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 및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건설방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제출된 서류순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을 10명과 저를 포함해서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는 148개 노선에 포장률은 2011년 기준해서 39%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10건에 1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으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현황 3년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0건이 추진 됐습니다. 18페이지 2011년도는 18건이 추진됐습니다. 19쪽에 2012년도에는 19건 해서 총 3년간 47건이 처리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망 2건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사망 1건, 2012년도에 사망 2건 해서 3년간에 사망 5건이 있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보호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 보육시설 해서 5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호시설 현황으로는 방범CCTV 2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방호울타리 1468경간, 교통표지판 307개소, 미끄럼방지포장이 1만 3791㎡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페이지 22에서 페이지 24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현황 및 관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으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량 29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12년 현재까지 26개소가 완료되고 현재 3개소가 미개축 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의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것을 조사를 할 당시에 80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9개 교량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노후교량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8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페이지 28쪽부터 33쪽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8개소를 지정고시해서 금년도까지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항지구, 서면에 14호선에 교량, 서석에 청량지구 해서 3개소가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에 지정고시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7.65km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현황으로는 1, 2차 구간에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2만 6321㎡이고요. 3, 4차 구간에는 21필지에 6만 9229㎡가 되겠습니다. 1차에 4차 구간에 39필지에 9만 5550㎡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도수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설치 현황으로는 용수로 19만 9632m가 설치가 돼서 91%의 진척이 있고요. 배수로는 1만 4771m가 설치돼서 32%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용배수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농어촌공사에 군비 지원이 된 것은 18억이 되겠습니다. 18억에서 54건에 대한 것이 공사가 완료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2012년 관내 대형개발사업에 우리군 건설 및 장비용역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를 비교 했을 때 439%의 증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38쪽에 지역생산제품 장비인력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제품은 489%의 증액요인이 있었고요. 장비는 227%, 인력은 108%의 증액이 있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통사고 잦은 곳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4개 지역에 대해서 7억 144만 2000원의 예산으로 횡단보도 44개소, 교통안전표지 46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615㎡, 인도설치 296m, 도로 선형개량 100m, 방호울타리 62경관, 펜스설치 120m 이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관련 기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지구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협의되는 교통사고 지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신병교육대 면회객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사업 중 진입도로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333m에 대해서 예산은 4억 47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금년도에 신병교육대 안에 연병장에 펜스설치를 100m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41쪽에 미착공 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 예산은 14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0월 15일 인가가 돼서 2013년도 말까지 사업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소수력발전소 손해발생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 계획과 홍천군 재난대비 근무기준은 제출서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8쪽이 금년도 재해대책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에 5건에 대해서 8일 근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어론2리 교량사업장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노후교량을 개축하고자 설계를 했다가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에 동홍천IC~56번도로 인도 13개소 설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도 8월에 준공된 구간이고요. 인도 13개소라고 하는 개념은 중간에 진출입로가 끊어져 있어서 13개소로 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에 2011년도 예산 중 당초예산 편성 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건에 92억 6411만 8000원이 추진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부터 103쪽까지는 제출서류도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출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방재과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가 농어촌도로 2012년도 사업 추진내역과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질의했고, 그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이월된 내역을 질의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도로 정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관내에 현재 148개의 농어촌도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포장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한 39% 나오는데… 지역별로 보면 20% 되는 데가 있고 거의 50% 이하인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구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기존노선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사업계획을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보면 더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면 면단위에 1개 노선씩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 기존노선에 대한… 제가 계획을 쭉 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나머지 잔여구간을 2014년도에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일부 조금 하고, 또 언제 할지 막연하게… 계획이 뒤로 쳐져 있고… 이러다 보면… 농어촌도로 지정고시 된 것이 2002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10년이 되도록 50%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포장률이 2011년도 말에 39%인데요. 저희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만 포장률로 잡혀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폭이 좁은 이런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느 노선이든 시작을 하면 마무리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신규노선은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마무리 쪽으로 가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사업이 시작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한 10년 전에 한 곳은 이미 파손이 돼서 다시 덧씌우기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요즘에 보면 매년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 공사비의 거의 50% 이상이 보상가로 들어가고 실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려니까 또 지역별로…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잔여구간이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해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노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계획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면 시작한 것을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먼저도 드렸고 앞으로도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물론 신규노선도 중요합니다. 기존노선에 대한 마무리가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 4건 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36쪽에 있는 우리 관내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도수로 현황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자금이 배정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추가 지원을 해서 필요한 지역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밑에 연도별 용·배수로 설치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공사 자체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자체자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지원이 돼서 어떤 지구 전체를 도수로나 용·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군이 설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자체재원으로 하려고 하면…

농어촌공사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물론 농어촌공사 자체예산이 없으면 군비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지금 여기 보면 시동지구 외 8개 지구가 2008년도에 용·배수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 보수일도 적어 달라고 했는데 보수한 현황은 전혀 안 적으셨어요? 그렇지요? 없어서 안적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그 자료를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농업용 도수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면 농어촌공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좋게 생각을 하면 우리 군 자체 군비가 아닌 농어촌공사의 재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단위로 용·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나쁘게 얘기하면 그분들 생색내고 설치만 해 주면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이후에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도수로 같은 경우가 이래저래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보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 밖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뜻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근하기 편하게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표시에 보면 북방면에 대룡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동저수지부터 북방1리까지의 도수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일부지역은 조끔씩 조금씩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자체보수로… 도대체 이게… 저도 가보니까 다 바꿔야 될 정도의 사정인데 이것이 왜 안 되나 하고 당시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지역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 답변은 이것이었고, 농어촌공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을 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아닙니다. 건너편입니다.

어떻든 간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도수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급히 보수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급한 부분을 저희 군에서도 예산을… 그 지역에 대한 보수예산을 세워서 추진해도 될 것 같고… 두 가지를… 다만,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데요. 왜 현 상황은 그것이 안 될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급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지요? 2년이 지나도록…

그것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군비를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 추가적으로 더 어느 부분을 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을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제가 이해 못할 것이 없겠지요. 10가지 사업 중에 우선순위 사업을 두고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빠진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 못할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느낀 감정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농어촌 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농민들께서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도수로의 문제가 생기니까 담당 면에다가 얘기하고 군에다 얘기하고… 빨리 고쳐달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것의 관리가 농어촌공사인지 우리 군인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는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농어촌공사에 설치한 도수로라고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지금 말한 지역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고요.

예.

추경이라도 필요한지 안 한지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페이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지요?

예.

제3조에 군의 책무가 나오고요. 제4조에 보면 지역업체 참여 권장, 4조의 4를 보면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사용의 권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서를 보면… 제가 이것을 작년엔가도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010년도에 질문을 드렸네요. 2010년도에 약 8억 원 정도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2011년도에 30억이 지금 실적이 있다고 하고, 2012년도에 건설에 대한 용역하고 해서 한 132억인데요. 실제 2012년을 보면 모 건설회가 골프장에 건설한 사업 80억을 빼놓고 나면 실제로 46~47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내용이지만… 이것이 대형개발사업이 아니고라도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한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권장하시지요? 이것을 포함한…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것은 일단 자재 부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장비를 쓰도록 이렇게 도급회사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런데 강제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런데 요사이에는 얘기한다고 해서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질문서에 대한 답지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대형사업에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건설회사나 장비나 또 물품, 용역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군에서 권장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없다볼 수는 없겠지요. 제가 2010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 답지에 나와 있는 회사들과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리 것 중에 하나는 각 회사가 열심히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을 땄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 불구하고… 액수는 지금 4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흡족하지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군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할 수 없다고 저희가 등한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의 책무에 나와 있는 대로… 관내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사업을 비롯한 우리 발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용역회사들, 사업자들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쪽에 농후교량 현황 및 관리, 향후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우리 총 교량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자료를 확보 못 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군도 농어촌도로만 해도 약 400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400개소… 노후교량은 29개소인데, 그중에 향후… 금년도에 11개소를 하고 향후 2개소만 하면 완료가 된다 이런 보고서 내용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과연 그렇게 2개소만 하면 노후교량은 완료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개소는 한 3년 전인가 일제조사를… 군도, 농어촌도 상에 있는 교량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개축을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저희가 29개소를 연차적으로 금년까지 추진을 하고…

3년 동안에요?

예, 그중에서… 여기는 향후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싹 조사를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차기 기회에 몇 년차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교량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교량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마을의 이미지라든가 나가서는 홍천의 이미지를 아주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관리, 보수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할 의향은 있는지요?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있는지요? 내년도 계획은 향후 2개소잖아요?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것이 2개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26쪽에 보시면 29개 중에서 저희가 개축이 안 된 것이 18번, 19번 비선교하고 신봉교가 아직 안됐습니다. 비선교는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것이고 신봉교는 군도 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것이 안 됐고요. 맨 밑에 보면 소한교가 있는데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잘 봤습니다. 하여튼 노후교량 관리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개축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그 마을에 가면 일단 교량에 교명이 있고 교명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예쁜 이미지가 아니고 다 훼손된… 마을의 이미지가 훼손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홍천군의 이미지는 그렇게 다 망가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까운 교량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에 교명판이 다 망가지고 다 훼손이 돼 가지고 우리 홍천의 이미지를 다 이 정도로 흐려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더 홍천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홍천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인데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 현황 및 정비 계획인데… 지정고시 된 곳이 18개소잖아요?

예.

지금 현재 된 곳은 2개 지구인가요?

예.

그래서 4개 지구만 했지요?

예.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내년도 국비 지원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에 장항지구에 한 7억 정도 확보가 되고요.

장항지구요?

예.

1개소?

예, 그 다음에 청량지구에…

그런데 지금…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청량지구나… 장항지구를 연장하나요?

청량지구에 내년도에 42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만약에 재해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조금…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교량 같은 것이 제대로 가설이 안돼서 고립지역이라든지 낙석 같은 것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붕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그런 지역을 택해서 지정고시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중앙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갈 것이고요. 그 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개소수도 물론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군비라도 향후에 확보해서 개선해야 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를 우리 군민이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은 것은 장항 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청량리 것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올해 약 5억 정도 가지고 하고 보상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데… 본격적인 사업은 청량지구를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국비를 따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위험정도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재해위험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차별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위험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튼 국․도비 지원과…

군비 확보도 최대한 해서 재해위험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5쪽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도 지정을 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가져오시지 않았을 텐데, 그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사업 구간은 몇 년도에 사업 준공을 했지요?

저희가 4차 구간까지 있는데요. 연도별로 사업 마무리되고 하는 시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이뤄졌는지…

지금 현재… 전체 중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이 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만 940㎡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못 받았지요?

그것이 아직까지 회사에서… 대명에서 보상 완료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이 안 돼서 기부채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소유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손실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 민원이 대두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이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1차 구간은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요. 2차부터 4차는 도로법에 비행정청사업으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1차 구간은 그때는 군도로 지정이 안 될 시기에 허가가 된 것이고, 2차에서 4차 구간은 군도 지정 이후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 군도 지정 이전에 사도로…

1차 구간만요.

1차 구간만?

예.

그러면 이것은 사도네요?

아니지요. 현재는 군도로 지정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인가를 다시 또…

변경인가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했다?

예.

그러면 7필지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기와 대책이 있는지요?

저희가 회사와 파악을 해 보면, 1필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860㎡가 있는데 전 면적을 다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실제상에 편입면적은 한 1233㎡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전 필지를 다 대명에서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 2필지 정도는 미등기 되어 있고 이래서 보상이 안 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에서 빨리 보상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담당자, 과장님 이렇게 바뀌고 나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히 돼서 그냥 묶여 넘어가면 먼 훗날에 우리는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놓이지 않을까 염려해서 다시 채근을 해 봤습니다. 기부채납을 완전히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관계 회사와 적극 협의를 해서 목적 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43쪽에 소수력발전소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심, 2심에서 군이 부분패소를 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1심, 2심에서는 박수복 변호사가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예.

바꾼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아진 안 정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결판이 날지 모르겠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2월 안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소송대리인 변경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점을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고일 후에 예산 문제라든가 구상권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향후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47쪽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해대책의 질문을 드린 요지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대책에 재난대비에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예비특보나 비상시에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예.

금년에 몇 회를 운영 했습니까?

지금 5건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5건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 했다?

예.

여기 보면 5건이 전부 태풍주의보와 호우경보에요.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예.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 조사된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람처리하고 말았지요?

읍면 문서는 받아져 있고요. 추가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건설방재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없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한 부서에서는 가뭄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했고, 어느 부서에서는 소형, 대형 관정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냥 공람 처리를 했고 이러한 부분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가뭄 피해가 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뭄이 왔는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돌리겠다고 스프링클러를 가뭄대책으로 구입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관정 수요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조사가 된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미비했던 점은 맞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한 12월말경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회의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세부적으로 조사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관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10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없는 지역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정을 개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종합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부서마다 제 각각 톱니바퀴가 돌아간다고 하면 행정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다 안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 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겠지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고립지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5개소입니다.

고립지역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물론 교량 같은 것이 가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우회 할 곳이 없다고 하면 홍수 시에 고립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고립이 예상되는 곳, 고립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를 대강 짐작을 하시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예.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고립되는 지역이 해소되고 재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고립지역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소방방재청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도 하고 이런 것을 절차를 해 나갈 겁니다.

다음 41쪽하고 42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건설방재과에 행감을 하면서 저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문책을 당한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2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고 있는데 아마 문책을 당한 직원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지요?

일단 자료를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돼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미준공사업이 77건이나 있습니다.

예.

이중에 보면 미착공 내용도 나오고 부진사업도 많이 나옵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자료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0%, 20%, 10%… 비일비재해요. 이런 것이 미착공된 것이고 부진사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사항은 모곡지구 전원마을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군수님은 적극 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정말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인식 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쪽에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부채납 사항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구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한 사도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명 측에서 보상을 주고 바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공무원들이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누락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항을 노선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전 구간에 대한 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도표도 그리고 해서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제출서류에 의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서류 목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운영 현황 및 불법현수막 철거 현황입니다. 읍면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은 62개소에 33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현황입니다. 유동광고물 총 2만 9746개를 철거했습니다. 철거방법으로 취약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4회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개설 현황 및 이용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전거도 도로현황입니다. 무궁화공원에서 태학 삼거리 간 등 13개소에 30.23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까지는 2007년도에 홍천여자중학교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자전거 발대식 1회, 강원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등 7회를 실시하여 홍보를 한바 있으며, 현재는 홍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 도로상 보행상 겸용 자전거 도로이고, 단절되어 있어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및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확충 당위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 설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보다는 레저로 인식하는 주민인식에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가 인도와 도로를 공유하는 것은 보행자도 위험하고 사고 시 자전거 이용자의 책임으로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저희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기관,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전거 통근 및 지구의 날, 자전거의 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세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홍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인근 시군 자전거 도로망과 연계를 검토하고, 산소길 생태숲 MTB 등과 연계를 검토하고, 도로 개설 및 보수 시 자전거도로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전거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 굴착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내역입니다. 허가사유로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해서 14건,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2건, 유선망 유효커버리지 확보관련 매설이 1건, 오수, 우수관 매설이 1건 해서 총 18건이 허가 나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1일 현재 총 33개소 1772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유료가 17개소 이고 무료가 16개소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주차관리원 현황은 총 39명으로 이중에 장애인이 22명, 60세 이상의 정상인이 16명, 관리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현재 징수액 3억 7969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4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만 1906건에 4억 8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8684건에 3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6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금에 대한 징수방안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서위반 규제법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 납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납부독촉 후 미납 시 차량 및 통장예금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발주 현황입니다. 서석중·고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길이 327m에 폭 6m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비 3억 원만을 책정하여 2012년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2012년 3회 추경 시 사업비 7억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청솔아파트에서 세무서 굴다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22m에 폭 20 내지 23m로 사업비 7억 9215만 3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로 인하여 일시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후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장대리 학다리 구간 확포장 사업비와 보상비 내역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량은 길이 54m에 폭 15m, 사업비가 13억 6154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상내역은 총 보상금액 11억 9192만 7990원, 내역별로는 토지가 6억 3200만 원, 물건이 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 설치된 인도블록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 고압블록입니다. 내구성이 약하고 놀이 및 운동 공간 적용에 부적합하며, 노면 침하 시 재료 분리로 인해 보행성이 다소 불량합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저렴하고 재료구입 및 보수가 용이하고 시공성이 양호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해서 주로 시가지 구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점토블록입니다. 상부하중 및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으며, 흡수율이 높아 동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물질 부착이 쉽고 세척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친화적인 소재라는 점, 내구성이 양호하다는 점, 보행성과 접촉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전에서 기상관측소 간, 무궁화공원에서 제방간 도로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성포장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면에 포설함으로써 시공성에 따라 내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비교적 고가이며, 하지만 고유의 탄성이 있어 편안한 보행감이 있으며, 부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강변도로나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 간의 인도에 적용하였습니다. 도막포장입니다. 하부 기초구조물에 따라서 접착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과 유색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홍천강 생태하천 지역에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인도의 설치 기준과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설치된 인도의 현황, 그리고 좁은 인도에 설치된 교통안전 및 기타 시설물의 처리대책입니다. 먼저 인도 설치 기준입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 미달 인도설치 구간은 저희 군에는 홍천읍 상가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인도는 대부분 미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석양곱창에서 희망꽃화원 간, 중앙사진관에서 한일관 구간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설치된 교통안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자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만 설치를 하되 소통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재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사고발생 대비한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보험 가입은 현재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 사유로는 91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이 없었기에 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를 5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종합버스터미널 관문 적용 또는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대책입니다. 첫 번째, 홍천종합버스터미널 진입주차로 운행 체계 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터미널 교차로 외 4개소에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되는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색등 교통신호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노란색등의 교통신호 시 교차로와 진입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의 운행방식 변경을 현재 교통신호체계에서 회전교차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천 인도교 경관 조성 및 조명 연출사업을 통하여 교량 경관을 개선하여 홍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터미널광장 지정게시대의 신설입니다. 1안에서 2단형 등 저단으로 가로경관을 헤치지 않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터미널 광장 주변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봉교 난간 및 육교 도색입니다. 홍천 진입교량 난간 및 육교의 부식 및 탈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홍천관문으로서의 경관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유도, 적극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399만 원을 들여 승차원 흡연실을 설치하고 승차대기소 승객용 의자를 설치하고, 승객자전거 거치대, 승차장 캐노피 보수, 승차장 행선지 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및 여객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승차 환경을 제공하며, 승객용의자 개선을 통하여 버스 승객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 미발주사업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서석중고교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길이 327m에 폭 6m로 금년에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7억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진사항 현황입니다. 신장대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3건에 대해서 부진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속한 보상협의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로등 계절별 관리체계 및 주민여론 관리 실적입니다. 2012년 상반기 현재, 읍면별 가로등 총 설치 현황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6539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초과물량 100여대는 미포함 된 상태입니다. 가로등 계절별 관리체계 현황입니다. 하절기에는 농작물 재배기, 봄철 민원에 따른 소등 요청 발생시 점등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농작물 결실기 종료 후 격등이나 소등가로등을 점등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홍천읍 주요 도로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 관리는 하절기에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소등 또는 가림막 설치를 유도하고 동절기에는 농작물 결실기 종료 후 점등을 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일부 격등 가로등을 하절기 주민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점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요원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유료주차장 주차관리원 현황은 주차관리원 총 39명이고, 장애인이 22명, 정상인 16명, 관리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인건비 4억 8211만 6000원, 물품구입비 148만 5000원으로 해서 4억 8360만 1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입니다. 주차관리원들에게 근무복장을 통일시켜 줌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친절 응대,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허가 시 우리 군의 과실 여부와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은 첫 번째 홍천군 골프장은 운영중인 곳이 3곳, 공사 진행중인 곳이 5곳, 인허가 절차중인 곳이 6곳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제안서를 군계획위원회에 입안 여부 심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입안서를 제출 받아 실과 협의, 공람공고,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의회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승인 등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의 법적인 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은, 각 골프장 별로 발생된 민원 자체가 행정법보다는 민·형법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대부분 수사기관, 또는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에 따라 적합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협의에 의한 민원해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기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요구자료 중심으로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제가 식사하시고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주차관리요원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중증이 13명, 경증이 9명, 정상인이 16명 해서 39명이지 않습니까?

예.

정상인 16명은 보니까 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시고, 향후 지원계획에 보니까 겨울철 동복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궁금해서 계획이…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차를 주차해 놓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방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단체복으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옷은 본인들이 해 입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군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상 시기가 안돼서 그렇겠지만… 날씨는 추워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서 사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자료 받아 봤는데…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줄 것이면 미리를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라도 겨울철 동복 같은 것은 겨울철 추위가 오기 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있고요. 지금부터는 동복을 매년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한 2년에 한번정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 챙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하복 구입 계획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에는 동복을 구입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하복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하복 구입비로 반영 했던 것을 가지고 겨울용 하의하고 장화와 모자를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복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리 기왕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 추위가 다가오지 않았을 때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이러한 얘기가 안 들리도록… 기왕에 해주는 것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솔아파트와 세무서 굴다리 구간에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11년 12월 21일에서 2012년 5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6월 7일 하셨어요.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6월 7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고요. 2012년 6월부터 7월 두 달 동안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거기 민원 들어오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반대하는 민원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4명입니다.

그러면 청솔아파트 몇 세대입니까? 또 현대아파트 몇 세대 입니까?

정확히 몇 세대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 청솔아파트만 해도 620세대이에요. 그러면 4세대가 반대를 해서 사업중지까지 했습니다. 100% 찬성을 할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중지를 하실 겁니까?

거기 반대하는 쪽의 지역이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시행된 구역입니다. 지금 거기가 화단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차단되어 있는데… 그쪽이 택지조성계획에 의하면 택지로 활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주거공간을 계속 요구 하셨거든요. 물론 그분들 이야기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일단 청솔아파트에서 굴다리 구간 그쪽만이라도 먼저 해서 차량 소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촉구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마냥 공사중지를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공사중지를 하고 있을 것이냐… 근래에도 기억자로 막혀 가지고 한 때 40분간 그냥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도심지의 교통사고 위험도로가 있음에도 늑장행정을 부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4가구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킨다든가 다른 방법을 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을 해 줘야만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늑장행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절기 동안 계속 민원인 설득작업을 하고요. 내년 해빙기 되면 바로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2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마지기고개하고 북방 삼거리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지요?

예.

자전거도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사람이나 자전거를 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마지기고개 정상까지 먼저 2011년도에 1.3km를 했습니다. 홍천읍에서 북방까지 이어지는 거기의 경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 때 많은 이용이 없을 것이라고…

다른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절대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먼저 21쪽에 인도블록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토블록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지요?

예, 한전에서 기상관측소간 하고 무궁화공무원에서 제방간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예, 무궁화공에서 제방 간 가는 것은 언제 했지요?

예.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이 굉장한… 발에 무리가 안 간다든가 아니면 걷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하면 좀 비싸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막포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아스팔트든지 콘크리트든지 다 설치된… 한참 설치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도막포장을 하고 있지요?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홍천강 생태하천 공사에서 보다시피 100% 망가지지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한 6년 정도…

6년 아닙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공사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을 보면 1년이 안 갔어요. 도막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 소외 콘크리트하고 도막하고 융합이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일주일내에 도막을 하면 도료하고 시멘트가 화학작용에 의해서 붙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하시고요. 도막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막포장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부실해 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만 다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22쪽…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상… 건물이 다 있는데 건물을 부시고 새로 도로를 낼 수도 없고… 도로의 폭을 유지하다 보니까 인도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설치기준 미달 인도설치 구간의 인도의 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m 정도…

1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발로 재 봤는데… 1m면 두 사람이 간신히 지나가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 기준이 꼭 일자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봤어요. 그런 내용을 못 찾아보고… 인도폭이 한 3m 이상 되는 데는 제가 건의하는 안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지주대를 차라리 건물 쪽에 붙여서 기억자로 꺾어내면 이 위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의 위치가 사람이 가장 보기 쉬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위치는 그냥 있고, 지주대를 역기억자 형태로 해서 붙이면 그나마 적은 1m짜리 인도도 그냥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인도폭이 넓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요. 넓은 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작은 데는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보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향후에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바꾸는데 크게 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어쨌든 두 명 정도는 온전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똑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 좁은 인도에 가로수 심어 놓는 경우에요. 대표적인 곳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우선 처리를 해 보자고 해서 연봉 삼호아파트 뒷길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다 뽑았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어느 분들은 예산낭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수 심은 지 얼마나 됐다고 뽑냐… 그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지역에… 거기 폭이 1m 20 정도 돼요. 가로수가 가운데에 하나 있어 가지고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서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제가 보면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아무생각 없이 도로 표지판이 있어야 되니까 도로 표지판 만들고 하지 마시고 한번쯤 이렇게 한 지역이라도 한번 해 놔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도로 표지판의 규격, 설치기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못 읽어 봤는데요. 그런 것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주 좋으신 안인 것 같아요. 차량통행이라든가 보행자 동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인터넷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에 경기도 내에 볼라드를 비롯한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그래왔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맨 나중에 결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통행자의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자의 특성도 모르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강제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통행자가 다 저희 주민들인데… 주민들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아주 큰마음 먹고 한번쯤 바꿔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3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91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되면… 그래서 인명 치료비라든가 차량 수리비 정도로 소액이지만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가정해서 그런데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민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간에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 주차된 차량의 파손이나 망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모 인사께서 거기에 차를 세워놨다가 망가졌나봐요. 그래서 의회를 방문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천군에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소관은 홍천군에 있을 것 같다. 홍천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분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홍천군에서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설득을 하고… 우선 개인보험에 해도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손해가 안 가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 일단 돌아가시라고 설득을 해서 보냈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사실 더 좋죠.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비슷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관리 휴양지가 왜 없어졌습니까? 돈 1000원, 2000원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홍천군 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징수를 안 합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입장료를… 똑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보험을 들라는 것은 아닌데…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 사고의 원인자를 규명하든 아니면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남진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는 내용이라도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건설방재과에서 잘못을 드렸어요. 신병훈련소라고 해야 되나요. 신병교육대…

예.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공사부분을…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간 전체가 도시계획구간은 아닙니다. 구석에만 조금 있는데… 지금 부대입구까지 들어가는 구간을 설계까지 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인근 토지소유주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견 때문에 착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견이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정확한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홍천종합버스터미널이라는 얘기하고 사실 신병교육대 얘기는 맥락이 같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식은 군대 보내놓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는 분들이야 덜 하겠지만 첫 번째 면회가 오는 데가 그 지역인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나…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군부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 줘서 홍천을 찾아오는 분들이 좀 좋은 이미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개선 사업 중에 터미널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승차홈에 흡연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다음 승차 대기소에 승객용의자를 10개 설치하는데 이것이 개당 5인용이에요. 결국 긴 벤치 같은 것을 놓겠다는 얘기지요?

예, 4명씩 앉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과 똑같지요? 다른 시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홍천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똑같겠지요?

예, 거의 유사하게 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금강운수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것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러도 가고… 개선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홍천터미널을 다르게 할 수 없나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카페처럼은 아니더라도 안락한… 일행 서너 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물론 망실의 위험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 승객대기소 승객용의자는 터미널 실내에 있는 의자가 아니고요, 밖에 승차 대기하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강고속 쪽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홍천군하고 민자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 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2년 조금 더 됐는데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왕 한번 할 때 남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많이 연구하셔서 진짜 대표적인 버스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토지주택과 보고에 앞서서 토지주택과 황환호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토지주택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예산은 3억 6220만 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1283개를 설치하여 2억 2843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역안내판 등 3024개를 설치하여 1억 3376만 3000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읍면별 현황과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65지구에 4만 4335필지 1억 8127만 2000㎡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연봉 1지구를 지정하여 168필지에 4만 1000㎡를 금년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용 현황입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적장부는 주소 전환을 완료하여 전면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기관 및 개인은 실제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사용에 대비 중앙정책과 연계하여 도로명 주소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내역입니다. 국유재산의 취득은 군에서 취득권한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은 2009년에 신장대리 68-2번지 구 농산물품질검사원 부지 및 건물을 기획재정부로부터 7억 799만 5000원에 취득하여 현재 홍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 연봉리 134-1번지 외 3필지 구 KBS 홍천군 중계소 부지 및 건물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29억 256만 1000원에 취득하여 현재 홍천문화센터 및 연봉도서관 건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30쪽은 2009년부터 2012년 국공유재산 처분 내역입니다.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해서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과 내고향홍천소식지 발간 및 각종 행사장 활용, 고지문 홍보 등으로 총 38회를 홍보 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지역안내판 설치와 안내지도책자를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유재산 등기 미조치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후 미등기 재산은 금년도 취득한 3건으로 남면 화전리 1689번지 화전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리사무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현재 건축물 기재 신청 중으로 2012년 11월 30일까지 등기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처리가 지연돼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