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사업 지원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확대 및 서민 생활 안정사업 등을 위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신 김용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166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0여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김주홍.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올해 소원한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 기획행정국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의 변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796억 9,000만원보다 4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37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8,000만원 증액된 1,033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1억 5,000만원 감액된 240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4,000만원 증액된 2,327억 2,000만원, 재정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원 증액된 23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0만원 감액된 3억 9,0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45억원보다 13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11억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억 9,300만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6억 1,600만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700만원 감액된 3억 4,500만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300만원 감액된 16억 500만원, 지식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5,900만원 감액된 54억 3,700만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8,400만원 증액된 248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201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99페이지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년도에도 하셨지요?

예.

정책토론회한 결과물 어떻게 나왔어요?

국회의원님실에서 했고 익산시 의원님들과 익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한 합의서 사항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실에서 한 것이구먼요?

의원실에서도 했고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도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몇 건 뭐 뭐했어요?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몇 건을 하셨다면서요.

예.

무엇을 하셨어요?

2가지를 했는데요, 도시브랜드정립하고 익산발전 방향으로 토론을 2번을 했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예산지출 내역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건했는데 올해는 몇 건을 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3번 정도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3번으로 잡힌 것은 아니고 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아쉬우니까 1,000만원으로 올린 것이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산발전 우수논문 1,500만원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 대학생이요.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시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발전방향을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못했나요?

물론 알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익산의 과거`현재`미래상 기획홍보는 어떤 것을 기획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기획홍보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를 할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과거·현재·미래상 기획이 아니라 시정홍보구먼요.

아니지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과거·현재·미래로 전부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정책에 대한 홍보이구먼요.

예.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지역방송, 지역방송도 물론 언론매체입니다마는 지역방송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6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지에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지랄지 공중파랄지 구체적으로 단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대충 1,600만원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역주간지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지역주간지로요?

예.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 주간지에 홍보비 주는 것이지요?

주간지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 지방지에 두려고 합니다.

꼬리표가 달린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손해배상금 2,000만원은 예상 금액이지요? 소송 하다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비용 세워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2건이 걸려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배상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2,160만원 정도 했는데 그 건수는 9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서 2,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럼 2,000만원씩 2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20건해야 이것이 타당성이 있지 그렇잖아요.

건수는 저희가 특정인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중간부분쯤에 대민활동비 5만원 곱하기 831명 곱하기 12개월 4억 9,86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6급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요.

6급이하이면 6급부터 나머지 특정업무경비가 831명입니까?

법적으로 주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이랄지…….

아니요, 6급이하 전체 직원이요.

아, 전체다요?

예.

205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전년도에 78억 3,710만원에서 44억 4,802만 1,000원 대폭 감소가 됐지요?

예.

왜 그래요? 부담금이 줄어들었나요?

매년 갚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틀림없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전년에 78억원에서 44억원으로 3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줄어들었으면 이 말씀 책임 지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익산 함열`북부`금마하수처리장 거기가 돈을 더 주어야 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06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운영비가 지금 얼마 입니까? 7억 6,787만 2,000원이지요?

예.

이 금액이 전부 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입니다.

이 산출근거 주시고요.

예.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종말처리장 BTO운영비 22억 3,212만 8,000원인데 하수과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126억원 요구했지요?

예, 126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6억원을 했는데 22억원이면 104억원 정도를 편성 안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분식 편성한 것이잖아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00%를 다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저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고 일부는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도록…….

예산총괄 했으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특별회계 쪽에 이게 편성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 전출을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였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나머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 못했지요?

예, 못하고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려면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줄여야지 이것을 줄여서 분식을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안줘도 돼요? 소위 말하면 빚이잖아요. 빚 띠어 먹을 거예요? 띠어 먹을 수 있으면 띠어 먹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수 행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BTO, BTL 때문에 심각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들 속이려고 126억원을 편성할 것을 22억원만 편성을 한 것이에요.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126억원을 편성해서 다 해야 하는데 편성 안하고 22억원만 하고 나머지 가져다가 각종 소모성 예산, 행사성 예산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각종 행사 예산, 소모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건강체육과나 이런 곳을 보면 이것을 126억원을 편성 할 것을 22억원을 해놓고 결국은 추경 때 이것을 적당히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저희가 지원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2억원을 줬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전년 수준에서 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126억원 할 것을 20억원이나 50억원만 주고 자체 해결 특별회계하면 좋은데 못 하면 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몇 달 지나면 거짓말 들통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2억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방만한 사업을 줄여서 그것을 해결하면 모를까 해결하지 않고 서너달 후에, 6개월 후에 이것 또 추경편성해서 전출 줘야 할 것이에요.

일부는 줘야합니다. 전액은 줄 수 없습니다.

전액은 안주더라도 여기서 20억원, 50억원, 60억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편성을 해야 하지 편성을 안 해놓고 이렇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빚은 다 제쳐놓고 나머지 생색나는 사업만 몽땅 편성해놨어요. 여기까지 하고 자료 요구 할게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건 있지요?

예.

그것 하수과 요구 내역 있지요?

예.

요구내역하고 편성한 것하고 말하자면 하수과에서 요구 했을 때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30억원인가요?

예.

이것이 총 비용이 얼마에요?

1,586억원입니다.

진입도로 개설비용만이요.

예.

여기에서 시비부담이 30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일부만 반영한 것인데 국비가 50대50 입니다.

그 내역을 국·도·시비 부담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들 좀 주세요. 1,586억원 중에 우리가 30억원을 하고 추후에 언제, 얼마가 나가는지 부담율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3건 요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1,580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 내시된 것 있나요? 30억원이라는 근거는 왜 30억원을 세웠지요?

현재 국비확보된 것이 232억원이 왔습니다.

국비 232억원이 왔어요? 도비는 얼마 왔습니까?

도비는 전혀 안 왔고요. 도비는 원래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얼마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1,580억원 중에서 국비·도비·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비율은 경영개발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단을 조성하는데 경영개발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경영개발과에서 세워줘야 하는데 이것을 경영개발과에서 일반산단 1,500억원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분리해 놓은 것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고 경영개발과로 전출만 시키는 것이에요. 돈을 세워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전출금 30억원만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담비율만큼은 해줘야합니다. 5대5인데 저희가 도비부담금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진입로 금액은 산단 조성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준만큼 어떻게 보면 산단 조성으로 인한 우리 익산시 예산투입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위에 공기업 특별회계 이게 몇 년까지 이렇게 지분이 나가야 하지요? BTO나 BTL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지출을 해야 하냐고요.

2028년도에 끝나는 것이 있고 2031년에 끝나는 것이 있고 최장이 2034년까지 끝나는 것이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출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익산시에 소송을 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관리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익산함열 북부시장, 금마처리장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120억원을 요구했는데 22억원 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경을 한다고 해도 작년 수준인 50억원 정도를 더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감당을 못하면 이분들 운영비 아닙니까? 계약인데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제때제때 주지 못하면 거기에서 소송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2034년까지 금액이 누적된다면 엄청 큰 금액이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한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걸고 싶어도 걸지는 않겠지요. 괴심죄에 걸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이니까요. 그 다음에 19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용역비 사회조사 용역비 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법적 비용입니까 아니면 조사하는데…….

사회통계조사 말씀이신가요?

예,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비 세웠잖아요. 800만원.

저희가 매년 익산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 조사 내용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회조사용역을 해년마다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해년마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작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인구추계가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데 용역비를 계속 해도 되냐 이 말이지요.

작년에 조사한 것과 금년에 조사한 내용을 서로 비교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이것은 몇 년까지 입니까? 해년마다 비교분석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데요.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99쪽 위에서 4번째 칸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이요. 부담금이 논산에서는 얼마, 부여, 익산은 5,000만원, 서천.

똑같이요.

똑같이 5,000만원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을 모아서 2억원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모아가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한 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겠고요. 그러면 시`군별로 이게 논산, 부여, 서천 따로따로 해요?

용역을 함께 해야지요.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용역비로 쓰고 2,000만원은 선진지 견학비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만 하는 것 아닌가. 나머지 돈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4개 시·군에서 3,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요.

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나머지 8,0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 씁니다. 워크숍도 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논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요.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부담금인데 우리 시에서만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앞으로 4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 뱃길도 해서 배도 하나 공동으로 제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보면 익산 아카데미 운영해서 2,000만원 있거든요?

예.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요?

금년에는 공모를 해서 희망연대가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데 이런 곳에서 돈까지 줘서 운영해서 만들어 내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는 꼭 시행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민참여 예산운영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옛날 소방서 있는 곳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예산 간사가 10개월 동안 하는 일이 뭐에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하려면 자료 수집도 해야 하고 또 회의 끝나면 보고서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가 누구인가요?

간사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시민참여 예산 작년에는 259만 5,000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713만원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몇 개월 했었어요?

처음에 요구는 10개월을 했는데 예산이 3개월치만 서서 3개월만.

3개월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10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서 하는 일이 회의 끝나면 자료 정리하고 또 거기에 분석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개월정도 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10개월로 갑자기 늘어서 거기서 요구를 해요? 한 10개월 해야 하겠다고?

예, 저희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줬는데 사실은 보니까 간사님이 한 10개월 정도 해야 할지 의구심이 있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10개월을 요구 했는데 2개월, 3개월만 편성했었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요. 자매도시방문에 지난에 1,000만원을 사용하셨구먼요?

예.

올해는 1,8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예.

민간인들이 어떤 식으로 방문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현재 서동축제 할 때도 분고오노시 같은 곳에서 예술단이 저희 시에 와서 공연도 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고오노시 라이덴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거기에 방문축하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축하공원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지 않고 민간인들이…….

물론 공무원들도 가지요. 그 부분은 민간인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방문단 시립예술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모든 전반적인 예산이 깎힌 상태잖아요. 이것은 행사를 잘해보기 위해서 외국 여비를 늘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방문을 안했고 그쪽 일본에서 저희한테 방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서동축제에서 초청을 안했었는데 내년에는…….

서동축제 때 왔었습니다.

왔었나요?

예, 27명이 왔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교류단 방문도 전에 없었던 것이 450만원 2개도시 추가가 됐네요?

그것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정책여론 전화 면접조사하는 것 있지요. 이번에 예산 1,0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신 것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사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저희가 통계조사도 하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주면서도 많이 조사를 하잖아요. 따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나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가능하면 전부 실과별로 긴축하기 위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소모성이나 행사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해야할 사업은 못하면서 행사성 사업부문만 항상 많이 늘어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사실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편성한 금액이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반환한 금액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반환이요?

전부 다 집행 됐나요? 행사를 못하고 안 맞고 하면 반환하는 금액도 있잖아요.

금년도는 지금 집행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반환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조금 되어 가지고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반환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는 지금까지 없었고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건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없다고요?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줄여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익산 아카데미를 매년마다 몇 번 했지요? 한번하고 한번 안한 적도 있었지요? 작년에 했던가요?

3년 전부터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째 오고 있어요?

예.

이것 할 때마다 주관은 누가했지요? 항상 같은 단체에서 했어요?

공모해서 저희가 하니까…….

공모해서 했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했던 단체가 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매년마다 공모하는데 매년마다 그 단체에서만 해요?

공모에 응한 곳이 희망연대만 했기 때문에요.

희망연대만 매년 응모를 하고 있다고요?

예, 단체별로 수행능력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공모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익산 아카데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그것을 놓고 팀별로 분과 구성해서 토의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내는 그런 것입니다.

방안을 마련하면 익산시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합니까?

저희가 시에서…….

올해 예산 집행된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예.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올해 혹시 집행이 얼마 됐나요? 올해가 예산이 1,050만원이던가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보면 나와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가 매년마다 수당이 많이 줄었어요. 매년마다 줄어 오고 있어요.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2,000만원부터 해서 수당만 해서 예산 편성이 700만원? 올해 700만원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750만원이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작년에는 1,050만원 했다가 올해는 작년에 그만큼 수당이 안 나간 것이에요?

참석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면 예산 집행이 덜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금년도에 예산 집행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서류로 잔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해서 시정업무 추진비 각종 행사참여 여비 내용을 안 봤는데 이게 작년도보다는 2,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2,000만원 줄었습니다.

아, 줄었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자료 내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199쪽에 포상금에서 공무원 제안 우수상 있지요.

예.

몇 명씩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을 했을 때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포상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포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수 내역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제안은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

주로 행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 자료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만 제가 참고로 보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운영 인부간사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예산이 근거가 없지 않아요? 조례에 간사 내역 없습니다. 조례 여기 있는데 없으니까 다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쪽에 보면 이자수입 작년에는 40억원 정도 넘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억 5,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적게 세웠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수입이 예전에 보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이자가 삭감됐나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 받았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무작정 조기에 60%내지 70% 조기집행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물론 시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5억 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줄어들고 벌써 예산도 이렇게 적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이렇게 세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징수과에서 국장님이 잘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영상시스템인데 체납차량번호 영치시스템 정수물품 사항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계가 있어요?

예, 기계가 있습니다.

차량 위에 달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에 바쳐있는 차량을 말하자면 체크를 하려면 이게 휴대용 없어요?

휴대용도 있고 사실은 차가 내부에 있어서 번호판이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인식해서 갑니다. 인식해서 가는데 그것이 현재 1대가 있어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2, 3대씩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대 있어요?

1대 있어요. 1대 추가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영치가 안 되거든요.

차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번호판 인식기만 차에 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까지 구입해요?

차도 구입해야하는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2,200만원이나 나가요?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218호로 2012년 1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 센터 건립사업 및 주교저수지등 생태습지 조성사업 등 2건 173,811㎡의 건물 및 토지의 취득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두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당해년도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시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하지 않고 금번 정례회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주교저수지등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지난 제165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 결과 부결된 바 있음에도, 위원회와 사전 공감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또 다시 제출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비 효율성등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금후 공유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한 범위와 내용등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는 익산패션주얼리 유턴 선도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유턴 선도기업들의 효율적인 연구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얼리산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1,600백만원(국비 7,200 도비 2,400 시비 2,000)을 투입하여 2012~2013년까지 익산 제3산업단지 4BL의 위치에 주얼리 공동R＆D센터 토지 구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승인을 2012년 6월 21일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받았으나 초기 유턴기업 희망업체가 당초 6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로 증가되어 토지 면적 (6,612㎡→10,493㎡) 및 위치 (15BL → 4BL) 건물 (3,306㎡→6,500㎡)의 증가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 조성은 왕궁특수지역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7,741백만원 (국비 19,419 시비 8,322)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 1～2015. 12월까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이며 계속사업으로 익산천과 왕궁면 온수리일원인 주교제등에 146,058㎡를 생태습지 및 수변녹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 4. 환경부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협의를 하였으며, 2012. 11 전북도의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한 사업으로 왕궁특수지역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있으나 토지 매입비가 ㎡당 31,400원 정도로 과다하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패션주얼리R&D 사업에 대해서 그때 공유재산 취득승인 할 때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받아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2배 정도가 늘었어요. 3,300㎡에서 6,500㎡로.

예.

그런데 건물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에는 사업비가 31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얼마에요? 103억원이 늘어났어요. 건물은 2배 늘었는데 이 사업비는 3배가 넘게 늘어났네요.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굉장히 잘 잡았어요. 평당 270만원 정도 건축에 대한 사업비를 잡은 것은 굉장히 적당하게 잘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43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당초에 이것은 호텔 지으려고 호텔도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이게 정부에서 고시하는 고시단가는 밑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지역업체를 공모해서 사업을 입찰가격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당초 계획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무슨 이유에요? 440만원이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예산하고 예산이 올라왔나요?

예, 올라왔어요.

당초에 평당 270만원 계산해서 올라왔나요, 440만원으로 올라왔나요?

44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패션주얼리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비례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3,3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으로 7.5배나 올라갔어요.

금액에 따라 올라갔고 감리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감리방법 중에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잡은 것이 아니고 대충 잡은 것이지요?

지금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초에 들어 와서 기업체 숫자라든지 국비확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는 정확히 못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국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절충한 안이 이정도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금액 자체가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폐수처리비용도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이지요? 2억 5,000만원인데 변경한 것은 10억원이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2억 5,000만원은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폐수처리장을 건설하든지 모르겠지만 용량이 조금 늘어난 것이고 사실 R&D센터이기 때문에…….

용량이 늘었습니다.

용량은 당연히 늘겠지요. 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쉽게 납득이 안가고 설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감리비도 용량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7.5배나 상승하는 것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기준을 보면은 물론 연구소가 3.3㎡당 평당 68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하면 공사는 시에서 발주해서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건축하는 사람들 빌딩 짓는 사람들 보면 이 가격에 절반이면 지어요. 다 아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만 유독 그러거든요.

저희도 그 점은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공직에서 하는 방법들은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곤란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집을 지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내 집 짓는다고 생각 해야지요.

국가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비도 처음에 평당 270만원 잡은 것은 어떻게 잡았어요?

그때는 기업체도 적었고 정확한 데이터도 내지 않고 국비도 확보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시비와 도비만 40억원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어쨌든 간에 국비로 짓든 시비, 도비로 짓든 건축비는 같은 것이잖아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비로 한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시비로 한다고 돈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닌데 이게 평당 270만원을 잡으면 요즘 270만원으로 연구소 건물 잘 지어요. 그런데 이게 440만원으로 물론 주택도 440만원이 아니라 840만원 들어도 짓지요. 그런데 이렇게 270만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440만원으로 올라오고 이 내용을 모를 적에는 약 3,306㎡ 그러니까 한 1,000평 짓는데 31억원 드는데 1,970평 짓는데 103억원이 드는 것이에요. 3배가 더 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당초에R&D시설이라고 하지만 공장개념을 판넬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해서 보니까 면적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판넬석 방법도 바뀌여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적 늘은 것인 구실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아파트 업자도 소형 아파트업자 보다 대형 아파트 업자가 이익이 더 많이 늘어요. 소형으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대형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절감될 수도 있어요. 1,000평 지으려다 1,970평 지으면 오히려 더 든다니까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판넬로 공장을 허름하게 생각했었는데 뒤에 그쪽하고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들 검토해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교제 질문하겠습니다. 주교제가 지난 번 언제 부결됐지요?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한분에게만 설명 드렸지요?

설명 들었습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이게 소통이 잘 안됐고 하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위원님 한 서너분 만나셨구먼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와 그 사이에 거의 맹지나 다름없는 땅이고 유지잖아요?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수지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말씀 한번 제대로 안 하셨어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요.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토지가격이10만원 이상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얼리 U턴기업도 공사비가 44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도 엄청 많은 것이에요. 내 재산보다 시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왕궁 저수지 토지문제도 10만 4,000원 그 문제도 그렇고 U터주얼리도 440만원 공사비는 엄청난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교저수지에 대해서 땅이 유류지에서 잡종지로 바뀌었잖아요?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 조성 사업은 제척하기로 하였고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