사가 10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내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혹시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인지 하여튼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가구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전액 100% 부담을 하고요. 그 밑에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가 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119안전센터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안전센터 신축은 내년말이면 완공이 되는 거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전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이제 저쪽에서 용도폐지해서 관리계획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이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잘 잡으시고 어쨌든 저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저희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점을 잘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조금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이 들리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그 대체재산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대체재산을 시에서 많이 좀 해 놓는 게 좋은데 지금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사실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리추경에도 그 충혼탑 주변 예산을 약 4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뭐 좋은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대체재산조성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라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삼화동주민센터도 우리 5대때 했는데 이제서 올라오는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어디 삼화동사무소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자세히 듣긴 들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망상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도 현재 그렇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부곡동도 뭐 사실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묵호동?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부곡동……
순만
홍순만위원
아 부곡동, 다 할 데가 많은데 삼화동은 벌써 하마 올라온 건데 이제사 나오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랜드스타렉스도 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그것인가요, 뭐예요, 우리 의회는 차를 안 올렸나?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의회 예산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회 예산에 있다고, 그리고 종합해서 우리 동해시가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부서가 되는데 계약부서담당이 누구세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건설회사가 뭐 조그만 것 나오면 다 외지업체가 다 되더라고 그게 뭐 안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단지 옆에 앉아서 지방업체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최대한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다가 뭐 계약이 동해시에 안 되니까 시민들이 안 되는데 그것은 업체성이 없잖아, 그러나 와서 같이 붙여가지고 몇%라도 이래서 우리 항만청에서는 40%로 지방업체 넣어서 하거든요. 우리 동해시도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저……
순만
홍순만위원
외지에서 안 준다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금년도 입찰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입찰을 보면 동해 업체가 입찰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99%가 타지역업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도 맞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참 제가 너무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타 업체가 다른 시군에서 와서 되면 그 하도급 부분을 강요를 못합니다. 이 부분이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혼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그 도급업체를 불러서 이것을 하도급을 줘라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다 말이지 써가지고 지방업체 몇%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게 법에 위반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공사금액이 이제 총 입찰이 높아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이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안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안주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직접 하려고 그러잖아.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다 똑같겠지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노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되고 있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도 저희지만 시행부서인 가장 많은게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관광진흥과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얘기를 좀 해라 요즘은 전부 전자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희부서에도 와서는 착공계만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 그리고 조달청에도 이 일을 해 놓고 뭐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몇십일 한달 있다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조기발주를 전국적으로 조기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물량들이 일부 물량들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사람이라 다 내 뜻대로 안되겠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시를 위해서 최대한 지방업체들 살려주는 방법으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엄청나게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0개가 아니라 200몇개가 동해시에 된다면서요. 크고 작고 전문……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강원도 입찰을 보면 약 500∼60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하늘이 별따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완전 로또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부서하고 해서 얘기라도 한번 해 주시면 그리고 그 %를 좀 넣어요. 몇%를 넣으면 되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순만
홍순만위원
항만청도 그런데요 전에 항만청장님 계실 때 넣었다고 지방업체를 쓰는 것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다 이러더라고 그런 것은 되잖아요 법에 하자가 없으면 되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하여튼 법 테두리안에서 저희가 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352쪽에 봐 주십시오. 기타수입에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이 14억 2,000만원 나와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처음 세입에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게 2007년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숙박업 이러한 부분들에 공공기관에서 투자된 예산의 10% 시설비의 10%를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치단체가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전부 사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이 부분이 최근에 알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저희가 삼척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해서 내년도에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체육시설, 근로자복지회관, 리조트 그리고 동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오늘 모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시다. 2007년도에 부가세법이 개정이 됐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최근에 알게 됐다 하셨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성모
정성모위원
왜 최근에 알게 됐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연천군에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됐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각 시도, 시군에 문서로 시행이 돼 와서 알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연천군요.
성모
정성모위원
국장님 계시고 한데 우리시에 정보가 너무 늦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7년도이면 5년이 됐거든요 그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이면 6년차인데, 제 비근한 예로 오늘 처음 얘기입니다. 지금 그 소문은 못들으셨구나, 지금 정선군에서 체육관을 짓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받았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하시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것 봤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왜 받았는지도 그것 확인 안해 보셨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 6년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나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우리도 일부는 신청을 해 놓았고요. 일부는 2007년도 하반기하고 2009년도 하반기하고 2012년도 일부분은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선군에 가서 회계사무소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수 배우러 가야 되는데 사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 못갔거든요. 거기는 체육시설을 짓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된 것 때문에 환급받았다 말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시에 공무원들께서는 뭐하시는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이……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4억 2,000만원이 우리 동해시가 다 환급 받은 총 목록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늘상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려봐야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고 또 뭐 변명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7년부터 5년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임대사업 그리고 운동시설, 숙박 다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부가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온 다음에 제가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직 자료도 뽑지 못하고 뭐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도 발췌 못하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니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자료를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다 우리가 이 부분을 회의를 서너번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과장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각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우리 동해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싹 뽑아서 환급 받으시라고요 아셨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작업을 사람을 별도로 한사람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 목록을 주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나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56쪽입니다. 지금 뭐 회계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것인데요 여기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과를 보다보니까 아 어느 과에다 질의를 하면 그래도 구체적인 답이 나올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에 세 번째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이게 세부적으로 몇 KW인지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몇 KW인지 용량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담당계장님 계시면 본청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월에 111만원을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몇 KW입니까. 2010년부터 오르지 않고 계속 이 금액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시설담당 김명수입니다. 저희들 본청 900KW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900KW라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2012년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쫙 뽑아놨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본청하고 따로 지금 하고 있는 동해시설관리공단 전기안전관리 용역 현황표를 제가 다 해 놨어요. 900KW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갈 수가 없어요. 900KW를 쓴다 그러면 일년에 얼마 나가야 되냐하면 9,043천원 년에,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9백만원에서 8백만원 되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명수 :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거기만 하는데 과장님한테…… 이제 앉으십시오.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 재정을 줄일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사운영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모든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예전에는 우리시에서 하는데 다 실과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직원분만 아실 거예요. 아주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도 뭐 특별히 큰 사업이 아니니까 계속 하다 보니 하는데 시 본청을 비롯해서 의회, 평생교육센터, 북삼도서관, 보건소, 망상리조트, 내려가서 취수장, 배수지까지 주민센터 다 들어가 가지고 하늘정원까지 싹 해가지고 용량이 나왔고 대행기관 일년해서 일년 계속 계약 들어갑니다. 지금 뭐 수의계약 하겠지요. 그럼 금액을 딱딱 여러 가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대행업체 하는 분들은 좋으실 거고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실 거고, 뭐 불만 있고 없고를 제가 묻는게 아니고 계산 수치를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가 쫙 하게 되면 일년에 나가는게 총 한8,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 그렇게 해서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뭐 금액이 얼마 안나가다보니 85KW정도 하면 년에 116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아니니까 모를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면 체육시설 1,900KW하고 망상리조트 얼마전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900KW를 하는데 이것은 공단직원이 합니다. 나머지 컨벤션센터, 천곡복지회관은 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줬지요 용역대행업체가 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 1,000여만원 정도가 대행업체에 나가요 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새 기업체라든가 중소기업체는 여기 운영하고 직원을 더 모집을 해야 되니까 못하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쌍용만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관리를 했었는데 직원을 모집해 갖고 전기기사 직원이겠지, 안전관리자격증 있는 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아니면 그 직원이 꼭 그것만 해서 다 하게 되면 지역 이러한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같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해 가지고 얼마 예산을 절감하느냐면 약 2,800여만을 절감합니다. 이 분이 꼭 이것만 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일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뭐 전기안전관리는 하루정도 나와서 하잖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와서 체크해 가지고 그래서 2,800여만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런데 우리시는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이 옆에 부서가 다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는 없지만 송정동주민센터 관계 그걸 벌써 4년전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자유구역이 되는 걸 봐 가지고 하자고 제가 그때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답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원래 송정동 짓자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제가 그 경제자유구역때 또 철거가 되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되기 때문에 4년 됐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지금 회계과장으로 와 가지고는 송정동 청사 건축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고 일단 삼화동 청사 다음에 부곡동 청사가 해야 된다 그런식으로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송정동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일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뭐야 이상룡 담당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3년전에……
순만
홍순만위원
5대때 결정이 났는데, 알았어요. 앉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4년 전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었다가 다시 철거할까봐 그래서 제가 좀 있다 짓자 이래서 선거 때문에 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송정동도 검토를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체육운동 활성화 및 경기부양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6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을 위해서 광특에서 14억 5,000만원하고 도비가 10억 1,500만원, 시비가 9억 8,700만원 해서 34억 5,2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사격장을 지으려면 총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1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억원중에서 국비가 54억원, 도비가 작년에 25억원에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10억 8,000만원을 더 증액을 받아가지고 도비가 36억원, 시군비가 90억원 해가지고 국도비 50%, 시군비 50%해서 50대50 비율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80억원중에서 우리 동해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해시는 9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0억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90억원은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체적인 총 비용이 전체 공사비가 안에 시설까지 해 가지고 180억원내 동해시가 50%인 9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개청 이래 한 대략 200억원 정도 들어가잖습니까, 180억원이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사격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 막대한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도 얻었을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사격장을 지으면 전국체전이 2015년에 열리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연이 시설을 완공을 했을 때 이 시설이 뭐야 운영이 잘 되겠는지 그런 부분도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격장을 지어놓고 나서 사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난번도 보고를 드렸지만 대회를 유치함과 동시에 그 부수적으로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격장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사격장을 지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집행부에서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종합사격장 건립비에서 감리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사격장을 지으려면 좀 외딴지역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도시계획에 상수원보호구역 조금 밑에 있는 구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클레이사격장을 3면을 건립하려고 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클레이사격장 4면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면입니까, 3면이 아니고 그러면 4면이면 클레이사격장을 총으로 실탄이 보면 납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산탄이……
기하
김기하위원
산탄이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발사를 했을 때 그 납이 100% 회수를 못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클레이사격장은 전국적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탄을 가지고 집어 넣어서 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접시가 깨지면서 하는 사크라인데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격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큰 피해가 없고 일년에 한번씩 접시라든가 이런 것을 거두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환경청에서 기준하는 그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격장이 그렇게 전천에 우리 동해시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장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문경인가, 단양에 철도 옆에 사격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메이저급 지금 사격장을 봤을 때 나주사격장이나 창원사격장이나 청원사격장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우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옆에 있어요 그러면 클레이사격을 했을 때 조금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100% 수거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높은 데서 물은 낮은데로 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바다도 마찬가지이고 납으로 되어 있는 납추를 사용을 못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과연 거기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자리가 사격장 건립 예정부지가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장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알이 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정밀하게 코팅을 전부 했기 때문에 큰 환경피해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제기된 데가 없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이 상수도보호구역 인근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해서 다른 사격장보다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사격장을 건립할 때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 산탄이 발사가 됐을 때 코팅을 하셨다 하셨는데 코팅이 되도 아무래도 하면 코팅이 벗겨지기 마련이잖습니까 100%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사를 했을 때 목표물에 갔을 때 100% 코팅이 안 벗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속으로 나가는 속도인데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짚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보시냐면 진입로 부분입니다. 지금 쌍용 전용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쪽이 전천 개울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진입로 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대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별도의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전천을 횡단해 건너가서 쌍용 채석장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만 포장을 약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개울인데 과연 다리를 안 놓고 일반 지금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가겠습니까, 조금전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4개∼5개 대회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유치가 안 돼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겨울에도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아니 일반 대회가 말입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겨울에는 대회 하기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보통 봄 가을이나 여름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기철에 들어가면 비가 많이 오면 개울의 물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회유치를 했을 때 장마나 홍수가 났을 때 건너가지를 못했을 때 과연 사격장 구실을 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을 지으려면 일반집도 지었을 때 도로가 확실히 나 줘야지만 허가가 나는데 과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은 기존도로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리를 놓아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다시 입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그렇다고 뭐 조그만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막대하게 지금 18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사격장을 만드는데 일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격장이 20∼30개 유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0∼3,000명 오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대회를 하면 선수만 2,500명 정도 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금 기존 도로 가지고 과연 사용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는 사격장 진입도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안에다가 주차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지 전국에 사격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격장이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넓은 쪽은 없습니다. 다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격을 매일 선수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1일차에는 10m 하고 공기권총하고 종목별로 흩어져서 한 일주일정도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2,500명이 와도 하루에 다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하는 인원이 2,500명이기 때문에 1일차에는 10m 공기권총하면 공기권총 선수들만 전부 모여가지고 사격을 하고 그 다음날 다른 종목이 하고 종목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제 그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도로 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현재까지는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다 주차장이다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 사격시합을 왔을 때 아까 장마철 얘기하셨는데 장마철 같은 경우 만약에 물이 많을 경우에는 사격연맹이라든가 이런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회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격장을 지어놓고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외적으로 사격대회 기간이 고시가 되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야 되잖습니까 우리 동해시 입장이 다리를 안 놓아서 진입로가 안 돼서 연기하겠다 하면 과연 그분들이 차년도 만약에 2015년에 유치를 했을 때 2016년에 그 또 재 대회유치를 해 주겠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지난번에 대회할때 사격장이 다 안되어 가지고 창원에 간 적도 있고 그 부분은 연맹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우리 90억원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기타 비용이 더 투자가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별도로 더 투자가 없이 사격장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익성 분석을 봤을 때 그러면 인원은 여기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입장이지만 그 처음할 때 첫단추를 잘 꿰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인원이 이 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지금 ……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메이저대회 같은 경우는 타시군 사격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선수만 2,500명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대회유치가 아니고 운영하는 운영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운영인원은 10명 이내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0명하고 관리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일년 예산이 얼마정도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한 7억∼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7억∼8억원?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 7억∼8억원에서 조금전에 대회 유치하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하고 했을 때 그걸 수익을 뺐을 때 과연 시비가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정도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예상수입은 저희들이 대비를 해 봤는데 수익은 한 7억원정도 나오는 쪽으로 예상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은 7억∼8억원정도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지 않으면 한 80%까지는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단양에 가 보시면 단양사격장에도 70∼80% 선을 수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많이 충당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좀 덜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사격장을 안했으면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하면 시비도 많이 투입되지만 사후관리가 큰 사격장을 건립을 해서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또 80%정도는 수익성 분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 나오는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대회유치를 4∼5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전국에 사격장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격장도 예를 들어서 5개 있는 사격장이 유치를 했을 때 지금 동해시가 사격장을 더 만들어서 유치를 하면 그만큼 유치할 수 있는 빈도가 다른 창원사격장이나 청원사격장이나 나주사격장이나 한 개씩만 빠져도 또 거기에 있는 사격장은 손해를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게 그 사격장에……
기하
김기하위원
사후에 손익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7쪽에 시 개청기념 시민연합 체육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개청기념 시민연합체육대회 개최하려고 그러는 것은 올해도 그렇겠지만 4월 1일 전후 기념해 가지고 종목이 산재되어 가지고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빛도 안나고 이래서 한군데 모아가지고 올해 4월 중순에 했을 겁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이벤트행사를 겸해 가지고 그날 동시에 할 수 있는 종목은 같이 일괄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10개 종목을 했는데 올해는 15개 종목으로 한 5개 종목을 더 늘려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기 올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이제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회 같은 것을 좀 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평가를 일단은 가맹단체장님들이라든가 들어본 결과 같이 연합으로 하는게 더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육상이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니 미비해서 그 부분도 내년 해군 1함대라든가 육상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하여튼 성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요 시민들이 시 개청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시비가 4,0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걸맞게 하여튼 올해도 평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할때는 좀 더 보완을 하시고 참여팀들을 좀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468쪽에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체육동아리활동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동해시에 속해 있는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몇 군데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탁구하고 볼링, 역도, 풋살, 좌식배구, 럼볼, 보치아 이런쪽에는 한 8개 종목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개 종목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좀 적지 않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서 할 때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출전비하고 종합체육대회는 위에 예산이 1,500만원, 2,0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출전비는 빼놓고 활동하는데 이게 연간 지원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연간 지원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한단체에……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한단체에 100만원 범위내가 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0만원 범위내에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올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예산은 골고루 배정을 하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소외받지 않도록 이분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다보니까 작은 것에 상처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회 출전하고 이럴때는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혼자 대회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옆에 누군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대회 출전할때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신청내역서상에 보면 선수하고 보호자까지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한테는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전액 요구하는데로 다 집행할 것으로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장애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 분들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다 라면 이쪽에도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들이나 담당자분들이 뭐 좀 필요한 게 없나 이렇게 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71쪽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지금 2016년도까지 이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가 좀 어떻다고 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시설에 태권도라든가 수영, 합기도, 검도, 우슈 11개 종목에 35명이 영세 저소득자녀들이 다닙니다. 한달에 7만원씩 저희들이 태권도 도장에 다니면 회비를 대납을 해줍니다. 카드 결재로 회비 납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바우처 등록이 지금 12개 아동이 35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바우처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가 반상회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올해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생 한 3명 정도를 대관령 2018 알펜시아 하는 그쪽에 스키 강습을 보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래서 바우처 사업에 저소득자녀들이 항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지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해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서 35명이라 그러면 조금 적은 숫자 같은데 좀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홍보를 하시고 발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야지 정신적으로 건강해 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건강한 동해시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격장 건설시 사후 수지분석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