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끝자락 12월 초겨울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2년도 임진년 한 해도 어느 덧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 부담과 BTL 등 사업부담금 발생으로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하므로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고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2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과 소관은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듣고 각 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창현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여성·아동복지 증진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639억 3,900억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588억 4,200만원, 특별회계 5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209억 3,400만원보다 19.5%인 430억 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461억 1,300만원보다 19.9%인 29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752억 6,3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165억보다 19.5%인 423억 4,200만원 증액된 2,58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총 1,752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 26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2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는 군경묘지관리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6억 8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희망두드림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4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에 78억 2,2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4억 7,800만원 등 총 13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지원 등에 542억 7,800만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등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에 5억 8,900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37억 9,000만원 등 총 58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노인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600억 4,8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사업,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285억 1,100만원 등으로 총 88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41억 9,100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지원 등 보육가족지원에 595억 5,88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5억 5,5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5억 300만원 등으로 총 75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3억 200만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 구현에 3억 8,900만원 등 총 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가족건강도시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128억 3,100만원, 체육시설 및 공원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3억 2,700만원 등 총 14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확충,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총 55억 3,7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지 관련 등 주민 행정편의를 위하여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44억 3,400만원보다 6억 6,300만원 증가된 5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50억 9,700만원으로 세외수입 38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2억 8,900만원과 의료급여 부담금 37억 8,700만원, 보전지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희망복지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허성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유연원 자활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도비보조금 보니까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인데 노숙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자선원을 노숙인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82명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몸 상태는 안 좋으신 분들인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물론 개중에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수용은 다 할 수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정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자선원에 있다고 했죠? 그분들이 자선원에서 다른 활동은 안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영농사업도 하고 있고요, 상자접기랄지 여러 가지 수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재활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익금은 그분들 개인한테 다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장들이나 사회복지사들로 이루어진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현재 전북은행 남중동지점 2층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더 늘어났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인건비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거기에 사무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운영비가 4,7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4,7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서 4,700만원이거든요.
최종오위원
일년 동안 하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견들도 묻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홍보, 신문 발간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시설장들 간담회를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을 시에 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성과는 잘하고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316페이지, 맞춤형 토탈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심부름을 대행해 주는 곳인데 도에서부터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도록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에서 하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또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분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심부름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도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로 1,800만원을 주고 시비 4,200만원 해 가지고 거기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전화 받고 출동하고, 또 오토바이도 있고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소형차량도 있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 그쪽에 전화를 하면 서류를 떼어준다든지 물품 구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성과가 얼마 있었고, 또 몇 명이나 심부름을 했는지 실적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도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4,200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런 게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도에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에서 70% 부담하도록 해서.
최종오위원
우리가 현재 국도비를 가져올 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질문할 것인데 322페이지를 보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는 50대 50이라든가 아니면 70대 30이라든가 도가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시비가 너무 많아요.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면 도비가 50% 되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담당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사실 우리 어렵잖아요. 도비, 국비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익산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항상 도에서 하라는 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걸 없애야죠. 없애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건의를 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도 재정현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시·군으로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불만이어서 오히려 도 자체 시책이면 최소한 50% 이상은 부담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도 자체부서에서도 예산파트와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부담률을 줄여가지고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도비 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만 자꾸 부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다 하려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도비, 국비를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행복나눔마켓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7,000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7,000원입니다.
최종오위원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전과 같은 경우 1일 회의수당을 1만원 정도 했는데요, 예산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다른 회의수당은 보니까 다 7만원씩인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7만원인 경우는 외부로 나간다든지 할 경우, 아니면 외부강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7,000원이나 많아야 1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6,473만 6,000원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구만요. 맞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러한 식으로 국도비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비 20% 받고 도비 20% 받고 나머지 시비 다 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말을 새겨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업무 추진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매칭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313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됐어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대부분 국장 업무추진비인데요, 연간 1,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절인 500만원만 계상했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장을 받았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금년 추경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5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업무추진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에 지장을 줄만큼 적은 액수면 안 되겠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꾸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추진비가 도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액수가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낭비성이 없는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면 희망복지지원과는 국·도·시비가 다 매칭 돼서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012년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 전에는 동일질병의 경우 한번 지원해 주면 일년 경과하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앞으로 2012년부터 지침이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한번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5대 암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같은 경우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의사 소견서, 긴급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대상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소병홍위원
전국적으로 엊그제도 신문이 났는데 그것이 많이 남아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의료 쪽에만 관여하는데 긴급복지를 꼭 의료 쪽만 보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야지, 의료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돈이 남고 그러더라고요. 남으니까 줄이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329가구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닌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가구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 소득이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가구수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329가구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소병홍위원
저는 그래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데 돈은 계속 남아돌고 줄이고 그런단 말예요. 그리고 한 80~90%가 의료 쪽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도한 것도 그렇지만 반회보랄지 생활정보지, 기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총동원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잘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많이 늘렸어요. 늘렸는데 이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푸드 문제 한번 이야기할게요. 푸드에서 하는 사업 예산을 800만원 정도 줄였는데, 이게 인건비 1명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한 사람이고 마켓은 두 사람인데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뱅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예를 들면 기부자를 찾아가지고 제과점이랄지 식당 이런 데서 남는 음식을 준다고 하면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가져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는.
소병홍위원
구체적으로 결과를 한번 줘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800만원이나 줄여놓았는데,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량 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나 예식장 이런 데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시키면, 부페식당으로는 예식장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엄청나게 음식이 남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운송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나 이런 데도 대량급식시설입니다. 음식들 많이 남을 거예요. 남으면 전부 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차로 해 가지고 푸드마켓과 연계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들과 정기적으로 연계를 시키면 아주 효과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푸드뱅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예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의 그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 남는 음식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음식이 나가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예식장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라고 해서 절대 반출을 못한다고 해요. 저희도 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갔는데 이미지 관계 때문에 절대 반출을 안 해 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병홍위원
한번에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어떤 사람이 엊그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세계적으로 음식이 반절은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 같더라고요. 반절이 버려진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하면 좋은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히려 예산을 줄였어요? 800만원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인건비나 운영비는 똑같은데요, 기능보강비가 작년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국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학교에 몇 백 명씩 급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 남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량 급식하는 곳과 연계해 가지고 바로 연결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자활 쪽 몇 가지 물어볼게요. 탈수급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희망키움 통장하고 겹치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선택해서 3년 동안 본인이 5만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5만원을 매칭해서 그 돈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은 자활에 참여한 사람의 임금의 30%를 더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탈수급 아니에요. 비슷한 것 아니에요?
탈수급을 위한 것은 큰 틀에서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이 몇 년 됐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희망키움통장 시행한 지가 3년 정도.
소병홍위원
그러면 한 명이라도 탈수급 한 사람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개중에는 탈수급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개중에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몇 명입니까? 희망키움 통장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61명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는 170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60명에게 돈을 준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통장에 돈을 넣어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국민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같이 넣는데 액수가 얼마입니까?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1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전부 10만원씩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5만원하고 10만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10만원을 보내주면 그 사람이 10만원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 사람이 먼저 넣어야 저희가 넣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은행의 전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안 넣으면 우리 것도 안 들어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160명이 계속 끝까지 전부 유지되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본인들 것만 나중에 상환해 주죠.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탈수급을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탈수급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나와야겠네요. 2013년이면 딱 3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탈수급 안하면 적금을 못 찾아가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3년을 해서 모아놓은 돈을 드리면 3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3년 내에 바로 탈수급을 할 수도 있지만 2년까지는 유예기간 둬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소병홍위원
적금 넣은 것은 주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 동안에 탈수급을 안하면 페널티는 어떻게 해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줬단 말예요. 10만원씩 주면 3년 동안 360만원 지원하는구만요. 그러면 적금을 타면 준단 말예요. 2년 안에 탈수급 해라, 안 하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아직 그에 대한 대책까지는 정부에서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 1,000만원 가지고 탈수급이 쉽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10만원씩 하면 돈 1,000만원 될 텐데 2년 후에 탈수급 하라고 준단 말예요. 탈수급이 되겠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대부분 자활하는 사람들이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를 불어넣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아직 이분들이 3년하고 유예기간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탈수급 될까봐 않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년에 꽤 많은 돈을 주잖아요. 그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탈수급을 안 하면 페널티라든지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 놓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아마 그것은 정부에서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자활에 14억이 늘었어요. 4개 기관에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한단 말예요. 4개가 어디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익산자활센터와 원광자활센터하고요, 그 다음에 부송복지관과 동산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소병홍위원
대개 익산자활센터하고 원광자활센터에 주는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대부분 두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14억이나 늘려놓았는데……. 그 다음에 익산자활센터하고 원광자활센터 운영비를 5억이나 줘요. 운영비가 5억씩이나 들어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례관리 운영비는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사례관리비는 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례관리사가 배치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례관리 운영은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광자활센터하고 익산자활센터에 1명씩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소병홍위원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직업상담사요. 자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직업을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자활 쪽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건비에 몇 십 억씩 주는데, 두 군데에 금년에도 14억이 늘어가지고 48억 주는구만요. 하여튼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원광자활과 익산자활,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가사간병인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대부분 이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는 자활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소병홍위원
물론 그렇게 되지만 가사간병 도우미를 자활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꼭 자활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자활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이 2,400억 정도 되네요? 일반회계 비율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34.52%가 돼요. 작년에 보니까 31.9%인가, 작년에 몇 %였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작년에 31점 몇 %였던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4.52%로 늘어났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금년에 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늘은 사유를 물어보면 좀 그렇나요? 실례가 될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늘어난 것이 거의 다 국도비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로써 자활,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 책정하는데 생계비를 더 올려주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완화함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문선
손문선위원
생계비는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현재는 올린다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6% 정도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비가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유동이 있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34.52%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까지 합치면 34.67%.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순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대비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 예산 중에 시비가. 시비 충당금이 얼마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시비만큼 별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에 우리 익산시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합치면 보통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돼요. 그중 사회복지 예산에 국·도·시비가 있잖아요. 자부담은 600억 가까이 되고, 6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순수 자체세입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40몇%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자체 수수료나 사용료를 다 걷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돈이 한 1,400~1,500억 되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시비 매칭액이 49% 가까이 될 거예요.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비교할 때 전주시가 32%대 될 것이고 군산이 37% 정도 될 것이고 익산시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보면 익산이 자체 세입 대비 사회복지 충당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금 걷는 것은 되게 없으면서 비용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이 사회복지 추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되셨으니까 사회복지 제반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통계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기초생활 관련된 수급자 인구 대비 몇 %인지 아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지금 1만 6,800명 정도 되니까 2%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국 국민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가 2.7% 정도 돼요. 그런데 광역, 도 합쳤을 때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1위입니다. 그게 5.6%인가 돼요. 전라북도의 전주·익산·군산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데가 익산이에요. 그래서 익산이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익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많느냐 그 부분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라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위, 전라북도 전주·익산·군산 3시 중에 1위가 익산, 그래서 익산시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는 것 있죠.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자격이 따로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것은 자격만 갖추고 등록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격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를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취학전 아동들. 그러면 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몇 군데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에 따른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무실도 문제지만 사무실보다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은 어쨌든 자격조건이 되면 다양한 바우처사업 참여업체로 등록해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같은 경우 문제는 이것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안내해 주고 상담도 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오면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경쟁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등록제가 되기 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정제로 한 개만 했었는데 이것을 최소한 두개 이상 지정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록할 때 공고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제공기관에 대한 것은 아직 별 관심이 없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공기관이 많아가지고 서로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제공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푸드뱅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부분 음식이 뭐예요? 베이커리 종류가 많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빵 종류도 있고 조리된 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부분 베이커리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빵으로 할 것 같은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런데 처음에는 제과 종류를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의 제과점이 개인들이 하는 게 자꾸 없어지고 체인점식으로 하다보니까 체인점에서도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해요, 자체적으로 처분하려고 하고. 그것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래도 일부에서만 참여를 하고 일부에서는 참여를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효성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종사자 인건비 비율이 몇 %나 돼요?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시설 같은 경우는.
문선
손문선위원
복지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83% 정도 해 가지고 3개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이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최소한 운영비를 제외한 인건비만큼이라도 100% 주자 해 가지고 6개월분을 인상했고 금년도도 했는데 금년도도 6개월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복지관을 둔 이유는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몰려있는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둬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사례도 관리하고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거점형으로 복지관을 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을 익산시가 두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례나 서비스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사례관리나 지역통합서비스 부분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각 시설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후원금 체계도 시에서 직접 행복나눔마켓이나 장학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 재원은 한계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악순환 되고 있다는 것이 익산시 각종 시설에 대한 고민이란 말예요. 그래서 복지관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실제 인건비나 시설 운영 관리하는데 다 들어가고 지역에서 서비스해야 할 부분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양한 사업으로 외부로 빠져나와서 실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한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이 현재 익산시 복지관의 문제점이에요. 누구 이야기하면 또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실제 다양한 익산시 사업들을 보면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서 보면 뻔하잖아요. 지도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의 각종 서비스가 민간 영역, 시 영역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를 진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드림센터는 인력이 한 명인가 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전산 관리하고 있는 인력 한 사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도비 보조사업도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데 군 단위는 참여도 못할 거예요. 시 단위 정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조비율을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시켜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나 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조비율로 묶어놓으니까……. 자선원이 노숙인들 보호시설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노숙인을 하시다가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거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나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숙인하고 노숙인 아닌 분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본인이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익산시 관내에서 계속 방황하고 노숙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사람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가장 오래 이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얼마나 입소하신 분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복마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거기에서 노숙인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실제 노숙인 판단을 누가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저희가 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상담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저희가 상담합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지만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도 상담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시에서나 경찰에서 상담해서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입소를 못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의 자체판단은 못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위원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숙인이 발견되면 우선 긴급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우선 거주지가 없으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노숙인이다 아니다를 누가 결정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숙인 결정위원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누가 두고 있어요? 시설에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그러나 위원들은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종사자가 16명이구만요. 예산도 거의 9억 가까이 되고 있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다 숫자로 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결정하고 통계관리 하기가 애매모호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노숙시설에 있으면서 사회로 나가는 사례도 다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착하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정착하는 데까지는 사실 인력의 손이 못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나갔다가 얼마동안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활시설에 대한 업무가 국가사무인가요? 자활시설에 대한 위탁은 누가 한 거예요? 원광자활하고 익산자활. 자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자체적인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위탁은 누가 해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아니요. 우리가 위탁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위탁했어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민간위탁이라고 올라오는데 국가사무인지 자체사무인지, 그리고 보건복지장관이 위탁한 건지 시장이 위탁한 건지, 위탁했을 때 자체 조례가 있어서 위탁한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난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증가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나 주거비는 예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남아가지고 항상 반납해서 위원님들한테 혼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나 주거비를 당초 예산에 조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차 추경에 넣은 상태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수급자에 대한 재산기준이랄지 부양의무자를 완화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분이 14억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건부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갈수록 그런 대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90%, 도비하고 시비가 5%, 5%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바꿔가지고 80대 20으로 변경돼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가 80%구만요, 나머지 지방이 20%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옛날에는 90%고 나머지 10% 가지고 나눴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참 문제예요. 종사자 수당도 도에서 720만원 주면서 시에서 1,600만원 붙이라고 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보면 도에 가서 조르면 도지사가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20%나 10몇% 주면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세요, 이게 굉장히 선심적인 것이거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계속 건의하고 항의도 합니다. 최소한 도에서 할 때는 50%가 넘어야지 시·군만 죽으라는 이야기냐…….
문선
손문선위원
보조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율도 없잖아요, 자기들 맘이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지방비는 없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있고 지방비에 대한 도와 시·군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한 도비는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도비 부담은 당초부터 않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은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왜 국비, 시비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예산은 다 도비가 붙어있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없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할 때 중도 포기자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통장에 지급했던 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정부에서 넣은 것은 그 사람에게 안줍니다. 본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인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자부담 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비랑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돈을 회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통장에서 빼야 할 것 아닙니까. 빼요? 뺀 적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정부에서 준 것은 회수를 하고요,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회수한 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다시 회수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잡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만 시 세입으로 잡고 국비는 반납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 세입은 뭘로 잡아요? 회수해서 들어오면 어디에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구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과년도 것은 잡수입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올해 반환할 것은 얼마 잡았어요? 작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중도 포기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면 국비는 반납해야 할 것이고 자체 우리 시비는 잡수입으로 잡든지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흐름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노숙인 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1억 2,898만 5,000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지금 소방법이 강화돼 가지고 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선원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은 새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생활관이나 간병실이나 식당, 강당은 소방시설이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는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속건물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그 신축건물에 전체적인 인원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신축건물은 현재 남자들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하고 여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생활인들 82명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82명 중에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왜냐하면 그 신축건물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가서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 신축건물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성비로 보면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남자로 하고.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때 지을 때 얼마나 들어갔죠? 예산이 대략.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15억 6,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15억 6,500만원 들어간 건물에 인원이 못 들어간다고 봐서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제가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식 기초생활보장담당, 호해익 통합조사담당, 나덕진 통합관리담당,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각종 급여 예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원인이 급여에 대한 대상의 수가 늘어나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급여에 대한 조건이 달라져서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원인은 급여조건입니까,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4대급여의 증가사유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3.3% 증가됐으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인 1종이면 얼마나 증액된 거예요? 1인 1종이 기존에 50만원 정도 받지 않았나요? 생계급여.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인가족 해서 현재는 149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154만 6,000원으로 3.4% 올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급여의 수준이 올라갔네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그 다음에 제도개선에 따라서 각종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기존과 조건이 변동된 것은 없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100% 사업이고, 그렇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차상위는 지방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20%인가요? 국비가 80%예요? 80대 8대 12 이렇게 돼야겠네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요.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해 놓았어요? 왜 5만원이에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중학생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5만원만 세우고 1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세우고, 초등은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고등학생은 지원을 안 해서 우리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만원으로 늘렸어요? 수학여행비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려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주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게 금액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급여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고등학교는 뭘로 명시되어 있어요?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 근거를 복사해서 주세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중학교 10만원, 초등학교 1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저소득층 월동대책비가 원래 10만원이었나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 본예산은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왜 10만원으로 증액시켰어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5만원은 본래 연탄비를 계상했었는데요, 다시 기름보일러로 전환하면서 1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탄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연탄 쓰시는 분은 10만원으로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월동대책비도. 이것도 한부 주세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관련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자체사업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변동이 없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야기하셨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주고 과년도 수입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5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1,000만원이고. 부당이득금이야 잘못 신청해서 가져간 돈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 부분이 과년도라면 계속 체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액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정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하고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2건에 13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건밖에 안 돼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3억 8,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195가구에 가구당 200만원 정도.
유선
주유선위원
200만원이면 내시가 돼서 합니까, 시 자체적으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합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라고 해 가지고 집 전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배를 해 준다든지 장판을 깐다든지 창문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벼운 저소득층 집수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참여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100%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합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자활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나가지 않아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200만원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가 익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싱크대 교체라든가 도배, 장판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만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사업내용을 변경시키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연탄을 보급해 주려고 현장에 가봤더니 방바닥에 열선이 들어오지 않아서 도저히 연탄조차도 때지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집수리사업을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도 해 주지만 일부 다른 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하셔야죠. 유관부서와 연계하셔서 정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가식적으로 장판이나 교체하고 싱크대 바꾸고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업과 유사합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창의주택 사업도 비슷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전기 수리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 업무보고 때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협력체계를 갖추시거나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합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집수리사업의 핵심은 물론 보수도 있지만 단열시공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예요. 이 사업은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중학생 수학여행비가 201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중학생이 올해 15만원씩 300명 맞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중학생은 3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15만원씩.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4,500만원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4,5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초등학생은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초등학생은 10만원씩 369명 해서 3,69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신규로 넣으신 건가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고등학생도 전년도에 주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7,26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350명 했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363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만원씩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20만원씩 7,26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9,6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복지비전사업이 전년도에 2억 7,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좀 늘어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2억 7,000만원이었는데 4억 3,500만원으로 늘어났구만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청소년 복지비전이 예산서에는 2억 7,000만원인데.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2억 7,0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4억 3,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는 좀 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늘리려고 이것 줄인 것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어차피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2억 7,000만원 해서 5억 4,00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초등학생이.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전체 학생이 450명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에요? 예산이 틀리니까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합쳐서 예산을 352명 요구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올해 몇 명 하셨냐고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 450명 정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초등학생이 180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만원씩 180명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9,0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등학생은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고등학생은 27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토탈 4억 9,500만원 하셨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예산 토탈 얼마였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5억 4,0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하셨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12월까지 다 집행하면 5억 4,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고등학생이 270명인데 187명은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는 5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억 4,000만원 계상을 안 해 주고 4억 3,5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중·고등학생이 270명인데 187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187명분만 계상한 것인지.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수대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초등학생은 왜 늘었나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초등학생은 금액이 5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고등학생만 인원을 줄여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도비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나 추경 때 계속 중복돼서 추가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셔서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증액됐고 이렇게 됐다고 더 말씀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4분 계시다고 했죠? 이분들은 뭘 하시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사들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막을 잘 알아서 주로 상담을 하고 병원비나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병원비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의 과다복용을 억제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 면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한달에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연간 목표액이 1인당 500명 정도 잡아가지고 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방문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같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노임단가가 예산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인건비가 같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58세까지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이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무기계약직은 다년간 계약을 않고 연간 일년씩 계약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일년 근무하는데 정년이 보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단지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하고 차이점은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는 똑같은데 무기계약자는 계속 근로해서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것하고 기간제는 노동법에 제한되어 있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은 시에서 뽑았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시에서 뽑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한 분만 뽑으셨어요? 네 분 다 뽑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노동법 시행 전부터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용받아서 무기계약을 해 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분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생기기 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익산시에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의료급여사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노동법이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2007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분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줬습니까? 2007년도부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의료급여관리사를 뽑으라고 익산시에 공문을 내려 보낸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남우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강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임영수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로장애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위쪽을 보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 난방비 해 가지고 49개소가 있어요. 지금 익산시에 49개소가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11월 말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50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난 후에 5개소가 추가로 나타나서 현재는 55개소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4,900만원 똑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150만원씩 10개소가 지원됐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위에 경로당 운영비와 방금 말씀하신 난방비가 10개소인데요,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이 6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분권하고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626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를 지원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해서 10개소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가 49개소가 아니라 55개소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인지 빼주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2012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몇 개 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 2개소입니다.
최종오위원
그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팔봉동에 관동마을하고 평화동에 이목상마을(?).
최종오위원
이 선정을 누가 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선정은 저희가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선정기준표가 나름대로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 같은 경우 11개소가 접수됐거든요. 11개소가 접수돼서 고득점자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를 어떻게 주는지 그걸 한번 주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없애든지 해야지 싸움 나 가지고 되겠어요? 다 만들어놓고 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점수를 어떻게 주는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337페이지, 노인 건강증진 한마음대회 노인의 날 행사하고, 또 효 한마당 어르신을 위한 잔치가 있어요. 또 경로장애인과 말고도 체육진흥과에 보면 가족 한마당 잔치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 중의 하나만 하면 어떻습니까? 노인분들 몸도 편치 못한데 자꾸 동원해 가지고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한 가지라도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하나는 노인의 날에 하고 하나는 어버이날 행사 때 하는데요.
최종오위원
어르신들이 나오시려면 힘들고……. 34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이죠? 올해 2012년도에 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에 이와 똑같이 1,000만원을 도비보조 30%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반영을 못해서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하고 나니까 성과는 얼마나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금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 홍보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 밑에 효도수당 지원 해 가지고 5만원씩 7명,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한 가정에 4세대가 사는 경우, 그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두 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5만원.
최종오위원
그리고 효도대상자 1명, 3만원씩 13명은 뭔가 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70세 이상이 한 명일 경우입니다. 4세대가 살다보니까 70세 이상이 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효도수당 지원도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에 4세대가 함께 살면서 70세 이상이고, 또 3년 이상 우리 익산시에 사신 분들입니다.
최종오위원
3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20명, 100만원씩 2,000만원을 세웠어요.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매년 행사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에 3년차 했습니다. 3년차 했는데 시설종사자들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보상차원에서 20명씩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현재 우리 익산시 예산을 생각하면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시설 종사자들이 4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러면 20명씩 400명 보내려면 20년 걸릴 텐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러기도 한데요, 기왕이면 우수직원으로 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사기진작이라면 꼭 해외만 보내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국내로 보내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351페이지, 장애인신문 보급 850명 했는데 장애인단체에 현재 신문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단체에 신문보급 있지 않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 일반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애인신문 보급을 2012년도에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접하데 용이하지 못해서 신문이 갔을 때는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봐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850명 집으로 가는 신문이 무슨 신문이에요? 7개, 8개 다 갑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보면 일반신문이 아니고 장애인 신문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2명이 경로당 시각장애인들 안마를 해 주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 안마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풀로 내려와서 나눈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장애인신문 보급 같은 경우 도비가 765만원이고 시비가 1,785만원인데, 765만원이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765만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1,785만원이 된 거예요? 도비가 765만원만 장애인신문 보급을 위해서 내려와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렇게 안 내려오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장애인신문 같은 경우 도에서 30%를 줄 테니까 시에서 70%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풀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25페이지,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2012년도에 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에 모범경로당 36개소를 노인회한테 의뢰해 가지고 선정해서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36개소에 1,000만원이면.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한 28만원꼴로 해 가지고……. 이자 생기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세입을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 세입 5억 2,200만원은 윤달을 생각 않고 반영을 했더라고요. 2012년도의 경우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11월 달까지 세입이 6억 8,0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이 5억 7,700만원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년도는 5억 2,2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됐다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6억 8,000만원.
상열
이상열위원
그 이유는 윤달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도 윤달이 있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늘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 통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화장률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좀 더 잡은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세입은 정확성을 기하는 세입을 잡아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윤달이 있어서 아무래도 장례를 치르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정확성을 기해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세외수입을 너무나 과다 책정하는 것도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최종오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달라요. 경로당 신축에 3,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경로당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몇 평 정도 경로당 쪽에서 요구가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5평 정도 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25평에서 30평 정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평당 200만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30평으로 계산할 때 약 6,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50% 정도 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50%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0%가 형성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각자 돈을 얼마씩 걷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을 지으려는 곳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금액을 낮춰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해 드릴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그것에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거기에서 주거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농촌 같은 경우는 점심이나 이럴 때는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자기네들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이런 애로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수를 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30평이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30평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지원되는데 1개소라도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식의 운영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요구하는 경로당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되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1군데 신청했다고 했던가요? 그런데 2군데밖에 안됐잖아요.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예산을 7,700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장구를 보급했는데 전동휠체어 345대, 전동스쿠터 1,064대, 휠체어 1,516대 해서 2,925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타이어, 배터리, 보조기구, 손이나 어깨받침대, 발판 등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고장 나서 수리하다 보면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인력 하나 정도를 확보해서 재료비를 사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순회를 시킨다는 말인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한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데에 오시면 안정적으로 비싸지 않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에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생각에는 인건비가 1,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료비와 부품대.
상열
이상열위원
인건비가 1,200만원이라면 100만원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월 100만원 가지고 기술자가 과연 여기에 종사를 하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동차나 스쿠터는 오토바이센터에서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도 오토바이센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수입이 괜찮은데 과연 100만원을 받고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약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다소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 아까 말한 익산시에 하나의 거점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오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스쿠터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내 근접해서 사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멀리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오시겠느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하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보장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로장애인과에 전화했을 경우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그것을 트럭에 싣고 와서 고쳐서 갔다 준다라면 운영의 묘가 맞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타고 와서 고쳐가라, 그게 맞을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구상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이 정확하지 않단 말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사실 출장경비까지는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위원님, 그 관계는 물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복지관에 중점을 두고 오는 사람들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거기에 중점을 두되 시내권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출장을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면지역하고 동지역에서 보장구를 사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역이 많지 않나요? 왜냐하면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전동차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면지역이 많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교통도 위험한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한다든지, 요일로 간다든지 10일 단위로 해서 간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없이 자체는 좋은데 너무나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솔직히 출장 관계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만약에 부족하면 운영하다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금년도에 첫 해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 내에서도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익산도 어느 시·군에 뒤질만한 여력도 아니고 해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한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계획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을 보겠습니다. 노인돌봄 데이케어 센터 운영을 해요.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까지는 새소망 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모현동의 삼광노인복지센터.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노인돌봄 데이케어 센터는 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산만 주고 관리는 않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면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4,68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 사유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1개소가 4,6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삼광 노인돌봄 데이케어 센터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삼광이 접수를 했는데 도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삼광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명칭만 삼광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2013년도부터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전체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도와 우리 시비 매칭이 너무나 불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에서 선정됐다고 하면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와야지 매칭이 7대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7이고 도가 3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가 무조건 선정해 주고 지원을 해 줍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사업이 정신요양시설이나 노인생활시설 외에는 보통 15%에서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열악하게 지원해 주면서 사실은 시비를 많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거부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야간돌봄 사업이죠? 지금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수요조사도 않고 그냥 덜컥 받으면, 이 예산이 보통 예산입니까? 도에서 선정됐는데 도는 예산을 15%, 20%밖에 안 내고, 시는 무조건 수용만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요. 여기 삼광 센터장은 누구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희숙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분은 경력이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사회복지 경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삼광노인복지센터가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2013년도부터 야간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면 기존에 있는 새소망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에 대한 야간돌봄은 수요가 많이 없으면 예산낭비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조사를 않고 덜컥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 되죠. 지금 새소망에서 그게 넘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새소망에서 8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새소망에서 현재 8명밖에 케어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다면 더 많이 하겠습니까? 이 4,600만원 예산은 다음에는 더 증액 편성을 요구할 수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1개소에 4,600만원 사업비가 노인들 8명 돌볼 수 있는 사업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노인 8명을 돌보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신설보다 유지비 같은 것이나 관리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시가 수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수요조사를 해 봐야죠. 수요조사 안 해 보셨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야간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수요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않고 하면 안 되죠. 기존에 있는 데도 8명밖에 못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하겠어요? 그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구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맞벌이부부를 하는데 가정에 노인성질환 어르신이 있으면 맞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대개 요양시설에 모시죠. 여기는 집에서 케어를 해 준다는데 24시간 케어는 안 할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노인성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 등급이 나와야 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인성질환은 등급이 안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사실 치매라고 하더라도 현지조사를 나가서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등급을 못 받는 경우요양시설에 보낼 수 없어서 이런 데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가 이밖에도 노인 돌보미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노인 돌보미 기본 서비스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혼자 계신 분들이잖아요. 거의 독거란 말예요.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39쪽을 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당초 예산 대비는 증액을 했는데요, 금년도 제1회 추경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거의 비슷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 2012년도 사업비를 8억 3,4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요는 많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 발굴은 잘하고 계셔서 이 정도 예산을 한 건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런 질환자들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등급 외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중증장애인 정도가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예산만 세워놓고 서비스 이용자 발굴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예산 때만 되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 주2회 3시간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때우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부모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단 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예산만 덜컥 올려놓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도 해 봐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은 사업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행사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홍보한다고 해서…….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교육이나 홍보 쪽에 쓰는 비옹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교육, 홍보 해 가지고 누가 애를 낳겠어요? 교육, 홍보해서 애 낳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진짜 행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셔요? 누가 신문에 애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애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편성한 거예요? 도에서 하라고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내 전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매칭도 3대 7이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전 시·군이 3대 7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시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343쪽을 한번 볼게요. 장애인 한마당 잔치를 해요. 1개소는 어디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1개소가 아니라 1번 한다는 뜻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1회라고 해야지 1개소라고 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엄청나게 증액됐단 말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식사 이런 거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술공연도 있고.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전에는 600만원 가지고 무엇무엇 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전 같은 경우 관내 예술단을 초청해서 예술공연을 하고 식사대접 하고 기념식 하는 식이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관내 예술단을 초청해서 했고 식사도 제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해 가지고, 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식사가 너무 소홀하게 대접되더라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에 장애인 한마당 잔치에 몇 명이 참여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가족까지 해서 1,000여명 이상.
유선
주유선위원
무슨 1,000여명을 해요. 본 위원도 갔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많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한 600여명.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600명도 안 되고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은 더 늘어나리라는 생각은 안 든단 말예요. 그런데 식사제공을 전년도에도 했어요. 똑같은 숫자란 말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것도 누가 압력을 넣어서 했나 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압력을 넣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점심을 소홀히 대접해 가지고 저희 부서가 너무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익산은 왜 이렇게 식사마저도 소홀하게 하느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유선
주유선위원
작년에 뭐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라고 한다면 정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날 하루 따뜻하게 음식을 드시게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행사를 운영하는 몇몇 임원진들의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제공을 한다면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몇 월에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 산업체 하림에서도 받아서 할 수 있고 떡국도 끓여줄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일면적으로 식사만 말씀드렸는데요,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장기자랑도 해 보고 그 외에.
유선
주유선위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후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우리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코디네이터도 있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장애인 단체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사실은 600만원 가지고 14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곳은 익산시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까지도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나름대로 훌륭하게 하는데 우리도 좀 더 알차게 해 볼 수 없을까 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몇몇의 임원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명심하고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한번 볼게요. 정신장애인 신명이 축제를 하네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4개시설에 70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여기는 600명인데 정신장애인은 700명이란 말예요. 여기는 500만원이고 저기는 2,000만원이면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도에서 도비 예산으로 55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하고요, 또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500만원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왜 전체 장애인 한마당 잔치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신장애인도 자부담 500만원을 한다는데 왜 장애인 한마당 잔치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장애인이 전체 몇 단체가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19개 단체에서 십시일반은 전혀 없이 시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시니까 연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정신지체 쪽은 이 단체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설들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은 알죠, 국장님. 그런데 시설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신장애인 신명이 축제를 할 경우에 제대로 축제가 잘 될까 걱정이 돼요. 혹시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 축제가 처음인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4개 시·군에 4개 시설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몇 회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회째냐고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유선
주유선위원
혹시 길을 잃는다거나 다른 데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 염려가 돼요.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어요? 시설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에서 원해서 한다면 잘 케어가 되겠죠. 염려돼서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하여튼 기능보강 사업이 많아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대개 보면 행정에서는 서류만 검토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입은 어떻게 하는가 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 시설에서 헌것을 사고 새것으로 둔갑해서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서류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 기능보강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위원님,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물품을 샀다고 하면 가서 현지확인을 분명히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사항은 설계가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심의를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신문 보급요. 이것에 대해서는 2,500만원이 다시 증액됐어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했을 경우에 호감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신문을 보려고 하지 장애인신문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익한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일반신문 말고 장애인신문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면접을 해 본 상황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혜라든가 각종 정보는 일반신문보다 장애인신문이 접촉하기가 더 쉽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공중파 매체가 있어서 더 빨리 접해 버려요. 선호도는 조사해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문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서 로비가 들어오니까 하는 것 같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금년 2012년도에 희망자를 조사했었거든요. 조사했었는데 900여명이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850명을 2012년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희망하는데 못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무료로 준다니까 나 같아도 받겠네요, 폐지로라도 쓰려고. 정말 필요한 건지 잘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45페이지 특수교육보조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에 이분들이 가서 뭐하시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초등학교 1군데와 중학교 3군데 해서 4군데가 있는데요, 특수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교사 혼자 그 장애인들을 전부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원들이 교사가 지도하는 일정부분을 같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에 이런 학교들이 4군데밖에 없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그런 학교가 4개 이상으로 있는데 그중 4군데가 장애인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4군데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다른 학교들은 접수를 안 했나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이 교육경비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조례는 사실 정확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주신 서류에 보시면 115페이지에 지원근거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가 돼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취지와 많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44페이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개소인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동그라미, 해피드림, 북구성원, 익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토탈 인건비가 몇 명이 얼마예요?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한 군데당 2,000만원씩인가요? 총액만 말씀하세요. 인건비가 토탈 4군데에 몇 명인데 얼마고, 운영비는 한 군데당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앞에도 나오지만 운영비나 이런 게 다 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8억 1,755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4군데에.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3군데는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한 군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시에서 해 주는 세탁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세 군데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12명에.
대중
김대중위원
세 군데 합쳐서? 그러면 한 군데당 4명씩 계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5명, 5명, 2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명 계시는 데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두 군데가 연간 8,5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비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인건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비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일 것 아닙니까. 앞에 예산서에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계상을 하시면서 왜 이것은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가나안 사랑의 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석암동입니다. 전북보성원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도 계속 지원했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개인) 운영비 2,400만원을 주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데는 운영비가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왜 6명이에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몇 명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은 16명 있고 종사자들은 6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새소망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예산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새소망에 각 사업별로 토탈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가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국장님, 제가 11월 결산 업무보고 때 장애인이면서 수급자가 98가지 받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시설, 단기시설 등 익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세부사항을 낼 모레까지 주십시오. 이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은 뭘 개·보수하세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 개·보수 7,480만원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국가에서 돈이 막 내려옵니까? 계획서를 시에 제출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시에 제출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국비 요청을 한다고 다 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그것을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냅니까? 그냥 서류 올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십시오.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 7,480만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 3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원광상록원 소방설비 1억 2,000만원, 장비보강 1억 4,600만원, 또 덕성원 장비보강 1억 5,800만원, 작년 본예산에 2억 2,300만원, 원광효도 사은의 집 기능보강 2,000만원, 작년에 2억 8,000만원, 신광요양원 2억, 추경에 3,000만원, 원광상록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7억 2,2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했습니다. 뭘 또 할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상록원은 보일러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7억 2,200만원 주고 증축할 때는 안 했어요? 예산서에는 증축으로 표기돼서 제가 증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증축하면 소방설비 해야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신규로 하는 데는 않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증축이면 해야죠? 저는 익산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7억 2,200만원을 들여서 2010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원광상록원 소방설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소방설비가 쭉 있는데요, 2012년도에 소방 관련 법률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을 조사해 보면 일년에 한번, 일년에 두 번, 3년에 한번, 3년에 두 번씩 타가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계속 국비 요청이 들어오면 국가로 올린다고 하니까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부담 하나도 없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율은 없고 일부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비율로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증축 다 해 주고 운영비 다 주고 인건비 다 주고……. 여기 보세요.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 개·보수 7,480만원, 상록원만 해도 몇 가지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방설비, 하나는 장비보강, 하나는 기능보강, 한 예산서에 3개가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예산서가 이게 뭡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사유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상록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해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노후 되기 때문에 장비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다 해 주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013년도 한 해에 다 해 주려고 올리신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2014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꼭 시점에 다 왔을 때 해 주시려고 합니까? 2012년도에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가 있다고 하지만 원광상록원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세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다 목이 틀리게. 그리고 2010년도에 7억 2,200만원 들여서 증축을 또 했습니다. 노인시설이 익산에 몇 개 있습니까?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45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시비를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랑 도비 씁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쓰지는 못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다들 힘들겠죠. 제가 죄송하지만 45개 있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 페이지에 원광상록원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얼마인지 볼까요? 3억 3,000만원입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나름대로 세분해서 적는다고 부분별로 나누다보니까 세 군데로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법으로 정해 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도 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한번 지원한 데는 3년 동안 지원 못 한다 그런 뭐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조례를 만드세요, 알기 쉽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랑은 주지만 시설보강을 하는 것은 3년이면 3년 지원할 수 없다고 그것을 아예 명확히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몇 군데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참고적으로 원광상록원이 저는 증축인줄 알았어요. 증축인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신축을 하고 나머지 구)건물을 그대로 놨어요. 그러면 구)건물을 소방시설 하려면 또 이 돈이 필요하고 장비보강 또 해야 되죠. 기능보강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가 증축을 했으면 리모델링까지 전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원래 그 용도로 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옆에 터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 놓고 나머지 건물은 그대로 놓았어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효도마을 안에도 건물을 부수어야 할 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리모델링하려는 계획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 주관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돌보미들을 독거노인 가정에 파견해 가지고 점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만 여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확인했어요? 확인이 되냐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신광교회에서 하는 노인복지관에서 거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쓰는 사람들이 특정교회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전에는 심지어 공직에서 은퇴한 사람도 다니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인원 쓰는 것이나 이런 것.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340페이지, 출산장려에서 차량 시트를 하는구만요. 그런데 왜 넷째아만 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정부 시책에 따라서 동일하게 넷째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정부시책에 넷째아라고 나와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과장님이 처음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출산율이 1.2명이에요. 둘째아부터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늘어나죠.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40만원, 다섯째아는 5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보다는 둘째아나 셋째아 쪽에 출산장려 정책을 몰아줘야 된다……. 두 명만 낳아도 괜찮아요. 넷째, 다섯째 낳는데 50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둘째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해 가지고, 둘만 나아도 인구가 안 줄어든다니까요. 넷째아 낳는 사람도 많지 않는데 시트 주고, 그것이 내려왔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정책을 둘째아나 많으면 셋째아까지 집중적으로, 출산율이 이것 때문에 늘어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2,018개소가 있어요. 대개 어디어디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98년도 이후에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축이나 용도 변경된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조사해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관련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가 조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것이 뭐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신축, 증축, 개축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하고 준공 때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뜻은 알겠어요. 건물 같은 것 짓고 하면 장애인들을 편하게 해 주라는 건데,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뭐예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에 써요? 5년 만에 5,0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쓰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준공 당시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얼마나 변형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으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5년마다 법적으로 조사하면 어디에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해서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 자료는 중앙으로 보고돼서 중앙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수립 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시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시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죠.
소병홍위원
조사를 하면 잘못된 데는 시에서도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조사를 했으니까. 잘못된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뭔가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냥 조사해서 보고만 하고 끝나면 5년마다 5,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1억 이상 늘었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이 1억 이상 늘은 것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정부분 장기적으로는 그 급여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첫해에는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새소망 이야기 나왔는데, 새소망과 한마음은 낮에만 있다가 데려가는 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은 오후 6시까지 하는 곳이고 야간돌봄 하는 것은 저녁 10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은 뭐예요? 그것도 새소망에서 같이 하는구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단기보호시설은 일시적으로 장애인들을 맡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달이면 한달.
소병홍위원
주간보호시설은 매일 하고 단기보호시설은 데리고 있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며칠 단위로 있어요? 장애인 보호시설을 새소망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는데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단기보호시설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시설이고, 주간보호시설은 보호시간 내에만 거기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장애인 보호시설에 단기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데, 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가정의 일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달 정도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해외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명 간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보육사들과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보육사들과 같이 갑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같이 갑니다.
소병홍위원
지금은 과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같은 과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되는데, 지금 갈 때도 같이 가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에도 같이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육교사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요. 장애인복지관, 원광지역자활센터, 새소망주간보호시설, 익산지역자활센터, 배산장기요양기관 이 5군데에서 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26억이라고 하면 265명을 활동 지원하는데 1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1000만원꼴입니다.
소병홍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데 1인당 1,000만원씩이나 해 주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 지원은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증 1급 장애인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하겠구만요. 자활기관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인력과 장비를 갖춘 능력대로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꽤 많은 예산인데 진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지 잘못하면 기관들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몽땅 가져가고……. 1인당 1,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1인당 1,000만원씩이라면 엄청난 돈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본인한테 직접 가면 좋은데 옆으로 빠지거나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이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활동하는 활동보조 인력이 월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1급 장애인에게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해도 괜찮겠는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인력을 한 군데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265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상이 265명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265명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대상이 265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돌보고 카드로 체크하면 그만큼 예탁금이 그쪽으로 이체되도록 해서 장애인들만 위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각 복지관을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권교부세가 20%고 시비가 80%예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앞에 과에서 했던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은 4대 6인가 되던데……. 장애인복지관은 분권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분권교부세로 하는 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도 2대 8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애인복지관은 2대 8이 아니에요. 4대 6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10억 2,000만원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운영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권교부세 40%, 도비 20%, 시비 20% 아니에요? 분권이 40%, 지방비가 60%잖아요. 노인복지관은 2대 8, 종합사회복지관은 4대 6, 같은 분권교부세인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자기들 맘대로. 노인복지관 업무가 분권교부세 업무 맞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왜 교부세가 20% 밖에 안돼요? 이 분권교부세 교부를 누가 해 줘요? 누가 나눕니까? 도에서 나눠요, 국가에서 나눠서 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시 분권은 저희 시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분권. ‘분’자 붙어있는 것 있잖아요. 각종 노인, 장애인 이런 업무는 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하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산서에 ‘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시 분권으로써 시에서 나눠서 쓰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분권교부세를 토탈로 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왜 노인복지관은 2대 8로 나눴어요? 나머지는 다 4대 6인데. 똑같은 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만 20% 주고 나머지는 40% 주느냐는 거예요. 분권교부세면 비율을 똑같이 맞추던지…….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국가로 환원하라고 싸우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에서 토탈로 분권교부세 오면 각 사업을 놓고 비율을 나눠요? 지금 다 시에서 나눈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시에서 나눈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 비율을 도나 국가한테는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누는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야겠군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앞에 ‘분’자로 표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분’자가 분권교부세예요, 예산 세입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2대 8이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복지관 관련 예산이랑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이 331쪽도 있고 329쪽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보조사업, 하나는 자체사업인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노인자원봉사센터를 도에서 앞으로는 도비 지원을 못해 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시·군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마는 막판에 도비 보조가 내려왔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1,800만원은 없어져야겠구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329쪽에 있는 1,8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노인자원봉사센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노인자원봉사센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8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미등록이 6개소가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예산지원 대상이 55개소인데 49개소 예산만 서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50개소를 지원했는데 후에 보니까 5개소가 더 생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 보면 경로당이 626개소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개소를 추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636개소. 다 해결이 돼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저희가 등록경로당이 629개소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남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7개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난방비 부분은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해요? 10개분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세워져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626개소 지원받는 것하고 부족분 10개소 해서 636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는 629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등록을 하게 된다면 7개소의 여분이 있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난방비 부분에 7개소의 여분이 있는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국도비분 10개소잖아요. 이 10개소가 등록경로당일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미등록 난방비가 49개소만 세워져 있는데 현재 보니까 55개소란 말예요. 그러면 6개소가 추가로 들어가야겠죠.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등록경로당 10개소가 안 채워졌을 때 그 잔여금액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남으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등록경로당에서 초과된 숫자를 빼서 미등록에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변경해야겠네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부기변경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면 미등록경로당 6개소를 추경 때 더 확보해야 하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당장 낼모레 지급해야잖아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등록경로당 추가분에서 빼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내년도에 등록을 추가로 한다면 더 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지원 부분도 비율이 4대 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비율을 거의 다 맞췄는데 유일하게 못 맞춘 게 노인복지관이에요. 경로당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억 7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3억 3,000만원이잖아요. 노인요양시설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각 시설별로 민간자본보조 지원한 내역을 몇 년 관리하십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 카드가 있어요? 각 시설별 지원카드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년도에 얼마, 지원사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각 경로당별 지원카드도 가지고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별 카드는 없는데요, 자료는 뽑을 수 있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엑셀로 가지고 있어요?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것.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도별 기능보강사업이면 언제 얼마, 집행사유 이것은 카드를 쭉 가지고 있어야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의 이력카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력카드가 있을 때 5년 안에 그 시설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자본보조에 대한 시효가 5년이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5년.
문선
손문선위원
5년 안에 그런 장비나 물품이 없으면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제가 궁금한 게요, 상록원 소방설비는 새로 신축한 건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옛날 건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소방 관련법이 2012년도 2월 달에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2년 내에 복지시설도 자동 화재탐지 설비라든가.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에 ‘도’라고 하는 사업들이 쭉 있죠. 이것은 도에서 일괄 배분한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배분한 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도의원 사업비로.
문선
손문선위원
경로당 말고 노인시설. 효도마을, 상록원, 신광의 집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재량사업비로 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각종 생활시설들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원광상록원 같은 경우는 원래 건물을 신축할 때 구)건물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행을 않고 있잖아요. 기억 못하시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시니어클럽으로 쓰고 있는 건물. 아직도 이행을 않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상록원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한 부분이 구)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요양원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경로당도 도의원들이 배정한 건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3천 얼마 드는데 기능보강이 2,000만원씩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2,000만원 기능보강은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끝 부분에 보면 동 단위로 해서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서있는데요, 결국은 경로당별로 나눠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건물 짓는데 3,700만원 주는데 기능보강에 3,000만원 주면 새로 지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저는 제가 시의원인지 남 가져온 것 사인해 주는 사람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도가 직접 자기들이 하든지……. 그러잖아요? 시 예산서가. 차라리 풀로 도의원 해 가지고 기능보강 하나로 세워버리든지, 그래서 나중에 배정해서 주든지……. 이 예산서가 지저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 토탈 3억이면 3억 그렇게 세우든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100% 시비 사업인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조금은 어디에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기왕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 다 끝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338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세대당 50세대로 해서 30만원씩 해 가지고 소방응급 기관하고 노인복지관을 연계해서 그 가정에서 독거노인이 움직이면 활동하고 계신 것을 센서로써 느낄 수 있고, 또 응급상황이 됐을 때 호출하는 버튼으로도 사용하고, 또 화재나 가스 같은 것을 감지하는.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주민들한테 달아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라고 써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 보조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경로장애인과 예산을 보니까 다음부터 예산서에 실명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한 제목도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노인복지회관에 해요? 시에서 않고.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시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더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이것도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 돌봄이 있고 독거노인 파견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방금 보건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인한테 직접 가서 하는 게. 그 다음에 치매나 만성질환자에게 하는 데이케어가 있고, 그러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은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등급외자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느 시설에서도 파견을 보내겠구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8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하고 노인 돌보미 활동보조비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노인 돌보미 활동보조 2,520만원, 앞에는 국·도·시비 보조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338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요양보호사 48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호사 한 명이 활동을 하면 월 63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분들이 가사지원 서비스도 하지만 전화 확인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40쪽에 노인 돌보미 활동보조비 2,520만원 세운 것은 그분들한테 교통비하고 통신료 정도 지원해 주어야겠다 해서 2,52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관이 있는 사항이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노인 돌보미가 독거노인 파견사업 활동보조예요? 노인 돌보미 활동보조비가 독거노인 파견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보조비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왜 부기를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앞에 노인 돌보미는 뭐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나중에 수정예산에 항목을 이쪽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로 옮겨요? 독거노인 쪽으로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338쪽 파견사업 밑에 수정예산 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순수 시비구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활동보조비를 주는 근거는 뭐예요? 뭔가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으니까 줄 것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사실 도내 시·군에서 익산하고 임실을 제외하고 1인당 월 10만원씩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요구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주고 싶다고 막 줘버리면 안되잖아요. 시 세금이 수혜를 줄 때는 그 수혜에 대한 법적근거나 조건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기준이나 조건 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활동보조 서비스 보조인들에 대한 활동보조비를 주려면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1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주면 뭐라고 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않겠어요? 다 뭐라고 하지.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지침이나 관련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게 40명분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48명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어디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민간위탁금은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위탁 조례 통과가 안 됐던가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위탁 관계는 추경 때 확정을 지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탁을 추진하는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그래서 운영비를 일단 6개월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애인 종합민원실은 어디 있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장애인 개인시설이 석암동에 있는 시설이라고 했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가나안 사랑의 집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개인시설 운영비 1개소 7,200만원짜리고가 있고, 개인시설 운영 1개소 2,4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당초 가나안 사랑의 집이 조건부 시설이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랑의 집이 위예요, 아래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가나안 사랑의 집 한 집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랑의 집이 부기상 위의 거냐고요, 아래 거냐고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조건부 시설이었는데 2010년도에 법정전환 시설로 변경됐거든요. 법정전환 시설로 변경되면서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7,200만원 인건비는 시에서 세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2,400만원 운영비는 도에서 세웠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운영이라고 하니까 시설이 또 있는 줄 알고……. 정신요양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삼정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정신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우리시에 한 군데입니다. 삼정원 하나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아동들 바우처는 어떤 사업으로 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353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86명?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바우처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아까 사회통합서비스와 비슷한 사업인가 보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곳들은 어떤 분야에 참여해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언어, 미술, 음악, 심리, 행동, 놀이치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하고 이것을 같은 곳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제공기관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제공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12개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희망하면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12개소 중에.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미술치료 하는 곳은 몇 군데예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죠?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장애인 쪽은 빠지나요? 대상외 사람들이에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들이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1,000원이 있습니다. 그 1,000원 지원해 주는 것 하고요,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본인부담금 1,500원 중에서 50%인 75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료보호 2종 대상자들이시구만요?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서비스기관이 어디입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대학교 심리학과 부설연구소가 있으면 그런 데와 하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랄지 소방설비랄지 증·개축이랄지 장비보강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5년 동안 비치한다고 했죠? 그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지원 했던 내역을 국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백향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또 은성요양원이다 하면 그분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런데 원광상록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명섭
오명섭경로장애인과장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애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국가의 좀을 먹고 있는 데가 많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애당초 하고자 했던 취지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단 말예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수용인원, 그 수용인원 중에 국가에서 어떤 혜택들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익산시민이 전부 다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