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보건소장 업무현황보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건소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후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는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보건소장 차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주민 친화적인 보건소 운영에 중점을 두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민원서류 우편발송제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운영 등 주민만족 보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료시설이 열악한 대촌동 두 곳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내소환자에 대한 1차 진료와 더불어 만성질환자,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및 상담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인무료의치 및 보철, 불소도포, 스켈링, 치아홈메우기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쳤으며 특히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구강 관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이용 어르신 구강관리 등 찾아가는 구강진료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에 전문한의사를 배치하여 내원 환자에 대한 다양한 한방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가정방문진료, 기공체조교실 운영, 한방건강강좌 등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였으며 의ㆍ약무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소의 자율점검제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불법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건전한 의ㆍ약무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심폐소생술 및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재가 암환자 등을 집중관리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경로당 순회 진료 및 각종 건강프로그램 등을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감염 매개체인 모기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해 단독주택 등의 정화조 유충구제 및 웅덩이, 태풍 침수지역 등 취약지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업체의 권역별 하계집중방역 실시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사전역학조사 실시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성병, 에이즈 보균자의 조기 발견 및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성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된 총포 및 도검류 면허용 건강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마약류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실, 검진실, 방사선실 등 각종 검진을 통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별 대상자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였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지속 관리하여 심ㆍ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에 힘씀은 물론 각종 암환자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암 극복 의지를 제고시켜 사명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양보충식품의 지원, 임부 및 태아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접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등 영유아 및 아동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를 친환경적인 시설로 보강하기 위해 금년 9월 주민쉼터를 1층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옥상 조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다 쾌적하고 주민 친화적인 보건지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하고자 신바람 노노교실, 남구민 헬스데이, 건강클리닉, 3ㆍ3ㆍ5ㆍ5 워킹클럽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 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한 무료 치아스케일링을 지원하는 등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흡연 간접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금연관련 조례를 9월에 개정하였고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현재 금연조례 시행규칙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허브보건소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건강한 학교만들기, 건강강좌 등 건강도시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시범 추진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인력 보강 및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정신장애인 문화바우처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아동 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등 각종 재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내 전직원은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주민의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건소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행정과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일반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공무원 정ㆍ현원에서 정원이 6급이 5명이고 현원이 원래 4명인데 6급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ㆍ현원 관리가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어떻게 5명이 다 팀장으로 계신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무보직이 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무보직이 있겠죠. 무보직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무보직은 보건행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리고 진료소하고, 의사도 계약직이고 진료소에 한 명 있습니다.
소가
진료소가배진하위원
대촌에 있는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2명에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보건지소를 말씀하세요? (예) 보건행정과에 3개 팀이 있고 보건사업과에 3개 팀, 보건지소에 3개 팀이 있는데 그러면 총 6개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개 팀인데 6급이 정원은 5명이고 현원은 또 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일반현황이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건행정과입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보건행정과에 지금 정원이 원래는 보건행정과가 3개 팀인데 현원이 4명이면 한 명이 무보직이라는 얘기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지희가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체적으로 현원하고 정원하고 다 안맞게 되어 있잖아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정원이 48명이고요,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46명이 지금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배진하위원
나급은 의사,.......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구강보건실, 한의사 하고 치과의사하고 두 분입니다.
의사
치과의사배진하위원
선생님하고 한의사하고 두 분요? 알겠습니다. 306쪽,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죠? 14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8,400이죠? 306쪽 예산액, 100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하셔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감사 내용이 올해 또다시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진 것 같아 고맙습니다. 316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P/G 시범운영 관련해서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주월1동, 주월 경로당과 백운동 사직스카이 경로당 2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운영하실 건가요? 올해 시범 운영이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확보하실 건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내년도도 할려면 두 개 정도,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비예산 사업인데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지금은 시범으로 했는데요, 어차피 늘어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는
성과는배진하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성과 실시는 합니까? 올해 시범으로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실 거면,.....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평가를 11월달에 프로그램 종료했거든요? 밑에는 적어져 있습니다마는 만족도하고 건강수준 향상 정도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각 동별로 안배를 좀 하셔가지고 몇 개 경로당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소장님, 우리가 4월17일날 남구 보건 진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가, 전부 개정한 이후에 두 보건진료소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이제 보면 옛날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경비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비가 전부 이리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도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구소진료소도 한 명 더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양비 같은 것은 우리가 정규직 외에는 세워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급양비도 급양비입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이다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지만 비공식적인 행사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필요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쪽 주민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행사에 재원이 부족해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으로 재원을 끌어들일 때에 전부 검토를 했었어요. 가장 큰 것이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버이날 경로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9월쯤에 추석 전후 해가지고 노인들 목욕을 시켰는데 그 돈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선거법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그때에 주민들 몇 분이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셔 가지고 사실 구소진료소 소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어요. 왜 우리를 안줘버리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때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법에 얽매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난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든 좋은 일이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경로행사 지원같은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12월달에 감사 끝나면 지역주민대표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랍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는 예전에는 아마 산포쪽에서 이용하는 진료소가, 산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료소가 구소죠? (예, 그렇습니다) 구소진료소에 산포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받다가, 최근에는 금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진료소를 찾으신가 본데 그 프로테지가 우리 남구하고 나주 주민이 오는 것하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구소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천사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 금천, 지금은 우리는 승촌까지 다 나갑니다마는 금천에서 오고 산포에서도 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오지 말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3분의1 정도는 그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그쪽에는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그쪽에 오신 분들을 진료를 해서 진료 수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는 많고, 그쪽에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좀 생각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글쎄 저도 그게 고민중인데요, 제가 나주쪽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주쪽 진료소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친절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거기 안 간다고 우리한테 와버린 모양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약값 받아봤자 1,000원씩이지만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나주에다 오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고민이고 그렇지 않아도 12월달에 운영위원회 하면 그때 그 관계를 진료소장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화장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예) 진료소장님 혼자 근무하고 계신데 인원이 보충된다고 말씀하셨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화장은 현재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거의 2분의1 수준입니다, 오는 것이. 그래서 괜찮은데 현재 구소에가 그렇게 밀려버리기 때문에 거의 의료비 징수하는 걸 보면 아마 세 배쯤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은 내년에는 좀 보류를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장님이 확인을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소장님이 가정방문도 하시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가정방문을 하실때는 거기가 진료소도 문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또 오실 것 아닙니까? (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공익요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요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잖습니까, 인적자원이. 그분들을 그쪽에 배치해도 좋지 않을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진료를 하고 약을 나눠줘야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간호사들이나 전문직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의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분들이 아마 11월이나 내년 1월쯤이나 시에서도 정규직으로 보강을 할 거예요, 6급 정규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가야 해요. 정규직들은 무조건 50시간, 이 정도로 교육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를 저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하고 구소는 같은 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거의 링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방송만 한번 하면 바로 오늘은 화장이 교육 갔으니까 구소로 가십시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선 구소진료소에 한 명을 투입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진료소장님들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문을 잠그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한 명만 배치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간단한 혈압체크 내지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도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항상 열어 놓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도와 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구소는 한 명이 하기로 결정을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기획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소도 한 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또 하나 화장보건진료소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기구가 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두 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좁은데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것을 좀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화장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층이 경로당이거든요?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저도 가서 보면 거기가 좀 좁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건물들이 노후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라남도라든가 또는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건물이 좀 건실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지금 사실 그것을 갖다가 이쪽 뒷방을 좀더 넓혀서 쓰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건축 설계상에 문제만 없다면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소장님, 구소보건진료소하고 화장보건진료소는 신경을 쓰셔서 금방 말씀드렸던 점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민의 복지증진, 또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02쪽에 보면 전 보고서에 보면 약무가 보통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279개소인데 370개소로 늘어나는 입장입니다만 한 90여 개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370개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경기가 어려워서 다 피해받는데 약무, 약을 취급하는 곳이 90여개 가까이.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71개소. 이번에 슈퍼에서도 의약품을 간단한 것을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것이 11월26일자로.
것이
그것이심병희위원
포함되어서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서요.
병희
심병희위원
305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는 독립채산제라 구비가 일체 지원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쓰임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예산이 전부 지금 저희 예산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가동되고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자기들이 운영해서 했기 때문에,.....
들이
자기들이심병희위원
벌어서 자기들이 쓰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없고,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그분들이 할 때는 좀 사고도 많이 터졌었거든요?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식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혹시 화장같은 데는 문을 닫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대안을 보면 화요일 오전이랄지 금요일이랄지 뭐 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방문하는 날,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오늘은 진료소 가봤자 진료를 할 수 없는 날이다. 그게 인식이 되면 아마 또 한편으로 숙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운영하겠지만 혹시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헛수고가 없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구소는 승촌을 가거든요, 승촌 경로당을? 거기는 화요일에 가고, 정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그렇게 하겠지만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만 방문하는 내용은 김영희 주무관님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김영희 주무관님. 예, 담당이시기 때문에.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주무관
방문보건 주무관 김영희입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인건비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무관님이 같이 방문하는 팀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주무관
방문 인력은 기간제가 8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주무관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기간제로 8명이면 하루에 방문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로 된가요?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주무관
개인당 1일 8가구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8가구요, 그럼 개인적으로 팀을 조를 짜서 합니까?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주무관
개별방문을 하고요, 각 간호사가 지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담당지역이? 그래서 하는데 특별히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대상자 가정방문을 할 때는 공익요원이 저희 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방문한달지 아니면 간호사가 2인1조가 되어서 나가기도 하고 편의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주무관님께서 8명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억2,000만원이라는 속에 우리가 인건비로 대다수 차지하니까 소홀함이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영희
김영희방문보건주무관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배진하위원
관련된 질문,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구정질문 이후에 좀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방문건강간호사 관련된.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현재는요, 상황 그대로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한답니다. 이번 주에, 12월중에 내려온다고 하네요?
방침
방침배진하위원
내용은 대충 아시죠?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할랍니다.
장님
소장님배진하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아무튼 방문 단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차후에 또 추진해 나갈 겁니다만 법규에 따른 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복지에 있어서도 수당을 좀 올려주면,......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배진하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출장비 5만원 반영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비
출장비배진하위원
. 조금 반영하셨다면서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다행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후에 무기직 전환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를 보니까 남구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는데요. 혹시 올해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은 오래 되어서 그 전년도에도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전형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요? 그것은 아직 과태료는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배진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몇 건이나 있어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이것은 지소, 생활실천, 그쪽에서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구입하실때 관리를 구입 내역, 그리고 사용한 내역, 잘 관리하고 계시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부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e-호조 다 관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감사,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도 싹 가져갔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확히
정확히배진하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고 자매약품 내역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3. 보건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보건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속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 답변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이제 보건소도 백운동 신청사로 같이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우려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도 있고 환자들이 또 드나들고, 또 전염병 같은 환자들도 드나들기 때문에 약간 격리된 건물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건소가 몇 층에 들어간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5층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층이면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구청으로 보면 제일 저층이라고 봐야 돼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기는 합니다만 4층 이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되어 있을까요?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민원.
진하
배진하위원
민원실하고 같이 할 수 있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민원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구청 자체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임대층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나 전체적인 청사내 소독 관련해서도 이후에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
방역업체배진하위원
현황은 혹시,......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니까 5쪽에, 최근 들어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유가
이유가배진하위원
뭘까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올해 유난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인
전체적인배진하위원
상황인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배진하위원
그러면 아마 확대될 것 같은데 이런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써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 병 같은 경우는 상태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특히나 대촌쪽이나 나무 같은 데에 밀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방역은 지금 자료가 좀 와야 되겠고요. 지금 진단서, 이렇게 보면 그게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발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각종 진단서에서 진료비 징수사항을 보면 1억7,000만 정도 되는데 각종 진단서가 지금 9,300 정도 나와 있는 것 보면 보건소에서 하루에 상당히 진단서를 많이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현재 하루에 발급할 수 있는 진단서가 신체검사진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말하는 일반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하루에 70건에서 많을 때는 120건까지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진단서하고 적성검사 관계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적성검사 빼고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감사보고서 11쪽에 보면 민간위탁, 금년에 4개 업체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병희
심병희위원
민간위탁이 1억5,000만원인데 그게 그러면 공히 4분의1씩 민간위탁금을 지급한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각 업체에 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16개 동을 4개 지역으로 분할해가지고 권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동하고 전체 면적하고 업체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가깝고 도심지역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비용을 나눴기 때문에 4분의1씩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병희
심병희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평균
평균심병희위원
3천 몇 백도 있고 4,0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약품비가심병희위원
1,2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업체에 약품을 1,200만원어치를 나눠준 걸로 생각을 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자체 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한 약품을 일정부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괄구입을 해서 약품을 배분해 줍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약품비가 1,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건소는 놔두고 민간위탁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배분해 줍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10쪽에 보면 방역의약품 구입 관리 현황에서 이월량, 구입량, 사용량, 잔량 있는데 이 내용은 10쪽은 보건소 자체 방역에 관해서 나온 자료죠? 민간위탁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일단 이따가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작년도에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현재 치매 환자가 남구 관내에 현황파악이 되신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저희 과 소관이었는데 지소가 생기면서 그게 지소로,......
진하
배진하위원
보건지소로 넘어갔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보건사업과내 관련 조례는 무엇 무엇이 있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과는
사업과는배진하위원
아예 없어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사업과만 조례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회 없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위원회가 아니라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위원회만 하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방역사업심사위원회라고 그때 당시에, 자주 해산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즈
에이즈권용일위원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에이즈 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두 명?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22명, 23명 됐었는데 이번에 26명으로.
용일
권용일위원
4명 늘었나요? 신규 2명이구먼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신규가 2명이 됐고 감염자가 전입이 2명 되고 한 명이 전출을 갔으니까 3명 늘었습니다.
리를
관리를권용일위원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이건 본인 비밀에 대한 관리에 해당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께서 직접 이 26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랄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에이즈의 날 맞아가지고 유스퀘어 광장에서 전부 같이 모여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과
그분들과권용일위원
같이?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안 하고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옛날에는 이분들이 건강진단을 받듯이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관리가 잘 되는데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옛날보다 관리가 더 잘 안 되겠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왜냐 하면 그 사람들 가는 것은 다 우리가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찌
발찌권용일위원
찼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자주 오면,......
발찌
발찌권용일위원
찾어요, 이 사람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어떻게 추적을 해? ○
웃음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발찌는 성 관련 범죄,......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주민등록상 다 추적을 하죠. 그 말씀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요즘은 에이즈 환자 자체가 감염들이 예전부터 ??걸리면 죽는다??이런 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관리하면 발병하지 않는다고 한다.
염은
전염은권용일위원
되잖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전염되는 것은 감염병이죠. 저희가 관리하는 감염병이 75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에,......
그제
엊그제권용일위원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 성매매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무차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훨씬 나이가 젊은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더 인기가 좋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한다고 방송에 한번 하더라고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면 공원에 가서 1년에 한번씩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성매개 감염병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이즈
에이즈권용일위원
관련해서 캠페인 하는 것 한번도 못봤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유스퀘어 광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서구 부분쪽에 한꺼번에 모여서 합니다. 5개 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고 있고요.
용일
권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평생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보면 B형 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있어요. B형 감염 수직감염 등록 및 처치 및 지급이 있습니다. 123건에 7월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23건인데 오늘 자료를 보면 284건, 배 이상 건수가 늘었어요. 이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7월달에 보고받았던 것하고 오늘 받은 것하고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B형 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막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출생아 수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달 출생아 수가 똑같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 이야기는 뭐냐면 1월부터 7월까지는 123건인데 그 이후 8, 9, 10, 11을 하니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배 정도, 123건에 284건이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정확한 수치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낼 때에는 10월말 자료가,.....
점기
김점기위원장
10월말 자료라면 더욱더 문제가 되죠. 7월하고 10월이면,....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형 감염 접종 자체가 한 아이에 대해서 3번 합니다. 1월에 태어난 아이가 1월, 2월, 7월, 이렇게 접종을 하고요, 5월에 태어난 아이는 5월, 6월, 11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1, 5,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누적된 수가 증가를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개월에 한 번씩 맞춘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B형 감염은 세 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간격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1, 1, 5, 간격으로, 그러니까 1개월 뒤, 5개월 뒤, 오늘 맞고 1개월 있다 한번 맞고, 그다음에 5개월 있다 한번 맞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너무 즉흥적으로 7월달하고 아까 말씀하신 10월달하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가요? 그렇게 변동이 있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게 누적된 수라 1월달에 태어난 애, 2월달에 태어난 애, 3월달에 태어난 애, 이렇게 하면 뒤로 갈수록 이 한 사람이 뒤에 숫자에 있어서 두 개씩 더 늘어나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필요한 자료는 있겠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숫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등록대장도 있고 문서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위탁 의료기관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1월에, 7월에 받는 것이고 10월에 발생한 건데 942개소였는데 여기는 개소는 안 나와 있고 건수가 7,402건이었는데 여기는 1만4,000, 이것 역시도 2개월 동안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제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의료기관 관리 등 지도점검이 자율점검 공무원이 35개소인데 33개소로 준 이유가 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이 접종사업에 참여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부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워낙 접종 건수가 적은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한 달에 한두 건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안하겠다 해가지고 빠진 케이스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참여를 안해서 빠진 거다 이말이죠?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중간에 탈퇴하겠다 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심병희 위원님.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총 8개 업체가 참가를 했네요? 8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여기가 보니까 또 서구 업체가 하나 있네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그때 서구 업체도 하고 들어왔습니다.
누차
누차심병희위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남구의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청사특위에서도 지역업체를 한 50% 정도 쓰게 되어 있어서 그때도 청사추진단에다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그런 건설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쪽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남구업체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남구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고 나머지 업체가 광산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있었을 때는 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남구 외에는 일단은 저희가 봐서는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구가 없었을 때 외부로 가는 거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을 1주일에 두 번인데 분무하고 연막하고 하잖습니까? 두 번을 하는데 보통 추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 안에 했을 때 약값이 대략 얼마 정도나 소요된다고 봐야 된가요? 주무관님이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대략 한 업체당 여름에 민간업체에서 했을 때 약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대략 가격으로 추산했을 때, 평균적으로요. 정확한 수치는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약은 과장님 보건소에서 전부 제공해 준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구입한 약으로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약을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서 부족했을 때는 더 달라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마무리를 한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더 달라고. ○
순옥
박순옥감염병예방주무관
감염병 예방주무관 박순옥입니다. 저희가 약품은 월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개 월 1회 해년마다 쓰는 양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은 한 달에 한 4백, 5백, 그 정도로 가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약을 주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딱 돈이 얼마다 그렇게는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약은 제공을 해주고 여기 위탁 금액이 3,000대, 4,000대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
순옥
박순옥감염병예방주무관
인력비하고,......
병희
심병희위원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이런 내용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
순옥
박순옥감염병예방주무관
그러죠. 약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업체들이 쭉 봤을 때 4개 업체 있습니다마는 들어보면 어쨌든 이 주민들은 그 분무는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막을 주 1회씩은 꼭 해줘야 되요. ○
순옥
박순옥감염병예방주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심병희위원
보면 지나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요새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냐, 안 하냐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분무를 하고 다녀도 그건 소독을 얼른 쉽게 감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우리 전라도 말로 냉갈이 나야 돼요. 냉갈이 나야 그것이 소독한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분무도 이렇게 중요합니다마는 주 1회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막을 꼭 해주시도록,...... ○
순옥
박순옥감염병예방주무관
저희가 5개 구청이 일시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요일만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철에 그것을 좀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업체인데 소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보건소에서 모집을 하면 들어와 가지고 하고 또 소독이 전문이 아니고 본인들이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일단은 남구 업체가 중요하니까 남구에 소재를 두고 업을 하는 전문업종, 전문업이어야 되니까, 가령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돌팔이가 진료하면 안 되듯이 꼭 남구 업체, 또는 본인들이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순옥
박순옥감염병예방주무관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내년에는 모집공고를 할 때에 그 항목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방역 민간위탁업체 점검표 상황을 보니까 기 선정된 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 선정되지 않은 회사에서도 전체 인력들이 소독업 법정 교육을 전원 이수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네요? 그리고 인력 현황에 대표자 하계방역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여기 점수가 하계방역에 대표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하면 더 플러스가 된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회사에 한 명만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진하
배진하위원
원칙적으로는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소독업 법정교육은 종사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미숙
박미숙의약행정주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방역 종사자는 사장 한 명만 하고 종사원 한 명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한테 위탁으로 선정이 됐으면 방역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교육을 전원 받으셨는가요? ○
미숙
박미숙의약행정주무관
예, 다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
미숙
박미숙의약행정주무관
그것은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
구만
남구만배진하위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업체에서 와서? ○
미숙
박미숙의약행정주무관
본인들이 가서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교육은 중앙 집체교육으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도
직원들도배진하위원
법적으로는 한 명만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종사자들까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
미숙
박미숙의약행정주무관
저희가 점수를 줄때 만약에 한 명 이외의 사람이 더 교육을 받았으면 가점을 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자료가 전체 그때 업체 선정할 때 공모했던 업체인가요? ○
미숙
박미숙의약행정주무관
예, 심사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던 자료입니다.
용이
내용이배진하위원
빠진 것은 없죠? ○
미숙
박미숙의약행정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들어가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4. 주월보건지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남다른 애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늘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월보건지소 소속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주월보건소 소관 2012년도 운영 방향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남구 관내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남구 관내 자살률은 27.1% 정도 됩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혹시 현황이 있어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올해 27.1%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몇 명이나?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가구 10만명당 27명 정도 됩니다.
적인
구체적인배진하위원
명 수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20만명이니까 한 35명?
진하
배진하위원
35명 정도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27.1명이니까, 10만명당.
그것
그것배진하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보는 거예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자살, 보건복지부.
진하
배진하위원
자체적으로는 현황파악을 못하신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남구에 관한 자살률이 있습니다. 가구 10만명당 27명이니까요. 21만명이니까 한 3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남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도 기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5월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자살률이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록
갈수록배진하위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고 자살하는 연령대별도 노인 자살도 높아져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연령대별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방차원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거기 5조에 보면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도 있고요.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지금 광역시 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24시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여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자살에 관한.
진하
배진하위원
예, 가족 지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가족 지원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배진하위원
따로, 홍보도 한 적 없으시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홍보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각 학교나 그런 데에 가서 셀프토킹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생명존중교육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관련 교육도 잘 실시하고 계시고 자살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금연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마쳐가지고 다음에 상정하겠습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2014년7월16날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씁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산은 우리 규칙이 마련되고 조례까지 다 마련이 되면 우리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권용일입니다. 장애아동이라면 몇 세까지를 이야기 한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장애아동은 13세까지 저희 지소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13세잖아요? 그래서 아동은 13세까지.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학교, 특히 지체, 특수학급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 그러면 예산을 보더라도 치매라든가 어르신들 예산에는 다른 보건쪽 예산은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장애쪽 예산을 보면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처음에는 1,1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 이후로 2,500만원을 그나마 받아와 가지고 3,500만원으로 재활이나 장애아동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안에
집안에권용일위원
장애우가 있으면 전 식구들이 다 매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애인아동복지과인가 위원장님이 얘기하십디다마는 그 시간 130 몇 시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기획실과 얘기를 잘해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도 장애인 부분은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좀 붙여드릴까요? 이미 끝나버렸겠구먼. 보면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할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데는 몇 십억씩 가는데 400만원,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꼼수같이 보이잖아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큰 틀에서는 장애인복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 의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많이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때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떻게
어떻게권용일위원
보면 장애인복지과보다도 거기는 행정지원을 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다 행정적인 절차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 지원은 이쪽에다 해줘야지.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청장님도 장애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명지맨션하고 그쪽 주월동쪽에 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쪽을 매입했었는데 굉장히 보건지소가 생겨가지고 아주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오카리나 교육 같은 것도 거기에서 했던 모양인데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교양프로그램도 잘하고 있고, 또 장애우들 관리도 제가 봤을 때는 선향송 팀장님을 아주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용하신 분들이 아주 친절히 잘 하신다고,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알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분배, 이런 것만 하지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필드에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하는 곳은 보건소에요. 그런데 돈 400만원 가지고 장애인 인식교육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장애인교육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다과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특수학교 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요. 특히 지체쪽은.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저희들이 2013년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는 시켜놨어요. 차츰 더 해서,......
용일
권용일위원
부족하시면 1차, 2차 추경 때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잘 쓰시라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내년 감사때는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얼마나 잘했는지 점검 한번 해봐야죠. 올해는 예산이 적었으니까 별로 할 것이 없지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아무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2011년에는 3,500만원에서 늘어나긴 늘어났구먼요.
용일
권용일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장애인 말이 나왔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집으로 갔을 때 지속적으로 재활하고 관리해 주는 기관들이 아주 극소수란 말입니다. 다시 집으로 귀가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십 몇년 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잘 생활 했었는데 집에 딱 오면 3개월 지나면 어렸을 때 습성이 나와버린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성인 지체장애우들을 평생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예산이 건강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막고, 그런 사람들한테 특히 중증환자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주변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소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넓은 시야를 보고 살았던 시의 경험으로 한번 이야기 해줘 보십시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도 제가 시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정신보건가족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가족분들이 하셔서. 그런데 시에서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안타까워요. 사무실에도 제가 마련을 해주고 왔습니다. 박인수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데 몇 년 되니까 그것도 좀 미안하대요. 아무튼 우리가 시에서부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정말 마인드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업에는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성실히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장애인들은 용어를 맞게 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비장애인이라고 그런가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줘야, 그 사람들은 돈이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몸이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제가 봤을 때 다른 복지예산들이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많이 갖다 써요.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장애인들 예산들은 너무 취약하다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사람도 한 표에요, 표로 따진다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한 표고 돈 많은 사람도 한 표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표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간은 똑같이 그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12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주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누구 누구세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정신과 의사선생님들하고요. 왜냐 하면 정신 입원을 더 할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배진하위원
다섯 분들이 주로 참석하시는 거예요? 위원은 9명인데,......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운영같은 것을 심의하는 거고요, 심판위원회는 전문적인 입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들이
그분들이배진하위원
다섯 분, 병원장님들 주로 하시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로 전문의들을 주로 했고요. 심의위원회는 그냥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심의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못하죠? 처음에 위촉하고 나서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거의 연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기자님 한 분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는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어요, 위원 중에?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언제
언제배진하위원
참석하셨어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이번에 ,....
진하
배진하위원
참석 안했어요, 지소장님?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당초
당초배진하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서면으로 해놔서, 그리고 다 심판위원회가 주로 했고 최근에 간담회 한번 했었고, 위원님 위촉할때요. 기자님을 여기에다 왜 넣어 놨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근거로 넣어놨을까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전반적인 심의나 통계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전문가를 한 분 ,......
님이
기자님이배진하위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시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대개 기자분들을 넣는 것은 그분들이 사회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것을 갖다가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시도 보면 기자님들 넣기를 좋아합니다. 거의 다 한 명씩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회의 참석도 해당 회의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이고, 위원회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요.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때 꼭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주월보건지소 옥상 방수 문제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11월30일까지,...
진하
배진하위원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2013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옥상녹화도 그러면, 옥상녹화 예산만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왜냐 하면 명시이월될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누수됐던 게 쌓여 있다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자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놔야 업체에서 그걸 해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녹화를 한다고 덮어버리면 완전히 책임을 면해버립니다. 그때는 전부 우리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대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또 내년에 명시이월 되니까 기간은 충분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보수공사는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 지금,......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옥상
옥상권용일위원
이야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시장님이 예산도 준다고 했잖아요, 옥상녹화사업 한다면.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억8,000만원.
용일
권용일위원
아, 예산은 와 있어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와 있습니다. 진작 왔습니다.
지게
멋지게권용일위원
해서 직원들만 커피 마시지 말고 주민들도 와서 좀 이용하라고 하세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원래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이용시설로, 직원용이 아닙니다.
기가
거기가권용일위원
방수가 안됐어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옥상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많이 떠버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거기가 이동하기가 사무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공간에 있더라고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러니까 되도록,......
내를
실내를권용일위원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금년에도 3ㆍ3ㆍ5ㆍ5 워킹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꼭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까? 선향송 주무관님, 어떠세요? 일 한 가지 덥시다. 아니, 한 가지 덜게요. 선향송 주무관님 일 하나 덜어드릴게요. 이것 꼭 운영해야 된가요? 4,400만원 예산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에 쓰시게 일 한 가지 덥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향송
선향송건강증진주무관
건강증진주무관 선향송입니다. 실내운동으로서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요. 실내운동사업하고 실외운동사업이 있거든요? 실내운동사업으로는 시 특화사업인 허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외운동으로 걷기사업인 전국 최초로 벤치마킹도 많이 시도해 오셨고 한 3ㆍ3ㆍ5ㆍ5 워킹클럽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단일화사업으로 실내운동으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을 실외운동으로 연계시켜가지고 지속적인 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주무관님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앉으십시오. 이게 지속적으로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 200명씩 참여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참여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예산을 다른 데라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올라왔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은 제가 와서는 평가위주입니다. 모든 사업을 평가를 해라.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해라. 이 사업도 이용자들 만족도를 12월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결과를 보고드릴게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창기, 처음 우리도 운영할 때 보면, 가서 참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게 호응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만 소장님, 주로 이 13억 원 정도가 어떻게 쓰인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1회 추경 이후 2차 추경때 교부됐는데요. 일단은 광역정신시범사업 135억을 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알콜상담센터에 3억2,000만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원래 기존 200, 900이었는데 5억7,800만원을 추가했고요. 정신보건사업 1,600만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으로 9,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총 10억48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정신보건센터 있잖습니까? 거기가 인원이 좀 늘었어요. 원래 7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요. 알콜상담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국비에서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7억2,7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3억8,000만원이 된 거죠.
거의
거의심병희위원
그럼 인건비로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된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한 50% 정도 인건비가 추가로,......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한다기보다도 쓰임새가 어떻게 적당히 쓰였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는 어떻게, 조금 전에도 권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정에서 장애라든가 치매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라면 다 상상하기 싫은 그런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구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어떻게,.. 지소장님 어떤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요. 치매관리사업으로 선별검사를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2,943명을 진단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보험공단에 예탁을 해가지고 치매환자 저소득자에 한해서 298명을 3만원씩 예탁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254명이고요, 누계 687명. 그러니까 추정 치매 노인수가 2,354명일 때 687명으로 해가지고 치매상담 등록률이 29.1%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치매극복 자조모임을 월 1회 하려고 합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관리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장 문제는 처음에 걸리기 전에 선별검사를 먼저 집중하고 있거든요? 걸린 다음에는 치료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인 치매선별검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촌, 구소랑 화장, 다 가서 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이 치매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선별검사 위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검사는 치매로 가는 과정이라든가.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조기발견이요.
조기
조기심병희위원
. 치매로 가기 바로 직전이라든가 이걸 선별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리 예방시키는 것이죠.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런 사업은 얼마나 권장을 해도 다 호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마 어르신들, 지금 현재 치매가 꼭 나이의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많이 발견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남구에 12명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12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구청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보건소장님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특히 남광인 부의장님이 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 구, 타 구가 아니라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담배연기가 없는 명품아파트가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도 담배연기가 없는 명품아파트를 하나 만들어보실 생각이 없는가, 그런 사업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제가 이번에 청장님모시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가서 보니까 건물 내에는 전부 금연입니다. 모든 건물이. 그리고 건물 밖에서 피우려면 4m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도 다 구역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문제는 만약에 여관에서 담배를 폈다가 동구가 그래가지고 20만원 물고 왔습니다마는 담배를 피우는데 센서가 울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20만원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이번에 배위원님께서 해주신 금연규칙이 개정되고 하면 그것 반드시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위원회는 담배 피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정말 호주 가서 보고는 그것은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관부터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바로 20만원을 걷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남구에 시범적으로 담배 연기 없는 명품아파트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청사건립추진단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청사건립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건립추진단장 배윤식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단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 답변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신청사 리모델링사업 총 사업비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원 현황이 총액이 140억2,800만원이 2012년11월 현재까지 시비, 국비, 구비해서 지원 현황이 있고요, 집행 현황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7억1,000만원이 집행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기획실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14억1,800만원이 차액으로, 이게 남아 있는 금액인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참고자료 요구서, 그 자료가 맞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상식적으로 지원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현 잔액이 남아 있는 게 13억1,8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집행이 안된 거니까 앞으로 집행할 내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지급되는 건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효율 냉난방비, LED,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전액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22억1,000만원에서 나머지는 집행하셨고 집행액이 22억1,000만원인데?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집행액이 22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총 예산이 LED 조명사업으로 17억400만원, 옥상녹화사업으로 404억,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사업으로 75억, 그래서 96억400만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96억400만원에서, 아니요, 고효율 냉난방기 사업하고 LED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총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총 예산액이 96억400이라고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22억1,000만원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액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1차로 22억1,000만원이 집행됐고요, 2차로 5억2,800만원이 집행되고 3차로 7억9,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배진하위원
그러면 3차까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얼마에요? 완공될 때 또 집행을 하는 건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33억7,500만원이 현재 미집행됐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배진하위원
, 저번에 언론보도도 한번 났었는데 고효율 냉난방기 LED사업 하면서 지방업체는 거의 참여를 안하도록 태영에서 그렇게 했다는, 지역업체에서 또 호소문까지 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기 이미 다 완료된 상황에서 그럼 보도 자료가 나왔을텐데 이후에 혹시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고효율 냉난방기는 저희 지역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몇 개 업체나?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지역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참여하고 서울업체, 경기업체하고 한 군데 한 군데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업체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한 곳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회사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업체가 가격에서 좀 뒤져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게 호소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건가요, 그전에 이루어진 건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게 호소문이 나온 뒤로, 지역업체에도 기회를 줬는데 최저입찰가격에서 심사 기준에 안 되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
LED는 저희들이 조달 관급발주를 했는데 조달 우수 제품이 되야만이 자격이 됐는데 저희 업체는 우수 등록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 본의 아니게 경기도 업체가 두 군데가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심사는 그러면 구청에서 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심사 중에서 청사추진단 직원이 한 명 파견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태영건설, 시행감리단,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구청에서는 한 명이고, 총 4명에서 구청 관계자는 한 명이고 다 외지였다는 거네요? (예)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요, 건축을 할 때 특히나 남구청사 같은 큰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또 지역에서 호소문까지 낼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호소문을 내기 전에 기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역 관련 업체가 들고 일어서니까 후속대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더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큰 공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효율 냉난방기로 발주되는게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실적 제한, 또 신용 제한, 또 규모 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폭이 좀 없어가지고 완화를 좀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으로 몇 가지 주요 개선대책을 내오셨는데 신청사 주변 봉선로 및 대남로의 완화 차로 확보, 백운광장 신호체계 변경, 이것은 지금 협의중이신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이 부분은 협의가 경찰청에서 완료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 특별위원회 개최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월산동 현 의회에서 남구청으로 들어올려면 고가를 타 가지고 조건국 내과로 오든가 아니면 대동고에서 유턴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고가 바로 밑에서 직진차로가 두 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봉선동에서 오는 그 차선을 말합니다.
랬을
그랬을배진하위원
경우에는 타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량들은 대기하는 시간이 더 지체되잖아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4현시에서 5현시로 하다 보니까 약 30초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일방통행로도 확보를 한 상황인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진입 방향에 대해서 저희 현청사에서 백운광장으로 가면 청사,......
도면
도면권용일위원
보면서 설명좀 해줘 보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도면을 보면서 설명)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농성동하고 직진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청사는 여기에가 있는데 저희들이 월산동 농성역에서 남구청으로 올려면 고가를 타 가지고 후문에서 진입하든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대동고에서 유턴해서 오든가, 저희들이 이 두 개 차선을 확보해서 바로 직진신호 받으면 바로 청사로 들어오고, 이런 차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신호체계가 현재 4현시에서 5현시로 바뀌는데 시간이 약 30초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4현시때보다는 완화 차로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권용일위원
, 거기에서 제가 질의할게요. 방금 2개 차선으로 해가지고 남구청으로 고가 밑에서 직진해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신호가 뭐냐면 닭전머리쪽으로 다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때 전대병원쪽에서 오는 고가 우측에 있는 그 차선이 백운동 로터리쪽으로 직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 신호하고 이쪽 신호하고 정반대인데 같이 올 수가 있을까요?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제가 양해를 드리면 현재 백운광장에서 신호체계는 4현시입니다. 백운고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95년도부터 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백운광장 교차로의 현실인데 지금 봉선동에서 직좌 신호를 받으면 가장 문제점이 남광주 방향 이쪽 보행자 신호하고 까치고개 방향 이쪽 보행자 신호, 그다음에 대동고 방향 보행자 신호가 한꺼번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2개 차로를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5현시 체계가 됩니다. 이 직좌가 떨어졌을 때 우측에 있는 보행자 이 신호가 떨어지고요, 대동고에서 직좌가 떨어졌을 때는 봉선로 보행자, 항시 5개 차로의 현시가 보행자와 같이 동시에 한 개 차로씩 떨어지게 됩니다. 단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4현시에서 5현시가 되다 보니까 30초 가량의 대기 차로가, 그 차량이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신호체계가, 자동차 신호가 4군데 떨어지는데 앞으로 2개 차선을 5개로 만든다? 그러면 되죠.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그렇습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여기에서 신호체계가 떨어지면,......
용일
권용일위원
지금까지는 4번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것하고 전대병원쪽에서 백운로타리쪽으로 직진해버리잖아요. 목포방향으로. 그랬을때는 지금은 좌회전이기 때문에 까치고개쪽으로만 좌회전 하니까 그쪽 차선하고 상관이 없는데 만일 남구청 신청사 앞으로 직진 차로 2개를 확보를 한다면 맞은 편에서는 직전하고 이리 직진하면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행 체계, 그렇게 한다면 이상이 없죠.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권용일위원
한번 더 받고 저쪽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걸 물어볼려고 그래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그것은 언제부터 시범적으로 들어갑니까?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지금 저희가 변경심의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지금 건축 변경심의 절차를 올려놨습니다.
이전
청사이전배진하위원
입주 전에 시행을 해야지,...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공사는 바로 시행이 들어갑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차
주차배진하위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훈병원에서는 여기까지 백운동 신청사까지 도보로 오면 몇 분이나 걸린가요? 5분에서 한 10분?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도보로 하면 5분 정도.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443대, 주차 면수인가요? (예) 여기에서 남구 관용차가 몇 대에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관용차가 63대입니다.
차는
관용차는배진하위원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생각하고요. 동 빼고 본청에 있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관용차가 63대가 동까지 타이탄(2.5톤), 트럭(덤프트럭)까지 다 포함되고 버스부터 중기 자동차까지 다 포함된 자동차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일반적으로 본 청사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몇 대나 됩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대형차는 청사 지하에 주차할 수 없는 특수차량이 16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것은 보훈병원으로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대략 몇 대가 될까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46대 정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46대하고 기본적으로 의회 차량이 있을 거고요. 한 20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지금 66대에다가 임산부 주차 면수나 장애인 주차 면수는 어떻게 된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15대입니다.
서요
합해서요배진하위원
? (예) 장애인 주차 면수는 몇 대에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장애인 주차 대수는 8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대가 임산부 주차 면수에요? 이것은 규정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인근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하면 그 부지는 민원인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 주차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민원인이나 장애인은 본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야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바로 청사옆에 인근 부설주차장.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것만 해도 13대에다가 79대를 빼면 직원 차량이랑은 기본적으로 보훈병원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임대 층수하고 본 청사,......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443대 중에서 지하 5층, 6층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대층이 지하 3, 4층, 그다음에 민원인과 또 저희 직원 관용차 일부가 지상 2층, 그다음에 1층은 장애인 주차장과 민원인,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하 임대층 3, 4층은 한 층마다 주차 면수가 보통?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한 100여대 됩니다.
것이
이것이배진하위원
자료상으로나 보훈병원이나 청사 인근 노외주차장 확보한다고 해서 자료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현청사 지어지고 나면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기 여러번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굉장히 교통문제라든가 심각하잖아요? 아무리 이 개선대책을 내왔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엄청난, 꾸준히 계속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청사 입주한 이후에도, 그래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노력이, 추진단 운영을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입니다.
하는
운영하는배진하위원
동안 내내 제대로 마련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직원이나 민원인 주차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아마 단장님은 또 신청사 준비해서 들어가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짐이 무거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그런 완공되어 들어갔을 때 기쁨도 아마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청사가 지어졌을 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그래도 불편함이 없이 결국은 최영호 청장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안하고 결국은 어떤 시설이 잘못됐을때는 추진단장한테 화살이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또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보면 우리가 105억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나 교부금이 왔는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이번 결산추경에 산건위 통과되어가지고 올 결산추경에 다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100억이 다 결산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와 있는 교부금이 얼마나 되어 있었을까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시비가 약,......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100억에서 얼마 정도 와 있고 얼마 정도 남았으면,.....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100억에 대해서는 다 왔습니다. 매칭사업비 일부만 시에서,......
차피
어차피심병희위원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공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또 2월중에는 이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임대는 구청에서는 크게 관여 안해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임대도 직접 저희 구청에서는 관여는 않지만 임대계획을 내가지고 점포의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임대 분양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어차피 임대 업종이나 종목들이 보면 뭐 그런다고 해서 유흥이라든가 또 어떤 야간에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나 이런 업종들은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캠코에서 전적으로 임대 관계는 알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1층, 가령 A라는 사람이 10평 임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업종이라든가 뭐 2개, 3개 넣기는 그럴 것 아닙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임대를 선호하는 업종을 여러 군데 하면 서로 경쟁이 되고 그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가능한한 임대 업종을 한 개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내용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기가 힘드니까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고 캠코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뒤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러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미루어 짐작인데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1층 같은 경우는 400여 평은 민원실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1층은 대략 추측 금액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캠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1층에 대한 사업계획을 짤 때 감정을 했는데 1층은 975만원 평당 가격으로 나오고, 2층은 510만원, 3층은 450만원, 4층은 350만원, 지하 1층은 460만원, 이렇게 기본계획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이상으로 아마 1층은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1,500만원 정도도 될 수 있는,.....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입찰로 하게 되면 최고가 쓴 사람한테 임차가 되도록,.....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심병희위원
임대가 잘되어야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측에서는 지금 현재 빚 아닙니까? 수리를 해줬으니까, 리모델링 해줬으니까 빚인데 빨리 임대가, 고가로 떨 수 있으면 떨어버려야,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보면 공동소유나 다름이 없는데 남구청 단독소유가 되지 않는가, 임대계획도 차질없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화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시설을 하고 있는가요, 화재?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건물 시설문제는 화재에 대해서 방염, 방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관리측면에서 화재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구청과 임대관리, 또 청사관리,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만 거기 전체를 입주해서 사용하면 아마 그런 관리가 잘될 수가 있고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여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층마다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화재에 대한 주의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동시에 여러 업종들이 입주가 돼 있다 보니까 화재라는 것은 24시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그 화재가 충분한 어떤 화재 감지에 의해서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저층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고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 시설 자재같은 게 보면 규격이라든가 또 정확히 이렇게 시설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철골구조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건물이기 때문에 첫째는 철골에다가 내화 피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 화니에서 지을 때 내화 피복이 다 됐는데 현재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내화 피복 두께가 그전에는 ㎜가 4㎜였는데 지금은 7㎜로 강화되어 있고 2차로 전체 내화 피복을 다시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화재에 대해서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심병희위원
신경을 써야 할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 얘기라든가 화재라든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옥상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위에다가 전체적인 녹화보다는 지금현재 면적이 900평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혹시 이런 고효율 냉난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75억인데 뭐 태양광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실외기 상단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옥탑부분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앞전 주에 설치를 또 일부를 해가지고 옥상에서 필요한 전력이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대략 우리가 보면 뭐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보통 3㎾,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게 대략 몇 ㎾정도나, 대략,......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옥상에 태양광하는 부분은 옥상정원에서 기본적으로 정원에 풋등, 바닥에 있는 등,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가로등, 이 정도는 커버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옥상을 우리가 보면 조경을 해서 보기 좋은 부분으로 만드는데 900여 평이면 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 부분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옥상부분은 자체 설치해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내려가면 1층은 어차피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한 12～13대인가밖에 못 대게 돼 있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로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회전반경을 좀 충분히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주차 면을 좀 줄였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2층을 보니까 우리 구청은 5층에서 6층으로 내려가게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5층, 6층은 사실은 힘들고, 왜냐 하면 한번씩 온 사람은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필요해서 민원인들은 한번 오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의회차원에서는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층에다가 열 몇 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주라는 것은 과욕이고 그렇기 때문에 2층 정도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2층 일부를 관용차로 해서, 관용차는 의원님하고 우리 관 차하고 할 수 있는 섹터를 지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봤자 12대 아닙니까? 1인당 한대씩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차라든가 또 부구청장님 차라든가 최고로 하면 100여 대에서 약 20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일부 구간을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백화점하고 틀려서 인하고 아웃이 입구 출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교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놨는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주차장이 마감될 때 중앙에 분리봉을 설치하는 게 더 좋으냐, 그런 것은 그때 사항을 판단을 다시 한번 하자고 전문가 모셔놓고, 그렇게 얘기가 현장하고 됐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그때 보니까 외벽을 밀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가운데 벽도 올라오면서, 또 내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철거를 해서 하기는 좀 불합리하고 그럼 바닥에서 봤을 때 바닥면적이 평지에서 2층이다 그러면 지하 3층에서 올라오고, 또 1층에서 내려가고 그러면 그 상태로 봐서는 아주 관리인을 안두면 날마다 거기가 사고 납니다, 날마다 사고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사람을 공익이라도 상주시켜가지고 정리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분명히 그 상태로 놔두면 각 층마다 사고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준비하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옥상이 하중에 맞춰서 옥상을 개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옥상 슬라브 치고, 그다음에 방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방수,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방수된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짜리 스티로폼을 깔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2장 깔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시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옥상녹화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또 다른 방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방수는 않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수변시설할때만 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변, 수변 공간.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녹화할 그 부분만 방수를 또 까니까 방수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다시 부전물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토양도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아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럼 혹시 하중을 계산해 보셨어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전체 면적에 조경 토심이 40㎝, 60㎝의 흙 무게하고 또 구조물 무게를 그때 CM감리단과 구조기술단한테 의뢰해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커버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경 설계를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괜찮다고요? (예) 혹시나 뭐 붕괴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는 최초에 화니백화점 할때 그때 설계는 그렇게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 이후로 총 중량이 얼마 정도 실어진 거예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총 옥상에다 받을 수 있는 중량이 2,000㎥ 정도는 가능합니다.
수로
톤수로심병희위원
계산하면 대략,...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톤수로 계산하면 약 2,000톤,...... 실외기랑 다 합쳐가지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2,000톤 정도가 추가로 위에 올려진 겁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옥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별 이상 없겠죠? (예) 확실히 이상 없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몇 번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속기록에다가 당구장표시(※) 해가지고 속기 하세요. 절대 이상 없다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시에서 미 확보액 7억5,000만원이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결산추경에 일부 올라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 지금현재 청사 관련된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다 됐습니다.
전비
이전비배진하위원
7억5,000만원까지 다 확보해서 더 이상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거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전비는 저희 구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 이전비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전비는 저희들이 이사 비용하고, 또 파티션이나 이런 기자재, 시설비 사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예산,......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구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투입될 예산은 없는 거죠? (예) 현청사에 구내식당이 현재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임대층에 구내식당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 구내식당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지자체에 구내식당 없는 곳은 파악을 못해봤지만 지자체에서 관상 종합으로 청사되는 곳도 우리 남구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사항이 안 되면 당연히 구내식당이 들어와야 맞죠. 그런데 지하 1층에서 식당이 들어오면 면적과 또 직원들 이용이라든가 임대한 업체들이 중복되다 보면 임대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직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내식당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지하 식당은 임대업체한테 현상황을 단가를 맞춰서 들어온 업체하고 우리 직원 간의 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현수준을 맞추자. 실질적으로 저희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70%이고, 30%는 주변에 있는 외지 사람이고 또 이런 분들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올초부터 직원들 설문조사도 거치고 실제 사항을 거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현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이 구청 직원들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한 게 아니고, 임대층을 위주로 생각했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그 내용에 있어서, 식당문제도 설계도에 구내식당은 필히 있었어야죠. 직원들 설문조사 안 하셨잖아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5개 구청에서는 민간으로 위탁한 데가 3군데이고, 한 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0원～3,500원 식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하 식당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면 중식, 한식, 일식이라든가 분식집, 이렇게 되면 이 가격에 맞춰서 계약을 하면 들어온 입찰조건에 우리 직원들이 이 가격에 맞춰서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상조회에서 구내식당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비용을 보전을 하고 우리가 상조회비 직원들한테 2,000원, 3,000원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낫다, 판단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임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전체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돈 갚고 우리 건물로 완전히 100%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우선적으로 구내식당 관련예산은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층에서 식당을 하는데 또 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식당이 여러 개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가격기준도 어느 정도 구내식당은 좀 낮아야 되니까,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 또 그 식당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고민하신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이제 입찰할 때 그것을 표기하고 낙찰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별도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배진하위원
식당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도 약 150명은 넘게 이용하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한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18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는 식당을 일단은 임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만한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이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보통 문의 온 내용은 식당을 전문적으로 학교급식 납품하는 대행업체가 와 가지고 코너로 운영을 하려고 문의가 서너 군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코너별로 음식을 나눠서 해가지고 전국적인 체인망 있는 회사가,.....
도로
고속도로배진하위원
휴게실같이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건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체인망을 갖고 있는,.....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식당문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검토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식당문제는 총무과하고 또 직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하고 합동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용일
권용일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있으시면 더 준비하십시오.
하지
하지권용일위원
말라고 하면 안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제가 먼저 할랍니다. 과장님, 보건소가 현재 몇 층이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5층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5층이죠? (예)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달리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인데,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신 게 뭐 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보건소가 통합으로 현재 운영되다 보니까 각 면적에 5개 층을 전체 층을 줬는데 그 면적도 현재 정신보건센터도 막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하고 또 실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각 사무실로 섹터가 구획되니까 단순 공정인데 보건소는 병원의 인테리어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사항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T/F팀을 자체내에 구성해 가지고 신청사 가서는 각 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엑스레이실, 이런 부분을 한틈의 소홀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음시설,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약간 늦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세 가지였는데 방음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꼭 방음이 잘 돼야 됩니다. 방음이 잘 돼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보건소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의료페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칫 잘못되면, 제대로 처리가 못 되는 경우에는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거나 다른 제2의 오염물질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용한 혈액 등 이런 이물질이, 병원성폐기물이 별도 집하장이 있어야 될 것인데 혹시 그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의료폐기물 별도 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되는 경향 없이 따로 집하장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의료폐기물 집하장은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면적을 부속 공간에다가 약 2평 정도로 해서 창고를 계획을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설치할 계획이 있고,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보건소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혈액이나 기타 분비물이 생활하수나 오수관으로 함께 해서 하수구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죠?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하수, 별도 분리로 돼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별도 분리를 하셨어요? (예) 정확히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수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실쪽 있잖아요? (예)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월산동 그쪽 청사에서도 6층 같은 경우 보면 비가 오면 누수가 되니까 다라이를 대놓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9층이 아니고 저층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또 옥상 밑에 여서 다음에 또 누수가 돼 가지고 저기서도 비 맞고 살았는데 여기서도 잘못해가지고 또 비 맞고 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백운고가 철거는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쩐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백운고가 T/F팀은 지금현재,......
병희
심병희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주무관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시설지원주무관 노욱환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T/F팀은 도시철도 2호선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결론 하에 시에 2013년도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에서 추진해야 할 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만 제시하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은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지금현재로서는 고가 철거에 대한 것은 답보상태다 그렇게 봐도 되죠? (예) 고가를 지금현재, 물론 주변의 상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고가를 철거한다고 해서 사람이 일단은 상권이 산다는 것은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권이 형성이 되고 사람 왕래가 많은 데가 상권이 좋다. 그런 얘기인데, 고가를 철거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고가를 철거 안한다고 해서 왕래를 안 하고, 이것은 아니고 어떤 주변의 미관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좀 있었을 뿐인데, 그럼 도시철도 2호선하고 간다고 하면 고가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 또 다시 고가를 설치해야 한다,......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지금 시의 입장은 고가를 철거함으로써 나타나는 교통량이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차도하고 병행해서 도시철도와 같이 병행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입장으로, 시의 입장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지금 보면 남광주 쪽에서 동아병원쪽으로 퇴근시간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차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럼 그 차가 예를 들어서 고가가 철거가 됐을 때는 지상에서 남광주쪽으로 상당히 정체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백운고가철거문제가 난항에 부딪친 게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동아병원에서 풍암지구로 가는 지하도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그게 용역결과가 당초 시에서 80년도부터 그게 검토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 용역 결과를 토대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또 지상으로 될지 지하로 될지 저번에 대충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병행으로 검토를 해본다, 그게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도시철도가 시설이 되면 지하로 되든 지상으로 되든, 물론 지하로 되면 좋죠. 그런데 지상으로 됐을 때는 고가를 설치한다면 모르는데, 고가가 철거가 됐을 때는 다시 고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또 지금현재 아까 신호체계가 4현시에서 5현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한번씩 차가 신호 받아버리면 딱 끊어져가지고 다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런데 30초가 더 주어지면 더 지루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여기에서 신호를 못 빠져나가면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호체계를 좀 다시 연구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예, 당연히 도시철도 하면서 백운광장 교차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봉선로 2개 차로 한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아마 도시철도를 하면서 시에서 백운광장을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무튼 시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백운동은 교통체계가 난항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데, 지금 더군다나 퇴근시간에 구청에서 백운로타리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정체가 되어가지고 -남구청쪽으로 많이 정체가 되는데 - 못 빠져 나가는데 지금현재 보면 이지 더원이나 광명이나 이게 또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플러스에다가 그다음 구청에서 내방 손님들, 민원인들, 이렇게 플러스 돼 버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더 도로를,......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1개 차로 더,......
병희
심병희위원
1개 차로는 가능한데 그 1개 차로 해가지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을란가, 그게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까지 입주를 해버리고 구청이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하루에 보면 민원인들이 수백 명이 될지 수십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백운로타리 교통체계가 과연 구청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민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던 지금현재 백운동 교통체계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입청을 했을 때는 상당한, 그 뒤로는 복잡해진 그런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뾰족한 수는 없어요, 연구한다한들. 전문가들, 지난번에도 언젠가 칼럼 같은 데에 써놨는데 별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심병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으면
있으면심병희위원
특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가
백운고가배진하위원
철거 T/F팀 운영을 내년도에도 합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속 존립은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T/F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하면서 수당만 나갈 것 같아서 T/F팀 운영은 어차피 문제는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기본계획만 용역을 받아가지고 현재 해놓은 상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제 존립은 하더라도 이후에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년도에는 크게 운영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요. 중단을 해도 일단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보건소내에 혹시 휴게실 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보건소에는 휴게실은 실질적으로 민원대기실 정도 있고요, 소회의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소아놀이실, 모유수유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배진하위원
? 없으면 꼭 설계도에 넣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곳에서 10시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