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본인이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드린 후에 최종 보고서로 의결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3쪽, 총평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3쪽, 총평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19개 실&;#8228;과&;#8228;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8228;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했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했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36건, 주의 19건, 그리고 대안제시가 61건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고 않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표기정정 사항입니다. 군청이 남도답사1번지가 아니므로 군청 4층 정면의 『남도답사1번지 강진군청』의 표기를 정정하고, 또한 민원실 벽면의 강진군청 민원실도 강진군 민원실 또는 종합민원실로 정정 표기해야 하며 2곳 모두 글자크기를 크게 표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교육 및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 교육 실적이 저조하고 성인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산하 전 직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 시에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입니다.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 정도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발 기준 재검토입니다. 학업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는 이견이 없으나,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하는지는 재검토하기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학연수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미국이나 필리핀 등 어학연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강진형 시설하우스 표준설계기준 마련입니다. 강풍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진형 시설하우스 표준설계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사업 추진 시 강풍, 즉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선도농업인 관리&;#8228;감독입니다. 매년 임업선도인 11명에게 묘목 및 식재비 등 500만 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등산로 정비 및 병&;#8228;해충 예방 철저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보은산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볼라벤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은산의 편백나무 등이 쓰러져 방치되고 있고 충혼탑 주변 소나무 및 가로수 등이 병&;#8228;해충으로 고사되어 가는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병&;#8228;해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량항 방파제 낚시터 유료화 검토입니다. 마량항 동방파제를 찾는 관광객 및 낚시객으로 인해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 유료화를 통해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수협 위판장 앞에 바닷물이 통수가 잘 되지 않아 오염으로 인한 가스가 발생되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지원 및 조사료 생산 장비 관리&;#8228;감독 철저입니다. 마을별로 한우 5마리에서 10마리 미만 사육 농가를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설하여 악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8228;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며 조사료 생산&;#8228;운영 법인에게 장비 등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8228;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8228;환경 분야입니다. 첫째, 하신베틀놀이 계승입니다. 하신베틀놀이 참여 분들이 고령화되어가기 때문에 명맥이 끊길 수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곽 설치 및 관광지 주변 공원조성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 무위사 선각대사 탑비 등 보존을 위해 보존곽 설치 및 월출산 차밭, 백운동 무위사 등 주변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아트홀에 심벌마크 설치입니다. 아트홀 앞에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심벌, 즉 조형물 설치 검토와 야외공연 시 공연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발생에 따른 홍보 및 대책 강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은광폐차장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성전면 명산리 은광폐차장이 주변에 무분별하게 폐차된 차량으로 폐유 유출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위험과 화재 위험이 상존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청결지역 대상 표창입니다. 가우도 공중화장실이 도암면 망호 방향에 있는데 이곳에 최근에 화장실이 신축됐지만 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아파트나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여 주민 스스로 깨끗한 지역을 만들고 있으므로 이런 청결지역에 대한 표창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용기 및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하단에 침출수를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 용기의 보급 및 음식물쓰레기를 2～3일 동안 수거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경제&;#8228;건설 개발 분야입니다. 첫째,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주유소협회 등과 협의 및 설득을 통하여 유류 가격 인하에 앞장 선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어야 하며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유류 및 LPG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에 고정주차 차량 단속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고정주차 차량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골프장 연장 허가 관련입니다. 강진골프장은 사업의 연장 허가 시 시기별로 구체적인 공정률을 반영하여 조건부 허가 및 공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종합상황실과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전화가 두절되는 등 중대사항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난대책종합상황실에서 빠른 복구 및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 하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배수펌프장에 전기가 끊기면 배수를 펌프하지 못하여 심각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발전시설을 설비하여 긴급재난상황에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송정 교차로 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 사송정 교차로 추진에 있어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8228;보건 분야입니다. 먼저 숙박업소 및 정수기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노후한 숙박시설의 경우 군에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으나 환경이 열악함에도 요금은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숙박업소 이용시간대인 야간에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 숙박업소에서는 정수기를 통해 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물을 사용하다보면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단속근거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등에 재활보조기구 보급입니다. 복지회관 및 의료시설 등의 대부분이 노약자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노약자들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에 투석실 설치입니다. 투석실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강진군에 설치가 될 시 강진군민뿐 아니라 타 지역 환자가 강진으로 올 것도 기대가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강진의료원에 투석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강진 마디로 병원이 MRI를 구비하여 진료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병원운영이 건실하게 되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뷔페식당 유치인데 실내 체육관 등에서 피로연 행사 시 뷔페 음식으로 관외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음식물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강진에서 뷔페식당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가족 모임 추진입니다. 치매가족 모임을 통해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고충을 토로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자가족 모임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했고, 연령과 관계없이 치매 무료봉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첨언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