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과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1항으로 하고자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으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2013회계연도 업무계획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3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예산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국가의 복지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증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도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91억 1,527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9,0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영과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9억 2,05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통합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사업부서별로 분산 편성했기 때문이며, 홍보과는 업무추진비 20% 감축, 쿨시티강동탐방교실 축소 등으로 2,573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무과는 조직개편으로 원가심사팀이 감사담당관으로 부서변경으로 직원관련 경비 감소와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등 단축으로 2,5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감축으로 1,32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무2과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용 등기 등 감축으로 583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 중 신규사업과 주요증액된 사업비는 기획경영과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1,000만원, 홍보과 인터넷방송장비구입비 1,276만원, 세무1과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비 482만원, 세무2과 우편요금 3,74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사업은 예산의 불용과 낭비됨이 없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두가지 항목이며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14억 4,364만원에서 47.32%가 증가한 21억 2,670만원을 편성하여 6억 8,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전체 세출예산은 2012년 22억 3,338만원에서 9.91% 증가한 24억 5,475만원을 편성하여 2억 2,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 천호1,3동 정비계획수립용역비 2억 4,200만원,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련 공단전출금이 1억 7,517만원,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기본도개선 및 시스템 운영비 1,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구재정 여건으로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상영 건설교통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상영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회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 과태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2012년도 보다 7억 7,062만 6,000원이 증가한 58억 6,876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2012년 보다 2억 1,612만 1,000원이 감소한 244억 3,077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424억 8,12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0억 5,052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44억 3,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버스승차대 유지관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7억 7,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에서는 노후된 도로보수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도로신설 등을 위해서 60억 7,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과 노후하수도 개량 수방시설물 정비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73억 6,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노후된 공원시설물의 정비와 유지관리, 허브천문공원 관리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태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37억 2,0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견인보관소 운영 등 주차관리 인프라 구축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위해서 244억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갑섭 위원장님,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703만 1,000원 증액된 117억 9,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외주차장 무인주차요금정산시스템 구축, 해공골프연습장에 구조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자본적지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사업 운영비 등 고객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 직원인건비 4% 증액, 임시직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공단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황창선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대면감사 및 질의 답변과 동주민센터 방문감사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95억 7,396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227억 4,0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8억 3,362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 2건으로 사업내역은 뉴타운7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사업과 천호1,3동 3개 블록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각각 구비 3,200만원과 7,000만원입니다. 천호뉴타운 7구역과 천호1,3동 3개 블록은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구역지정요건의 충족 등 사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2년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2012년 예산에 각각 구비 3,2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추진 주체가 없는 모든 정비구역의 실태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현재 천호뉴타운 7구역과 천호1,3동 재개발예정구역 3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어 연도내 정비계획수립 추진 및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2013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액 총 규모는 표로 갈음하고 표아래에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건설재정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총 540억 5,131만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544억 6,430만원 대비 4억 1,2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6억 2,054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98억 1,741만원 대비 1억 9,687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4억 3,077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46억 4,689만원 대비 2억 1,6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 9,089만원이 감액된 91억 1,527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각과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입니다. 구정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대비 208만원을 감액한 7,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 업무계획 인쇄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동구의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대비 2,152만원을 감액한 1억 2,569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홍보활동업무추진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상일동 이미지 홍보탑 전기요금 48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미비된 재산의 권리보전·지적정리 등을 보완하고,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은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휴 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 대비 1,214만원이 증액된 1억 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에서 구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가 전년대비 1,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의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20만원을 증액한 2억 2,3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40만원, 업무추진비 78만원, 민간위탁금 3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실납세 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58만원을 증액한 3억 2,17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74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206만원, 포상금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2,137만원이 증액된 24억 5,474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각과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등 전년대비 1억 4,716만원이 감액된 4억 3,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천호1,3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정비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4,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암사 및 성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비 3,300만원을 증액한 4,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 확보와 중대형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72만원 감액된 6,24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신규 업소주에게 광고물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261만원 감액된 1,36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2,961만원 감액된 1억 99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3억 5,654만원이 증액된 424억 8,129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따라 어린이,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568만원을 감액한 6,138만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된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의 민간인 소유 자투리땅인 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운영하여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진황도로 일부구간의 보도 미설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기존 도로 폭 10m를 12m로 확장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11년 12월 27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4억 5백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고덕천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4,3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고덕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소형트럭과 양수기 등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허브천문공원 내의 허브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6,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허브구매 2,5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20억 4,330만원으로 추계되며, 2013년도 12월말 추정액은 12억 1,040만원이 감소한 108억 3,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편성액은 147억 2,89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196만원이며, 기금조성은 인허가 등민원처리 수수료와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이행강제금 및 불법유동광고물 행정처분 과태료 등 2억원, 예치금회수 5억 247만3천원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961만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14억 1,2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5억 5,500만원과 예치금회수 4억원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재난 사전예방사업 및 재난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8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6억 5,227만원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7,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외수입금은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원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 굴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불법옥외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허가 및 신고 토록 유도 하여 기금의 재원조성은 물론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경영과 소관 통합관리 기금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창 기획경영과장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대한 건의,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변경 건의 등을 위해 오늘 오후 서울시 출장이 있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후4시이후 참석예정이니 질의에 참고하시고 담당 팀장님들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예산심사마다 매번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요구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700여만원 감해서 올라왔네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청내 신문구독료가 삭감되었습니다. 65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내 각 부서 신문 구독수가 종합일간지는 과별로 어떻게 들어가고 국과별로 어떻게 들어 가고 광역일간지는 국과별로 어떻게 들어가고 지역신문은 국과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과별 세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고, 중앙일간지는 구독부수가 150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실하고 홍보과 각 부서가 76부 들어가고 있고 광역 일간지하고 우리 지역신문들.

광역일간지가 몇 종이조?

5종입니다.

5종에 3,000만원이 넘네요? 지금 광역일간지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광역일간지라고 하면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 우리일보, 시대일보, 시정신문 이런 것입니다.

5개 신문사에서 강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알림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스크랩을 주로 하는데 주로 스크랩이 많이 드는 쪽이 광역일간지 쪽이고 중앙쪽은 매일 나지는 못하고 중앙 쪽은 1주일에 두 세번, 광역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의회 1층에 로비에 보면 신문가판대가 설치되어 있고 신문이 가장 오랫 동안 계속 남아있는 것이 광역신문이 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구청에 신문 남아 있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신문은 그때 그때 교환을 하거든요.

게 아니라 신문을 구청에서 공무원분들께서 그 많은 종합일간지 신문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스마트폰 클릭만 하면 모든 뉴스를 언론 매체를 다 볼 수 있는데 부서장님 새로 오셨는데 뭔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합일간지는 몇 종이예요?

종합일간지는 21종입니다.

5종, 지역신문 3종, 그 신문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못 볼 때도 있고.

제 방에 부의장실에 가보면 신문이 10부 정도 아침마다 깔려 있는데 채 한부도 보기 어려워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문 볼 시간이 많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 하다 보면 신문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문은 대체로 부서장들이나 팀장님들, 업무 필요시 주무관들이 찾아서 보고 있는 편인데요, 신문을 저희들이 보는 목적이 우리 구정의 홍보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국가적 상황, 이런 것을 종합 참고해서.

몇 부를 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홍보팀에서 알아서 배분해 주고 열심히 잘 하는 기자한테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기자한테 덜 주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한다기 보다는 우리 구정을 많이 홍보해 주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호감이 가죠, 그 신문에 대해서.

신문구독은 전년도와 똑 같이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이게 지금 몇 %가 가죠? 통반장님들한테.

지금 통장님들은 100% 다 들어가고요, 반장님들은 100% 다 못 넣고 62% 정도.

돌아가면서 지원하나요? 반장님들한테는.

동에서 반장님들이 유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님들은 거의 고정인데 반장님들은 상당히 변화가 많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그때 그때 올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물론 신문구독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청내에 자진해서 전년대비 해서 약 600여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은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본위원 생각은, 좀 더 과감한, 홍보과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홍보방송운영비가 나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대부분 사업비가 다 삭감되어서 왔는데 홍보방송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얘기 해 주세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HD방송 자동녹화 시스템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맨 끝에 보시면 HD방송 자동녹화시스템 구입이라고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미루고 미뤄왔는데 내년부터 HD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뉴스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보도영상으로 내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내년부터는.

그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녹화시스템 하드웨어 구입하고 원격관리소프트웨어 녹화장비 TV수신모듈, HDTV, 여러 가지 기타장비들로 해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고 공단에 온조대왕체육관 담당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쪽부터 25쪽까지 봤을 때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음향장비 교체해서 1,850만원 요구하시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문화강좌실 책상 및 의자 교체해서 1,300만원 요구하시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헬스장 및 강좌실 시설개보수비해서 5,355만 1,000원 요구하시고 온조대왕체육관 헬스장 런닝머신 교체해서 7,284만 8,000원 요구하시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고객편의시설 확충사업해 가지고 2,500여만원 요구하시고 지금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없다 예산이 너무 없어서 다들 어려워하시고 스스로 감액해서 예산요구하는 사항에 유독 온조대왕체육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예산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2004년도에 개관한 이래 거의 시설투자나 시설개보수에 비용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셔틀버스에 약 3억원 정도가 고정비용으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수비나.

셔틀버스를 내년부터 안하겠다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감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한꺼번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 관련해서 셔틀버스를 폐지하는 대신 이런 시설개보수나 장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산출근거는 다 나와 있는데 견적서는 다 받으셨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한테 견적서를 6가지 사업에 대해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운영개선 사업의 편성을 보면 포상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이 포상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몇백만원씩 감액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2011년 대비해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난 2011년도 결산검사할 때 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감액해서 편성하고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이렇게 반복되면 편성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2,500만원 편성해서 집행액이 1,850만원이고 2012년도에 2,000만원 편성해서 1,7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과금이 일부 감소하고 격려금이 1,1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 바 2013년에도 동일 금액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금년에 포상금 등 구정전반에 대한 여건변화로 일괄 삭감하는 항목에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삭감했고 내년에는 내실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홍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쪽을 봐주세요.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서 예산 요구액을 보면 그 중 사무관리비가 7억 3,047만 1,000원이 편성됐어요. 지난 2011년도 결산시에 2011년도 예산 5억 8,545만원 중에서 3,8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제 기억으로는 소식지발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같고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했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신문구독료가 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서울신문.

통반장들이 보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내일신문입니다.

일간지는 다 들어오네요?

예.

통반장님께 한 부만 들어 가겠죠?

그렇습니다.

예산 7억 3,600만원 중에 2012년도 11월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나요?

현재까지 집행을 다시 가결산을 하고 있는데 뽑아온 자료는 없고 현재까지 집행잔액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3쪽을 봐주세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 예산 산출근거가 2012년도에는 4만 3,000원×110상자에서 내년도 편성은 5만 6,000원×120상자로 약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고지서 단가상승입니다. 박스당 계산하는데 전년에 비해서 상승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예산 1,53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40만원이나 발생했어요. 과장님 이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우편요금, 민간위탁금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그 전년도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과과하고 징수과 체제에서 1, 2과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조금 산출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무1, 2과 체제가 정착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편성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분의 1이 넘게 남았습니다.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2년에 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900여만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했었죠?

예.

올해 또 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예산 1,530만원 중에서 540만원이 남았으면 3분의1이 남았는데 그렇게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2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었죠?

예.

또 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단말예요. 그런데 사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징수 부분 얘기하신 건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서같은 경우는 단가상승으로 증액요인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부분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구입이라든가 우편요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물가상승 등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증액이 된 것 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억.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금 거둬들이느라고 애쓰신데 체납제로기동반 사업설명서 79페이지를 보면 현재 체납제로기동반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체납기동반은 1팀, 2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공매하는 부분하고 급여압류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또 2팀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자동차 견인조치를 해서 하는 지방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1팀, 2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몇 명씩 구성 되어 있어요?

팀장 포함해 가지고 1팀 5명, 2팀 5명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정식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세입이 얼마였죠?

49억입니다.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기동반을 운영해서 연간 결손되는 작년 2012년도에 결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세만 36억입니다.

특별기동반을 운영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됐죠?

지금 특별기동반만 딱해서 나와 있지 않고 과 전체에서 받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받는 부분은 대부분 기동반에서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것은 결손 36억이라는 가뜩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물론 안 주겠다고 도망다니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5년이 경과되면 사라지는 게 바로 족쇄에서 풀리는 게 결손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지만 36억이라는 돈은 어찌됐든 날린 게 아닙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재산이 없으니까.

질문하는 것은 체납제로기동반 운영 과정에 물론 여기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구비예산 467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기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잘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거지 돈 몇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적하자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큰 틀에서 강동구가 정말 어려워지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선사유적지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강동구가 살아갈 길을 자력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게 좋은 거지 교부금 받아오고 국고 예산받아서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특별교부금 하나 받으려고 발버둥을 경영과장님 안나오셨죠? 주는 것도 못갖다 쓰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확정일자까지 확인해서 압류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재산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저희가 금융계좌도 조회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 되는 철도회원권까지 압류해가지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시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칭찬은 하지 않고 족쇄만 조아리니까 불만이시다는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불만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위원님 아니고 대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할이 잘하는 거야 말은 안하지만 못하는 것만 가지고 항상 트집을 잡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또 이 예산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꼭 기록을 해놨다가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받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섬세하게 짚어버리니까 저는 설렁설렁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첫 번째 안병덕 부의장께서 질의했고, 황인구 위원께서도 섬세하게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딱하나만 짚겠습니다. 강동구 소식지 발간 2억 2,400 적은 돈이 아니죠. 3년전에도 역시 110원이었는데 지금도 110원이네요?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110원에 대한 단가 여기에는 한 업체로만 계속 고정돼서 갑니까?

저희들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산출해서 조달청으로 보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산출할 때는 입찰전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있죠.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계약을 하면 조금 낙찰률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처음보다는 다소 낮아집니다.

17만부를 만드는데 17만부가 110원씩 항상 고정적으로 올라온단말예요. 작년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조달청으로 보내더라도 꼭 이 가격보다도 한 집에서 계속하게 되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5원만 깎아도 17만부 850만원이면 꽤 수입이 생기네요. 내년에는 꼭 5원 깎기를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5원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내년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계속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거의 다 감액 볼 수가 없어요. 다 감액 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액이 아닌 부서는 관리공단외에는 다 감액 시스템으로 거의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어찌됐든간에 내년에 105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은 사실 계속 그 자리에 누가 질문을 안하니까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이 연간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로 총액이 얼마 얼마죠? 지출이 얼마입니까?

내년같은 경우 지출은 117억 9,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세외수입 목표는 103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또 적자 나는 거죠?

예산상으로는 10억이상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행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절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3억 5,000 정도 흑자 발생할 것 같고 내년같은 경우 혹자기조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계속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그동안 적자는 아니었고 계속 흑자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 더 플러스 된다?

올해 예상되는 게 3억 5,000 정도 흑자가 발생할 것 같고 내년 경우에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보면 아까 안병덕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온조체육관은 물먹는 하마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다 소요를 해야 되는데 온조체육관이 굉장히 많이 예산발생이 됩니다. 보면, 내년 총계가 얼마죠?

온조체육관 전체 예산은 지출예산은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인데 들어오는 것은 26억이네요?

31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아까 안병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 여러 가지 유지보수하고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8,300만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셔틀버스 약 2억 9,900만원 정도 소요되던 예산을 삭감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밀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개관이후 8년 동안 샤워장도 손을 못보고 락카도 한번 교체를 못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 주어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을 축소한다는 조건으로 3억 예산을 깎으면서 1억 8,300만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바로 이사장님 아이디어십니까?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숙원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버스 예산에 대해서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강하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필요없는 낭비, 시설을 잘 꾸며 놓으면 자기 자가용이라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방대하게 벌리는 것보다도 질,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버스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 그럼 한장 한장 넘기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공단창립 10주년 문화마켓팅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내년도가 공단창립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10주년을 기해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보고 10주년을 맞아서 쉽게 얘기해서 목요예술무대 정도의 보답하는 사은행사 정도를 개최해 드리는데.

10주년을 계획으로 이것을 하셨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0만원 곱하기 1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개최한다는 의미로 1회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한 번 개최 1회? 계속 다음에 2회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공단, 그동안 어디에서 해 왔죠?

그동안은 민간에서 해 왔습니다.

사거리에 가서 보면 서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거기에다 현수막을 기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소요가 1억 7,500을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익이 2억 5,000 정도 발생, 저희가 순수익은 7,8천만원 사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세외수입이 그 정도로 발생.

송파나 광진구 같은 데 가서 보면 제일 상단에 LED로 자막, 그것도 만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시설 설치비용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거리가면 한 모서리에 현수막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LED전광판은 따로 구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거나 이런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1억 7,500 예산을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1억 7,500은 아주 소액의 인건비, 관리인원 한명 정도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다 재료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수막을 2주 단위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체할 때 들어가는 출력비용이라든가 디자인비용, 그리고 씨티지라고 용지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소모품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개인이 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걸 대행하는 거니까요, 개인이 거는 게 아니라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걸어 드리는 겁니다.

갔습니다. 아무튼 제일 상단에 LED로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하면 아마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스크린이 돌아가니까 요즘 LED 굉장히 좋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그 게시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선이 가게 되어 있다는 이거죠. 아마 홍보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논리적인 거 뿐만이 아닌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행정에서도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과장님 맞죠? 온조체육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특위에 가서 볼 일이 많습니다. 특위위원회 가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가 42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각 시설로 편성해서.

사업장별로 다 분배해서 편성.

그 내역을 하나 자료로 각 각 기존에 잡혔던 인건비가 사업장별로 얼마씩 갔는지, 42억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세출예산 표에 보면.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다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4% 정도 늘어난 정도이고요.

금액이 조금 증액이 많게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분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억 정도 인건비가 총 얼마인거예요?

2013년 경우에 인건비가 다 합쳐서 44억 3,000만원 나오고요, 전년도에는 42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4.8% 늘었습니다.

실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더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단본부가 증액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인건비를 제외한 공단본부 대행사업비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인건비가 총 43억이라고요?

내년 인건비가 44억 3,600만원입니다.

42억이 지금 감액이 되었으니까 2억 정도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황창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억 중에 대부분이 사업장으로 배분된 인건비이고요, 공단본부에서 작년 대비 올라간 예산은 문화마케팅 1,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44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감액이 42억이니까 2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총액 인건비가 44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액은 42억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공단본부 감액은 43억 2,000만원입니다.

42억.

42억은 전년도, 올해 인건비가 42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아니라요, 여기 주신 자료에 내년 증감액에 보면, 올해 대비 내년 증감액이 42억 2,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혹시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공단본부에 관한 인건비를 제외한 증감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으로 배분한 내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상 노외 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 관련해서 한 1,500정도 씩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주거지주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없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노상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가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가 인상분하고 자본지출 쪽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차는요?

주거지 주차 같은 경우도 자본지출하고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주차는 기존에 예산이 없던 걸로, 2012년은 없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노외 주차장이 전년대비 전년도가 13억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4억으로 해 가지고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자본적 지출에.

,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 맨 아래쪽 특별회계 관련해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건데, 작년에 18억이 아니었어요? 아니, 1억 8,000요. 올해가 1억 8,000이고 내년이 1억 9,800으로 잡혀서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묻는 건데요?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6페이지에 의하면 특별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가 노상, 노외가 2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뭐냐하면 경상적 경비이고 아래에 있는 1억 9,800, 3,500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구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냐하면 두개를 합산해서 아예 경상경비하고 자본지출 포함해서 전년대비 13억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14억이 편성되면서 약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전년도에 저희가 자본적 지출 예산이 1억 8,000인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올해 사업중요도를 하다 보니까 1억 9,800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자본 지출만 1,500만원만 증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저희 공단본부에 대해 설명했지만 공단본부에서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를 안배를 했는데 단 거기에서 제외된 일반회계 부분이고 저희 노상 노외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종전에는 자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가분들, 자연 편성된 인건비 중에서 증감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 증가분은 그렇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주차 증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거지주차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단 이번에 안분에서는 빠져있고, 종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주차단속반은 일단 저희가 단속반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기존에 있던 파트직 8명에 대해서 인건비 증가요인이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실제 작년에는 주거지주차는 특별회계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올해 자본적 지출에서 증가요인이 1,500만원이 뭐냐하면 도색기 그게 올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공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공골프연습장이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포괄적으로 그냥 구조보수공사 보수보강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혹시 골프공 세척기하고 5층 차양막 설치 이런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 비용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수선비용만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것도 같이 올라왔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수보강하고 건물누수 700만원하고 두 건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프공 세척기나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은 드렸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러면 보수보강 공사는 전체 1회를 그렇게 잡았을 때 토탈 금액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셔틀버스 관련해서 지금 이게 1일 이용인원이 4,63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체 회원수가 그렇게 되고요, 전체 회원이 4,630여명 되고 월 회원이.

1일 이용수는 어떻게 되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420명 정도로.

지금 1일 이용자예요? 아니면 연간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용하는 분이 420명 정도고요, 4,630명은 월 회원이니까 월 정기회원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평균 4,63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매일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1일 이용인원은 420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한 달 동안 평균을 내 봤더니 버스 이용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인원은 몇 명이나 1일 평균.

전체는 4,600명이고요, 매일 이용하는 전체 회원이 4,600여명 되고요,

아니라 지금 답변하시는 게 4,630명은 이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회원이죠.

그 회원이 그런데, 실제 1일 이용자가 몇 명이냐는 거죠?

실제로 오는 분들이 그렇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온조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680명, 약 5,000여명 정도는 한 달에 등록된 인원이고 하루평균 약 1,800명 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약 5,000여명이 격일로 오시는 분이 있고 매일 오시는 분이 있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오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1,800명에서 2,000명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5% 정도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이용자에 그 정도 되고, 전체 등록자의 약 1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닌데, 1일 이용자에 비해서 셔틀버스 이용자가 작은 인원이 아닌데 지금 여기 기존에 보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걸 폐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셔틀버스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선버스를 조사를 해 보니까 고덕동 저희 체육관 주변으로 다니는 노선버스가 6개 노선버스로 전철이 인근 200미터 이내 거리에 있고 교통접근 측면에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안내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뒤에 보니까 유아체능단 수송용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7,200만원 연간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3억 중에서 7,200만원은 또 더 추가로 소요되어야 되는 거네요? 예산이 절감되는 데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으로 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보수같은 경우에는 내년 1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억 3,000 내지 2억 5,000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처음 성인지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성인지를 편성하셨어요? 17.2%가 증감되었는데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로도 이렇게 정해져서 성인지 예산을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은 저도 여성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 사업이고 일부 사업은.

내려왔나요?

예.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분류해서 고치고 넣은 게 그 예산액 나온 겁니다.

그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까?

예.

하나 주시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매뉴얼상 어떻게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라는 내용인가요?

어디인가는 숨어들어가 있는데 그 분류기준이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매뉴를 만들어 집어넣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류가 안 돼서 특화된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매뉴얼상에는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발굴하시면 첫해라서 준비가 안 되셨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후에는 반영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고 그 매뉴얼을 우선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문관련해서 광고하고 또 일반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원하는데 반영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선은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이미 예산을 올리신 이후에 제가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초에 신문 부수 조정이나 종합적으로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깊이 참고할 것입니다.

제가 검토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 신문사별로 지원현황을 하나 주시구요.

신문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구독을 하는.

구독료하고 광고료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 신문사별 구독료하고 광고료 중앙지 포함해서 그리고 어쨌든 내부기준이라도 기준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지급했던 기준 그 기준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내일 모레 종합질의전까지 검토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질의때 홍보과 관련해서는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어느 팀장이 담당하시나요? 올해보니까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이 1,47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2012년은 지금현재까지 얼마가 지출됐나요?

구민창안자에 대해서 구민에 대해서는 130만원이 지급되었고 직원에 대해서는 6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800 정도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770만원.

본 위원이 지난 번 결산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2011년 결산에 보면 1,420만원을 잡았다가 지출이 750이 됐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2,080만원이 잡아 있다가 실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 지출은 50% 정도 또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을 똑같이 1,47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내년 예산은 많이 삭감돼서 잡혀 있습니다. 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 예산이 1,47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연찬회 우수발표자 시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1,470만원이고 구민하고 정책 아이디어 금방 말씀하신 거 합하면 9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 예산은 따로 별도로 안 잡혔어요?

연찬회의 포상금은 여기에 포함돼서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별도 있는데 그 안에 포상금은 안 잡히고 이쪽으로 포상금이 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연찬회 시상은 3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 연찬회는 3회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3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지금현재 연찬회 비용은 570만원해 가지고 발표자에서는 잡혀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업무수행 내실화와 관련해서 예산서상에는 2억 1,000여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은 2억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법무팀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소송 실무에 관해서 예산은 총괄적으로 올해예산하고 작년예산대비를 하게 되면 총 7만원이 삭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라 예산서상에는 2억 1,258만 4,000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예산에는 2억 11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지.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중에 공탁비용이라고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올해 금년 예산까지만 하더라도 소송 공탁비용에 대해서 편성을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왔는데 사실상 소송 종결하고 수행하면서 보니까 공탁을 해야 할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예산 초안을 잡을 때는 공탁금에 관한 것은 어차피.

업무보고상에는 빠진거네요?

예.

1,000여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하게 되면 1,000만원 불용처분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구민들께서 알권리 신장 또는 자기권리 주장 이런 차원에서 소송을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보다 1,000여만원 정도가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는 공탁은 그때 사안이 생겼을 때 다른 예산으로 충당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서는 동결차원으로 가면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돌려서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결국은 동결 내지는 7만원 정도가 내는 예산에서는 감액된 상황으로 심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신규로 사업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죠?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던 신규사업인데 지금 50여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오후 늦게나 저녁에 회의를 하거나 현장을 갈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최소한 차비, 실비 정도로 해가지고 8,000원 정도해서 지원하려고 신규로 잡았습니다.

회의같은 경우는 4회로 잡았는데 이것은 회의 포함해서 다른 업무가 또 있나요? 6회로 잡은 이유가 뭐죠?

이 분들이 회의는 성격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분기 1회 정도로 목표를 잡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회의하는 것은 예산사업 선정이라든지 우선순위 범위 결정이라든지 일종에 총회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분과별 연구분과별 지역분과별로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장을 나가면 일종에 자료수집적 성격, 실비보상적 성격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은 왜 줄었어요? 1회로 줄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2011년 1기로 하고 12년에 2기, 3기로 해가지고 전체 70명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50분이 참여예산위원입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 금년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활동 안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충원이 이루어지면 50명 정도가 활동할 수 있는 정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료하신분들에 대한 보완교육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것은 보수교육은 없고 단지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심화교육으로 해서 1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은.

기획팀장 정영환입니다. 1,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안부 산하에 재단으로 2007년부터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출연금 1,000만원을 저희가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만 올해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과 올해 예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출연을 안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홍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다분이 있다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연하게 되면 어떤 성과를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3가지 사업을 주로 합니다. 교육지원과 자문지원과 홍보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은 저희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브랜드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시스템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향토지원 스토리텔링 양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자문으로 지역홍보와 마케팅 관광축제 브랜드디자인 자문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홍보쪽에는 강동구 소식지들도 항상 배치해서 저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하철7호선에 고속터미널 3, 4번 출구쪽에 홍보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고 기타 서울역에서도 홈페이지, 키워스크에 저희 지역이 홍보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당황해서 잘 못찾았었는데 구정연찬회는 2,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2,000만원에 3회로 잡혔다고,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열심히 일하라는 제갑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추가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해공골프연습장이 1년 수입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2억 2,000 정도 들어오죠?

2억 3,000.

이번에 자본적지출로 해서 수리해서 1억 8,000 정도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받아 놓은 거 있어요?

예. 견적받아놓은 게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중에 석면사업이 있어요. 맑은환경과로 배정이 됐더라구요. 6,500만원 정도가 그게 결론적으로 애기한다면 사실은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말그대로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강동구가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예요. 그래서 더 넓게는 공공시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석면에 우리 인체에 유해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상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강동구가 그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물론 지금 당장에 공공시설 일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맑은환경과로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해놓은 것같더라구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향후 실태조사 더 나아가 우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또 예를 들어서 학교 특히 오래된 학교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혹시 같이 협조해서 실태조사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같이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본 위원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마침 올라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예결위때 예산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가지고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보고서 회계부분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1,30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그게 회계법인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딜로이트. 재무과에 재무보고서 하고 인쇄해 가지고 1,650만원 중에 1,300만원이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국선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 속에 몇 분 계시죠?

국선변호사님은 없습니다.

?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면 소위 말하면 소송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적합한 변호사님을 선택해서 변론을 맡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 분이 전부다 소위 말하면 법무법인이 다 다르나요?

법무법인이 전부다 틀리고요, 개인변호사님도 있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열분 정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어느 면에서 본다면 열 분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변호사님들마다, 물론 법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소송실무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개인이 되었든 법무법인이 되었든 구청에 변호사 자료를 주시고 그쪽에 나가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정도 나가는지, 소송비용 말고 그 분들이 자문하면서.

수임료?

수임료말고 우리 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얼마씩 소위 말하면 월정액 변론비가 나갈 거 아니예요?

변론비는 아니고 자문비용으로 월정으로 나가고요, 변호사.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유공자 포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일반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에 한 해서입니다.

절감에 대한 하신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아무 저거없이 오시는데 소송 금년도에 2012년도에 패소한 게 많죠?

꽤 있습니다.

패소하는 경우는 얼마만치 구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제대로 해야지, 변호사가 열 분이나 있는데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 사람들은 얼마만치 피해가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원에 대한 것을 소송해서 패소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패소를 한다면 그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팀장님이까 큰 책임은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에 대한 것은 정말 구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제라든가 이러한 패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년대비 2013년도 편성한 것은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생각 차이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보시면 3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일반운영비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인쇄비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인쇄비, 예산서 인쇄비, 중기재정계획 인쇄비 이렇게 해서 있어요. 매년 이게 올라와요. 2011년도, 2012년도 추경 했습니까?

11년도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 추경 있었어요?

추경 한 건 올렸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것을 가지고 그걸 주고 인쇄비를 이 금액을 올린 겁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매년 3회 정도 하고 한 번 옅리기도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불 재원이 어떠한 편성을 한다든가 목을 변경할 때 추경편성을 하는 겁니다. 차기년도 예산 올린거가지고 추경을 할 때 이 비용이 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추경 예산서 인쇄비용으로 225만원을 잡은 거고요, 이것이 1회가 될 수도 있고 2011년 경우에 없을 수도 있고 2012년 경우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물을 때 중반기 7월이나 추경을 올릴 때 비용이라고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올리시면.

추경은 가을 추자가 아니고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년에 금년처럼 추가경정해서 1회가 12월 달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재원의 변경이 있어서 연초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7월이라고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시는 건 아니고 답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작년에요?

,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속기록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때는 담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 협의 144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에는 2013년에 1,100만원, 금년도에는 1,350만원으로서 250만원이 삭감된 경우인데요, 도시관리공단은 업무협의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성과관리 등등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관리공단하고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업무협의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공단은 소위 말하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위임을 모든 강동구 자산 운영 전반적인 것을 관리공단에서 용역 관리를 하고 또 개인이든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협의라는 게 뭐예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각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간다든지 사업협의를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편성할 때 현장을 간다는 얘기는 기획재정국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은 1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이고 관리공단은 전체 금액을 주어 가지고 전체 금액에서 이익을 하고 지출을 제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순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현장을 가고 하는데 해 가지고 이 비용이라는 건 나가는데 식사를 사 주고 이러는 겁니까?

꼭 식사 그런 종류는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서류상 들어오는 예산을 실제 현장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보면 사소한 거지만 이 금액이 모아서 가면 1,300,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다른 것은 예산 작업상 운영, 예산편성의 심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직접 참여를 안 해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용이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의 업무협의라는 게 현장 가서 서로 확인하고 온다면 식사 밖에 더 하시겠어요? 그런 비용을 쓴다는 자체는 이 예산에 대한 게 아직도 허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경영과에서나 이걸 하실 때 이거 보시면 웃기지 않아요? 이런 것을 해야 예산편성을 우수사례가 있어 포상금도 나가고 하는 거지 관리공단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서 식사비를 올려서 업무협의라고 합니까? 현장 당연히 나가야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장을 안 가보고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금액이지만 이런 금액이 난무해 가지고 전체 금액에 재정을 악화 만드는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예산성과금 제도 1,800만원 이런 것을 꼭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지방재정법 48조에 따라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예치급 규정인데 예산이 절약이 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직원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는 성격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세입증대나 예산절약 부분이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것을 절제를 하시고 좋은 사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적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전용을 한 입장에서 이러한 발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편성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성 금액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볼 때 그렇게 성과에 대한 포상금이 나갈 정도로 그런 사례가 그러면 사례 자료를 줘보세요. 얼마만큼 그런 저기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주시고 홍보과장님,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신문광고료 있습니다. 신문광고료는 작년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은 동일했고 집행은 작년보다 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삭감의 문제가 왔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웬만하면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감하지 말라 해서 다시 증액을 그대로 원상을 한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왜 지불이 덜 됐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해 들어서 절감도 있지만 그때그때 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신년 축하광고하고 창간광고, 선사축제광고.

예산편성을 금년대비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편성을 덜 지불했다는 거예요?

집행액이 작년보다 아직은 덜 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작년보다 줄인게 아닙니까?

예.

원인이 어디에서 줄인 거예요?

예산편성은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신문광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2,500만원.

신문광고료 맞는데 전년도로 봅니다. 1억 4,700이고.

이것은 총액 기준이고 홍보활동강화요? 그것은 곳곳에서 다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줄었구요.

아니고 몇 개만 줄였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전반적인 몇 개만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홍보활동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있어요.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세요.

홍보활동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들이 그렇지만 홍보활동업무추진비는 주로 취재지원을 한다든가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언론홍보 활동에 쓰는 제반비용을 말합니다.

소위말하면 언론하고 여러 가지.

유대를 강화하고 취재를 지원하고 관계직원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일간지입니다. 일간지에 볼 때 우리 강동구에 유적지라든가 보통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광고는 나오는데 우리 강동구청이 공무원들과 이런 전체적인 안에 대한 홍보는 전혀 전무후무해요. 신문광고가 나오는 것이 4대 신문사라든가 볼 때 그러한 어떤 행사성은 기사가 실려 나오는데 소위 말하면 강동구청이 어떤 주력 나가는 거 또한 이루어지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타구 같으면 종종 올라오는데 강동구 그런데서는 많이 안 나와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친환경도시농업을 역점으로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선사축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적, 체험농장 이쪽에 대한 것은 하는데 우리 강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9호선이 진행된다든가 또 낙타고개 소공원도 해서 좋은 이렇게 주민들이 어울린다하는 이러한 우리가 개발되고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한 것은 광고가 별로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잘 된다고 보시면 안되는 고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쪽은 치우치는데 한쪽에 대한 것은 잘 광고가 안된다.

균형있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업무활동추진비를 써가면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달라고 안 하는데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서 그러한 돈을 지출되면 소위 말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대비해서는 광고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유대가 잘되고 있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동안 유대가 잘 되시면 1년 정도야 안 봐주겠어요?

삭감하면 유대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소식지 발간 17만부 110원 한 부에 인쇄비가 110원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1부당.

종이값하고 인쇄비 합쳐가지고.

다합쳐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옛날에는 우편도 발송했는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장들이 수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통장님들 하시는데 큰 불평은 안 합니까?

통장님들은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 집에다가 전부 넣어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입구에 세대수 비슷하게 해서 놓고 다니면 시간도 되고 필요한 사람들 가지고 가고 넣어놔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통장님들도 효율성이 있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세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앞에 내버려둬도 필요하신 분들은 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꽂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부는 그것을 사례비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다 못하고 아파트는 전담으로 돈을 줘가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전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7만부는 작년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강일동 아파트지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대를 높였습니다.

우리 강동구 생활형주택이 난무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엄청 늘어났죠?

예.

되면 이것도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그렇게 세대별로 드리기에는 힘들고 생활주택에 아파트한 20채 되는데 보통 200가구 됩니다.방 한 칸에 생활형주택은 6평, 7평 하잖아요. 그것을 부수를 늘려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거기에다 홍보실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로스를 감안해서 9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보면 HD 방송자동녹화시스템 구입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언론에 난 자료영상을 다운받는 장치인데 내년부터 HD 화면으로 전면 바뀝니다. 방송공중파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현재는 아날로그식으로 옛날 비디로 VHS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돈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한해 두해 미뤄왔는데 내년에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HDTV가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녹화시스템가지고는 언론에 보도가 나도 바로 예약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랜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25개 구 보면 이런 인터넷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사용하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관리감독해 주고 그것을 임대로 해가지고 사후관리도 정확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자꾸 장비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방송장치는 몰라도 이것은 언론에 TV같은 데 뉴스같은 것을 미리 예약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되든요. 현재는 미리 시간을 알아야 녹화하는 시스템이고.

있는게 노후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날로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장비는 있는데 디지털로 바꾸다 보니까 그 장비가 전환이 안 됩니까?

내년부터 HDTV로 되는데 현재는 옛날 비디오카세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

되는데 장비가 노후돼서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장비 자체가 아날로그시스템 내년에 HDTV가 방송이 되면 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면 모든 장비가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54쪽에 보면 아트센터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1,850만원 이것은 뭐죠?

그것은 건물에 대한 보험료예요.

화재보험이란 얘기입니까?

예. 재난관계 다 포함된 겁니다.

아트센터같으면 1년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보험료를 또 내줍니까?

아트센터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것을 아트센터에서 편성하고 저희들은 공공시설 저희들이 행안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일괄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주면 이것이 소멸성입니까? 적립식입니까?

소멸식이죠.

많이 들어가요?

예. 아트센터는 건물이 일반사무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보험 이런 것이 소멸성이예요?

화재보험은 다 소멸성입니다.

1년에 1,850만원 들어가요?

특수시설이죠. 공연장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시행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기 유지관리 전송기 유지관리 이 유지관리라는 것은 랜탈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은 복합기 칼라복사기를 예산편성을 각 부서로 안 하고 저희들 과로 통합해서 편성해 놓고 각과에서 칼라복사기 쓰는 것을 통제하라는 뜻으로 저희과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지관리라면 이것은 렌탈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렌탈이 아니고 거기에 소모품하고 카트리지같은 거 고장났을 때.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A/S 받으려면 일정기간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수리비란 얘기죠?

예.

여기는 장비를 과감하게 랜탈로 하시게 되면 원가가 적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는데 한번 타당성용역이라도 해보셨어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구매 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1년에 몇억이 됩니다.

지금 사서 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 유지관리비를 저희들한테 일괄로 편성해 놓은 것뿐이지 사지마라 사라 하는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죠.

25개 구 중에서도 랜탈해서 쓰는 구가 7개구가 되는데 예산절감 성과로 해서 우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도 이런 것은 재정국장님, 타당성 용역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품정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복사기같은 것은 더 이상구매를 못해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전환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명이 다 되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2과 81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구입입니까?

신규구입입니다.

세무과같은 경우 고지서라든가 세금발급할 때 하는데 장비가 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예.

칼라복사는 안 해요?

예.

칼라복사기를 분명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칼라복사기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게 있습니다. 내구연한 8년 경과해가지고 노후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를 하니까 400만원이.

못하는 거하고 칼라복사기 자료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300만원 구입해서 구 관공서에서 이것을 쓴다는 게 제가 알기로 돈 1,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칼라복사기가 아니고 흑백복사기 300만원에 산다는 겁니다.

대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예.

칼라복사기 2천 몇 년도 망가져서 안 쓰신다고 했는데 칼라복사기 없어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없으면 그것을 인쇄비로 해서 재원이 많이 낭비되는 게 아닌 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없으면 분명히 그것은 인쇄비로 해서 재원이 샌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굳이 필요하면 다른 과에도 칼라복사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되구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에 기관공통경비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 결산에 보니까 4억 8,000 정도 지출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년, 13년 예산을 똑 같이 6억 1,000만원을 이렇게 잡았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2010년에는 1,600만원 잡았다 그대로 남았고 2011년은 24만원만 지출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 같이 1,600만원 잡은 이유가 뭔가요?

공공운영비는 사실 각 과에서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수도요금이나 갑자기 부족할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얼마나 지출되었죠?

올해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공운영비들이 잡혀 있지 않나요?

잡혀 있습니다.

여유로 잡아 놓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그대로 전액이 남아 있다시피 했는데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래에 최근 3년 동안은 물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남았었는데 그 전에 분수할 때 전기료가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수와 관련되어서 결산할 때 보니까 실제 처음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기획경영과 예산에다 계속 지출을 안 하면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참고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와 관련되어서도 지출이 계속 남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100% 쓰여진다고 하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기관공통경비가 좀 남아야 된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충분하지 않는 돈을 여기에서 보충해 주기 때문에 100% 쓴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출했던 내역을 봐서 그래도 한 1, 20% 정도 여유를 잡고 그렇게 잡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오시기전에 기획경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 및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올해랑 보면 배상금 등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13년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패소금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 잡아서 왔었는데 사실 그 돈이 배상금의 1,000만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돈을 그동안 패하게 되면 배상금이 나가지 않으면 전액 한푼도 쓰지 않았고요, 만약 패하게 되면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배상금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보상 및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배상금 등에 1억 5,000이 작년에 잡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질의 끝나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자료 몇 페이지인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작년 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끝나고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여기도 공공운영비 지출 부분인데 계속 지금 3년째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은 절반 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715만 3,0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3년째 동일하게 715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지출은 370여만원밖에는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지난 번에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똑 같이 잡혔더라고요.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정말 늘 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으시는지 제가.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회계직 공무원들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회계직과 저희들 회계직 경리관해서 재정보증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또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분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정원보다 약간 더 잡아 놓은 거예요.

아니고 두배를 더 잡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돈을 덜 썼다는 것은 절약을 한 거니까 관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죠. 돈을 무조건 절약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경리관이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잡아서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절반 정도 예산을 남기면서 똑같이 매번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아까 기획경영과에서도 얘기 했듯이 공공요금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은 약간 여유있게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30%만 여유있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7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작은 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필요한 타 부서에서 못 쓴다는 거죠. 이게 몇 백만원씩이 300만원이 10부서가 모이면 3,000만원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율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여유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5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이 부분도 실제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 이유가 뭐죠?

아까 아트센터 공제회비 같이 공제요율이 10% 상승이 되었습니다.

공제회비가요? 구유재산공제회비가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유재산 건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료라든지 보험료가 요율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사전에 거기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과다책정이 되었어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2011년 예산을 보니까 1,000여만 정도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2년에 1,600을 잡았다가 13년에 300만원 더 증액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인상된 부분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세외수입 고지서는 단가상승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는 없던 부동산공매수수료를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결재 등이 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출이 저희가 수수료 총괄이 되다보니까 저희 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잡았던 세부내역하고, 올해요, 2012년 예산 세부내역하고 2013년 예산을 잡은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실제 2012년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도요.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오셨네요? 오늘 서울시 가신 건 우리 강동구 중요한 현안 때문에 협의차 가셨는데 좋은 결과 있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예산안 151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등록면허세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면허분 차량등록분, 부동산등록분 해서 과다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전년대비해서, 이게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지. 세입 예산.

지금 저희가 등록면허세 산출근거 중에는 평균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91%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줄어드는데 차량 등록분은 100%로 잡았어요. 그러면 차량등록이 올라가면 면허세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차량 등록하고 면허하고는 별개입니다.

면허세가 줄어든 원인은 뭐죠? 그 중에 면허세는 구 순 수입이죠? 91%로 한 것이 왜 축소해서 잡아졌나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분은 신고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 등록할 때 내는 그런 등록세이기 때문에요.

면허분은 왜?

면허분은 징수율이 차량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 하니까 사실상 거의 100% 수준이라는 얘기죠.

말하면 면허분은 징수율이 낮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나중에 받는.

부동산등록분에 대한 것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말하면 면허분은 구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100%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받는 거니까, 체납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및 박덕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