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갈마도서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동)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과·동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동 순으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 425만 9,000원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에 따른 반환금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정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시비일 경우에는 시에서 반환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든 시비든 그 잔액에 대한 사업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보조를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시행 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요?

예.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렵게 받아온 이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액의 10%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고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책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원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약 여덟 곳 정도의 작은 도서관에서 지원받은 교부액의 50% 가까이 반환을 했어요. 예를 들어 10%, 20%도 아니고 50%를 반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2011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일부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도서를 비치해야 되는데 도서구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도서구입비를 지출을 하지 않아 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서지급을 원활하게 2회에 나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하반기에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찍 알았으면 다시 반납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도서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2011년도에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사용을 하지 않은 도서관이 나타나면 곧바로 환수를 받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사용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달라고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셨지요?

예.

도서관에선 못 받은 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한 시점이 지났어요. 우편물을 못 받았는데 이미 시점이 지났어요. 제출시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편물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부분은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원활하게 책 구입을 하라고 교부금을 교부하신 것이 아니고, 구비가 확보가 안됐었죠? 시비부터 교부하신 것 아닙니까? 시비 교부 하시고 하반기에 구비 교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런데 하반기 2회의 교부가 몇 월에 됐어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어요? 6월 달에 교부하셨죠?

예.

6월 달에 교부된 돈이 어떻게 12월이 지나가도록 집행을 안 합니까? 이것 안내하신 거예요? 125만원, 150만원 작은 돈이지만 이분들한테는 1년 도서구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입니다. 집행부가 업무에 대해서 태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2012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되는 돈이 더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감사 건이 되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작은도서관 관리체계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미흡합니다.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 운영자들이 없대요. 운영자들 얘기로는 메일은 못 받고 우편으로는 이미 제출 시점이 지난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6월 달에 입금된 돈이 12월까지 쓰여지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고 안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반환된 돈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도서구입비로 꼭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2년도 며 칠 안 남았습니다.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교부액대로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