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자 중 제외대상 규정 신설로 보조금이 부적정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적용으로 지원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원단체 지원 제외,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를 주요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지원 제외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2.1016～11. 5) 결과,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적정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중 제도개선 과제 하나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구체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의 예산편성불가 원칙을 인용하여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명시한 예산편성 불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출이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하였음.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을 인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적정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 한 것으로 제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강혜란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부분이 행안부의 예산편성불가원칙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 제외한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행안부 예산편성불가원칙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운영되는 단체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강혜란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행안부에 그런 규정이 있지마는 이 조례에 이런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과거에는 없지 않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단체들을 지금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걸었다라는 건데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을 절대 할 수 없는 기본원칙인데 그것이 예산이 나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금방 여기에 행안부 예산편성불가원칙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내세워서 운영되는 단체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이루어진, 만약에 있다면 암암리에 그냥 이루어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의 내용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여기 1항, 2항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없지마는 또 그렇다고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도 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1항, 2항을 명시를 한 것이고, 3항, 4항 같은 경우는 그런 1년 이상이 안 되거나 또 법인이 안 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것도 만들어서 들어와서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 단체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큰 거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강혜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제1항과 2항의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 특정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사업이 수영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초 본법의 내용에서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가지고 규정한다는 자체는 아예 원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의 거를 갖다가 부칙으로 달아 가지고 그 사업을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마는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걸 갖다가 규정한다는 자체는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걸 한 번 더 명시를 하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그런...

아니, 원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그걸 또 제외한다고,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는데 그런 건 말씀이 되지 않죠!

아니, 그럼 이 법이란 게 그럼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내가 하는 말은 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서 부칙을 달아 가지고 제외를 시키려고 하면은 본법에 규정되는 범위 내의 걸 규정을 해야 되죠. 포함되지도 않는 사항을 갖다가 부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단체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부칙에 규정한다는 자세는 법 논리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포함을 할 수도, 구청장이 권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죠.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아시고 계시냐고요!

공익을 위한 사업에는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이란 범주를 벗어났단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칙을 달 수 있다 하는 거는 수영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밑에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지 법 논리상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럼 시에도 지금 시 조례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고, 타 지역에도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논리가 안 맞고 현재 이 법 논리상에서 맞는지를 갖다가 본인의, 타 시․도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 논리성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마는 분명히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논란이 필요없이 규제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간에 이 부칙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잠깐 좀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안 제4조 2항 중에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그밖의 부분은 김종문 의원 발의한 원안과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생활체육 진흥의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생활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1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한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며, 제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예, 이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의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하고 그밖에 부분은 강혜란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2-9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기존 수작업에 의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 이미지 수입증지를 인쇄․발급하고자 하며, 둘째, 주민등록표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부칙 2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수입증지 종류에 전자적 수입증지 사용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의 전자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그럼 신구조문표에 의거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의 2는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수수료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고유번호를 표기토록 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조의 3은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사용부서의 담당주사, 동은 동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책임공무원을 지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 정산을 증지 수입금의 정산 등으로 개정하여 동조 제2항에서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입금을 정산토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 수입금 결산서식, 별지 제10호와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11호 서식은 삭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 서식이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되면 해당 시스템의 서식으로 정산토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2항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으로 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전자수입증지 및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 계획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금계기 및 수입증지 종류에 전자적 수입증지 사용 내용 추가함으로써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의 전자적사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602호 및 세정담당관-4321호) -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주민과-9775(2010.12.8)호 및 시 자치행정과-8257(2010.12.9)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8.16 ～2012.9.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 이미지 수입증지로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행정능률 및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요금계기 및 수입증지 종류에 전자적 수입증지 사용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의 전자적사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제증명 전자 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안내 지침”에 의거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종이 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등의 문제가 없어져 행정능률 및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됨.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1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장 신축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며,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국민체육센터에 보조역할을 하면서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융․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등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장 신축은 민락동 2번지 외에 1필지, 민락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신축 예정인 건물로 지상 3층, 연면적 1,800㎡의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27억 2,000만원, 시비와 구비 각각 5억 8,300만원 총 38억 8,6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연도관리총괄표 서식에 따라 일반회계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장 신축 건은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에 연면적 1,800㎡ 규모의 38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할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취득예상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신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2012년 1월 9일 우리구가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대상구로 선정되어, 2012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2년 11월 2일 민락초등학교 부지 사용승락을 받아 2012년 11월 6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용지 매입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장은 생활체육 및 문화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생활체육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부분인 건축사항, 차후 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추진해 왔고 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1호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800㎡(건물)

2012. 11월～2013. 12월

3,886백만원 ※예산반영 : 2013년도 본예산반영(국비 2,720 시비 583 구비 583백만원) 3. 관계법규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현황 (단위 : 백만원) 다. 검토의견

예.

아니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국민체력증진 조성시범사업 대상구로 선정돼서 국비를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 학교 운동장에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뛰어놀 공간도 부족할텐데 거기 공간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안타까운데 학교 운동장 말고는 지금 대상지가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1월 9일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구로 우리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사실 그동안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1월달부터 저희들이 5월달까지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이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여러 방면으로 구했습니다. 구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너희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산을 반납하라는, 반납하는 구로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이 다른 데 가까운 데 연제구에 보면 연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구에 와석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도 구청에서 다른 체육센터를 말이지 이거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를, 좀 소규모 구민체육센터를 그 학교에서 지었다는 힌트를 얻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운동장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학교를 물색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락초등학교 운동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학교 운동장에 학교 관계자들하고는 뭐 얘기가 지금 말씀대로 다 되신 거 같은데...

예, 그건 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 운동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민락초등학교를 근교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락초등학교를 선정할 때 민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정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외에 문화활동이 가능한 융․복합시설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활동은 분야별로 내용별로 아주 다른 공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 공간의 형태를 아주 다르게 요구하는데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문화공간에 대해서 계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화공간이 진짜 알맞은 적합한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도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섭 위원입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혜란 위원으로부터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대상구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도 본 위원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수영구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영구가 지금까지 많이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 수영구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대상구로 이제 선정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첫째, 국비가 지금 27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8,300만원, 그리고 구비가 5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예산 사업을 하면서 보면 대다수가 국․시비가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체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끔 좀 규모 있고 절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국민체력센터하는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별개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와 더불어서 두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은 좀 열리지 않겠나 이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또 수영구민에게, 우리 지금 생활체육의 공간이 너무 작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강혜란 위원님 질의 중에도 문화공간도 필요할 거고, 체육공간도 많이 상당히 필요할 건데 하여튼 중복되지 않으면서 우리 수영구에 생활인들의 생활체육을 제대로 좀 즐길 수 있도록끔 좀 구체성 있는 계획이 됐을 때 강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좀 의회와 같이, 또 생활체육인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구체성이 좀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바닥 면적이 900㎡밖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층은 어차피 필로티 형태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럼 2층, 3층이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3층은 주로 한 공간으로서 다목적 강당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층을 문화센터, 탁구장 등등을 저희들이 임의로 갈랐습니다마는 아직 실시설계도 하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리라고는 그때 실시설계 해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면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수영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모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보면은 이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고 원래 땅따먹기 싸움입니다. 자기 지역을 항상 넓히려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수영구의 국회의원 출신들을 봐 가지고 당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있을 때 참 아둔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역을 넓힐 수 있는 그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수영구가 지역이 좁고 어떤 이런 기반조성을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향이 되어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해온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구체적으로 정해진 마당에서 그걸 어떻게 더 논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되도록끔 그래 노력해 주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아주 원활하게 복합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국회 의결은 안 됐죠?

근데...

그게 가결될지 어떻게 압니까?

어차피 공문으로 지금 시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확보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