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주요업무보고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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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제명철 의원 외 4인)(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특이사항은 하더라도 다른 일반저인 것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 응답 시간에 서로 깊이있는 논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도시과장, 다량의 분량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너무 설명 분량이 많다보니까 멍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가야·함안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됐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일부 반영이 된 게 있고 미반영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때 과장님 말씀은 군 관리계획 부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들어와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걸로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역세권이나 군 관리계획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가 풀어져있어야 사람이 들어오지, 풀어져있지 않는데 사람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함안면같은 경우 주민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미반영되는 걸로 제가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후 그 주민공청회 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의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들어와지면 옛날에 의회 시에도 주민 의견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때도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왜 반영을 못했는지 사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상정했을 때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미반영한 내용은 근거가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영시키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그 부분은 어떤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이 발전돼가는 거지 않느냐하는 견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으로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그게 풀어져있어야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반대개념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어떤 역세권이나 함안면의 도시계획이나 보면 사실은 풀어진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공청회나 했을 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반영 안 된 부분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의 차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합당치 않아서 안 했다고 하지만 그 합당치 않았다는 부분을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예? 지금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선 계획, 후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개발의 과정에서 필요 시에 계획을 해서 개발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져있습니다. 열려져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집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은 용도지역의 확대에 개발의 면적을 풀어야 될 규모가 들어와져야 될 때는 엄격하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주는데 입안하는 저희들 입안권자의 욕심으로서는 개발의 토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권한을 함안군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토해양부의 그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지침에 종전에는 선 계획, 후 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선 계획, 후 개발로 돼있지만 지금은 그 개발의 여건이 성숙됐을 때 5년간의 통제규정은 맞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 같으면 이거 일 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5년∼7년 단위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필요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거 같으면 이런 개발이 5년 장기적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하는 권한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여기에서 함안군 공무원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5년간의 향후 역세권 개발하고 이럴 거 같으면 향후 5년에 대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의 의지가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으면 공무원이 자기 책임 회피하는 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하고 제 생각은 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로만의 주민 공청회가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하고 5년 단위로 어떤 역세권 개발 이리 될 거 같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도에서 하는 그걸 결정하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 공무원이 일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 말을 좀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견해 차이가 약간 있었을 뿐인데 도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함안에서의 어떤 의지가 5년간의 역세권 개발에 그렇게 접근해갔었을 때는 우리 여기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함안의 의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 뜻입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정회를 하고 도시과에서 2차 본회의 보고 건인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이것인 모양인데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 구역 내 수초관리가 용어는 좀 다르지만 건설과에도 그 계획이 서 있거든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배수로 정비하고 하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배수로나 하천이나 크고 작아서 그렇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같은 기능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같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과가 의논이 돼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상반기, 하반기를 내가 건설과에서는 두 번을 해달라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어차피 두 과가 예산이 한 군데는 7천만원이고 여기는 2억3천만원 예산이 필요한 모양인데 또 장비는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사니까 그걸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하천만 하지 말고 배수로에도 장비가 투입이 돼서 잘 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리고 하천부지 관리가 2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법수 악양지역에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하천 부지 내에 작물을 심었지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말썽이 없습니까, 뭐 이야기하는 게 없습디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고 하천 내는 경작을 못하게 하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경작을 못하게 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다 그걸 제거를 하고 일반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내년부터는 경작을 못한다고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작을 못하게끔 일단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전번에 내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하천감시단이라고 합니까, 그게 몇 명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16명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16명 있으면 인원이 부족한 거는 아니네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하천 관리하는데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렇지예? 그래서 이 분들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축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심는 거는 자기들이 심으려고 하는데 안 되면 엄격하게 다스려가지고 아예 안 하도록 해야지, 그 하천감시단이 있음에도 흐지부지 놔놨다가 차후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민원을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사전 방지를 하든지 그냥 놔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도 심어놓은 걸 그냥 보고만 있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내놔라 하면 그 사람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안 내놓습니다. 그걸 제 말씀은 사전에 어떻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결론을 내줘야지, 흐지부지 이러니까 결국 또 군비를 가지고 보상해주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군비 1500만원인가 보상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매년 반복을 해가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몇 군데를 선별해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었고 강력하게 계고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봄부터 대처를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지금도 그분들이 찾아온다 하거든요. 군에서 그리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비근한 예를 들면 제방 밑의 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계장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감시단이 거기 무, 배추를 심으면 아예 못 심게 해야 돼요. 심어놓고 며칠 있으면 김장할 때 뺄 건데 우리 필요하니까 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사 지어놓은 걸.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또 의원이 다니면서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냥 놔두이소 이래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입장만 난처한 거라, 그게. 군에 물으면 이래서 내가 군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밀어부칠 건데 군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며칠만 참으면 수확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하천감시원들을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당초에 할 때 이건 재배를 하면 안 됩니다, 짓지 마이소. 팻말만 꽂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제 이야기는 지역 군의원으로서 곤혹스러운 일이라. 그래가지고 군의원들한테 당연히 옵니다. 서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내 지역 주민편이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군에서 어떻든간에 노는 땅에 해가지고 소도 키우고 무, 배추 심어가지고 먹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방 밑이고 하니까 또 제방 훼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심는대로 가만 놔뒀다가 다 커가지고 내일 모레면 수확할 건데 아직 조금 이른데 빼버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안 있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감시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잘 좀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내가 세 번째 업무보고 들어오면 하천부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수확을 하겠다든지 그런 걸 받든지 해가지고 하면 별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내년에는 경작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 사람들은 뭐냐하면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군에 잘 쓰도록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느냐고 이래 달려듭니다. 애로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조용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5페이지에 남강 하도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간단한 거는 먼저 대산 장암·장포하고 하기 두 지역인데 총 사업비는 대산 장암·장포지역이 219억이고 하기 지구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177억예.

지태

빈지태의원

용역비는 왜 이리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경비도 거리로 봐서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거리는 하기 지구가 많고 준설량은 장포지구가 많아서 사업비 차이가 좀 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폭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비가 사업비에 비해서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장포는 2.7㎞이고 하기는 7.6㎞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몇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폭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다음 농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서 나오는 농지 리모델링과 관련한 기본안은 어떤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이야기는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는 지금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건의를 했는데 의령지구의 의령 성산이나 오천지구에 한 걸 보면 농지 자기들 보상도 받고 리모델링했는데 우리도 그거처럼 해달라. 그런데 일단 219억 안에 그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농지 리모델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는 준설량은 그 지역에 리모델링하고 다른 데는 반출하지 말도록 1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11월 하순이나 1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올 겁니다. 그 때 주민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대략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포 들 농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오천 들이나 저쪽 비교했을 때 면적하고 계산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지 혹시라도 뽑아봤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제가 예산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포 들이 몇 만평에 1m를 돋웠을 때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얼마쯤 될 것이라는 게 추산이라도 나와져야 …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운반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반에 따른 사업비는 많이 안 드는데 자기들 영농보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이야깁니다. 영농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과장님, 혹시 사업설명하면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2년치, 3년치 영농보상을 했을 때는 돈이 엄청난 금액이 될 건데 실제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아무런 근거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대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추정치라도 저는 이게 좀 나와져가지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이 소요되는데 따른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볼 것이라는 이런 계획들은 좀 나와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2차 주민설명회 계획자료가 나오면 그 때 되면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내넌 1월쯤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이라도 사항이 나오면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수변공원 유지관리하는데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서 녹비작물 식재하는 이걸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러면 지금 공원을 만들어놓은 운동장이나 몇 가지 시설물 외에 빈터를 이용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지방공사에서 연을 한 10㏊ 재배를 했는데 그것도 재배를 못하고 끝까지 수확기를 놓치고 캐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걸 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사항이 조사료 재배인데 일단 부딪혀가지고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넓은 땅을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풀만 깎고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면 축산농가 무상공급도 되니까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국토관리청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이런 고민들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했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여기에는 10개를 시범으로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할 건데 이건 등은 그러면 LED등으로 하면서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태양광을 받는 광판과 태양광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만 설치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등을 그대로 두고 광판만 설치하면 가능한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있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광판과 등만 설치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기를 태양광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그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가로등 자체가 기존에 있는 가로등 그걸 활용한다는 이야긴지 아니면 그걸 들어내고 태양광에 맞는 새로운 설치를 하느냐.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걸 활용을 합니다. 활용하고 태양광 광판과 전구만 다시 교체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냥 단순계산해보니까 5천만원 들여가지고 열 개를 하니까 이게 지금 절감이 일년에 140만원 정도 된다 그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다른 거보다 설치비가 좀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 하니까 전기세가 열 동에 34년치를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태양광을 앞으로 전력 문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가기 위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건 국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군비네요 그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국가시책에 따른 그것이라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전기 절감 연간 140만원을 보고 5천만원을 들이는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세 34년치인데 이건 정말 효율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검토를 좀 잘 하셔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검토돼야 될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35페이지 하천구역 내 수초제거하는 부분에 버켓 사용하는 이 문제, 저는 이게 버켓의 문제가 아니라 포크레인이 하천 큰 데는 제대로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예.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나가서라도 보고 이런 장비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버켓 그거 지금도 예를 들면 일반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버켓 그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버켓이라는 게 내나 긁으면 물 빠져나가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줄대를 걷어내는 장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장비들은 일반적인 장비업체도 가지고 있는 장비이고 그리 하는데 이것을 기존의 농어촌공사인가 거기 수초장비라고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지는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버켓만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또 이 장비 사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하천 소로, 배수로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큰 배수로같은 경우는 안 닿아서 못 하거든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수초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긁어내면 금방 또 납니다. 봄에 하고 나니까 가을 되니까 다시 올라와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사안이라서 물론 우선적으로는 긁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걸 제거를 했을 때 한 2년 정도만 제거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안 올라오는 이런 방법들이 아마 수초연구가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개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 이야기로는 물이 있을 때 중간을 잘라주면 그게 숨구멍으로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뿌리까지 제거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예. 그런데 인력으로 했을 때 사실은 힘든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버켓 이용한다는 것은 장비가 들어가는데 장비가 들어가면 지금 소하천변에 보면 나무같은 거 식재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그래서 배수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수초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혹시라도 수해가 나면 해야 되는데 여기다 심어놓은 가로수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금년에는 강풍도 있고 큰 태풍이 두 개나 올라갔는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구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소하천 범람이나 토사 유출, 세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대한 어떤 위험요인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은 다해 보셨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개인 사유물은 조사해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했고예, 공공시설은 이미 예비비 가지고 7억을 지원해서 복구를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이 15개소가 남아있는데 1개소는 도비 10억을 받아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 자체사업은 3억8천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면 다른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금년 연말까지 준공 다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전부 다 소규모입니다. 주로 20m, 30m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합니다. 다만 옥렬천만 금년에 설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가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매년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돼서 내년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재난관리과가 업무가 자꾸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관리한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재난을 당해가지고 어떤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재난이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맞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특히나 우리 군에는 하천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하천관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지난번에 저희 마을에도 수박농사 다 지어가지고 배수가 안 돼가지고 정말 울고불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한 동에 백 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이런 예가 있는데 그건 원천적으로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도시과에도 하천관리 이래가지고 1억 예산을 올려가지고 설명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보면 주로 진흥공사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진흥공사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군에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복합적인 이런 업무 관리가 어제도 보니까 있고 하는데 근본목적은 어느 과에 하든지 우리 군내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조용득 의원도 말씀하셨고 빈지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하천관리 아까 버켓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4, 5년 전에 아까 4m 되는 데는 관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게 모양으로 양쪽에 딱 걸쳐가지고 쳐내는 아주 좋은 기계가 옛날에 나왔거든예. 그 때는 아주 좋은데 요즘 그 기계가 안 보이더라고예. 그런데 우리가 4m니 6m, 7m 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천후 어떤 기계를 준비해가지고 그때그때 일년에 두 번 정도는 이래 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다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내년에 예산 가지고 버켓 열 개만 만들어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해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점차 확대보급하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포크레인이 안 되는 데는 게 모양으로 걸쳐가지고 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런 걸 가지고 하면 포크레인보다 훨씬 능률이 오르고 아주 깨끗하게 잘 쳐내는 게 있더라고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 버켓도 금년에 전라도에서 특허를 낸 버켓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돈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미연에 관심을 보여주고 또 하천도 미리 복새같은 거 많이 채이는데 긁어내면 되는데 풀도 놔뒀다가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과장님, 파쇄목 말씀하신 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칩.

주석

김주석의원

왜 안 되느냐하면 깨지면서 뾰족뾰족해지거든요. 똥을 싸고 하다보면 그게 서요. 발굽 중간에 딱 찔러버리면 이게 칼날이거든. 발굽 망가지면 안 까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실어놨는데 그냥 거름으로 썼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규격이 네모 반듯하게…

주석

김주석의원

뾰족뾰족해서 안 돼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깨지면 그렇게 생깁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똥을 싸면 똥 사이에 이게 서거든요. 그러면 거기 발굽 중간에 딱 찌르면 발굽 다쳐서 안 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 역시 저희들이 축산은 전공을 안 해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 한 겁니까? (김주석 의원, “예”라고 대답)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12쪽에 마을 공동 급식사업, 아주 옛날에 저희 마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일손 더는데 도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올해 운영한 어떤 평가, 반응,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몇 개 부락에 몇 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홉 개 면에 열 개 부락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부분하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뽑아놨거든예.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도비가 확보되는만큼 해가지고 확대를 단, 대신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마을을 대상으로…

재희

김재희의원

20명 해놨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주로 5천원∼7천원 가량 돈을 주고 배달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거든예. 이렇게 하면 식사비가 마을 인력을 좀 활용하고 하면 저렴하게 치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싶어서 참 좋은 건데 그러면 앞으로 1800만원 가지고 하면 희망농가에 다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희망되는 마을은 다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예. 회관에 싱크대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데가 있는가봐예. 그런 데는 곤란하니까 안 해예.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마을에 가보면 마을마다 취사 싱크대라든지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일하기가 그런 아줌마 한 둘이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정말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다 희망을 하게 되면 좀 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으면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7쪽에도 나왔고 18쪽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등산로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이래놨는데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인공구조물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목재데크도 사실은 인공구조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예.

재희

김재희의원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도 되도록 인근에 있는 돌계단이라든지 수로도 돌수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벌목을 한 나무 그런 걸 가지고 방부목은 사실은 제조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벌목한 나무를 가지고 그냥 계단을 만들어서 2, 3년 지나서 썩으면 다시 또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구조물을 계속 만든다면 이게 아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가 결국 목적이 안전한 등산로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마을 쉼터 거의 다 수요에 됐는데 앞으로 어떤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 좀 해야 되겠다는 건 상당히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보면 곰팡이가 슬었거나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예. 그런 부분에 좀 해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공원조성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군내 10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만든 게 아니고 정비하고 관리했다는, 아, 지금 10개소 조성한 거 말씀입니까? 이건 총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열 개를 하고 자연공원 한 개를 만들었고 도시공원 여섯 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욱 누적된 숫자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각 면에다가 하나씩 만든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공원은 시설이 지정이 돼있거든예. 지정이 돼있는 중에서 계획상 지정이 안 돼있는 데는 공원을 못 합니다. 계획상 공원이 지정이 돼있는데 못 만들었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 지금 공원 조성이 열 개를 했는데 분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각 면에 하나씩했단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면이 아니고 대부분이 도시계획구역 안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이게 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라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공원이 지정된 부분에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지정은 누가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정합니다. 국토계획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에 어떤 편중이 돼서는 안 되겠고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안 되겠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공원화할 수는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편중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11월 1일부터 7개월간 운영한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제명철의원

오랫동안 하는데 삼봉산 감시초소를 늦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 설치할 위치가 국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입찰 들어가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12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12월말까지는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나면 너무 춥기 때문에 또 감시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운영기간이 11월 1일부턴데 아직까지 초소가 설치가 안 됐다니까 우려가 돼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초소는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화대는 1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조림,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관내에서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시가지에 폐철도가 이전되고나면 도로가 생기고 옆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함안만의 특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TV나 다른 영상물에 촬영이 될 수 있는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림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가지에 검암교∼관동교까지 2.2㎞인데 거기에 어떤 가로수를 심으면 정말 우리 아라가야만의 특유성을 가진 조림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가로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 히말라야시다. 세계 3대 조경수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안 맞고 국토면적이 좁고 도로가 좁은 입장에서는 안 맞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벚나무도 안 맞는 거 같애요. 왜냐하면 벚나무가 수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뿌리를 많이 들고 일어나는 나무는 또 인도를 훼손하거든예. 은행나무는 수나무만 심는다고 할 수가 없어예. 다 수나무라고 심었는데 암나무가 생겨가지고 은행이 떨어지고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래서 도시과에서 계획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혹시나 가로수로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볼 때는 이팝나무를 하면 싶습니다. 이팝나무가 계속 자라는 나무이긴 합니다만 군청 앞에서 검암까지 길에 있는 나무를 보면 꽃도 좋을 뿐더러 열매도 괜찮고 단풍도 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빠른 시일 내 급성장하는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팝 종류로 하면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면 이팝나무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물론 공청회라든지 다른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좋은 수종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산림분야니까 수종을 선택하는 보는 눈도 각별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가로수가 심겨졌을 때 함안 시가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수종으로서 돼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과장님의 의사를 한번 여쭈어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열심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같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12페이지 우리 김재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공동 급식사업은 도에서 농민단체나 이쪽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건데 저도 명단을 알아서 몇 군데 확인하니까 상당히 좀 권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예, 평가를 좀 하시고 저는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문제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 한 마을에 170만원 줘가지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기간도 얼마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던데 그렇더라도 그 돈을 활용하는 좀 모범운영사례가 있는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로당에 나이 많은 사람들 식사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되는 것도 농사가 예를 들면 하우스나 이런 쪽에 노동강도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이런 마을 우선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예.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20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을쉼터 데크나 정자같은 경우 요구가 좀 있거든예. 지금 거의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신규는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지태

빈지태의원

두 개밖이네요, 올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계획은 두 개가 있어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수사업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주십시오. 부서지면 또 새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보수사업비는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