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경제관광과장 정광규.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증인 정광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목표와 방 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 다. 먼저 2012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요성과로는 배후령 터널 개통에 따른 수도권 관광수요에 맞춘 관광상품 개 발 및 적극적 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 증가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점 입니다. 다음은 양구관광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청춘양구 인지도 제고로 관 광객 유치해 성과를 거둔 점입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환경개선, 수변생태공 원 조성추진 등 생태 ․ 문화 ․ 안보 관광자원의 명소화를 정착시켜 지역을 상징하 는 랜드마크를 조성한 점이고, 양구사랑상품권 판매 200억 돌파하여 지역경 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배후령 터널 개통 대응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입니다. 하리 농 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연 결이 미흡하였고,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민원발생 법적대응 불가로 사업추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지구지정 등 사전 미이행한 관계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관광객이 1일 관광객으로 지역경제 기여에 미흡하여 수학여행단 등 체류형 관광상품 적극 개발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 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기반조성사항으로 양구 사랑상품권 발매추진입니다. 양구사랑상품 권은 양구지역에 제2의 화폐로 정착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현재 61억5천4백만원으로 가맹점도 818개소에 이릅니다. 올해 양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포인트 적립률 3%에서 2%인하 하였고, 양구사랑상품권 판 매 200억 돌파기념 군민경품 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 예상되는 300억 판매돌파 기념 양구사랑상품권 경품대축제 개최하고, 상 품권 유통 및 관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사랑상품권 전자상품권 발행 시범추진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2월 회수 상품권 재활용 방 안 등 (주) ITSNG, 양구신협과 세부업무 협의를 하였으나 사용수수료 1% 추 가 부담되고 카드체크기 설치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종이상품권 사용과 전자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반감 등 전자상품권 발행전에 시 행되어야 할 문제를 종합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행해서 회수상품권 재활용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상품권 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설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영세자영업) 지원대책 추진사항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협약체결 양구군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 정 하였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 경영안정자금을 지난 9월 4개 업체에 1억1 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추 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동지원 상담입니다. 이동상담실 운영 매월 1회 추진하였고, 소상공인 이차 보전지원, 특례 보증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편의성 제고 를 위해서 소상공인진흥원 인정 교육을 관내에서 분기마다 실시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8개 사업장 에 1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시설물 정화 ․ 정비를 추진하였고, 지역공동 체일자리사업 12개 사업장 1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폐기물 선별작업 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 1단계는 2012년 12월 중에, 2단계는 2013년 6월에 실시하고,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공고 1단계는 내년 1월에, 2단계는 6월에 추진해서 차질없이 일자리 제 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운영입니다. 2012 1월에서 10월까지 구인구직 취업상담, 생활정보지발행 및 인력은행 관리를 위해서 2 명의 취업상담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인 및 구직 상담 527건을 접 수해서 취업 5명, 취업지원 8명 정부일자리(지역공동체)센터 알선 85명, 정 부일자리(공공근로)취업지원 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 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포상을 실시했고, 모범근로자 선 진 노사문화 탐방 지원하였으며, 물가안정 기반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농축산물 가격 등 117개 품목에 대하여 매주 물가 공개를 하였고, 유 가안정을 위한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하고, 상반기 착한가격 모범업소 2 개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받아 특별교부세 1억9천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타지역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내 유가 안정을 위해서 12월 중에 주유소 대표 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전 통시장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추진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에 10억7천3백만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 473 ㎡ 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확보 보상추진을 9월까지 완료하였고, 10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지장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12월중 완 료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양구 중앙시장)과 기관단체 별 자매결연 추진,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전문 여행사 및 기자단 팸투어, 코레일 여행단 등을 전통시장 5일장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으 며, 앞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고객쉼터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자매결연 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날 참여 우수 기관단체 및 실과소에 포상하고 전통시장과 5일장 상생 발전을 위한 5일 장터를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안전망 구축입 니다. 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3명을 배치하여 주차관리, 화재, 도난 등 위험 요소 감시 순찰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 으로 시장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전기, 소방설비를 구축하고, 감시카메라 추 가 설치 전등설비도 보완하겠으며, 옥내 소화전, 연기식 감지기, 유도등, 옥 탑 물탱크 라인 교체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P 가스 ․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국비지 원사업으로 LP 가스 시설개선사업 188가구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240가구를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저 소득층 가구 단열 및 창호개선 지원사업입니다. 37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에 가구당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가 구별로 1십6만9천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지원대상가구를 선정하 고, 10월에 연탄쿠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연 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취사 또는 난방용 LPG 를 가구당 40kg, 한부모,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기름보일러용 난방용 등유 200 ℓ 지원하 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지원대상 선정하고. 10월에 카드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57가구는 주민생활 지원실에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추진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강원도 에서 시군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받아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천 억을 목표로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에서 자금지원계획이 공고되어 우리군에서는 안내책자 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 지 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였고, 현재 6개 업체 26억9천1백만원을 융자추천하여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201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납부액은 우리군 에서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및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예담 영농종합법인 1개 업체에 5백만원 지원해서 디자인 개발 1식, 포장재 10,000매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위해 정림 리 예술공방 1개 업체에 5백만원 지원해서 상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지원하 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지원 helper 제 운영입니다. 지난 2월 35개 업체 에 시책설명회 개최하였고, 기업지원 및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위원회 개최, 기업지원 정보 알림,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 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 원 참가지원, 관외 다중이용시설, 기업제품 구매 협조, 관광객 팸투어시 공장 견학 연계 및 두타연 판매장 입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애로사항 청취 를 위한 기업체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홍보활동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제품 안내책자 제작관계는 기업체 제품 조사 25업체 70품목에 대한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해서 전국 시군구 주요 기관 단체에 10월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각종 행사시 배부 등 홍보 실시하겠으며, 2013년 우수제품 안내책자 확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입니다. 지원분야는 유인물의 도표로 가름하고 2012년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1 개 업체에 8천6백6십만2천원 물류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비 지원 3개 업체 9천3백2십5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 박람회 참가 지원 1개 업체, 강원푸드박람회 참가 13개 업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기업 선 정 및 지원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원기업 중점관리 및 생산 활동을 적극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제조업 협회 및 개별 업체를 방문 홍보하였으며,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 배포, 기업입지 Total-Service 운영, 창업 이전 기업 『 사전경영진단제 』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 하여 업종별 협회 방문, 출향 기업인 방문 연계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투자 유치 홍보물도 적극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주 의향업체 및 관련협 회 농공단지 분양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리농공단지조 성 추진입니다. 단지조성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폐수연계처리시설을 지난 7 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미등기 토지 수용(1필지) 및 지적확정측량 10월에 마쳤으며, 분양ㆍ홍보를 통하여 8개업체 26,915 ㎡ 를 분양하여 29% 분양율 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용산업 외 3개 업체로 분양협의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분양 및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로 입주업체 가동현황과 인력고용현황은 별첨 감사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 랍니다. 18쪽입니다. 양구민들레컨버전스 산업체계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 은 특화작목 육성 및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11.6 .1~2014.2.28 (3 개년)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산학연구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31억9천9백만원으로 국비 14억2천9백만원, 도비 4억5 천만원, 군비 8억, 민자 5억2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6천1 백만원의 사업비로 네트워크 사업,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쇼핑몰 구축사업 등 마케팅 ․ 홍보사업,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 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제품개발 사업 마무리 및 마케팅 ․ 홍보사업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신규 창업자 발굴 및 민들레 홍보요원 양성을 추진하고, 2차 년도 사업성과 보고회를 내년 3월 중 가질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공격적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년중 수도권 중심의 다중집합장소 및 수도권 전철이용 홍보, 양구시티투어 홍보, 수도권 관광전 참가 관광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여 배후령 터널 개통으로 개 선된 접근성을 적극 홍보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한 사업입니 다. 수도권지역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서울광화문 LED 영상, 경춘선 전철내 동영상 ․ 광고판, 춘천역 와이드칼라, 수도권 전철내 홍보물 설치, 동서울터미 널 와이드칼라 등을 추진하였고, 양구시티투어 운영 관광프로모션 추진하였 습니다. 앞으로 기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 시기별 시안 및 영상을 변경 운영 하고, 수도권 홍보매체 추가 및 장소 다변화하여 홍보에 적극 임하겠으며, 관광프로모션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생태 ․ 레저 ․ 안보 관광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KCTC 안보 ․ 병영체 험 상품, 양구시티투어 상품 운영하고, 철도관광상품 운영을 위한 양구군-용 산역간 업무협약, ITX- 청춘 연계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 용역 추진, 철도관 계자 팸투어 추진, ITX- 청춘 연계 열차여행상품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철도 관계자(부역장단) 팸투어 추진과 체류형 철도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소지섭 한류관광 마케팅 추진사항으로 일본 발행 소지섭 잡 지( sonice) 취재, 소지섭길 걷기행사, 소지섭 관련 관광기념품 제작, 갤러리 카페 시설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류관광상품 지속 운영하고, 갤 러리 방수공사 및 옥상공간 활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광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단체관광객 편의정보 구축, 적재적소 마케팅을 위한 DB 구축, 승용차량 랩핑 홍보마케팅, 관광홍보물제작 홍보하는 사업으로 단 체관광객 편의정보 및 DB 구축을 5월까지 완료하였고, 승용차량 랩핑 홍보 마케팅, 종합관광안내책자, 포켓지도, 단체관광 홍보동영상을 추진하였습니 다. 앞으로 구축된 DB 를 활용한 e-mail, SNS, Text message 홍보마케팅 추진 등 승용차량 랩핑 홍보마케팅, 상상나라 국가연합, 소한민국 미니어처 공원조성, 관내 주요 관광지 라이브캠 설치, 관광 관련 인적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고, 관내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추진입니다.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차 사업으로 87 억3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도로 확 ․ 포장, 교량 3개소, 생태탐사로, 주차 장, 기타 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월사업으로 두타연 안보관광 시설(통일관, 전쟁기념관) 리모델링 두타연 진입로 포장공사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구군 양구읍 동수제 일원에 2006년 ~ 2014 년(9년차) 사업으로 소공원, 자전거도로, 수 변산책로, 관찰데크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도 동수제 수변생태공원 진 입로, 수변생태공원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부지조 성공사와 수변테마공원화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23쪽입니다. 제4땅 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은 제4땅굴, 안보교육관 영상실 리모델링, 제4땅 굴 안보관광지 주변정비 및 주차장 확포장, 전동차 운행시스템을 개선한 사 업으로 총16억 투자하여 사업을 지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 길 「10 년 장생길 」 조성사업입니다.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두타연 대암산 지구에 지뢰체험시설 설치, 산소방 설치, 관광편의시설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소길 이동식 매점 및 쉼터 설치와 10년이 젊어지는 산소방 설치는 지난 11월 완료하였고, 현재 지뢰체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 다. 자원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수요 재창출입니다. 체험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2012.10.31 현재 관광객은 두타연, 통일관 관광 객입니다. 총 120,377명으로 전년 98,828명 대비 22% 증가되었습니다. 앞 으로 체험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머무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추진, 단체 관광객(수학여행단, 공공단체 등) 적극 유치 추진해서 농촌체험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서울 ↔ 춘천간 전철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경춘 선 전철 개통과 배후령 터널 개통, 그리고 ITX 청춘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 하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수 있도록 적 극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코레일 용산역 MOU 체결, ITX 청춘열 차내 홍보 랩핑 및 동영상 광고, ITX- 청춘 연계 열차여행상품 추진, 경춘선 전동차 역사내 홍보, 양구시티투어 운영 적극 추진해서 열차를 이용하는 관 광객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ITX 청춘열차 연계한 청춘양구 홍보마케팅 추 진하고 양구시티투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코스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문 화관광해설사 전문성 제고 추진사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양성하였고, 문화 관광해설사 교육, 문화 관광해설사 선진 지자체 견학, 문화관광해설사 정기연찬회를 추진하였습니 다.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수준 높은 해설을 통한 다양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부족되는 인원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주민을 신청 받아서 전군민의 관광홍 보요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광시설물 보완 및 정비입 니다. 을지전망대, 제4땅굴 방수공사 안보전시용 대여군수품 정비, 박정희 전대통령 사단장 공관 전시물 보완, 통일관 이동식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 두타연 이동식매점 운영하였고, 앞으로 동절기 폭설 ․ 한파 대비 안정적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 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하고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 수학여행 유치, 홍보물 발송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수학여행단, 체험학습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부, 국내 주요 관광박람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유 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7쪽 하리 농공단지 조성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 였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8개 업체가 가동 내지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 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8개업체 중 우리군이 아닌 외지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외지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현대전기와 고대리 마을기업만 관내 업체입니 다.

3개 업체만 양구업체 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현대전기, 이수산업, 성보이텍, 고대리 마 을기업 4개 업체가 관내 업체입니다.

농공단지는 목적은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직원이 많게는 13명 적게는 2명으로 고용창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공단지가 올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고용창출이라던가 2012년도 업체분양 실적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분양 첫해로 8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으나 앞으로 3 ~4 개 업체 를 지속적으로 유치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2~3 년 후에 고용창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동 중인 업체도 종사자가 2 ~3 명인데, 양구주민이 고용된 것 은 외지 업체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엠네이쳐 주식회사에 상하수도 기계 및 여과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관내 주민 2명이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내 주 민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양구 관내 업체가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도 그동안 양구 에서 근무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외지에서 농공단지 입주하여 양구주민을 고용한 실적은 2 명 밖에 없습니다.

고용창출은 전혀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인데, 2 ~3 년 내로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지금 5개 업체가 가동중이라고 답변해 주셨고, 농공단지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납품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현재 생산되는 하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양구군 공사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납품을 받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현 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앞으로 재정운영 과와 협의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구입토록 하므로서 농공단 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까?

양구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자재를 직접 구입한 것은 없고, 관내 하리 농공단지 입주 생산업체는 현대전기, 케이엠네이쳐(주), 보령기전 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여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농공단지 사업을 시작할 때 72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 인데, 고용창출이 미비하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은 고용창출이 안 된 상태에서 농공단지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이 양구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납품이 되었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를 농공단지에 옮겨 놓 고, 외지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향토기업 우선구매를 이용해서 납품하려는 의 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양구지역에 발주하는 사업장에 납품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인원은 2 ~3 명인데, 농공단지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이 양구군 에서 발주한 사업에 납품이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농공단지 다녀왔습니다. 제품을 만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납품이 되 었다는 것은 농공단지 향토기업 우선구매를 이용해서 주소만 옮겨놓는 회사 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점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완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다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고용창출 효과 나 지역경제 기여도 관계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완료한 것으로 시작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 시면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농공단지가 올해 분양이 시작되어 29%의 분양 률을 보이고 있고, 공장을 새로 짓어 제품을 생산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물 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부터 철저히 하여 첫해부터 성과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2 ~3 년차가 되면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2012년도의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고 업체만 들어오면 되는데, 더 이상 묻 지 않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향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정말 시설 을 다 갖추고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서 명실상부한 농공단지의 설치목적에 걸 맞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3년내에 농공단지 사업이 정착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공단지에 대해 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준공 후에 언제까지 분양하라는 기 한이 있는지와 국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죠 ?

국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준공 후에 분양을 언제까지 하라는 강제기한이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

그런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릴께요. 분양을 언제까지 하라는 조건이 없는데, 우 리군에서 이렇게 급하게 인원도 얼마 안되고 고용인원도 얼마없는 사업체들 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우리나라 물품구매법에 농공단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조건과 조속히 분양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담당과장의 의견이 절충되어 이런 실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전에 3개 업체가 생산제품을 납품했다고 하셨는데 납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생산에 따른 시설물 준공이 완공된 후에 납품해야 되겠죠? 준공이나 시설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하면 여기 회사의 것이 아 니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생각하며, 본 위원이 법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인 기계 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조립, 알선, 동종의 사업장에 있는 기계, 모타와 모타에 따른 양수기, 탈수기 모두 가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거라도 제발 부탁인데, 빨리 분양해서 성과 올리려 고 하지 말고 지역의 기여도, 고용창출의 타당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천2 백평을 분양했으면 하고, 고용인원이 총 46명 밖에 안되는 이런 사업 추진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죠 ? 과장님!

김철 위원님 저희가 초창기에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가 입주를 하여 공장 가동률도 낮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부분응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입주된 8개 업체의 공장 가동 이나 고용인력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공단지 분양을 함에 있어서 농공단지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가 적합하고, 양구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느냐, 고용창출을 할 수 있 느냐 를 심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공단지 유치위원회를 심의를 철저히 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똑 같은 방식의 부담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분양의 책임이나 책 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이 기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강박관념과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업 분양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업유치위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군 집행부 자체에서 아직 미래가치가 높은 농공단지 부지를 빨리 분양해야 한다는 강박강념을 벗어 나야 할 것입니다. 5년동안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족쇄를 끼우지 말고 충분한기한을 갖고 추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농공단지 안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도 다른 공장 이 들어오게 되면 확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원이 100명 필요한데, 예 산이 없으니 하수시설을 요구하면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미래가치를 두고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빨리 팔아서 종결짓고 농공단지는 되든지 말든지 원금만 회수하겠다, 이익도 얼마 창출하였다, 이런식의 성과 거양은 농공단지 사업은 실패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업유치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업체를 끌어들이는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체가 들어오는 문제를 그런 좋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엄선되어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과장님께서 안계실 때 발 생되었던 일인데 의회는 행정을 일괄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우리군이 방산자기 복원, 홍보를 위해서 문화시설이나 관련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방산 자기를 빚거나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같이 만들기를 할때 백토라는 광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방산면에 광업권이 두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군이고 하나는 제2광업권자라 합시다. 광업권이 이원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권이 2개가 된 이유 말입니다. 방산자기 복 원과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당시 백토라는 광업권 전체를 하지 아니 하고 일부분만 잘라 놓고 광업권을 신청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제3자가 와서 광업권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광업권을 가지고 백토를 팔려는 행위를 하려고 하니, 우리군에서는 이를 못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양구군이 광업권 취득시 나머지 지역을 놔두고, 광업권을 취득해서 이런 민원을 만드냐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 상황 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그뒤로 개인이 백토관련 민원사항은 광업 권 채광인가 사항입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양구군에서 못한다고 말씀 하셨는 데

못한다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가한 사항을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 항이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2010년 2월달에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 만 개인이 강원도에 채광계획인가를 접수하였습니다. 채광인가는 인가자가 강원도지사가 됩니다. 접수가 되어 강원도에서 채광인가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에게 공익장의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채광인가 부지내에 구거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거 때문에 국유재산 법 제30조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부동의 협의를 해줌 으로서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민원인에게 불인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인 가를 받은 민원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강원 도에서는 광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구군과 협의를 하라고 조건부 인가 를 내주었습니다. 조건부 인가라는게 농지법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개별법을 받고 나서 조건을 달아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데 그 문서를 2011년 4월 30일에 문서를 받고 다시 협의한 결과 농지법상 해당부지 내에 일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요건이 발생하여 저희가 부동의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부동의를 제출해서 현재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양구군에서 전체 채광인가를 받았으면 이런 문 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 뒤로 이런문제가 생겨서 현재 이분은 민원제출을 한 사항이고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인 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겁니다. 행정적인 실수가 일반 인들의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하는 이 야기는 행정적인 방어밖에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상이 어느나라 광업권에 구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는 궁색한 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가 정집을 지어도 구거허가를 다 내어 주는데 이유가 제3자가 보기에 너무 엉 성합니다. 행정적 방어를 하려면 그럴듯한 방어 대책을 갖고 오십시오. 2010년 2월에 광업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서 불허가를 할 수 있는데, 국유재산법 제30조 내용이 뭡니까?

공공용 기업용 재산에 포함된 그런 범위 때문에 양구군에서 불협의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 면 그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이 부분은 사유가 미 약하니 강원도에서 양구군과 재협의를 하라는 감사 권고사항을 받아서 그 뒤로 광업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농지 자체가 처분대상 농지로 되었 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국유재산법 30조에 의해서 만약에 적 극성을 가졌다고 하면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법의 해석을 적극적이냐 행정 재산 공용용으로 본래의 목적과 사용에 지장이 없고, 사업 완료후에 원상복 구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보 았을 때, 구거가 큰 개울을 막아서 장마를 지게하거나 범람하게 할 구거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이것을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 씀 드리는데 최소한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방 적으로 몰아붙이면 안된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군에 서 가지고 있는 백토의 광구의 매장량이 얼마입니까?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광업권자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군에서 백토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광물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광업권을 냈다고 하 면 조금 너그러울 수 있고, 그량을 모르니 내가 다 퍼가면 나중에 이 사람한 테 구매를 하게 되던가 이사람이 다 퍼가면 백토마을에 백토가 없어서 사업 을 못하게 되므로 어떻게든 이사람을 밀어내자는 식으로 가는 행정자체가 의회에서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딱해서 그럽니다.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일 을 끌고 나갔으면 그렇게 되었을 리 없겠지만 2010년에는 구거 때문에 불허 를 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농지를 경영하지 않아서 팔던가 처 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거부를 했죠. 그것은 언제냐면 1년 지나서 2011년 8월에 나왔을 겁니다.

2011년 12월 19일에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올해 4월 30일날 강원도 에서 양구군 지역에 이부분을 다시 재협의 요청을 한 겁니다.

권익위원회 소청인이 군입니까? 광업권자입니까?

광업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 구거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강원도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조 건에서 인가를 내준 사항인데 그부분을 가지고 재협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 에 양구군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농지법에 저촉된 사항입니다. 타용도 이슈화 대상으로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불협의 통보를 강원도에 한 상황이고, 현재 강원도에서는 불협의 통보로 인해서 인가가 나 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양구군에 재협의를 했는데 우리군에 서는 부동의로 올려보낸 것이 3 ~4 회 정도 됩니다.

횟수는 맞습니다만 문서를 받고 그뒤에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 농지법에 저촉 되었되어 부득이 협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므로 불 협의 통보를 한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의 부재에서 발생된 기회를 일반인이 득하였는데 행 정의 부재에서 발생된 수익을 어떤식으로든 제재하고 갑니다. 여러 가지 관 계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보면 이러 이러한 절차, 매장량도 모르고, 막연하게 몇광구, 몇지역, 최소한 수치정도는 알아야 하고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저사람이 광업권을 채벌해가지고 가는데 화장품 회사(장사)에 보내면 화장품 회사가 잘 돌아가도 1년에 3 ~4 차면 됩니다. 그 런데 혹시나 아이들이 체험하는 진흙으로 대량 판매할 경우 무척 많은 량을 퍼 나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지껏 해왔던 일이 미스는 있었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가야하겠다고 하면 최초의 기회를 부여받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매몰차게 내몰아야 할 것인가? 무슨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쫓아내서 우리 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라고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제2광업권자도 최소한 이 런데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전체광업권을 같이 갑시다. 단 다량 판매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적정 부분을 드 리겠습니다. 이런 절충안으로 가야지, 강원도청과 양구군청과 협의 요청하면 부동의로 올리는 과정이 지속되면 자꾸 행정만 욕먹게 됩니다. 지적하고 싶 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채광인가 과정 에서 양구군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분과 상의를 해서 한다는 부분 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이부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광업권 유지는 됩니까?

유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채광인가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4천7백만원 주고, 아 ~ 옛날이여 물건 사신거 아시죠? 광업권 사신거? 우리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텐데 그런식으로 다 사주던가? 우리가 샀습니다. 손 아무개씨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만약에 있지도 않은 광업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에서 이 사람도 그런식으로 털고 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만 옳다고 몰고 가다보면 행정적인 미숙함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와 자꾸 싸우는 것도 우서운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는 법 적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을 무시하고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알겠습니다. 올해는 매장량이라도 파악하여 주십시오.

매장량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탄캐는 사람들도 매장량을 다 알고 있는데 관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이 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배후령 터널이 조기 개통되므로 인해서 양구 지역이 침 체되어 있던 관광, 경제 활동이 발빠르게 활성화 되는데에 발맞춰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 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사랑상품권을 전자상품권으로 발행하자. 군수께서 시정연설 중에 양구사랑 상품권 시행 후에 100억원 돌파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좋은 내용을 보고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현대인의 유통이나 교환의 수단 이 종이화폐에서 전자화로 가니까 양구전통농산물이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상품권이지만 현대인에 걸맞는 전자식으로 가보자는 제안을 해서 바 쁜 업무이지만 행정적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연구를 해주셨는데 하시다 보니 까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 와 있는데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2월에 신협 과 협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업체나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해서 공모하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ITSNG 와 신협과 1차 협의만 하였고, 공모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하는 것인데 최경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내용을 보았을때 보안업체 수수료 당연이 가야하고 카드체크기 2억4천만 원 든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상반기 업무보 고시 전임 과장께서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 시 보고서와 보고서에 따른 질의 내용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 초 2월에 협의시에는 그 업체의 문제점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 면 양구사랑 상품권 인쇄비만 4천만원에서 올해부터 3천만원으로 예산 1천 만원이 줄었는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종이 화폐를 디자인하고, 금속은 아니지만 금영이라는 것을 짜고 모든 예산이 수 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았을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계획에는 지속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10%정도 적은 것으 로 알고 있으며, 지역이 작아도 공무원의 하는 일은 같고 어려운 예산 상황 에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하여 군수님과 직원들이 타시군보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전국에서 육지에서는 제일 작은 군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군에서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우월하게 가기 위해서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한발이라도 치고 나가서 선두에 섰을때 큰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바쁜업무라 그러셨을 수 있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실 패를 할 수도 있지만 양구사랑상품권에 활용되고 있는게 수치로는 크게 나 와 있지만 어차피 양구지역 물품을 쓸사람이 돈만 바꿔서 포인트를 받으면 서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분석은 보지 못했지만 주로 춘 천에 안나가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없어도 음식 재료를 살 사람이나 또는 공 무원들이 경품에 많이 당첨됩니다. 지역공산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당첨되 는 것으로 보았을때 양구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양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서 구입할 것을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 인데 그렇게 본다면 큰성과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달에 상품권을 몇십만원 바꿔가지고 두툼한 지갑, 군수님께서 이번에 보니까 여성 소비자가 뽑은 친환경대상을 수상하셨는데 현대인에 맞지 않는 그렇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구지 역상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 향후 계획에 보면 회수 상품권을 재사용하겠다는 안도 나왔는데 1년 동 안 그것에 대한 담당자로서 고민한 흔적이 문서상에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 원이 다시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사업이라도 관심을 갖고 시범적으로 라도 추진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구 사랑상품권이 양구지역에 제2의 화폐로 자리를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자상품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하고 세부 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전자카드 예산에 대한 문제 도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있습니다만 만약 이부분이 의견대로 정 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화폐를 사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 좋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종이상품권이 양구의 모든 분야 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화폐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상 품권을 5일시장에서 쓸때 카드기나 카드체크기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분 효율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추 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해보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종이상품권이라는게 지금 아무리 전자시대라 고 해도 돈 많으신 갑부들도 빳빳한 종이돈만 고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 고 어르신네들 지금 안합니다. 우리가 양구사랑상품권을 가맹점을 하지만 그 것으로 통용을 하면서도 어르신내가 주인인 소상공인은 군청에 등록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가자는 제안, 그리고 전자카드가 양구에 유용하냐는 것을 전에 보고시 과장님과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군장병들이 많은데 카드를 하나 발급하면 양구에서 통장에 돈만 넣어주고 카드쓰면 통보가 가는 기능을 해놓으면 우리 아들이 양구에서 가서 군대생 활을 하면서 어디서 먹고 썼구나 하는 것을 체크도 되고 안도감도 가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을 함께 사용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감된다는 것은 특별한 데이터 없는 행정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반영한거 같습니다. 지금 시 대가 무척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양구가 아닌 전세계적인 젊은이들의 쇼 핑기준, 그리고 카드를 쓰므로 해서 포인트 등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을 때 많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꼭 전자상품권이 아니라 전자상품권으 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양구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구입하는 사람이 온누리 전자상품권도 쇼핑몰로 가고 있습니다. 양구에 오신 관광객이 중앙시장을 관광코스로 다녀갔는데 여기에 전자쇼핑몰을 해 놓으면 전자카드를 양구에서 하나 사가지고 가서 카드번호를 이용해서 중앙 시장에 갔더니 맛있는 떡집이 있으면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궂이 와서 사가지고 갈게 아니라 한번 관광오셨던 분들이 전자상품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문하실 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도 과중하지만 이왕 하는거 선수를 치십시오. 지금 온누리 전자상품권이 중반기부터 우체국이나 케이티와 협약을 했다는 것을 신문기사에서 본적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제일 먼저 해보 시고 다른 시군이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같이 협약해서 연구해 보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시설현대화쪽에 국비도 많 이 따오시고 주변 주차장이나 주변기반시설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본 위원이 읍면 행정사무감사때 읍장님께도 제안을 했던 사안인데 중앙 시장 들어가 보면 통로에 뒷길 통로가 있어서 통로가 개인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중앙시장에 들어가면 웬지 동선이 여기서 샀다가 어디서 뭘사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마트처럼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없어서 어수선합니다. 그래 서 종목을 다양하게 해야겠구나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방앗간도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이 와서 마 트처럼 시설을 해달라는 것 보다는 중앙시장안에서 물품을 구입 한 것을 한 곳에서 계산할 수 있게 하던가 또는 한눈에 동선이 보이게 표시를 한다던가, 이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최상급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프 트웨어 측면에서 그리고 전자카드 때 말씀 드렸지만 타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 쇼핑몰을 온라인 상태로 개설을 하시던가 아니면 명 품관에 링크를 해주시던지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면 양구에 한번 다녀가신 분이나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안에 그린슈퍼에서 제일 많이 식품을 취급하니까 싱싱한 물건을 택배로 배달하면 나와서 구입 해 가는 차량 유류비 보다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부들이 나가서 시간 소비하는 것보다 가정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프트 웨어적인 투자 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중앙시 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 계산시스템이라든가 중앙 시장내에 물건을 맘대로 쇼핑하고 나중에 나와서 한 곳에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것은 아직 연구를 못해보았습니다. 모든 부분을 포함해 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타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사유재산이니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시 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의식전화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자꾸 대화를 많이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전부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안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주어서 고기 한점 더 사가게 하면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만 잘해 놓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 각하고 적어도 대형마트 수준의 이벤트나 제도를 계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귀찮아하고 어르신들이 카드도 안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시켜야 활 성화 됩니다 .

일단 저희가 시스템을 알고 나서 상인들에게 계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벤키 마킹을 하고, 중앙시장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타시장을 둘러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에 안전관리 요원배치를 3명 하셨는데, 고무적인 사항이라 생각하고 이분들이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혹시 없다고 하면 위 험물이나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중앙시장 안전관리 요원 관계는 화재와 도난을 순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명 중 한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 고, 아직 교육을 시킨적이 없지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순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미리 예찰하시고 자격증이 있거나 교 육을 받아서 가스관도 좀 봐주시고, 연탄 굴뚝도 예방차원의 안전관리요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과 연계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지만 이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차 없는 거리와 마찬가 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에 사람은 많이 오는데 실제로 상가에서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 푸념하셔서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 보러왔을 때 차를 마시거나 카페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했 더니 차을 못세우니 철물가게가 도태되면서 카페나 먹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5일장과 전통시장이 먹거리를 다루지만 5일시장에 나오시는 분들 이 중앙시장 물건과 같은 겁니다. 시장물건을 사가면서 중앙시장 물건도 연 계해서 살 수 있게 나왔던 길에 접할 수 있는 이벤트나 품목을 점차적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일시장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화천군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현재 있는 중앙시장과 5일시장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홍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시티투어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 것도 전자상품권이랑 같은 늬앙스를 풍기는 실적과 계획인거 같아서 답답한 데 여기 나오신 관광셔틀버스 운영을 ITX, KTX 와 연계한 셔틀관광의 성과 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시티투어라고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 만 일정한 집합공동체가 와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했 던 것은 동창생이나 친목계 몇 명 혹은 혼자 양구에 왔을 때 ITX 를 이용했 건 버스를 이용했던 양구에서 버스를 타고 박수근미술관에 가서 2 ~3 시간 있을 수도 있고 시티투어 운영시간을 알아두었다가 다음에 백자 박물관을 가서 도자기를 빚는 다던가 이런 것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나온 답변 내용 은 본 위원이 제안할 때도 시범적으로 군장병 면회때나 행사나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 행사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다음날 끝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 갈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 차량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시티투어 를 규모있게 운영하면 그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수 있을 겁니 다. 여러가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 홈피 들어가 보십시오. 경주나 군단위도 많이하고 있는데, 시티투어 예약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 관 광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고 싶어서 홈피에 들어가 보았더니 여행올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해설사를 원하는 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귀하가 여행하고자 하는 일자에 15명, 20명이 넘지 않으면 시티투어는 운영하지 않 습니다. 매일 사람도 없는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수지경영에 맞는 인원이 찼을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달내내 돌리는게 아니라 관광임 차를 해서 하는 거니까 운수관계법에도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 원이 제안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관내 여러가지 관광지가 있는 데 여기를 정기적 투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 지 금 위원님 말씀 사항은 각종 체육대회사 행사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관내 관광지를 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취지신데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각종 큰 행사시 몇군데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보다는 더 발전된 시스 템 구축하라는 말씀이신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올리셔서 20명 이상 안되면 운행 안한다고 하면 됩니다.

저희가 배꼽축제시 운영하는데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 다.

본 위원이 과장님 부임시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에 관해서 제안했던 사항 입니다. 우리지역에 관광업체를 유치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제 안한 것을 과장님도 좋은 제안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없는 것으 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를 해 보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타시군에 관광갔을 때 해설을 잘하셔서 보면 해설사의 스펙을 명찰에 다 쓴겁니다. 경력, 특기사항, 문화관광해설 경 진대회 수상경력 등 그러니까 최고의 해설사가 안내를 해 주는구나 관광효 과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해서 안목은 높 아졌겠지만 실력이 좋아도 경쟁을 붙여서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할 때는 평소 의 기량을 더 많이 쌓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내년에 대회가 있다면 경진대회를 참여할 수 있게 추천도 해 보시고 군대회도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문화해설사의 중요점 적극 공감합니다. 벤치마킹 다녀보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어떤식으로 지역을 안내하는지에 따라 관광객의 반응이 달라집 니다. 그리고 먼저 자체적으로 해설사 경진대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수상한 내역도 있는데 문제는 관광해설사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7명정도 밖에 없어서 보완하기 위 해서 예산수반도 문제지만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공고 모집을 해서 17명 정 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던가 해설 능력 제고를 위해서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되 자원봉사자 해설사 운영문제와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양구사랑상품권이 겉보기 에 화려하고 성과도 좋은 것 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속 이 텅빈 강정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민이 미쳐 못 느끼고 살 아가기 바쁘겠지만 주민을 섬기서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존재하니 까 경제관광과가 민원도 많고, 힘들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하는 김에 관심을 갖고 수고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 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양구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경제관광 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부분을 질의하겠 습니다. 중앙지를 보다 보니 전체적인 정부평가를 했는데 지역경제분야에서 다른 것은 9위, 13위인데 정부합동평가결과 양구가 18개 시군 가운데 최하 위를 기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양구군의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정부평 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평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서민경제지원분야로 알고 있는데 각 종 항목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보도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정부평가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런지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실과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방재쪽에서는 2 위를 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부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정부 평가지침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양구 경제가 강원도 최하위인지 의아합니다. 사실 경기 좋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주시나 춘천 시는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군단위 에서 양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양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방 향으로 가고 있는게 아닙니까?

서민경제 지원분야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양구관내 서민경제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정적으로나 재 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타시군보다 많이 지원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다만 평가시 항목별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 니다만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 았나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이 4개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담당계에서 상업인들을 상 대로 교육시킨 것이 몇 번 있죠?

소상공인 교육관계는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분기별로 시킨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서 시장에 갔다가 몇군데서 혼이 났습니다. 대출도 안해주면서 되는 것처럼 밀린세금 다내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주민등록도 다 옮겨 놓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8개업체에 융자 신청을 받았으나 그 외 사람들은 자격이 안되고 그래서 4개업체가 되 었습니다. 4개 업체가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이 된 분들은 본인들이 자금이 나오면 나름대로 업종을 변경한다던가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그런 계획을 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일전에도 신협이나 산림조합 담당자를 만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신용대출 등급이 안 나와도 대출이 되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합니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 된 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문제 가 서민경제의 최하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들에게 직 격탄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셨을 테니까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업종변경, 시설개선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시 행을 거쳐서 한개 8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원위원회에서도 말씀드 렸지만 양구군의 예산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조건을 제시하여 어려운 분 들을 지원해 드리라고 은행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협약서 부분이 은행에 자금으로 우리 조례나, 협약에 의해서 한 사항을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당초에 말씀하셨지만 처음 협 의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입장에서 는 협약서 상에 우리 은행에서 신용도가 낮은 업체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분을 강력 요구하고 두개 은행 신협과 산림조합 두군데를 지정해서 소상 공인 지원 융자금을 추진하였는데 근본적인 것이 신용도 문제였습니다. 자금 을 쓰실 분들에 대한 신용이 나쁘면 은행측에서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협약사항이 다 포함되어서 협약을 한 사항이 아니냐고 해서 조합장 님과 실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은행에 서 요구하는 대로 추진하다 보니 8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는데 4개업체만 지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대안은 은 행에서 신용이 낮으면 자금회수가 안되니까 어차피 손익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실공히 서민들이 직접적인 대출이 되려면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은 보전이 되어야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자금의 융자회수의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들, 민원인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후 접근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소상 공인 지원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서 직접 자금을 취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자금을 보존해 준 것 없지 않습니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보존도 안해주었는데

그런 대책이 되고 나서 당초 추진시 조례 개정할때는 그런 것이 협의가 되 었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체 선정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였을 때 처음부터 그런 내용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용정보가 어떻게 되 는 건지는 은행쪽에 확인하면 나옵니다. 보증이 얼마나 이자를 우리가 보존 해 주겠다고 했으면 그분들이 행정에 대해 미흡하다고 안합니다. 그런데 제 가 얘기 듣기로 세금만 내라 우리는 협약을 다 맺었다. 본위원이 양쪽 전무 님들 다 만났습니다. 협약되었으니 이분들 신용도 괘찮으니 대출 해줍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장님께 안된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 다 탈락했습니다. 그분들의 행정불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일파만파가 되었습 니다.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때 개인적인 신상으로 그분 들이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돈 나오면 업종변경. 리모델링 하려고 계 획을 세웠는데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의원으로서 많은 통감을 했습니다. 차후라도 과장 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12월 공고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 까?

지금 현 체계 유지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들을 계 도도 하고 설득도 해야 하는데 현 업종이나 체계로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관광객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함께 협의해서 특성화된 시장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5일장과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기대감 이 있습니다. 5일장을 주차장 부지로 옮기면서 중앙시장과 연계되는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같고 본 위원은 전 시적인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기관단체 자매결연추진, 3개 기관단체,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우수기관 및 실과소 포상 , 실과소에 서 전통시장 가는 것이 파악되었습니까? 매주 무슨 요일인지 알고 계십니 까?

넷째주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중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단체장, 의장님 사모님들 모시고 나가서 하는 그런 전시적인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돈줄거 있으면 점심때 위원님들도 중앙시장 가서 점심 많이 드시고 옵니다. 우리 마음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 마음이 안바뀌고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됩 니다. 과장님 대형 마트가 하나로 마트 빼고 두개 있지 않습니까? 두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일 휴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한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마트를 못갑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주민들 장사하 는 가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분들의 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저는 어머님댁 바로 옆에 있어도 마트를 안갑니다. 주민의식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안될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의식개혁을 할 수 있 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지사님 오셔서 가 수 데려다 놓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거 왜 하느냐고 말 합니다. 시장상인들 모아 놓고 사진 몇장 찍고 그런 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 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며, 5일장과 연계한 프로그 램을 준비하고 계신데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마트 두 곳에서 양구 사랑상품권 받습니까?

상품권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안가봐서 모르지만 얼마전에는 안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받는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가맹점으로 되어 있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통시장 활성 화 문제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양구군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식의 전환도 많이 필요하고 걸맞게 시장내 상인들의 의 식도 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랜보다는 그런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 야 할 것 같고 당장 5일시장과 연계하는 문제와 추진하는 부분이 코레일 ITX 와 연계해서 5일시장이 열리는 날은 겨울에도 천여명 정도 연계해서 추 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데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왔는데 실 망감을 주거나 시장이 왜 이러냐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다시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에서 5일장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일전에 5일장 근처에 대장간이나 국밥집,떡집,찐빵집 등 먹거리가 많 아야 오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살려주는데 5일장 나가보면 외지 상인들이 와서 빵팔고 호떡팔고 하시는데, 양구 소상공인들 경영개선할 때 58가구의 시장 상인들이 계시므로 그분들이 시설경영하실 때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옷가게 8개가 있는데 경쟁력에 뒤집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서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것을 연찬하셔 서 전통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 나 생각합니다. 매일 위생교육 해서는 마인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전문성 있 는 분들과 시장조합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시장성 있는 경제성 있는 물건 이 무엇인지 상의를 하여 마케팅 부분까지 설명해 주셔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납니다. 큰 것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5일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이 기회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시장 문제는 시장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찾아온 손님에게 떳떳이 내어놓을 수 있는 먹거리와 상품 부분이 선행이 되 어야 하는데 한군데라도 잘되는 곳이 있으면 파급효과가 제일 중요한 것입 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레일과 연계하여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투 입시켜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파급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들도 상인들의 의식개혁 문제를 선도적 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하여 깨우쳐 주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중앙시장 상인들이 버스를 가지고 여행을 가셨습니다. 혹시나 시장 조합장이나 상인들이 가실 때 전통시장이나 5일장을 다녀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디가시냐 물었더니 대답을 안하셨습니다. 저분들이 어차피 가는 거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길목 한두군데 정도는 다른 지역의 전통시 장을 들렸다 올수도 있을 텐데 회드시러 가신다고 하시길래 뭔가 대화가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버스에 먹을 것 잔뜩 싣고 가시면서 예를 들어 유명한 정선5일장을 가시던지 마케팅을 할 것이면 군에서 현대화된 어느 시 장 보시고 오라고 안내하면 마인드가 바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구요. 그분들 자체가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킵니까?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깨우쳐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잘하시는데 변화 없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어야만 양구의 이미지가 발전되지 않을까 말씀 드렸 고,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수도권 전철내 양구군 홍보를 하는데 일전에 위원들과 ITX 타면서 양구군홍보에 관심있게 보았으며, 시래기축제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강원운수와 금강고 속 사무실을 가서 기사분들을 만났습니다. 양구에 대해서 기사분들이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차량에다가 관광안내서를 주면 본인 이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직원이 와서 그런 얘기 한적이 없다고 합 니다. 실제로 버스 기사분들이 홍보요원입니다. 금강운수, 강원고속에 가면 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면 기사들이 해주겠다고 하시는 데 어느 직원도 와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가 아니라 문제 또 있습니다. 지금 밖에 엘이디 판 해놓고 있는데 양구터미널에 오면 양구안내지도가 있습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에 가서는 양구홍보하시는데, 터미널 공중화장실 위에 양구에 오시면 젊어진다는 문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 기가 화장실인지도 모릅니다. 화장실 표시가 없어서 찾느라고 하는데, 밤 10 시면 화장실 문을 닫습니다. 밑바닥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실 10시 되 면 문닫습니다. 버스 끊어지면 문닫고,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 터미널 화장 실 이용을 못합니다. 화장실 문제는 경제관광과 담당이 아니고 클린환경과 담당입니까?

도시개발과입니다.

다음에 화장실 위에 해놓은 문구판에 양구지도를 넣던지 거기에 LED 를 하 던지 뭔가 오는 손님들이 양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기사분들과 금강운수, 강원운수와 버스터미널 광고판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여 관광안내 차원에서 내지는 관광객을 위한 차원에서 어떤 문제 점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문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갈데가 없어서 우체국 보문장 뒤로 가고 그럽니다. 우리군이 아무리 홍보 많이 하고 서울가 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가는데, 이런 행정이 전시 적인 행정을 한다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터미 널 전담하는 과에서 일전에도 도시개발과에 말씀 드렸지만 불친절하다고 얘 기해서 교통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터미널안에 한번 가보세요. 난로 안피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런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신분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조만간에 인터넷에 또 올라 올겁니다. 과장님 과 직원분들 퇴근하시면서 터미널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관문입니다. 간판 사업해서 간판 다해주었는데 알맹이는 다 썩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른 이야기 다해주셨는데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경제를 살 리기 위한 방법은 오신분들이 처음에 뭘보고 느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터 미널에 내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켜 주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을 미 쳐 생각 못하셨으면 이번기회에 당초예산을 세워서라도 터미널 개선방안을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 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지역 홍보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게 2 ~3 년전만 해도 일반 수도권 시민들에게 양구를 아냐고 물어보면 20%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관광 프로모션이나 각종 행사하면서 보니까 70%정도 양구 홍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구의 관문인 터미널을 터미널 내지 양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라도 양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문은 개선을 해야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 습니다. 이부분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 습니다.

금강운수, 강원고속 기사분들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분들 양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양구의 가이드입니다. 이분들이 양구에 와서 아까 체류형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체류형 관광도 나름대로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지 않았습 니까? 경제관광과에서 병영체험장을 준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철원군 자료이며, 강경구 담당님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이 얘기를 했었는데 철원군은 2009년 부터 이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가서 2012년 5월 25일에 병영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년간 경제효과를 물어보았 더니 20억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도 양구 광치휴양림처럼 미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철원군이 왜 그런가 하면 도솔산 전적문화에서 좀 바뀌어 야 할 것 같아서 양개 사단 전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자고 말씀드 리는게 양록제시 21사단 전우들이 와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철원출신 군 인분들이 본인이 병영생활했던 모습을 아이들과 같이 회고하면서 프로그램 을 하다보니, 예약이 밀려 미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체류형 관 광과 관련된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1박2일, 2박3일 이분들이 병영체험하면서 양구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 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철원 연찬을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철원군 연찬 해보시고 양구가 좀 늦었다고 해도 아 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이 미온적이지 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병영체험장 조성관계는 내년도에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올 겨울에 벤치마킹을 많이하고 여러군데 다녀서 소비자와 관광객이 어떤 시스 템을 원하는지 종합 검토 후 기본계획을 세워 설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서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저희도 병영체험조성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 류형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체류형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체험마을 단위 정도인데, 병영과 관련된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병영체험장 운영을 면밀히 검 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와 이야기했는데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선수와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경제관광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마 케팅을 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체육관이나 운동시설 에 학부형들이나 선수들이 오면 양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관광홍보물을 문화체육과와 협조를 해서 배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양구군 관광 부스하나 만들어서 양 구군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온 사람들 을 그대로 내보내니 그분들이 왔다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있게 홍보 하는 부스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홍보책자 갖다 놓고 인력배치하시기 바랍니 다.

검토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마다 운영부스라든가 같이 운영을 하였는데, 다시 챙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양구 어디가 좋냐고 자꾸 물어보십니다. 선수감독들이 어디가 좋 다고 알려주시고, 안내지도 좀 가져 오라고 하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RIS 사업단 가셨습니까? RIS 사업단 한시간 하셔야 하는데 양구민들레사업 컨버젼스 사업을 구축해서 일전에 간담회때 책자 받았습니다. 과장님 사업기 간이 언제까지 인지 아십니까?

2014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이면, 2013년도는 끝이 났다고 봐야겠지요. 컨버젼스 사업은 끝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군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계획상 8억이고, 1 ~2 년차 합쳐서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억9천9백만원입니다.

30억 사업입니다. 이정도 되면 저는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때 보고시 어느 정도 비젼이 보여야 하는데, 30억 들어간 사업이 이제 민들레 엉겅퀴, 제품 하나 내놓고, 제품관련 사업이 양구 관련 업체밖에 없습니다. 민들레 위원장 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RIS 사업단 관련된 감사는 특별히 별 도로 행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RIS 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새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지 않고, RIS 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후 결정해서 경제 관광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장입니다. 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강화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것과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업지원강화를 하 였는데, 중소기업 관련 지원 1년 예산이 5억3천9백만원입니까? 그러면 5억3 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이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의 생산능력향상내지는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서 개인이 돈을 잘 벌면 그만이지 왜 지원을 합니까?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 해서 인력창 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소기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는 그분들이 잘 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되면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로 지역사회 환원, 일자 리 창출이 생겨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분야에 보면 5억3천9백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언뜻 보면 지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에 보니까 1억9천4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대비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억8천9백52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틀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와 자료가 틀립니다. 거기에 보면 예 닮식품에 450만원 지원되어 있고, 이쪽에는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강원푸드 박람회 참가지원 950만원은 있으며, 행감 자료에는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 간에 착오입니까? 이부분은 행 감 자료로 제출된 것인데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아 질의 드 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착오로 알겠습니다. 450만원 포함해서 별도로 950만원 지원된 것으로 이해 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5억3천9백만원 중에서 1억9천4백만원 지원되었습니 다.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12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 면 중소기업이 47개업체 인데, 가동되는게 38개고, 38개업체 중에서 12군데 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근거는 어떤식으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식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가 기업지원관계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추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개별업체 지원신청을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한 것을 그대로 다 줍 니까?

보조금 지원 기준관계는 양구군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드리는데, 분야가 4가지 정도 바뀝니다. 표기를 했습니다만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설치 그리고 신규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투자비용의 10%를 3억 범위안에서 지원해주는 법이 있고, 기반시설설치지원같은 경우는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지원은 50% 범위내에서 5천만원까 지 지원을 해줍니다. 물류 보조금 업체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해서 운반비의 30% 범위내에서 1천만원 지원해주는데, 위원회에서 양구군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은게 있 습니까? 점수표라든가,

심의할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기준표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와 종업원수를 보니까 예닮식품은 47개 중소기업 명단에 없습니 다. 업체등록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업체명은 발언을 안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닮식품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 로서 다만 디자인 포장관계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 니다.

다음 물류비 지원부분에서 물류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업체 3군데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고, 과장님이 보시면 차라리 그런 데는 기반시설비나 다른 부분에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런데 물류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류비 예산 1천만원에 대한 것을 최고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금방 알겁니다. 저희가 물류 비 지원하는 업체가 총11개인데 11개 중에 3군데 정도는 물류비로 나가면 안될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재표상 운반비의 30% 한도내에서 1천만원까지 입니다.

레미콘은 사실 물류비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서울로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레미콘 이나 이런 것은 기반시설조성비 지원분야 볼 수 있으며,물류비라고 하는 것 은 운임으로 레미콘을 공장에서 시내까지 운반하여 쏟아 붓는 물류비를 지 원해 준 것인데 그것은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들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여 적정분야에 지원해 할 것으로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레미콘, 아스콘업체 말씀 하셨는 데 심의할 때 관내에서 운반시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이 안되지만 저희가 관 외지역에서 수주를 받아 나갈 때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레미콘이 지역내 것은 안해 주었는데 춘천이라든가 그런데 양생시간 때문에 레미콘이 춘천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김철 간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류비가 공사비에 포함된 레미콘 값이 아니고, 원자재 들어올때 AP 나 뻘 크 이런 외부에서 원자재 들어오는 운임에서 했다고 보고를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운반비에 포함되어 있는 레미콘 1루배를 쳐서 주었다는 것은 아닙니 다.

죄송합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같습니다. 생산품을 관외 로 나가는 것만 설명 드렸는데 원자재를 외지에서 들어올때 거기에 대한 물 류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기가 없었다면 질의를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표기가 있었기 때문 에, 이런 자료가 분명히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영업하는데 레미콘은 사다 쓰는데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보조를 내줬다. 시설비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서는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기반시설비, 물류비, 박람회 참가비, 디자인 개발비 항목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 이 된다면 고용창출을 많이 한 기업, 38명 고용한 곳도 있는데 종업원 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곳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기업에 대한 사항이 자세 히 나옵니다. 4대보험 납부실적이 있어야 고용인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 니다. 40명, 50명이라고 해도 보험을 안내고 있으면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 문에 인정해 줄 수 없고,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낸 실적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업무 연찬을 해 봐 주시고 지원실적에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실적 이 0원입니다. 양구군 경제관광과 조례에 보면 양구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군에서 제정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실적에는 지원된 근거가 없습 니다. 그러니까 항목에다가 조금전 말씀드린 4대보험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 시고, 양구군에서 만들어 놓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도 항목에 넣어서 우 리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 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명시된 투자보 전, 물류보전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말씀이신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RIS 사업단에 대해서 이상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안드리 는데 RIS 사업단은 불과 서너개 정도 가지고 30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이 40개 정도 되는데 1억8천 지원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져 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지원분포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철 위원님께서 질 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좀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 서 질의하지 않고 몇가지 바로잡기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토광업권 가 지신분이 2010년도에 신청을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상세히 해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주관부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 리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 지식경제부에 민원을 제출,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이 회시됨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9월 9일에 채광인 가가 나왔습니다. 인가조건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가가 이미 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가가 나 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양구군에서는 인허가 권한이 없고 강원도지사 권한 인데 양구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채광인가를 받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요전까지만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구거에 관련된 것이고 하는데 우 리군에서는 개별법에 의해 처리한다고 하다가 다시 의제 협의하다 보니 그 건을 건드린게 아니라 다른 농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 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최종적으로 의제 협의해서 불인가로 된 것이 아니 라 양구군에서 문제 삼았던 부지(논)에 대해서만 허가를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채광하라고 도에서 최종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혹시 조건에 개별법 인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인가서에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가를 하나하나 받으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인가 내준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부터 열까지 양구군에서 허 가를 받아야지 도지사가 허가를 내놓고 양구군의 개별허가를 받으라고 합니 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때 2010년 2월 14일에 저희가 부 동의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9월9일에 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인 가서에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 별법적으로 벌률적 검토를 하다보니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인허가는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날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충족했을 시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농지법상 타용도 사용 일 시 허가가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가가 났지만 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언제 신청이 되었습니까?

2010년 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연장입니까? 신규건 입니까?

2010년 2월 26일에 채광인가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반려사유가 구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으며 그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 의신청을 민원인이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거에 대한 관련만 있지 농지는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그 건만 다루어야 하는데 나중에 다른 건을 건드렸습니까?

개별법적으로 검토가 덜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다시한 번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한번입니까? 건건이 다시 인가신청을 한 겁니까? 2010년도에 신청한 건으로 민원에 민원이 걸려서 현재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인가 신청을 다시 한 겁니까?

다시 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장이죠. 그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양구군에서 는 농사를 안 짓는 이유로 처분대상 농지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법규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지처분의무에 대한 부과농지 관리 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 된 농지 (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 (가) 농지전용 허가 신청하면 허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양구군에서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농지처분대상 농지로 통보가 된 상태에서 허가신청을 했다면 허가하면 안된 다는 것은 양구군의 규정이 맞습니다. 처분한 것이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 린 것을 잘 해석해 보세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2010년 농지처 분의무가 부과가 되었는지, 그후에 부과된 상태에서 신청했다면 양구군이 맞 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처분의무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건다는 것은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 에 대해서는 여기서 갑론 을박하고 싶지는 않고, 김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했 던 부분이라 보충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 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17시 10분)

선서! 양구군 건설방재과장 홍영술.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증인 홍영술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와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 데, 본 위원이 양구읍에 올 때 남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면으로 해서 돌아 왔는데, 광치에서부터 양구까지는 국도죠?

그렇습니다.

그 구간은 제설작업을 잘해서 아스팔트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도사리에서 덕곡리, 임당리 올라가면서 국도입니까?

저희 군도 3호선이 국도와 연결됩니다.

월운리까지 그 구간도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는 시기였는데 남면으로 내려 오면서 보니까 덕곡3거리부터 후곡리 구간은 제설작업이 안되어 있고, 남면 으로 들어서면서 광치까지는 제설차가 밀었습니다. 군부대 지원으로 밀었을 것입니다. 덕곡3거리부터 후곡리 구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33부대에서 제설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면구간은 63연대 2대대에서 병력을 지원해 주어 군부대에서 제설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이 군부대와 협의하셔서 연병장을 먼저 치우고 도로를 치우는 계획 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차량이 다져 놓으면 제설작업이 힘듭니 다. 연병장은 늦게 치더라도 눈이오면 도로를 먼저 제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오늘아침에 마을주민들과 이장 님 만났더니 한전리에서 지석리 도로는 한전리 공병대에서 어제 말끔하게 치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를 위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잘하는 부대도 있는가 하면 지원만 받고 본인 연병장 먼저 치우는 부대도 있는데 도로를 먼저 치우고 연병장을 치워달라는 협조 공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눈이 옴과 동시에 도로 순찰을 하였습니다. 상용터널로 해서 광 치검문소로 나갔는데 군부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병대대장에게 바로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 했더니, 63연대 2대대 병력이 나왔고, 저희 제설덤프가 먼저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후곡리앞 약수교에서부터 김태 진 의원님 있는 곳으로 해서 한전으로 넘어갔다가 왕복으로 밀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 부대연병장부터 치우고 나오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후곡리 에서 덕곡 3거리는 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밑에만 작업이 되어 있어서 동면에도 노선이 부대마다 되어있습니다. 오늘 동면장에게 그런 사항을 통보 했으며, 내일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잘 추진될 것입니다.

군부대와 유선상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공병대대장에게는 주민들이 고마운 표시가 있었다는 것 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제설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제설용 차 량이 한대 있습니까?

3대 입니다.

15톤 차량입니까? 15톤 차량에 삽날만 있는 거고 염화캄슘 뿌릴수 있는 살포기는 없는 겁니까?

네.

김태진 위원님이 국도는 삽날이 있고,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삽날을 밀고 가면 눈이 아스콘 포장에 박힙니다. 그래서 차가 가면 얼어버립 니다. 국도 제설차량은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가니까 눈이 다 녹아 도로가 깨 끗해지는데, 군도는 그 시설이 없어서 빙판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용 제설차량에는 장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 까?

예산보다는 유지관리가 힘이 듭니다.

한대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대는 주민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으면서 굴곡 있는 상용터널이나 죽곡리 군도 3호선 이런 곳부터 하게 되면 왜 우리지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여론 소지가 많아서 주춤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인데, 어디 눈을 늦게 치우는 것은 2차 적 문제이고, 어딜 치우든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설용 모레를 보 니까 응달에 있는 것은 그냥 얼어버립니다. 어제 가다보니 양지쪽은 녹아서 뿌리는데 언 것은 삽으로 못 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과 섞어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섞어 놓으면 작업이 편리합니다. 얼었던 모레는 어제 같은 경우 약간 눈이 온 후 비가오고 아침에 11도 까지 떨어지다 어른 것인데 임시적인 현상입니 다.

제설용 모레는 염화칼슘과 섞어서 넣어야 얼지 않기 때문에 폭설이 왔을 때 뿌리기 좋지 응지에 있는 것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제 상용터널 사단 차량을 통제하셨는데 통제방법이 그렇게 통제해도 통 제가 됩니까? 군인들 통제하는 걸로 하셔야지 시설물 하나 달랑 가져다 놓 고, 예를 들어 운행자들이 치우고 넘어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 까?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두명이 서 있고, 교통계와 협조해서 어 느정도 제설 작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 2월 같은 경우 차량 전면 통제는 쇠사슬로 차단하고 그랬습니다.

쇠사슬로 하지 마시고, 군부대 검문소에서 쓰는 바이케이트 설치하셔야 합 니다. 설치해 놓으셔야 사고가 났을 때 우리군에 책임이 없지 일반주민들이 사슬 풀어놓고 가다가 사고 나면 우리군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추울때 직원들 몇시간씩 통제하는데 바리케이트 쳐놓으면 넘어갑니다. 추 운데 인력들이 몇시간씩 돌아가라, 계속 옛날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어제 지 나가면서 보니 3시간씩은 서있던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트 쳐놓으면 관리감 독 되는 건데 제설과 관련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리케이트 를 군부대 협조해서 그럴때는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눈비 맞고 고생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 담당과장으로 감 사의 말씀 드리고, 작년에는 기둥을 박아서 쇠사슬을 걸었는데 그것도 끊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부대 바리케이트 치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올해 재해면적 사업에 비해서 내년도 것이 57억 정도 되 는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내년도 57억의 사업지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중앙부서와 협의시 내년에 주겠다는 것을 올해 실시설계비만 주시고, 후년에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여 신규사업 편성된 것 인데, 안대리 안대천과 정림리 관암천 입니다. 소하천 두개가 57억씩 됩니 까? 농지보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럼 국비는 내시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죠 ?

이것은 팔랑리 곰취축제장부터 곽골 덕곡교까지 3키로 입니다.

이게 계속사업비 입니까?

네.

최종 사업비는 어디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종 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팔랑리 시점부터 덕곡교까지 3키로 기본계 획 설계를 한 단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을 측량 실시설 계를 하다보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어렵게 예산을 딴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곰취축제장 가 운데 흐르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침수, 치수 다 정비 됩니다.

혹시 이 사업 추진하실 때 문화관광과 축제담당팀과 협의 하셨는지? 사업 이 치수나 침수에 쓰라고 돈을 주었겠지만 최소한 곰취축제와 관련하여 어 우러질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 리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량이나 이런 쪽에도

바로 거기에 컨셉을 맞추어 설득해서 확보하게 된겁니다.

저는 그 당시 100억 정도 이야기를 들은 거 같은데, 잘못들은 겁니까? 계 속사업이 끝나면 10억 갖고는 종결되지 않을거 같은데, 계속사업비로 예산 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받은 겁니다.

실시설계비가 이정도면 80억 이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하는 데만 1년이 걸리니까

잘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골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듣 는 게 소하천주변 주택이 있는 옆에 보면 통수 단면 문제 때문에 거의 직각 에 가깝게 찰쌓기나 옹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 어 농로옆에는 깊이가 1미터 50센티 이상 되는 깊이는 안전턱을 만들어 주 어야 하는 그런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그런 민 원이 많습니다. 인가 옆에나 농로 옆은 당초 소하천 정비시 최소한 다이크라 도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험한 곳은 가드레일 검토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12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17시 35분)

선서! 양구군 클린환경과장 전상호.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증 인 전상호

클린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상수도 질의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변함은 없습니까?

네.

통합상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내년에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문제는 오랜세월 집행부 의 견을 따라 갔는데 누수율에 대해서는 보안책이 없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사업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해결하고자 많은 애를 써왔는데, 어 려워서 내년에는 누수 탐지기를 타시군에 확인해보니까 활용하는 곳도 있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누수 탐지기를 구입하여 활용하도 록 하겠으며, 소요금액은 6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올렸으니까 계 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유수율 높이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유수율 높인다고 하신게 제수변 몇 개 같은 것 밖에는 없는 것 같 고, 환경부에서 고시된 유수율 목표치가 85% 됩니까?

네.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이 80% 될 것이고, 양구읍이 51% 여지껏 상수도 물량 확보만 노 력하고, 취수장만 노력해 왔지만 유수률을 높여야 양구읍 같은데 50% 면 하 루 1000톤 쓰는 것 500톤이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업계획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취수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병행하여 이것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환 경부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이나 환경부 의견 을 타진해 본적이 있습니까?

통합상수도 문제는 기재부에서 식수전용 저수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상수 도는 지자체 고유 업무라는 인식이 강해 예산을 잘 안세워 줍니다. 다만 통 합상수도는 농어촌용수공급 개발사업으로 해서 광특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원하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깍기 때문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유수율 제고문제는 보고는 안드렸지만 노후 관 개량을 위해서 비티엘 사업도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전국에서 5군데 지 정되었고, 저희도 포함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기재부 민간위탁 과에서도 충분히 추진했었는데 전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상수 도에 만큼은 예민하게 사업비를 지원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어 그렇고 이 문 제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 건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상하수도 누수에 대한 문제는 시공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 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데는 상하수도가 매몰되어서 시공 후에 땅속에 있어서 다시 파보기 전에는 확인을 못한다는게 중요하고, 시공업자의 사명감이라든가 특히 관수에 대해서 관급관을 사줄때 가격이 좀 문제가 되더라도 양질의 관과 접합수의 수명년도 라든가, 시공하는 사람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 유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은 관로 포설시 참석하셔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수처리가 많은데, 남면 것은 올해 가동이 됩니 까?

시운전을 11월 중순에 해서 현재 무보화 시운전에 있고, 이번달 20일경에 맑은 물을 넣어 앞으로 한달 후 1월 중순 이후에는 오수를 실질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양구서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동면이나 남면 하수종 말처리장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류보로 들어오므로 그물을 양질의 물을 쓸 수 있게끔 정화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 질문을 미리 드리고 싶은게 시발점인 동면부터 상당히 수질히 않좋고 자연하천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정화가 되어서 물이 맑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팔랑리 위에 있는 부대에서 곧바로 하천으로 나오는 오물들이 정화시설에서 정화가 되는게 아 니라 흘러오면서 자연정화가 됩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책, 군부대에서 하천 으로 바로 나오는 오수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든가 군부대와 협의를 해본다던 가 지금 군부대안에서 정화시설은 우리가 들어가서 관찰하고 조언할 수 있 는 입장은 아니시죠?

저희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오염된 물이 방류수의 기준을 넘어서 오염된다면 저 희가 바로 채수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는 오수 처리시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잘못되거나 고장났을 때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주민들이 바로 신고하고 저희도 바로 고발조치하는 상황이라 눈에 띄게 오염되는 점은 없고 다만 그런점 때문에 저희도 마을 오수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만들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하천까지 오면서 도랑으로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되어 흐르 던 물이 이제는 관이 좋다보니 오염물질이 바로 하천으로 오는데 문제가 있 습니다. 요즘 환경부에서도 점오염원이 아니라 비점오염에 관심을 갖고 투자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지만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대규모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의 최종 배출구 쪽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으니까 담을 수 있는 용기같은 걸 가지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 도 하루에 한번이나, 적발 위주가 아니고 그런식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군부 대에서 나오는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여 전반적으로 이런식의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만 클린환경과도 민간인이 쓰는 것은 잘 정화 되어 나오는데 데이터를 보면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하다. 지금 서천 의 물이 민간인 보다 군부대가 더 많이 나올겁니다.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주 시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마을 상하수도 학조리쪽 올라가는 공병대쪽에 취수탑 만들어서 시설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게 학조리 넘어가면서 수압이 약해서 물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데 지금 은 용량이 커져서 지금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용량을 증설해서 500톤의 용량이라 수압이 세졌다고 보는데 정확히 점검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아졌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현장 점 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좋은 부분이 한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학조리 지대가 높아서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집수정을 하나 학조리 쪽에 만들어서 송출하면 어떻겠습니 까? 낮은 부분에 다시한번 담아서 덤핑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 니다.

그것은 가압펌프 시설로 가능하고,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실지로 가압 펌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지 않아 학조리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가 압펌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팔랑리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하면 수압이 상당히 높으데서 흐르니까 아래쪽에서 선만 연결하면 그냥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이중 예산이 투자 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압이 높기 때문에 연결하면 그냥 다 터지는 정도여서 오히려 감압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상용터널 봉안사에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군수님께도 의견을 드렸는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봉안사 절 부근이고, 그것은 지금 시설을 해놓아도 전혀 이중투자가 안되는 게 나중에 연결만 되면 밑에서 올려 박으면 도로 꼭대기까지 가서 먹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지금 자가펌프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절에서 부터 밑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먹고 있고, 물관계만 잘 해결되면 그 밑으로 집도 많이 들어설 것 같으며, 시설을 해놓으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아서 경찰서쪽 에서 선만 연결해 놓으면 그 윗까지 올라가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내 년도 사업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나가는 것만큼 최대한 올라가 있고, 꼭대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차후에 현장조사 후 검 토해 보겠습니다.

직곡천 밑으로 관이 나간 것은 없습니까?

나간게 없습니다.

없으면 그 위로는 안 갔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레트 철거사업에 대해 사업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시 본 위 원이 질의했던 사안이고, 이번에 행감자료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많 이 하셨는데 자부담은 몇 % 지원해 줍니까?

당초에는 40명 기준해서 200만원 지원이 내려왔고, 그중에 국비가 30%, 군비가 30% 나머지 40%를 자부담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자부담 능력 이 많아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 군수님께 보고 드렸으며, 다시 어려운 부분 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군비 30%를 50%로 늘리고 차상위나 거택보호자들은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38동을 추진을 해왔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모자란 부분 일부를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80%를 지원해 주는데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 도 있고, 철거 미동의를 해서 포기한 사례도 있으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신청 못한 농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포기한 농가가 많고 실제로 신청한 농 가는 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8동을 다 마쳤습니다. 포기한 농가가 없어서 채우지 못할뻔 하였는데 신청한 농가를 다해 주다보니 38농가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마친것이지 포기한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는 다시 하겠느냐 물어보고 신청한 사람은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 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 4명이 포기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철거대상 건물이 보입니다. 빈집이고 철거를 해야하 는데 왜 철거를 안하느냐 하면 여기 살고 계신분이 아니고 건물주는 외지인 것이라고 미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 들여서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그 냥 두는 겁니다. 보기싫은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석면법 시행 후에 슬레 이트 철거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철거 못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외 지 사람들은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80% 지원을 해주어도 20%에 대한 자부담이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양구, 양구 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고 하는데 석면 가루가 날리는데 청춘양구 부르짓고 10년 젊어진다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내년도에는 창고든 가옥이든 슬레이트 일제 조사하 여 관리할 계획이며,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일부러 철거하지 말 라고 하는 것은 철거할 수 없지만 주인이 없거나 하는 것은 읍면장 재량하 에 요청하면 자부담 없이 철거를 해왔고, 차상위나 거택보호자는 군에서 지 원하더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다만 20% 부담하는 문제는 그런 부류에 속하 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금액이 많아서 못하시는 농가를 생각해서 작년도에 했던 대로 어려운 사람은 군에 서 부담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시간을 내서 고성군을 다녀왔습니다. 고성군은 100%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을 담당께서 다녀오시고 환경부에도 새마을 사업하면서 국가에서 슬레이트 씌우라고 했 으니까 더 지원해 달라고 계속 권류도 하시고 과장님도 지휘부에 건의하셔 서 우리가 부르짓는 슬로건이 있는데 100% 지원을 해서 미관을 해치는 건 물,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부담이 되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건물을 정리해 주기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행감과는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 보건소 건물 지으면서 환경과 관련된 것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새집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일반 접착제나 그런 것은 제가 머리가 안아팠는데 여기 오면서부터 머리가 아픈 것이 있는데 몇가지 질의 드리겠 습니다. 환경문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 습니다. 제가 양구관내에 우사를 보 면 여름에는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우사 를 제한할 조례를 준비 중이라 알고 있는데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사는 5인가구 있는 곳에서 얼마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던가 도시계획구 역내에는 안된다던가 정부의 권장사항도 있고 권장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데 토지관련규제법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그지역을 도면으로 고시를 해 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고시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도면이 나오면 고시하고 관련 조례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런 문제는 용역을 하면서 타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 다.

군에서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 우사 30마리 정도 키 우시는 분들이 마을 한가운데 우사를 지어 놓으시고 환경적인문제, 오폐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터널 지나다 처음에는 양돈단지에서 넘어오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상용터널 올라가다가 좌측 우사에서 나오는 냄새가 넘 어 옵니다. 앞으로 새로 우사를 신축하는 부분은 거리제한을 두던지 마을 한 가운데는 우사를 지을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공기를 말씀드렸는데 배후령터널 지날시 터널안에 있는 것이 안개 입니까? 먼지입니까?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신공법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공법이 어느정도 의 효과가 있나 초반부터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진거 같은데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있으시면 공기를 측정을 하셔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군민들에게 홍보하셔야지 관심만 있고 대책이 없으면 그게 무슨 관심입니까? 한번 측정 해 보세요. 먼지인지, 안개인지....안개는 아닌것 같습니다. 분진으로 보입니 다. 매일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계시지만 일반 주민들도 웬만한 차량은 분진 다 마시고 가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관심 있으면 주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멋 있다고 하시지 관심 가지시는 것만큼 실천에 옮기셔서 주민들에게 배후령 터널에 대한 환경을 알려주시고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쳐 생각 못한 부분인데 군민들과도 관련이 있고 방법이 애매한데 박진 포집기 같은게 있으니까 활용해서 포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돈을 들여 서 할 수는 없고 있는 장비 가지고 최대한 할 수있는지 포집을 해보고 측정 을 하여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터널이 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다는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군민 들의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군이 먼저 알아 가지고 준비하셔야지요. 어떻게 우리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우 리군만 관련하고 다른 시군에 관련한 환경문제는 저희가 개입을 안할 수 있 습니까? 그런 답변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아 니어도 우리군민들의 생활권에 있는 것이고, 화천이나 춘천이나 전국민이 찾 아오는 터널인데 그부분은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를 꼭 음식물쓰레기 봉투 로 해야 합니까? 통으로 수거해서 차량에 넣으면 안됩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는 공급재활용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 에서 일부 음식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넣으려면 저희가 가져다 수거하는 품도 있어야 하고, 갖다 버리는 품도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 가 장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결과 봉투에 넣으면 다른 것과 혼합해서 넣으면 공공재활용 시설에 넣어서 발효시켜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까 지는 봉투에 넣어서 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수거하는날 이틀이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날 다른 것은 안넣으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다보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검색이 됩니다. 저희 들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압축을 해서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을 구입해서 음식물통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공공재활용시설에 투 입하면 안됩니까?

재활용 기반시설은 큰통에 음식물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를 집어 넣으면 자 동적으로 48시간 동안 안에서 돌아가면서 발효가 되어서 웬만한 것은 재처 럼 변하고 음식물 쓰레기량이 확 줄어 나오면서 선별기가 몇가지 있는데 크 기, 풍력, 자력선별기가 있어서 선별을 해서 타는 쓰레기는 고형연료화를 만 들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거나 매립장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마른 쓰레기만 들어가는 것보다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어야 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2일에 한번 가져가면 일반쓰 레기와 배합을 해서 몇일 돌리는데 3일입니까?

네. 3일이 들어갈수 있는 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는데 식당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가져 다 주게 되면 그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수거하는 날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수거차로 수거하게 되면 음식물 분비가 없고 고양이나 동물들이 음식물을 먹는 오염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각 가 정에 배포하여 수거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없이 주위환경이 깨끗 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많아집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게 되면 그것을 넣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쓰레기 와 조금씩 섞여서 들어가야 발효가 되는데 그것만 별도로 가게 되면 전체적 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처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음식물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하면 안됩니까? 필요한 양만큼 투입하 고 남은 것은 보관했다가 쓰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인력이 들고 차라리 다른과와 같이 혼합해서 투입 하면 자동적으로 믹서가 되면서 발효가 더 잘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다합니다. 그런 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력문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쓰레기 수거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수거를 하나 통으로 수거하나 방법은 같고 단지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구군의 환경문제를 뭔가 개선시키는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문제 생 각 안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청정에 대한 것을 강조하 다 보니 통을 사용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비닐팩에 넣어 압축 징계차에 버리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수거하게 되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 까?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돕니까?

지금은 거기다 하면 다른 쓰레기가 혼합되어 압축징계차에 넣어가지고 같 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간것도 다른것과 섞어서 넣으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분류했다가 다시 섞어서 하는 인력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 할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어느정 도 검토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한데 인력적인 문제 말씀 하시는데 이문제는 우리군의 환경성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을 것도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시 위해서는 그 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나름대로 그부분에 대해 공부를 해서 담당계장님과 연찬하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리양돈단지에서 나는 냄새는 자료에 보니 미온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 온적입니까?

양돈단지 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포집기를 악취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장비가 없으면 도보건환 경연구원에서 사람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포집기를 구입 하여 원하는 시기에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포집을 하고 있는데 현 재까지는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나오 면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비롯한 클린환경사업을 직원분들 과 함께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특히 식수 전용저수지 국비예 산반영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질의를 해주셔서 궁 금증이 다 해소되었는데 마지막 쪽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하시겠다고 하 셨는데 개요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예산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 셨는데 관리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도비지원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안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지침으로 관련근거가 물재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재정이 되고 강원도 지침으로 처음 시행되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하려 고 하는 실정이라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처음에는 8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계획 하나 수립하는데 8억을 부담해야 하므로 어떻게 들이냐 그러 면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 돈도 지원을 안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도와 환 경부가 나서서 3억선에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3억도 너무 용역비가 많 지 않느냐 라고 저희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서 이문제는 인근시군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게 그내용이고 물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을 다시 전반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게 아닙니까?

설계가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승인받고 환경부에도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각 시군하고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게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재이용이라고 해서 하수나 빗물을 관로를 묻어서 재활 용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찌되었건 계획수립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보니 그만큼의 중요성과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부족 국가가 아닌 것처럼 물쓰듯이 쓰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만큼 우리군에 맞는 과업지시서를 명쾌하게 줄 수 있게 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물재이용하는 선진국에 벤티마킹을 해서 거액을 들여서 하는 마스터플랜인 만큼 수정없이 잘세운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 간도 10년이라고 하니까 성급하지 않게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동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치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면부터 내려오면서 점점 높아졌는데 동면도 보니까 기 준치보다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높았습니다. 수질관리를 클린환경과에서 철저 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양구관내 공공주택이나 개인 하수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서 수질관리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6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 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