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

김재환 위원님은 잠시 후에 도착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박재윤 위원님은 1시간 후에 오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태 위원장님과 고종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며, 강동아트센터는 1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타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 등 5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000만원 정도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것은 구의회주차장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각각 1억 8,000만원과 3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각 7,600만원과 4억 5,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강동아트센터 주요 감소내용은 아트센터 공연 및 전시 운영비 3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1,060억 5,142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대비 4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5억 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3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 1억 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5,000만원,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3,000만원, 부서통합 서버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축 등 정보시스템 보강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사람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의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와 소통의 활기찬 조직 육성, 소통과 참여로 고객만족 열린행정 정착,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실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범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최중무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구청장님께서 시장 면담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촉구 관계로 그래서 제가 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서 드리게 됨을 양해 구합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태 위원장님과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총 세출 예산은 21억 7,536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하여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예산 편성 기조에서 저희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5억원과 고덕 강일1지구 도시 지원 시설내 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5,468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한마당에 2,000만원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이 새로 조성됨에 따른 운영비 3,4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업무단지 조성과 고덕강일1지구에 도시 지원 시설의 확보와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등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의 강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시 기구로 금년말로 해체가 되고 3개 추진반은 가직제로 각각 다른 국에 재배치되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제출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면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남춘미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속 간부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고종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 총액은 보조금 포함해서 1,284억 4,451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795억 6,094만원으로 전년대비 322억 4,3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국.시비 매칭으로 교부되는 복지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액된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3억 2,700여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비가 11억 2,800만원, 유아복지증진 사업비가 9억 37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 사업비가 193억 7,100여만원, 어르신복지증진 사업비가 24억 2,055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12억 9,5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매칭 시스템에 의거해서 우리구 복지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없이 국.시비로 증가되는 복지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액 국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우리구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를 비롯해서 소관 과장은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업무와 환경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순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님,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013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092만원이 증가한 69억 485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4.3%가 증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보다 21억 1,680만원이 증가한 186억 2,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2억 4,667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4,030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억 1,778만원, 결핵 관리사업 1억 2,842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3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5,39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좀 더 향상되고 편리한 건강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이 시부상으로 오늘 보고를 못 드리고 대신 이미룡 주무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심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예산입니다.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여 정책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행정관리국과 총무과의 업무추진을 제외한 6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예는 다른 데서도 유사한 편성사례가 발견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18.84%를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가용예산사정이 어려워 감축 편성한 결과로 해석되며, 또한 최근 3년간 정책사업결산 증감율이 이전에 비해 떨어진 결과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비가 전년도에 비해 76%, 1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방범용 CCTV 노후시스템 교체와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제작 및 구매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필요 적합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문화·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12년 9월 12일 제정된「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르고 사업구조화가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만,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지난 2011년 6월 15일 제정된「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에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적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17.82%, 금액으로는 11억 7,013만 9,000원이 증액된 77억 3,8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5%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의 합한 예산액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면 표와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3.80%, 2012년도에는 4.11%에 달했고 2013년도에는 4.8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의 이러한 증가추세는 친환경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가 큰 폭으로 해마다 증가해온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운용의 탄력성 저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에 따라 더욱 가용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필요 적실하다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시비의 증액과 국비의 지원이 없다면 구의 재정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일반회계에 편성 운용하기 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특별회계의 운용을 적극 강구하고 이를 위한 재원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상담원 배치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진로와 학업문제 등 중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전문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공교육 살리기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최근 전문상담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 효과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실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선사문화축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추어 보면 선사문화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다른 부서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3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축제 예산액을 3억원 미만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 다목에 규정된 축제의 경우 3억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심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편성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투자심사를 받더라도 선사문화축제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선사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국 유수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진행과 문화축제의 콘텐츠 향상이 요구되며, 그에 따라 적정규모의 예산확대 편성은 부득이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강동예술인페스티벌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구립예술단, 강동예술인연합회 등 지역예술인들이 주체가 된 종합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강동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예산으로 진작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예술인페스티벌로 필요 적합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립예술단 외에 지역예술인의 참여에 따른 부대비용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돼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페스티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소요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 강일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3억 2,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43억 2,000만원, 공사비 80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지난 2012년 10월 삼성엔지니어링과 MOU를 체결하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시설비는 SH공사로부터 연부로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필요 적합한 예산입니다 이어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명일동 청소년회관이 기능 전환됨에 따라 시설의 3층을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로 설치하여 현재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CCTV의 통합관제센터에 마련하고자 이 사업은 각종 CCTV의 설치 운영 이래 강동구의 숙원과제로 민선5기 공약사업의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 수급의 어려움으로 이번 본예산에 관제실 인테리어와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표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총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속하는 기금은 총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남북협력진흥기금과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속한 3개의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2년말 기금 조성액은 27억 916만 4,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12억원이 전입된 이래 기금 전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2012년도에 청사 및 부지의 맞교환을 위한 강동경찰서와의 MOU 체결로 마련된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 중 일부 금액, 24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대로 심의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를 20여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기금 전입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 출연하기로 했던 24억원의 전입금이 아예 빠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에 걸맞게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정 운용 현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강동구의 예산 수급이 심히 어려워 가용예산이 없다보니 매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어 기금 출연을 전혀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에 재정 여건과 예산 수급 사정은 전년과 다르지 않은 터라 기금 출연이 없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이 설치된 시기는 2001년으로 2013년도가 되면 햇수로 12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은 초기 두해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금고에 예탁과 회수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말 기금액은 출연금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5억 7,339만 3,000원이고 2013년도 이자수입은 2,348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학생을 육성, 배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8년 2월 설치된 기금으로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기금은 2010년 4월28일 통합기금 조례 제정시 당시 장학기금의 명칭을 변경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금 명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업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명칭을 종전대로 장학기금이라는 명칭으로 환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부서에서 관장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서 특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그 예산이 얼만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를 확인을 하는데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나타난 예산의 산출 근거가 어떤 부분 어떤 사업들은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현수막 몇 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어떤 부분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툭툭 잘라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몇 개 보여서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가 있어야 그게 적절한지 또는 과하지 않는지 또는 그 목적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산출 근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1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1억이라는 한계를 그어놓고 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1억의 산출 근거가 예를 들면 상일동의 어느 부분에 2,000만원 명일동의 어느 부분에 1,000만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1억 정도로 이 소요를 마무리할려고 하는 건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에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동단위 지역행사 지원에 동단위 및 지역사회 행사에 95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되면 동별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씩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역행사 또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동주민 화합 및 시책 추진에 1,360만원인데, 이게 주민 화합을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식사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보면 강동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9,200만원 가량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많이 있고 안전지킴이단이 학교별로 숫자도 차이가 있고 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종합 질의도 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짚어볼 부분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먼저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행사 지원이나 주민센터 행정 장비 동청사, 동청사하고 주민센터 행정장비 지원은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받다 보면, 현재 1억 이상, 3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어떤 행정 장비를 구입해 주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9,000만원이나 1억 정도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 주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6,000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속 작년 것 보다 계속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삭감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여기 작년도에 보면 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임차사무실 보증금 인상분이 없어졌거든요. 그건 여기서 어떻게.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 관리비만 내는 겁니다.

6,000만원이 거기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관리비 임차사무실 관리비는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증 상태기 때문에 보증금을, 입금한 상태기 때문에 보증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윤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수막 관리에서는 저도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해 봐서 알지만 이 현수막 관계는 거의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현수막 다는데 얼마고, 또 제작하는데 길이가 좀 더 길다고 해서 더 받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관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5만원이면 5만원 딱해서 해도 충분히 구청하고 계약을 1년 계약을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잖아요?

단가 계약을 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저도 하다 보면 3만원에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5만원에 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길어봤자 5만원이면 충분한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강당하고 소회의실 거기 차이입니다. 넓이하고 길이 차이.

대해서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공통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행정도우미가 전년도에 10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네요? 감소가 이유가 뭐죠?

인원 감축입니다.

없었어요?

필요 보다도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시키고 하면서 이 행정보조요원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여비로 그동안 출장이 교육여비로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출장여비로 전환시켰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가 총무과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게, 강동구 전체 직원의, 그래서 각종 세종시나 아니면 각종 어디를 갈 때 출장 여비를 주는 여비거든요.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더 증액되고 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총 받은 게 3억이 넘습니다. 시설 보수나 이런 걸 받아봤더니,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부족하죠. 1억 가지고는 부족한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운영을 해 봐야죠.

1억 4,000 정도 삭감시키면 저희 성내2동에 제가 3층에 음향시설 시스템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주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혹시 성내2동에서 그거 예산 신청 들어왔습니까? 그 음향시설 때문에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교실이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저 지역구라서 그런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거든요.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참고해서 그 예산 편성이 좀 적더라도 심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범용 CCTV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예. 포함해서 13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들어갔을 때 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된 거죠?

예. 3대분 추가 됐습니다.

가지면 그래도 CCTV에 대한 민원 처리는 어느 정도 돼요?

많이 부족합니다. 민원 접수된 사항이 CCTV 접수된 민원에 비하면 13대 가지고는 부족하죠.

CCTV 교체라는 것은 이게 몇 대를 교체했다는 거죠?

노후 CCTV 15대 2004년도에 설치한 15대에 대해서 화소가 40만 화소거든요.

한 대에 얼마씩 들어 가는 겁니까? 설치하는데.

550만원입니다.

렌즈가 오래돼서.

40만 화소고, 요새는 13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40만 화소로는 찍어봐야 사람 얼굴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럼 갈수록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2013년도에는 2004년도에 설치한 15대를 교체했으면 그 다음에는 차후년도에 2005년에 설치한 거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금 필요 외에 쓴 그런 단체에서는 강력하게 환수 조치를 시키고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부터 구에서 정확하게 질서를 못 잡아가면 앞으로 구 예산도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투명하게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를 하기 때문에 한 학년이 늘어남으로써 4,700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사마라톤대회도 상당히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대회 마라톤 축제로 발전이 되고 또 강동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는 저희 구가 구민체육대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구민체육대회 성격의 큰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생활 한마음 이 축제는 사실 구민 축제가 없기 때문에 선사마라톤 축제 같은 경우는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데다 많이 쓰지 마시고 이건 선사마라톤 이것은 일부 하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 이건 강동구에 지금 몇 개가 됩니까?

26개.

이런 단체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체육대회도 못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런 개인 단체에서 하지만 이런 단체에다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사마라톤 대회라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강동생활체육 한마음축제 보다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좀 필요로 하고 강동구민이 25개, 27개 단체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거 1,800만원 가지고 축제가 되겠어요? 참고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선사축제가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억 8,500만원 정도 예산안 252쪽입니다. 지난 해보다 조금 한 2,000만원 정도 오른 거고 아니, 2,000만원이 아니라 한 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은 누구 누구가 합니까? 대행업체라면 선사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내부전문위원과 외부전문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선사문화축제 출연료인데 이것은 행사실비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같으면 A급, B급, C급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2,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예인 사례비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